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박종철위원장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복도시창조단 및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8월 30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연기된 의안심사를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과 소관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옥상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입니다. 금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2015년 6월 12일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시의회에 2015년 7월 8일 착수보고 및 2016년 6월 15일 중간보고를 하였으며, 2016년 7월 6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그동안 추진하였던 전면철거와 재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성남시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비전과 목표 제시, 활성화 지역 선정을 통해 향후 원도심 및 주요 쇠퇴 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실현 가능성 확보와 더불어 주민 참여를 위한 계획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우리시 전체에 대한 도시 전략계획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전략계획을 수립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용역 총괄책임자이신 이창수 교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교수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봉수
강봉수전문위원
예, 보고 들으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성심성의껏 설명해 주신 가천대학교 이창수 교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미션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어쨌든 윤창근 위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먼저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을 연구용역해 주신 우리 이창수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 연구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주셨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연구했고 또 좋은 결과물들을 여기에 담아 오신 것 같아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또 이렇게 연구하는 과정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함께 협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들은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번 중간보고 때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되었고 또 내용에 따라서는 추후 반영을 하기로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단대동 논골마을 활성화 지역 후보지 검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미반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유를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평가지표 19개를 평가하는데 이 평가를 동 단위로 주로 하신 것 같아요. 그거 맞지요, 그렇지요? 이 답변을 누가 하시는 건가?
그러면 아무래도 전문가가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이창수 교수님이,
박종철위원장
예, 교수님 자리에 앉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편안하게, 우리가 이렇게 따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건설적인 것을 함께 간다 생각하시고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동 단위로 평가지표를 열아홉 가지 지표로 하다 보니까,
동 단위로 하면 거기는 포함이 안 될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단대동 같은 경우가 이미 재개발사업을 해서 1단계 재개발사업 끝났고 또 이쪽 경기도에서 맞춤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또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아파트로 많이 형성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평가지표에서 사실은 전부 통합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단대동 논골마을이라고 특정을 했느냐면 법원부터 출발해서 논골 그 골짜기로 쭉 들어가는 그 마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마을을 얘기하는 게 단대동 전체를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을 기준으로 하면 주택 노후도나 혹은 노령인구의 비율이나 경제활동 비율이나 주거환경 이런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 19개 지표로 보면 아마 꼴찌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어떻게 그러면, 이게 같은 동이라고 해서 같은 동네의 아파트나 이런 게 잘 돼 있다고 해 가지고 그렇다고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떨어진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동 단위로 확 묶어서 지표를 계산하다 보니까 거기 논골 같은 경우는 결국은 아주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보면 우리 교수님께서 보통 구역을 정할 때 1만 평,
1만 평이라고 그랬지요, 아까?
3만 평.
굉장히 강하지요.
그러니까 19개 지표를 논골마을로만 딱 떼어놓고 보면 거기가 1등 할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도새재생전략인데 지금 현재 크게 보면 도시정비사업을 하는 구역이 있고 또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광범위로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그렇다면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동 단위 지표에서도 밀려 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런 데가 더 낙후되게 될 텐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그러면 무엇인가?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국장님도. 거기가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인구, 주택 노후도, 경제활동 부분 이런 것에다가 주민 의지 이런 전체 지표 열아홉 가지를 한다고 치면 거기가 제가 볼 때는 1번 순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상대적 격차는 또 더 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장기적인 전략에 집어넣지를 않으면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대안은 뭐냐? 정비구역으로도 지정이 안 돼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리고 여기도 동 단위로 이렇게 지표를 정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빠지고, 그러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대안을 가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전략계획은 기본계획 성격을 가지고 지침 성격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끝나면 우리가 활성화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다시 구역 지정을 하면서 실제 사업계획 수립을 하는 이 용역을 해야 되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단장님,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단장님 참 말씀 잘하셔.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안 되면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게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비단 논골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주변지역 여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특정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그런 지역만 쭉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전략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담아주십시오. 제가 꼭 논골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논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제가 제 지역이라서 “단대동 논골”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내 지역 챙기기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다른 여건, 동 단위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별도로 사실은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여기 기본계획에 담아주시면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좀 그래주십시오.
두 번째, 재생센터 관련 문제인데요. 재생센터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 의회에서도 재생센터가 없이 사실은 과거에는 도시정비사업 위주였다라고 치면 이제는 이게 트렌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거의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아파트 짓고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금리 문제나 은행에 융자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로 다 규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결국은 도시정비사업보다는 이런 도시재생사업 위주로 좀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국가적인 정책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우리시도 사실은 도시재생센터는 필수적인 게 돼 버렸고 도시재생센터가 없이는 도시재생전략을 짤 수가 없는 기본이 돼 버렸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은 나름대로 우리 연구진에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것은 단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건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 성남시의 조직은 도시정비사업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조직이 지금 편재가 돼 있어요, 조직이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이 되면 도시정비사업 중심으로 되던 것들이 조직이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도시재생센터뿐만 아니라 현재의 기본 행정조직조차도 과거에 도시정비사업 1단계, 2단계, 3단계에 치중하던 것에서 조직도 좀 전환이 돼야 돼요. 한정된 인력에, 한정된 예산에 공무원을 더 늘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생센터는 작지만 이렇게 수립을 하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좀 작아요. 그렇지만 우리 현재 행정조직도 그렇게 좀 변화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단장님께서 조직과 관련되는 걸로 제안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여기서 담기에는 조금 적절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도시재생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결정하고 저기하는 도시재생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연구결과 보니까 ‘도시재생위원회(=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렇게 지금 괄호 열고 닫고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그 법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은 그걸로 그냥 갈음할 수가 있습니다, 재생위원회를 설치 안 해도. 그런데 우리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재생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건 잘 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우리 구성해서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100만 인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엄청나게 일이 많아요. 그런데 도시재생위원회를 거기에 부수적으로 넣으면 이거 자체가 그분들이 완벽하게 전문가다라고 볼 수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도시재생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잘 하셨고. 그러면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국가재생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보다는 전문가가 하자 그래서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토록 돼 있는데 민간이 호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물다섯 분 해서 교수님들, 전문가들, 공무원들 해 가지고 우리 구성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몇 명 정도로 구성됐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25명이요.
창근
윤창근위원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주로 전문가 그다음에 교수 그다음에 시의회 의원님들,
창근
윤창근위원
의원도 들어가 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위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 분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두 분이요.
창근
윤창근위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안극수 의원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재생위원회 이런 데는 그래도 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접해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의회에서 정해서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아, 이게 참……. 저는 제가 좀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제가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제가 해외연수도 갔다 왔고. 그런데 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있는지 알고, 도시재생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거기에 우리 위원님이 들어가는 것조차 몰랐네요. 이게 성남시의회 현실입니다. 아이, 참······. 이런 건 좀 신중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건 우리 의회를 향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냥 넋두리하는 겁니다. 우리 단장님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 와주신 우리 교수님들이 시간이 허락하시고 의지가 허락하시면 꼭 들어오셔서 사업의 연속성, 연구하고 이런 것을 이분이 하다가 저분이 하다가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은 그야말로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바꾸고 또 집어넣고 빼고 하면서 계속 그게 변화되면서 완성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이렇게 연구활동을 하신 분들의 자원이 굉장히 훌륭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위원회 어쨌든 전문가들로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강봉수 전문위원, 윤창근 위원석에 가서 설명) 아니,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와서 얘기해요?
봉수
강봉수전문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발위원
내부적인 이야기니까 나중에 하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나중에 알려주세요. 저는 의회에서 제가 이 부분에 제일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왜 날 안 넣었나 싶어서 섭섭해서 하는 소리예요.
극수
안극수위원
인정해요.
창근
윤창근위원
자만심인데,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산 문제 있잖아요, 예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지난번 우리가 중간보고회 때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재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원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확충해 갈 것인가라는 것도 좀 담아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 오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변주시면 됐고, 지금 재원 조달 방안을 여러 가지 유형이나 형태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어쨌든 그것은 결국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시에서 다 결과가 나와야 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에 필요한 재원은 이렇게이렇게 지자체가 부담할 것인가, 민간이 부담할 것인가, 또 그게 사실은 단순히 주거재생사업뿐만 아니라 가로환경사업이나 혹은 녹지에 관련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또 시민 안전에 관련되는 CCTV 이런 것 들어가는 것조차도 다 포함되는 게 사실 도시재생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과거와는 모양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이 각 부서로 전부 해당 부서가 다를 수 있어요. 아까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녹지경관을 조성하는 데는 그러면 이것은 돈을 어디서 나서 할 거냐, 이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도 결국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준비를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단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거와 관련되는 특별회계 예산을 200억씩 적립하겠다, 저랑 약속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200억씩 적립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600억 정도에서 5000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것은 은행동 옛날에 6500억, 7000억 들어간 것에 비하면 사실은 절반밖에 안 되는 건데, 그래도 3600억이라고 치면 1년에 200억씩 적립하면 몇 년입니까? 18년 적립해야 돼요. 18년이면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시가. 그래서 이게 제가 최소한 200억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500억씩 적립하던 것에서 떼어내서 2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마무리되면 거기로 들어간 것도 다 여기로 와야 돼. 200억씩 하던 게 500억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을 우리 단장님이 짜주셔야 돼요. 지금 200억 교수님이 얘기한 걸로 치면 18년 걸려요. 이거 안 되는 거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500억씩 우리가 도시정비기금 적립해 오던 것을, 의무적으로 해 오던 것을 지금 그조차도 안 하고 200억하고 100억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조례에 올라와서 부결됐는데, 500억 하던 것을 빼서 200억으로 가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 줬는데 300억도 안 하겠다고 그래서 부결된 거예요. 그런데 향후 이게 바뀌게 되면 그 돈까지 와야 될 정도인데, 우리가 장기적인 것을 수립할 때 이 특별회계 200억 적립하는 거 이것을 장기적으로 수립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돈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녹지경관 조성사업이나 문화공간 조성사업 이게 해당 부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특별회계에서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해당 과에서 하면 이 특별회계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조차도 고민을 해 두셔야 돼요. 왜냐?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주거환경개선, 가로환경개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녹지, 환경까지 그리고 하다못해 재생에너지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돈 200억이라는 걸 적립해 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쫙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지 않으면 이게 담당 부서가 우리 부서에서 예산이 됐네, 안 됐네 이러면서 어느 특정 지역을 할 때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재원 조달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어떻게 담아달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통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게 갈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제 말이 맞지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비단 단대동뿐만 아니라 그런 지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생센터에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재생위원회, 위원회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 특별회계 적립에 관한 것과 장기적인 전망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정리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면 반영을 좀 시켜주시고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 고민할 부분이 있으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질문에 3500억에서 5000억이라고 하는 게 수정·중원구 본 시가지 쪽입니까? 전체,
그러면 혹시 수정·중원 쪽으로만 이렇게 계산해 본 거 있으십니까?
