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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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국장님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을 마친 후 각 과장님들의 세부설명 청취를 하고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해 영생관리사업소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를 먼저 심사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복지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복지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4. 복지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보건국 영생관리사업소,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에 대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15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순영 사회복지과장 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차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고혜경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정민송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일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고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비비 지출승인안·기금 결산 요약서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복지보건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복지보건국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복지보건국 기금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료가 좀 착오가 있어서 정회를 좀 할까요, 아니면 추경을 빼고 총괄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께 총괄질의 시간에 질의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한 해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과 하기에 앞서서 국장님께. 우리가 오늘 다룰 게 추경하고 2015년도 세출예산 승인안이 다뤄지는데요. 항상 보면 예년과 진배없이 자활사업이라든가 노숙인 관련사업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계속 많은 금액들이, 특히 국비 같은 경우가 이렇게 불용처리 돼서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에 대해서는 늘 얘기하시는 게 뒤늦게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매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집행률로 봐서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좀 낮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활이라 하면 현재는 복지제도 자체가 작년도에 맞춤형복지 등 이런 복지시스템의 변화,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유사한 복지서비스들이 계속 발굴되고 진행되면서 자활 부분에 저희들이 참여를 시켜야 하는 대상 인원들이 다른 곳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개선돼서 점진적으로 그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노숙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 예산이라든가 도 예산 정도에서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데 국비로 집행되는 예산들에 대한 집행률은 좀 낮아요. 그 이유는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노숙인들 현장, 현실에 좀 맞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고. 그다음에 자활사업 쪽에는 참여인원이 한 15명 정도로 늘 예상을 하고 있는데 15명이 안 되고 13명 또는 12명 이런 식으로 그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낮지만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께서 자세히 파악은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은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무려 3억 2900만 원 정도, 그렇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한 2억 5000을 차지하고 있어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침에 준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꾀하는 게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책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검토라든가 대한 어떠한 대책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의지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작동해서 이런 예산은 정말 이분들이 꼭,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어떠한 도움의 손길이 절대로 필요한 부분들이고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참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작동들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 하면서 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타이트하게 설정을 해줘서 그러는지 아니면 우리 담당부서의 의지가 약한 건지, 어떤 경우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중복이 되는데요. 자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서 그 비용으로 이런 예산을 좀 활용한다면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자활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최대한 개발도 하고 있어요. 개발도 하고 아니면 이제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준 그런 사업 등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이 성과를 못 내는 건 아니고 성남 지역자활이나 만남자활 같은 데에서 자활사업 등을 하는 것은 전국평가에서 항상 최우수 또는 우수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좀 낮을 뿐이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감소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주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했는데 요 근래에 뭐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대상,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들이 그런 고용노동부의 프로그램에 먼저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참여하는 게 또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거 참여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발굴해서 저희들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그러다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총 대상 인원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감소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고 그러는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대상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대상 발굴은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을 전 대상으로 해서 개인,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이 대상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이유는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거나,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아니면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되는 분도 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되거나 아니면 좀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하거나 상담 실시를 하고 있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우리가 전국에서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게 우리 성남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이 많은 2억 5000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우리 지역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이런 예산들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관련 담당부서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아무리 이걸 유하게 해석하더라도 저는 그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연구하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어 내보시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좋은 프로그램은 결국 뭡니까. 예산이 좀 더 투입되는 프로그램 개발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재정적인 지원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동기 부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숙인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지침, 혹서기에 대비해서 노숙인들에 대한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지시사항이 내려온 거 있었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혹서기 대책은 노숙인 또는 취약계층, 노인 이 분들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혹서기 대책은 늘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특히 노숙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들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제가 한번 봤는데……. 국장님 그것,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노숙인 혹서기 대책은 정부로부터 지시가 돼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하겠지만 하여간 정부가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 지시된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거리의 노숙인까지 상담활동을 해가면서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공무원이 있지만 물론 자활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안나의 집, 내일을 여는 집 그리고 사랑마루 등에서 무료급식까지 제공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인문학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그분들의 숙소 제공 같은 것은 고시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그러면서 혹서기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폭염취약 노숙인·쪽방주민, 쉼터·냉방물품 지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그런 지침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억 1600이 불용처리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국비가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6000여만 원 되는데, 여기 보면 10쪽에 있어요. 이것 역시 주로 재원의 근거가 보면 이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어떠한 지침에 맞게 나갈 수밖에 없는 예산이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활용의 여지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이 불용처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주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사유를 말씀 한번 해보시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국비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운전면허, 인문학 강의,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자료확인) 인문학 강의, 파산면책 교육, 취업 적성검사,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참여, 제빵지원사업 그다음에 한걸음 한생명, 인테리어 목공, 웃음치료 이런 사항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현장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정부의 정책하고 현장하고는 좀 안 맞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꽤 있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일처리가 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이 사항은 몇 년 전부터.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양식이 있죠? 노인종합지원센터 이용현황 양식이 있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있는데요. 그 양식에 의해서 이용현황 데이터도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현황 데이터 양식에 의한 자료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과연 노인종합지원센터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들까지 쭉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참여한 대상, 인원 이런 것을 다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용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할 때 좀, 과장님 자료 갖고 있죠?

