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나상성 의원 발언

이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단법인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설립및운영동에관한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근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단법인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4p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승호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 6월 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재단법인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 내지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법인격, 사업내용, 정관, 이사 등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조성방법을 정하고 ("안" 제9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경비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 내지 제15조) 자원봉사 센터의 지도감독, 사업위탁, 공무원 파견근거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제정내용 검토결과 기금의 조성, 사업 위탁 시 재정지원 등 투명한 행정절차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출연금 계획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매년 얼마씩 출연금을 편성할 것인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일단 저희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재산 출연이 요건입니다.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한테 회시를 받은 것이 있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이 일단 경기도지사한테 설립에 대해서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와 협의해서 출연금을 얼마로 해야 될지 정해야 합니다.

김광기위원
세부적인 출연금 계획은 없네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전례가 없고 저희가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얼마로 할지는 경기도와 협의해서 하는데 저희 생각은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경기도지사와 협의가 되고 나서 결정이 됩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타에 유급직원이나 모든 사람도 도하고 협의된 다음에 모든 것이 결정되겠네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유급직원은 저희가 일단 정관을 만든 다음에.

김광기위원
이사구성은 2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구성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이사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20인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20인을 다 채우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생각은 당연직에 시장님과 관련 국장, 그리고 외부 기관에서 자원봉사에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시의원님, 시민단체에서 하는데 20인 이내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기위원
이사구성이 20인 이내인데 그 이사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지로 잘못된 사항을 이사들이 발의해서 해야 하는데 어느 사람 위주로 하게 되면 형식으로 되니까 과장님이 어떤 법은 없지만 이사구성을 하는데 철저히 심도있게 심의해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영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하안동 단독필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타가 있는데 이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서명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어제까지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215개 단체이고 인원은 5,080명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상해보험 들어준 것도 있습니다. 보험은 실제 등록되어 3개월 활동을 해야 상해보험을 들어주는데 1,303명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번 문화원 주최로 문화행사를 하면서 실내체육관과 시민운동장에서 마라톤을 했는데 그때 보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하얀 티를 입고 뛰었는데 주황색을 입은 사람들이 300명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자원봉사자였습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그 날 마라톤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요원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센터에서 그분들을 모집해서 300명을 투입 행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원봉사센터는 일단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봉사를 원하는 곳에서 요구가 있을 때 매치 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체가 많은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가 광명중학교면 광명중학교 하나만 가입한 것이 아니라 중학교 안에서 동아리처럼 자기들이 별도로 가입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15개 단체가 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1,303명이 하고 있습니다. 5,080명 정도는 누구인가 자원봉사자를 원하면 투입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무보수이고 시간이 오래되면 중식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제도가 있어서 마일리지통장을 만들어서 이분이 언제 무슨 봉사활동을 했는지 그런 준비가 되면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해서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마일리지가 쌓이면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면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주는데 앞으로 마일리지 통장이 보급되면 통장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협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그렇고 제대로 되면 장소를 어디로 할까 구상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정관이라든가 법인이 출발하면 그것은 회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예산에서 출연해야 하는데 출연하는 것도 경기도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네.
네, 저희 예산에서 출연하는데 예산을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어야 하지만 경기도지사와 협의가 끝난 뒤에 가능합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원하고 비교해 본다면 평생학습원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자원봉사센터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1~2명을 파견한다면 그만큼 인건비가 절약되고 운영비도 금년 같은 경우 약 1억 정도 서있습니다. 인건비는 약 2천만 원 그리고 2천만 원 정도는 저희가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자원봉사프로그램이 좋다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억 정도 서있지만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민간위탁을 주는 것보다 재단법인화 하면 공무원 파견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인건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원처럼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조례에 있기 때문에 회의참석 수당을 줍니다.
20명을 전부 채울 생각은 없고 시민단체나 시의원님, 당연직, 외부전문가들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더 필요하다면 운영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자원봉사자를 개인적인 사유로 요청할 경우 가능합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개인적인 것은 복지측면에서 가능합니다.

이춘기위원
문화원행사에 자원봉사자가 300명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요청할 수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어느 용도에 사용하는지 성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무보수로 해줍니다.

이춘기위원
선거 때 자원봉사를 많이 쓰는데 그런 경우를 여쭙는 것입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범위를 정하면 정한 범위에서는 해줄 수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치른 이후에 우리나라가 자원봉사에 대한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운이 상승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처럼 순수하게 인력만 확보하고 있다가 그 인력만 제공해주는 단순한 자원봉사센터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도 시키고 외국인을 상대로 자원봉사를 할 때 그 자원봉사자한테 일정의 외국어 교육이라도 시켜서 정말 질적으로 향상시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가 또한 누가 치매센터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면 그 사람들한테 치매환자를 다루는 법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는가 또는 장애인복지센터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면 그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도 교육을 시키고 우리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지역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가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며 그분들을 접하는데 있어서 두려움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아이도 일주일에 2번씩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런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장애인을 대하는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센터가 마련된다면 그런 교육적인 서비스도 함께 갖추는 자원봉사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인력만 가지고 하는 자원봉사가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자원봉사가 된다면 저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 가보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후에 북한에 심한 기근이 있어서 우리가 북한을 갈 수 있다면 우리 광명에 있는 자원봉사자가 요청한다면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자원봉사를 하나 이런 것까지도 대비해서 자원봉사자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했습니다만 단순하게 인건비만 창출하는 자원봉사센터냐 아니면 질적으로 우리가 나아질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인가 신중히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시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이미 몇 개 시도 이것을 추진 중에 있고 우리 보다 빨리 추진하고 있는 시도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의회에서 설령 제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다면 적극 찬성이지만 고용창출에 의한 자원봉사센터라면 반대입니다. 이런 것을 꼭 감안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직원이 두 분 있는데 그분들이 각 학교에 자원봉사가 이렇게 있고 이런 것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원할 때에는 직원이 나가서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2~3번 정도 2시간 정도 학교별로 하는데 학교에서도 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자원봉사가 무엇인지 비디오도 보여주고 실제 가서 설명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아주 미약합니다. 직원 2명이 어떻게 보면 사역인부로서 하기 때문에 사명감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고 자기 신분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재단법인이 된다면 그분들이 신분에 보장도 받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수도 지금보다 더 받고 그래서 앞으로 더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운영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조양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p입니다. (부의안건을 끝에 실음)

이승호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 6월 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제2항)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파악된 것은 없고 현재까지 보았을 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이나 유공자로서 1,757건이 면제를 받는 사항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별도로 된 것은 없습니다.
네.
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도 할 수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서도 있고 차량등록을 보면 장애등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조사가 된 것은 없습니다.
네.
네.
간혹 중복되는 분도 있겠습니다.
4급까지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전국적인 흐름입니다.
많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