러프하게 그냥 대충.
예,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들 질의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6년 의회하는 중에 지금 처음 왔는데요,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오늘 이 도시재생 관련 설명을 들으면서 ‘가장 힘든 분야를 만났구나!’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하고 보람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전문위원께 여쭤봤습니다. 오늘 교수님들이 시간을 어느 정도 우리 위원들하고 함께 하실 수 있는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까지 여기에서 머물러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질문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무슨 채택을 하든 우리의 의견을 결론짓겠는데요. 먼저 시간이 오늘 오전에 하고 끝나고 가셔야 되는 건지, 스케줄이라고 할까 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만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시간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양의 밀도 있는 질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맞추려고 여쭤봤습니다. 하도 광범위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과업의 범위인 것 같아요. 공간적 범위 또 공간적 범위에서도 조금 세분화하면 규모라든가 또 신도시냐 이쪽 구도시냐의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참으로 복잡하게 단순치 않은 도시재생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될까 지금 시작 단계, 우리가 구상 단계이기는 합니다만 참 난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지요. 예산이 다행이 2500, 3500이면 수정·중원이라도 우선 착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에 조금 위안은 되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도시재생’하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생각하면 어반 리뉴얼(urban renewal)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니면 리제너레이션(regeneration)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리뉴얼(renewal)이라고 하면 다 이사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으로 간다면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일단은 이주를 해야 가능한 거지요?
그러면 기존의 인프라가 크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만큼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앞서서 우리 본 시가지를 부분적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좀 더 확대하고,
적극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이제 좀 이 콘셉트가 잡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구시가지의 도시에 베이직 스트럭쳐(basic structure) 그러니까,
기본의 상하수도, 전기, 에너지 이런 것들의 인프라를 지금 저것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에 가장 기본적인 focusing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오늘 또 그것은 별로 여기에 안 나타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이제 콘셉트가 잡혔습니다.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애쓰셨고 정말 잘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감히 이렇게 추측이 갑니다. 고맙고요, 앞으로 가야 할 센터 설립하고, 센터 설립에서 관문심사를 받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저희 관련 위원회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간단하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500억에서 50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3600억에서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3600억에서 5000억이,
3600억은 아니고 3500억,
물론 추정치이고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폭이 더 넓어지잖아요. 3500 안에 3500과 5000 사이에 3600이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낮은 게, 그것은 기본적인 수치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3500억에서 5000억 소요 예산을 예측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에서 되게 되면 매칭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3500억에서 5000억이 소요될 예정인데 전체 금액 중에 5 대 5로 배분될 가능성이 있다, 선정이 되면?
아, 배분을 하다 보니 그럴 개연성이 있다?
아까 러프하게 수정과 중원에 대한 부분들이 2500억에서 3500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별로만 좀 러프하게 구분해 주세요, 수정 얼마, 중원 얼마, 분당 얼마. 총액이 나와 있고 아까 2개 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물론 기준은 이 자료 기준입니다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교수님 계산하시는 도중에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이것하고 관련이 됩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 좀 관련이 됩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이 재생사업을 하면서 전체 국비에 의존할 수는 없고요, 지금 매년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만 지자체별로 성남 같은 게 하나 이미 됐기 때문에 추가로 하지 말라까지 하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26개 중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5개도 저희가 봤을 때는 힘들 것 같고요, 국비 지원받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지자체가 해야 할 것, 주민이 해야 할 것 또 지자체도 부서가 할 것, 그다음에 우리 총괄부서에서 할 것 이렇게 나눠지면 저희가 총괄부서에서 특별회계로 할 것이 지금 하던 것에 기준 보면 약 200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억 나온 것이 그런 근거에서 200억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괄부서에서 이렇게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 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지금 우리 구체적 계획이 나오면 이것을 잡아서 그 사업비를, 사업비는 그 사업에서 확보해서 했던 건데 이것을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돌려서 한다면 지금 3500억 내지 5000억 그것도 충당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중간에 발언기회를 얻어서 이야기를 해 주신 방금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서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사항인데 미리, 역시 단장님 빨리 캐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왕에 계산하는 중이니까 우리 성남시가 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15년 기준?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는 제가······.
김영발위원
6000억이 넘습니다. 이 사업 충분히 가능해요,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의 전환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가요. 세계잉여금은 계상하고 일방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차입금이라든지 이것을 먼저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기본입니다만 그 점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영발위원
단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 플러스입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죄송하지만 아까 수정이 얼마라고 했지요?
예, 알겠고요.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지금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해서 매년 200억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셨는데, 큰 틀에서 정비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이라고 한다면 재건축도 큰 범위 내에서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이 과업하고 별개일는지 모르겠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재건축 포함이, 재개발도 포함이 돼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압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담아내 줘야 전반적으로 이 재생이라는 부분들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맞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 지를 여쭤본 겁니다.
그냥 번외 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티라고 한다면, 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동으로 표기되어 있는 주택가 있지요? 구미1동입니다, 행정 동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옥의 티지요?
혼돈을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고요. 현재 활성화계획에서 담아야 될 부분과 지금 기본계획에서 담아야 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심도 깊게 검토를 하셔서 질의해 주시고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이런 것보다는 큰 틀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교수님한테 질문 세 가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보시는 우리 성남시에 대한 재개발 관련돼서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우리 성남시 재개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 같습니까?
전문가시니까 편안한 상태에서 좀······.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성남시 정책이 과연 재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도시재생사업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그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이어가려고 그럽니다.
교수님, 조금 더 압축해서 해 주시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우리 전문가님하고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저도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보다는 이렇게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정책 중에 금광1동하고 중앙1동이 재개발이 곧 착공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보상되는 기준을 보면 20평 분양지를 지금 보상해 주는 금액이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한 800만 원 정도씩 보상을 해 줘요. 그러면 1억 6000이거든요. 오래된 주택이에요. 그러면 1층에는 전세를 주는데 전세 주는 게 보통 얼마냐면 여기에서 한 1억 2000 정도 전세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20평 분양지에 1억 6000을 받아서 1억 2000 주면 남는 게 6000만 원이거든요. 6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어디로 이사를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성남시 재개발은 지금 현 상태로 본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면 철거형보다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도시를 재생시키는 이런 사업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아마 성남시에서도 이런 정책을 가지고 오늘 이런 용역보고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재원 조달이거든요. 과연 이 재원 조달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이냐 바로 이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활성화계획 때 재원 조달도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기본계획 때 이런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나와 주지 않으면 이 사업, 이 용역이 과연 올바로 갈 것이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막연하게 3500에서 5000억이 들어간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6개 지구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이 용역에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해 교수님 답변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답변 좀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이 용역이 언제 끝나지요?
12월 말 정도면 그런 금액도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큰 틀에서?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워낙에 이 용역이 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이 같이 발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간과정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우리 본 시가지 30개 지역이 재개발 기본계획에 재개발·재건축 예비구역까지 다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법이 충돌하기 때문에 예비구역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을 활성화전략에 이 재생법은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절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비구역으로 잡혀 있는 지역에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가 없으니까 대략적이라도 사업비를 산출하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데이터는 그 소요예산이 나와야 구체적 재원 대책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 끝나면 바로 이어서 우리가 활성화계획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들어갈 것이며, 지구별 어떻고, 그렇다면 그 아우트라인 금액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재원 조달 계획을 정확히 세울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지구 내에 현재 법적으로 공청회는 하게끔 되어 있어서 공청회는 다 끝났지요?
다 했지요?
주민설명회는 좀 어떻게 한 번이라도 가져보셨나요, 주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위치에 어떤 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5000명을 그냥 무작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것은 사실 현실성이 좀,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을 모르는 주민들이 설문에 동참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분당지역도 물리적인 쇠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과연 분당지역을 재생사업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재생사업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은 좀 있나요? 이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안전오름길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뭘 가지고 안전오름길 조성사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태평2동하고 태평4동이 국토부에서 관문심사 통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9월 30일 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현재 성남시의 실정이 도시재생센터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원도 아직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태평2동하고 4동에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보조받아와야 될 금액이 50억인가 그렇고, 우리 시비가 얼마지요, 10억?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50%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 50% 50% 그렇게 반반씩 매칭되는 건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그거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냥 말로 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센터 설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할 겁니다. 실제 우리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서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명을 못 했는데 우리 공무원 조직은 지금 행정기구도 조금 바꾸려고 그랬습니다만 행정 분과위에서 아마 이건 부결이 된 걸로 들었고요. 그것 말고라도 센터는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다 했는데 조례에 구체화 안 되어 있는 걸 규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인원 확보도 여기 지금 용역에서 제안된 대로 5명 확보하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것 좀 승인을 해 주십시오, 추경예산에. 그러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쨌든 단장님, 지금 조례로 규정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늦고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조례는 있는데 구체화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규칙으로 할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구체화 안 됐으면 지금 시행규칙에 담아서 실행하세요, 방침 받아서.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할 겁니다. 규칙 할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앞으로 이 사업 굉장히 비중 있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앞으로 적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할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노환인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제가 작년인가 보궐선거 때 태평동 도시재생, 그때 도에서 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주무관님 같이 갔었지요?
채운
박채운도시재생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탈락돼 가지고 지금 태평2·4동이 공모 들어간 건가요?
채운
박채운도시재생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채운
박채운도시재생정책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성남 어디가 선정이 됐어요?
채운
박채운도시재생정책팀장
수진2동이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때 제가 설명한 것 좀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더라고요. 주차 골목길이 좁은 것은 넓히고, 아까 교수님 이야기한 대로. 그분들이 주차장 확보를 같이 쓰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때 보고하는 것을 내가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 본 시가지 같은 경우는 이 조례 같은 것에 보면 전기배선 이런 게 다 난립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정비하고 지하화시키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집만 다 어떻게 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지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재원 마련은 이번 특별회계에 올라왔지요? 도시재생 23억이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승인받으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특별회계로 처음으로 올해 신설되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국장님하고 이야기하면 되고. 교수님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성남시 수진동에서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계시나요?
지금 30억 30억 매칭사업인 것 같아요, 60억.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재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감이 좀 안 와 가지고요.
그러면 특징이 뭡니까? 그때 태평동에 제가 갔을 때는 주차공간이 좁고 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집을 한 군데에 모아 가지고 빌라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를 폭을 넓히는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수진동은 지금 뭐를 중점적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아시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내가 이 조례하고 법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판교가 제 지역구 신도시이긴 한데 옛날에 있는 시골마을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교수님 아실는지 모르지만 한국학연구원 앞에 보면 운중동에 상가지역들이 많이 밀집돼 있어요. 거기는 빠져 있거든요, 신도시에서. 그런 경우에도 이 재생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한 번도 질의 안 하신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저는 윤창근 시의원님하고 지역구가 같아요.
