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화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휴회 중 군정질문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4일자로 박승한 의원으로부터『강화읍 특화거리 조성방안』과『강화공공도서관개선방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동일자로 고영희 의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관리대책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대책, 면지 보관 철저에 관한 대책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자로 박용철 의원님으로부터 인구증대를 위한 귀농인지원정책과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대책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군정질문서는 7월 18일자로 강화군수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군정질문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덕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책임있고 소신있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승한 의원님, 고영희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이십니다. 군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정질문의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군정질문과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질문에 답변이 미흡할 경우 발언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제 이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한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읍특화거리조성방안과 강화공공도서관개선방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승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덕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의회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리해 함께 해주신 의정연구회원님과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도하기 위해 참석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님들 모두가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의를 잘 전달하겠다는 약속과 감시와 견제를 잘하겠다는 약속, 부지런한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한지 벌써 1년이 지나 세월의 빠름을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 지난 경험을 토대로 군민들의 기대에 소홀하지 않도록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소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해 보면서 강화읍 특화거리 조성과 신축 강화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강화읍 특화거리 조성·운영방안 강구입니다. 우리군은 지난달 6월 9일 합일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준공식을 가져 강화의 옛 고려 왕도길이 역사문화의 길로 새롭게 재탄생되어 강화읍 구 도심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마련되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품거리의 이면을 보면 거리를 오가는 인파는 한산한 실정이나 강화군의 적극적인 역사·문화·관광의 인프라 구축으로 최근 강화를 찾는 외지 관광객이 강화나들길의 생태·문화 여행 붐을 타고 증가 추세에 있으며, 철따라 개최되는 농산물 축제, 진달래 예술제, 고인돌 축제, 개천대축제, 외규장각 환수에 따른 이봉행사 재현으로 강화의 문화와 역사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 매년 관광객이 증가 추세에 있어 관광객이 우리지역을 방문 시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사고 보고 먹고 즐기는 데마관광이 있는 특화거리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날 고려시대부터 유명했던 강화민속 5일장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민속장이었으나 유통현대화사업으로 쌍둥이 건물인 중앙시장 상가의 건설로 인해 자취를 감추었으며, 민속 5일장은 2007년 10월 정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개장된 현대화된 풍물시장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강화읍 중심가 노전에서 열렸던 옛 민속장과는 거리가 먼 시장구조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거리질서 확립과 합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인 보호를 위해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노점상을 허용한 일부 지자체 사례의 공통점은 거리질서 확립 차원에서 노점상을 정리하면서 노점상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생계보호를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자체기준을 마련(구역화, 규격화, 시간제화 등) 이전토록 하여 일부구역에 한해 허용하고, 이외 지역은 용역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강화지역은 노점행위와 관련한 거리질서는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고 판단되어 일정 지역에 노점상을 운영하는 것이 자칫 무질서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강화읍 재창조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민족의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신문리 노외주차장에 민속장의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강화 나들길과 연계한 거리의 풍물요소 개발로 침체된 중앙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사서직 정원 등 현실성 대책요구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공공도서관이 필수불가결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농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정보의 생산을 적극 지원하며,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복지의 핵심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나 현재 강화군 공공도서관은 시설이 협소하고, 장서도 부족하며, 인력활용이 비효율적이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영세하며, 도서관의 건축구조도 적합하지 않는 현재의 시점에 있어 강화읍 관청리 일원에 강화공공도서관의 건립은 교육·문화, 정보 등 도농간의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해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현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면에 부족한 면이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사서는 도서관법시행령에 따르면 도서 전문가인 사서직원은 이용자와 자료의 중개자로서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도서관 건물면적 330㎡ 이하에서 3명을 두며 면적초과시 330㎡마다 1명씩 더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또 보관 장서가 6000권 이상이면 초과하는 