영윤

이영윤주거복지팀장

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줘보시고요.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용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는 건지 그 데이터를 좀 봤으면 싶어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누구보다도 이 사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에서 검토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노숙인 문제 예산이나 자활예산 이런 것들은 매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불용액 처리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정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총괄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국장님, 총괄질의 때 궁금했던 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무상복지 이래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제소하고 헌법소원 한 거 있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홍현님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금 아직 결정 난 건 없고요. 대법원에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 소관사항이라 저희들이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심사숙고 하겠죠.

홍현님위원

저는 그것 중에서도 바로 돌아오는 게 우리가 청년배당 하면서 대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상교복을 바로 내년에 지급해 주는 게 학교에서 지급을 해주다가 나눠주는 걸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나눠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나눠주는 거 내년에 시행이 되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사항은 무상복지가 3대 무상복지인데 청년배당은 우리 복지보건국 소관사항이고요, 무상교복은 교육문화환경국,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지원은 보건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너무 통괄적으로 드린 거 같은데 저는 그 교복 나눠주는 지급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서 조율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복을 주민센터에서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센터에서들 되게 바쁘고, 지금 우리가 교복을 전처럼 차등 있게 줬을 때는 아이들의 그런 걸 고려해서 부모들이 받아서 오는 게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어떤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내가 이걸 받음으로 인해서 내 처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1학년 아이들 전체를 준다고 할 때는 학교에서 한 번에 줬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뭐랄까, 누구나 다 받는 거니까. 그 전에 일부 줬을 때는 오히려 주민센터에서 부모들이 가서 받아오는 것도 얘들을 위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급처 정도는 부모들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로, 부모들이 요새는 다 맞벌이부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들조차도 학부모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저녁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부모들한테 맞춰가지고. 그러는데 이 교복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가서 받는 거라고 하면 너무 이게 맞지 않다는 것.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그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센터에서의 일들도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거 같아서 혹시 국장님 그 부분들을, 그건 현장의 어떤 저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설,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학교에서 운영이라든지 학부모간담회들도 지금 거의 다 맞춰서 그렇게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숙지하고 계셨다가 어느 기회 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셨다가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에 주는, 노인복지과 저기죠? 난방비 때문에, 전에는 난방비들을 운영비랑 항상 같이 돈을 줬죠? 지금도 같이 주나요?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경로당에 같이 넣어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주고 있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난방비 몫이 별도로 나가죠. 그게 11, 12, 1, 2, 3, 월동비 난방비 6개월 정도인데요. 그게 별도로 나가는데 운영비하고 별개입니다. 목이 달라요.

홍현님위원

별개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래서 난방비는 난방비로만 써야 합니다. 운영비로는 못 써요.

