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및 건설교통국자료를 보고 받고 오후부터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p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돈봉입니다. 57p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선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입니다. 47p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하택지개발예정지구 지난번에 임대아파트가 10년, 15년,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한을 20년 짜리를 10년으로 하고 15년짜리를 10년으로 하는 그런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임대아파트를 실질적으로 10년이다, 20년이라고 정한 것은 임대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항이고 사실상 10년이냐 20년이냐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임대에 들어온 사람이 들어올 자격이 되어 들어와서 일정의 소득이 생기면 나가고 새로이 해당되는 사람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의 10년, 20년 의미는 처음에 입주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10년, 20년이든 전부 영구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존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입주자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0년 몇 세대, 20년 몇 세대 이런식으로 조정이 되고 그 당시에 가서 입주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요를 조사해야 됩니다. 수요를 조사해서 10년을 얼마 할 것이냐 20년을 얼마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나중에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정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20년 짜리는 당기고 15년, 10년으로 해서 임대아파트를 짧은 것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10년 동안 임대하고서 아파트를 분양한 것은 아닙니다.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5년을 임대하고 분양을 하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는 10년, 20년을 정한 것은 입주자 자격을 정하기 위한 사항이고 사실상 그 아파트는 영구임대로서 국가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처음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주택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명시가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광명4동인가 5동인가 현진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요즘 신문에 보도 홍보 나온 것을 보니까 광명시가 평당 천만 원 꼴로 해서 입주가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천만 원 가격을 책정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한진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 광명시민들을 위한 재건축사업인지 아니면 정말로 부동산 투기꾼들을 위한 재건축 사업인지 우리 광명에도 평당 천만 원이 넘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을 하면서 우리 광명시 시민을 위한 아파트 재건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가격 책정하는 과정이 우리시하고 협의를 하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공사가 가격을 책정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그동안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되었습니다만 정부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파급을 생각해서 탄력적으로 권고를 했습니다만 업체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도 물어보고 서울시에도 물어봤습니다만 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소비자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권고를 했습니다만 그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이해하는데 앞으로는 승인 허가 당시에 그 아파트 가격의 평당 기준 가격을 설정할 때 뭔가 결정을 한 다음에 허가 승인을 내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는 건교부나 건설사나 자율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최남석위원님께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명5동 현진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평당 980만원, 천만 원입니다. 민원 들어온 것은 6백만 원, 7백만 원에 현진에다 팔고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에 와서 천만 원이 되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6백만 원에 팔다가 5백만 원, 7백만 원, 8백만 원, 9백만 원 1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위에서 상당히 아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최남석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의 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한진아파트가 되었든 다른 아파트는 평당 7백만 원선 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3,4년 후에 입주하는 것인데 엄청나게 비싼 것이 문제이고, 이것으로 그만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재건축 허가하는 과정에서 국유지, 시유지에 무허가 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재개발하면 무허가 촌도 시유지에 건물을 지어서 사시는 분들은 보상을 해주고 입주권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에 있어서 그것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아니면 그 당시에 주민등록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주민등록이 없는데도 보상을 해준다든지 입주권을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있습니까?

재건축 사업 조합의 자격이 되는 사람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건교부에서 무허가 건물주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까?

네.

일부는 그것 때문에 재건축이 자꾸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문제가지고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66p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관리계획 산장연립, 서울연립 몇 군데가 있는데 산장연립, 서울연립이 D급입니다. 서울연립, 산장연립을 오늘 올라가 보세요.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잘못하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와장창 무너집니다. 큰일납니다. 가보셨죠?

네.

대책을 세워야죠. 아주 불안합니다.

매입해 놓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장이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장연립, 서울연립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 E급으로 나가지고 철거를 하고 보상을 준 산장연립이 있고 이쪽에 서울연립이 있는데 이 쪽에는 D급으로 나와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 세워주신 것은 E급으로 나와있는 철거를 해서 보상을 줘서 내보내고 나머지 2개동이 있는 것은 D급입니다. 재건축조합인가가 나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해결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옛날에 E급 산장연립 다른 데이고 이것은 D급으로 나와있는 서울연립하고 산장연립 그쪽이죠?

