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남석 의원 발언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산업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녹지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김태경입니다. 5월3일자로 산업녹지과장으로 부임을 받아서 약 2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의회 건설위원회전문위원으로 근 5년간 하다가 광명4동장 광명7동장을 거쳐서 현재 산업녹지과장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서여선 농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축산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심재성 축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녹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광해 녹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공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수재 공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농작물 재배기술 및 홍보를 하고 있는 김용힐 농촌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먼저 619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운동장 공원화 사업에 있어서 광명6동에 있는 광일초등학교가 경기도 시범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서 장미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소하동 234-4번지 234-5번지 필지에 대해서 당초에 보건소 부지로 선정됐다가 보건소 부지가 옮겨지는 바람에 토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중에는 하안동 234-5번지에 1,198㎡가 2천년도5월31일 매매 체결됐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부지중에 약 664평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장미를 장미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현지 답사를 나갔을 때 여인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없어요. 어디에 보관돼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장미원으로써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느냐 하면 거기에는 식당가입니다. 가든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장미원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장이 없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길이 학생들 학습장이 아닌 개인식당에 정원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지는 '99년도 4월 달에 저희가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하게 된 동기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 철산상업업무지구에 보건소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 장순임이라고 소유자가 있는데 보건소 당초 사업소 부지가 약 300여평 부지입니다. 지금현재 평생학습센타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150평 정도는 무상으로 그분이 기증을 옛날에 하셨고 나머지 150평은 그분이 시에 임대료를 주고 그 자리를 쓰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평생학습센타를 지으면서 그 토지뿐만 아니라 지금 보건소에 있는 치매요양센타 부지까지 아마 그분으로 돼있었는데 그분이 치매요양센타 부지를 시에다가 매도를 하면서 지금현재 유창시위원님이 말씀하신 234-4번지 234-5번지 약 천여 평이 되는데 그 부지까지 매수를 해줘야 치매요양센타 부지를 시에다 팔겠다 그렇게 된 것이 그것을 당초 취득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12월 달에 토지를 취득해서 12월 달에 장미원 자연학습장으로 조성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234-5번지에 193㎡는 2천년 5월 달에 일부 1필지는 시에서 2억2,600만원에 매도를 했고 나머지 640평 정도는 지금현재까지 장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매도한 필지에 장미하고 여인상에 대해서는 장미는 철망산 있는 대로 이식했고 여인상은 지금현재 그 옆에 별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데 당초 매수할 때 거기에 대한 시설물, 장미울타리, 여인상을 시에 시설을 팔았다든가 시설을 다시 옮긴다든가 이러한 계약체결 사항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존속물까지 같이 매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상이나 장미나 울타리나 매도당시 그 사람 소유가 원래 있었는데 사실상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산업녹지과 차원에서 장미와 여인상은 버리기가 아까워서 장미는 일부 이전을 해놓고 여신상은 현재 거기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옮겨서 다른데 설치하기가 사실상 보기에도 상당히 좀 민망한 그런 여신상이 되겠습니다. 여신상에 중요한 부분을 색칠도 해놓고 그래서 보기 흉물스러워서 다른데 옮겨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에 보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장미원 나머지 640평에 대한 필지는 저도 두 차례 담당계장하고 다녀왔고 보건소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1차 방안으로는 잔여토지를 보건소에서 치매노인들 농산물을 기르고 고추도 재배하고 토마토도 재배하는 자연학습 형태로 이용하는 방안과 또 한가지는 그 토지가 아까 유창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근 가든에 정원역할을 해주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매도해서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체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치매노인들 농사 체험장으로 운영하기도 사실상 토지가 600여 평 중에 쓸 수 있는 땅은 한 300평 되고 쓰지 못 하는 땅이 25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300여 평을 경운기로 갈고 심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장비임대료, 농업공구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고 거기가 경사가 있어서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가 국장님,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앞으로 매도해서 다른데 대체취득부지를 구입해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얻어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과장님 복안이 또 잘해야만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계약 체결 부분에 있어서 자연학습장으로 조성된 시설 일부를 3년 간 원상으로 보존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여신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질문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예술품으로 봐야지 예를 들어서 여신상이 아닌 다른 예술품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그냥 놔뒀겠습니까! 여신상이 아니라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매입했던 부분입니다. 매입한 부분을 보이지 않는 곳에 쳐박아 놓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되고 그런데 별장가든 거기서도 쓸 수 없는데 보관을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밝혀주세요? 장미도 광명시 소유가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아닙니다.
유창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매각조치 할 수 있는 형태로 해야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시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2천년도에 360평을 매입할 때 그때 당시 시가가 60만원정도 됐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면 2억6,600만원이고 지금현재 664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를 알아보니까 그 주변 시가가 개인한테 매매했을 경우에는 150만원 정도의 가격이 나옵니다. 약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대체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땅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장미원이라고 하는 학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충분히 매입하고 장미식재까지 하고도 남을 금액이란 말입니다.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게 아니라 우리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게끔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질줄 아는 과장님으로 저는 인정을 하고 시장님한테 꼭 확답을 받아서 대체토지를 매입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매각 취득한 부분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국.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의회 결의를 받아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태경 과장님 두 달 밖에 안됐는데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녹지과가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를 1개를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높아지려면 정말 아름다운 숲이나 가로등을 많이 해야 되는데 꽃도 심어야 되고 그런데 19명 가지고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흥시, 서울에 월드컵 경기장 벤치마킹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문제, 감독해야 되는 문제 등 19명을 가지고는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직진단 기회가 있으면 그렇다고 계를 없애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과를 하나 늘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내년부터는 과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사실상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2개 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산업녹지과 같은 데는 5개 계입니다. 그러면 업무량이 벌써 배가 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임종금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를 1과 늘리는 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량도 있겠지만 더욱더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면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잘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으면 시민들한테 소홀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건설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가 말을 하면 시장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합니다.
임종금위원
주위에 다른 시. 군을 조사해보시고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그 내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57p 작목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목반 지원 내역이 뒤에 보면 660p 지원내역이 돼있는데 기계 산 것 이런 것밖에 없습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이것은 기계종류구요.
