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득수 의원 발언

회계과장 장권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납이자율을 인하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코자 합니다. 본 건은 안전행정부에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대부료와 변상금 분납이자율이 기존에 6%였던 것이 2%∼6%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 조정토록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납이자율의 경우 연간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 3%로, 그리고 공유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납이자율을 변상금이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연 3%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 밑에 개정안을 보시면, 2항을 보시면 대부료의 납기가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3%의 이자를 붙인다고 이렇게 개정됐고, 14쪽 개정안 제63조1항에 보시면 이것도 변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3%의 이자율을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30쪽을 보시면 경기도 다른 자치단체가 분납이자율을 개정 중에 있는데 경기도 내에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 이자율을 수원, 고양, 성남, 안산, 안양은 3%로 개정하였습니다. 용인은 4%로 개정하였고 수도권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 경기도는 도금고 기준금리에 의하고, 서울시는 3%, 인천광역시는 4%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안건 명은 첨단금형산업육성 기반조성 ‘한국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안건 요지입니다. 금형산업은 일반기계 전체 수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선진국과 시장경쟁이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형업체 현황으로 수도권의 금형업체는 4,400개 사로 전국 금형업체의 56%가 집적되어 있고 경기도 전체 2,700개 사 중 83%가 10인 미만의 영세업체로서 기술개발, 시험연구 지원 등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오정산업단지 내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로 건립코자 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확정해서 오정산업단지 내 국가금형허브를 구축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제142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 면적 및 사업비가 30% 이상 감소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 1월부터 2016년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정동 759번지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면적은 부지가 1만 1000㎡, 건축 연면적 8,200㎡가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2개 동으로 지상 1층 1개 동과 지상 2층 1개 동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부천시 소유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140억이 되겠습니다. 박스 안을 봐주시면 당초에는 사업비가 278억이었습니다. 건축 사업비가 140억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당초에 전체 사업비가 278억 플러스 부지 매입비 167억 해서 445억이었으나 변경내역을 보시면 140억 건축비와 부지 매입비 213억, 그리고 장비 구축비가 새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60억이 돼서 변경 내역은 총 사업비가 61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도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고 2008년도에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1차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확보되었고 중앙재정투융자 심사도 완료되었고 부천시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의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9월 중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올 10월 중에 센터를 건립 착공해서 2016년 1월 중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한선열입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8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을 분납할 경우 이자율을 현행 6%로 징수하던 것을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분납 이자율을 3%로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 개정조문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안 제35조제2항 연간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3%의 이자율을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규정에 따라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6%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3%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63조제1항 변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변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6% 이하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3%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제 190회 임시회에 제출되었던 안건으로 대부료와 변상금의 이자율 분할납부 방법을 3단계로 구분하여 이로 인한 이자율 편차 차이로 인한 형평성 미흡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인근 타 자치단체의 이자율 적용사례, 시중 정기예금 연간 금리 등을 고려할 때 3%의 이자율을 붙이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타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개정안 내용 중 아래와 같이 “변상금이 100만 원이”를 “변상금이 100만 원을”로 자구의 정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6쪽입니다.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8일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4월 9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업지원과 소관 한국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의 건이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사업개요 등은 해당과장 설명으로 생략하고 18쪽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는 우리 시에서 국비를 확보하여 오정산업단지 내에 건립코자 하였으나 2013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확정하여 첨단금형산업육성 기반조성 사업을 통하여 오정산업단지 내 국가금형허브를 구축하고 국내 금형산업 육성 및 중소·중견기업 성장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이며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2008년 3월 제142회 임시회에서 부지 1만 1765㎡, 연면적 2만 2000㎡, 사업비 445억 규모의 사업계획을 시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2013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확정하면서 시설물 면적 및 사업비가 30% 초과 감소되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참고자료 1 첨단금형육성 기반조성 계획에 의하면 총 사업비 613억 원 중 토지 매입비 213억 원을 제외한 향후 사업비는 400억 원(국비 270, 도비 50, 시비 45, 민자 35)으로 향후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사업을 전담하며 국·도비의 안정적 지원 없이는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국·도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원정은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국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당초에 확정한 것은 정확히 언제죠?

최초는 2004년도에 했었고 2007년도에 한 번 변경이 있었습니다.

2004년 최초에 했고 2007년 변경하고 2008년도 변경하셨죠?

네. 8년도에 변경하였고

그리고 지금이 세 번째 변경

네. 세 번째 변경입니다.

세 번째 변경인데 그 부지도 다 변경됐어요. 그렇죠? 당초보다.

부지면적은 같고 건축면적이 변경됐죠.

건축 연면적이 계속 변경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맨 처음 계획했을 때보다 얼마 정도 감소한 거죠?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큰 저거로 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고 2008년도에 비해서 건축면적이 63% 정도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유가 뭔가요?

