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현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추운 날씨에도 현장방문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재정경제국과 부천시설관리공단,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입니다. 위원님들 2014년 갑오년 청마 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일 성취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대상입니다. 취득대상은 여월동 공공청사 부지 면적 1만 1505㎡로 재산가액(공시지가)은 166억입니다. 처분대상은 총 2건으로 구 풋살경기장으로써 면적은 4,253㎡로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164억입니다. 구 세종철골공영주차장은 송내동 385-4번지로 면적은 1,302㎡,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13억입니다. 다음 2쪽부터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3건은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월동 공공청사 부지 매입입니다. 개요입니다. 도시계획상 공공청사로서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4월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4쪽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중동 1118-1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본 토지는 택지개발 시 미매각 상업용지로 2009년 9월부터 체육시설로 사용하여 오다 용도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본 재산은 제86회 임시회 2001년 4월 24일에 의결되었지만 공시지가 기준가액의 30%가 초과되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재정확충을 위해 매각하고자 합니다. 개요의 매각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매각방법입니다. 공개경쟁 입찰매각에 의한 최고가를 낙찰자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7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2000년 11월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조례 폐지에 따라 저희 일반회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2002년 9월에 다목적 체육시설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동 신도시 개발에 따른 미매각 상업용지로써 임시체육시설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 11월 행정재산(체육시설)이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체육진흥과에서 저희 회계과로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감정평가 후 매각할 계획입니다. 8쪽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위치도 및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송내동 385-4번지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본 토지는 세종철골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어 오다 주차장 이용 저조로 기능이 저하되어 용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용도 폐지가 된 일반재산은 도시 기반시설 설치·정비 등 지원을 위해 매각하고자 합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60%고 용적률은 기준이 200% 이하고 상한이 250% 이하가 되겠습니다. 허용용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6개가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도 9월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조건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송내동 675번지 왕궁빌라 일원에 이전 배치하는 조건으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11월에는 용도폐지 및 지목변경,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교통시설과에서 저희 회계과로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감정평가 후 매각 공고할 계획입니다. 11쪽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열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여월 공공청사 부지 매입과 구 풋살경기장 공유재산 매각(원미구 중동 1118-1 외 3필지), 구 세종철골공영주차장(소사구 송내동 385-4) 등 총 3건이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 의하면 취득 대상 재산목록은 토지 2건 5만 9277㎡, 기준가격 297억 원, 건물 5건에 면적 3만 5291㎡, 추정가액 1019억 원으로 총 1316억 원이며 2014년도 처분대상 재산 목록은 2건에 면적 5,556㎡, 기준가격 178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안건 1, 여월 공공청사 부지 매입입니다. 여월동 349번지 부지는 당초 학교용지로 되어 있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청사 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조성원가로 매매계약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취득하여 향후 시민들을 위한 행정목적에 활용하고자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190회 임시회에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결과 매입 시기 적정성 미흡 등으로 불승인한 안건으로 내용의 변동이 없으며 기이 검토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4쪽 안건 2,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중동 1118-1번지 외 3필지 시유지(4,253.6㎡)는 당초 중동택지개발사업 미매각 상업용지로써 2002년 9월부터 다목적 체육시설인 풋살경기장, 농구장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2013년 11월 용도 폐지되었습니다. 우리 시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도시기반시설 설치·정비 등 재정 확충을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재산은 2001년 제8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지만 기준가격이 65억 원에서 165억 원으로 153% 증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5쪽 하단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 중동 1118-1번지 외 3필지 토지는 중동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미매각 상업용지로 지난 2001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공시지가가 30% 이상 초과되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방향으로는 현행 풋살경기장 및 농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용도 폐지로 인한 문제, 국내 부동산 동향으로 볼 때 부동산 매각의 시기가 적정한지, 매각재원의 활용계획이 적정한지,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지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운영되어 온 풋살경기장 1면과 농구장 2면을 용도 폐지함으로 인하여 그동안 체육시설을 이용해 온 체육동호인들의 상대적 민원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동호인들을 위한 대체시설 활용계획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매각시기의 적정성 여부는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며 부동산 가격 또한 전국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점으로 매각의 적정한 시기 판단에 대하여는 부동산 전문가들조차도 서로 의견이 다른 실정으로 부동산 매각시기의 판단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매각재원의 활용계획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부족에 따른 재원을 확충하여 원도심지역의 주차난 문제, 주거환경 개선, 지역 현안사업 해결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7쪽 안건 3,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송내동 385번지 시유지(1,302.5㎡)는 주차면수 66면인 1층 2단 철골구조물 공영주차장(세종철골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어져 왔으나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안쪽에 위치하여 이용객의 접근성이 어렵고 주차장 이용률 저조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어 용도 폐지하고 일반재산(대)으로 변경하여 도시기반시설 설치·정비 등 지원을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8쪽 중간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 세종공영주차장 부지는 매각하고자 하는 면적이 약 390여 평 정도로 소규모이며 주차장 위치가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안쪽에 위치하여 이용객의 접근성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고 운영실태도 주차장 수입액 대비 인건비 등 지출액이 많아 적자 운영되고 있는 등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어 용도 폐지하고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까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주 고객이 인접한 병원 직원과 병원을 내원하는 고객이 다수이고 인근 주민들의 이용률은 저조하다고는 하나 주차장 폐쇄로 인한 병원 이용고객의 인근 이면도로 주차 등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며 원도심지역 현안사항 중 하나가 주차장 부족 문제이므로 매각하더라도 대체주차장 확보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안건 1, 여월동 공공청사 부지 매입 건, 안건 2, 공유재산 매각 구 풋살경기장 건, 안건 3, 공유재산 매각 구 세종철골공영주차장 건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1, 여월동 공공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안건 2, 공유재산 매각 구 풋살경기장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안건 3, 공유재산 매각 구 세종철골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여월 공공청사 부지는 우리가 필요성과 대안을 가지고 매입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잠정적으로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매입해도 되지 않겠냐, 이게 한국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공청사로서의 부지 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입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회계과의 설명에 따르면 어쨌든 지금이 가장 매입 적기고 비축용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시의 행정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월동 일대 거기는 향후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오정구 원도심 활성화를 염두에 둔다면 충분히 공공용지로써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LH에서 원가에 우리 시에 매각의사를 밝혔을 때 매입해 두는 것도 우리 시 재정형편이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시기 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데 찬성의견을 밝힙니다.