임종금위원
그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별도로 이런 것은
임종금위원
기타 사항에 넣은 것은 아닙니까? 기계만 지원을 해주고 다른 것은 지원을 안 해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96명으로 돼있는데 작목반원 거주 분포가 광명시 분들만 주로 구성돼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타지는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해주시구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왕이면 광명시에 거주하는 분들을 채용하라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여기는 기계류 종류만 나열을 해놓아서 죄송합니다. 이 이외에 플라스틱 포장박스가 4개고
임종금위원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말씀해 주세요?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전체금액은 총 3억4,500만원 정도 됩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여기는 기계류만 돼있는데 3억 얼마를 사용했다면서 거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장
657p 보면 소득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시에서 지출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님 말씀은 658p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부담 이렇게 돼있는데 총계가 얼마정도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종금위원
행정감사를 하면서 기계 산 것 그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전체다 삽입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라고 해야지 부분적으로 보고를 하면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작목반에 기계만 사줍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임종금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계장님들 뒤에서 뭐합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잘 하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668p 보세요. 농산물 직거래장터 시설개선 사업이라고 돼있는데 7,689만원이 소요사업비이고 도급액이 6,800만원 정도 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성애병원 옆에 철산주공3단지 하천복개부지입니다. 옛날 자동차등록사업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2001년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2002년도에 세웠던 예산인데 이 부분 지적받았지요? 그것을 임종금위원께서 묻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목요장터는 당초 운영 취지가 관내에 농민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직거래를 통해서 신선하고 가격을 저렴하게 시민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매주 목요일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주일에 한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했는데 총 대지면적이 668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경량판넬 조립식 88평이 있고 고정식 천막이 706.5㎡인데 이렇게 해서 현재 농협하고 시에서 공동운영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사항으로 현재 참여한 농가가 8개 작목반이고 관내농가가 43농가가 현재 매주 목요일 운영하고 나머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전국 각 단위농협에서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때 지적 받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결산검사하면서 지적 받은 사항이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이익을 보고 다 보는데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거기에 지출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는 사용료도 안 내고 전체적으로 무료로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비로 했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 예산을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삭감되어서 다시 추경에 우리가 해줘서 의회에서도 얘기가 돼가지고 그때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말이 많았다가 어쩔 수 없이 해준 사항이라고 설명을 해서 그러면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그 내용은 사실상 결산검사 때 정식적 서류로 저희한테 지적사항으로 넘어온 것이 없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운영은 경량 판넬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88평 그것은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고 고정식 천막이나 식품 포장하는데 그것은 시 목요장터에서 공동 운영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운영절차가 공동운영으로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거의가 다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하천 점용료가 1년에 한 600여만원 정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600여만원 정도 점용료를 내고 사용해야만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98년도부터 2천년도까지는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점용료를 계산해서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운영을 기피하는 것은 점용료를 내고서 운영하기가 어렵다, 지금현재도 적자인데 점용료까지 납부하면서 농협에서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하고도 얼마정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시하고 농협하고 공동운영을 하게 되면 일부는 농협에서 점용료를 납부하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하고 나머지는 전체 면적을 농협에서 차라리 위탁을 받아서 점용료를 납부하면서 운영하는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만 운영과정에 있어서 비영리공익법인에 한해서는 무료로 제공해줄 수 있는 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농협을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법규적인 해석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비영립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점용료를 농협에서 납부를 하면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고
임종금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는 우리가 시에서는 무료로 해주고 있지요?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금 우리가 농협에다 대여를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농민 살리기 일환으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밖에 안 쓴단 말입니다. 콘테이너 박스로 막아져있는 것은 상시 문을 엽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간이 상당히 평수가 크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으로 넓게 활용해서 낮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평수가 668평입니다. 그러면 차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왕이면 새로 단장해서라도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가는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주 1회밖에 안 쓰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민들이 공간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임종금위원
지적사항을 정확히 말씀을 못 하시는데 지적사항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관계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운영은 농협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농협에서 무료로 다 제공을 해줬는데 이런 설치까지 전부다 우리가 해주면 하나의 특혜도 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다른 건이 많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무료로 장소 대여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첨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662p 농민들에게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심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농협경영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선정 기준은 1년 이상 일반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에서 광명시에 거주하는 자가 되겠고 거기에는 은행에 대출연체금이 없는 사람이 일단 다 해당이 됩니다.
임종금위원
비농협인이 대출한 적은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융자 지원 선임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선식
김선식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693p 어제 행정감사 받으면서 항상 각 과별로 제가 유기체제가 안 돼가지고 도로과하고 청소과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철산지하차도 건설하면서 나무를 다른데다가 옮겨 심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도로과하고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도로과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옮겨 심은 것이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식목일이 4월5일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5월 달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 나무가 고사직전에 있습니다. 과별로 유기체계가 안되어서, (사진을 제시하면서) 지금 사진한번 보세요. 그 옆에 지금 심어져있는 나무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산이 6,500만원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 나무 당 50만원 들어갔습니다. 사다가 심은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식재 한 것도 여기 나무 간격도 그렇고 여기는 나무가 너무 많은데다가 심어서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김선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산업녹지과에 와보니까 그때 막 옮겨 심고 있었던 사항이고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옮겨 심는 것을 4월 이전에 옮겨 심었으면 더욱 좋았던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이것이 공사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하다 보니까 늦게 심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잎이 마른 것이 아니라 옮겨 심을 때 1/3 잎을 따서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도로과가 공사한 것이지만 오래된 것 아닙니까? 도로과에서 협조요청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잎이 나오기 전에 옮겨 심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옮겨 심는 것을 보았는데 나무판을 본을 떠서 새끼줄을 하는데 그냥 뽑아다 그냥 심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130그루 옮겨 심었는데 과연 몇 그루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가 나무를 하나 사다 심어도 한 그루에 50만원이라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은행나무가 몇 년생입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은행나무도 있지만 다른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131주인데 이해가 안 갑니다. 6천5백만 원 들었다고 하는 것이, 636p 벚꽃나무가 785주 심었는데 이것은 8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131주 옮겨 심는데 6천5백만 원 들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다음 660p 661p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약살포기 보면 2002년도에 지원해 주고 2003년에도 지원했습니다. 반복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한 번 사용하면 못 사용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작목반이 예를 들어서 기아작목반이면 40농가가 같이 묶여서 한 작목반이 되는데 살포기 같은 것을 1대 주고 다 같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주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667p 농기계 보관 창고 건립 해당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광명시에 농기계 창고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이것은 금년도 2002년하고 2003년도 그 사이에 농기계 보관 창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건립한 것은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2개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677p 농기계 보급 사업 해당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660p 661p 농약살포기 지원해 주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자꾸 중복되어서 사실상 660p 661p에 지원사항이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팀하고 서여선 농정담당하고 분야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농촌지도팀에서 뽑을 사항이 아니고
선식
김선식위원
같은 과에서도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같은 과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거기 있으니까 농촌지도팀에서 들어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감사를 하다 보면 숫자도 틀린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농기계보급 지원 해당 없음이라고 하고 660p 661p에는 농약살포기도 지원해 주었는데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같은 과에서 이런가 하는 것입니다. 잘못 되었지요.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농촌지도팀장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농촌지도소에서 준 것이 있잖아요. 있는데 왜 없어요. 업무보고에 있나 없나 찾아봅시다. 676p 직파기 운반기 살포기 탈망기 있는데 왜 없다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용힐
김용힐농촌지도팀장
저희들이 농업기술보급사업을 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잘못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물론 단위 사업별로 하겠지만 같은 과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단위 사업인데 농정계에서 작목반에 준 것은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쪽에서 한 것은 없으니까 그런 것이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단위 사업입니다. 양식을 의회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있으면 있다고 해야지요. 몇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되잖아요.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661p는 농정계에서 한 사업이고 676p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를 보급해 준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해당사항 없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계는 누구에게 사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667p 보면 농기계를 사주었는데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661p 작목반에 사주었지만 676p 농촌지도소에서 이미 다 주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661p 보면 농기계 사준 것이 있습니다. 676p 보면 직판기하고 사준 것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따로 따로 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를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에서도 사주고 농정계에서도 사준 것이냐 알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면 농기계를 사주었다고 하고 사주었는데 누구에게 사주었냐고 하니까 해당사항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
농기담당 하시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농정담당입니다.
유창시위원
농정담당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보면 그린벨트내에 농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부분에서 객토를 하게 됩니다. 객토를 하는데 연 몇 cm하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서여선 50cm입니다.
유창시위원
복토입니까? 객토입니까?
담당
서여선 객토로 보아야 합니다.
유창시위원
객토를 연 50cm하게 되어 있는데 옥길동이나 이런 데 보면 현재 1m50에서 2m정도를 객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객토가 아니고 매립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목감천이 우기철에는 범람하고 있습니다. 농지 2m이상을 매립하게 되면 비가 많이 오면 담수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빗물이 일부 하천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명시는 시간당 100미리 이상만 오면 담수해야 할 물들이 하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100미리 이상만 오면 범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정담당은 30cm 50cm 객토를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2m이상을 매립한 부분에 지도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지도를 해야 합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도시과에 녹지관리계에서 합니다. 50cm 미만으로 객토를 하는 것으로 신고 없이 그냥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이상을 하게 되는 것은 도시과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정식적으로 받아서 예를 들어서 1m를 하겠다 2m를 하겠다 하면 현지여건을 봐서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농정계에서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네요.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창시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정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객토가 아닌 매립을 하면 자기 부서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농정계에서 지도단속을 할 수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저희가 농지에 대해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2년 동안 계속해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게 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이것은 도시과에서 묻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옥길동에 매립하는 것을 보면 얘기를 합니다.