홍현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지급 줄 때도 통장이 따로따로 돼 있나요? 한통장으로 주나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통장으로는 한통장인데 쓰는 목이 달라서 그걸 전용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홍현님위원

없죠?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그것이 뭐냐하면 난방비는 좀 남아요. 남는 이유는 공동주택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에 있는 경로당은 난방비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 주는 난방비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난방비를 줘요. 그러다보니까 집행률이 낮겠죠? 남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남는 돈을 가지고 더 쓰자고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는 남는 예산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실정은 잘 알아요. 잘 알고 그러는데도 예산은 목이 달라서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홍현님위원

그렇죠. 전용해서 쓸 수는 없고, 보니까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한꺼번에 주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그런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대개 연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반납할 때면 뭐가 되냐면 “왜 돈을 줬다가 빼앗느냐, 막 줬다 빼앗았다.” 이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줬다가 뭘 빼앗았나 봤더니 이게 통장이 따로 돼 있지 않다보니까 돈을 썼단 말이에요. 썼는데 특히나 1, 2, 3월 것 1/4분기 정산할 때는 금액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돈을 쓰고 난 뒤에 내놓으려고 하니까, 줄 때부터 돈을 조금 주든지 돈을 줘놓고 나서 막 쓰고 났는데 반납하려니까 돈이 없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일단은 그거 하시는 분들이 회계 같은 게 전문적이지 않으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반납을 할 때 통장 주는 것을 아예 어르신들이 편하게끔 난방비 통장하고 운영비 통장을 따로 넣어줘서 난방비는 여기에서 지출하고 남는 것은 도로 반납해야 된다는 것을 숙지시켜주시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보니까 한 군데 경로당에서는 백 얼마씩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게 반납할 때는 괜히 뭐랄까, 그렇게 시에서 해주는데도 자꾸 뺏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1, 2, 3월 지나고 4월, 5월도 춥다, 난방을 틀어야 되는데 왜 3월까지만 주냐고 되는 부분들 있어서 그 예산이 많다면 3월까지 주던 것을 한 4, 5월? 그 정도도 사실 쌀쌀하거든요. 그때까지 늘리든지 또 아니면 아예 줄 때부터 그것을 현실에 맞게 쓰는 것을 감안해서 이 불용액이 적도록 주는 것을 아예 조금 주든지. 오히려 시에서 이렇게 난방비 지원을 해줘서 정말 좋다기보다는 뭐가 되냐 하면 줬다가 뺏어가 버린다, 이거 펑펑 쓰라, 그런 것도 있어서 경로당의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받아들여서 업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통장 이중 하는 거하고 금액에 대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다음번에 예산 잡을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마다 취사부 인건비 주는 거 있죠? 취사부들 한 명씩 해서 20만 원씩인가 주는 거 맞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20만 원 맞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경로당에서 또 얘기 나온 것들 좀 많지 않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대개 노인일자리 사업은 소일거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용돈 성격으로 드리면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드려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용돈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겠죠. 용돈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 취사 인건비만큼은 노동의 강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20만 원까지는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아니고 노인소일거리 사업입니다. 소일거리 사업이라는 것은 그 이상 인건비를 올려주면 일자리가 돼 버려요. 그래서 올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시행한지가 한 3년 되다 보니까 올리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 됩니다. 소일거리 사업으로 목적이 돼 있기 때문에 소일거리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렇죠. 제가 올려달라는 건 아니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위원님이 그 얘기 하실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웃음