다음은 안건 2, 공유재산 매각 구 풋살경기장 매각과 관련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공유재산특별회계 기금이 300억을 넘고 있는 상태고 지금 건설경기나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유재산의 매각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유 후에, 경기 추세 전망을 본 다음에 매각하는 게 미래적인 시 재정에 조금 증가요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당현증 위원님.

저도 비슷한 의견일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5쪽 그간 추진상황을 보니까 2013년 11월에 부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고 11월에 체육시설 용도를 폐지하고 12월에 체육진흥과 소관에서 회계과 소관으로 넘어오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쭉 거칩니다. 물론 집행부 고유의 권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물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다고는 하나 충분하게 의회에도 한번 의견을 피력하고, 기이 이 재산이 시민들을 위한 재산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상호 유기적이고 소통의 행정을 보여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유재산심의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에 관하여 나름대로 식견도 높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 특히 기획재정위원회는 부천시 전체 공유재산에 관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변동의 추이라든가 매각이나 매입의 시기를 측정하고 또 계속해서 검토하고 보유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아무런 소통이나 협조 없이 이렇게 다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2013년 12월에 회계과로 넘기시고 이제 와서 변경해 달라, 이것 의회로서는,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있을 때는 중요시설이고 중심상업지역이라는 중요한 우리 시의 재산인데 이런 것 결정할 때 어떤 안을 올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의견도 듣고 같이 조율도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고 두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경기가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파트나 건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토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시가 매각을 결정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중심상업지역이니 만큼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은 이 매각결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안건 3, 공유재산 매각 구 세종철골공영주차장 매각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본 위원은 부동산 매각은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제가 안건 2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시가 공유재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용도의 공공시설도 많이 필요한데 굳이 매각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조금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다. 좀 더 용도를 상향하고 용도를 다변화시켜서 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계획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게 위치도 좋고 모든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재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제 지역이라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1년 정도 논의가 됐던 사항이에요. 설명회도 다 마쳤고 이미 주차장 용도가 폐지됐고 또 이 지역 외에도 주차장이 정말 필요한데 완공비를 낮추고는, 아예 주차장이 한 그룹도 없습니다. 노면주차장도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굉장히 찬성을 받았던 지역이고 옆에는 송내사회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신축하는 부천문화원, 부천문화원 옆에 1만 평 정도 되는 대체주차장을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또 건너편에 부천복지타운, 가칭이죠, 복지타운 추진에 있어서도 주차장 면적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의 설명회를 통한 임시, 또 대체부지까지 다 만들어진 상태고 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그냥 하시죠.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 위원장님과 원정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801억 원으로 기획예산과만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예비비에서 22억 3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이자 22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의회가 생기고 난 이래에 1월 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다룬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네, 한 번도 없었습니다.

1월이라고 해서 다루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연말 마지막 회의 때 여러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긴 한데 그런 것을 세심하게 적용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세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사회에서 원가계산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어느 일이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해서 올리지 하고 그냥 쉽게 보시지만 사실 이것을 원가로 계산한다고 하면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예산상 낭비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 이러한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나 어떤 안건에 대한 것이라면 세심하게, 사전에 연찬을 통해서 또 의회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연찬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그런 연찬을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겠습니다. 한 예로 지난 2013년도 마지막 추경에 편성된 야간약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안전행정부에 질의했더니 안전행정부에서 웃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2014년도에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2013년도에 원인제공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또한 그러한 부분이 계속된 사업이 아닌 경상적경비사업이고 민간제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추경에, 본예산에 세우지 아니하고 마지막 추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을 변칙 운영하는 것이다라고 웃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담당국장, 과장 또 예산을 담당하는 팀장 모든 분이 여러 실무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있더라도 어떤 원칙을 정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상충되는, 의견의 일치를 못 본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연찬을 통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난 후에 예산이나 행정력 낭비가 없는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명심해서 국장 책임 하에 담당과장 또 담당팀장과 연찬을 통해서 주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입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지 않았었죠? 보류했었죠? 다른 위원회는 심사를 다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지난번에 미처 승인받지 못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를 받으실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단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이 아니고 그냥 계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따로 안건을 제출할 입장이 못 됐습니다.

