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이승호의원입니다. 지난 3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과 일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초과 현 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초과 현 원 3명에 대한 유예기간을 2003년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광명실내체육관 개관 이후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연습이용료의 요금인상이 없어 요금체계에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인근 시와 비교하여 사용료가 현저히 낮아 시설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테니스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연습이용료를 20%∼30% 인상하고,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중 주 경기장(잔디구장)과 실내체육관에 대하여 관외신청자의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결산 검사 위원의 일비를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액 수준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행 일 50,000원에서 광명시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잡종재산의 매각시 연5% 내지 8%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4% 내지 6%로 인하하고,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 목적으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15퍼센트로 적용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12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 차등 적용하고 연체료 부과대상 기간을 60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민원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가입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민원업무 처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여 민원인 재산피해 발생 시 보상은 물론 민원담당공무원의 정신적·재정적 부담의 경감으로 민원업무에 전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입니다. 동 개정 규약안은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원칙과 지출, 회계관리 등에 관한 규약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월 회비 100,000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회의비, 식대, 기타 협의회운영 등 필수적 경비로 지출을 명시하고, 협의회비 경비 집행상황은 매년 최초 정기 회의에 보고하고 회계실무자는 부회장이 속한 시·구의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동 관리 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①,②항 규정 및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제①,②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 안으로 광명문화원 당초 건립부지인 하안동 산23-1번지는 도시계획변경의 장기소요 및 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건립부지를 하안동 산19-12번지 외 1필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 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