홍현님위원

아니요. 올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안 주다가 주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불만들만 많아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냐 하면 이게 취사부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 경로당에 보면 좀 더 건강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걸 주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하면 아예 서로 안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가 돈 받으니까 너가 다해.” 라는 게 돼서 뭐가 있냐 하면 앉아서 받아먹으려고만 하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 못 한다 하게 되고 도왔던 사람이 이번에 취사부가 돼서 인건비를 받아, 그러면 옆 사람이 손 까딱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면서 20만 원 받고 나를 너무 혹사시키니까 돈을 더 달라고 얘기하고 또 회장님하고 친하다보면 막 얘기를 해요. 저희 가면 막 붙들고 얘기해요. 우리 20만 원 받고 완전히 우리 막 한다. 그런데 좀 건강하신 분들이 뭐라 하면 “너는 돈 받으니까 너가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명 더 지원해 달라, 돈을 더 해달라는 얘기가 많아져서 이게 정말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더, 너무 삭막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그 전에 모여서 서로 설거지하고 조금 뭐하신 분들은 앉아서 그릇을 치워주기도 하고 좀 더 젊은 분들은 설거지도 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그 한 사람만 막 분주하고 나머지들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 소일거리가 10만 원씩 주는 게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인원수 일곱 명, 여덟 명 주는 것을, 이걸 어떻게 한번, 저도 모색을 해보겠지만 왜 이렇게 주면 줄수록 계속 불만들이 많을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 근본적으로 여러 명이 하던 일들을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는 돈을 5만 원, 10만 원 올려줘도 그런 불만소리는 계속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봐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전에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좋은 거 있거나 본인들이 터에 뭐 심는 게 있거나 그러면 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가 되게 많은 줄 알고 절대 가지고 오지 않고 “돈 받아가지고 왜 이렇게 잘 안 해주느냐.” 이래서 어떻게 하냐면 “위원님 이렇게 허접하게 맨날 야채만 해준다.” 고 할 때가 있어요. 또 물어보면 “이거 지금 돈 얼마 나오는데 이거에서 여름에는 에어컨 쓰고 나면 5만 원씩이 지원되는데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운영비 쓰고 나면 먹을거리를 못해먹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임위가 되고 했으니까, 또 이건 그냥 현장소리이긴 한데 이런 것들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서 우리 생각에 진짜 이런 것들을 시에서도 이렇게 예산해 주고 하는데 종전에 좋았던 것은 지속이 좀 됐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 정말 좋은 것들도 갖고 와 나누면서 뭔가 서로 거들어주고 뭐하고 하는 그런 풍토들이 좀 잘돼서 정말 어르신들의 그런 환경들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한번 참고하셔서 예산 세우시고 할 때도 우리가 했던 것을 계속 하기보다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양질의 그런 것을 할 수 있나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현님위원

그렇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도 어르신들하고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토론, 간담회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우려가 된다, 이것은 절대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서 서로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합의된 상태에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을 드린다고 해서 식모처럼 부렸다가는 안 되죠. 20만 원을 받는 분은 조금 더 일을 하되 옆에서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은 똑같이 도와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30만 원 드린다, 40만 원 드린다 그러면 완전히 가정부 취급할 겁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홍현님위원

소일거리하시는 분이 그것을 도와주면 안 되나요? 10만 원 받고. 늘려주는 것.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건 안 되죠. 그건 한이 없는 거고.

홍현님위원

안 돼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20만 원을 받는 분이 조금 더 일하고 같이 드시는 분들이 도와야죠. 어떻게 그걸 20만 원을 드린다고 안 드려요? 그전에 뭐가 있었냐면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을 경로당에 취사인건비를 지원해드렸어요. 식모 부리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공공근로 나가는 분들이 거기를 절대 안 나가요. 그러니까 나갈 분들이 없어서 중단이 됐던 겁니다. 중단이 되어서 다시 원위치가 됐죠? 원위치가 되니까 취사인건비 부분을 좀 지원해달라,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 그래서 20만 원짜리를 만든 겁니다. 어르신들의 입장은 얼마든지 알겠는데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해드린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서로 협조해가면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가면서 해야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는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거기다가 100만 원짜리를 넣으면 더해요. 어마어마해져요. 완전 식모 부리듯 할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장

국장님,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될 겁니다. 정말 주고 욕 얻어먹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우리 상임위 의견으로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부 계실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10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꼭지를 10분 내에 마무리해 주시고 다 돌아가고 또 시간이 되면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상교복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소년과에 신경순 과장님한테 별도로 질의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선 국장님, 우리 행안부 세제, 세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 지방재정 개편이요.