아니 한 번 더, 그러니까 왜 보류됐는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자상환이 안 되어 있어서,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수입부문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운용계획안으로 심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자상환분을 추경에 급히 편성해 오셨으면 협조를 요청하시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요청이 있으셨어야죠. 한 번 심사받으셔서 문제 있어서 안 되면,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버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거기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한다거나 이럴 권한이 없어져 버린 현실이거든요. 조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예결위에서, 금년도 본예산 다루는 예결위에서 1회 추경에 이자부분을 반영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서 제출한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잘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도에 기금운용계획안이 의회에서 제출되지 못했고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죠? 2012년 기금결산이 안 된 겁니다. 기금결산을 못 받으신 거예요, 승인을 못 받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 보면 기금운용 이자를 기금결산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시죠?

네.

기금결산도 못 받았는데 기금이자가 들어온 것으로 해서, 예탁금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해서 2013년 계획안이 다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또 2014년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됐거든요. 기금결산을 받아야,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예탁금의 이자는 통합관리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산을 못 마쳤지 않습니까. 결산 못 마친 상태에서 기금이자를 편성해서 2013년도 운용하신 것이고 2014년도 마찬가지예요.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계속해서 안 된 상태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기금운용계획안도, 이자도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기금결산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효력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안행부의 유권해석도 그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은 또 필요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 왔습니다.

아니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제5조에. 회계연도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에 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야죠. 2012년에 부천시 전체 기금운용 결산을 받지 못했지만, 기금운용 결산을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2013년도에 이자를 다 지급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짜시고 기금을 운용했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야죠. 일언반구 그런 데 대한 이야기들이 전혀 없어요. 2014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결산승인 후에, 저희는 결산승인 요청 그 시기로 판단을 해서 시기적으로

아니 결국은 기금결산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경제국장께서 책임을 지고 보고를 하셨어야죠, 의회에. 기금결산을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통합관리기금 이자도 우리가 다 편성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본회의에 보고는 해 주셨어야 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본회의라는 것이 부천시 시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시민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12년 결산승인을 못 받았지만 기이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이자를 저희가 지급해서 그 이자 다 편성해서 계획안 세우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정도는 부천시민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보고를 하셨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도 하시고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셔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기금운용계획안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조금 있었는데 그 의견을 전혀 피력하지 못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는 그 기회를 잃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입니다. 대강의 내용은 국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입니다. 과장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를 드렸는데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 조금 바꿔서 이자율 현실화시켜 보자고 했는데 그 현실화는 일단 반영이 안 된 상태인 4.5%로 계상되어 왔는데 시기적인 문제로 촉박했던 것 같고 운용계획안 전체를 다시 짜야 된다는 문제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자율 하향을 반영하셔서 현실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만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일반 다른 특별회계 상환금처럼 시중 이자율을 연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합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조례 개정사항은 아니고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됩니다.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그런데 조례에는 4.5%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에.

시행규칙상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에는 4.5%로 되어 있는데 변경하고자 할 때는 통합기금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만 열어서 그 의결사항에 따라서 개정하면 됩니까?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나득수 위원장님과 원정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진만 세정과장입니다. 장권 회계과장입니다. 도욱 생활경제과장입니다. 배덕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황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왕재 녹색녹정과장입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입니다. 일단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올해 업무를 보고해 주셔서 감사한데 문서로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기 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23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 시기적으로 구체화시키셔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9월 정도까지 각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성안이 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의회에 공문으로 통보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절차 등을 더 구체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협의하셔서 해 주시면 시민의 소리가 조금 더 잘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알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의 재정여건 분석 없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의미가 없다,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반영한 투융자심사가 될 수 있게 해 달라, 그리고 아무리 목적이, 사업성과가 훌륭하게 예측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투융자심사에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 사업은 어렵다 그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내실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투융자심사가. 형식적이지 않고.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올해 세 번 정도 예측하고 계시네요? 투융자심사를.

3회입니다.

3회 하시겠다고 했는데 상반기에는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보통 3월, 6월, 9월 이런 정도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기존대로 3월에, 6월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방선거 끝나고

시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셔서 하실 건가요?

네.

