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시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지난 10월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임정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33p∼251p까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3년도 총 예산액을 37억7,777만7,000원으로 보건위생과가 11억3,926만8,000원이고 보건사업과가 26억3,850만9,000원입니다. 예산액중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등 총 2억4,108만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의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감면료 2,000만원 감액 등 3,493만4,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보건사업과의 노인요양센터 생활지도원 인건비 1억1,571만원 감액등 2억614만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보건소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항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37억7,777만7,000원에서 2억4,108만1,000원이 감액된 35억3,669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11억3,926만8,000원에서 3,493만4,000원이 감액된 11억433만4,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보건위생) 보건행정, 예방의약관련시책 추진업무추진비 60만원, 방역소독유류대 314만원 감액, 방역소독일시사역인부임 190만원 감액, 국비보조사업 에이즈환자 진료비 499만4,000원 감액,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감면료 2,000만원 감액 (보건소운영) 전기요금 600만원 감액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 26억3,850만9,000원에서 2억614만7,000원이 감액된 24억3,236만2,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보건사업) 검사 및 방사선 장비수리 400만원 감액, 노인요양, 지역보건 업무추진비 40만원, 일반진료실 의약, 소모품 620만원 감액, 치과진료실 소무품 1,100만원 감액, 저소득소아백혈병환자의료비 1,000만원, 인플루엔자 백신 961만7,000원 감액, 방문보건사업진료약품, 소모품 1,640만원 감액, 의료 및 구료비 국도비 보조사업 2,788만3,000원, 치과·한방 업무대행비 2,240만원 감액, 성과급 850만원 감액 (요양센터운영) 프로그램재료비 460만원 감액, 프로그램 강사료, 노인요양센터 환자교육보상금 558만원 감액, 입소환자 간식비 783만8,000원 감액, 국도비보조 민간위탁금 1억4,458만5,000원을 감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저희가 방역 일반업체에 준 1억3,000만원 제외하고 방역특장차를 작년에 구입해서 방역특장차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57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하루에 한 사람 단가가 38,000원입니다. 100일 사용하는데 우리가 특장차 운행을 총 54회 했는데 시기적으로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239p 에이즈 환자 진료비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치료환자 수는 몇 명이고 지금 현재 사용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이즈 환자 진료비를 감액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국비 50% 시비 50%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99만4,000원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삭감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삭감이 499만4,000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반 국비 반 되었고, 다음에 현재 에이즈 환자에 대한 것은 12건을 집행했는데 집행액수는 9월말 현재 699만3,000원입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10명의 환자가 광명에 있는데 그 생활을 보면 치료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노출을 꺼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명시에도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작년에 9명이었고 현재 1명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기 힘드는데.

생활을 광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만 광명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남자끼리 동성애 이런 부분이 많고 어떤 사람은 수혈과정에서 옮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건을 했어도 예산은 남아 있고 삭감하는 부분은 국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만큼 우리 시비를 삭감하는 것이다.

네.

위생과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집행하고 잔여분에 대해서 추경에 미리 삭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보면 마지막 추경에 삭감해서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했는데 앞으로 저는 이런 것이 체계화되어서 미리 1회나 2회 추경 때 미리 예산을 반납해서 나머지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체계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기위원님.

248p 업무대행비(치과, 한방) 2,240만원 남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민간대행사업비는 지금 보건소에 민간대행으로 계신 분이 치과와 한방선생님하고 방문간호사가 민간대행으로 있는데 치과선생님이 5월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셨습니다. 그 임금을 책정했던 것인데 그분이 그만 두시고 부재중이라 임금을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만 둔 것입니까?

네.

보수가 작아서 그만 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개인병원에 취직이 되어서 나가셨습니다.

들어올 때 몇 년 계약이 아닙니까? 그냥 나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나갑니까? 보건소에 이력서를 낼 때에는 몇 년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3년인데 계약을 지키지 못하고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나가십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그리고 치과는 어디까지 치료가 됩니까? 민간인한테.

보철이라든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되고 치료를 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한방은?

한방이 들어가 있는데 한방은 오기입니다. 치과의사 임금만입니다. 12월까지 책정되었었는데 그 안에 1차 추경에서 삭감할 수 있었는데 다른 분이 오실지 모르니까 두었는데 오실 확률이 작고 내년에는 공중보건의를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네.

