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구춘회입니다. 제103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승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총무과장이 오늘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로 인해서 불참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에서 보고드릴 업무에 대한 개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6개 과와 실내체육관이 있으며 현원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45건, 특수시책 4건,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 19건 등 총 68건으로 총무과가 합리적인 조직운영, 공무원 사기진작 해외연수 등 12건, 주민자치과가 사회단체 지원 내실화, 경륜장 건립지원, 종합운동장 건립 등 10건, 회계과가 계약업무추진의 내실화, 국·공유재산 관리 등 5건, 시민과가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실천, 전자민원제도 운영 등 8건, 세무과가 지방세 부과, 주민세 부과처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4건, 징수과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이자수입증대 등 5건, 실내체육관은 시민이 찾고 싶은 실내체육관 만들기 1건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 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근수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주민자치담당 김유종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간협력담당 전인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체육담당 장경이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59p 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별도 보관)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박람회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데 사례별로 잘 되고 있는지 박람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2백70만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45명보다는 차 2대 정도로 보내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동별로 3∼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명 정도로 해서 90명 정도를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험으로 해서 좋은 데로 가려고 했는데 수해나 이런 것 때문에 박람회를 갔다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개인이 약5,8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중·고생이나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228개 단체인데 거기는 대개 동아리로 되어 있고 단체도 되어 있는데 동아리그룹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가령 학교라고 하더라도 학교 하나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동아리별로.

이런 분들은 시간관리 마일리지를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해주고

네.

보험은 다 되었습니까? 상해보험 가입했습니까?

네, 그것이 자원봉사자 등록되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정도 활동하는 것보고 3개월 후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실제 봉사자 등록인원하고 보험가입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체험학교를 운영했는데 어떻습니까? 1회 했는데 자체 평가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틀을 합니다. 첫날은 교육이론을 하고 둘째 날은 체험을 하고 있는데 평가는 좋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교육 이런 것을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우리 시 미래에 대한 밝은 빛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보면 아이들 자원봉사 학교에서 해오라고 하면 동사무소나 방학 때 가서 잠깐 청소하는 아이들을 이런 곳에 참여를 시켜서 정말 자원봉사라는 참 뜻 의미를 잘 익히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앞으로 법인이 설립되면 더 잘 되겠지만 그 전에 충분한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향후추진계획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유공자 표창 년 1회 18명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동별로 1명씩 표창을 합니다.

동사무소 2층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서 잘 하는 분들 추천해서 표창을 하는 것입니까?

네.

누가 선정을 합니까?

동장님이 합니다.

계획이지요. 앞으로.

연말에 할 것입니다.

상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손목시계 정도나 문화상품권을 주려고 합니다.

발굴을 잘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군데 팠는데 뻘이 나왔다고 조사중이라고 신문에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8월5일 안산지청에 고발되어서 지금 광명경찰서에서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그 날은 저하고 체육계장하고 시의원님들이 경찰서 관계자들과 같이 현장에 참여해서 현장을 파보았습니다. 5군데를 팠는데 3군데에서는 이상이 없었고 한군데에서는 아스콘 덩어리가 3∼4개 나왔습니다. 이것은 공사현장에서 흙과 같이 반출된 것으로 보고 있고 한군데 신문에 나와 있는 뻘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약 1.8m 깊이에서 10∼15cm 한 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원래 논바닥이 아니었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사중이면 아직 결론이 안 나왔네요.

현재 수사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사결과가 나와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 세∼네 분이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공무원들은 몇 분 받았습니까?

저하고 체육계장하고 체육회 실무자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언제 결말이 날 것 같습니까?

민원사무처리처럼 몇 일내에 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결국 검찰청에 가서 다시 수사할 수도 있고

보니까 의원들이 네 분이 가셨는데 뻘을 최남석위원이 중앙 어디에 의뢰를 하셨고 아직 결말이 언제 날지 모르고 그런 다음에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평생학습도시로 우리가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부서에서는 광명시평생학습원을 운영하는데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체 평가에서.