저번에 우리 단대동에 맞춤형도 있었고 또 신흥3동에 우리 재생과에서 주민설명회도 갔고 그래서 우리 윤창근 시의원님보다는 많이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갖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했는데. 그런데 하나 물어볼 게 이게 센터가 만들어지면 지금 재건축이나 또 주거환경사업은 시공사를 선정해서 그쪽에다 위탁 줬는데,
여기는 센터에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예산이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도 그냥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단대동 행복주택은 주택과에서 용역 맡겨서 건설사 시공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모든 구역 정리가 됐는데 그렇게 관에서 다 관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다 그걸 주는 건지요?
재생도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왜냐하면,
한 20가구 제가 그 설명회, 재생과에서 30가구 이렇게 모여서 이 구역 정리해 갖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주체도 센터에서 조율을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역을 또 만들잖아요.
20가구, 블록이 몇 가구가 이렇게 뭉쳐서 거기에다 아파트를 몇 가구를 지어서 거기에 수익성 내고 그러는 부분을 저번에 제가 설명회 때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권리자들이 그러면 그것도 센터가 한 10가구면 10가구, 10가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공동으로.
공동으로 만들어지는데 거기다가 지을 것 아닙니까, 서로. 그런데 그 주체가 주민이 되는 건지, 아니면 센터가 그것을 다,
지금 본 시가지 같은 경우는 단대동 맞춤형사업 같은 경우는 소공원들이 있고 또 주차시설들이 있고 그런데 주민들 의견 들어보면 사실은 기반시설 주차장을 더 필요로 해요, 소공원보다.
본 시가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골목골목마다 아무리 공원을 만들어놓는다 그래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놓아도 차가 다 골목마다 사람이 보행하기도 힘들게끔 만들어놓으면 똑같은 현상이 나온다는 거지요. 아무리 이 정비사업을 한다 그래도 그 효과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 3분에 걸쳐서 우리 김영발 위원님 보충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김영발위원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지 단장님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유형별로 그리고 상위 관련 계획 건으로 해서의 지표 4개를 포함해서 총 19개 지표로 해서 가중치를 두고 있어요.
저는 이것하고 별개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추가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도까지 세 단계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표 중에 하나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재정개혁 관련 건으로 해서의 1000억 현수막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가천대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니까.
분당에서의,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속칭 본 시가지와 구시가지 그리고 신시가지로 3개 구역으로 크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구시가지인 분당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지금 현재 단계별로 봤을 때, 가중치로 봤을 때 제일 뒤 단계에 갑니다.
그런데 지역적, 사회적인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저쪽 지역은 하고 있어요. 이쪽은 안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상대적인 부분과 절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시지요?
그래서 가중치에 대한 부분,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쪽에 해야 되겠지요. 그렇잖습니까? 쇠퇴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지표에.
하지만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당구에 대한, 그러니까 구시가지에 대한 가중치 지표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분당 내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으니 법적으로 반드시 넣어야 되는 지표는 아닐는지 모르지만 통합의 의미로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서 순위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한 개의 카테고리에 준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두 번째 카테고리 이외에 별개의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만 이제 시차에 대한 부분들도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비싸게 입주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비싸게 어떤 가겟세니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 시가지 쪽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어떤 소외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보고 감안을 일부는 했습니다만, 교수님 설명을 듣고 더 납득은 했습니다만, 시차의 문제도 여기에는 분명하게 들어가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이, 그것에 대한 계획이 묻어나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감사하고요. 원래 우리 교수님도, 저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예를 들 때 피상적인,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몸 안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 수도 있고요, 건강한 정신이 있는 선에서 몸 건강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아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일정 부분 공감은 하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순위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하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구분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을 해 줘야만 그게 합당하고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분당구에 일정 동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시의원으로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가진 자로서의 시각으로 이야기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의무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 주장을 못 한다는 것은 그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그것은 봉합책 그리고 자기 위안에 제한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의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첨언을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를 거듭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냥 그렇게 하세요. 답변을 그냥 예, 알았다고 하시면 되지요, 교수님.
지금 안 가실 거예요, 교수님?
광환
안광환위원
식사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김영발위원
단장님도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도시재생전략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성남시 도시재생전략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천대학교 이창수 교수님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박종철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첨단교통과
그러면 지금부터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복도시창조단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묵 첨단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복도시창조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행복도시창조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박종철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첨단교통과를 제외하고 2개 과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총 3개 과인데, 총괄 때 다른 과도 물어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첨단교통과에 대한 결산 내지 추경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니까 총괄이 아니지만 총괄로 갈음을 하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혹시 결산서 또는 2016년도 세입·세출 추경 관련 건으로 안 제출했을 때 명기에, 인쇄에 과오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위원들에게 주신 자료 중에 과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잘못된 부분이 있었느냐는 말씀이지요?
김영발위원
예.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잘못되면 저희 직원들이 정오표 같은 것을 붙여 가지고서 수정을 하는데 아마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발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게 있었습니까?
김영발위원
예, 있고요. 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총괄이면서 첨단교통과 단일 과이기 같이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결산서 관련입니다. 유인물 10쪽을 좀 보시겠어요? 궁금한 것부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칸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그러니까 ‘(시설비)’ 관련 건인데요. 이게 집행잔액에 보시면 1억 팔천얼마가 나와 있습니다만, 사고이월액이에요. 그 관련 건으로 해서 이것은 언제 입찰을 합니까, 통상적으로? 입찰 시기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1억 8501만 6920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입찰 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본예산에 버스안내정보단말기를 설치를 하고,
김영발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시간에 약간 쫓기다시피 하거든요. 물어본 이야기에 대해서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노후 단말기를 그 집행잔액 가지고 별도로 추가로 발주해서 했기 때문에 늦은 겁니다.
김영발위원
건수가 2건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금액은 합쳐져 있지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월사유가 되어 있어요. 그 시점이 그러면 각각 다르다는 이야기인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입찰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러니까 본,
김영발위원
새로운 게 언제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본 사업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5월 정도에 아마 입찰했을 겁니다.
김영발위원
입찰을 했다라는 건가요, 신규에 대한 거?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2016년도 5월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5월 달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달이 한 달이 아니고 몇 달씩 넘어갑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 입찰하는 기간에 보면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립니다, 이게. 공고하고,
김영발위원
입찰 공고한 연후에 입찰한 시점이 언제냐고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5월 달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설치 건에 대한 것은 5월, 그다음에 교체 건은 몇 월에 입찰 들어갔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이건 11월, 12월.
김영발위원
금년도 12월이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작년이지요.
김영발위원
작년?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작년 그러니까 2015년도지요, 결산서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2015년도 12월 달에 들어간 거 맞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사고이월이 됐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설치는 몇 개소가 됩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러니까 본 사업은 66개소를 했고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이월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2016년도로 이월한 금액 있잖아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이월 건은 26개소,
김영발위원
신규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신규 지금 현재 이월사유가 있잖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 이월은 사고이월인데 작년에 이월을 시킨 거지요, 2015년도에 2016년도로.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새로 설치되는 게 몇 개소냐는 이야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66개소요.
김영발위원
66개소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이월사업에는 이월사업으로 넘긴 것에는 26개소를 했고,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집행내역에 보시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의 세로의 왼쪽 편을 보면 거기에 66개소로 되어 있어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사고이월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1억 8500 정도를 넘겼단 말이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거 26개소요.
김영발위원
장소 확정되어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교체는 몇 개소입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23인치 옛날 구형을 32인치로 교체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소입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26개소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보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신규 설치 건과 교체 건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써왔던 것을 지금 현재 사고이월액이 총액이긴 하지만 새로 설치할 곳과 교체할 곳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사고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입찰을 해 가지고.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그 개소수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사고이월된 것은 26개소를 설치했다고요.
김영발위원
사고이월, 그러면 26개소가 다 신규입니까, 교체입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교체입니다.
김영발위원
다 교체입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교체 건을 보면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교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작년의 집행내역을 보면 평균 800 정도가 들었어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
김영발위원
800만 원 정도가 들었단 말이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6개소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1억 팔천오백얼마 가지고 교체가 됩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 자세한 것은 설계내역을 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건.
김영발위원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만 물어보는 겁니다. 단순한 모니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닐 걸로 생각이 들고, 그것만은. 일단 알겠고요. 입찰 시기 제가 물어봤었고요, 개소수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연구개발비(전산개발비)가 있어요. 이것은 경쟁입찰을 한 거겠지요, 2억 5200?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경쟁입찰을 했겠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개선사업이 과연 뭡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이것은 종전에는 그냥 일반 시내버스만 됐었는데 이제 마을버스까지 정보를 같이 하는 걸로 해서 마을버스 정보 제공하고 그다음에 광역버스 잔여 좌석 그 정보 제공 그다음에 운영단말기 프로그램 기능 개선 이런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제 방에서 부연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센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이 센터, 센터는 어디 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우리 8층에 있는 교통정보센터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내용의 업그레이드가 됐을까요? 어떤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입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제가 자세한 건 잘 모르는데요, 일반적인 서버 업그레이드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도 제 방에서 부연설명을 차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바로 밑에 칸 집행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사업비가 7941만 9070원이 2014년도 이월되어 왔습니다. 그 금액을 쓴 겁니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과장님, 확인하고 계시나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 금액 맞습니까? 2014년도 이월금액이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8000 가까이의 돈이 이월돼서 넘어온 거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단말기 10개에 대한.
김영발위원
그러면 결산서에 있는 것은 이 금액하고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이것은 2014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거고요. 이 1억 8000은 2015년도에,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2014년도 이월금액은 이 금액보다 큽니다. 얼마나 크느냐? 14만 3250원이 더 많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게 아마 집행잔액에 포함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집행잔액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방에서 설명 듣는 것보다 이 자리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이것은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우리 직원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발 위원님, 지금 단장님이 2시 반에 또 다른 상임위 일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자리를 떠야 되는 상황인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어차피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꼭 단장님의 답변을 원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김영발위원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노 위원님,
노환인위원
예. 30분에 나가세요, 그러면 단장님.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예.
박종철위원장
단장님, 시간 되면 가시지요. 예, 계속하시지요.