결국은 예산입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크게 잡았었고 또 중앙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을 잡았는데 이번에 면적이 줄어든 것도 결국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캐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건축 면적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에 대해서 건축비가 상당히 줄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추가 자료에는 맨 처음에, 그러니까 당초 2004년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계획은 없네요?

네. 10년 넘어서 2008년도 것을 붙였을 겁니다.

2007년, 2008년 게 지금 있고 당초 계획안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업비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당초 2007년에 767억이었는데 현재가 600억이 좀 넘으니까. 그렇죠?

네. 대신

건축 연면적은 줄었는데 사업비에 큰 변동이 없는 이유는 뭔가요?

건축 연면적이 준 대신 그 안에, 이것은 일반 건축물 플러스 지원기능을 하는 장비들, 지원 장비들 구축하는 사업이 플러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613억인데 그중에 국비들이 장비를 구축하는 쪽으로 들어간 거죠. 이 공유재산에는 장비가 빠지기 때문에 준 것으로 표시되는데 총 사업비는 크게 준 사항이 아닙니다.

2004년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2007년 자료에 의하면 767억의 총 사업비 중에서 국비를 385억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현재 600억 좀 넘는 데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2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보다는 R&D 쪽으로, 장비지원 쪽으로 변경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767억 원 계획했을 때 시비를 191억 원으로 보셨는데 그러면 전체 600억이 조금 넘는 사업비 중에서 시비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토지 매입비 213억을 잡은 것도 현재 시가로 환산해서 사업비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사실 167억 갖고 이미 매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사업비에 태웠습니다. 국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 45억∼50억 정도 추가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비가 45억만 더 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R&D 투자부문에 270억 가량의 국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도록 노력해야죠.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오면 겉껍데기만 생기는 거죠. 장비구축이 안 되니까 기능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껍데기를 완성해 놓고 2015년, 2016년 국비를 260억 정도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2015년, 2016년 단계적으로 국비를 확보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 시는, 재정을 투자해서 외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그 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가정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아니죠. 기업지원과장이 2015년, 2016년 국비지원에 대한 어떤, 우리 부천시의회에 자료로, 증거로 제출하실 만한 어떤 데이터가 부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본계획서를 저희한테 보내준 게 있습니다. 문서가 있고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와 계획서를 심사받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늦었지만 그 자료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국비가 10억밖에 안 왔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설계용역비인가요?

네.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그건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사업 주체가 국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 10억이 실시설계비로 한국기계산업진흥회하고

그러니까 그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주를 못 했습니다.

지금 2014년 상반기가 다 가려고 하고 있는데 못하셨네요?

저희가 파악하기로 진행이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게 끝나야지 연차별로 국비 확보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작년도 10억을 반영시킬 때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별 계획은 다 받았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바로 시작하는 단계로 절차에 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그냥 하시죠.

도서관정책과장 허모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들에게 편의성과 접근성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별 특성화, 다양화에 부응하고 부족한 도서관 서비스 보완역할을 해 주고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금년에 3개소가 위탁만료 예정에 있고, 소사동과 심곡1동 2개소는 금년 9월에 신규 개관 운영될 예정으로 있어 이들 5개소의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한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대상은 1쪽 하단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새울가족 공립 작은도서관을 비롯해서 총 5개소의 작은도서관으로 현재 운영 중인 3개소와 또 개관 예정인 2개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쪽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자료의 수집 및 대출·반납서비스, 시립도서관과 자료 공유를 통한 상호대차서비스, 독서진흥프로그램, 자료열람을 위한 공간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심곡복지회관 내 복사꽃필무렵 작은도서관은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 심곡복지회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의 협조를 얻어서 위탁업무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대상 작은도서관의 민간위탁금은 총 2억 3854만 원으로 1개소당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시의원님들의 동의를 거치고 난 후 4월 말까지 위탁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자 공개모집 절차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7월 중에 위·수탁협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료 3쪽부터 7쪽까지는 민간위탁 대상 5개소 작은도서관에 대한 위탁 세부내용들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과 9쪽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5개년도 비용추계를 산출한 것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는 연간 물가변동률 3%를 적용했고 자료 구입비는 현재 기준으로 해서 동결을 원칙으로 산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의 공립 작은도서관은 총 17개소로 이 중 2개소는 도서관에서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고 15개소는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개소는 금년 9월에 신규로 개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연도별로 민간위탁 동의 대상은 금년도에 5개소를 비롯해서 2015년도에 5개소, 2016년도에 5개소, 2017년도 1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선열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4월 8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건은「지방자치법」제104조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시장의 사무인 소새울가족 작은도서관 등 공립 작은도서관 5개소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간위탁시설 현황으로는 5개소로서 소새울가족 작은도서관 등입니다. 운영인력은 사서자격증 소지자 1인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소새울가족 작은도서관은 2004년 남부천교회에 최초 위탁하여 금년 8월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고리울꿈터 작은도서관은 2004년 고강1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최초 위탁하여 금년 9월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사꽃필무렵 작은도서관은 2002년 사회복지재단 부천제일교회에 최초 위탁하여 금년 10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사동 작은도서관 및 심곡1동 작은도서관은 신규로 조성하여 금년도 9월 개관 예정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작은도서관은 현재 공립 17개소, 사립 53개소 총 70개소의 작은도서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공립작은도서관 1개소당 운영비는 비용추계 결과 4500만 원∼5000만 원 이내이며 이 중 도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민간위탁에 따른 법적 근거는「도서관법」제27조,「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 및「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제1항제4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은 직영하는 방안과 위탁하는 방안이 있으나 직영으로 운영 시에는 정규인력 부족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책임 부담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은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한 인력의 합리적 운영과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성과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독서공간이 아닌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 문화의 발전을 위해 꾸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하는 것 있잖아요. 그 기간이 소새울, 고리울, 복사꽃필무렵도서관이 5년 주기고 임기 만료가 돼서 다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년으로 했다가 3년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어요?

