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의회사무과 재난수질관리과, 보건소, 관광개발사업소,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5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편성에 따른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박승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 7억 6952 만 5000원에서 1139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58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 국제화여비는 위원님들의 해외여행시 수행하는 직원들의 해외경비로써 금년도에는 중국 주산시를 방문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액 855만원 중에서 500만원만 남기고 3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개천대축제 때 일본 소에다정에 시라이시니 의장님이 방문하셨을 때에 소에다정 시행 100주년 기념행사에 의원님들 초청으로 인해서 해외여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 예산인 355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관리 중 웹사이트 유지보수 및 서버 관리비는 의회 홈페이지 서버관리비로써 무상관리기간이 지난 이후인 금년도 7월부터 유지보수비로 115만 2000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홈페이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재윤과 협의를 통해서 2012년부터 유지관리보수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115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시설비의 방송교체시설비는 방송시설설치잔액으로 587만 4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의전용 차량인 1호차 차량 교체잔액 578만 9000원, 비교시찰잔액이 발생예상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비교시찰 및 세미나참석여비도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예산은 의정활동에 관련된 부족분 872만 9000원, 그리고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 134만 3000원,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부담금 105만 2000원, 의장 비서실 여직원 보수인상 등 85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원해외시찰수행여비를 당초에 예측을 잘못해서 삭감했던 거지요?

예측을 잘못했던 것보다 저희가 통상 2년에 한번씩 주산시랑 소에다정을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4회 개천대제 축제때 단장으로 오셨던 일본 소에다정 의장님이 강화군을 초청하면서 우리 의원님들도 초청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당초에 계획에 없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즉 알았으면 이번에 삭감을 안 했을 텐데 그런 것이 그 후에 예산편성 올린 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다음에 주산시를 갔을 경우에 직원 수행여비가 약간 모자랄 것 같아서 수정예산으로 35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55만원을 삭감했을 때에 의원들은 가고 직원들은 못가는 거지요?

못 가는 게 아니고 인원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인원수가 줄어들지요.

예를 들어서 세 명이 갈 것을 두 명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남아있는 돈이 255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11월달에 주산시에 갈 경우에 그 금액이 아직까지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사항이 삭감이 된다면 그 금액에 맞추어서 직원이 위원님들을 수행하고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정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삭감하면 삭감예산이 예비비로 가잖아요?

네.

예비비로 갔다가 예비비를 또 갖다가 쓰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업이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비비를 쓰는 것인데 삭감했다가 예비비로 갔다가 다시 쓰는 것은 이해하기 나름이지만 일단은 문제가 예비비로 쓴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을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관련해서 지방언론에 광고가 나가는 게 있잖아요?

네.

1회 추경에는 오히려 깎였어요.

1회 추경에 깎인 것은 절감 차원에서 일반수용비 절감차원에서 5%를 삭감하는 것이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 비율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면 추경 때 내부경비를 삭감하곤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성급한 케이스가 이번에 해외경비관계이고요. 이번에 수정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 보면 시비나 국비가 내시가 더 된 부분도 있지만 두 가지 예비비 때문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겁니다. 우리 과하고 주민생활지원실의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서비스도 원래 있던 예산을 성급하게 자르고 나서 모자라니까 다시 예비비를 갖다가 쓰는 겁니다.