네.

여기도 조치를 해야 됩니다.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쪽에는 산 정상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인근의 조합설립을 해서 인가를 내달라고 신청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 지역의 건축물이 그 주위에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는 그쪽 지역에 대한 것은 내부적인 개발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이 비 많이 오면 문제가 크게 됩니다. 사고난 다음에 수습이 안됩니다. 사고나기 전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 조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예산세우고 예산 얼마 남았습니까?

박춘균 14억7천9백이 남아서 불용 처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산장연립 3개 동을 전체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이야기가 당초 우리 시에서 그 예산 잡아놨던 부분이 좋다고 했는데 그러나 막상 팔라고 하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매입을 못합니다.

박춘균 철산4동하고 5,6동 지역에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면서 분위기가 확산되니까 주민들이 재건축하게 되면

재건축 문제는 차후 문제이고 평당가격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박춘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광명6동 재건축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명환조합장이 선배동료의원이었는데 조합장을 맡고 계십니다. 무허가에 사시는 분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무허가에 살면서 조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합원들 883명은 이 분이 조합장인줄 알고 있고 시에 들어와 보면 조합장이 아니라고 판명이 나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오명환씨라는 조합장은 도급제를 운운하고 있고 지분확정제로 하자고 조합장을 선출하려고 하니까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오명환조합장이 아닌데도 인정을 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오명환씨를 왜 조합장으로 인정을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에 의하면 조합장으로 인가가 난 사람은 그 사람이 해임되어도 다시 새로운 사람을 취임해서 인가를 받기 전까지 조합장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조합장이 됩니다. 한번 받았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사람이 취임해서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조합장입니다. 중간에 자격이 있고 없고는 내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못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600톤의 쓰레기가 나오고 6,000톤이 나온다고 했는데 600톤도 가상적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6,000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사 안한 상태에서 이것을 어디 어디 6,000톤이 나온다고 가상적으로 해서 6,000톤 아닙니까? 600톤도 제대로 용역이 안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고 6,000톤 이것도 문제가 나중에 3,000이 나올는지 10,000이 나올는지 20,000이 나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입찰의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6,000톤이 안 나오고 3,000톤이 나왔다면 나머지 3,000톤 용역비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까?

네,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나왔다고 하면 더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하에 있는 매설물에 대한 것입니다. 보링을 하여 결과를 얻어서 설계에 반영한 것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정확한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조밀하게 보링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수치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보링비용이라든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공사기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추정해서 보링하여 그것에 의한 평균치를 낸 다음 일단 설계에 반영하고 실제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옛날에 논바닥이고 주차장이면서 자갈 갖다 붓고 차 다니다가 안 좋으면 포장하고 이런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링이 되면서 정확하게 똑같은 지반이 되었으면 몇 군데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가다보니까 한쪽으로 들어가고 한쪽으로 밀려나고 하여 작업을 해보니까 폐기물이 설계 숫자대로 100밖에 없다고 가정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500이라는 숫자가 나온 사항입니다. 실제 작업한 양만큼 정산 설계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1억4천에 입찰을 했는데

가상 설계에 대한 것은 양 얼마 나올 것으로 입찰을 붙이는데 실제 일을 하다보니까

6,000에서 입찰할 것이 아니라 톤당으로 입찰을 해야 되죠.

입찰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 늘어난 것의 만큼만 기 입찰 본 가격으로

1억4천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6,000톤에 대해서 1억4천이면 6,000톤이 나올는지 1,000톤이 나올지 10,000톤이 나올지 모르니까 톤당 입찰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이면 1,000원, 2,000이면 2,000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치이기 때문에 원래 설계변경 하려면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기본설계가 되고 어떻게 만들어라 한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실시설계를 마쳐서 정산을 해버리면 설계변경에는 요인이 안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일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변경요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6,000에 대해서 설계를 하면 설계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지만 2톤에 대해서는 설계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하에 묻혀있는 물량을 잡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복사해서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입니다. 당초 설계를 지질조사 3군데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10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도시과장님, 소하택지개발 거기는 언제 분양하는 것입니까?