그것은 나름대로 평가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은 평생학습이 지금 뚜렷한 정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001년에 저희 시, 대전 유성구, 전북 진안군 이렇게 3개 단체가 평생학습마을로 지정되었고 2002년 말에는 부천시, 부산 해운대구, 제주시 그래서 현재 6개 평생학습마을이 있습니다. 부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학습마을 제주나 부산 최근에 지정된 데는 저희 학습원을 모델 케이스로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지금 현재 학습원에 보면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오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평생학습이 정착되는 것 같고, 25∼28일까지 평생학습축제가 있습니다. 중앙단위 축제는 대전에서 있고 광명시 축제가 25일부터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전국단위 평생학습 축제를 저희 시에서 한번 추진하려고 현재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결과가 곧 있겠지만, 그래서 평생학습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앞서 가는 것은 확실한데 전국에서 벤치마킹 오는 것을 보면 위원님들이나 각자 생각하는 방법이 잘된다 못 된다 아니면 이것이 잘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지금은 평가하기 어렵지 않나 합니다.

감히 평생을 이루는 교육을 저희 한 개인이 평가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 중점추진 사업만 봐도 평생학습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5개 사업이 있고 그간의 추진상황에 보면 첫 번째가 평생학습 생활화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평생학습 요구조사, 1인 1동아리 갖기 운동 활성화, 학습자원봉사 활성화 상담자원봉사,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운영, 어린이도서관 운영 이것이 결국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5개 사업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과연 지금 현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내용을 우리가 5개 사업 프로젝트를 본다면 프로젝트라는 말을 왜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5개 사업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프로젝트 5개 사업인데 과연 이러한 내용이 프로젝트 5개 사업이라고 칭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어린이도서관 1일 150명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인 1동아리 갖기 운동 활성화 이런 것은 결국 시민단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뿐인데 이것이 광명시민에게 평생학습원에서 부여하는 그런 부분은 과연 얼마나 차지할까. 광명시에 있는 평생학습원은 우리나라에서 모델로 삼기 위해서 평생학습원을 지은 것이 당초 목적은 아닙니다. 광명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교육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지은 것이지 단지 전국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매년 투자해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면 권역별 학습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프로젝트 5개 사업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지역관련기관 권역별 학습관 지원체계 구축 그래서 4개 권역을 5개소로 해서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시간관계상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강사운영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심포지움 1회 이것이 지금 현재 권역별 평생학습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5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도 똑같은 것입니다. 밑에 보면 소외계층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추진 소외계층에 교육 불균형해소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지역통화 사업이 과연 소외계층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이번 축제에 지역통화를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특수학교 장애인을 찾아가서 장애인 1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준 것인데 지하철문화공연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을 할 것인지 저는 오히려 이런 것 보다 우리 각 동에 가보면 무의탁노인도 많은데 이런 분들의 자식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교육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소외계층이지 과연 이것을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가 나는 프로젝트라는 의미를 평생학습원에 가서 원장님이나 교수한테 프로젝트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교육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지로 우리는 평생학습원을 그간 많이 추진했는데 목적이 자꾸만 예산이나 이런 전체적인 목적이 평생학습원을 홍보하는 쪽으로 축제라든가 공연이라든지 콘서트 이런 쪽으로 자꾸 가서 광명시에 학습원이 잘 된다 이런 것으로만 가려고 하는데 교육의 내실화나 이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추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평생학습원에서 이번에도 축제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축제를 하는가 광명시민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축제를 하는가 그래서 축제가 끝난 이후에 그 메시지가 얼마만큼 전달되었는가 축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습원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축제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는 것처럼 가수 몇 명 와서 콘서트하고 이런 것이 축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가 의미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이번에 반드시 가보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얼마나 전달되었고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계층은 어떤 계층이고 이제 조금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틀을 벗어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음향기기 하나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평생학습원인데 음향기기를 조작하는 것도 교육입니다. 그러면 각종 관공서 동사무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음향기기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교육하는 것도 평생학습원에서 할 교육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교육 못하는 사람들이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과연 교육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이것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 평생학습원이 시민단체들을 교육하고 회의하는 장소인가 아니면 광명시민의 소외받는 여러 계층이 접할 수 없는 교육을 접하는 곳인가 우리는 의미를 뚜렷이 가져야 하고 실지로 관련 부서에서 교육현장에 가서 참여하는 광명시민의 계층이 어떤가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번을 가보았지만 거기 가서 교육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시민단체 그리고 노인대학에서 일부 오시고 요즘에는 일부 대학에 필요한 강좌를 하는데 과연 소외계층이라든가 우리 서민들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종합운동장 건립을 용역을 주어서 용역이 나와서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자료 제출을 현재 경기도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밤일부락 구릉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물론 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인이라서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겠지요. 