6000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편의적으로 현재 강화군은 48,424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으나 사서직 1인과 청경1인, 기간제근로자 5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과 2008년 12월 강화군이 (재)한국종합경제원에 강화군 공공도서관 건립타당성 연구용역결과 제출에 의하면 신축도서관의 적정직원 규모산정은 사서 6명, 기타직 7명 총13명이 적당하다 한바 앞으로 신축되는 강화군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사서직 등 근무인원은 몇 명으로 확보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가도서관도 현재 1,869권의 장서를 보관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고 있는바 사서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화군립도서관은 신간도서와 희망도서가 적고 프로그램 또한 다양하지 않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강화공공도서관과 내가도서관에 대한 장서구입은 몇 권을 구입예정이며 강화군이 매년 도서구입비로 확보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답변바랍니다. 셋째, 현재 강화군의 면적은 인천 면적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책 한권을 대여받기 위해서 강화군민들이 너무 먼 거리를 왕래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도서관처럼, 향후 강화의 남부지역에 추가로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강화군은 수도권 지역에 포함되는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입니다. 도시에서 온 이주민들이 공공도서관의 격차를 너무 많이 느끼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화지역은 노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는 상대적으로 잘 지원 운영되고 있는 반면, 어린이부터 청·장년 등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은 매우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화군민들의 상당수가 가까운 김포 통진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일시적인 행정이 아니라 향후 강화군의 공공도서관 정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안덕수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입니다. 총액인건비 적용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텐데 최대한도로 신경을 써주신 흔적이 답변에서 보입니다. 군수님 사서직 4명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한 명이 포함된 인원입니까?

네, 기획감사실장 김윤분입니다. 현재 사서직렬이 6급 한 명, 7급 한 명으로 두 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명은 행정직이 아닌가요?

직렬은 조직에 들어가 있고, 사서직이 한 명이 우리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명을 확대해서 4명으로 되는 겁니다.

기존에 한 명 포함해서 4명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신축되는 도서관이 2012년 10월말에 완공예정입니다. 그 전에도 내가도서관 운영도 어렵고, 왜냐하면 일용직이 하고 있고, 또 신축도서관에 준공되면 이전계획이나 장서비치계획을 수행하려면 굉장한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 신축 도서관의 준공시점까지도 연차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공 시점에 맞추어서 4명을 포함한 10명의 증원을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도 연차적으로 추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군수님 지난번에 제가 시향이 왔을 때에도 1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문화적 욕구를 느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군에는 전체 인구 분포도 시니어 부분도 많거든요. 그 분들의 문화적 욕구,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이 많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는 총액인건비에 관한 문제인데 지난번에 군수님이 접경지역 때에 행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증원문제도 건의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과 선배·동료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화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안덕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화 나선거구 박용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군정질문의 자리에 설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유호룡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겨울은 유례없이 춥고 힘든 겨울이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보다 우리 군민들을 더 힘들게 한 것은 구제역과 목함지뢰, 북한의 천안함 포격 등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으로 인한 전쟁위기,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경제의 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웃 나라 일본의 지진, 해일,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해는 우리 군민들에게 또 한번의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 희생자분들의 명복과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수많은 분들께도 6만 7천여 군민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아울러, 지난해 구제역의 발생과 목함지뢰, 제7호 태풍 곤파스와 잦은 집중호우에 농업, 농촌, 농민을 지켜내느라 혼신의 힘을 다해 애써 주신 6만 7천여 군민 여러분과 축산인,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강화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강화의 미래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며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농인 영농정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60년대 이후 산업화의 거센 바람은 이촌향도의 물결을 만들어 농촌의 젊은이들을 도시로 몰려들게 만들었으나 세월은 흐르고 IMF로 인한 경제위기 시기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이후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감소하였고 2008년말 기준으로 GO 響이라는 물결이 새롭게 나타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중 특히 인구 과소화 시군에서는 도시민 유치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귀농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정착하는 귀농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2009년 4월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귀농귀촌 종합대책'이 발표되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원인으로는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한 결과에 따른 것도 있지만 건강한 