네.

네, 나상성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백혈병 아이 이것이 본예산에 얼마 서있었던 것입니까?

국비, 도비 50%, 50%해서 2천5백만 원 세워졌던 것입니다.

당초에 국도비 변화 때문에 1회 추경을 했었습니까?

그것은 국도비를 내려줄 때 처음에 적게 내려줬다가 다시 추경으로 왔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보건소에서는 무엇을 해주는 것입니까?

사업이 어느 사업이냐 하면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만15세 이하에 한해서 지원대상이 의료보험 수급자라든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원진료비중에서 비 급여 항목에 환자 본인 부담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국도비에서 나와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원래 15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이는 확인만 되면 우리나라에 각 대학병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사회단체에서 7백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치료비를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도 현재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온 아이들이 많이 있고 단 입원해서 수술하는 비용은 전액 7백만 원 한도 내에서 전체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단 통원치료에 한해서는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수급하는 것이 입원치료에 대한 진료비를 보조를 해주는 것인가 통원치료에 대한 진료비를 보조를 해주는 것인가

환자가 입원을 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항목에 비 급여로 보험에 해당이 안 되는 것만 대주는 것입니다. 골수기증자에 대한 검사비라든지 관련 의료비를 대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그런 것은 다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전국의 모든 소아백혈병환자가 다 받을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사업이 새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 국도비로 정부에서 시비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과 올 사이에 2개년 계속 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에 3천4백20만원으로 올해 늘어날 것 같으니까 추가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예산이 부족한지 2천5백밖에 예산이 안 돼 가지고 시비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이것은 전액 입원 치료하는 7백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보조를 해줍니다. 단 15세 미만이어야 되고 저소득층이어야 됩니다. 전국의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 병원에 갔을 때는 가능한데 다른 병원에 갔을 때는 대학병원이 아닌 병원에 갔을 경우에는

사회단체에서 지정해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그 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혜택을 못 보는 치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다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통원치료는 대상이 안 됩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지원을 못 받는 경우입니다. 그 병원이 지정되지 않은 병원에 간다든지 올해 지원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해줍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더 보기로 하고 그 부분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중 지원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관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도 백혈병 아이 하나가 있는데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비가 없어서 각 광명시 초.중.고 경기도내의 초.중.고 까지 의뢰해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약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마련해 가지고 수술을 하고 있는데 골수가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이런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도와줘서 돈이 다 있는데도 또 가면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와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체계가 안 서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건소에서 체계를 잡아서 내년 본예산에서는 충분하게 예산이나 이런 것을 국도비까지 계상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248p 민간대행사업에 있어서 치과 부분인데 1회 추경에도 삭감했었잖아요? 업무대행비 3천7백만 원 삭감하고 성과금 1천2백 삭감 했었잖아요? 1회 추경에도 그것은 한방입니까?

네.

이번에는 치과입니까?

네.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그냥 그대로 갈 것이냐.

그 대책이 한방 의사선생님이 그동안에 대행으로 계셨는데 공중보건의를 모셨습니다. 그것처럼 치과 의사선생님도 공중보건의로 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과선생님은 공백기간이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5,6개월 정도

5,6개월 정도 공백기간이라면 그때 당시에 한방을 할 때에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앞으로 향후 치과가 이런 상태의 치과의사도 한방의사처럼 갑자기 그만뒀을 때에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그 사람이 그만뒀다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데 6개월 동안 광명시민이 보건소에 가서 치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사가 그만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미 이 문제를 한방에서 우리는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과도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6개월 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사 하나 없는 것이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광명시민이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그 기간동안 그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년 공중보건의를 배치한다는 계획 하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의사선생님을 고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의료사업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뒀는데 과연 치과서비스가 우리의 모든 업무비중에 비해서 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사 인력이나 봉사원의 인력이 부족해서 그 부분이 현재의 강사가 좀 고용되게끔 배치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치과의료진료 공백이 있는 것은 사실 인정하고 저희가 잘못하고 그 부분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몇 개월이 남았는데 그것은 그냥

