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식 의원 발언

김선식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 아랫장절리가 행정상으로 노온사 4통 아닙니까?

동창골, 아랫장절리, 윗장절리 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까?

행정상으로 다 같이 해제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노온사 4통의 부락이 3군데로 나누어져있는 것 아닙니까? 노온사 4통이 동창골, 아랫장절리, 윗장절리인데 같이 해제를 시켜줘야지 아랫장절리만 할 수가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는데 아랫장절리가 노온사 4통 아닙니까? 여기에서 윗장절리, 아랫장절리 연계해서 해제를 했어야지 어떻게 행정상은 4통인데 아랫장절리를 묶어놓는 것입니다.

행정상 노온사 4통 아닙니까? 아랫장절리, 윗장절리 따지기 전에 행정상으로 노온사 4통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같이 해제를 시켜줘야지 행정상 노온사 4통인데 아랫장절리, 윗장절리 분리해가지고 주택호수만 따지는 것 아닙니까? 동창골, 윗장절리, 아랫장절리를 같이 연계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개념을 봤을 때 행정상으로 노온사 4통 아닙니까? 누가 그걸 가지고 분리를 해요?

간사 김선식위원입니다. 먼저 광명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 규정에 폐기물중간 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당해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2003년 7월 1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폐기물 처리시설은 2000년 7월 3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현재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2003년 7월 1일 이후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업을 받았다 할지라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불가피하게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의견청취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동 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동 부지는 옥길동 식골부락과 해방촌 부락에 접하고 있어 동 지역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할 경우 폐기물시설 지정에 따른 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식골부락 및 해방촌 부락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무질서한 도시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쾌적한 주거 문화 조성 및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에 장애요인이 됨은 물론 동 시설의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종합해 볼 때 동 시설을 신청한 위치에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광명시도시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집단 취락지를 취락지구로 지정함으로서 건축규제의 완화, 이축 토지의 원활 한 공급, 취락정비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거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의견청취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동 안건은 개발제한 구역내의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쾌적하고 전원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거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녹지공원 및 생산기반 시설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검토는 물론 거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추진할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구제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