김영발위원
이것은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빨리 자료를 찾으시되, 결산서의 이월금액하고요, 지금 현재 집행내역 중에 사업비에 이월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동일해야 됩니다. 파악을 하셔서 안 되면 재정경제국장을 부를 테니까 빨리 확인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다음에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니까, 이 부분입니다. 특별회계에도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없어요. 그러면 뭘까요? 기장이 안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집행내역에는, 우리 결산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발언도 있고 하니 이 부분은 마무리하기 전에 파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건 우리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가능합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박종철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지요.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팀장 김성남입니다. 좀 전에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사고이월로 7956만 2320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금액이 안 맞는 주요집행내역상 7941만 9070원은 실제 집행액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서 실제 집행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이 집행잔액 4686만 9800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회계용어에 보면 지출원인현액하고 계약액하고 지출액하고 차이가 발생해서 이 금액만큼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월예산이 예산현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이것은 제 방에서 설명을 해 주시되 예산법무과장하고 대동해서 오셔요.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내부거래지출 건에 보면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의 경상전출금, 다시 말해서 운영비 경비를 지원한 게 있어요. 그게 14억입니다. 그리고 자본전출한 것도 금액은 육백얼마밖에 안 됩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운영경비 지원 건 14억 도시개발공사에서의 비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인지 수익사업에 지원인지를 묻고 싶어요, 운영비 자체가.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매년,
김영발위원
비수익 관련된 운영경비의 지원 건이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경상전출금이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예, 일단 큰 대목에서는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 발언기회를 드리고 나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분만 주십시오.
박종철위원장
예, 노환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과장님, 김영발 위원님이 아까 10쪽 이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단말기가 사실 우리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미설치된 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이월까지 시키면서 단말기를 달아주라는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 단말기를 설치해 주면 되는데 왜 이월까지 다 시키고 그렇습니까? 이게 한 대에 8000만 원인가요? 과장님, 한 대에 얼마입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800만 원 정도.
노환인위원
800만 원이면 왜 이렇게 많은 2014년도에 8000만 원이나 이월을 시키고 주민들이 달아달라는 단말기는 돈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서도 설치를 안 하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단말기 신규 설치를 본예산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집행 입찰잔액이 남으면 기존에 일찍 설치했던 게 23인치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노후돼서 기종이 지금 자재도 생산이 안 되고, 화면도 노후되고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연말에 점차적으로 그것을 집행잔액 가지고 교체를 해 나가는,
노환인위원
그러면 23인치 교체비용이네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교체비용으로 해 가지고 이월시킨 거네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후 단말기 교체를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는 단말기 교체 설치 해 가지고 사업비를 이월시켰어요?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3인치가 언제부터 설치됐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2008년도부터 설치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은 32인치지요? 32인치는 언제부터 설치했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단말기가 설치 안 돼 가지고 민원이 엄청 많아요. 단말기가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주민들이 시간을 활용하는 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단말기를 설치해서 버스가 몇 시에 오는 것을 보고 많이 늦게 오는 차가 있으면 다른 차로 바꿔 타고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런데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는 단말기를 설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운중동 13, 14단지에 몇천 세대가 있는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래서 일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가 그것도 참고로 해서,
노환인위원
그것 언제 설치해 주실 거예요, 지금 집행잔액이 4600만 원이나 남아 있는데? 과장님, 이번에 빨리 해 주세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에 시설박스 있잖습니까, 의자하고 이런 것. 그것도 첨단교통과에서 하나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것은 대중교통과.
노환인위원
그것은 대중교통과에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트램도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하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트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1쪽에 판교 랜드마크 트램 사전조사용역비 7100만 원 정도 했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우리 순수한 성남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경기도하고 매칭해서 하는 건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순수한 저희 시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판교 테크노밸리에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남경필지사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언론에 트램을 설치할 때 경기도에서도 그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렇게 지사님 여기 오셔 가지고 협약식에 참석을 하셔서 그 말씀을 하시고 협약내용에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청 해당 부서로 공문도 세 번씩이나 협의공문을 보냈고, 또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경기도 출장을 가면 거기 들리기도 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답이.
노환인위원
협약까지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왜 합니까? 트램을 해야 될 목적이 뭐예요? 총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지금 용역비만 해도 5억 6000만 원이에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타당성용역에서 소요사업비는 한 322억 정도,
노환인위원
322억입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 정도로 지금 타당성용역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우리시 예산으로 322억을 투자해서 판교역에서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 구간이 한 2㎞ 됩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1.5㎞입니다.
노환인위원
1.5㎞를 하는데 320억을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거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하면 좋다 이거예요,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지금 테크노밸리야 사실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시비로 322억을 투자하면서 트램을 왜 하는 거지요? 버스를 더 증설시켜서 운영시키는 게 낫지. 그러면 트램을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지금 대중교통수단도 판교 테크노밸리 지역에서 판교역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마을버스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면서 불편도 겪고 있고 그래서 일부 교통수단도 되면서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의 상징적인 상징물 랜드마크 아니면 또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가 1층의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침체되어 있잖습니까?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활성화 이런 목적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의 상징물을 만들기 위해서 32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시설비만. 유지관리비도 지금 엄청나게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상징물로 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교통수단은 좀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트램이 아니라도 마을버스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지관리비도 엄청나게 경상비도 앞으로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상징물이라는 데 대해서 322억 납득이 안 가고요.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의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고 한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그거 트램한다고 해서 상가에 얼마나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카페거리에 있는 분들이 트램이 그쪽으로 연장된다고 이야기하셔서 그분들은 트램하는 것 절대 반대해요. 지금 카페거리의 겉모습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사이로 트램이 지나가면 카페거리 다 조진다고 반대해요, 완강하게 반대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파악을 못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322억을 투입하면서, 경기도에서 일체 지원하는 것 없으면서.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협약식을 했고 같이 공동사업으로 지원해 줘서 트램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된 거지요, 과장님.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처음 발단이?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처음에 협약식에서는 지사님이 일부,
노환인위원
그렇게 했잖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중대한 변경이 생긴 거예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뭐냐?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 안 해 주겠다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딱 포기했어야 됩니다. 제 지역의 서판교 주민들 일부는 트램이 서판교까지 오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지역의 서판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 예산이 수천억 내가 보기에는 1000억 이상이 들 거예요, 그것 연결되려면. 이런 예산을 시민혈세를 투입하면서까지 그것을 해야 될 것인가에 저는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판교 테크노밸리를 이용하는 성남주민들은 거의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판교역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외지분들인데 그분들 위해서 교통수단으로 하는 것은 버스로 얼마든지 마을버스 충원해도 되고, 이 트램에 많은 비용을 가지고 시설한다는 자체는 저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경기도에서 지원 안 한다고 하면 이것 하지 마십시오. 저는 시민의 혈세가 정말로 이것 때문에, 이게 앞으로 판교 크린넷하고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판교 신도시 크린넷을 잘못 유럽방식을 도입해서 완전히 애물단지가 되어 있어요, 돈이 주민들이 엄청 부담이 되고 있고. 트램도 이런 꼴이 날 것 같아요, 내 느낌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깊게 생각하셔서 트램은 좀 재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중동 13단지 앞 그것은 올해 안으로 빨리 해 주십시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영발위원
안 계시면 1분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김영발 위원님 2분 쓰세요.
김영발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 큰 과오입니다. 제가 문제 크게 안 삼으려고 합니다. 회계 전체적으로 2014년도 2015년도 다 흐트러집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확인해 보세요. 의문점이 들면 바로 부르시지요. 숫자는 1원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틀렸어요. 그냥 넘어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잘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내 방에 와서 보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길게 이야기 안 해도 되겠지요?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질문 하나 더 있어요.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거기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부속서류니 이런 것들 다 못 봤습니다만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차이가 발생해요.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액이 억 단위가 되기 때문에 6억 4000 정도의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현액에서 어떤 금액으로 해 가지고 6억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팀장님,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어느 부분?
김영발위원
특별회계 건이요, 2015년도 결산 건 지금 하고 있으니. 예를 들어 6억 4000 정도가 전년도 이월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럼 예비비 사용액에 6억이 포함된 건지, 그러면 예비비 사용액을 얼마 썼는지 등등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은 늘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돈이 늘었는지, 내 통장에 어떻게 돈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첨단교통과 첨단교통팀장 김성남입니다.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현액 차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하고 예산현액 차이 금액은 6억 4256만 2320원으로 판단됩니다. 그 6억 4256만 2320원의 내역은 전년도 2014년도 사고이월액 7956만 2320원 그다음에 전년도 명시이월액 철도 부분 5억 6000만 원 이것은 위례신사 8호선 연장 판교 트램 3개 사전조사용역비 이월비입니다. 그다음에 300만 원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 300만 원은 그 예산서에 부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팀장님 잘 들었고요.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자료가 있으시니까 그것도 오실 때 같이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첨단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안 계시면 첨단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김영발위원
10분간 정회를 하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5.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6.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시설공사과 라. 도시재생과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박종철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의 총괄 설명 후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시설공사과 그리고 도시재생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단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규옹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주거환경과장이 지금 국토부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허교 주거환경팀장이 나왔습니다. 최창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김옥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개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도시개발사업단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도시개발사업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박종철위원장
이근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산하고 결산하고 다 같이 하시는 거지요?
박종철위원장
아니요. 위원님들께서 혼란스럽다고 그래서······.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총괄 질의기 때문에 물론 예산하고 관계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대장동지구 개발 건의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입니다.
김영발위원
무슨 팀이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재생과의 택지개발팀 주무팀입니다.
김영발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그리고 택지개발지원팀장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혹시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 때 참석을 하셨나요, 참석을 안 하셨나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참석 안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대장동이 작은 세대, 작은 지역의 지구가 아닙니다. 총괄부서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성남의 뜰인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사업시행자가 성남의 뜰입니다.
김영발위원
시행자하고 실무부서의 책임자들이 나와서 부연설명 또는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계획 나왔을 때 백현유원지도 그렇고 또 대장지구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서에서 안 갈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하고 협의된 것이 그렇다 저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김영발위원
우리 상임위의 위원 여덟 분이 다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절반 이상의 위원들이 참석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실무부서에서 과장과 팀장께서 참석을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당연히 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게 마무리될 때까지 제가 두 분을 뵙고자 했던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팀까지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겠다, 다시 한 번 각인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잠시 일어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대장지구 관련 건으로 해서의 녹지율이 몇 %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약 35% 정도로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발위원
거기에는 지금 폐천으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원래 소하천은 녹지에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포함 안 되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녹지율, 다시 말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이익을 전도하기 위해서 폐천처리한 겁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폐천처리를 안 했을 때 녹지율이 몇 %입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번은 임시회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만 파악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가 친환경지구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더 하고 싶습니다만 약하게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단장님도 캐치하셨을 거고,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잠깐 계셔보세요. 대장동이 제 지역구라서. 지금 과장님이 주무부서예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노환인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인허가권이 저희한테 있는 거고요, 법적으로 인가라든지 그 사업승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한테 있는 거고,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하천심의위원회에 과장님 들어가세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노환인위원
소하천심의위원회에 누구누구 들어갔습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하천관리과에서 합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김영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녹지 35%, 만일에 소하천 폐지 안 하면 그게 몇 % 돼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그것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다음에,
노환인위원
전혀 파악이 안 돼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
노환인위원
그것을 왜 모르세요? 딱 상식적으로 알 건데.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녹지가 공원이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혁수
김혁수택지개발지원팀장
택지개발지원팀장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21.8%입니다. 녹지 플러스 공원 하면 약 29%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혁수
김혁수택지개발지원팀장
녹지공원율이거든요.