본격적인 공사는 사업승인을 받고 개발계획승인이 되고 전반적인 조사를 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보상계획이

사업승인이 다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개발계획승인이 5월달에 나면 본격적으로 지장물 조사하고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감정평가하고 빠르면 금년 하반기 4/4기나 내년 초에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역세권을 외자유치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참 시끄러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자유치는 대부분이 체결 안 된 것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자유치는 완전히 사진만 찍고 백지화되었습니까?

기업매각 관계 문제는

도 외자 유치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투자 의향이 있으니까 투자의향계약을 체결하죠. 나름대로 분석하고 투자하다가 투자의향자가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투자를 유치할 사항이 형성 안 되는 것도 미리 확인된 경우도 있고 체결할 당시에

그 쪽 투자유치 할 사람들이 서로 협상하면서 투자가치가 없다면 그것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의향서는 자기네가 검토해 봐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고, 2년이 지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56p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리정보시스템구축은 지리정보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4년 이후에 투자계획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남석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전철에 대해서 노선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생긴다고 했을 때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언론 신문사에 보니까 학온동과 노온사동에도 택지개발을 한다는 언론 신문을 본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광명역을 위주로 한 역세권 개발지역의 수용요구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 관계는 저희가 다루는 사항이 아니고 민간투자의 투자 유치법에 따라서 교통행정과 측과 협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달 전엔가 학온동, 노온사동에 택지개발을 한다고 나왔는데 행정내부에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내용이 없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을 다루는 행정청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공론화된 바가 없습니다. 역세권 지역 관계는 70만평 지역에 광명역사 주변하고 지역현안사업인 음반밸리와 안양시하고 해서 전체가 70만평입니다.

수용을 합니까?

개발제한구역해제는 원칙이 공영개발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데는 전부 수용 쪽으로 보고 다만 집단취락에 대해서만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을 원하면 전면 수용입니다. 현재는 예정지구지정을 하니까 존치 지역이 70만평 중에서 8만평됩니다. 역사부분만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일부 이주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의견을 받아서 건교부에 의견을 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70만평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 협의를 안하고 건교부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공람하고 관계기관에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만평에 대한 지 선을 그을 것 아닙니까? 그 지 선을 긋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건교부에서 합니까?