그렇지요. 일단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가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그러면 수행경비 같은 경우는 과장님 주산시를 갖다가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일본 소에다정 가는 경비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855만원 중에서 355만원을 깎아서 500만원이 남았는데 이번에 일본에 가면서 2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잔액이 그러면 25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산시에 가도 지원들 두세 사람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비가 체류기간이 며칠이냐 의해서 경비가 얼마만큼 나올지는 예상하지 않고 대충 예상했을 때에 두세 명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수행하는 직원들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심점수 재난수질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서는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박승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 심점수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57쪽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지난 7, 8월 집중호우 태풍 후에 재난지원금과 자율정예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금으로 당초 252억 568만 2000원에서 1억 8132만 1000원이 증액된 253억 87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2010년도부터 추진중인 자율정예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사업으로 중앙교육여비가 추가배정되어 10억 8700만원에서 282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998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211억 168만 1000원에서 7, 8월 집중호우 태풍 후에 재난지원금으로 1억 7850만원이 증액된 212억 80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일반국고사업 중 7, 8월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7, 8월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재난지원금으로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58쪽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201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370억 768만 2000원에서 1억 9123만 7000원을 증액한 371억 98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분야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강화로 기정예산 5억 3325만 9000원보다 1억 7850만원을 증액한 7억 117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복구지원사업비로 기정예산 3억 2670만원보다 1억 7850만원이 증액된 5억 5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월부터 7월 14일까지 사유시설 14개소에 대한 호우피해지원금 680만원,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사유시설 381개소 호우피해지원금으로 4675만원, 8월 6일부터 8월 10일 사유시설 98개소 호우 및 태풍피해지원금으로 1억 6495만원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2011년도 시설관리분야입니다. 방재시설물 정비 및 관리분야는 기정예산 92억 5135만 2000원에서 길정천 배수펌프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전자안전대행사업비 및 공공요금의 세목간 변동으로 증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으로 일반운영비 중 전기안전대항사업비 및 유지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890만원을 조정하여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종합행정운영은 기정예산 25억 3233만 7000원에서 3151만 9000원을 감액한 25억 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민방위행정종합운영의 기정예산 23억 6107만 5000원에서 987만 9000원을 감액한 23억 51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자율정예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사업으로 중앙교육에 따른 대상자에게 여비를 지급하고자 282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행정운영관리비는 기정예산 2806만원에서 민방위연합대 표상구입비 중 연합대기 구입비 350만원, 복장구입비 400만원, 연합대 현판제작 420만원, 폭발물 사고예방안내표지판 설치 100만원 등 총 1270만원을 감액한 2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무관리비는 기정예산 1억 2502만 9000원에서 공익근무요원 출퇴근 교통비 540만원, 중식비 1320만원, 출장여비 304만원 등 총 2164만원을 감액한 1억 3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관리 및 개발분야입니다. 상하수관리 및 개발분야는 기정예산 218억 2633만 6000원에서 3271만원이 증액된 218억 59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및개발비는 기정예산 212억 1306만 6000원에서 3272만원이 증액한 212억 457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유지관리비는 기정예산 8974만 4000원에서 3271만원 증액한 1억 124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간이상수도 전 항목수질검사비는 총 248개소로 230개소를 검사하였으나 18개소에 대한 검사비를 추가로 472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248개 중 자연방사능물질검침지역 4개소에 대해서 라돈폭기시설설치하고자 2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매년 8개소씩 샘플검사를 실시하여 검침지역에는 라돈폭기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 28억 427만 4000원에서 1154만 6000원을 증액한 28억 6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23억 8933만 2000원에서 1154만 6000원을 증액한 24억 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7229만 9000원에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54만 6000원이 83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난수질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광특시비를 받아서 강화군 전역에 광역상수도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나 깔렸어요?

이철호 농어촌생활용수로 5개 지역에 9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0% 공정률을 보인 곳에는 다 상수도를 연결하고 있습니까?

이철호 상수도를 수도사업소에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완공되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개인급수관 연결하는 것은 선원면, 불은면 지역의 구제역 매몰지에 우선적으로 깐 데는 개인 급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90% 주관에 깐 곳에 일반 가정집에도 앞으로 깔 계획은 있는 거예요?

이철호 거의 다 수도사업소에서 발주를 해서 황청리에도 했고 망월리에도 했고요.

우리 간이상수도가 강화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철호 간이상수도가 241개소가 있습니다.

241개 간이상수도에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먹기 위해서 관로를 매설하고 있잖아요?

이철호 네.

그런데 8개소만 간이상수도 검사를 해서 석회석질이 있는 곳에 8개를 검사해서 4개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250개 간이상수도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먹어서 안되는 물이 꽤 많습니다. 이것 조사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이철호 자연방사성 물질.

자연방사성물질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질검사 250군데를 금년도에 몇 번했어요?

이철호 지금 분기별로 수질검사 하고 있는데요. 1/4분기, 2/4분기, 4/4분기는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요.

전체를?

