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재호
이재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가 제7대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마지막 심의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지난 2년간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행정지원과 및 주민센터와 분당구청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먼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전형수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성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은 공석으로 한종식 민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동찬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한 가지만, 우리 청장님 새로 오셨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수정구에 오셔가지고 현안 파악하시기 아마 바쁘셨을 텐데 잘 돌아보시고 2016년도 본예산에 우리 구 예산 중에 시급하고 또 꼭 필요한 그런 예산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반영이 덜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사 때 제가 직접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꼼꼼히 살펴주시고 구정이나 또 일선 동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앞으로 있을 추경에서라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총괄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손성립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성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재 총무팀장입니다. 고명렬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김태협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병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설명자료를 보시면 행정지원과에서 이번에 구정시책 홍보 및 광고비로 2500만 원을 올리신 것 같아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본예산에서도 우리 수정구청에서 구정시책 홍보 및 광고비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기인위원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아, 일절 없었나요, 구정시책 홍보 및 광고비가?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 구정시책 홍보 및 광고비를 추경예산 때 편성한 시급을 요하는 이유나 요인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구정시책 홍보비를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구정을 추진하면서 수정숯골축제라든지 다양한 홍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기인위원
숯골축제, 복정동 빛 축제 같은 경우도 제가 행사 팸플릿이나 인터넷 매체나 SNS상에서나 이런 것들을 봐도 홍보에는 무관한 것 같은데 굳이 25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이유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추가가 아니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최소한의 광고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전년도에 구정시책 홍보하고 광고비가 어느 정도였어요? 2500?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2500만 원이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그렇지요?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이해가 될 겁니다.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저희 행정기획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여기 계신 구청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행정기획국장님으로 계실 때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광고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위원님들이 계셔서, 또 공보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사용처 같은 향후 계획서가 있다면 간략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 2.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권석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관련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주성 건설과장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우리 구청장님 새로 청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5월 2일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역 현안은 다 파악을 하셨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일단 동 방문은 다 한 번씩 했고요,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다 완료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당부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 본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것인데 본청 사업 예산 때문에 각 구청의 구정 예산이나 아니면 일선 동의 시급한 예산들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정에 임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남석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하나 인사 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총무팀장입니다. 이연오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지명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그냥 의문사항, 궁금한 사항을 간략하게 질의드립니다. 도촌동 주민센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명목으로 갈현동 이면도로 도로정비공사를 도촌동으로 사업을 바꾸나 봐요? 맞습니까?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당초 본예산이나 동에서 포괄사업으로 갈현동 이면도로 도로정비공사를 계획했었던 것으로 유추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이면도로 도로정비공사 갈현동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주민편의사업으로 대부분 동별로 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갖다가 당해연도에 사업을 책정해가지고 올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옮기려고 하는 도촌동 도로정비공사 그 부분에 사망사고, 교통사고 등이 발생되고 또 주민 민원들이 있어서 일단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만약에 이 사업을 추경에 포함한다면 사업비가 한 5000만 원 두 개 포함해서 넘어가고 그래서 일단은,
이기인위원
갈현동까지 포함하면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기존 사업들 중에서 일단 본예산에 포함했던 사업을 변경해서 급한 사업으로 먼저 도촌동 사업으로 옮겨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좀 이해가 안 됐던 건 둘 다 도로정비공사이고, 도로정비공사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주민들의 안전에 따라 달려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예산액을 이렇게 옮겼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다면 갈현동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분명히 이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도로정비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 지역은 영생관리사업소 올라가는 지역인데 일단 미끄럼방지하기 위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길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올라가는 길인데 그것은 지금 새로 사고가 난 도촌동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뒤에 순위로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들 판단해서 이번에 이렇게 사업을,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정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촌동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도 있겠지만 갈현동 이면도로를 쓴 영생관리사업소로 올라가는 그 도로에서 많은, 성남주민들이 아닌 외지인들이 겪는 어려움까지 분명히 포괄하신다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지정할지 다시 한 번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가오는 추경이나 그럴 때 갈현동 이면도로 도로정비공사도 같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우선순위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구청의 건설과 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우리 