공중보건의가 거의 배치되는 시기하고 교육을 받고 내년 4월에 배치가 됩니다. 이 분이 작년에 몇 개월 전에 이야기를 하셨다든가 한 것이 아니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별안간에 그만뒀으니까 올해는 공중보건의 배치는 불가능했고 개인적으로 소장님이나 저나 치과 선생님을 많이 구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반납하는 자체가 예산을 반납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더 두고라도 구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반납하면 노력도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4월에 배치될 수 있는 공중보건 의사를 도에 절충하고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돈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긴 시간의 공백을 갖는 다는 것은 특히 의료행정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이 예산을 반납하려고 예산서에 올린 이후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 본 예산에 말씀하신 대로 한방과 같이 하신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현재 누워 계시는 영세한 가정 저소득가정을 우선 순위로 하는데 그렇다고 위의 상위계층에 일반 가정이 포함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 시스템 자체가 의사들이 보건소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민간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오래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수급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고 앞으로 그런 예산도 개선하고 의료인력이 제가 보는 장기적인 비젼은 아마 향후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이쪽으로도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의료인력 쪽으로 많이 공급되면 이런 부분은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의료시장은 과포화이기 때문에 공공의료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할 가능성으로 내년부터는 괜찮을 것으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인요양센타의 프로그램 강사료라든지 입소환자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남았습니까?

노인요양센타의 치료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 주간보호가 9월에 다시 제2인실이 보급되면서 그때 기준해서 올해 아마 주간보호실을 2인실 까지 운영하게 되니까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또 그 안에 치료비 같은 것은 많이 아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입소환자 간식비는 왜 남았습니까?

간식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마찬가지로 늦게 했으니까 올해는 많은 당시의 어르신들을 모시게 되니까 증액했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사실 간식비가 올해 많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엄청 많이 나갔는데 그래도 돈이 남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백만 원 정도 간식비를 썼는데 지금은 천만 원 정도 간식비를 쓰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250p에 노인요양센타 생활지도원 인건비라든지 주간보호종사자인건비라든지 조금씩 남았는데 왜 남았습니까?

민간위탁금은 거의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라서 그쪽에서 책정을 과다하게 해서 삭감되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의 인건비는 국도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50p에 노인요양센타 생활지도원 인건비라든지 주간보호 종사자인건비는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삭감되는 부분입니까?

네.

1억1천5백 왜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그 분들에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 정도 주겠다고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가 과잉 우리가 필요한 인건비보다 많이 책정된 부분이고 저희가 최소화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반납하는 것이냐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한 것이냐

쓰고 남은 것이 아니고 국도비에서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 추경에서 삭감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인건비 등으로 1억1천5백만 원 정도를 반납해도 앞으로 남은 기간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원 안 되어도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체크가 되었겠죠?

네.

작년에도 이렇게 반납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를 주는 돈을 잘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혹시 부족한데 반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강사료 이런 것은 저는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알뜰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직은 반납할 시점이 아닌데도 반납한다는 당초에 입소환자 간식비는 얼마가 섰었는데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고 지금 현재 7백을 반납시키는 것인지

2003년도 예산에 2천4백63만8,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현재 2003년도 지출액이 1천90만4,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 보면 작년에는 497만9천9백 원이 나갔습니다. 현재 2회 추경예산에 남은 돈이 1천5백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천만 원 정도 썼는데 간식비가 두 달 남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감액을 남게 되었습니다. 이 간식비에서도 주간보호의 어르신들이 저희 사무실에 도착하게 되는 시간은 10시입니다.

주간보호센타에서의 간식비는 전액 삭감인데.

주간보호실의 어르신들이 거의 10시쯤 들어오시게 되는데 아침 식사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식이 나가게 되는데 점심식사가 11시40분부터 시작이 되니까 간식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간식을 간단한 것으로 드렸습니다.