이철호 전체 52개 전항목 검사하는 것이 용역을 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는 안됐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우리가 그동안 소외를 당했던 부분이에요. 강화가 인구가 적다는 일종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재난수질과가 그만큼 일을 열심히 안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강화가 피해를 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90% 주관로를 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해요. 10% 마저 금년도 안이나 내년초까지는 주관로가 다 매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철호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천은 1인당 400ℓ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은 1인당 180ℓ인가 150ℓ도 못쓰고 있는 사항이에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물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인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물만큼은 꼭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주관로가 매설되는 것은 금년도 중에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얘기해서 가정에 식수로 연결을 하세요.

이철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1년도에 준설비용으로 재난수질과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최재용 시설담당 최재용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비로 저희들이 준설비로 5000만원, 일반적으로 소하천을 보수쪽으로 5000만원,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5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최재용 팀장님, 우리 강화 전역이 1억 5000만원 가지고 주민들이 말을 하기 이전에 공직자로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도 1억 5000만원이면 충분해요?

최재용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고 준설퇴적물이 많이 쌓인 경우에는 현재 2012년도에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경리팀장님도 와 계시니까 내년 소하천준설을 기본적으로 3, 4, 5억은 항상 잡혀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시기를 놓치면 준설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준설을 못하느냐 봄에 물담수를 하면 준설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기는 잠깐의 시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은 항상 써야 될 적정시기를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내년 본예산에는 배 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세요.

최재용 네.

이상 미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긴급재난 유사시 민방위 대원들의 마을회관에 있는 옥상이나 이런 곳에 대응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에 민방위복이나 이런 게 배치되어 있는,

유사시에 긴급재난시에 유사시 그것을 입고 나가서 해야 되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마을회관에 민방위복이나 그런 것은 배치가 안되어 있고 일반 장비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시 복장은 통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당초에 민방위대가 편성됐을 때에는 민방위대원까지도 복장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일반대원까지 복장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면 사람이 자꾸 바뀌는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민방위대원 연령있잖아요. 그 기간동안 만큼은 민방위대원 적용나이가 몇 살까지죠?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영희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지금 여러 부서나 복지시설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공익요원들이 많이 부족한가요?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경회 위원입니다. 아까 최승남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앞으로도 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로 인해서 수질검사비나 수질이 불량했을 때 개선사업 등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광역상수도 주선로나 개인집으로 급수가 되면 간이상수도에 없어지겠죠. 지원을 안하겠지만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데 광역상수도 강화군민이 100% 먹을 수 있을 때가 언제쯤이며 또 앞으로 간이상수도에 계속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광역상수도는 2013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광역상수도가 다 놓게 되면 간이상수도는 폐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마을에서 간이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몇 군데에서 들어오는데 원칙적으로 광역상수도가 설치가 되면 간이상수도는 폐쇄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지하수를 이용해서는 쓰는 것이 간이상수도가 그것은 생활용수나 농작물에 줄 수 있어도 급수, 먹을 수 있는 식수로는 쓸 수 없어요. 앞으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계속 수질오염이 되고 고갈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물론 간이상수도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식수를 사용못하게 국민건강도 보장을 할 수 있고 예산낭비도 절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군수님 연도순시 때 일부 읍면에서 간이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안되는 것으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성립전예산이 호우피해복구비 2건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국시비이긴 하지만 성립전예산도 의회에 미리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이 도리예요. 의장님이나 누구한테 얘기하셨나요? 성립전을 쓰겠다고?

그것은.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하셔야 해요. 앞으로는 아무리 성립전이라고 해도 예산 국시비라고 해도.

고영묵 재난관리팀 고영묵입니다. 제가 그때 예산팀을 협의할 당시에는 재난지원금이 국비, 시비, 군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군비재원을 만들지 못해서 성립전을 우선 국시비로 하자.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성립전으로 할 경우에 앞으로 의회에.

의회가 열려있지 않으면 의장님에게라도 미리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고영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61페이지 볼께요. 161페이지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액이 있어요. 거기에서 2010년도 것 반환한 것이 뭐냐하면 광역피뢰침 집행잔액 반납, 이것이 집행잔액이예요?

네.

전체는 얼마였어요?

고영묵 저희가 2010년도에 저희가 10개소에 2억을 받았습니다. 전액 시비를 받았습니다.

군비 매칭은 없었나요?