그리고 25쪽을 보니까 의원 요구 및 관심사업 자료 제공 수시 하셨는데 물론 의회 의원들도 조금 개선해야 될 방향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회기를 앞두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급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 한 가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건의를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을 앞두고 자료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앞두고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게 제출하는 시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집행부의 자료를 받아보고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들이 저희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기를 잘 맞췄으면 좋겠다, 최소한 의회에 제출하는 시한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료를 작성하실 때 물론 굉장히 꼼꼼하게 치밀하게 자료를 작성하신다고 집행부는 생각하시지만 의원이 받아보면 사실상 자료를 재차, 또 그 다음 요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그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조금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현재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1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렇게 제출을 받고 있는데 그 시기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제출시한은 지켜주실 수 있도록 전 부서, 전 과에 협조요청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출시간도 지키고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력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사족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 마디 말씀드리면 당초에 어떤 사업을 우리가 계획하고 외부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그 외부재원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행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시는 경우도 많고 시민들도 역시 모르시고 그러다 보면 사업의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세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외부재원 당초 목표치는 이 정도였습니다, 연차별로.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겠습니다라고. 정말 중요 사업별로 안 되는 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기획예산과장께서 지금 가장 우선순위로 어려운 사업들, 외부재원 확보가 어려운 사업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추려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공론화시켜서 논의도 해 볼 필요도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기획예산과의 업무가 우리 부천시의 중요한 방향결정을 하는 데 어떤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렇게 중요시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2014년 상반기 중으로 많이 결정을 하셔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도 지금 외부재원 내려온다고 했다가 10분의 1도 채 내려오지 못하는 사업이 많고 그것이 지금 계속 진행사업이기도 하고 어떤 완공시점을 이미 예상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시 재정이 그 사업을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사업이 많습니다. 과감하게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우려가 됩니다. 계획을 세우셔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예를 들면 국비 같은 경우도 특히 그렇습니다만 어떤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달이 잘 안 될 때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또 국회를 방문해서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국회 쪽이나 도의회 쪽에만 했지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업 어려움이 닥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하신 것을 잘 감안해서 의회와 잘 소통하도록 저희들이 애쓰겠습니다.

의회와도 소통하시고 혹시 재원확보 때문에 늦어지는 사업이 있으면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14, 15, 16 3개 연도에 대한 재정대책을 지금 말씀하신 사업규모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이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기금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만 재정운용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자, 부천시 전체, 일반회계 부문도 마찬가지지만 기금부분도 마찬가지다. 기금이 700억이 넘는데 700억이 넘는 자금에 대한 재정운용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신 것 같은데 혹시 무슨 대책을 세우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연초에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고 효과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체계적으로 기금이 관리 운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봅니다만 거기에 기금운용 전문가가 한 분 정도 계시는데 실질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시곤 하는데 조금 더 체계적인 기금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운용하시기를 다시 한 번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비 신청액이 2768억 원인데 1996억 원만 확보했어요. 상당히 확보율이 저조한데 주된 이유가 뭔가요?

중앙정부의 예산 부족입니다. 그렇고 반면에 도비가 신청이 적은데 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 교부가 그렇게 된 것이고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예컨대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 진단 따로, 극복방안 따로 이렇게 가면 엇박자 행정이 될 것 같은데 신청액이 목표라면 그 확보액이 목표로 가는 데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만 보면 사실 저는 추진계획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계획을 나열해 놓은 것밖에 안 보인다. 그동안 문제점은 어땠고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는 어떻게 노력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진단과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만나고 도의원 만나고 설명회하고 이것 사실 여기에 예시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국·도비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에는 적극 동의를 하지만 이 추진계획만 본다면, 물론 이것 외 달리 별도의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만 적어도 이렇게 일반적인 추진계획 나열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예컨대 애초에 협의하고 주기로 했던 것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그냥 노크를 한 것인지 구체적인 우리의 실패사유, 신청액을 확보하지 못한 구체적인 실패사유 이러한 것에 대한 진단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제가 하나마나한 소리 같기는 하지만 구체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추진 계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신청액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의 희망이죠.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액면 그대로 중앙정부나 도에서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거고 사업별로 양태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에 열거할 수 없는 것이고 표시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일반적인 최소한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양태가 다양하기 때문에요.

양태가 다양하고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그것을 일반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양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컨대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만 쭉 열거해서 되지도 않는 데에 신청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엉터리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가능성이 있고 의사타진해서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라는 일정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두들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쭉 나열했다, 신청액을 적고 나중에 그것 안 돼서, 지금 금액만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신청액하고 확보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신청할 때 정말로 이게 그냥 보여주기 위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는 곤란하고 실제로 확보가 가능합니다라고 했을 때 신청을 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디테일하게, 이렇게 확보액이 저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양태별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관리공단 끝내고 가죠. 관리공단 끝내면 예산과 끝나잖아요. 관리공단 끝나면 예산과 끝난다고.

이의 없으십니까?

관리공단 끝내고 가시죠.

동의합니다.