주간보호센타는 전액 감액인데 하나도 안 드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간보호센타가 아니고 다른 요양센타의 지원금 비용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요양센타에서 얼마 주간보호에서 얼마 계산하기가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 감액한 것입니다. 전체에서 간식비가 다 나가기 때문에

요양센타는 1백만 원 정도 입소환자 간식비가 나가는데 입소환자 간식비를 총 7백을 감액하는데 그 중에서 6백은 주간보호센타로 노인요양센타에서는 백만 원을 감액을 한다는 것인데 주로 주간보호센타에서 감액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이 자료를 보면 드리기는 드리는데 여기 자료가 잘못 표기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총무위원회소관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남상하입니다. 조례안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 10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광명동지역 도서관 신축에 따른 문화복지사업소 기구승인 및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세권 개발, 경륜장건설, 대규모 택지개발, 저밀도아파트재건축등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추진과 도시환경변화에 따른 인구증가 및 신규행정수요발생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체제로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한 행정기구조직진단결과 행정환경변화에 순응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안제5조") 기존에 설치된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건설교통국의 명칭을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고 국의 통폐합·신설 등 명칭변경 내역으로는 기획실과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통합, 재정경제국을 신설, 사회산업국을 복지환경국, 도시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하고 ("안제6조 내지 제10조의 각1항) 국에 두는 과의 조정 및 명칭변경내용은 국에 두는 과의 조정 내역은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기획감사과, 문화공보과, 정보통신과, 시민과, 재정경제국에 회계과, 세무과, 지적과, 산업경제과, 기업지원과, 복지환경국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민간협력과, 환경청소과, 도시관리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에 도로과, 교통행정과, 지도민원과, 재난관리과, 수도과, 통폐합·신설 등 명칭변경 내역은 감사담당관과 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과로 통합,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과로,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통신과로,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주민자치과를 민간협력과로, 세무과와 징수과를 세무과로 통합하고, 사회여성복지과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분리, 지역경제과를 산업경제과의 기업지원과로 분리, 환경보호과와 청소행정과를 환경청소과로 통합하고, 산업녹지과를 산업경제과와 공원녹지과로 분리하고, 도시과를 도시계획과로, 지도민원과를 신설하고 ("안제6조 내지 제102조의 각2항) 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안제16조 제1호) 광명7동에 신축된 도서관과 기존의 사업소 중 시립도서관 및 여성회관을 통합하여 문화복지사업소를 신설하고 ("안제8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 한시 기구인 주민자치과의 명칭을 민간협력과로 변경하고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데 추진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0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문화복지사업소 기구정원 승인 및 도시환경변화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추진과 인구증가로 신규행정수요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안제2조) 기관별 정원조정으로 집행기관의 현행 784명에서 83명을 증원한 867명으로 하고, 의회 현행 18명에서 1명을 증원한 19명으로 조정하여 현행정원 802명에서 84명이 증원한 886명으로 정하고 ("안 부칙 제2항) 한시 정원의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에 두는 정원 중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인 경륜장건설 담당인력 3명과 노인요양시설 관리인력 10명을 조정하여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지금 미래 지향적인 행정기구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을 전체적으로 재개편을 하는 상태인데 목적이 건강한 조직 유연성 적합성 합리성 개방성 우수성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용역진단을 한 결과 1차에서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 청소행정과하고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 특히 기피 부서입니다. 공무원들이 상당히, 그래서 불합리성이 대두되었었는데 이런 기피 부서를 한군데로 묶다 보니까 또 역시 더 기피를 초래하는 부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묶었는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조직개편에 있어서 이유나 그분들하고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방안도 역시 다시 그렇게 묶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는 청소업무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환경도 그런데 환경하고 청소하고 한군데로 합친 것은 환경에 대한 것은 현재 미래 수요는 많은데 환경에 대한 잠정 수요는 많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5~6년 이후에는 환경에 대한 변화가 많이 대두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원녹지과를 다시 만든 사항이 그런 폐단을 카버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수요를 대처해서 우선 환경쪽 보다는 환경청소쪽이 더 비중을 두어서 통폐합을 해도 그런 것을 카버하기 위해서 생활환경담당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처음에 진단결과는 청소환경과하고 환경녹지과에서 환경을 일단 녹지하고 통합하고 또 청소하고 통합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다시 공원녹지과를 분리하고 청소환경과를 다시 합치면서 통합 강화를 했다고 봅니다. 강화하다 보니까 계가 신설이 되고 그래서 강화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여러 차례 저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소지나 공무원들의 기피 부서로써 앞으로 대응이나 대책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까?

네.