유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농정계쪽에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제가 2주전에 다른 시군을 가보았습니다. 그쪽에는 과연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 그래서 가보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에게 농약값이나 비료값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물론 그런 부분에서 지급을 합니다만 무공해로 쌀을 재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리를 거기에 키웁니다. 그러면 오리가 벼 잎에 있는 해충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가 됩니다. 무공해고 벌레를 잡아먹으니까 농약이 필요 없고 풀을 제거하니까 제초제가 필요 없고 오리가 커서 잡아먹을 수 있고 이렇게 농업을 위주로 하는데 굉장히 소득이 높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논에 오리가 밖으로 나오지 못 하도록 그물망을 지원해 줍니다. 농민도 편하고 무공해 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농사지으시는 분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나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만 우리 시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 농업기반공사의 각 지점에 지점장들 얘기가 전국에서 광명시 쌀이 제일 나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지 모릅니다만 그래서 쌀이 나쁜 것이 아니고 광산이 있어서 인식이 그렇지 실질적으로 쌀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가 그 얘기를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리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일석이조로 좋지 않나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도 두 달 전에 새로 부임해 와서 농촌지도팀장하고 농정계장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저도 고향이 경기도 양평인데 양평에서도 친환경 농업이라고 해서 오리농법이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거기에 쌀이 시중에서 18~20만원이면 오리농법으로 재배한 것은 35만원 심지어 40만원까지도 받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요가 모자를 정도로, 그래서 제가 와서 팀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광명시에도 이왕이면 맨 날 똑같고 반복되는 것 지원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오리농법이 되었든지 다른 채소분야도 마찬가지고 과일분야도 마찬가지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상품을 앞으로 개발해 보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머지 농가가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농정관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오리농법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풍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절리부락 산골에 물이 풍부한 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브랜드화가 되고 다른 농가에서도 같이 받아들인다면 점차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가지 어려운 점은 산 근방에 있는 데는 고양이 산짐승 개 이런 것이 있으면 오리를 죽이기 때문에 망을 쳐서 보호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농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광명생협 이사장인데 최남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오리보다 우렁이 더 좋다고 합니다. 저도 4주전에 원주에 갔다 왔는데 오리도 풀어놓고 우렁이도 풀어놨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이런 것은 잘 몰랐고, 광명시가 젊은 여성들이 많아서 유기농을 많이 먹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생협 이사장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합원수는 작지만 액수가 높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유기농 같은 경우 젊은 사람이 먹고 나이 드신 여성들이 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좋고 다른 쪽에 것들 야채나 채소 이쪽도 하면 제가 이것도 함께 판로는 끌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양평이 친환경으로 거의 바꿔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 더 좋을 것 같고 지자체내에서 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고, 제가 2주전에 5단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전나무 심은 것은 왜 그렇게 작은 나무를 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무가 성장하지만 그렇게 작은 나무는 부러지지요. 굵은 것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13단지에 장수목 이식공사 아까도 사진을 보여 드렸지만 이쪽에는 나무가 많은데도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이것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얘기하셨는데 상설매장 문 닫으면 되잖아요. 거기에 적자 문제는 상설매장에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적자 아닙니다. 거의 유통쪽에 일은 다 인건비하고 임대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농협에서 쌀 사달라고 할 때에는 저도 팔아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쌀팔고 공산품 팝니다. 문닫으면 되지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은 사실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상설매장 문닫자구요. 그리고 공산품은 타 시장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문닫게 하세요. 거기 두 분이 계시지요.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대리하고 직원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무리 싸도 인건비 보세요. 그러니까 적자지요. 그리고 옥길동 쉼터조성 이것이 2002년 예산이 서서 한 것인데 쉼터야 많이 만들어야지요. 그러나 여기 위치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유창시위원님 있는 것을 찍었겠어요. (사진제시) 여기는 너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주민들이 이쪽에 해야 하겠다고 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옥길동에 놀이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바로 길옆인데.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정자나무 밑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앞으로 쉼터 조성공사를 할 때에는 의원들하고 같이 하세요. 지적하는 것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647p 휴경농지 현황 및 조치사항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왜 해당없음이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휴경농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절리 입구쪽에 들어가 보면 있어요.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농협에서 창고를 짓기 위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해당없음이라고 적으면 안 되지요. 휴경농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적어 주셔야지요.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농협 창고를 짓기 위해서 연초에 착공을 하려다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조미수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많은데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 예리합니다. 워크샾도 하고 준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적어 주십시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633p 산림재해 위험지 사방공사 인터넷 신문에 나온 것을 보았는데 부끄럽습니다만 여기는 현장을 못 갔습니다.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광명시민신문에서 사방공사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사방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 적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네, 소하동 개운아파트 앞에
미수
조미수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광명시민신문에서 지적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론이 잘못 되었다든지 제가 기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철산한신아파트 13단지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양천변에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화장실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인데 아무리 발효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본다 약간 이동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얘기를 주시면 제가 민원자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월드컵 할 때 이동식 차로 나온 것이 있는데 비싸다고 합니다. 완전히 수세식인데 그것을 놓으면 어떨까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수세식까지 저는 몰랐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전 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운동하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검토사항으로 드리고 환경적으로나 시각적으로 문제도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화장실은 전에 재난관리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은 산업녹지과에서 만든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재난관리과에서 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674p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계획 관련 목적외 사용승인 기간 조정허가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 앞으로 애기능 저수지 같은 경우 좋은 공원으로 조성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언제쯤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금의 일정 수입을 시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25,000원
준희
이준희위원장
위원님 말씀은 애기능 낚시터를 온신농지계량계에 주었는데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물론 재난관리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낚시터 관리를 산업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요금체계나 이런 것은 산업녹지과에서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10%정도 받지 않습니까? 1년에 매출이 얼마정도이고 수입이 얼마인지 조미수위원님이 묻는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10/100을 받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이용인원하고 1일 요금하고 환산해서 매출액을 추산해야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수변공원 조성계획은 언제쯤 되는지요.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현재 중장기지방계획에 엊그저께 들어갔습니다. 54,000평 들어갔는데 일단 도시계획으로 공원결정을 지정해야만 우리가 공원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694p 광명7동 중앙하이츠 뒤편 풀베기작업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왜 해주어야 합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거기에는 나무가 많아서 나무가 잘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695p 공원 및 녹지공간에 대한 점용허가 및 불법점유 시설물 현황과 점용료등 부과징수 내역이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없습니까? 많을 것 같은데.
담당
공원담당
이수재 현충근린공원에 1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왜 안 넣었어요.
담당
공원담당
이수재 금년도 내용이라 안 넣었는데 현충탑은 점용료를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충탑공원 꼭대기에 1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서면으로 부과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한 부분이 많습니다. 철망산에도 있고 도덕산도 공원으로 지정한 데가 많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697p 공원내 자연발효 화장실 설치가 없다는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예산 세워서 한 것이 작년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정광해 자료를 낼 때에는 안 했는데 지금 6곳에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우뢰매 공원 밑에 있는 것은 너무 밑으로 내려간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남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구역상으로는 금천구입니다만 논의해 보십시오. 하안 12단지 옆에 보면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금천인데 축구장을 만들어서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스피커를 부착해서 계속 행사를 많이 하니까 기존에 있었다면 괜찮았는데 새로 설치해서 마이크를 이용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소음공해가 심하다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도로가에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경기장 안에까지 차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공원 안으로, 그래서 이번에 통장들하고 동대표들이 회의를 해서 금천구청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행정구역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겠습니다만 물론 행사야 1~2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축구장이 그것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제가 처음 와서 그런 민원을 계장한테 들었습니다. 금천구에 그 공원을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했는데 금천구에서 넘겨주지 않고 그래서 관리상에 어려움도 있고 거기에서 시끄럽게 하고 주차문제도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관내 주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하는 것을 현재 우리가 제재를 하기 어렵고 금천구청에 공문의뢰를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어려운 점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과장님이 한번 정도 전화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행사는 금천구에서 하고 관내 사람들은 안 합니다. 거기 가서 고기를 구워먹는 사람들은 관내 사람들인데 공식적인 행사는 금천구에서 하고 그것은 과장님께서 전화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금천구 땅이라고 해도 잘못 된 것은 행정처분이나 경찰서에서 제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시끄러운 것은 예를 들어서 몇 dB이상이어야 하는데 사실상 운동장에서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문해석위원
확성기 가지고 너무 시끄럽게 하면 지금 슈퍼에서 음악만 크게 틀어도 걸리는데 왜 못 합니까? 행정조치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안동 우체국 앞에 휀스는 왜 설치했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주변이 카센타가 많고 그래서 카센타에서 폐 타이어나 기름통을 녹지대에 계속 쌓아놔서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단속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을 방지해야 되겠고 폐유가 녹지로 자꾸 가서
문해석위원
우체국 맞은편에는 카센터가 없잖아요.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거기가 단독필지 안쪽으로 지금 휀스를 설치한 곳입니다.