노환인위원
아까 35%라면서요?
혁수
김혁수택지개발지원팀장
아까는 소하천을 포함했을 때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소하천을 빼면,
혁수
김혁수택지개발지원팀장
약 29%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소하천이 포함됨으로 해서 6%를 차지했네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혁수
김혁수택지개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소하천이 6%네요?
혁수
김혁수택지개발지원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 폐천으로 인해서 6%의 녹지공간을 확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소하천을 빼고 녹지 플러스 공원이 29%인데 소하천을 폐지한 부분이 들어간 게 6%라는 것 아니에요?
혁수
김혁수택지개발지원팀장
그렇지요. 녹지가 늘어난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35%로 맞춰준 것 아니에요. 만일 소하천을 폐지 안 하면 6% 녹지를 더 확보해야 되는 거지요?
혁수
김혁수택지개발지원팀장
그건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혁수
김혁수택지개발지원팀장
확보율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환인위원
35% 녹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혁수
김혁수택지개발지원팀장
기준이요?
노환인위원
예.
혁수
김혁수택지개발지원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아까 그렇게 과장님이 보고했잖아요?
혁수
김혁수택지개발지원팀장
그건 아닙니다. 계획된 게 그런 거고, 확보율은 그게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계획은 35%이고 그다음에 이게 최소한 녹지를 확보해야 되는 게 몇 %예요, 대장동 전체 면적의?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택지개발에서 택지를 할 때 최소한에 법에서 명령하는 녹지율이 얼마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지요?
노환인위원
예.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여기에서 답변은 하천을 녹지로 포함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차이를 말씀드린 거고, 하천을 포함했건 안 했건 간에 기본적으로 녹지를 확보하라는 법적인 명령은 다 추가가 됐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예요?
혁수
김혁수택지개발지원팀장
그것은 알아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일단,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총괄 질의니까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내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인허가 부서라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일단 그 자료를 오늘 주세요.
혁수
김혁수택지개발지원팀장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총괄 질의는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구획정리된 부분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대장동 개발할 때보다 지금 면적이 넓어지지 않았나요? 그때하고 똑같아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닐 것 같은데요? 주변도 좀 넓어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혁수
김혁수택지개발지원팀장
똑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똑같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이 언제 처음 말씀하십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우리 대장동 개발한다고 발표했을 때보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면적은 똑같고요, 다만 방법만 처음에는 1공단하고 결합개발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결합개발 면적 속에는 1공단이 포함돼 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분리했기 때문에 1공단 면적은 빠진 거지요. 다만 대장동의 택지개발 그 면적은 똑같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총사업에 대해서 지금 결산 다 나왔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결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결산 용역 준 지가 언제인데 여태 결산을 못 하고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지금 빨리 채근하고 있습니다. 결산서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용역도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채근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왜 용역이 중단되어 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 LH에서 그 서류가 결산된 거 가지고 만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못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여하튼 결산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게 언제 정도까지 됩니까, 결산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려면?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어제 그제도 그랬고 늦어야 1, 2개월 내에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빨리,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직도 1, 2개월을 더 기다려야 돼요, 주거환경개선사업 끝난 지가 언제인데? 6개월이 넘었는데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최대한 빨리 채근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결산서 나오는 대로 저한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규옹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연규옹입니다. 정성배 개발지원팀장입니다. 박상섭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개발2팀장은 지금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도시개발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옹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판교개발이익금이요. 2440억 정도 남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삼천얼마 되어 있지요? 뭐가 맞는 겁니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3900억 원은 총금액이고 초과이익금은 2444억이라는 얘기지요.
노환인위원
아, 금액. 그러면 초과이득금하고 그 나머지 차액금,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8.31%는 우리 순수 이익금으로 보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순이익금 얼마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741억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노환인위원
741억은 순수이익이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순이익금이요.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초과이득금은 2440억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순이익금과 초과이득금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사업으로 인해서 적정 수익금을 8.31%로 보는데 그것보다 이익이 더 초과한 거지요, 사실은. 땅 매각이라든지,
노환인위원
과장님, 이것을 지금 시간 많이 끌기 그러니까 제 방에 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43쪽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소송 관련 보상 부분 있잖아요. 15억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15억이나 나오고,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노환인위원
무슨 소송이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생활기반시설 반환금 소송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본 시가지에,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판교 겁니다.
노환인위원
판교 자체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판교 택지개발하면서 생활기반시설 반환금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계약을 했다가 중도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 반환해 주고요. 그런 게 예산이 잡혔다가 안 나간 것, 집행이 아직 결정이 안 된,
노환인위원
소송을 해서 이겼다는 겁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당초에,
노환인위원
주민들은 소송을 했고 우리시는 거기에 대응해서 승소한 거네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일부 승소를 한 것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일부 승소했어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일부는 패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이 내용을 저한테 자료 가져와서 주십시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계속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제 지역구니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상세하게 자료를 가져오셔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 하신 겁니까?
노환인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으니까.
노환인위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가······. 그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도 과장님 과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건 주거환경과입니다.
노환인위원
일단 저는 이걸로 마치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위원님, 지금 결산하고 추경하고 같이 하시는 겁니까?
노환인위원
지금 결산하는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같이 할까요?
봉수
강봉수전문위원
도시개발과는 추경이 없고 결산만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추경이 있는 부서는 그럼 결산까지 같이 할까요?
노환인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많지 않으니까 같이 하세요.
노환인위원
기금하고 다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추경이랑 결산이랑 같이 하실 거냐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왜 저한테 물어봐요? 위원님들한테 제가 묻잖아요. 같이 하자고 하면 위원님들 동의 받아서 같이 하면 되고, 하지 말자고 하면 안 하면 되고 그렇지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추경하고 결산하고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리를 해 주고 하시라니까요.
김영발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질의할게요. 도시재생사업의 특별회계, 과장님.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옥상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지금 같이 하는 것 맞지요? 혼란스러워서 제가 따로 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처음으로 특별회계를 올해 신설한 거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이번 4회 추경 때부터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23억이 되는 건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23억 7900.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노환인위원
여기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23억부터 시작한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 적립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당초 계획 내부적으로는 내년부터 연 200억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연 200억 적립하는 걸로 해서 해 나가겠다는 건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어제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러니까 과장님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저희들한테 조례 개정을 요구했었잖아요. 그런데 원안 가결돼버렸잖아요, 그 적립액 부분은. 그렇지요? 500억으로 그냥 간 거 아니에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적립된 기금의, 적립된 부분의 지출행위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 46억이고, 내년도에도 46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46억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는 건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지금 공사가 착공을 해서 해야 되는 그 준비기간이 있고 이주·철거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주·철거에 한 2년 보고 착공을 해서 준공까지 한 3년을 보면 우리가 300억씩 해도 충분한 기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년 300억씩 적립을 했습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만 300억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올해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335억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조례가 지금 300억을 적립하라고 했는데,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500억,
노환인위원
500억 적립을 하라고 했는데 올해 300억 적립을 했고,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335억이요.
노환인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300억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500억을 조례에 확정적으로 적립하라고 했는데 못 하고 지금 300억 가까이 적립을 한 거네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200억이 미납 적립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15년을 했는데 한 7500억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금액은 한 8200억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전체 액이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적립된 게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전체 액으로 볼 때는요.
노환인위원
8500억 됐다고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8200억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적립돼 있는 게 1160억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1687억이 돼 있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의미가 있어, 쓴 거를.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 쓴 거지.
노환인위원
다 썼는데 뭐 그래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래도 매년 500억씩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갖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노환인위원
자, 좋습니다. 조례에 500억 적립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랬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조례도 하나의 자치법규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 자치법규를 위반한 것 아니에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공무원들이 그 조례에 규정돼 있는 자치법규를 위반하면서 지금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조례 개정을 300억으로 하려다가,
노환인위원
조례 제정했는데 위원님들이 안 해 준 거 아니에요, 개정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안 해 주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거고. 그러면 그 돈을 적립을 하려고 예산과에 이야기해서 적립을 해야지요. 왜 안 합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있잖아요. 지금 기금 보관을 보니까 정기예금, 농협 MMF,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쭉 예탁금 돼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금리가 좀 높지 않나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은 다 공공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공적자금으로 다 통합기금으로 잡아넣은 거예요, 전부 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공공예금이요.
노환인위원
예금이에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것은 왜 세분화되어 있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작년도 거니까요.
노환인위원
아, 작년에는 이렇게 했고 올해부터는 통합으로 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공공예금으로 통합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정기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자, 그러시면 특별회계가 한 개 더 생겼다는 것 아니에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들었습니다.
노환인위원
특별회계가 하나 더 생겼고, 그다음에 이 기금이 있고 이 기금에 좀 문제가 생겨서 특별회계를 만든 거 아니에요, 재생.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새로 특별회계 만든 것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아까 교수님한테 그것도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 두 개가 지금 많이 충돌되는 거지요, 사업액 부분에. 돈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못 쓰지요. 그러니까 그 기금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 사업을 할 때만 쓸 수 있는 것이고, 재생사업을 할 때는 이 기금을 못 씁니다.
노환인위원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교수님한테 재개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이창수 교수님은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 쪽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재개발하는 부분에 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돈이 그냥 계속 적립이 된다면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안 서 있다는 이야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없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자, 이렇게 되면 예산의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없지요.
노환인위원
없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요구한 건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요. 그래서 본 시가지는 전체가 재개발·재건축 등 30개 구역으로 결정돼 있고 거기다가 전부 다 그 기금으로 써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 모든 패러다임도 바뀌고 재생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재생특별회계를 만들었고 거기에 기금으로 들어가는 돈들을 이제는 특별회계로 적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돌리려고 했던 것이고, 우리 지금 조례에는 ‘500억을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조금 바꾸면서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공무원들 아까 지적한 대로 조례에 ‘500억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당위성 규정을,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늘 못 했던 것이지요.