저도 어떤 면에서 보면 구릉지이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 상당히 부적합합니다. 그 구릉지를 결국 훼손하는 것이고 건설비용을 절감하려고 아름다운 구릉지 자연환경을 건물이 다 막을 것이고 조망권이나 이런 것도 무조건 침해할 것이고 지금 현재 거기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엄청나게 교통량이 많은데 그런 것 조차도 제가 보았을 때에는 더 어려울 것이고 주차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정 규모로 하겠지만 턱없이 부족할 것이고 제가 보았을 때 광명시에 종합운동장의 적절한 부지는 경륜장 옆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륜장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하는 주차장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어차피 경륜장이 들어서므로 해서 경륜장 주변에 광명시 전체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각종 도로하고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만약 종합운동장이 들어선다면 도로는 더 이상 개설할 필요도 없고 가장 적합한 지역이 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영향평가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보편적으로 저희들 같은 사람이 생각해도 그런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설령 영향평가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실무 부서나 시청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지금 경륜장이 들어서므로 해서 얼마나 많은 광명사거리 철산동 주변에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우회도로를 시나 경기도가 연구하고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종합운동장을 짓는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구름산 구릉지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에 편하다는 조건 하나로 건립하고 그렇다면 아름다운 산자락을 그 건물로 조망권을 막고 밤일부락 일대에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시 도로나 이런 것을 문제가 되면 개설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심지어 그렇게 된다면 터널까지 뚫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많은 자연환경을 우리는 훼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용을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몇 백년 몇 천년 가꾸어온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것인데 물론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의 심의를 해보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반려되어서 돌아온다면 과연 어느 쪽에 정말 종합운동장을 건설해야 좋은가 나는 시민들에게도 물어보고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에서 김장을 담가주라고 각 동에 돈을 얼마씩 주면 각 동에서 이 비용을 가지고 사서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 비용을 가지고 새마을에서 경작한 배추를 다시 돈을 주고 사가는 것입니다. 혹시 이 루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한 것이 실지로 새마을에서 경작한 배추가 상품의 가치가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새마을에서 사라고 하니까 각 지역에서는 그 배추를 사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몇 포기를 또 줍니다. 예를 들어서 300포기면 300포기를 주는데 그것이 시중에서 300포기 사서 김장을 해주는 것과 새마을에서 사서하는 것을 보면 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한 것이 새마을에서 앞으로 경작하지말고 그 비용을 광명 일대 농촌지역에서 배추를 계약해서 사주자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가격뿐이 안 됩니다. 이것이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에서 그 비용을 들여서 경작을 하나 차라리 그 비용을 광명농촌지역에 계약해서 배추를 사나 비용은 거의 비슷하고 상품의 가치성에 있어서 훨씬 이익이고 우리 시에서 농촌지역을 새마을이 도와주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그 배추를 다시 추가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요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새마을에서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각 동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가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있는가 재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젓갈 팔라고 했을 때 저는 제재를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200통을 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마저 파는 것은 이익금을 각 동에서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마을이 어떻게 하느냐 이 젓갈을 단체나 이런데 결국에는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금을 전부 다 지회로 줍니다. 과연 새마을이 무엇이냐 각종 물건을 세일하기 위해서 있는 새마을이냐 아니면 지역봉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새마을이냐 그래서 저는 저희 동 부녀회에 젓갈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 팔 시간이 있으면 무의탁노인이 있는데 가서 청소 한번씩 해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새마을이라고 했습니다. 부탁하는데 새마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새마을지회에서 1년 동안 이런 물품을 팔아서 남는 이익이 얼마인가 추산해주십시오. 그래서 얻는 이익만큼 예산을 더 요구하세요. 저희들이 심의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어떤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면 저는 과감히 시에서 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돈이 새마을지회 다른 부분에 쓰여진다면 예산을 안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봉사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라면 과감히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파악해서 다음 2004년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이면 올려서 올리고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가 몸으로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광명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만들어 봅시다. 1년에 보면 젓갈 팔고 액젓 팔고 멸치 팔고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있는 시의원들은 다 사주어야 합니다. 안 사줄 수 있습니까? 사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봉사인가 무엇이 봉사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수없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습니다. 만약 한번만 더 팔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심의 때는 절대 안 하겠다고 하고 지나면 팔고 차라리 그 파는 비용을 우리가 더 주자구요. 이익금을, 2가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배추 경작하지말고 그 비용으로 광명시 농촌지역 농촌마을과 연계해서 그 배추를 사주고 그래서 우수한 상품으로 김장을 담가서 어려운 이웃에게 줄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에서 모든 물건을 팔아서 남는 이익금이 총 얼마인가 그 이익금을 우리가 돈을 주고 그 시간만큼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운동장 위치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경호입니다.