제안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전선권입니다. 3월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로과장을 맡게 됐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은 3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방병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계문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보고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89p 재해대책에 대해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동차 운전연습장과 골프연습장 노났다고 동네사람들이 그래요. 육안으로 봐도 골프연습장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고 자동차 운전연습장은 저도 연수를 받으려고 일주일을 기다려봤지만 결국 여기서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사업이 잘되는데 이것은 꼭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사용자 인계 불응 우려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장님과 담당과장께서는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돈도 좀 나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전체 업무를 보면 국가사업 있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는 지방자치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인원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업무능률에 대해서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지도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교통행정과가 있어서 2개과가 1개과가 되어야 정석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올해 기구개편을 하든지 인사위원회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교통행정과와 지도과가 별도로 신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밀집지역에 공영 주차장 건설이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인원으로써 턱없이 부족한 일이고 여기에는 행정직뿐 아니라 기술직이나 토목직도 여기에 배치돼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인원을 더 보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밀집지역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타 시.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과가 있는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과를 전부 조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력 배치가 불합리한게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인사 부서에서 별도 용역을 하든지 대안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 시. 군에 없는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지도과, 행정과 분리된 데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교통행정과가 너무 방대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시 전체의 일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농업계가 있고 축산계가 있습니다만 1년에 15ha가 없어집니다. 도시화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과장님들을 구조조정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라도 해서 과를 증설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더 심도있게 다뤄보시고 시장님께 인사권한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한번 커피타임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도 광명시를 위해서 좋은 방안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기회 되시면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올해 3월달에 시정질문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정질문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없는 관계로 차기로 미루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전철 노선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택시사업 업체들이 정문 앞에 분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고 세 번째는 구름산 입구에 보면 서울차량이나 번호판이 없는 차 업무보고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제가 동네 지나다니다 보면 반드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시청에 수차에 걸쳐서 전화를 했는데도 단속이 안 된다, 이 얘기를 보는 사람마다 합니다. 실제 확인해 보니까 번호판 없고 서울차인데, 광명시 차는 없습니다. 중고매매센타에서 차를 그쪽에 대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물며 야간에는 여기가 데이터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보건소 안쪽에는 더 심한 데이터 장소로 변했습니다. 이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듣고 싶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재난관리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30일 경인일보 신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났느냐 하면 골프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신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백재현 광명시장의 신년 일선 동 방문 및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처음에 초청을 받은 도의원이 인사말 도중 광명시 세수입 증대에 관한 발언을 하면서 잘못된 행정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도의원 ○○의원은 지난 28일 소하동 여성회관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민간에 위탁 운영해온 하안동 유수지 내에 자동차 운전학원과 골프연습장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경기도 감사자료에서 연간 2억여 원의 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최고 금액의 응찰자에게 운영관계를 맡겨야 세수입 증대는 물론 열악한 시 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4일에도 ○○동 방문한 백시장이 동행한 도의원을 소개하자 이 의원은 하안동 유수지내 자동차 운전학원과 골프 연습장의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또다시 현재 운영권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며 시를 공격했다 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를 알고 보니까 2월달에 가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수도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탱크 청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탱크 청소를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수도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부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전철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노선은 고속철 광명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현재 광명역사가 수도권 국철 1호선 관악역 7호선 철산역이 연계하는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건교부에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구간에 대해서는 경전철로 민자유치해서 하는 것을 한번 구상, 검토 중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6일 건교부에서 고속철 광명역과 즈음해서 우리시 의견을 건교부에 1차 제출했습니다. 민자유치해서 하는 경전철보다는 건교부 국책 계획에 신안산선이 있으니까 신안산선 노선은 청량리에서 안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구로공단으로 해서 고속철 광명역으로 해서 안산까지 연결되는 국책사업 신안산선 건설을 할 때 여의도에서 바로 광명역으로 가지말고 여기서 7호선 철산역으로 돌아서 철산역에서 소하택지개발 지구로해서 광명역으로 해서 관악역으로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건교부에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건교부에서 우리시에서 낸 의견과 건교부 자체 경전철 의견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택시분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가 개의 중인데 시청 앞에서 택시 기사들이 저렇게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의원님들한테 올립니다. 지금 택시문제는 지난 2월 하순 경 관내 택시 민주택시 노조회사가 2개 회사가 있습니다. 화승하고 경인운수가 있는데 나머지 6개 회사는 한국노총 소속회사입니다. 지난 6월 하순경에 민주노총에서 3월1일부터 3월말까지 택시증차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시위를 하겠다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3월 초순부터 민주노총에 있는 조합장들을 만나서 현재 시위를 한다고 해서 택시가 나가고 시위를 안 한다고해서 택시가 안 나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시위를 좀 자제해달라 그런 얘기를 누차 적용해서 3월 초순경에는 시위를 안 했었습니다. 3월18일부터 시위를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 이 시위에 대해서 한국노총은 6개 회사 대표들이 오늘 시장님과 오후 4시에 면담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시위를 현재 하고 있는 민주노총 2개 택시 대표들은 시장님이 내일 면담을 하기로 돼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택시증차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99년도에 사업구역 통합을 할 때 광명시 택시를 증차할 때는 서울시와 협의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현재 '93년도에 택시증차를 하고 현재 7만대인데 '93년도 이후부터 계속 증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택시를 증차를 했을 때 서울시에 택시 증차 요인이 생기고 택시 정책에 혼란이 온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협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택시를 증차하는 문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세 번째 구름산 입구 서울시내 차량 번호에, 번호가 없는 차량들이 많이 방치돼있고 시민들이 누차 시에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단속을 안 하더라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라도 당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명희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현재 골프 연습장과 자동차 학원하고 기간이 똑같지 않습니다. 다르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만료 6개월 직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골프연습장은 11월24일까지 계약이 됐고 자동차 학원은 금년도 2월21일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공개로 가려면 11월24일까지 맞춰주자 해서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11월24일까지 9개월4일 동안 연장해준 것입니다. 6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돼있는데 그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11월24일까지 2개를 맞추려고 보니까 9개월 4일 동안 기간을 맞춰서 연장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다 공개를 하자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수도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탱크 청소와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최위원님과 대화를 가졌었습니다. 현행법대로 한다면 과연 물탱크 청소를 단순히 1년에 한번 서류심사만 해가지고 물탱크 청소가 되는지 물탱크 관리가 잘되겠는지 법의 모순이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지금보다는 좀더 강화 돼가지고 물탱크 청소를 하고 나면 바로 청소 과정의 사진까지 촬영해가지고 시에다 보고를 하도록 돼있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자체를 없앴습니다. 내가 먹는 물이니까 내 물탱크니까 내가 관리하겠지 하는 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없앤 것 같습니다. 시민이 먹는 물이니까 물 관리하는 수도과에서도 그것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매년 한번씩 현장을 나중에 청소를 다 하고 나서 현장 서류심사 하는 것을 이제는 청소가 상, 하반기에 2번을 하게 돼있습니다. 법에는 한번만 해서 서류심사하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류 심사하는 것을 연말에 가서 하지말고 청소를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봄, 가을철에 2차례 걸쳐서 현장에 실사를 나가서 가능한 청소하는 장면이 우리 눈에 띨 수 있도록 그런 시기를 확보해가지고 하고 청소가 됐다고 그러면 물이 바로 채워지니까 청소가 된 건지 안된 건지 확인이 안됐는데 어려워도 청소가 어제 된 것을 오늘 본다면 청소 흔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법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봄, 가을철 청소를 많이 하는 시기에 서류심사 나가던 것을 금년도 상반기는 5월6월중에 계획을 하고 10,11월중에 나가는 것으로 해서 2차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도로과장님 지금 이면도로 덧씌우기 언제 실시합니까? 두 번째로 광화교에서 천왕교 공사 됐지요? 개통한 다음에 노상 주차 대책이 어떻게 서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이면도로 포장이 철산동 지역과 광명동 지역이 남아있습니다. 목감천변 전체 포장계획이 돼있는데 그것은 지금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6월 이전까지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광명동 지역 목감천변은 가능한데 광명동 지역안에는 도로굴착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통신, 가스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는 가을 중에 할 계획이고 나머지 그렇지 않는 지역은 봄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화교 옆에 도로를 현재 재난관리과 펌프장 있는 상황 때문에 포장되면 전체적으로 같이 개통되고 나서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교통행정과와 협의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지금 여름에 비만 오면 수방대책이다 뭐다 해서 걱정인데 각 동마다 펌프가 모자라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합니다. 각 동마다 펌프 조사가 됐습니까?