노환인위원
지금 현재도 실질적으로는 적립을 500억을 못 하고 있으니 지금 잘못 행정행위를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300억 정도의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실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지금 제출한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야지, 그것을.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하튼 일단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500억을 내년에 예산 적립하십시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노환인위원
내년에 얼마 잡았어요, 지금 올해 계획이?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내년 예산은 아직 안 올렸습니다. 안 올렸는데,
노환인위원
그러면 얼마 올릴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생특별회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금은 담당 국장으로서는 지금의 소요가 줄어드는데 그것을 더 요구한다는 것은 예산부서에도 승인도 안 해 줄뿐더러 그것은,
노환인위원
승인 안 해 주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에 500억 하라고 그랬는데 하지도 않고, 300억은 하십시오. 단장님, 일단.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주십시오”라고 예산부서에 해 봐야, 하여튼 그래서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람은 우리 도시건설위에 이렇게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본 시가지는 재개발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재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또 기금에 적립을 해 놓으면 기금을 쓸 수도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생 쪽으로 정비사업도 바뀌어야 되고 그것에 맞는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병원 갔다 오는 바람에 총괄 질의를 못 해서 총괄 질의는 다른 형태로 하기로 하고요. 할 얘기가 참 많았는데 총괄 질의 끝나고 와서 총괄 질의하는 것은 좀 그렇고 결산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려고 했던 것은 시정질문 통해서 하기로 하고, 더 센 걸로 하기로 하고, 결산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사업단 전체를 과별로 간단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우선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과에 명시이월된 3300만 원인데 이게 백서 발간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어떤 백서입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재개발과 관련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역사를 쓰는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하면 누가 담당합니까, 용역 줍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용역이 돼 있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발주되어 있습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마무리가 언제 돼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금년 말인데요, 9월 말쯤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여주신 적 있나요, 중간에?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없습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안 보여줘도 되나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중간에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1단계까지 완료가 된 부분들 중심으로 아마 백서를 발간할 예정인 것 같으신데,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걸 어떻게 백서를 발간하느냐에 따라서 2단계 사업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백서를 잘 발간해 주시기 바라는데, 2015년도에 예산을 확정해 놓고 2016년 말에나 백서가 나오는 게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1단계 사업이 늦어져서 그런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이전고시가 5월 2일에 됐거든요. 마무리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그 정리까지 하느라고,
창근
윤창근위원
아, 이전고시가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늦어졌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아무튼 이 백서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좋은 점만 기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행착오나 이런 것도 다 기록하는 이것은 하나의 역사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잘 발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과장님 잠깐만 뵐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주거환경과장님이 지금 출장 가셔서 허교 팀장이 오늘 자리 같이 하고 계십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없으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고 안 되면 단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교
허교주거환경팀장
주거환경팀장 허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거환경과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도시재생과장님,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옥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두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디자인 심의 최종, 지난번에 재심의 나와 가지고 다시 조건부로 가결했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한 분한테만 승인받으면 다 마무리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
창근
윤창근위원
디자인 심의 저한테는 왜 안 받아요, 저 디자인심의위원인데?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심의위원회 개최 때 거기에서 의견 제시한 위원님들,
창근
윤창근위원
아, 의견에 대해서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 디자인 심의 관련해서 제가 그때 참석을 못 해서, 그 전 디자인 심의 때는 제가 참석을 해서,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때는 재심의로 나왔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디자인 심의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된 것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전국적으로 맞춤형 정비사업은 여기가 최초란 말이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런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거 저한테 좀 보고를 반드시 해 주시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심의와 관계없이 추진돼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추진 진도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자꾸 늦어집니까? 이게 원래 사업은 벌써 명시이월, 사고이월될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렀단 말이에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디자인 심의를 하다 보면 설계내역이 바뀌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디자인 심의 말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좋아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9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 말뜻을 못 알아듣는데 그건 내가 좀 전에 정리한 거고,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지금 그 외로 우리가 이 맞춤형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도 늦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 부지 매입했습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끝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에 지금 명시이월된 것은,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협의 과정이 좀 늦어져서 올해 2월인가 3월에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월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월됐던 겁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아무튼 그 부지 매입은 끝났다 이거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실시설계야 디자인 심의 이후에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민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주차장 문제, 공원 문제 그리고,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협의 문제,
창근
윤창근위원
세무서의 주차 협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게 실시설계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좀 돼야 되거든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진행과정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이게 최초 하는 사업이니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리고 이 사업의 특징이 어쨌든 주민 참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의 대부분의 주민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추진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신도시 재생활성화방안 용역 했잖아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완전히 끝났나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끝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끝난 용역보고서 나왔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용역보고서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신도시 재생활성화방안 용역과 오늘 우리가 오전에 보고받았던 것과의 연관 관계 이게 좀, 이걸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보완 관계로 가야 될 텐데 이것 따로 그것 따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좀 고민해서 달라고 했더니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나요? 이 도시재생전략계획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거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조금 다르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오전에 의견청취했던 것은 도시재생전략이고, 이것은 이름이 신도시 재생, 컴팩트 시티(Compact City) 뭐 그런 거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재개발 추후 전략 차원에서 재개발이 해제됐을 때 또 어느 쪽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의견청취했던 도시재생전략과 이게 무관한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지난번에 도시재생전략 용역 할 때도 의견을 냈던 게 “우리시에서 성남시 신도시 재생활성화에 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의 주요한 내용들이 보면 이런 건물 몇 개 묶어서 했을 때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도 내용에 들어가 있고 이렇잖아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재건축하고 이런 건데,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그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각도가 달라요.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함께 안 가면 나중에 두 번 일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하고 이것하고 상호 보완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가시적으로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따로 놀고 있다니까요. 단장님, 같이 가고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같이 가는 거고요. 이건 지금 전략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끝난 뒤로 활성화계획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컴팩트 시티 이런 등등은 구체적으로 활성화계획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꼭 참조가 돼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지금 용역사한테 그걸 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그 용역은 한 거니까. 그런데 이거 끝나고 나면 또 활성화지역 선정하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해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거 설계하고 할 때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실 약간 좀 중복성이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거 할 때 했으면 되는데 이걸 너무 앞서간 듯한,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느낌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돈 들여서 한 거니까 활성화지역 선정하고 그 내용 정하고 하는 것 할 때 이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분리해서 하면 안 돼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지금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에도 이걸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내용이 괜찮아서.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만 해 놓고 이게 그냥 서류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 관련 참조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연구용역 3억 5800만 원 가지고, 맞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는 6억 9500이고, 그 전에 전년도에 나간 거 있고 그것은 당해 연도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당해 연도만 한 게 6억 정도 들여서 한 사업인데 이게 그야말로 서류 쪼가리로만 남으면 안 된단 말이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그 시기성이거든요. 시간에 적절하게 이 연구용역 결과가 적용돼야 되는데, 우리 동네는 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1년, 2년 걸려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짚을 거예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결산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예산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아, 특별회계 얘기할게요. 과장님 소관이지요, 이것도? 국지도 57호선이 지금 명시이월이 꽤 많이 됐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사유가 뭐예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연도에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데 2014년도에 설계하면서 시설비까지 같이 세우다 보니까 설계는 2015년 2월 달에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은 아까처럼 컴팩트 신개념 뭐 그런 어려운 용어의 그런 용역은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실제로 실행해야 될 실시설계비나 공사비 이런 것들을 너무 미리 잡아 가지고 명시이월이 된 게 보니까 160억인가요, 166억?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166억이면 이거 사실 작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월을 시키는 이런 것은,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계획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김영발위원
예비비 지출승인안 관련 건이에요. 저희가 전반기 때 도시건설 상임위에 계셨던 분들은 들었습니다만 최초 언제 이것에 대해서 승인이 아니라 설명을 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 예비비 쓴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와서는 안 했던 것 같고요, 그전부터 이렇게 넘어왔던 사건이거든요, 이게요.
김영발위원
업무보고 시에 하셨던 사항이었고요. 질문을 해서 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 성격의 예산은 항상 사전에 승인이 아니라 사전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안 올라온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 쪽에서 세 번째 항목에 보면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이자 상환 6억 5585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교
허교주거환경팀장
주거환경팀장 허교입니다.
김영발위원
이게 원금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허교
허교주거환경팀장
지방채하고 통합관리기금 말씀하십니까?
김영발위원
지방채는 빼고요. 그냥 지금 현재 프린트 되어 있는 기준으로만 물어보겠다라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게.
허교
허교주거환경팀장
당초에 286억 3900만 원을 지방채를 썼는데 지금 올해까지 전부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합관리기금은 230억 9700만 원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200,
허교
허교주거환경팀장
239억 7000만 원입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가 이거라는 이야기입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동원동을 하려고 지방채도 받았다가 지방채가 이율이 조금 비싸서 통합관리기금에서 받아 가지고 지방채를 갚아버리고 남은 것이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230억 남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를 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영발위원
통합관리기금 상한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5년 동안 갚아야 됩니다.