다음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세무과 징수과 통합하는 부분입니다.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여기 보면 세무과로 통합해서 징수 전체를 통합함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불만의 요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지금 종전대로 도세 시세 재산세 세무조사 세외수입에서 징수를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변경이 있는 것이 체납기동팀을 만들어서 체납에 대한 부분을 중점을 두려고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는 세무직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 여기도 조율이 잘 되었습니까?

네, 하부직원들의 사항은 전부 협의가 되고 토론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부천의 세무사건으로 갈라졌던 것인데 지금 세무전산화 재정통합 시스템이 전부 구축되어서 비리 같은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다만 과장 자리 하나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계성은 있지만 각 팀장들이 팀별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색다르게 체납세기동팀을 만들어서 체납액을 일소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체 해결이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당초에 환경하고 통합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 차례 제가 알기로 최소 2~3차례 건의나 논의가 있어서 결국에는 공원녹지과도 강화했습니다. 공원조성 녹지 그리고 공원관리 산림이 신설되었는데 그쪽에도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직원들의 의견이나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합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협력이 과거에는 주민자치과 총무과에 있다가 복지환경국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민간협력 평생교육지원 체육 민방위까지 맡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지원이 결국에는 계가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민방위는 총무과에 있습니다. 평생교육지원하고 체육입니다.

거기도 문제는 자체 평가에서 원만하다고 평가합니까?

네, 원래 주민자치과는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 기구입니다. 민간협력과도 마찬가지지만 한시기구를 두면서 민간협력과를 만들었냐 하면 이 조직에 대한 것은 기구는 행자부장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협력 주민자치과 보다 명칭을 변경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도 저희들한테 암시적인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민간협력에서 주민자치분야만 시정분야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분야를 전부 총무과로 넘기고 민간협력계에서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만 같이 운영하고 대신 평생교육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평생교육학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이나 각종 교육지원업무가 광범위하게 넓어지기 때문에 불가불 평생교육지원을 세웠고 체육은 그대로 과에 존치해서 이런 기구에 대한 사항은 전부 직원들한테 몇 번의 토론도 거치고 공람도 해서 이의 없이 끝났습니다.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가 계속 도시국이나 이쪽에 있다 결국에는 재정경제국으로 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래 지적은 도시분야는 옛날부터 지적 회계 세무 이것은 한 과 재무과에 있었습니다. 재정경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에 넣는 것입니다. 지적과는.

최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행정기구를 효율성 능률성 우수성 등등 7가지 사항을 가지고 재개편을 하겠다고 해서 여러 차례 숙의도 하고 집행부의 공무원들하고 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안이 이렇게 결정되었는데 왜 당초에 진단한 결과대로 하지 않았느냐는 말도 있고 아직도 불합리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의 입장도 생각해 보았습니까?

행정기구 능률협회에서 조직진단해서 주었을 때 그것을 몇 가지 안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그것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나 각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전직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최종안이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는 지도민원과는 조금 난이도가 덜한데 성남은 6개 업무를 같이 한군데에서 맡아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개로 해서 어려운데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효율성에 맞도록 운영할 계획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기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번 개편안이 9월17일부터 실국장님들이 논의를 하셨다고 하던데.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9월17일 실국장님 거치고 과장님들 거치고 직장협의회 거치고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전에 몰랐는데 집행부에서는 언제부터 이것을 논의했습니까?

지난번 추경 때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추경 때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능률협회에 용역한다고 설명을 여기에서 드렸습니다.

9월17일 이전부터 집행부에서는 우리 광명시의 개편안을 논의했을 것 아닙니까?

개편에 대해서 논의가 아니라

한국능률협회에 위탁했을 때부터 언제부터 논의가 되었습니까?

7월부터.

우리 의원들은 몰랐는데.

지난 추경에 용역비 4,000만원 요구했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시급하지 않습니까? 아까 김광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직장협의회에서도 29개 계가 늘어나면 계장님들만 늘어나고 직원들은 인원 증가도 안 되고 계장님들 진급만 시켜 준다고 직장협의회에서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7급이 진급되고 8급이 같이 따라서 진급되고 9급이 진급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진급이 되면 100여명 정도가 진급되는데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84명 충원을 합니다. 1차 충원이 84명이고 2005년까지 12명 더 충원합니다. 충원을 하기 때문에 밑에 하부직원들한테 문제는 없습니다.