문석

박문석위원

지방재정 개편인지 다양하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 국장님 국에 진행되는 사업이 멈췄다든지 이런 것들 좀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어떤 정책에 변화를 줬다든지 이런 것들 좀 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방재정 개편 시행령이 공포되어서 내년도부터 시행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성남시의 기본적 방침이 지방재정 개편에 의해서 줄어드는 세수를 감안해서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서 그런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행된 것은 없는데 내년도에는 몇 개 사업은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제로베이스라는 방침이 어디에서 내려왔다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성남시 시장님이 지방재정,

문석

박문석위원

이 제로베이스의 시점이 언제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내년도 본예산이죠.

문석

박문석위원

내년도부터.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어떤 정책이 수정됐다든지 정지됐다든지 이런 게 있냐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금 상태의 사항은 지방재정 개편에 의해서 영향을 아직까지는 안 받아요, 내년 1월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미 확보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예산은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내년까지 연결되는 사업을 새로 할 때는 저희들이 자제를 하죠.

문석

박문석위원

예, 알겠고요. 신규사업을 현재 진행 안 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금년도에 계획되어서 금년도에 예산 세워서 하는 신규사업은 하고 있고요,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연결되는 사업은 새로운 구상을 안 하죠.

문석

박문석위원

내년까지 연결되는 것은 금년으로 끝내고 2017년 행자부 재정개편과 관련하여서 모든 것들을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만든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다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상정을,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행안부와 관련해서 전혀 사업에 차질 없고 했던 사업이 멈춘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세요. 다른 부서는 일시 정지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마 그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 중지될 수도 있겠고 또 축소될 수도 있을 거예요. 국장님 사업들이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작은 깨알 같은 사업들도 많고 그러신데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텐데요. 그런 점에서 물론 국장님 지금까지 공직생활 스타일로 봤을 때는 잘하셨지만 그로 인해서 이런 때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데요. 그때 대부분이 정책 결정할 때 보면 외부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사회적인 뭐랄까요, 단체나 우리가 사회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단체라든지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영향을 행사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선순위와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자 제가 발언을 한 겁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분.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국장님, 아까 노숙인, 강상태 위원님이 염려 많이 하셨는데요. 노숙인 쉼터 지금 가보면 다 남자 분들 쉼터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는 여성쉼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여성쉼터를 현재는 별도 마련은 못 하고 있는데요. 숙소는 저희들이 마련을 했어요.

승희

최승희위원

어디로?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임시숙소도 있고 고시원 이런 데로 하는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쪽으로 연결해주는 거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것은 1년에 고시원을 몇 개소 확보합니다. 몇 개소를 확보해서 여성노숙인 분들이 발생하면 그리로 안내를 해드리고 갑자기 생겼을 경우에는 종합지원센터에 우선 하루 이틀 지낼 수 있는 거처는 있어요.

승희

최승희위원

지금 팀장님 계시지만 저녁이면 계속 똑같은 시간에 들어오는 노숙인 여자 두 분이 있어요, 저 퇴근할 때 보면. 그런데 그분들 숙소는 연결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영윤

이영윤주거복지팀장

주거복지팀장 이영윤입니다. 두 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뵐 때마다 주거지원해 줄 테니까 거기 거처하시라고 그래도 본인들이 싫다고 그러십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이유도 얘기 안 하시고요?

영윤

이영윤주거복지팀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남자직원이 하시지 말고 여자직원이 대화를 나눠보면 안 될까요? 제가 얘기할 때는 고분고분 얘기 잘해요. 저 가다 말고 벤치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깨끗해요, 노숙인 안 같아요.

영윤

이영윤주거복지팀장

아니, 제가 가도 말씀은 잘하세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영윤

이영윤주거복지팀장

그리고 이** 씨라는 분이 있는데 종교 쪽으로 많이 얘기하시더라구요. 자기는 낮은 자세로 살고 주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추워지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주의 뜻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또 갈 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영윤

이영윤주거복지팀장

계속 저희들도,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여름은 괜찮은데 이제 추워지니까 또 걱정이 돼서요. 여름에는 저녁 6시 이후 되면 들어와요. 와서 시청 온누리실 앞에 화장실 가서 깨끗이 씻고 나와요. 그리고 거기 소파에서 잘 준비해요. 그거 어떻게 해줘야 것 같아요.