김영발위원
이전에 갚아도 되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와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단장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2015년도 결산서 보시겠어요.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시 전체. 맨 앞장. 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보십시오. 읽어봐 주시겠어요? 얼마 남아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631억 4133만 5750원입니다. 찾으셨지요? 세계잉여금 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하지만 쓰지 않았을 때 계상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임의성이 있습니다. 상환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단장님?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세계잉여금 가지고 저는,
김영발위원
다시 말해서 세입·세출하고도 세계잉여금을 이 정도로 쓰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남시에서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갚을 수 있는지,
김영발위원
갚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챙겨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여수신 이자 차가 발생을 해요, MMF에 단기자금으로 저기를 했더라도.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를 꼭 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은 남았는데 결산은,
노환인위원
지금 결산만 하는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도 하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창근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노환인위원
예, 하세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선 제가 먼저 좀 하고 할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하시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냥 총괄적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많이 하세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사업단이 우리 상임위 중에는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인 것 같아요. 제가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2년을 지금까지 경험해 보고 현장을 가보니까 고생들은 제일 많이 하시는데 얻어지는 결과는 아주 비참할 정도로 굉장히 얻어지는 게 없다.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장님 그리고 실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굉장히 애는 많이 쓰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거지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그런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장님이 자주 교체되거나 실과장님들이 자주 교체 좀 안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부서보다도 특별한 사업부서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 이근배 단장님이 시장님한테 권유도 좀 하세요. 지금 눈으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존 골조로 해서 지금 예산과 결산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좀 나오시지요.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지금 바깥에서 나는 저 장송곡 소리 들리시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주 비참하게 들려오지요? 저분들 왜 와서 저렇게 데모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를 주민이 추천하는 사람을 해 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법이 있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도정법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다음에 토지보상법과 지금 도정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간략하게 정의 좀 한번 내려줘 보세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도정법 시행령 제48조는 시장이 2인을 추천해서 그분을 갖고 감정평가를 하는 거고요, 보상법 제68조는 주민이 추천하는 사람 하나, 사업시행자가 1명, 경기도지사 1명 추천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정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 재개발하는 것 맞습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다면 과장님, 토지수용법이 가능하다라고 유권해석을 한번 내려본 적이 있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구두로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구두로 받은 게 아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셨잖아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 서면으로 받은 것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가셨잖아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한 번 갔습니까, 두 번 갔습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두 번 갔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두 번 가서 거기에서 얻은 결과물이 뭐였어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구두로 설명했을 때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글쎄 구두로 설명을 받던 서면으로 받던 나름대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은 유권해석을 다 하셔서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셔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받은 것을 가지고 바깥에서 지금 데모하는 분들한테 사과를 드렸잖아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제가 사과드린 건 없고요, 6월 23일 날 그분들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셔서 저희 직원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과장님이 인정을 했잖아요. “토지수용법이 맞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맞다” 소리는 안 했습니다. 제가 한 얘기는 거기서 더운데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우리가 감정평가 추천 의뢰를 토지정보과에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추천 의뢰한 것은 연기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저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수용을 해 달라 이거예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시장이 1명, 도지사가 1명, 현금청산자, 지금 저기 주민들이 한 사람을 자기들이 추천을 하겠다 이겁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 그러면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얘기 들어보세요. 두 번째로 도정법에서는 말 그대로 시장·군수가 2인 이상을 추천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도정법으로 해라, 토지보상법으로 해라, 아무런 법적인 근거를 그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어. 자, 어디에서 그 유권해석을 내려 가지고 도정법으로 적용한 거예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니, 도정법에 2인 이상을 추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도정법에는 돼 있지만 지금 저렇게 토지보상법에서의 기준과 도정법에서 기준과 어떤 것을 적용하라는 그런 적용 예가 없다니까요. 도정법에는 시장·군수가 2인 이상을 추천해서 현금청산자들을, 감정평가사 2인을 선정해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만 저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토지보상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토지보상법으로 하면 시장은 관여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당연히 없지. 그것 때문에 지금 중토위에 과장님이랑 가서 거기에 대한 결말을 얻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왜 약속을 해 놓고도 안 지키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지금 그것은 위원장님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저기하질 못 하신 건데요. 그분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갔을 때 구두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공개 사과는 왜 하셨어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공개 사과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더운데 여기까지 오셔서 죄송하다고요. 그리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래서 지금 토지보상법에 적용을 해서 한다고 그 얘기를 하셨잖아.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유권해석을 받아오고 다 그렇게 해서 해 왔잖아요. 과장님,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유권해석을 받은 것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받은 게 이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시에서 지금 이 도정법으로 적용하게 된 이유는 대법원의 판례를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리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수용 재결을 하기 위해서도 도정법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토지수용, 중토위에서는 그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다고 준 거예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니, 도정법이 그 보상법보다 우선해서 적용한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노환인위원
도정법이 특별법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특별법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쨌든 우리시에서 그런 정책에 대한 방향을 하나 조금이라도 잘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저렇게 피해가 오는 거고,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시의원들한테 고스란히 와 가지고 모든 욕은 다 먹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내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한 거고 주민들의 사생활에 대한, 어떤 개인 재산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민감하게 우리시에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미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판단을 가지고 한 마디를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분들 말씀 들어보면 과장님하고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얘기가 맞다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충족을 못 하는 또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한테 그만큼 설명과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두 달 동안을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회의실에서 설명을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단은 저희 과에 오셔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압니다. 지금도 보상법으로 해 달라는 것은 그분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저도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중토위에 과장님이 갔을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확한 결과를 가지고 “자, 이래서 우리는 토지보상법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도정법으로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결말을 지어줘야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도정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렇게 지금 시청 앞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담당 국장으로서는 애당초부터 저 민원이 안 생기게 했어야 되는데 3월 달부터도 저분들은 주장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내가 추천한 평가사를 해 달라” 그런데 우리 실무 쪽에서는 줄곧 한결같이 안 된다라고 답변을 했었지요. 그런데 저분들은 나름 국토부에 전화를 하고 알아본 결과 “국토부에서는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에 다시 전화로 알아봤더니 또다시 토지수용법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삼자가 같이 갔었습니다. 같이 갔었는데, 거기서도 역시 토지수용법을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 특별법이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 특별법을 얘기를 안 해 주고 토지보상법만 설명하는데, 국토부가 토지보상법으로 가능하다면 우리는 가자,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면 앉아서 대면으로 한 말로 주장을 하지 말고 질의를 하자 그래서 정식 질의를 넣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질의에서는 ‘아니다. 이 법은 이 사업 자체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도시개발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적용이 돼야 된다’ 그렇게 문서가 왔고 그것을 주민한테 알렸더니 주민들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가자, 국토부에 삼자가 똑같이 또 갔습니다. 가서 그 담당을 또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사무담당자가 “내가 착각했다. 내가 실수했다. 특별법은 나중에 생겼는데 못 봤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남시에서는 그러면 저분들의, 저렇게 안타깝게 한 열흘 이상 되는데 대안이 무엇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특별법에서 추진을 하되, 이미 감평사는 추천이 돼서 진행이 됐으니 그 감평사로 하여금 저분들이 요구하는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꼭 내가 추천한 감평사보다는 내 애로사항을 좀 들어주면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자리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자, 모든 것은 법에 기준을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토지보상법이냐 아니면 도정법이냐, 좌충우돌 흔들릴 게 없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초지일관으로 도정법이 맞으면 이래서 도정법으로 가면 됐던 건데,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왜 갔으며, 거기에서 유권해석은 왜 받아야 될 필요가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왜 그런 판례를 가지고 그걸 갖다 디밀고 뺐다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그만큼 정책적인 판단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았던 거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정법에 의해서 감평 의뢰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감평 의뢰를 해도 그것을 인정을 지금 안 하고 토지보상법에 대한 게 맞다고, 제가 누구 편을 들 수도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지금 현금청산자들 한 400명 정도 되고, 다시 순환식 재개발을 통해서 들어와야 될 분들은 2300명이 넘어요. 엄청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게 누구를 해 줘야 된다, 어떤 방식을 해야 된다를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성남시 주무부서에서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사업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지 못 했기 때문에 저런 사태가 발생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이런 내용의 회신이 온 거예요. 전문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지금 적용돼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됨으로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한 규정은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 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준용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토지보상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하고 계세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그 대법원 판례가 작년 12월 달에 나온 게 있거든요. 작년 12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확한 정책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민원인들을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시에서 져야 된다 이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인지 아니면 도정법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떤 법을 준용하고 적용해야 되는 건지는 나중에 세부적인 자료를 통해서 추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재 드러난 부분들은, 이게 뭡니까? 지금 노환인 위원 질의하다가 장송곡 들리니까 시끄러워서 문 닫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벌써 열흘이 넘게끔 하고 9월 20일까지 신청해 놨어요. 그리고 한 달 더 지금 연기 신청해 놨습니다. 저분들 저기서 계속해서 자고 주민들은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금1구역이나 중1구역 20평 분양지 평당 800만 원씩인가 보상 나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건 종전자산평가지요, 손실보상평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종전자산 그 시점을 어느 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사업시행인가 변경인가 난 시점으로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것도 지금 시빗거리가 되잖아요, 대법원의 판례도 또 나와 있고.
노환인위원
과장님, 판례 저한테도 갖다 주세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저렇게 지금 민감해지고 있잖아요, 더 거칠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단장님도 그렇고 주무부서의 과장님도 그렇고 저 사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발생이 된 것은 시 책임이지 무슨 주민 책임입니까? 다음은 동원동 산업단지에 대해서 주거환경과장님이 안 계셔서 추경과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은 우리 허교 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대신 우리 단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동원동 산업단지가 왜 주택과에 가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별안간에 우리 주거환경과 특수개발팀인가 어디에서 하다가 거기로 왜 넘겨줬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마 주택과로 간 것은 정책적으로 해서 거기에다 임대주택을 해야 되니까 임대주택 부서에서 추진하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정리를 해 주고 거기로 보내야지요.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이자도 상환해야 되고 아직까지도 지금 동원동 일반산업단지에서 우리 주거환경과에서 손을 붙잡고 있는데 정책을 결정하는 그 중요한 공공주택을 짓고 이러는데 지금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면 주거환경과 특수개발팀에서 정리를 해 주고 거기로 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이 사업 정리도 안 돼 놓고 거기로 보내버리면 주무부서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주무부서가 주거환경과의 특수개발팀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산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업단에서 주무부서가 돼 가지고 추진했던 것이고요. 이제 그 산단이 우리 국가산업단지로 들어가면서 그 지역이 폐지가 되어야 되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주거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하루아침에 주택과에 가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맞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동원동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개발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개발팀장님이 나와서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09년도 4월 13일 날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이 돼 가지고 고시가 된 것부터 지금까지 온, 이렇게 돼서 왜 지금 주택과로 갔는지까지에 대한 현황을 쭉 설명해 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어제 정리를 해서 보고하기로 했는데, 시작부터 지금까지 전체 과정을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장님, 지금이라도 제가 봐서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주거환경과 특수개발팀에서 이 사업을 전담해 왔고 지금도 해 가고 있고, 그렇지요? 지금도 해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자 상환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주택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우선 동원동 산업단지를 절차대로 하세요. 해지시켜. 이것 지금 해지가 되어야지만 도로공사 자리로 총량제에 묶여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주거환경과에서 할 건 하세요. 해지시키고 그다음에 뭐로 해야 돼요? 환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강제로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 환매권을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 사업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 특수개발팀에서 해야 돼요. 그 절차도 없이 이 사업 급하다고 해 가지고 주택과로 넘겨서 예비비 세워서 하겠다, 이거 엄청나게 문제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주거환경과에서 할 일은 주거환경과에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정리가 되면 정책적으로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지, 유치원을 지을지, 놀이터를 지을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해서 진행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말씀 뜻은 알아먹었습니다만 주거환경과에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단장님, 지금 다른 설명 필요 없어요. 제가 어제 충분히 들었는데, 제가 말하는 요지는 아직까지도 주거환경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그동안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주거환경과 특수개발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아직까지도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어요. 산단 해지 주거환경과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환매권도 다 정리를 시키고 나서 주택과로 넘기든지 어디로 넘기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알아서 하세요. 이거 누가 시켜서 이러는 겁니까? 시장이 시킨 겁니까, 부시장이 시킨 겁니까? 누가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사업을?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하여튼 변명 같습니다만 주거환경과에서 산단 지정 안 했고요, 주거환경과에서 산단 해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왜 못 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서가 아니라서, 해지하는 부서는요. 그러니까 이것이,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해제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하여튼”이 아니고 그거 변명이에요, 단장님.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성남시 전체로 봤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이, 하여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지를 이제 도시계획 측면부터 시가화예정용지로 되면서 뭘로 쓸 것이냐? 그렇다면 성남시에서는 임대주택으로 써야 되겠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부서가 주관부서가 된다, 저희는 행정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전 단계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전 단계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왜 건너뛰고 주택과로 가서 이 혼동을 빚냐 이겁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전 단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시간관계상 지금 단장님 말씀은 변명 주시는 거고요, 어쨌든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그 주무부서하고 조율 한번 하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별도로 검토해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제 저희 이 예산은 삭감했기 때문에 이 예비비로 가서 이 사업을 하시든지 말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는데, 좌우지간 예비비로 하시면 문제가 발단이 됩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제가 충분히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었고 도시정비기금과 도시재생특별기금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조례에 올라온 것 500억을 300억 이내로 한다 한 것을 저희가 부결시킨 것 아시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게 왜 부결됐느냐면 앞으로 재생특별기금 200억을 조성한다라고 하면 그런 조건이 되면 충분히 저희들도 그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것은 열 번 올라와도 앞으로 무조건 이 조례 개정될 수 없습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만큼 앞으로 도시재생은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도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재단법인 설립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사실은 그렇게 돼서 운영이 되어야 맞는 거라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다른 사업보다도 이 사업 진짜 활성화시키는 쪽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안극수 간사님 지금 하신 말씀이 그 문제에 있어서는 불변의 진리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맞춰가면서 조례도 개정하든지 예산도 세우든지 그렇게 하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하도 여러 번 한 얘기라 이제는 입 아프니까 그만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결산 얘기는 아까 다 했고, 사실 총괄 질의를 못 해서 이 문제는 우리 단장님께 한 가지 예산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요. 백현유원지 지금 설계용역 하고 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거의 끝나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전 단계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이제 중앙심의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중앙심의가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이거 설계한 거 어떻게 됩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두 개 중에 하나 전시법에서는 통과됐고 예산 투자심사 쪽에 거기에서 이쪽 심의를 먼저 받아와라 이랬기 때문에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안 되면, 내가 늘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원래 행정절차는 투자심사가 먼저인데 지금 이것 받아오라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에요. 그것 통과됐습니다, 전시법에서.