안효식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오셨는데 그냥 보고받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득수 위원장 원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국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 해에도 공단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업무 계획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좋은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장황하게, 대략적인 설명이 계셨는데 업무 전체적인 것 물론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직원관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천역 지하상가가 지금 지어진 지가, 인수는 2005년도에 했지만 지어진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본 위원이 자꾸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게 혹시 화재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아니면 그런 재난의 위험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쪽을 지나갈 때마다. 또 거기는 일일 유동인구 수도 상당히 많은 곳이고 그래서 지하상가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로드맵을 가지고 단계적인 보수공사나 또는 화재위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설치공사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함께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맡고 있는 관리시설들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시설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나 리모델링 또 지금 시대에 맞게 해야 되는, 단계적으로 보수공사를 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시민의 편리함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어느 것을 딱 지정해서 하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상태, 편리상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 내부 결속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저희 공단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는 정말 일하는 분위기,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직원들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다분야 직종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교육도 할 것입니다. 특히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금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말 직원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저희 인사문제도 매듭을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빠르면 2월에 힐링팀을 저희 자체적으로 조성해서, 그렇게 되면 공단에서는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원들 하나하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외부전문가를 초청하든지 해서 힐링팀을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후생복지 쪽이 다소 열악했는데 금년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의회에서 세워주셔서 최소한의 후생복지 쪽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통해서 정말 같이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하도상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하도상가에 화재가 났을 때 염려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하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상당히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도상가 관련부서에서 인천하고 몇 군데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지하도상가가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억을 세워서 우선 냉난방설비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전체를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철도청 일부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단계별로 저희 도로과하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외에 부천체육관이나 소사국민체육센터 이런 시설들도 지어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이나 보수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하상가에 대한 것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로드맵을 용역을 줘서 한번 구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단계적으로라도 보수를 하고 기존에 있는,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보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워낙 상가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지하상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보수해서, 없애지 못한다면 하나 만들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10여 년 다 지난 부분들이니까 제일 먼저, 물론 시설이 좀 낙후된 것은 상관없겠지만 그 낙후된 시설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공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적자나 경영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하면 과거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누이 단골메뉴로 하시는 말씀이 공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성이 있어서 경영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많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공기업이라 그래도 경쟁력을 우선해야 되고 공익을 세우는 공공목적의 사업이라 해도 적자를 내서는 안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경영상태 평가에 대한 어떤 플랜이나 이런 것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물론 의회가 두세 가지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이 있지만 역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 그 부분은 원래의 목적대로 해서 재위탁을 주면 안 됩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 재위탁을 줘서 시민들에게 만족도가 대단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시 회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느 기간이 지나면. 회수를 다시 해서 시설공단에서 직접 그것을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고 더불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이익에 대한 평가라든지 경영이익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한 직원이 있으면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 있는, 누구에게든지 내놓아도 경쟁력 있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계획도 있으시면 함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공단의 역할을 갖다가 공익적인 측면을 앞세울 거냐, 수익적인 측면을 앞세울 거냐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수익 주차장을 계속 민간위탁을 해 왔습니다. 경영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민간위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안고 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서비스 향상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위탁을 하는데 서비스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올해가 공단 창립 15주년인데 15주년을 맞아서 대외적으로 하여튼 오픈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회수할 것인지 이런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정부에서 공기업 개혁을 상당히 강도 높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을 저희가 발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로부터 어떤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자체사업 발굴에 있어서 제안제도를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안심사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시에 건의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관리형사업, 글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들은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익사업을 저희가 발굴하고 시로부터 그런 사업을 갖다가 위탁을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자체사업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업무보고 때 주문한 게 있습니다. 재위탁을 주차장 하는 데에 대해서 대 시민서비스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적극 검토해 달라고 그랬었고, 오정구 내동 쪽에 보면 내동사거리까지 가는 데서 동쪽으로 오는 지역에 공장이 많은데 그 주차장들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네.

거기 대단히,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준 데가. 그런데 거기 보면 공장들이 있어서 그쪽에 있는 민간업체하고 얘기해서 주차장 차선을 여러 개 다 끊어놓고 자기네 가게로 들어가게 진입로를 만들어놨어요. 이것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차라인을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했더니 없애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못 없애면 그럼 차를 대게 해야지. 거기서 옥신각신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대 시민서비스가 아주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 하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원칙적으로 정해서. 아까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적인 수익 면보다는 공적인 목적을 봐서 다시 다 회수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궁극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사장께서 고민하신 여러 가지 수익사업에 대한 것들도 「지방공기업법」에 정해져 있는 공단의 당연적용사업과 임의적용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의적용사업에 대한 것을 시 집행부하고도 여러 가지 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함께 논의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공단이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 사회 전체, 국가 전체의 분위기가 이제는 공익목적이 있다고 그래서 적자를 감수하는 그런 공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나 인식이기 때문에 그런 경영수지 흑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임의적용사업도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것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 연찬을 통해서 장단점을 비교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인데 어떠신지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천역 지하도상가가 30년 이상 돼서 안전진단을 받았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받았는데 이쪽 상인회에서 재건축추진위원회도 만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벌써 10년째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 같은 것들 나올 수 있고 또 상인회에서 그들 나름대로 추진회가 3, 4년 이상 계속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답보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단의 생각이 참 중요하게 됐는데 안전진단 아시죠? 안전진단 어떻게 받았는지는 아시죠?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알고 있었는데, 재작년인가 그때 받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받나요? 몇 년에 한 번씩 진단을 받는 것인가요?