구청장께서 살펴서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지역을 열심히 파악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정리)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윤기천 분당구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권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이 공석 중으로 염대석 주무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홍석인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청장님,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마지막으로 분당구청을 상대하는 상임위이고 또 2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추경 예산을 다루는 순서이긴 하지만 총괄질의니까 분당구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을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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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한 해에 우리 분당구에서 발생하는 민원 건수가 보통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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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생활민원 말고,
이기인위원
전체적인 민원 건수, 아무래도 수정·중원보다는 좀 많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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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상세히 파악한 건 아니지만 우리 실무부서에서 1일 평균 한 3100건 정도,
이기인위원
1일 평균 3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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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한 달로 하면 엄청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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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9만 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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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수정·중원보다 민원 건수가 상당히 방대하고 또 행정수요도 많은 분당구에서 사실 민원의 행정수요를 책임지고 진두지휘할 요직인 시민봉사과장의 공석,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지난 회기까지만 해도 이번 5월 정기인사 전까지만 해도 시민봉사과장이었던 송은식 과장님께서 중원구로 지금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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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단순히 그냥 이동인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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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것은 지난 5월 2일자 성남시 인사에서 그렇게 결원이 됐는데요. 사실 제가 사유를 파악한 건 아니지만 제가 유추해 보건데 수정구는 공석과장이 1명이 한 2년 이상 계속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원구는 건축과하고 시민봉사과 2명이 1년 이상 공석이었고 그래서 분당도 아마,
이기인위원
그쪽이 공석을 뒀으니까 분당도 공석을 두고 있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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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중원 같은 데는 2명씩 과장이 공석이니까, 그것도 11개 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승진이라는 게 있고 또 내부직원들을 상향시켜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인사과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아니 1일 평균 3100건의 민원건수가 발생하는 분당구 행정조직에 시민봉사과장을 이렇게 공석을 만들어버린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중원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분당구에 있었던 과장님을 중원구로 보낸다는 것, 그리고 공석으로 내버려둔다는 것,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사유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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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공무원의 인사라는 것이 인사권자의 방침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제가 파악하려는 것도 맞지 않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 자리가 길게 공석이 안 되도록 다음 인사 때 아니면 중간에 요인이 생길 때 보충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노파심에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인사권자 즉, 인사권에서 상당히 큰 재량, 영향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 누군가의 재량권이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충분히 협의나 강력하게 요청을 하신 부분 또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사나 민원을 상대하는 행정조직의 감사를 담당하는 행정기획위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고, 정기인사 말고 임시인사를 통해서 빨리 시민봉사과장의 결원을 충원시키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어차피 청장님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구청, 분당구민들은 상당히 지금 많은 행정수요를 요구하고 있고, 규모도 크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 계실 때 11월 정기인사 때까지도 너무 길고 그 전에 빨리 요청을 하셔서 이 결원을 좀 채워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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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하여튼 요인 발생할 때 우선 충원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청장님, 이번 회기 마지막이니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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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아닙니다, 저 12월 말입니다.
박종철위원
아니 이번 우리 회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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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아, 예.
박종철위원
우리 행기위(행정기획위원회)로서는 전반기 마지막이어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려니까 서운해서 한두 마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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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하십시오.
박종철위원
우선 민원여권과 리모델링 시작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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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하고 있어요? 그거 아직 완성 안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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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게 7월 중에 완공 예정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제가 수없이 그동안에 행기위가 열릴 때 마다 관변문제, 통장, 통친회,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인심을 잃어가면서 했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자기네들 친목조직인데 그것이 관변에서 조직화 되고 그 조직이 나중에는 세력화 되고 나중에는 정치적인 언행까지 함께 하는 그런 현실인데, 거기까지 발전해 왔는데 그렇게 되는 대는 우리 구청이나 시청이 많은 도움을 줬다. 