경호는 우리 시청의 용역이나 감리를 전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회계과 할 때도 묻겠지만 경호가 우리 시 용역이라든지 감리를 많이 맡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2001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안산시도 운동장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많이 반대를 했었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월드컵경기장 짓고서 유지관리비용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몇 백 억이 추가될 수 있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공사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과연 필요한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이 지금부터 벽돌 하나씩 쌓으면 2010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 시세도 많이 확장되고 광명시에 운동장 하나는 있어야 모든 체육대회나 체육유치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영현위원님.

계약업무에 있어서 전자입찰제를 실시하는데 용역이나 물품은 3천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한다는 것이고 3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지요.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물품에 있어서 3천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고 3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대상이 되니까 수의계약을 한다.

네, 수의계약 대상인데 수의계약 대상이라도 저희는 전자입찰을 가급적이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합니다. 수의계약 대상이지만 보다 더 나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것인데 저는 반대로 이런 것은 전자입찰을 하면 관내 업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관외 업체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현행 법상 물품이든 용역이든 3천만 원 이상은 일반경쟁계약으로 전체가 참여하고 이하의 금액이면 관내에 소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관외업체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특이한 사항으로 장애인협회나 이런 것은 관내하고 상관없이 들어오던데.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대상 금액은 말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관내든 관외든 수요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에 대해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시에서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소규모 공사나 물품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가급적 관내 업체에서 구매를 하는 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된대로 긴급한 건이라든지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없다든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 관내에서 합니다.