안전진단 법에 3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 70년 말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 가지고 아마, 그 업무 자체를 저희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업은 도로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전체를 개·보수하려고 그랬을 경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사례가

상인회에서 추진위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자기들 간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부평을 만들었던 사례도 있고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하도 상가 놓고 계속 싸움도 났던 사례들이 있는 것이고 그 사례들 계속 표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인회에서는 그런 조사가 다 끝났고 그리고 도로과에서 작년부터 서서히 같이 협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자꾸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냉난방에서, 지붕에서 물이 새고 해서 그동안 매년 예산을 세우려다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5억을 세운 것입니다. 하여튼 관심 있게 도로과하고 그 문제에 대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간단하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상가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이것 이사장께서 답변 못 하시면 실무팀장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제일 문제가 누전에 대한 화재입니다.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이 전기를 받아서, 피복이 느슨해져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화재가 일어날 염려가 되게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냉난방장치도 중요하지만 각 점포마다 또 구획마다, 섹터마다 누전차단기 이런 것 다 설치가 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은 들지만 혹시라도 그런 누전에 대해서, 오래된 전선은 누전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건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전선이, 노출되어 있는 전선이나 목재 이런 데에서, 파티션 사이에 있는 전선들은 오래되면 피복이 헐거워져서 연결 조인 부분에서 전류가 흐르면서 발생되는 스파크로 인해서 누전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염려스러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점검이나 대책 같은 것을 혹시 마련하셨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한 번 마련하실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안전점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는, 전기안전공사는 메인에 대한, 전력 스위치나 이런 전체적인 것만 보는 거거든요. 전기안전공사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 전기안전공사에서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하는 것 외에 혹시 우리 공무원들도, 전기공무원들도 있고 아니면 예산을 따로 들여서 전기공사 하는 분들에게 안전점검을 받아서 각 섹터별로 안전장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판단해서 전기선 교체해야 될 부분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서 화재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게 되어야지 만에 하나, 10만 분의 하나라도 화재가 나면 이것 전국적으로 큰 이슈거리가 되고 또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파장이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신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담당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전기화재에 대해 만전을 기해주시고 항상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 전기화재는, 더욱이 거기는 30년 전에 지어졌던 곳으로 불연재도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그 안에 있는 것들 화재가 나면 순식간에 다 번질 수 있는 제품이 많이 있으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께서 계약직공무원, 세정과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위원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고 이 자리가 그것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또 깊이 있게 나누기 어려운 문제들은 직접 찾아뵙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야만 업무보고가 부드럽게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한테 자료와 대책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외수입 체납액이 12월 말 현재 718억이에요. 그렇죠?

2월 체납 예상액입니다.

2월 체납 예상액이 718억이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제계약직이 타 시·도처럼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새해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간단한 건데 여기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 8쪽에 보면 오정동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네, 오정동 소공원 부지

이게 원종2동하고 오정동 옆에 있는 거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저번에 행정

행정사무감사 때 그 위치인데 그때 무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거의 결정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또다시 5억을 여기 주요사업비로 결정하셨어요. 이것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쓰겠다고 회계과에서, 만약에 쓰시게 되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쓰게 될 텐데 정확하게 사업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 연말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추진하는데 담당 중앙부처에서 이것 대부료를 꼭 받아야 되겠다고 최종 확정되면 그때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2014년 주요사업비 현황이라고 해서 재정경제국 11개 사업 중 하나로 되어 있으며 분명히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 무상으로 사용되기로 결정되어서 우리 시가 추가로 시비를 투입하여 매입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네, 맞습니다.

주요사업비 현황으로, 그것도 3번에 딱 올라가 있어요. 이것은 사야 된다는 의사표명이거든요. 과장께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이 공원 조성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부지매입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이 공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공원 조성비는 되어 있는데 부지 매입관계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요, 게다가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하는 것이 이게 주요사업비 현황에, 그것도 3번에 떡하니 기재를 해 놓으시면 이것은 결국 우리 시가 시비로 사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거나 가변적이거나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렇게 3번에 올려놓지 않으셨겠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저희 회계과에서 매입계획은 없고 일단 매입을 하게 되면 후순위가 되겠습니다.

매입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요사업비 현황에 명시를 하시면 안 되죠. 계획도 없는 것을 3번에 이렇게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비 현황 3번에 올려놓으시면 이것은 분명히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심사숙고했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경제과 소관 새해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입니다. 2014년도 생활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52쪽 전통시장 주변 노상주차장 운영 6개 시장 83면이라는데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강남시장을 포함해서.

강남시장하고 신흥시장하고 부천재래시장하고 소사종합시장하고 중동시장하고 고강시장 이렇게 해서

그런데 왜 한 쪽에 편중되어 있어요? 주차면이.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사구도 지금 재래시장 주차난이 엄청나게 문제인데.

지금 소사종합시장에

소사종합시장이 어디예요?

대보시장.

대보시장 어디에?

대보시장 그 앞 도로면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로면에?

네. 도로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몇 면이나요? 거기에.

시장 입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했는데 재래시장 같은 데는 20면 정도, 많은 데는 20면

도로면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도로가 비좁지 않아요?

