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윤분입니다.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2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우리군의 정원 조정 및 한시정원을 반영하고, 2011년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한 정원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645명에서 651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3조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비율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하였으며 예산은 비용추계결과 2억 2128만 3000원으로 예상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투명한 공직윤리의 실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 위원회 위원 구성과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을 별첨하였으며 예산사항으로는 28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별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해 누구나 쉽게 신고하여 부조리를 근절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 3조에 신고방법, 안 제6조에 신고자의 비밀보장, 안 7조부터 안 9조에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 안12조에 신고보상지급에 관한 사항, 안제14조에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28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나장기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모친상중이라 계속해서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천광역시 조례가 2011년 1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지원대상 재외동포자 지원 신설과 안 제4조에 참전명예수당 등 군 지원금액 명시, 안 제7조에 참전수당 지급시기 변경, 그 외에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하였으며 예산은 비용추계결과 9억 1080만원으로 소요예상됩니다. 기타사항으로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공설묘지 등에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변경과 안 제1조에 상위법령 개정,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의 내용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홍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013호 강화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이 2011년 말로 만료되고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감면 조례 규정 일부는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 규정에 한하여 현행 군세 감면 조례 중 필요한 감면 조항의 적용시한을 연장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부터 안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까지는 현행 감면조례중 지방세제한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지 않고 조치되는 규정입니다. 안 제7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안 제8조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의 적용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되고,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첨부하였고, 2011년 2월 6일부터 2012년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4호 201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7-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거『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금회 승인대상사업 중 먼저 취득으로는 양사면 덕하리 공설묘지 부지매입, 시유재산인 강화 게이트볼장의 무상양수 건과 국민체육센터 건립대상 부지매입 등 3건으로 토지 5필지 5575㎡를 10억 4585만 7000원에, 건물 8동 6167.6㎡를 67억 766만 2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며 다음 처분 2건으로는 (구) 강화보건소 토지 3필지 1827㎡를 15억 5295만원에, 건물 3동 1277㎡를 7억 6220만원에 매각코자 하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 건으로 양도면 길정리 임야 1필지 9만 5702㎡를 9억 3309만 4000원에 매각코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강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사면 덕하리 공설묘지 부지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양사면 덕하리 산 34-1번지로 덕하리 공설묘지와 인접한 토지 1필지 1530㎡를 취득하여 공설묘지로 사용한 예정입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덕하리 공설묘지부지를 추가매입하여 사용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묘지사용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장묘문화정착과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무상양수건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에서 건립한 강화지역의 게이트볼장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해결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양여)의 규정에 따라 강화군에서 무상 양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송해 솔정, 하점 이강, 교동 무학, 고구 난정, 길상 길직, 선원 신정리 등 건물 7동 2967㎡의 시유재산인 전천후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참고로 작년 5월 인천시와 강화군의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무상양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7-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입니다. 강화군에 전무한 수영장을 기본으로 하는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기반 마련을 위해 강화읍 신문리 625번지에 토지 4필지 4045㎡를 매입하여 건물 1동 3200㎡의 수영장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구) 강화군 보건소 매각 건입니다. (구) 보건소 건물은 1983년 건축된 노후건물로써 현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예총 등에서 무상사용하는 등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2009년도 (구) 보건소 매각의 조건으로 대체재산으로 관청리 164-3번지 효원빌딩 및 토지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강화소방서가 행정인력과 장비확충으로 (구) 보건소를 매입하고자 하는 요청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위치는 강화읍 남산리 213-2번지의 2필지로 토지 3필지에 1827㎡와 건물 3동 1277㎡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 건입니다. 양도면 길정리 산 126-2번지 군부대 포격훈련장내 군유토지 1필지 9만 5702㎡를 매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필지는 군부대 훈련포격훈련장으로 약 32년 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포격 훈련장으로 계속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군부대에서 지속적으로 매입요구해 왔고, 또한 행정재산으로 이용이 요원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군사시설 목적으로 사용이 없을 경우에는 강화군에 판매하는 조건을 붙여서 매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37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홍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