물론 법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 제가 A라는 서류를 보면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나 그런 단체는 옛날에 시흥지구면 광명 안산 시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단체들이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내 지역은 아닌데, 그리고 그런 회사가 물건을 납품하느냐 이런 회사는 계약만 따내고 실질적으로 물품납품은 관내 업체가 납품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물론 서류상으로 이런 루트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장애인단체나 이런 단체가 그냥 입찰만 따주겠어요. 나름대로 커미션을 관내 업체에 먹고 입찰만 따주고 납품은 다른 업체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모순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고 이런 모순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과거에는 꽤 있었습니다. 근자에는 그런 각종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이런 명의를 갖고 있는 단체들이 해병전우회나 파월장병단체라든지 몇 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근자에 들어서는 그렇게 요구해서 저희한테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반경쟁계약이 과거에는 7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지금 물가나 모든 것을 볼 때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의 공사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런 데서 계약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작은 예를 들자면 청소용품이나 이런 것은 자기네가 어려우니까 기와 구매하는 것이면 조달금액 보다 싸게 줄테니까 구매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계약 형태가 많이 없어졌다는 말씀이지요.

네.

전자입찰제 실시에 전기·소방·통신공사 5천만 원은 일반경쟁입찰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에 전기·소방·통신·전기 이런 것은 3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한선은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는 2천만 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그 이상 되는 것은 긴급한 공사나 이런 경우 외에는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입찰 수의계약 3천만 원 이상에서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소방·통신공사

이것은 관내입찰과 전체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그 밑에 2천만 원∼3천만 원까지가 긴급공사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관내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이 가능이라는 말이 애매모호합니다. 안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법으로 따진다면 법에서 규정은 위에 있는 일반경쟁계약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반 1억 원 전문 7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소규모의 금액이라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방침을 정해서 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입찰이 실시되면서 많이 투명해졌고 건수도 68건으로 많은데 여기에 대한 모순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부서에서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까?

어떤 공사과정에서 그런 것이 비단 전자입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낙찰업체나 응찰하는 업체의 재정의 건전성이나 그런 것 등은 저희가 모르는 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주해 놓고 부도가 나는 업체도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흐름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그런 것 등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실정을 자세히 알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대책이나 보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저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운전원 33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용차는 일반이 타고 다니는 차는 괜찮은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은 도색이 잘못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불결해 보이고 위생상 냄새도 풍기고 다니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끝나고 나서 청소를 깨끗이 해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청소차량은 저희가 청소업체에 구입해서 준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아닙니다. 지적하신대로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이나 시민들이나 저희가 보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차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청소행정과에 통보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민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 통보해서 보다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187p 계약업무에서 가능한 관내입찰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것이 지방자치에 입각해서 가능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어떤 관내입찰로 제한할 경우에 기술력도 딸릴 수가 있겠지만 관내입찰의 문제점을 생각하면 첫째 국제화 시대에 우리나라 좁은 지역에서 너무 기술력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둘째 관내입찰은 관내업자들이 서로 알기 때문에 실제로 과장님이 모르는 사이에 담합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제가 알기에도 담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 담합문제는 절대로 과장님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하신 기술력의 문제는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관내입찰 대상으로 된 공사 중에서 기술력에 한계를 들어낸 공사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어떤 장비나 통신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등은 우리 관내에 없는 아니면 전문성이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나왔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발주한 공사 중에 기술력의 문제로 공사추진이 안 되었거나 그런 것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담합에 대한 것은 과거 일부 서면입찰을 할 때는 담합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사람들이 전혀 모이지 않습니다.

공고가 미리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서로 협의를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더 좋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모든 자료를 미리 공개하기 때문에 입찰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담합하기 여건이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입찰금액 자체를 전체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투찰자들에 의해서 예정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선을 해야할지 이런 것들을 담합하기에는 현 제도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고 예를 하나 들자면 어느 업종에 관내 3개 업체밖에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찰에 붙였는데 유찰된 경우가 있습니다. 3개 업체도 서로 담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꼭 관내업체 입찰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자본주의 근본원리가 자유경쟁에 맡겨서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인데 영세기업 몇 개 남아서 그럭저럭 유지하기 때문에 기술력향상이나 전혀 의욕도 떨어지고 이런 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체로 살아남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회사는 도태되어야 정상인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개발해서 어떤 기술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들은 물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우리 시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들은 대개의 경우 일반건설이라든지 전문건설이라든지 특별한 기술개발이 필요 없는 생활민원에 해당되는 공사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소규모 금액이라도 이런 것은 관내업체를 보호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명동위원님.