유료주차장 설치되어 있는 가능한 곳에만 지금 확보계획을 세운 겁니다.

시장에 뭔가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죠.

투자를 해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만날 얘기만 하면서 그런 것이 들어가 줘야지

소사종합시장 같은 데는 별도로

재래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활성화 말로만 부르짖으면 뭐해요, 기본적으로 시가 투자를 해야지.

주차장 확보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어요?

소사종합시장에는

어디요?

소사종합시장 바로 그 주변에

거기 소사종합시장, 자유시장, 역곡남부시장 계획 있어요?

다는 아니고

있냐고.

소사종합시장에는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소사종합시장 바로 윗면에, 주변에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

시간 많이 걸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역곡남부시장도 그렇고 자유시장도 그렇고 확보해 주세요, 추경에라도.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사업비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그러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일단 거기 주변에 있는 주택이나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서 지금은 전통시장 들어가는 입구나 그 주변에 도로면을 활용한 그런 주차장 확보를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어요? 그것을. 만날 똑같은 말씀만 하시잖아요, 과장님. 55쪽 현안사업 보면 오정물류단지 지금 보상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2014년 1월부터 사업 착공한다 이런 보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1월 아닙니까. 착공을 어떻게 해요?

보상은 별도로 진행하고 착공은 별도로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착공계 받았어요?

저희가 착공을 한 게 아니고 지금

LH공사 착공계를 받을 계획이에요?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지난 12월 30일에 착공계를 받았습니다.

착공계를 제출했으면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일정표하고 공정표.

공정표는 저희한테 받지 않았는데

LH공사를 통해서 오정물류단지 착공계 받았으면 사업계획이 거의 구체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업자도 선정됐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67쪽 현안사업 좀 봐주실래요. 지금 지방비 308억, 국비 270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비 308억은 어떻게 조성할 예정이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방비 중에는 사실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토지비를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토비지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토지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220억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90억에서 100억 정도인데 이 부분 저희가 시비로만 낼 수 없어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협의해서 경기도에 지방비로는 도하고 우리 시비로 해 달라고 부담지시요청을 했었습니다.

경기도의 반응은 어때요?

경기도는 이것 보고하기도 전에,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를 몇 번 드렸었는데 예산이 워낙 없다고 난색을 표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부천시가 다 부담해야 할 입장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금년도에 부담지시 내시를 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토지비 보상 없잖아요.

국비 270억은 토지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니 지방비 중에 220억이 토지비용이라면서요.

네.

220억 결국 우리 재정으로 토지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미 되어 있고 들어갈 돈이 약 90억∼100억.

그것은 어떤 비용이에요?

이게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이쪽도 저희가 부담이 되어서, 민자3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LS엠트론이라고 민자 10억 원 10월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관련 예를 들면 GS그룹이라든가 삼성 쪽에도 민자를 자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매입한 부지비용이 220억이라고 추정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165억 들어가는데 국비 지원을 할 때 지방비에 대한 매칭비율을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200몇 십억 원으로 키워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새해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핵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안녕하십니까.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준태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산업진흥재단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주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유관수 로봇전시교육센터장입니다. 최항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길룡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장정규 전략산업팀장입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입니다. 대표님 특수시책 보니까 국제로봇올림피아드대회를 부천에서 개최 올 8월이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내년입니다. 국제올림피아드는 내년 12월입니다. 금년도는 한국대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업무보고에 14년에 국제로봇올림피아드 개최하는 거요. 세계대회 2015년에 하는 것하고 14년에 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14년도에는 이미 한국대회, 저희 부천에서 수도권대회가 7월에 열리고 그 다음 8월에 한국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후 2015년에 열리는 국제대회를, 세계대회죠. 세계대회를 이번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하면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 같은 경우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부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이것이 국제대회가 되면 또다시 전 세계적으로 우리 부천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시 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각별히 홍보라든가 대회의 전반적인 운영이라든가 시민참여 유도라든가 우리 부천시에서 자랑할 만한 어떤 특색 있는 문화, 기업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진흥재단이 주관이 되시겠지만 우리 부천시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셔서 훌륭한 대회를 치르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시의회에 이 대회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인을 받으신 이후에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새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입니다. 2014년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시 민간위탁기관인 근로자종합복지관 황완성 관장님과 노동복지회관 박순희 관장님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과장님 73쪽에 보면 high load 전략산업 캐드·캠하고 전기·전자 산업실무 인력양성 한다는 것 어디서 하겠다는 거죠?

high load 전략산업은 노사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전기·전자는

아니 장소가 어디예요?

산업진흥재단에서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거죠?

네.

지금 하고 있었고.

네.

전기·전자 산업실무 인력양성도 산업진흥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고.

노사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을 노사발전협의회에서 하는데 장소가 산업진흥재단이라는 거예요?

근로자복지관의 노사공동훈련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전자 산업실무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네.

그럼 중복사업 아니에요?

아닙니다. 세 가지로, 저희가 행안부의 사업을 고용노동부에 올려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사업이라고요?

아니, 고용노동부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국비가 얼마예요?