문해석위원
제가 볼 때는 좋은 모습이 아니던데.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저도 가보았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모든 울타리를 없애는 추세인데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문해석위원
카센터 가게 쪽은 조치를 하더라도 이런 쪽은 오히려 시민들이 볼 때에는 휀스를 치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더 방문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광명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스를 보았습니다. 요즘에 개가 병을 많이 옮긴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상당히 골치 아픈 병을 옮기는데.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신종으로 많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 집 안에서 개가 병이 걸리면 버립니다. 그러면 주워서 축정계로 가져오면 이것을 축정계에서는 어디에 둘 곳이 없으니까 장절리부락에 개를 키우는 사람한데 임시 보호소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치료도 하고 밥도 주고 관리를 하는데 하루에 2~5건 돌아다니는 개를 신고하면 잡아서 차로 장절리까지 갖다 주고 약값하고 사료값 들어가는 것을 그 사람이 공짜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방법은 임시 보호소에서 우리가 수용을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애완견이 신종 병이 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옮기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파악해서 홍보 차원에서 어떻게 예방하는가도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11p 거수목 보호가 있는데 우리시는 지정한 나무 하나도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보호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몇 그루 지정했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6개에 12종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원광명에 은행나무 지정했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보호수들을 잘 보호하세요. 5동사무소 옆에 보면 나무가 고사 직전에 있어서 주사기 꽂아놓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회의는 오후 14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공열입니다. 평소 사랑과 격려를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존경하는 이준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했지만 미흡한 점 또한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사실 그대로 답변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따끔한 질책을 주시면 더 분발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유순호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숙자 교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정 상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감사보고 순서는 보고 양식에 따라 736p~758p까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저희 여성회관은 위원님의 고견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시정할 것은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회관은 강의를 확대하기 보다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하고 타 기관과 차별화된 모습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수영장도 새마을지회와 적극 협조하여 시민 모두에게 깨끗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면 큰 용기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752p 인건비 지급현황이 있는데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금액이 다 틀립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시간별로 주2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주 3회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하루에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시간당 25,000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그동안 23,000원이었던 것을 2,000원 올려서 25,000원 주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 일당 같으면 일당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는 기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좋은 지적에 대해서 다음에 서류준비 과정에서는 조치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서면으로 시간당 얼마인지 아니면 일당은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이것이 매년마다 여성회관에서 나오는 소식지입니다.(소식지 보이면서) 여성회관은 사진이 주로 많습니다. 이것은 의회 소식지입니다. 무엇을 지적하는지 금방 아시지요. 의회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 표를 먹고사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사진으로 해서 잘 내려면 저희가 더 잘 내야지요. 지금 사회산업국 말고 소식지가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들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소식지 누가 본다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은 다 인터넷입니다. 보되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더 쓸 것은 쓰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성 국장님이지만 이거 다 나무입니다.(소식지 보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이 100부나 10,000부나 가격 차이 없는 것 아는데 의회가 왜 항상 이렇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나 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는 3, 4대 이후에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런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석에서 교육담당 윤숙자 계장님 만나 애환을 들었는데 지금 유창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 지급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 조금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올려야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교육담당 계장님께서, 그래서 충분히 이해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도 좋은 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강사료가 비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저희가 감안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전에는 강사분들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다른 색깔로 보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얘기도 듣고 느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은 관장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 일하는 여성의집 근로여성복지센터 거기는 여성회관 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광명시는 여성회관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성 의원이라 해서 우리가 일하는 여성의집을 지어야 하고 근로여성복지센터를 해야 하고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여성회관이 그러한 전반적인 것들 우리 시에는 여성회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모두 할 수 있는 여성회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일단 여성회관은 내용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런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제가 사이트에 다 들어가 본 결과 여성회관 일을 잘하고 있고 항상 말씀드렸던 여성회관이 위탁받은 데 같은 경우 사실 여성회관이 복지관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런데 비해서 광명시 여성회관이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희들이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안을 담아야 한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소하동 같은 경우 지금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젊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지역 주변으로, 그랬을 때 광명평생학습원이 청개구리 어린이도서관을 만든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소하2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공간을 마련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되어서 어린이들이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하고, 수영장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흑자 안 됩니다. 더 안 됩니다. 확실하고 하여튼 대책을 세웠는데 이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도 들고 저는 끝까지 여성회관이 위탁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입니다. 그래서 전체 위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돈의 절감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여성쪽에 마인드가 있는 전문단체들이 들어오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전체가 위탁을 받고 전체가 수영장과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조미수위워님 고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갖고 소식지에 대해서는 사실 낭비요인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 관계는 다음에 하반기에 만들 때에는 참고하겠습니다. 우선 원고수집 과정이 어렵고 지면상에 고루 전체적으로 반영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참고하겠고, 인건비 관계는 위원님께서 금년도 봄에 주민자치센터에 강사료가 23,000원입니다. 위원님께서 2,000원 인상해 주셔서 25,000원에 강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주변 여건으로 봐서는 비싼 편은 아닙니다. 양질의 강사를 초빙하는데 있어서 저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최대가 30,000원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를 예로 말씀하셨는데 일하는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수도권 일대를 나름대로 저도 파악해 보았는데 여성회관은 복지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부문화센터도 가보았습니다. 거기도 관장이 따로 나와 있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강좌와 수영장은 최고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회관 규모로 보았을 때는 다양한 서비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이 97개 경기도에 21개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우리가 작은 면적에 다양한 55개 강좌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인원도 1,200~1,300명 수용해서 가르치는 데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랑하고 싶지만 그 이상 바란다면 방이 없습니다. 고정된 방 예를 들어서 조리실이라든지 컴퓨터 방 외에 나머지 방 3개정도 있는데 그것을 다른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하동에 젊은 여성들이 많이 있고 청개구리 도서관 얘기를 하셨는데 어린이방이 있습니다. 시설이 좁고 낙후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저로서는 정말 고심거리입니다. 우리 광명에는 4개 수영장이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 보았고 어떻게 흑자로 전환할 것인가 지금 공공목적에 결부되어서 흑자전환은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수영장은 지금 사향산업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실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걷기운동이나 조깅이라든지 실외로 가기 때문에 수영장은 흑자로 전환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시설은 낙후되어 있고 관내 3개가 있는데 전부 헬스장을 겸하고 있어서 패키지로 하고 있고 우리는 헬스장이 없어서 경쟁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7월 10일 새마을지회에서 회계결산자료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여성회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건설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관장님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고양시는 인구가 많으니까 일하는 여성의집 근로여성복지센터가 있는데 국장님 이해되지요. 무엇을 더 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성회관이 총체적인 것들을 잡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광명시라고 여성 근로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여성의집에 기능이 있는데 그런 모든 복합적인 내용들을 포함한 그런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위원님 말씀은 여성들이 여성회관에 가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천에 복사골문화회관을 가서보면 다양한 기능들이 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조미수위원 얘기가 그런 예들을 종합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머니들이 아이를 데리고 여성회관에 가서 공부하고 수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놀이방 하나정도는 여성회관에 있지만 아이가 가서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엄마가 수강이 끝났을 때 같이 올 수 있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지금 현재 여성회관 가지고는 사실 시설 부분도 그렇지만 평수도 작습니다. 만약 검토해서 증축을 해서라도 한 층을 높일 수 있으면 높여서 확대하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제공을 마련해 주자는 얘기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지금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하는 여성 그것은 그러한 기능들을 넣으면 안고 가자는 것으로 알겠고, 어떤 것을 지금 저희가 구상해야 한다고 하면 수영장에 적자를 어떻게 하느냐 보존해 주는 측면이 아니라 과감하게 이것이 아니면 어떤 것을 해서 그런 것들이 아까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청개구리 어린이도서관을 만든다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검토로 끝나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주민들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서비스를 더 잘 할 수 있는가를 분석해서 수영장을 계속 붙들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계속 공청회를 한다든지 주민의견을 듣는다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작년에 최남석위원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홈페이지 구축이 안 되었습니다.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너무 늦지 않았어요.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시일이 많이 필요합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시간이 걸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작년에 예산을 통과하고 지금까지 문을 못 연 것에 대해서 홈페이지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료만 갖다 주면 하는 것인데 아무리 늦어도 5월까지는 했어야지 너무 늦었지요.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늦었습니다. 제가 늦게 발주한 것도 있지만 업무협의 과정에서 정보통신담당하고 한달 이상 걸렸습니다. 서버를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안 되었다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조미수위원님과 유창시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업무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은 반드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병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이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765p 시설장비 부품 수리 내역에 보면 계속 을지종합에서 하는데 한 군데만 왜 계속 주지요. 이런 것은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되나요.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특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전에는 한국환경기계가 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장