본청 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의장님 찾아뵙고 말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영현위원님.

189p 국유재산처분(매각) 27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큰 필지를 매각한 것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은 대부분 재건축되는 지역에 위치한 토지들입니다. 저희가 매각한 제일 큰 필지는 경륜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향후에 할 계획인데 지금 무단점유나 임대료를 잘 안내고 있는 땅도 있을텐데 무단점유 건은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무단점유된 것은 변상금을 부과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토지는 있습니다만

납부하지 않은 데는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국·공유재산이 작은 도시입니다. 타 시군에 비교할 때 미미합니다.

이분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임대료를 부과했지만 납부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텐데.

돈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영세한 분들이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7p 계약업무추진의 내실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이 우리 시의 감리나 용역을 많이 맡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경호엔지니어링하고 우리하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다음에 189p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있는데 하안 4동에 파출소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료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정당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지금은 장사하던 것을 전부 보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을 썩었는데 조치를 했습니다.

190p 관용차량과 관련해서 작년도 2002년 업무보고에 차량이 90대에서 93대로 늘었고 회계과 소유가 32대에서 38대로 늘었는데 운전원은 33명 그대로 되어 있고 누락된 것이 있는데 유류단가 계약건이 추진상황에서 빠져 있고 차량 대폐차와 관련된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왜 누락되었습니까?

누락을 시킨 것은 아니고 유류단가 계약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신주유소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단가계약 이런 것은 원하지 않는 주유소도 있고 예를 들면 시청 앞에 위치한 주유소 같은 경우 저희는 가까워서 좋은데 응하지 않아서 거기와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단가계약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누락되었다.

일부러 누락시킨 것은 아니고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을 안 했습니다.

차량 대폐차 관계는.

수명이 다 한 것은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차량도 늘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보고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부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이기 때문에 경미하게 생각되는 것은 뺐습니다.

차량도 늘었는데 운정원은 33명 그대로인데.

운전원은 오히려 전체적인 인원 자체가 줄은 사항이기 때문에 운전원 정원은 저희도 운전원 한 사람당 차를 2∼3대씩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관리부서 입장에서는 운전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원관리 부분에서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 책자에 없는 것인데 광명골프장 관련해서 지금 재계약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지 관리부서가 재난관리과입니다.

계약부서는 회계과 아닙니까?

아닙니다. 관리부서가 재난관리과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일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남상하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신용희 총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진욱 시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형배 민방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39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p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몇 일 날 개원했습니까?

8월 20일날 했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의회에다가 말씀드려서 의장님은 참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다 초청을 안하고 저희들이 간소하게 시장님과 의장님, 위탁받은 부천대학의 학장님, 직원들만 오셔서 조촐하게 의원님들을 초청까지 하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결심을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을 초청 안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자녀분들이 46명입니까?

51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현재 46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80명인데 내년도 1월 달에 많이 찰 것으로 지금까지 다니는데 계속 다녀왔는데 3,4개월 남겨놓고 바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옮기는 사람들은 들어왔는데 조금 있다가 1년씩 채워가지고 들어오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46명 수용하고 있는데 미비점이나 보완할 점은 없습니까?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선생님들이 대개 부천대학 출신으로 1급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대개 광명에 거주하는 분으로

6명 다 확보되었습니까?

보육교사 6명, 조리사 2명 이렇게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몇 명 앞으로 80명으로 계산했을 때

80명이 되면 보육교사 두 사람 세 사람 더 늘어날 것입니다.

미비점이나 아직 그런 사항이 드러난 것은 없습니까?