지금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각 동을 다니면서 전부다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수리 중에 있고 금년도에 엔진하고 수중모터 55개를 살 계획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동에 배정을 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5동에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지대가 낮은 데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사전에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4거리 유턴지역을 그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4거리 유턴지역을 없애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있습니까? 전혀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전에 김선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경찰서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오늘 도로과와 광명4동에 공문조치를 했습니다. 아마 그 사업이 검토결과가 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경찰서는 시에서 예산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시 얘기는 안 듣고 경찰서는 무엇을 합니까? 빨리빨리 협의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진행된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질의하면 그때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론조사를 하면 반대 의견도 있을 것이고 찬성도 있을 것이고 진행사항을 보고를 해줘야 알지요, 주위에서 자꾸 물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 열려서 질의하면 그때 답변을 합니까! 사전에 안 전해줍니까? 하여튼 빨리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5동 새마을 시장 근처 공영주차장 매입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영주차장 각 동마다 매입관계를 협의하지 않습니까? 5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마다 공영주차장 매입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는 1순위로 시의원과 협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문을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 시의원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시의원한테 자문을 안 받고 시장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 시의원한테 먼저 자문을 받고나서 그 다음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최남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들이 대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얘기가 시흥이나 안산 근교에 가면 개인택시 허가를 잘 내주는데 광명시는 안 내준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몇 대 나갔지요? 다른 인근 시군 그 부분을 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봤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안 내주니까 시흥으로 간다, 안산으로 간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5동 펌프장 완전 마무리 끝났습니까?