고영묵 네. 그때는 군비 매칭이 없었고요. 전액 시비로 2억을 받아서 그것을 올 본예산에 반납을 하라고 했는데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광역피뢰침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4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시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으로 시에서도 50대 50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피뢰침에 대해서 설치해달라는 수요가 꽤 많아요. 1000만원 이상의 액수가 써보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것이 아깝습니다.

고영묵 광역피뢰침이 1개소 설치하는데,

한 2000만원 들죠?

고영묵 네.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군비매칭도 물어봤지만 광역피뢰침 같은 것은 설치비도 있지만 수리비도 있지 않나요?

고영묵 별도의 수리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고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구경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강화군민이 간이상수도를 먹지 말아야 될 시기가 됐는데 지역상, 위치상 수도설치가 안된 지역은 아직도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름 낙뢰를 맞아서 수리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피뢰침을 설치를 늘려서 주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고 경비가 덜 들도록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36개소 읍면에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이 되어서 36개소 전액 다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요구하는 것은 다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상수도 이번에 많은 비용이 들지만 주민들은 하고 싶지만 위치상 현재도 간이상수도를 먹고있는 산골마을 주민들은 낙뢰맞았을 때 물도 못 먹고 거대한 금액으로 해서 다시 고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액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를 낙뢰를 많이 맞는데 낙뢰 맞을 때 마다 저희가 곧장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몇 개소가 될지 모르지만 36개소 정도를 하면 어느 정도 낙뢰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400만 5000원이 증액된 85억 7629만 6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정책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유지관리비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보건소 보수 및 방수공사에 55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자산취득비 목에서 불은보건지소와 하점보건지소에 물품구입비 3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양도보건지소 외 7개소 보수 및 방수공사비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음보건진료소 상수도관 매설공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 지원 일반운영비 목에서 공중보건의 관사 도시가스설치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서 볼음진료소 관사 냉장고 구입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진료에 민간이전목에 내과 진료의약품구입비를 2507만원을 감액하였고, 한방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 인건비목에서 보조인력 인건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에 한방건강증진사업 의료비에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진료장비확충 및 자산취득비목에서 치료진료장비구입비에 665만원, 물리치료실 물품구입 삼산보건지소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 민간이전목에서 유료예방약품접종구입비 3585만원을 감액하였고, 무료예방접종약품구입 32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서 병의원접종비 92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필수예방접종사업 보조사업에서 병의원접종비 21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보호센터 운영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목에 치매보호센터 위탁비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치매예방교실운영에서 민간이전목에 경로당 치매예방교실운영 강사료 및 운영비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서 입원부양가족생계비지원에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전용헬기도입운영보조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목에 성립전예산으로 응급헬기착륙장 건설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제세동기설치사업보조사업에서 자동제세동기구입에 4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지원 금연클리닉 운영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목에서 금연클리닉운영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 일반보상금목에서 임산부교실 산후교실 강사료로 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 임산부건강건짐비지원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 목에서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비로 200만원, 난임부부지원사업보조사업 일반보상금목에서 체외수정 시술비지원에 305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인공수정시술비지원에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 정책사업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조사업에 인건비목에서 보조인력인건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재활운영비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목에 지역프로그램 운영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182쪽에 질병관리기능강화에서 예방접종사업 유행성출혈열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품이 지금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전액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행성출혈열이 군비 부분이 부족할 듯해서 책정해놓았던 부분들을 삭감하는 것이고요. 예방접종비는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시비보조사업이 있고, 군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국시비사업에서 예방약품을 구입하는 게 꽤 있기 때문에 절약하더라도 군비 쪽에서 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약품은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충분해서 65세 이상 무료접종하는 것이 60세로 여유있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정도로 약품은 충분합니다.