의지를 가지고 도움을 줬다기보다도 그렇게 되도록 방관하거나 이런 거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금번 총선 즈음해서 과거에 분당구의 어느 동에 주민자치위원장 하던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해서 벌금을 물고 또 임기가 끝나고 해서 자치위원장을 관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당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선거사무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역시 전직 자치위원장이었고 분당구협의회 위원장이었다고 하는 그 자격으로 지금도 분당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의 고문으로 활동을 하면서 구청에서 회의가 있을 때, 주민자치회장단 협의회 회의가 있거나 아니면 일련의 이런저런 행사가 있으면 버젓이 나타나서 고문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정치적 내지는 기타 지역에 마치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언행을 하고 다니는데 그런 것이 왜 시정이 안 되는지, 그 시정이 안 되는 이유를 도무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돼요, 상식선에서. 그리고 총선 즈음에서 무슨 월간주민자치라고 하는 그런 듣지도 못한 잡지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주관하는 각 당의 후보를 초빙이라고 해, 불러다가 선거 관련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그러한 장소를 구청에서 제공을 하고 그 사람들이 현재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또 (전)위원장들이 함께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수정이나 중원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왜 분당구에서만 발생을 하는가. 그리고 담당주무과장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구를 해도 시정하는 듯 했다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계획대로 시행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분당구청이 기강이 바르게 서 있는 기관인가 하는 생각까지도 가져봤어요. 심지어 나아가서 이런 표현 안 드리고 싶은데 구청장의 임기가 정년이 도래하니까 이제 의원들의 이야기도 안 먹혀 들어가는구나. 이런 섭섭한 생각까지도 자연스럽게 들어가더라고요. 어째서 어느 한 지역의 의원이, 그것도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이 “이런 것 이런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을 해요. 하는데 왜 시정이 안 되는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가급적 이런 불편한 이야기로 위원회에서 발언을 안 하고자 했는데 뭔가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기록이 남고, 남겨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감스럽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따 행정지원과장에게 별도로 질의를 하겠는데 청장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이야기 좀 한번 들어봅시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우선 저희 구의 관변단체 인물로 인해서 지역 시의원님들께 그런 불편함을 끼쳐드렸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A씨는 4.13총선 전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 고문직 그다음에 분당구협의회에서는 일찍 신분 정리가 된 분입니다. 그래서 신분 정리된 이후에 저희 구에 아직 한 번도,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 나타나지 않았고 저희가 초청할 빌미도 없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난 4월에 발족한 사회복지협의체 시의 위원으로 위촉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건 위촉 당시에 신분조회 결과 그때는 전과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분조회를 해놨는데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4.13총선 전에 출마 후보자들이 초청돼서 저희 구청에서 후보 검증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저희 구에서는 정치적인 행사라든가 하여튼 공익에 반하는 그런 행사성 있는 것은 대관을 안 했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 관련 단체 또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여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관을 했습니다. 대관을 할 때 절대적으로 어느 후보에 특정하거나 또 기울거나 이런 것은, 하여튼 정치적인 오해가 없도록 그런 조건으로 대관을 해줬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저희만 했다고 하는데 그때 수정, 중원, 분당 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은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원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
청장님 그렇게 조금 더 본 위원보다 단순하게 이런 것들이 이런저런 파장이 일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못 했으니까 안 하셨으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선거 때 보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별도로 위원장 협의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월간주민자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후보를 불러다가 검증한다는 이유로, 그걸 명분으로 해서 결국에 자기네들 위상을 강화해나가고 지역에서 영향력을 넓혀나가는 거다. 그런 저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청장님은 지방자치하고 관련된 그런 단체, 조직이 나름대로 공익적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청장님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관변의 생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 정치라고 하는 속성도 잘 아시고 그런 잡지사인지 월간잡지사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정말로 알려지지도 않은 이름도 없는 이상한 단체가 선거 때 나타나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를 주최하고, 그러면 주관은 누구냐? 주최와 주관이 월간주민자치인가. 제가 볼 때 주관은 주민자치위원장들 협의회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구차하게 문제가 되고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구청에 “이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우리 분당구의 몇몇 의원들이 건의를 했어요. 안 하겠다 취소한다 해놓고 왜 갑자기 3일 전에 이틀 전에 하냐. 이런 겁니다. 어쨌든 우리 분당구가 유별나게 통장들도 주민자치위원장들도 별도로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라고 하는 별도의 자기네들 친목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공인된 조직인 것 마냥 임의단체이면서도 언행을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지역에서 뭔가 영향력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모임들을 갖고 언행을 하는데 거기에 구청이, 꼭 구청이라고 하는 청사 공간을 빌려주고 거기에 공무원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 꼭 함께 그 자리에 하고 있고. 그게 무슨, 저녁시간이면 전기도 사용할 테고 엘리베이터도 쓸 테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공간이 그냥 아무런 시 재정에, 시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유휴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인도 있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모든 제비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무형의 유형의 시민의 세금이 다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특별히 그 장소에 와서 그런 행동을 하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것은요, 청장님이 저보다 공직생활을 더 많이 하셨어요. 저보다 더 많은 사회적 공직경험을 통해서 이건 안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또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요, 정말 안 돼요. 도대체 주민자치위원장 했던 사람들이 위원장들끼리 만나려면 따로 음식점에서 만나든가 아니면 어느 동사무소 회의실을 빌려서 자기네들끼리 만나든가 하지 왜 꼭 구청 강당을 빌리고 구청 공무원이 거기에 입회를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통장들도 마찬가지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전직 위원장 모임은 구청에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도 한번, 처음에 와서 초청을 받아 가봤는데 서현2동에 아구 요리하는 데인데 그 사람들 거기에서 항상 모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전직 협의회장 출신 모임은 구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장협의회, 바르게협의회, 부녀협의회, 지도자협의회, 청소년협의회 이분들은 저희 구청 소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시민의 혈세가 이용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직접 나가서 재정 관련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인 김에 그런 정보 공유할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장소를 통해서 그런 것뿐이지 향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정치적인 행위 또 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위 그런 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억제해나가겠습니다.