한국기계는 광명시 업체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되도록 광명시 업체에 줘라 그래서 광명시에 전문업체가 을지종합 하나입니까? 파악 안 하셨지요.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을지종합말고 다른 것도 있을텐데 확인해 보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다른 데도 주고 나누어야지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광명시민에게 주라고 했는데 을지종합한테만 주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광명시하고 구로구하고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이 60대40인데 광명시는 분리수거를 잘 한다고 하는데 구로구는 분리수거가 잘 안되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구로구 주민들은 음식쓰레기를 마음껏 버려도 되고 광명시만 분리수거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 부분에서 구로구도 물론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만 구로구 쓰레기봉투도 광명시에서 인정하는 것을 사서 버려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지방자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서울에서 하겠지만 구로구는 우리가 광역 빅딜을 했습니다. 빅딜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쓰레기봉투를 구로구도 우리 광명시에서 제작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물론 소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국장님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구로구는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용역회사를 운영하고 우리가 구로구 쓰레기를 받는데 51,000원 받지만 구로구가 제가 알기는 여기말고 개인에게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음식물을 처리하고 나머지를 구로구 것을 받는 것이고, 쓰레기봉투를 구로구는 구에서 제작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가 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구로구 봉투를 관악구에서 사용할 수 없듯이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구로구에서 쓰레기가 전량 광명시에 반입이 안되고 일부 다른 데로 가고 일부는 광명으로 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비싸서 그렇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우리가 300톤을 태우는데
준희
이준희위원장
실질적으로 300톤 태우는데 보통 보면 300톤이 다 안 되는데.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270~80톤 하루에 태우는데 나머지는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물기가 톤수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가 젖었을 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로의 전체적인 쓰레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00을 최대로 해서 받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몇 개 동만 지정해서 오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네, 김포매립장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퇴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주어서 농작물이 피해를 보았다는 말도 있던데 들으셨습니까?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염분이 많아서 그런데, 다 부패되어서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괜찮다고 좋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1년 넘은 퇴비는 뿌리면 괜찮은데 1년이 안 된 퇴비를 사용했더니 밭작물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사실상 별로 안 가져갑니다. 봄 4~5월까지 가져가면 거의 안 가져갑니다.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 두면 발효가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만큼 장소가 됩니까?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어느 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금 경륜장을 짓고 있는데 대해서 전혀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옮길 때까지는 그냥 그렇습니다. 지하에 있어서 생산되는대로 쭉 밀어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금 경륜장이 공사를 시작했는데 불편한 지역은 없습니까?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여성복지과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여성주간이 7월 첫째 주입니다. 여성주간으로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개관식 일정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 날 말고 오늘이나 내일 할 수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겠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성정책계장이 작년 10월말 병가를 해서 6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5월 초에 새로운 계장이 오셔서 두 달 동안 준비를 하면서 이런 저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질타를 많이 받아서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사회여성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계장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완길 사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석현 가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람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보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광수 사회산업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과드릴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일정도 중복되고 오탈자도 몇 군데 나왔습니다. 작년에 야단을 맞아서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했는데 실수가 있었습니다. 오탈자 정정내용을 도장을 찍어서 드렸습니다. 여기 와서 짜깁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이 결례일 것 같아서 도장을 찍어서 정정표를 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은 나중에라도 할테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보훈회관 31개 시군구 보훈회관은 2개있습니다.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과 보훈회관 자체의 건물 유지비를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인데 31개 시 군 구 중에 보훈회관에 대해서 지원비, 운영비를 준 조사한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활용방안도 같이 그냥 연말 내로 주세요 같이 간담회를 하든지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가자고요. 보훈회관의 활용증대방안 이것은 위원님들 다 느끼시고 집행부도 같은 고민이 있으시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같이 조사를 해서 간담회라도 가져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새로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왜 공개모집을 안 합니까? 예를 들면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 작년에 재 위탁받은 것이죠?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재 위탁을 받은 것이죠? 왜 공개모집을 안 합니까? 물론 조례를 보니까 시장이 한다 시장이 이것은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는데 시장이 재 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시정질문 하겠습니다만 광명시가 진짜 정회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임야가 22만원씩까지 가느냐 얘기했는데 아시다시피 평당 천만 원이 가는 노른자위의 땅에 사는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도 되어야 됩니다. 요새는 다 인터넷 사이트에 나오니까 조례를 많이 점검해 보세요. 광명시 사회복지조례가 다소 떨어집니다.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소위 말하는 서울시의 위성도시에서 괜찮다고 하는 시 제 견해로는 이런 데에서 광명시는 약간 떨어집니다. 우리 집행부가 먼저 6개월 내로 수정해주시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에 건설위원회가 다 해버릴래요. 그러니까 시장의 영으로 시장이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 위탁으로 가셨는지 아는데 저는 앞으로는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도 생긴 이후에 같은 재단 법인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모든 일이라는 것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분명히 나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84년 이후부터 재활재단인가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계속 위탁받아서 하시는 것이고 한국복지재단은 워낙 큰 덩어리 종합사회복지관을 갖고 있어서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모르시지 않을텐데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가 재평가해서 더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리는 것이고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는 한은 계속 똑같습니다. 인정하시죠?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과 하안사회복지관을 비교했을 때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 갖고 있는 문제점중의 하나가 재단마다 조금씩 다른가 보더라고요. 한국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직원들을 로테이션을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애향심이 떨어집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역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지역에 대한 애정도 많고 연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정부자관장님 이하 신혜정부장 이런 사람들 지역사회에 대한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하안종합복지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테이션 때문에 자주 순환되는 것 같은데 물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고 복지관을 2년 만에 감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항을 주신 것을 잘 봤는데 특별히 간이세금계산서 이런 것은 철저하고 정확하게 더 주의를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민원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물음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 이후에도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지금 카드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고 카드로 사용하기 이전에 간이세금영수증을 썼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런 것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국민기초 수급권자들에 대한 적극적 참여에 대한 유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더 혼나셔야죠. 주위가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해야지 어디를 더 하고 있는지 거기가 원래 영세민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간거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에 대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뱅크 아시다시피 13단지 그쪽의 지역 사회에 계시는 훌륭하신 분이 얻어 줘 가지고 지역복지회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여성복지과 방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가복지서비스를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반찬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눠주기도 하는데 푸드뱅크와도 또 분명히 마찰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한번 시간 되시면 오십사 해서 오셨잖아요? 그때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국민의 정부가 생긴 이후에 복지관들에게 돈 나눠주는 것들이 여유가 있으면서 복지관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등을 지는 복지관들이 꽤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지역사회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정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사회여성복지과입니다. 제가 할 순 없잖아요. 아직은 솔직히 말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전공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가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의원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 자리를 정했을 때는 그런 것의 문제 제기를 하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의 건강한 단체도 지역복지봉사회와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언짢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초 광명시에 광명복지관만 들어왔었고 하안복지관이 뒤에 들어왔습니다. 개인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하고 동사무소 복지사, 각 복지관하고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에게 하안복지관에 무엇을 주고 있다 그러면 광명복지관에서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가능한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아직 계획되고 구체적으로 결재를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 복안은 이렇습니다. 광명동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에 개원하게 됩니다. 