영윤

이영윤주거복지팀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겨울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되면 자기 나름대로 갈 데가 있다고.

승희

최승희위원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쉼터를, 고시원이 아닌 쉼터를 하나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노숙인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현지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 임시보호소 겸 해서 쉼터를 하나 마련해 주는 게 어떤가 싶어요. 남자쉼터에 가보면, 저희도 다 한 번씩 돌아봤지만 거기도 열악해요. 그런데 여자가 있을 만한 곳은 전혀 없습니다, 다 남자들이고. 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영윤

이영윤주거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여성하고 남성하고는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영윤

이영윤주거복지팀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셨다가 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영생관리사업소

11시 01분

다음은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으로 영생관리사업소 직원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제4회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동 행정팀장입니다. 이동신 민원팀장입니다. 조동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생관리사업소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같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영생관리사업소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승인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같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영생관리사업소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영생사업소 가셔서 고생 많이 하시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직원들 사기는 좀 어떻습니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에도 격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사기가 돼서 열심히들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15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그동안 개보수사업 같은 것들 국비지원, 도비지원 다 받아서 전임자에 이어서 후임자로서 마무리를 잘하셨는데 어떤 기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큰 문제는 없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제 결산과 관련해서는 별 얘기가 없고요. 추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화장로 개보수공사에 1억 500만 원 추경 편성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보면 로내대차 교체주기가 도달했고 그다음에 세라믹 타일, 여과집진기, 백필터 이것은 소모품이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을 교체할 주기가 되어서 1억 5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당초에, 제 얘기는 왜 이것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추경에 추가로 요청하느냐 이 문제인데 당초에 요구할 때 3억 500만 원 요구를 했었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 안배 문제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해주겠다. 그래서 3억 500만 원을 요구했던 게 2억만 반영이 되고 1억 500만 원은 미반영이 됐었는데 그 확보 차원에 추경에 1억 500만 원을 요구한 거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세부적인 내용, 1억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할 때는 덜렁 이 자료만 줄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위원님에게 왜 1억 500이 추가로 필요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있어야 돼요. 1억 500만 원 그냥 편성 요구하면서 의회에 그런 세부적인 자료 제출 안 한 이유가 뭐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풀 성격으로 연간 지속적으로 장비를 유지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본예산에 저희가 3억 5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실무심사에서 연간 하는 것이다 보니까 2억을 먼저 세워주고 1억 500에 대한 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올렸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더 더욱이나 우리가 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새로 됐고 우리 상임위원회 배석위원들도 변동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위원들 개개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과연 이 예산 요구가 적절한지 이런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책무가 있잖아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기적으로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기존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위원들은 그래도 이해의 폭이 넓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1억 500 요구하면서 아무런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없다는 것은 예산을 안 받아도 좋다는 얘기로 보여서, 삭감할까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꼭 필요한 예산으로 느껴져서, 그런 필요한 예산은 위원들을 잘 이해시켜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웃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추가로 자료 보내주세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이든 결산이든 조금 의심 가는 항목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든 결산이든 승인 받기 어려울 겁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셔서 설명 잘 들었고요. 결산자료 188쪽에 민간위탁금 인건비 열 명이 어떤 거죠? 그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전기사 두 분하고 안치실 관리기사 네 분, 그다음에 주차관리 하시는 분 두 분, 청소하시는 분 두 분, 이래서 열 명의 인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열 명 직원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직접,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장례식장운영위원회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갈현동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운영은 장례식장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인건비 지원은 사업소에서 하고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 190쪽 위에 보면 직원들 후생복지에 직원들 소중한 날 기념품 지급이 나와 있는데 소중한 날이 생일인가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생일이나 아니면 결혼기념일, 본인들이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은 날에 대해서 1인당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직원들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1년에 한 번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많이 좀 해주세요. 우리 사업소는 제일 한직인데 수시로 격려 좀 해주세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기오염 배출가스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국도비가 많이 남아서 지금 불용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이상호위원