의회에 4번째로 보고가 들어왔는데 너무나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또 외부에서 듣기로는 광명시민들이 지금 구조조정해서 공무원을 줄였는데 또 증가시키느냐고 주민들이 말이 많은데 여러 가지로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것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IMF때 일방적으로 300여명 감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지로 시민들한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일 목적인데 그런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판단을 해서 전국에 인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96명 정도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2005년까지, 그래서 84명을 이번에 충원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공무원을 충원해서 서비스를 잘 받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직제가 많이 개편되고 나중에 힘이 많이 들겠습니다. 지금 이런 국을 신설도 하고 그래서 건설국은 지도민원과라는 과로 완전히 민원팀만 1팀부터 4팀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도민원팀을 한곳으로 모으면 지도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심할텐데 이런데 대해서 어떤 보완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도민원과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게 주정차 단속과 광고물, 노상적치물 3개 파트가 들어가는데 분당구청에는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불법도로점용, 하천불법행위, 불법 주정차단속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 한꺼번에 묶어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도민원 1팀부터 4팀으로 나누었는데 구역별로 광명을 2개로 나누든지 철산을 하든지 하안동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을 무조건 단속하는 식으로 현재는 물리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소모전만 되고 물량중심으로 단속에 치우치다 보니까 시민들과 마찰이 많아서 앞으로는 그 지역에 고정배치해서 그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도저히 여기다가 차를 세워놓으면 안 되고 여기다 노점상을 세워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하는 식으로 설득을 충분히 시켜서 민간이 참여하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충분한 기간을 주고 강제적인 단속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지도민원과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능률적으로 시민들 만족도도 향상되고 도시미관도 향상되고 업무집중에 따른 부서에 인센티브를 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직원들 사기도 앙양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도 제고되고 시민들이 시정 참여하는 기회도 확대하려고 지도민원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는 청소와 환경이 합쳐짐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환경 따로 청소 따로 돼있었는데 청소과로 가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환경과 청소과를 하나로 통합해서 과장 1명이 환경도 중시하기 때문에 생활환경이라는 팀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와 환경이 같이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각종 청소나 환경에 오염이 안 되도록 하려고 만들었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정경제국에는 보니까 원래 재정이나 경제는 경제가 커야 재정이 되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산업경제과가 먼저 가고 회계나 세무가 뒤로 가야 되는게 맞지 않나 직제상

국장 과장 회의석상에서 일부 소수의견은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국 이런데서 어떤게 우선이고 어떤게 뒤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관습이나 관례로 볼 때 회계과 세무과 이런 데가 앞서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국이 따로 있을 때는 산업경제과가 앞에 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산업경제과 같은 경우에 농정, 축정이 있습니다. 농정, 축정 같은 경우는 광명시 입장에서는 다른 농촌 같은 데는 모르지만 저희는 끝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상 관례가 회계나 세무 이런 것이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에서 우리만 된 게 아니라 다른 시 것도 판단을 해보고 나서 만든 사항입니다.

지난번 감사담당관도 별도로 돼있었는데 기획, 감사가 합쳐짐으로써 좋은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이 원래 다른데도 기획, 감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지난번 감사를 별도로 뺐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직속 하에 들어가게 했는데 감사담당관실만 따로 있으니까 국장님들의 지휘 통솔도 그렇고 국장님들이 같이 모든 것을 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기획, 감사로 행정지원국에 같은 소속 하에 둬서,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공무원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 사무실 확보나 선결 과제에 대한 추진과정이 따로 있습니까?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할 일이 규칙도 고쳐야 되고 각종 전결규정도 고쳐야 되고 도에도 승인 받아야 되고 이런 제반 사항을 하다보면 인사는 올해는 못 합니다. 내년이나 돼야 되고 각종 예산도 직제에 맞춰서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인원만큼 충원되기 때문에 건물도 다시 재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동시에 전부 이루어져야 되고 의회도 이것을 고침으로써 의회조례도 전부다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반 사항을 볼 때 하루라도 늦어질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국,과 신설 폐지 승인은 어디서 합니까?