시설관계는 조경하고 놀이시설이 미비하고 교육상은 조금 두고봐야 될 사항이고 학부형에게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1억4천 얼마 삭감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추경에 1억 정도는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올릴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에 왜 지난번에 1억4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1억만 올라옵니까?

원래는 1억 정도 했었는데 그 추경에 안 섬으로서 문제가 있던 사업은 잔여 잉여쪽으로 충당해서 회계과에 예산 남아있는 것을 볼 때 밑에 관로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해라 좀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해라

4천은 그렇게 해결하고 못한 것은 놀이터하고 조경사업 놀이기구 설치하고 조경사업입니까?

조경사업하고 공사하는데 법적으로 줘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조달청에도 줘야될 사항이 있고 공사의 몇%

어린이집의 놀이시설이나 그것을 그렇게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조경사업도 해야 되는 것은 타당한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당초 설계내역에 조경시설의 공사비도 다 반영이 되었었는데 왜 지금까지 조경사업을 안 했고 그러고 나서 추경에 올려서 설계변경요인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테니스장 공사 범위가 늘어났고 물가상승에 대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1년 차이입니다. 2002년 당초 설계에는 조경이나 이런 것이 다 되었다가 2003년 불과 채 1년이 안 되어서 설계변경 한 이유가 물가상승에 대한 요인이 발생했는데 물가상승에 대한 요인은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취하면서 어떻게 어린이집 하는데 조경과 놀이시설 부분을 빼놓을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지난번 추경에 1억4천이 올라와서 삭감했는데 앞으로 1억만 필요하다 왜 1억이 필요하냐니까 4천은 회계과 여기 저기해서 했다고 하는데 1억도 놔두면 해결될 것 아닙니까?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인 누가 책임지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예산을 주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절대 이런 예산을 줄 수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가상승요인 부분은 추경을 올리고 설계변경해서 올리면서 당초에는 조경사업이 분명히 설계비로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조경도 안 해 놓고 놀이시설 부문 같은 것도 다른 것은 물가상승 요인을 합쳐서 설계변경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도 설계변경을 안 해 줬다는 것은 지금 현재 준공이 된지 언제인데 애들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놀이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잇는 것 아닙니까? 과연 어느 부분에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책임이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저는 이런 관급공사에 그것도 아주 큰 것도 아니고 작은 어린이집 하나 지으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다른 문제에서는 얼마나 많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속기를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그때 추경에서도 설계변경이 한번 들어왔길래 그 부분이 보통 설계변경 들어오면 가격상승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히 봤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만 하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지하실 부분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까지 놀이기구도 없이 애들을 받는다는 것이 물론 46명인데 46명 해봐야 460만원 월 10만원씩이잖아요? 460만원 그러면 거기 직원은 선생님이 6분에다가 조리사까지 2명 8분 이 분들이 평균 백만원 씩 받는다고 해도 8백이라는 것입니다. 150만 잡아도 현재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모든 인원이 찰 때까지는 약 5백만 원에서 천만 원 사이의 지원을 계속해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놀이기구가 하나 없는 상황에서는 물론 그런 사유가 있지만 추경 올라오기 전에 누가 잘못했는가는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 부서에서 잘못되었는지 관리 부서에서 잘못했는지 막연하게 빠졌으니까 넣어야 된다 당초에 뺐을 때는 없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검토를 의뢰해놨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검토의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 답답한 마음이고

그리고 진입로 부분에 차량 주차하는 것 어린이집 그런 부분도 차선을 긋든지 주차금지를 시키든지 해서 나는 바라는 것이 아이들이 그 공간 내에나 그 공간 주변에서는 부모가 마음 푹 놓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보면 늘 그 앞에 차가 주차되어 있고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어린이집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오가면서 차를 피해서 가야 되고 그런 부담감을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세요

조치하겠습니다.

아직 추경에 없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까지의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에 있어서 과연 어디에서 잘못이 있는가 한번 정도는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관급공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지만 향후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