지금현재 시설은 거의 다 됐고 주변에 자질구레한 게 남아있는데 5월말까지인데 부수적으로 남아있는 구간이 있기는 합니다.

그 공사가 일주일에 한번 페인트칠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일주일에 한번 페인트 칠 하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만 모든 면을 챙기셔서 비 오기 전에 발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개인택시 사업자가 광명에서 하다가 걸려도 법적으로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면허가 취소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현재 광명에 계속 거주하시는 분이 몇 백 명 되지요 조사했습니까?

조사 안 했습니다.

이분들이 한가할 때는 광명에서 영업을 합니다. 광명에서 영업이 한가할 때는 서울로 가고 자유자재입니다. 법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예 저 친구들이 '90년부터 영업을 한데 대해서 정산해서 투자한 돈은 얼마이고 벌어들인 돈은 얼마냐! 그러나 우리한테는 이 사람들이 자료를 안 줍니다. 전문가한테 의뢰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근거를 압니다. 전체 시설 투자비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90년부터 돈 벌어들인게 얼마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선 분석을 해놓고 나중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위원님이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11월24일자 기간이 지나면 그 외에 어떤 기부채납을 안 한 시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정할 것이고 그것도 예측되는데 어차피 큰 골격은 공개입찰로 가는 것이 시의 입장이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를 벌었는지 분석결과에 따라 나올 것이고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안 비켜주고 버티고 안 나간다 그럴 때는 천상 법에 의해서 집단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러한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회계 처리에서 13년 7개월 동안 수입이 얼마정도 됐는가 데이터를 빼서 안을 잡겠다, 이런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 수십 억씩 들여서 시설물 지어놓고 그분들이 쉽게 내주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11월24일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재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잘 연구를 하셔서 슬기롭게 해주십시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과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에 강과장님 계실 때 광명시에 표준일계표가 없다, 그래서 올해는 꼭 예산을 세워서 작성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때 작성을 하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새로 전과장님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광명시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계표를 작성해 주십사 하는 바램이 있고 두 번째로 가학터널에 대한 은폐 의혹 사건을 제기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결과가 저한테는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챙겨서 전문가한테 의뢰했던 결과 내용을 저한테 반드시 좀 제출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책임감리는 과연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도 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과연 책임감리가 잘못됐느냐 제재를 받아야 되고 잘못이 없다면 이상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올해 목표를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올해 조례안을 하나 작성해서 통과시키는게 목표이고 두 번째로 가학터널에 대한 조사특위를 분명히 구성해서 진위를 파악해야 되겠다 하는게 올해의 제 목표입니다. 항간에 본의원한테 너 돈먹고 지금까지 조용히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저한테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전과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꼭 좀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광명예식장 앞에 보면 3차선이지요?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인가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하안 3동에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만 해도 783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를 타고 다닐 때는 너무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이 우선적으로 인도 보수문제를 우선적으로 하안3동을 해주겠다고 주민들 앞에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휠체어 타고 혼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인도가 상당히 훼손된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