그거하고 밑에 화장시설 수골방식 개선공사하고.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까,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았어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대기오염 배출가스 처리시설 설치공사는 2009년도 1월 14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실시된 사업인데 이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해서 예산 33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를 하면서 설계금액의 90%가 확정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28억 5000. 그래서 최초 예산의 86%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대기오염 배출가스 처리가 기존에는 화장기 두 대당 배출시설 한 기를 설치하던 것을 이제 화장기 한 대당 배출시설 한 기로 바꿨잖아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공사를 하면서 86%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다.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이상호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그다음에 수골방식은 당초에 지하이송대차를 이용해서 수골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화장로 앞에 냉각전실에 각각 그 앞에서 수골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50%와 도비 25%, 시비 25%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18억 48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하고 계약하면서 저거 돼서 낙찰가가 13억 10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설계변경 한 번 되어서 14억 7400만 원으로 최초예산의 80%에서 집행됐습니다. 그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업소가 공무원들 보면 제일 한직이라고 보면 한직이죠.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에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까 질의했던 결산 188쪽에 민간위탁금이요. 아까 열 명 채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운영위원회에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저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 젊은 친구도 서있더라고요, 주차장에.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사회복무요원이에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열 명 이분들은 저희가 구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복을 안 입었나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장례식장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도 저희가 갈 때 이분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표시할 수 있게 조끼를 입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주십시오.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그 관리를 운영위원회에 주셨다는데 운영위원회의 파워가 상당히 커집니다, 자꾸.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거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이분들이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장례식장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승희

최승희위원

조끼를 입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건의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잖아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거기 지금 위원님들이 다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단체들이 각각 있습니다만 사실 주민들 숫자는 많지 않은데 단체가 쪼개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니까 잘하도록 소장님 신경 많이 써주세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금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기금, 예비비까지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순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희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윤남옥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영윤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황연희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자료 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승인안 및 기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우리 바우처사업처가 제가 살고 있는 태평동에는 많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건너 신흥동까지 가야 되고 더 멀리 원하는 곳을, 이게 정해져 있죠? 태평동 사람은 어디까지 범위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범위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가까운 데를 찾아가려니까 그 부근에서 찾는 거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본인이 하고자 하는 기관 찾아가서 하시면 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죠.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를 엄마들한테 많이 들어서요. 그러면 이 바우처사업처들은 자기네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업처들이.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그 조건에 맞는 기관들이 신청을 하는 거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야 되는 거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또 주민들은 그 기관 찾아가서 바우처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좀 어렵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려운가봐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등록기관이.

승희

최승희위원

사업처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개선방법이 없을까 싶어요.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좀 신경써주십시오.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복지위원들 어때요? 이렇게 지금 6개월 거 6만 원씩을 지급했네요, 보니까. 2015년도 결산 26쪽에 보면. 26쪽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6만 원.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6개월씩 해서 6만 원씩 지급하나봐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여기 보니까 122명에 735건, 791건 이러는데 그 자료 좀 하나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아, 실적이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실적이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여기 연관되는 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홍보물 가이드북 제작을 하셨어요, 스티커하고. 그런데 이것을 복지위원들이 배포하나요?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저희는 이걸 못 봤습니다.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그 위원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주민센터에도 배포를 하고.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지급한 것을 복지위원들이 어떻게 활용합니까? 자기만 보는 건가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본인들 매뉴얼도 있고 하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정보제공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건 주민들이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진짜 복지 사각지대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찾아야지 이 복지위원 혼자서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홍보물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제작해놓고 저희 시의원들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면 이거 배포가 잘못됐고 홍보물들의 가치성이 지금 없잖아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