박종철위원
현직 통장들, 현직 주민자치위원장들도 자기 동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걸로 끝나야지 왜 조직을 자꾸 만들어서 그것을 세력화하고 꼭 기관의 청사를 빌려서, 빌렸다기보다도 당연히 쓸 권리가 있다고 하겠지요. 이따가 내가 총무과장한테 청사 사용하기 전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청사 사용하는 데 강당 사용하는 데 청장께 보고가 돼서 최종 청장 승인을 받는 건지, 아니면 총무과장 전결로 결정을 하는 건지 내가 이런 것 다 확인하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어요. 전직들 또는 관변에서 임의단체 만들어가지고 구청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모습 제가 관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시의원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의원들한테 만나서 박종철이 개**, 강한구 개**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 위원님, 발언하시는 중에 그 비속어는 정리를,
박종철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세요. 내가 리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민자치위원이 그런 소리 할 수 있고 통장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장소를 구청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구청 회의실에서는 개** 소리 안 하겠지요. 끝나고 회식자리 가서는 개**라고 하고요. 저도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다 듣고 있지요. 정말 심각해요, 분당도.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청장님도 좀 심사숙고해서 ‘이게 진짜 그냥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주셨으면 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장님의 총괄질의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구청장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청장 퇴장
11시 06분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권병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셨으므로 인사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김권병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분당구 행정지원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현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형 총무팀장입니다. 한영길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유경화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구선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사실 청장님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했는데 과장님 저는 이 예산서가 우리 행정 조직에서 얼마나 시민들의 세금을 꼼꼼하게 쓰는지 또 기록하고 확인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민들의 가계부와도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고 싶은 건 청장님과 과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 들어오시기 전에 각 동이나 부서에서 계상된 세부사업들, 요구하는 편성목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들어오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한번 공부를 하고 들어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궁금한 것들이 예산서에는 많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질의는 드려야 하기에, 수내2동 같은 경우에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당초 270만 원을 기정했다가 이번에 520만 원, 250만 원이 늘은 520만 원으로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 편성목을 살펴보니 탁구대를 교체하겠다고 올린 것 같아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탁구에 관심가지고 탁구 라켓을 사거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본 사람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는 건 참 어이없는 금액이 아닐 수 없어요. 250만 원짜리 탁구대가 있는 건 아십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
이기인위원
250만 원짜리 탁구대는 국제대회에서도 안 쓰는, 이 금액이 어떻게 계상이 됐는지, 왜 이런 금액을 올렸는지 그 동에 확인을 해보셨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유는 뭐지요, 과장님?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탁구대가 보통 한 150~160만 원,
이기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보더라도, 전라남도 영광군이나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 물품 구매한 내역을 보니까 최대 금액이 120만 원까지였고, 인터넷으로 단순 검색해봐도 50, 60만 원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에 제가 수없이 많이 돌아다녀 봤을 때 3~40만 원 하는 물품들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게 비단 뒤에 있는 공무원 분들도 그렇고 ‘아휴 저 시의원 왜 탁구대 하나 가지고 그럴까?’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어떤 시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이 이렇게 모여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탁구대 하나가 250만 원짜리 탁구대를 계상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다면 저는 들어보고 추인을 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참 삭감 요청하기도 그렇고,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정도 가격이 아니라면 1대 사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250만 원짜리 탁구대가 있지는 않습니다. 견적서를 받고 이 예산을 계상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하면 더 문제가 되지요. 250만 원짜리 견적서를 받고 우리 예산부서에 올린 우리 동도 문제겠지만 250만 원짜리를 공공 행정조직에 팔아넘기려는 그 사업체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25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금액을 다 주고 구입은 안할 거라고 봅니다. 다시 또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서 저렴한 업체의 것을 구매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다 집행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삭감 요청은 안 하겠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추경예산 심사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물품을 살 건데 이 정도의 예산을 일단 확보해놓고 나머지는 반납해보자 이런 식은 곤란합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산 견적서를 받아보고 정확한 금액을 일치시켜서 추경 예산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요. 