철산동에 있는 지금 현재의 광명복지관을 철산복지관의 이용계획을 하고 지역별로 떼어줘야 되지 않는가 하안복지관은 하안, 철산동만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지역복지봉사회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30만평 소하동에 개발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제 사견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쪽으로 가면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것을 피하자 전산화시켜서 이것을 일단하고 내년에 가서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이 개원되면 권역별로 쪼개는 방법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동의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나가라 마라 하는 것도 그렇고 좋은 복지공간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저희가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이 복지관들을 시로서는 조정을 해줘야 될 의무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받아서 장애인정보화 센타를 이용합니까? 거기가 위탁받은 것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재활용센타로 돈 받아서 했지만 결국은 1,2층하고 3,4층은 장애인 쪽에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저도 지금 대안을 낼만한 것은 없고 지역사회에서 이 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하시고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해 말까지 끝내 주십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4천1백만 원 위탁받아서 하는 정보화 교육에 그 분들이 배우는 성취감 이런 것도 다르다고 봅니다. 그것도 위탁을 받고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데에서 주로 그 분들이 전문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도 가르치는 것이야 전문인이 가르치겠지만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면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을 갔는데 식당을 지하실에서 위로 올렸지 않습니까? 진작했어야 되는 것인데 정말 좋더라고요. 주간보호센타가 물리치료실이라고 해서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기는 물리치료실로는 이용할 수 없겠더라고요. 저희 육안으로는 가능하지 않았아요. 적극적으로 물리치료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시는지 그것을 지적합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가능한 보건소로 옮겨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가 직원들이 제일 많죠?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20명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사회여성복지과가 여성분들이 많은데 여성들이 많은 대신에 분위기도 상당히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씩 차 한잔 마셔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가 된 것 같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해서 좀 띄워줄 것이냐 하는 것은 과장님의 책임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여기에 현실을 기해서 우리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회여성복지과가 어떻게 보면 최전방의 일선에 나타난 민원 부서입니다. 각 동마다 2,3명씩 많게는 5,6명씩 복지사들이 많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 있는 복지사들의 의견을 과장님이 최대한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용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귀 기울여서 복지사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 지역의 현안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조금만 귀 기울여서 우리가 실행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어떻게 보면 사회여성복지과가 통제하는데 다 주력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무조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안3동에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노인정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십사 했는데 이윤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고 결국에는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필요하면 엘리베이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가지고 효율성을 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본예산에서 8천만 원 아마 견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에게 설득해서라도 8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꼭 좀 해주십시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적인 검토사항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법률적인 검토사항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법을 더 확인했고 2번, 3번 확인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소득층 가계안정자금이 조례가 있습니다만 조례안을 보면 수혜자 공무원 추천이 있어야 한다 또 보증인 2명을 해야 한다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저소득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저소득층이 과연 몇 사람이나 받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례로 한다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99년도에 IMF때 3건이 나갔습니다. 영세민에 대해서 복지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폭넓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안정자금은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환수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총 605건의 자금을 지원해줬습니다만 우리 담당직원과 민원인이 대화해 보면 거의 공짜로 시에서 준 것은 안 갚아도 된다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82년도에 나간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빌려준 돈과 그냥 지원해준 돈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번에 조례안이 변경되었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영세민들에게 이 돈을 빌려준 것은 다시 받아야 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안4동에 보면 그 전에 경찰 파출소 자리 내용 아시죠? 그 관계가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다가 전기를 끊어서 봉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 시에서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그 땅은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는데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강대수씨가 경찰청 땅으로 되어 있을 때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시설을 한다는 차원에서 무료로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적십자사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지난 연말에 좋지 않은 일로 해서 불화가 생기고 급식소도 중단이 되고 그러다가 말썽이 되어서 전기까지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기는 공개좌석에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동사무소 전기를 썼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이유는 무료급식소이고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재산관계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더라도 전기는 동사무소에서 쓰고 그 땅을 매입할 때는 파출소 부지를 시에서 매입했지 않습니까?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만 지금까지 그 용도는 어쨌든 간에 적십자사에서 했든 누가 했든 간에 봉사활동을 위한 땅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3,4개월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우리 시청 내에서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름철에는 식중독 관계로 인해서 작년에도 쉬었었습니다. 가을쯤에는 재개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걸 어쨌든 간에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9월 달에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금 조미수위원님께서 질문한 복지관 어르신을 위한 독거노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서 3층으로 올렸는데 이쪽에 보면 어르신들 배식하고 식사를 하십시오라고 하면 좋은데 지금도 줄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노인들끼리 싸웁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입장에서 아무리 공짜로 얻어먹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먹는 것은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식사를 사전에 배식해서 식사할 수 있도록 기다리지 않고 줄 서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 아마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자원봉사자가 없다면 유급제로 해서 사람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른을 공경하는 입장에서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내년에 이 부분도 꼭 좀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안복지관하고 상의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복지관 얘기는 지금현재 복지관에서 그것을 원한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유창시위원입니다. 31p 민간기동봉사대 지원 그 부분에서 예산액이 2,090만원인데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행내역이 2,090만원을 다 썼단 말입니다. 35p 보면 민간기동봉사대 지원해서 600만원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295만원 이렇게 감소된 것은 년별로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2002년도에는 차를 1대 사줬습니다. 차 값 때문에 그렇고 2003년도에는 차 값이 빠졌습니다. 프레지오를 사줬습니다.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창시위원
45p 민원서류 접수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한 1건이 반려됐습니다. 반려된 민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반려된 것입니까? 자격불비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민원실에서 처리한건 제가 결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진달되는 민원이 1건 있었는데 법인체를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지사 허가 사항을 광명시에 접수해서 경기도에 진달할 사항이 있었는데 그 서류가 미비돼가지고 본인이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32p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 4,495만8천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것입니다. 2003년도에 109p 보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져서 4,697만7천원입니다. 상, 하반기를 계산해보면 근무인원이 4명이고 목욕시킨 인원이 175명인데 2,284만4천원을 가지고 175명을 나눠보면 1명당 목욕시키는게 13만원 들어갑니다. 1인당 목욕을 시키는데 13만원을 지불한다는 것은 조금 과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이동목욕 차량은 와병 목욕 노인을 위해서 목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 차량을 운행한 것을 꼭 돈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남석위원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복지라는 것은 돈으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창시위원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예. 이런 시설이 없다면 이분들 1년에 한번 목욕하기도 어렵습니다.
유창시위원
비용하고 인건비하고 종합적으로 들어가면 위원들이 모릅니다. 여기에 기재된 부분을 보면 1명당 목욕시키는데 13만원 들어갔다는 것만 알지 차량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갔고 인건비가 얼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잘하고 있다 이런 데는 더 지원을 해줘야겠다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차량유지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돼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기재된 내용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상세한 자료는 나중에 받으면 되지만 자료를 주시기 전에 이런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해서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설명을 충분하게 했으면 알아보기 쉬운데 다음부터는 차량유지비부터 소요예산 월 얼마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기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유창시위원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 하나라도 잘 설명을 해주시면 고생을 많이 하구나, 부족한 부분은 지원도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되는데, 만약 인건비가 13만원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앞으로 세밀하고 일목요연하게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정정내용을 미리 배포를 하셨네요. 이외에는 빠진 것 없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자신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앞으로는 사전에 정정한 것을 수정해서 책에 해주세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작년에 하도 야단을 맞아서 올해는 한 건도 없도록 했습니다만 또 나오더라구요.
임종금위원
63p 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도를 보면 종사자별 현황 2003년도 기준이라고 돼있습니다. 직종별로 보면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돼있는데 교사들이지요? 직원들하고 부장, 과장 그런데 하안동 종합사회복지관은 관장이 14년 274만2천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299만8천원 부장은 19년인데 281만2천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10년이 213만1천원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선임 사회복지사가 3년 168만9천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4년이 133만1천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임복지사 대리해가지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3년짜리가 168만9천원인데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4년인데도 133만1천원입니다. 4년으로 1년이 더 경력이 많은데 봉급은 적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오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제가 정정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단마다 조금씩 임금표가 다르다고 합니다.