생활 및 웰빙 전원생활 영위를 위한 이주 등 그 원인이 다양화 되어 가고 있으며, 이주하는 개인의 다양한 동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잘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으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귀농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지방조례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1년 6월 기준으로 전국 56개 시군에서 지방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중 20개 시군에서는 시행규칙도 완비한 실정이며, 향후 귀농 인구의 집중은 1955년∼1963년 출생인 “베이비부머시대”의 은퇴시기와 맞물려 실제로 현재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은 귀농을 결심하게 된 배경으로 농촌생활이 좋아서 22.1%,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20,1%, 퇴직 후 여생을 위하여 19.5%, 자신과 가족 건강을 위하여 13.0%라는 응답과 현재 귀농을 위하여 52.6% 정도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향후 1∼2년 이내에 귀농을 하겠다는 응답이 42.9%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귀농 선호지역으로는 고향 중심으로 귀농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55.2%가 연고가 없는 농촌으로 귀농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귀농은 일시적 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불루오션을 찾고자 하는 신가치 창조자와 시니어부머가 이끄는 트렌드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그간 귀농인에 대한 통계를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 조례를 제정 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군 조례의 주된 내용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빈집수리비용, 의료 학자금, 영농정착금, 농지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되어있어 지원 규모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귀농귀촌인에 대한 자금의 직접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이며, 인천시 관내 옹진군의 경우 2009년 8월 조례 제정 후 귀농인 지원사업으로 10호를 대상으로 2010년도 1억 1000만원, 2011년도 1억 1300만원 지원 귀농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강화군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고 2012년부터 귀농인의 유입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다음은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무한한 관광자원과 더불어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강화군은 어느 지역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아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이 널려 있어 강화군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시 되는 시점에서 선택과 집중의 관광안내체계 구축과 그 지역의 지역적·역사적·문화적 특징의 개성을 알리며,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다주는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관광은 이제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에는 지역의 정보들과 첨단기술이 결합하여 단순한 문자 정보에서, 시청각을 활용한 관광안내정보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으로 강화에서 이용하는 시설들을 안내하는데 있어서 관광 정보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종합안내시스템구축의 추진 상황은? 둘째, 우리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과 관광시설, 숙박시설, 특산품 등의 쇼핑시설, 교통시설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화와 초지대교 인근지역에 관광안내소와 만남의 광장을 건립 의향과 향후 계획은? 셋째, 상징 조형물은 그 지역의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특징의 개성을 알리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도시 경쟁력을 가장 빠른 기간 내에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적은 투자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 군은 제1관문인 강화대교 입구에 상징 조형물을 개발, 설치함으로써 차별화된 강화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강화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인 랜드마크의 역할을 통해 강화군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전국공모를 통해 높이 14m, 폭 15m 총사업비 6억 7700만원으로 만들어 놨지만 타 시·군구에 비하여 활용도와 효과성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지적이 있는데 군수님은 추후 어떠한 방향으로 시설을 보완, 강화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 관광지에는 정체성과 친근감 등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상징물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강화의 예술인들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 상징물을 설치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이상으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귀농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역시로 인해서 국비를 못받는 사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을 보면 시도비지원과 시군비 지원으로 해서 전부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이지만 여러가지 이사비를 지원한다든가 주택비를 지원한다든가 저리로 융자해서 지원하는 방법 등이나 이런 여러가지 좋은 방법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상당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릭 군에서도 물론 농업대학이나 농업대학원 교육을 통해서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성화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압니다마는 직접적으로 귀농을 해서 강화에 들어올 때 직접지원이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간내에 빨리 검토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관광산업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서 사찰을 들었지만 어쨌든 우리군에 자연환경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산에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유명산 밑에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을 하는데 산림법이나 관계법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산에 관한,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것에도 편의시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