아울러서 예산에 있어서 제가 2년 동안 느낀 바로는 예산 계상에 있어서도 그렇고 관성에 따른 판단이 사실 일상이 된 이 행정조직에게 시의원들의 지적이나 아이디어란 치기어린 발상이나 성가신 노력이나 주제넘은 의욕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래오래 공조직 활동을 하신 분들에 의해서는. 하지만 시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새롭게 봐주시고 꼭 잘 들어주세요. 누군가의 시민들은 이런 예산서를 보고 혀를 찰 것이고 어처구니없어 할 것 같아요. 250만 원짜리 탁구대를 누가 수긍할 리도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도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나 각 동 부서에서 예산서를 올릴 때 이 금액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이라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 금액이 안 맞다라는 것을 아실 것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의 효과를 과장님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탁구대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도 한 번 더 의심을 가져보시고 호기심을 가져보시면 좀 더 우리 행정지원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탁구대 있어서는 한 번 더 확인해주시고 저한테 같이 전화라도 좋고 괜찮으니까 꼭 공유해 주세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물론 탁구대 하나를 구입했다고 250만 원을 예산 승인 요청을 하셨지만 승인 받고 난 이후에 실제로 새로운 탁구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주고, 적정한 가격을 주고 구입을 하겠지요. 그럼 나머지 남는 예산은 다시 반납하는 건 당연하겠고요. 그렇지만 이미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다 치밀하게 꼼꼼하게 살펴서 요구하고 편성을 해야 된다 하는 지적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그렇지 못했을 때 지금 지적된 이런 현상들이 한 개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다른 곳에 더 필요하고 꼭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부서에서 예산의 한계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잘 아시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요구하고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비품이라든가 관련된 예산이 견적서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또 인터넷검색이라든지 아니면 조달청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누구 봐도 객관적으로, ‘아, 이 정도 선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예산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아까 청장께 질의하는 내용 다 함께 들으셨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박종철위원
5월 13일자에 권 아무개에게 준 임명장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성남시사회복지보장협의체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 사회복지과에서 위촉을 했고 위촉장을 줬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듣고 시 사회복지과 팀장한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지금 사법기관에 조회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관계없이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자격 여부를 따져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언제 하셨어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전화 받고 바로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알겠고요. 지난 3월부터 4월 말까지 우리 구청 소회의실,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 등등 관변이 사용한 회의실 기록을 저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회의실 사용을 위해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회의실은 우리 성남시청 회의실 사용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빈 시간에, 빈 날짜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실무자가 그것을 보고 우리 시 조례의 규정에 맞는지, 그리고 크게 불합리한 게 없다면 거기에서 바로 즉시 승인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회의실 승인 과정에 결재라든지 이것을 거치지 않고 나중에 보고를 받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이대로 둬서는 안 되는 거지요? 시정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시민이면 누구나, 또 어느 단체면 어느 단체나,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갑니까, 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까? 구청 회의실 쓰는데도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시 들어가서 분당구로 또 들어갑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가 생기면 그 단체를 관련, 예를 들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다 그러면 그건 주택과에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서 신고를 하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이러한 조직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택과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관련 자료도 다 첨부해서 그 조직의 책임자가 누구고 구성원은 어떻게 되고 연락처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신고서를 받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종철위원
신고서를 받을 때 그런 것들이 누락되어 있으면 신고를 안 받고, ‘제대로 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성남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가 사용 신청을 하면 이게 우리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공인된 조직인가 아닌가 이걸 봐서 승인을 해야지 그냥 아무나 이름 하나 그럴듯하게 붙여가지고 신청하면, 공간 비어 있는 날짜에 들어오면 다 승인해 주는 결과예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사용하도록, 무료개방 하도록 조례 규정에 다 있습니다. 규정에 승인을 불허할 수 있는 규정은 한 8개 정도의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박종철위원
조례에 지금 그렇게 다 규율을 하고 있어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조례의 명칭이 어떻게 합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성남시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무료개방, 어떻게요? 무료개방 다음에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운영 규정.