임종금위원
그리고 155p 보육시설 교재교구 지원현황이 나와있습니다,. 149p 교재 교구비 지원 제3항 구입대상 품목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를 구입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비품하고 교재. 교구하고 어떤 것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교재. 교구 지원현황 중에 비품이 포함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은 한정돼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막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어린이집에 필요한 것을 사주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집행하기 전에 도하고 협의했습니다. 가능한 폭넓게 써도 좋다는 협의를 한 다음에 집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는 안 들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155p 보면 은빛 냉온풍기 책상 1조 광명 에어콘 2대 백만원 은빛 냉온풍기 책상 1조 백만원 이것도 교재. 교구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방금 얘기한대로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사실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더운데 에어콘을 틀어서 쾌적한 환경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임종금위원
교재. 교구하면 거기에 대해서만 써야지요? 다른 용도 다른 품목에 쓰면 그것은 비품에 넣어야지요. 교재. 교구하고 비품을 구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품으로 넣어줘야지 비품이 맞지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폭넓게 해석해 주십시오?
임종금위원
교재. 교구 비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 지원내역에 있으면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재. 교구비로 돼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비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돈이 남아가지고 사용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 반박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아이들 보육용이기 때문에 폭넓게 해석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책상을 샀다면 곤란하지만 아이들이 직,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임종금위원
피아노는 교재. 교구비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에어콘보다는 피아노는 교재로 봐야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재. 교구비를 주면 교재라든지 교육하고 이런 것을 사라 그랬는데 말씀하신 대로 비품이 구입된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피아노가 필요하고 에어콘도 필요하니까 맘대로 할 수도 없으니까 담당이 도에다가 이런게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교구. 교재가 아니더라도 비품 쪽에 속하는 거지만 사도 괜찮다는 것을 구두로 질의를 해서 구두로 전화확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피아노 1대 사서 원장방에 넣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폭넓게 이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정말 교재교구 사라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어느 학원은 에어콘이 들어가 있고 어디는 없고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한군데만 샀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에어콘을 안 산 데는 그전에 제가 가정복지과장 할 때인가 에어컨을 7군데 사준 데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기 에어콘을 다 설치해서 쓰는데 위원님들을 여름에 어린이집에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좁은 집에서 있다가 어린이집 시원한데 와서 있으면 아이들이 천국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구입했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참으로 광명6동에 보면 광일 초등학교 앞에 꿈나무 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2층에는 노인정이 있고 제가 출장 가서 보니까 노인정 실태나 어린이집 실태나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연초에 전부 정리해서 아이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보일러를 다 해줬습니다. 어린이집 규정에 정해진 대로 한다면 국도비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한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거라면 저희는 앞으로도 결정을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국장님 말씀도 알겠고 구두로 받았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서면으로 받으세요? 서면으로 받아야 제출하면 더 이상 질의하지 않지요?
내년부터 신중히 검토해서 해주십시오? 이런 변칙 스타일로 교구. 교재 쓴다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1p 청소년 성교육 집행잔액 나와있는데 82만원, 청소년 성교육은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중고등학교를 순회교육을 하면서 위탁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것은 남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교육은 진짜 필요하고 학교에서 하려고 하지도 않고, 제 아이가 5학년인데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하기 불편하고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5학년만이라도 하자고 그런데 저희 아이도 5학년이 되니까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물어보는게 많은데 이런 것은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데 220만원에서 82만원이면 대개 많이 남은 것입니다. 어디에 위탁을 줬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YMCA, 가정폭력상담소
미수
조미수위원
자료를 주세요? 예닮마을에 대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양반들이 여기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용인시에서 들어가는게 더 많지 않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노인시설로서 용인시에 주는게 어떻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노인복지 시설을 가능하다면 용인에 넣는 것이 너무 성급하다고 유보를 했었고 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구두지시를 받았습니다만 검토를 너무 성급하게 한다는 것으로 유보시켰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70 : 30으로 일단 돈을 내는데 우리가 70을 내고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용인은 돈을 안 내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거의 지원되고 있고 우리시에서 연 4천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으로서는 9%인 4,400만원 나가는데 용인시하고 50:50 내면 안 됩니까! 이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저도 인정하겠고 과장님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저도 이 건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왜 호텔 같은데 노인들이 50%밖에 차지하지 않는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어떤 노인이 치매가 걸려서 지난 겨울에 들어오셨습니다. 뒤에 알아봤더니 교장선생님 출신이랍니다. 굉장히 허름하게 옷을 입고 와서 우리가 컴퓨터로 보호자를 찾았는데 개봉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보고 그랬습니다. 광명시로 주소를 옮기면 예닮마을도 있고 이런데도 있고 이런데도 있다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뒤에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하면 자기 손녀들이 반대를 한답니다. 자기 할머니가 그런데 수용되고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는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고려장식으로 생각했지 않았나 그래서 의식전환이 아직 덜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꺼려하고 있고 노인들이 발생하면
미수
조미수위원
이해가 되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시의원으로서 비율이 비슷하니까 용인시의 돈을 끌어내자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뜻은 없고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용인시에서 돈 주겠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용인시 노인들을 받지 말자구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것은 노인복지 문제이기 때문에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들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수
조미수위원
26P 조치내역 진행 중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시립어린이집 임대보증금 손. 망실 구상권 행사 채권확보 진행중이라고 돼있는데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당사자들이 감사원에 이의를 신청해서 지난번 감사원에서 2명인가 와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결정을 기다려봐야겠지요.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광명시에서 하니까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얼마 전에 일주일 동안 이 건에 대해서 2명이 나와서 감사를 하고 가셨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내려졌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결과가 나오면 전해주시고 민간 기동 봉사대 지원 예를 들면 환자수송 지원을 하는데 오늘은 어디 갔다고 일지를 씁니까?
민간기동 봉사대 지원일지하고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운영일지를 한번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남석
최남석위원
각 동별로 파출소에 배분이 되지 않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기동봉사대는 고엽제 환자들 차량이고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운영은
미수
조미수위원
51P 이런 것을 다 아시는 분들인데 새마을지회 오현척 YMCA도 이영이 2월에 이. 취임식을 다 했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지난 실적이기 때문에 그전에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동목욕차량 실태 아까 유창시위원님이 여쭈었는데 4명인데 3명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한 분이 차량을 운행하고 두 분이 씻겨 드리는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욕봉사를 시간이 나면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 중에 반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인정은 하겠지만 네 분이 하신다면 세 분 정도로 할 수 있지 않나 복지를 돈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인건비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여자분은 많습니다. 남성 목욕시키는데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쓰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공익요원을 우리 과에 있는 사람을 엊그저께 4명을 배치해서 시켰습니다. 만약 사람이 자연 감소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았는데 봉사하기 힘듭니다. 가능한 이런 데는 그냥 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서초구청장한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어서 받았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저소득생활자나 장애인들한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 보면 전문의들이 분야별로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초구는 병원과 보건소를 연계해서 꼭 종합병원만은 아니고 일반병원도 해당됩니다만 그 의사들과 협약을 맺어서 토요일 일요일 진료를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요일 일요일 장애인이나 저소득생활자한테 무료로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줄 수 있는 즉 보건소 직원들은 수적으로 부족하니까 다른 병원하고 종합병원에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진료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는 부촌이지만 상당히 실적이 좋다고 합니다. 서초구청에서는 의사가 오면 하루에 50,000원씩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돈을 안 받고 무료봉사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마다 보건소에 프랭카드를 건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비인후과 무슨 전문의 박사가 진료를 한다 다음 주에는 누가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그 유명한 선생님이 진료하는데 무료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도 보건소와 연계해서 우리 관내 성애병원이라든지 인병원도 있고 기타 전문의 개인병원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토요일 일요일 무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장애인이나 저소득생활자한테 무료로 진료를 해주는 시스템은 어떨까요.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접목을 했으면 우리 시에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보건소에 이 의견을 전달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 업무하고 보건소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질병의 예방과 진료를 맡고 있고 저희는 보호와 복지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보건소에 전달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136p 민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실태가 있습니다. 보면 리라몬테소리라고 있습니다. 137p 예인이라고 있습니다. 예인하고 리라몬테소리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예인은 교사 수가 9명이고 리라몬테소리는 교사가 4명입니다. 그러면 예인을 보면 인건비가 2천1백12만원으로 되어 있고 리라몬테소리는 7백20만원이고 총계가 예인은 3천8백77만원이고 리라몬테소리는 3백52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알겠지요. 9명하고 4명입니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124p 보시면 52번에 예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예인어린이집은 철산4동 시청 시민회관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유일하게 장애인반이 있습니다. 장애인반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특혜는 아닙니다만 특별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른 곳보다 높고 사실 제가 여기를 가보았는데 그 집에 장애인 1명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부모가 데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까지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이분들도 상당한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러면 예인은 100% 장애인이 아니고 비장애인과 함께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장애인반 4반에 16명이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그 외에 다른 데도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124p에 있습니다. 15개소에 39명이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136p137p 중에서 여기도 예인 외에도 장애인이 있다는 얘기지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장애인 선생님이 별도로 4명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겸하고 있고.