네, 유행성출혈열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부터 많이 발생하니까 강화군민의 건강을 항상 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운영 강사료 및 운영비가 인천광역시 지침에 의해 전액 재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치매보호센터를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하면서 전체 사업비를 이런 사업까지 포함해서 전부 하기로 계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지침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운영비가 정액으로 지침에 내려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그 사업까지 하기에 부족한 거지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해가지고 각 군구에서 하는 특색사업 중에서 우리는 경로당치매예방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자체사업비로 마련해서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500만원을 겨울철 5개월 동안 하는 사업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단가산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보건진료장비확충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가가 100만원아니에요? 이것은 본예산에만 해도 100만원씩 12개를 구입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가산정시 100만원 짜리가 150만원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수요를 잘 정확하게 예상해서 시에서 각 군구에 배정할 때에 정확히 수요에 맞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구에서는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금 주어서 민원이 생기느냐고 요구하면 시에서 1회 추경때 쯤 변경내시를 해줍니다. 또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변경내시를 해서 이렇게 변경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금연 클리닉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본예산 700만원에서 1회에 450만원, 이번에 550만원입니다. 본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예산 대비 143%나 증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측이 안 되나요?

소장님 183쪽에 상단에 보면 사회적보장수혜금 병의원접종비, 그리고 301쪽에 보면 사회적보장수혜금 병의원접종비 8184만원, 3074만 3000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지금 필수예방접종비지원사업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약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시비보조사업으로 접종료를 지원합니다.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병원에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약품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군비로는 접종료 1만 5000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숫자가 줄면 시군비도 당연히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줄어든 것 중에서 군비 부분만 삭감한 겁니다.

이 사항은 해마다 해온 사업입니까?

이게 필수예방접종사업지원한 것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전액지원하는 것은 올해부터 지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공짜로 주었는데요.

접종료 1만 5000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전체 의원들이 다 참여하는 사업이니까, 원래 2만 5000원 요구했었다가 잘 협의가 되어서 1만 5000원으로 복지부하고 협약하게 된 겁니다.

쓸데없이 군예산을 받아서 병원 개인 사업에 지원해 주는 꼴이 되어 버린 것이잖아요?

군예산은 아니고 시비를 받은 겁니다.

시비라 해도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과다책정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의결하기 전까지는 자료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창수입니다. 석모도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5억 2444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6512만 9000원으로 8.1%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된 예산은 석모도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진입로 개설공사 토지보상비 8억 8000원 중 지적불부합지 공유지분 상이한 필지 잔여토지 매수 등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5억원과 수목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액된 예산은 455만 6000원으로 금년 7월 11일자로 조직개편은 되었지만 사업소 운영에 따른 직원경비가 제생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반영하는 부분으로 대민활동비 60만원, 시간외근무자급량비 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4쪽입니다. 부서여비 147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휴양림 진입로, 부진입로 그쪽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은 계속 협의해서 할 것인가요?

네. 의논중입니다.

내년도 예산에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 하면 보상단가나 그런 것을 올려주는 것을 떠나서 그 분들이 무슨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것을 잘 수렴해서 명실공히 강화를 찾고 석모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휴양림이나 수목원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서 보상도 하고 사업을 완료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안녕하세요. 관광개발사업소장 유현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승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개발사업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억 5485만 4000원에서 5918만 2000원이 감액된 31억 956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 일반운영비는 2011년 WCC에 참가하는 외국인관광객 유치홍보를 위해서 영문관광안내 리후렛을 제작차 1000만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시설비및부대비는 고인돌에 있는 해설사 대기소 리모델링 공사비 집행잔액 581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강화갯벌센터 운영 시설비및부대비는 강화갯벌센터 외벽보수공사비 집행잔액 7237만 4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동막해변 관리 재료비는 동막해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체험용 바지락 구입 후 잔액 2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시설비및부대비는 동막해변 도로변 배수로정비공사 등 시설비잔액 등 159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해서 총 161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민머루해변 종합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민머루해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편입토지 감정평가수수료로 6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동락천 생태문화로 관리 일반운영비는 국화저수지 및 국화천 구간 동락천 생태문화로용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120만원을 증액편성했고 시설비및부대비는 동락천 생태문화로 시설유지관리 사업 시설비잔액 2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관광개발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동문길 산벚나무 전정작업에 따른 시설비 집행집액 9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평화빌리지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평화빌리지조성사업 감리비 잔액 55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기본경비입니다. 건물지하 서고에 이동식 서가를 구입하고 남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94만 1000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0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26만 9000원을 편성했고 2010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9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30만 6000원을 편성하여 총 2720만 2000원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고영희 위원입니다. 강화는 관광의 명품강화로 발전되고 있는데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다른 지역의 선진비교시찰을 다른 부서보다 기획하는 팀보다 더 많은 현장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것을 강화군에 많이 접목시켜야 될 부서인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많은 계획이 있는데 여기 예산계장님이 계시는데 관광개발사업소에서도 저희 의회에서 선진비교시찰가는 것처럼 관광개발사업소에도 그런 목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사실 많이 다니고 많이 보고 배워서 밴치마킹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예산계에서 그래서 못 세워주고 있는데 저희가 출장여비로도 갈 수는 있는데 직원도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저희 직원이 8명인데 8명이 하루 종일 전화받고 사업하기도 너무 바빠서 시간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대로 저희도 많이 나가서 많이 보고 배워서 관광객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휠체어나 유모차를 게시하거나 보관해서 오시는 노인분들이나 영유아 어머니들이 편히 강화를 관광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영문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관광홍보물도 있고 관광안내소는 있는데 중국인이나 일본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물에 문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안내판에 중국어나 일어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님.