박종철위원
규정이지 조례가 아니잖아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훈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입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이건 참고를 할 테고, 그러면 분당구청에서 분당구의 의지로 이걸 시정을 못 하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아니 거를 수 있잖아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조금 더,
박종철위원
아니 접수는 시에서 하지만 회의실 공간 제공은 구에서 하잖아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최종적인 것은 저희가 시간이라든지 중복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승인은 하는데 결격하자가 없다면 저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유사 중복된 단체는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중복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겹친다든지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가 있고 그냥 동네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어요. 그럼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박종철위원
참, 정말 한심한.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하고 그냥 어느 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시에 들어왔다고 하면.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바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동시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박종철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시에서 무조건 분당구청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해서 접수가 됐다고 해서 분당구청에서 거르지 않고 우선순위도 없이 중복여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막 사용하게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그것을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함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워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홈페이지에서 하니까,
박종철위원
혼자하시기 어렵겠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어떤 단체는 승인을 안 해주고 어떤 단체는 해주고 그것은 좀 불합리하고요. 그리고 시간이라도 한 시간 먼저, 내가 두 시부터 네 시까지 쓰겠다면 그 사람한테 개방을 하는 겁니다.
박종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박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보다는 지금 현재 규정이나 조례에 누구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똑같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지 그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시에서 인정했거나 시에 등록됐거나 이런 단체들이 우선이고 일반시민 누구나는 그 후순위로 간다고 하면 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시청사나 공공시설 회의장소 같은 거 대관하는 데는 ‘시민 누구나’라는 조건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아까 제가 시민 누구나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박종철위원
과장님 상식선에서 봅시다. 우리가 사는 게 상식이에요.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도 다 규정과 상식이고요. 이재명 시장이 시민 누구나 사용 한다. 이렇게만 해놨겠어요? 누구나 사용하는 원칙으로 하되 또는 한다. 다만 뭔가 규율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그런 바보 같은 걸 누가 만들어 내요? 저는 그걸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식을 전제로 하고 발언을 하는 겁니다. 방법을 찾아보세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저는 행정기획국에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해서 2300만 원이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피복비가 3개 구가 동일하게 동시에 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오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올렸다가 그때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종철위원
3개 구 동일하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이 현원 대비 부족 인원에 대한 피복비라고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분당구의 현원과 현재 경찰서 등록 방범대원 490명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원입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490명 현원이고요.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것은 260명이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나머지,
박종철위원
아, 490명인데 260명 것만 본예산에 서 있고 부족분이,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편성하게,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훨씬 더 많네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종철위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 줘요. 여기에 기록을 해줘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바보 같은 질문을 안 하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리고 방범대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고 확인은 경찰서에서 하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장님도 그렇고 야간방범 순찰할 때 동별로 규칙적으로 나가서 현장에 가서 방범활동도 같이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근무하는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것은 대원들의 관리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면서 지원은 우리 시가 하고 관리는 우리는 전혀 안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하고 이것은 허가 있어요, 허가. 제가 보면 제대로 안 하거든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이게 사실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행정지원과가 각 동의 행정을 관장하는 부서다 보니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서, 지금 지방재정개혁과 관련해서 각 동마다 지금 서명운동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 같은 것은 추산되는 것이 없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구청에서는 예산 들어가는 비용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없다고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현수막과 담화문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갈 텐데,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담화문은 대책위에서 제작을 해서 배부해줬고요. 그리고 현수막은 단체에서 단체 회비나 경비로 제작해서,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이 지방재정 개악 반대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하나도 없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을 다니면서도 그렇고 길거리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와 우리 시와 연관된 조직들이나 우리 구에서 발산하는 팸플릿이나 현수막들이 많아 보이는데 추경 예산에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서 각 동 복지직들의 임무 포화로 인한 피로감을 제가 한번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기억합니다.