창근
윤창근위원
전시법은 통과됐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게 통과됐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투자심사 당연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올라가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간에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러니까 백현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진행사항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까지 쭉 온 것 플러스 그 이후에 심의받은 것하고 또 거기의 내용이나 이런 것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노환인위원
외곽순환도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있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게 산운마을 7단지 주민들의 쉼터 부분 그것 교각 철거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철거하는 걸로 설계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철거를 하고,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나머지 폐도 부분은 조경으로 할 계획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체육공원으로 할 수 있겠네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도로 부지 그 부분은 조경하는데 그 부분은 도로공사 소유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쉼터가 생기나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작년에 국토부에서 신문에 발표돼 가지고 저희가 바로 3일만엔가 국토부로 공문 보냈고, 현재까지 도로공사에서는 추진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쉼터를 설치하는 부분은 우리 성남시 승인이 있어야 되나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협약조건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협약 준수하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일단 공사기간 동안에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국토부가 임의적으로 도로공사에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성남시에서 승낙이 없으면 못 하는 겁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을 걸로,
노환인위원
할 수 있는 거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와 관계없이 자기들이 쉼터를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특별히는 할 수 없는,
노환인위원
할 수 없는 거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현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 공사비 분담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할 때는 상호 협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유효한데, 공사기간이 원래 계획은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쪽이 공기가 조금 지연돼서 내년 6월 말까지 갈 것 같은데, 그 공사기간 동안에는 물론 저희가 협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그 공사가 다 종결되고 정산이 끝나면 그 뒤에는 저희가 마땅하게,
노환인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노환인위원
우리 성남시가 완공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공사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쉼터 부분은 주민들 의견에 따라 주시고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57번 도로 지금 운중동 구간 있잖아요.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가보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공사는 예정대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거기에 한번 내려서, 기존에 있었던 옹벽 부분을 다 제거하고 새로 옹벽을 쌓는 게 맞는 거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원래 설계는 그렇게 됐었는데,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굳이 돈을 추가로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일부는 그것을 재활용해서 이어서 올렸던 거고요. 또 일부는 앙카로 해 가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 당초설계에는 다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새로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시공사가 선정돼 가지고 시공 과정에 다시 검토해 보니까 굳이 다시 깰 필요 없이 기존에다가 더 이어 붙여서 하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절감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승인해서 절감시켜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절감이 됐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성남시가 절감된 겁니까, 아니면 시공업자가 절감된 거예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절감된 거지요, 공사비에서 감액시켰으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면 공사비 절감이 대충 얼마예요? 제가 차로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딱 보여요. 색깔이 딱 보여서 사진을 몇 장 찍어서 SNS에 올릴까 말까 하다가,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한 6억 정도입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게 확실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어차피 감리단하고 당초에 설계했던 데에다가 의견 보내서 거기에서 검토의견 받아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안전한 걸로 분명히 과장님이 확인했다는 거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비사업 홍보관 화재사건이 뭐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63억 가까이 나갔는데?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76억 정도 나갔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아까 예정했던 도시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홍보를 위해서 그전에 있던 모란터미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노환인위원
모란에 있는 화재 난 건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 6월 1일 날 화재가 났었는데 그 불로 인해서 그 옆 메트로칸 오피스텔에 화재가 번져서 그게 손해배상금입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그런 사항은 좀 불러서 확인하시지요.
노환인위원
아니요. 지금 2015년도 결산하는 겁니다. 2015년도 예산을 67억 많은 돈이 나갔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동원동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동원동 이자가 금융기관 차입금에서 230억 남았다고 그랬지요?
허교
허교주거환경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게 금리가 3.91% 맞나요?
허교
허교주거환경팀장
2.95%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이자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3.91%는 지방채인가요?
허교
허교주거환경팀장
예. 지방채는,
노환인위원
지방채가 금리가 제일 높아서 상환했다는 거네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지방채는 100% 상환했다. 이것 언제 상환했습니까?
허교
허교주거환경팀장
올 6월에까지.
노환인위원
이것은 잘 하셨네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추경 보니까, 특별회계 전출금 근거자료를 보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5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표기된 거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오타가 났습니다, 32조인데.
노환인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했지만 특별회계를 매년 200억씩 진짜로 적립할 겁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요구해 가지고 그렇게 내부적인 방침은 정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단장님, 조례를 개정해 드릴까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제가 조례 개정안을 발의를 할게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조례로 딱 그냥 필요한 금액만큼 적립하게끔 하는 게 제일 깔끔하잖아요, 공무원들한테도.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특별회계는 조례가 없고요. 우리 기금에,
노환인위원
아니, 특별회계 있던데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설치 규정이 있고 금액에 대한,
노환인위원
있는데, 금액을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연 200억씩 적립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오네요. 컴퓨터가 계속 안 뜨다가 이제 떴는데,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 규정은 분명히 있는데 특별회계를 얼마를 적립하는가에 대해서는 없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없어서 제가 특별법도 봤어요, 다 조례에 정하게끔 되어 있더라고. 위임을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매년 200억 300억씩 적립하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조례 안 하고 규칙으로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낫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을 제가 사실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얼마로 한다 그래놓으면 그것을 못 지키면 우리가 위배가 됩니다. 그런데,
노환인위원
지금도 위배하고 있는데.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내로 한다라고 해 주시면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또는 예측을 하면서 지금 이 재생특별회계도 방침을 매년 200억씩 근거를 기존 하는 데 보니까 매년 200억씩 하겠다고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10년간 2050억 하겠다고 해 놓았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그것은 얼마로 한다고 안 해 놓아도 우리가,
노환인위원
단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상한선은 정하지 말고 그러면 하한선도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한선만 이야기해 보세요. 적립을 얼마까지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계획은 재생특별회계는 매년 200억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200억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
노환인위원
하한선이 200억 아닙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은? 그렇게 조례 개정할까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그것도 얼마로 한다와 똑같은 말씀 같은데요. 그것은,
노환인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개정하지 말라고 하면 저는 집행부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는 입장이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소신대로 하셔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재생특별회계는 조례 안 해 주셔도 소신껏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안 했으면 좋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단장님?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저는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 명확하게 기금하고 그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노환인 위원님이 얘기할 때 단장님 또 답변이 달라지시네요. 왜냐하면 300억이라고만 얘기하셨어도 그때 토의 과정이 되는데, ‘이내’라고 하셨으니까 ‘이내’라는 것은 0원에서 300억까지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 또 위원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 오늘 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하니까 단장님 다른 얘기하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와 일반 기금하고의 차이인데요, 윤창근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환
안광환위원
저도 그날 들었는데, 단장님은 오래 일을 하셨고 위원님들 다 오래 이 일을 보셔왔는데 500억 적립금에 300억만 얘기하면 200억 지금 재생사업특별회계로 넣고 300억 정도만 하면 이게 세이브가 되는 내용인데 ‘이내’라는 자를 붙여 가지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것은 그때 노환인 위원님이 0원에서 300억까지 아무 때나 집행부가 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 내용을 우리는 알아서 그날 조례를 원안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에 와서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노환인위원
이게 특별회계라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 내용을 아까 얘기하니까 오늘 와서는 또 저기를 해 주면 재생 주거환경사업이 300억이면 사용할 데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300억 정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광환
안광환위원
300억도 지금 추이를 봐가면서 집행할 저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용도로 쓸 데가. 맞잖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말하는 거예요. 300억씩 매년 기금을 예치해도 그 금액이 지금 당장 어디에다가 활용할 기금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염려를 하셔서 몇 번을 얘기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그날 원안 가결이 된 건데 지금에 와서 위원님이 또 다른 소리를 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원안 가결한 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왈가왈부할 것은 안 되지. 집행부가 그 내용을 잘못 기재해서 우리가 원안 가결을 시킨 건데, 500억이라는 돈을 그대로 간 건데, 맞잖아요. 그게 다 연관이 되는 내용이니까 그때 다 얘기를 했는데 노환인 위원도 그때 그렇게 발언해 놓고 지금 와서 그렇게 발언하면 안 되는 거지.
노환인위원
아니, 도시재생활성화특별회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안광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하고는 달라요.
광환
안광환위원
뭘 달라요, 똑같은데.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안 계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고요,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