승희

최승희위원

이름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꿨잖아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워크샵도 갔다 오셨네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복지위원은 별도로 있고 보장협의체는 별도 기구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또 따로요? 그러면 동네별로 복지위원이 따로 있고 또 거기에서 저기된 사람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가 있고 그래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 대표로 한 분씩 들어가게 돼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지속·유지를 하라고 지금 내려 와서 각 동에 복지위원은 두세 분씩 계시고,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복지위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간 사람들하고 어때요? 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복지사자격증을 딴 사람이나 되도록 그런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을 공모해서 선발을 해라 그랬었는데 그렇게 뽑았나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각 동에서 그렇게 뽑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공모도 하고 또 사회복지사자격증 있는 분들 우선으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복지위원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돼 있는 위원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그렇게 열심히 뒤지고 있는데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건, 주로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그런 분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분들 뭐하고 계세요? 복지위원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시의원들한테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전화는 없고 당신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 전화가 오니 이건 제대로 돼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복지위원들 저기 했던 거 있죠? 활동사항, 활동실적 저한테 다시 주십시오. 저 이거 매번 얘기할 때마다 지적하는데요. 그러는 이유가 이분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거 주십시오. 주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명단 저한테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위원

지금 예산, 결산 같이 하는 거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기금까지 다 같이 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얘기 나누던 것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자료 16쪽에 태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계. 지금 이게 2013년부터 추진하면서 3년 동안 진행된 게 1000만 원, 그렇죠? 1000만 원 예산 세워서 감정평가 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이상호위원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져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절차상으로 감정평가 하는 데도 몇 개월이 걸리고요.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감정평가밖에 못 했는데 이렇게 절차가 늦어지냐고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속도를 내서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렇게 타이틀만 정해놓고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업계획이 돼 있으니까 지금 쭉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이상호위원

추진 중인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경제환경위원회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서 그게 지금 심사 보류가 됐습니다. 그렇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이상호위원

태평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이 심사 보류가 됐는데 ‘현장 확인 후 추후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한다’ 그랬는데 똑같은 건, 위례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신축은 또 가결이 됐어요. 참석하신 과장님,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그 참석을, 설명하러 갔었는데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고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제가 참석을 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고, 그 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그 위원님께서도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걱정을 좀 하신 부분이 있고 한데 위원님들끼리 시유지하고 사유지가 인접해 있으니까 현장 상황을 파악해보고 결정하겠다 해서 어저께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회의 도중에는 뭐가 문제 있고 문제점도 없이 정회를 한 상태에서 결정이 된 거라고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이상호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거의 똑같은 건이죠, 그렇죠? 태평동사회복지 부지매입 신축 건이나 위례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신축 건이나 똑같은 건 아니에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같은 사회복지관,

이상호위원

그럼 예산 문제가 있으면 두 개 다 안 하든지 두 개 다 가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지역구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회기 때 심사 보류가 되면 다음 회기 계획이 10월 10일부터 10월 21일에 있습니다. 이게 21일에 가결되더라도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일단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협의가 아니라 지금 3년 동안 딱 감정평가 하나 됐어요. 그러면 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고 하면 이게 몇 년이 더 걸려요? 물론 복지관 작은 사업은 아니지만 사업 하나 하는 데 이렇게 기간이 걸려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부지매입비.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희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노력 갖고 안 되고요.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재의 요구를 좀 하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다음 10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고요, 그러는 중에 본예산에 요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내년 2017년도 본예산을 취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취합이 언제 끝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건 9월에 합니다. 아직은,

이상호위원

취합하고 있어요, 지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하고는 있는데 9월까지는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늦어도 10월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죠.

이상호위원

그런데 10월 21일에 이게 가결이 된다 그래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기간상으로.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가능합니다. 수정예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성격상으로 추경에 세울 예산은 아니거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수정예산.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예산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2017년도 본예산에는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기회가 많으면 뭐합니까, 반영을 시키는 게 문제지.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을 포함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됐네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윤순영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겸직을 맡은 윤순영입니다. 장애인복지 행정에 관심과 많은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길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손성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장애인복지과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승인안 설명)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우리 팀장님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