이기인위원
본청에 있는 부서도 그렇겠지만 각 동마다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 하고 또 행정수요도 많아서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맥락으로 발언을 한 건데 이번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서 모든 동이 행정서명에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서명이 지금 실적화 되고 있습니까? 추산하고 몇 명이 받았는지 수치화가 되고 있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우리 분당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인위원
예, 분당구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분당구는,
이기인위원
아니 그냥 수치화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수량을 세고 있느냐, 안 세고 있느냐.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대책위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당에 한 10만 명 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카운팅을 하고 있느냐 이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카운트 하고 있습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반대하는 그 의지를 표출하는 건 좋습니다만 동 주민센터의 행정 결손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동 직원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직접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단체라든지,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본청에서 지시사항이 있어가지고 몇천 명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동장님부터 막내 직원까지 모두 다 나가가지고 서명운동을 받고 있으면 이게 사실 동의 행정 결손이 무지막지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제 본청의 어떤 직원이 서류를 바닥에 하나 흘리고 간 것을 제가 봤는데 이 서명운동 실적을 각 동마다 수치화하고 있더라고요. 분당구 6만 4000, 수정구 3만 8000 그다음에 영생관리사업소까지 99명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면 감시가 되는 겁니다. ‘너네 동 왜 안 했어? 왜 이만큼 밖에 안 돼? 더 해!’ 이렇게 되면 당연히 동에서는 직원들까지 대동해가지고 나가서 서명운동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것이 곧 피로감으로 다가온다는 거지요. 게다가 예산 지원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밖에서 서명운동 받기에는 그 배분을 잘 조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동에서는 동장님이 업무에 그렇게 지장을 주면서까지 안 하고요. 지금 단체에서 하는 것을 다니면서 격려 차원에서,
이기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동장님도 나가서 지금 하고 있어요. 서명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저는 적극 반대하는데 우리 동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할 수 있게끔, 적어도 이것 때문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화, 실적화 시켜가지고 동 직원들에게 피로감을 준다라는 것, 정말 저도 미안하고 과장님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발적인 서명 그리고 관변단체들과의 협조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야지 동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전부 다 서명운동 받으라고, 또 1500명 이상 무조건 받으라고 해버리면, 게다가 추경 예산도 안 올라온 예산 지원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다 나가서 서명운동 받으라고 하면 동 직원들은 분명히 엄청난 피로감에 시달릴 거예요. 게다가 또 3대 무상복지도 해야 되지요, 민원서류도 떼어야 하지요. 죽습니다, 죽어, 정말.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필요한 예산 같은 게 있으면 이런 추경으로 올리시고 그리고 너무나도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동 직원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꼭 과장님께서 총괄 지휘하셔서 구청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조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〇박종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우리 건설과 다룰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봉 3타) 나. 분당구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석인 건설과장 나오셔서 인사 후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석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종복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예.
박종철위원
6페이지에 비상급수 정수시설 관련해서 궁금해서요.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예.
박종철위원
2015년에도 이 시설을 했지요?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2015년에는 없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최근 게 2008년도고요, 그 이후에는 설치 신설한 건 없었습니다.
박종철위원
2008년부터 지금 8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이 정수시설을 그냥 그대로 한 번 만들어놓고 8년을 썼다는 얘기예요?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계속 기존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관리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설치하는 겁니까?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신설입니다. 새로 판교가 구성 됐기 때문에, 거기가 비상급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걱정되는 것은, 이게 1500만 원이지요?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예.
박종철위원
1500만 원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해놓고 언제까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관리비용은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추계를 하고 있나요?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본예산에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6500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그게 그 시설을 하다보니까 판교공원에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음수대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1500만 원을 추가로 추경에 올린 겁니다.
박종철위원
아, 그러니까 추가로 시설을 좀 더 보강,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예. 음수대를 추가할 부분이 있어서 1500만 원을 추가로 한 겁니다. 국도비 사업이고요.
박종철위원
유지관리비, 설치비 등등 아니면, 설치해놓으면 항상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비상급수인데 우리가 이 급수시설을 이용할 만큼 비상사태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했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내2동,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 위원님,
박종철위원
아직 아닌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건 지나갔어요.
박종철위원
지나갔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여기는 건설과 소관 판교동 비상급수 정수시설 설치 이거 한 건이에요.
박종철위원
그거 하나에요? 아까 위원장님이 다룬다고 해서 나 지금 방망이 치는데 내가 잠깐 멈추게 한 게 이상해서 그랬는데.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가 얘기했잖아요. 행정지원과하고 동 주민센터 것은 아까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박종철위원
이게 동 주민센터는 총무과장이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닌데, 기술적인 건데 다. 그래서 나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기인위원
유량 조절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절밸브.
박종철위원
예. 지났으니까 할 수 없지요.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7대 후반기에도 성남시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