최승남 위원입니다. 고영희 위원님이 여쭈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관광개발사업소는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8명 밖에 안되서 어디가서 밴치마킹을 하고 싶어도 시간에 쪼들리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런 쪽에서 한 번 활용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공모전 내지는 강화군민들에게 설문지 조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여러 사람의 생각을 하나로 집중시키기는 아주 쉽지만 8명이 아이디어를 내기는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자기가 해야 될 업무량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강화군민을 상대로 한 공모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발이 되면 어떤 무엇이 생기면 좋겠다든가 이런 공모전이 지금쯤해서 예산을 세워서 봄에 이룰 수 있는 틈을 세워보세요.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사실 공직자는 자기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아이디어를 발생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분들 내지는 강화군민들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시간이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필요치 않나 잘 머리속에 염두에 두시고 틀을 가지고 개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군민을 위한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관광개발 공모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는 제안공모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아이디어도 꽤 용이하게 쓸 곳이 많아요. 학교같은 곳도 협조를 하셔도 깜짝놀랄만한 아이디어도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락천을 생태문화의 거리로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벌써 다 갔고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수 있는 사업 방향은 있습니까?

자세히 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작년에도 얘기해서 풍물시장 주변으로 해서 내려가면서 개발해서 선행천 같이 병합되는 곳까지 해서 관광거리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런 방침이 없어진거 같애? 지금?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나중에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을 했던 동락천은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비를 받더라고요. 일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차비를 받는다고. 그것을 획일적으로 받든지 안받든지 해야지 여기는 받고 저기는 안 받고 하니까 말썽의 소지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얘기하신 동막해변 도로변 배수로 정비공사는 잔액이 훨씬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견적 안받았나요? 본 예산 세울 때?

거기 기반시설을 해서 일단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세워서 거기에서 필요한 민원 그때그때 발생되는, 배관공사를 일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마다 필요한 시설을 해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209페이지 하단을 볼께요. 국시비반환금인데 우리가 2010년도 문화관광해설사운영지원사업으로 해서 국고반환이 962만원, 시비가 1230만원해서 2193만원이 반환을 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할 때 수당, 운영비, 보수교육 그런 데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문화체육센터를 문화관광해설사가 거의 사용해요. 소강당을. 보수교육, 월례회 거기 사용료 안 내시잖아요?

네.

이것을 사용료로 쓰셔야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분명히 사업인데 문화체육센터에서 소강당 사용하는 것은 거의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보수교육이나 문화관광해설사 월례회 하면서 실제로 사용료는 한 푼도 안내다 보면 거기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것으로 사용해 주셔야죠.

면제규정에 의해서 면제받는데요.

면제규정은 있지만 반환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세워져 있는 목이면 그것 결국 강화 돈이에요.

이것은 해설사 보상금이 반납된 사항입니다. 사업명은 그런데 발생된 잔액은 보상금, 작년도에 연평도사건이나 구제역사건으로 해서 사실 그렇게 해설사가 많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내용은요.

사업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반납된 목이 보상금.

이렇게 하세요. 시비나 국비 받을 때 그 항목을 건의를 하세요. 보수교육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타진을 하셔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내면 그것은 강화돈이다. 신경을 써 달라.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0월 24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