행자부에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일 의회 사전 보고할 때 의견수렴 된 내용 중에서 시의회 의견 반영된 것과 반영이 안 된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청소와 환경을 임종금위원님께서 합치는 것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됐고 다만 조미수위원님께서 청소환경과로 했었는데 환경청소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환경청소과로 다시 고쳤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반영하고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하고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하고 환경을 청소보다 앞에다가 팀도 배치했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감사실이 별도가 안 되고 통합이 되면 공무원들 근태나 감사가 약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안이 뭡니까?

조직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이 지원부서를 줄이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할 수 있는 사업부서를 늘리는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복지분야를 확대시키고 민원서비스분야를 확대시키고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한 발짝 다가서는 취지로 지금 개편하는 것이 우리 조직개편의 특징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이나 기획담당관실 이런 데는 지원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지원부서를 줄이다 보니까 합쳐지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감사담당관실과 기획담당관실이 합쳐졌는데 어디에 갔다 놓든지 그 업무를 하는 것이니까 직원들 근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지요. 다만 부시장 직속 하에 있던게 과장직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달라졌을 뿐이지 업무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안되고 부결된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대안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인사처리하는 것하고 금년에 할 일이 많습니다. 조례 통과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새로운 기구에 맞춰서 업무분석을 해야 합니다. 어느 부서는 무슨 업무가 가야 되고 이런 것을 해서 그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업무분석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직렬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는 토목직이 필요하고 어느 부서는 환경직이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전부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일이 1~2주일로 될 일도 아니고 지금부터 해도 연말까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고 인사발령을 하려면 들어갈 집도 있어야 되는데 집도 지으려면 연말까지 빠듯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발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령을 해서 지금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좀더 미루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한테 더 말씀하실 사항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정한 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통과 안되고 나중에 하면 내년 상반기 5월6월이나 가야 인사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내년 4월15일이 선거여서 그 안에는 인사를 할 수도 없고 선거업무를 전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에는 해주셔야지 저희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늦어지면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내년에 가면 예산편성을 전부 다시 해야 되거든요. 내년에 편성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간사 박영현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10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03년10월28일부터 10월30일까지 3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51p 감사 및 확인평가업무 추진 60만원을 예결위로 이송하였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59p 기획업무 시책추진 80만원 60p 각종시책 및 문화예술업무추진 80만원 당면현안사업 추진 80만원 시정주요업무추진 60만원 62p 재정진단 및 예산업무추진 40만원 재정관련 현안사업추진 40만원을 예결위로 이송하였고 62p 임의단체 보조금 2천만원 중 1천만원 감액 64p 경부고속철도 역세권개발관련 시책추진 300만원 정책개발시책추진 및 외부전문 등과 간담회 300만원을 예결위로 이송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70p 시정홍보업무 추진 60만원 시 이미지 홍보 및 경계안내판 설치 2억5,900만원 71p 각종 예술단체 및 유관기관 단체와의 간담회 200만원 72p 문화예술 및 봉사단체 등과 간담회 2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 3천만원을 예결위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99p 시정협력 주요인사등과의 간담회 180만원 100p 모범교직등과 간담회 180만원 지역주민과의 대화 및 간담회 180만원 지역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장과 협력추진 180만원 국제자매결연 교류 및 외자유치 시책추진 180만원 주민여론 수렴 등 당면업무 시책추진 180만원 101p 주민자치센타 운영 및 동협력인사와의 협력추진 180만원 집단민원관리 및 지역현안대책 관리 180만원 각종위원회 위원등과 시정협력 추진 180만원 104p 조직관리 및 기관, 단체 등과의 간담회 160만원 108p 민생치안 및 각종 민방위업무추진 240만원 109p 군경위문등 시책추진 240만원을 예결위로 이송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소관 122p 체육연맹 및 경기단체회원과 협력시책추진 160만원 경륜장 건설 및 운영시책 추진 160만원 123p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1,600만원을 예결위로 이송했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소관 152p 제2탁구장 바닥(마루)설치공사 15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37p 보건행정. 예방의약관련 시책추진 60만원을 예결위로 이송했습니다. 보건사업과소관 244p 노인요양, 지역보건업무추진 40만원을 예결위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총무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셨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함께 해주신 시민단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