2012년 전까지는 특별한 기준들이 없어서 5년으로 위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보면 기준이 3년으로 2012년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3년으로 저희가 기준을

3년∼5년이 아니고 딱 3년으로 못이 박혔어요?

네. 3년으로 저희가 했고 다만, 복지관 같은 경우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은 5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예외규정으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3년으로 위탁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위탁기간이 그 2개의 법을 적용하는 거네요?

복지관에 위탁 주는 게 6개소가 있는데 그 6개소는 형평성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민간위탁법하고 복지법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복지관에 위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곡1동 작은도서관 거기는 무려 12억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리모델링까지.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서 5억이 내려왔다고 해도 도서관 만드는 건데 리모델링 비용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도서관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주민센터 리모델링 포함한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왜 이 도서관 신설하는 걸로 넣었냐 이 말이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동 자체에서 추진하는데 2층 한 공간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준비합니다. 모든 준공절차는 동에서 준공을 하고 끝나면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문제는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적인 문제는 동주민센터에서, 리모델링이나 그런 들어가는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걸 도서관 심사를 하는 걸로 리모델링 비용을 넣었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는 리모델링 사업비 명목도 다르고 그런데 그걸 여기에, 리모델링 공사비를 왜 이 도서관 쪽으로 넣었냐는 거죠.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심곡1동 작은도서관은 지금 4295만 9000원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장서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리모델링비는 12억 안에, 당초 비용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보니까 여기 시책추진보전금은 아마 지원받아서 5억이 나왔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긴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건물 짓는 비용에 대한 리모델링이고 7쪽 보시면 심곡1동 작은도서관은 운영비만 반영할 겁니다.

도서관에 필요한 건 4290만 원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정은입니다. 그럼 작은도서관이 신규가 두 군데 더 생기는 겁니다. 둘 다 주민센터 안에 생기게 되죠?

하나는 주민센터 안에 생기고 소사동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옹진수협 건물 임차 들어가는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 현재 부천시 36개 주민센터 중에서 주민센터 안에 작은도서관이 있는 게 몇 군데나 되죠?

6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역편중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 확충할 수 없는 지역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 요구, 니드가 좀 상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결국 공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도서관정책과에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꼭 이게 주민센터에 있어야 될까, 아니면 다른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작은도서관들 현재 신규까지 포함해서 전체 몇 개가 되는 거죠?

작은도서관 전체 다 포함하면요?

네.

직영까지 포함해서 19개소가 됩니다.

공공 작은도서관만 19개소죠?

네.

플러스 민간 작은도서관도 있잖습니까.

53개소고요.

53개소 민간 작은도서관도 시에서 지원되는 곳이 있고 지원이 안 되는 곳이 있죠? 53개소 다 지원이 됩니까?

다 지원되지 않고 A, B, C 등급별로 해서

등급별로 다 지원이 되고, 우리 시가 도서관이 많은 시이고 자랑할 만한데 민간 작은도서관하고 공공 작은도서관 해서 시 전체를 한번 놓고 우선순위를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필요할지, 그리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우선 투자해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야할 데는 어디인지 2014년에는 도서관정책과에서 그런 정책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반기가 가기 전에. 그래야 저희가 2015년, 2016년 작은도서관 확충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규모로 공공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상 열악합니다. 아시죠?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잘 해나갈까 이런 정책들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상반기 중에 도서관정책과에서 공공 작은도서관과 민간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정책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천시 작은도서관 정책을 마련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시민정책토론회에도 가보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 참 많았습니다. 공공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전문가들 좀 나와서 얘기를 해주시고 발전방안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있는 것 자랑하다 끝나신 것 같아요. 좀 아쉬웠는데 발전적인 정책 대안이 되기보다는 실적나열 위주로 작은도서관이, 그리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난 것 같아서 아쉬웠고 도서관정책과에 기대하는 바는 큰 공립도서관을 늘릴 수 없으면 작은도서관 확대정책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공 작은도서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정책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원정은 장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