임종금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에서 질의를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비고란을 만들어서 예인은 장애인반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질의를 안 하잖아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솔직히 부족했다는 것 시인합니다.
임종금위원
148p 보면 민간 보육시설 지원 지침이 있는데 법이지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지침입니다. 법은 아닙니다.
임종금위원
2항 지원기준에 지원시설은 10인 이상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아동별 보육교사 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에 한하여 다음을 읽어보세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인건비를 월 40만원 지원한다.
임종금위원
지원금이 월 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136p 137p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인건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인건비 %가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40만원 넣지 말고 인건비 10%면 10% 넣으면 되잖아요. 밑에는 8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인건비 월 40만원으로 볼 수 있잖아요. 자료를 상세하게 한다든지 지적하기 전에 설명을 해준다든지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이것은 이 일하고 다른데 민원있잖아요. 민원 결심이 국장님까지 안 올라오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아니고 도시과하고 다른 데도 굉장히 팀장한테 위험사고가 가니까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할 때나 실국장 회의 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 어렵습니다. 팀장들께서 법인체 이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국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도시국이나 건설교통국 민원 같은 경우 팀장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워크샾 때 이춘기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정 난방비 주는 것 일괄적으로 주시는데 평수를 고려한 난방비를 줄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된다 안 된다 지금 말씀 안해 주셔도 되고, 어린이집 시설 보수비에 년마다 약 3천만 원 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폭 증가하세요. 몇 집 다녀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고칠 때 고쳐야합니다. 광명 5동인가 너무 낡았다고 하는데 그런 데도 있으니까 옛날에 지었던 집이라 어린이적 마인드를 갖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단도 높고 문제가 많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얼마 얼마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이렇게 해주세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포괄적으로 했는데.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자료 요구해서 드렸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잘 몰랐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에게 이야기드릴테니까 제가 아무래도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더 많이 도와 주었으면 합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겨울에 덜 춥고 여름에 덜 덥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린이집 시설 보수비가 년 올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담당 계장님도 다 만났습니다. 광명시는 어린이집 운영위탁조례가 복지관 조례처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래입니다. 다른 데는 보육조례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린이집 운영조례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부분적인 조례입니다. 그래서 31개 시군구에서 가장 잘 된 데가 과천입니다. 거기를 검토해서 보육조례를 이 해 말까지 안 하면 다음에 우리가 합니다. 보육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번에 부시장께서 위탁받을 때 얘기하시면서 광명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은 하더라도 지방자치 법률적인 조례 근거에 대해서 앞으로 저 아닌 다른 위원이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것을 통합적으로 보육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제정을 하고 그것은 없애고.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통폐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이 31개 시군구에 비해서 미약하다고 하셨는데 조례는 시군마다 특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31개 시군구에 어린이보육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과 다시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김지람 계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는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약합니다. 심의만 하는 것입니다. 돈 심의만, 여성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여성발전조례가 있는 시군구가 꽤 있습니다. 이 해 말까지 안 하면 저희 특권 중에 하나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까 하십시오. 안 하면 내년에 저희가 합니다. 의원 발의해서 이름도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p 수용소 시설 지도감독 및 부랑인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집 김기문의집 글라라의집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제는 개인이 시설물을 갖추더라도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사랑의집 같은 경우 인원이 47명인데 한 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사랑의집 47명중에 수급자가 42명이 있습니다. 생계비 월 1천1백67만6,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들 경로연금 수당은 9만원 지급하고 있고 교통수당 24,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합계 1천1백79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나눔의집에 7명이 있는데 지급액은 1백93만2,000원입니다. 여기는 생계비만 1백93만 2,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기문의집에 36명이 있는데 22명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6백41만9,000원 중에서 생계비가 6백24만8,000원 경로연금 13만5,000원 교통수당 36,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물론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가 법으로 정했으니까 주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랑의집 같은 경우 월수입이 1천1백79만원 수입입니다. 1천1백79만원이 국가가 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다른 쪽 기관에서 들어오는 것도 엄청납니다. 이것은 물론 시설을 사랑의집이 갖추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정부에서는 조건부 인가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는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인근 시흥시는 100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KBS TV에도 나왔습니다만 인권사각지대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해서라도 개입해서 이런 것을 차단하자는 뜻에서 조건부 인가시설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시설을 갖추어라 그랬을 때 인가를 해주고 운영비도 주겠다는 차원에서 조건부 인가시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고 생계비주고 교통수당 준다고 해서 감사할 수 없고 개개인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법권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이 애로점이고 맹점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것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못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업으로 삼아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서초구청장님 말씀하셨는데 100% 된다면 바로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집을 지어주고 100% 반영한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105p 우리가 납골당 부분에서 일직동 굳이 표기할 필요 있었습니까? 여기에 보면 규모가 23,850평인데 사업비는 293억을 잡았고 이 안에는 부지매입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따져보면 토지매입비는 얼마 정도 예산인지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시기를 22만원 정도로 말씀했는데 과연 조미수위원이나 유창시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산 중턱에 예산이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2만1,000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비싸게 감정평가가 나오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나 토지매입가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22만1,000원씩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감정사의 평가 평균치가 22만1,000원이고 우리 시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 6개소의 공동묘지에 매장이 되어 있는 형편이고 또 우리 시에서 1년에 1,300명이라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어려운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도 늦었다 판단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후 죽은 후의 복지라고 생각하여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개인이 부담하는,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몇 일 전에 안산에 개인이 묘지를 조성했다는 신문이 나왔습니다. 1기에 분양하는 가격이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광명시는 늦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마지막 가는 길에 편안하게 모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광명시 일직동 일원이라고 해야지 300번지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일원입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송구스럽게도 4월 7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심사가 되어서 28일날 통과가 되었고 공개를 해도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소하동 일원에 자체적으로 홍보도 했었고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광명시민이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정도면 표기를 해도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벌써 2,3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어느 한 분도 이 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05p에 지적한 사항인데 2003년도에 예산 세울 때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그 평당 가격을 10만원이라고 말한 것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알겠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22만1,00원인데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20만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김선식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업무보고 시에는 총 사업비가 341억2천4백만 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한 것은 293억이고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예측해서 한 것이고 말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다시 보고드릴 사항인데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2, 산2-1, 산2-2, 산4번지까지입니다만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설계가 끝날 때까지 유동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만원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속철도공단에서 일직동 저수지 부분에 산을 매입하는데 20만원 정도 줬다 이런 사례를 들었고 감정평가에 의해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만원으로 했다면 그때 말을 잘못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이 금액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제가 잘못 말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도시과에서 6월말일경에 접수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법이 바뀐 것을 아시죠? 납골당을 개인이 신청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 시에 만약에 일직동 일원에다 납골당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개인이 우리 시를 상대로 납골당을 설치하겠다고 들어와서 접수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린벨트 내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납골당 허가가 안되고 아닌 지역에서는 납골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 관내에는 광명시청 외에는 납골당을 할 수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시는 G.B를 풀어서 납골당을 할 수 있고 개인은 G.B를 풀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죠?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임종금위원
22만1,000원이란 것은 평당 가격입니까? 그러면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1만900원입니다.
임종금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도 싸게 사면 좋겠죠.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감정평가사를 한 사람 지정하고 시에서 한 사람 지정을 하고 물론 비용은 우리가 다 대고
임종금위원
몇 군데에서 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당사자간에 한 사람씩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여성복지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