국비가 7억 6000입니다. 시비가 1억 5000 이렇게 해서 9억1900만 원이요.

이 사업을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세요? 항시 하고 있어요. 교육사업으로. 뭔가 지금 이게, 국비사업이라고 하지만 시비가 매칭된 사업이잖아요. 산업진흥재단에서 이것 전부 국비사업이에요. 국장님.

네.

이 문제는 기업지원과하고 산업진흥재단에 확인해서 조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비 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비가 매칭된 게 의미 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저희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아니 공모사업, 고용노동부 다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시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을 왜 따 오냐는 거예요.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좀 확인하셔서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주시고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원정은입니다. 일단 2010년 이전까지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때 우리 일자리정책과 소관 위탁기관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노동복지회관이 항상 업무보고도 했었고 결산심사도 받았었고 행정사무감사도 받았었고 예산심사도 받았어요. 2011년부터 싹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고를 했어요. 최소한 2014년 업무보고 시에는 이 두 기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 때 각 기관이 2014년에 어떤 업무들을 추진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 달라, 상세히.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노동복지회관. 자료들을 쭉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뒤에 두 분 관장님께서 오셨는데 보시면 2010년 이전에는 항상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어요. 무슨 일들을 올해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결산도 받으시고 행정사무감사도 받으시고 예산심사도 받으셨어요. 거기까지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2014년에 노동복지회관은 어떻게 운영하겠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상황이 77쪽에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에 대한 적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보고상.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다음부터가 아니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되냐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위탁기관이에요. 노동복지회관도 그렇고 근로자종합복지관도 그렇고.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잘 운영하셔서 부천시 근로자들의 권익신장, 삶의 질 향상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시민을 대신해서 의회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면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저희가 개선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좋은 의미의 선순환, 소통을 한 번 해 보자라는 의지였거든요.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가 끝나더라도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두 분 관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2014년 업무보고를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계획도 받으시고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 집행부의 건의사항도 두 기관에 주시고 두 기관의 건의사항도 받아들이셔서 한번 잘 짜보세요. 아마 두 관장님들은 계획을 잘 짜셨을 겁니다. 그래서 청취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알고 있고 또 저희 의회에서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이나 권고사항을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주셔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 보면 노사공동훈련센터 운영 3개 사업 1억 2000만 원. 알죠, 3개 사업 1억 2000만 원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주요내용이 훈련코디네이터 양성, 직업훈련, 훈련정보망 운영이다.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간은 어느 정도, 교육기관은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 감독 강화 3개 시설 9억 9700만 원. 이것 보니까 위탁, 그러니까 지원예산을 말하는 것 같아요, 3개 기관. 3개 기관 지원예산만 9억 97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세요? 각각의 기관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지도 감독은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줘야 돼요, 주요업무보고에서. 다 빠져 있잖아요. 75쪽 보세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이것 다 하던 거예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금 있는 게 이만큼이다 이것 다 아는 자료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자료거든요. 소새울미래캠프 운영을 사회적기업과 육성하시겠다. 어떻게 하시겠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줘야 되잖아요. 시니어행복디자인센터, 맞아요. 시니어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육성하는 기관이에요. 이 기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어떻게, 누가 이 기관 설명하라고 했어요? 이 기관 다 알아요, 뭐 하는 곳인지. 밑에 볼게요. 부천소셜플랫폼 운영의 내실화, 어떻게 운영 내실화하실 건데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재정지원사업 추진, 어떻게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실 건데요? 그러면 일자리창출사업 어떻게 추진하시고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시고 전문인력지원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그 밑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모든 업무보고는 어떻게가 빠져 있어요. 이것은 업무보고 아니죠. 기존에 하던 것 그냥 나열해 놓으신 거예요. 2014년에 일자리정책과가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이 자료만으로는 도저히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래서 이것으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기간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아무 것도 없어요. 저희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오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의 업무보고가 가장 업무보고 같지 않은 업무보고예요. 과장님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들면 시간이 없어요. 이 하나하나를 다 질의하고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점검하자면 오늘 밤을 새워도 아마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아니요, 다음부터라고 하지 마십시오. 시민의 대의기관이 시민을 대신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검해야 되는데 이 자료 갖고는 도저히 어떻게 하실 건지 파악도 안 돼요. 76쪽 보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능경기대회를 하시면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모든 사업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업무보고 자료를 다시 제출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뒤에 두 관장님 나오셨으니까,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고 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불만도 많으실 것 같긴 한데 부천시민들이 노동복지회관이나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갖는 어떤 기대치, 어떻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건의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주 이렇게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최소한 업무보고 때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추경예산안 같은 경우 각 기관들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을 올리시곤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한 설명을 주무부서과장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왜 꼭 필요한지 의회가 심의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오늘 나와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의회와의 소통의 장이 자주 마련되었으면 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발전적인 기관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보면서 상당히 아쉽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자료요청을 해서 사업들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파악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국장님이 이 문제는,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이 제안한, 소셜이노베이션캠프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국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장 원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계속해서 녹색농정과 소관 새해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입니다. 저희 녹색농정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