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덕수
이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건설과
먼저 중원구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과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우철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주성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4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원구청 소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추경과 결산은 일괄 자료로 갈음하고 일괄로 질문하고 일괄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해당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질의해 주시고 총괄질의는 구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과장님들은 네 분 오셨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네 명이요.
이제영위원
결산하면서 그 과 것 말고 성남시 것 전체에 대해서 팀장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보신 분 계세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성남시 전체 결산. 없으시지요? 제가 묻는 이유는 사실은 성남시 전체 재정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과연 우리 부서의 사업을 더 늘려갈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어떤 판단을 하는데 큰 그림은 안 보고 내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예산부서의 문제인데 전년도보다,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사업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해서 하려고 하면 전년도 대비 증액된 것은 다 삭감하지요? 이남석 과장님, 구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증액된 것 있을 때 그것 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사업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먼저 매겨서,
이제영위원
우선순위라는 건 첫 번째가 뭡니까?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시 전체의 어떤 것을 봐서, 시 전체 사업 우선순위로 해서,
이제영위원
첫 번째는 공약사업 아니야. 공약사업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나머지 재원 안 되면 그 외의 사업은 다 삭감되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님 결재 받아서 왔느냐 했을 때 그걸 누가 결재 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아이디어를 내서 적은 예산 가지고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예산은 반영이 지금 하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양해야 되는데 시에서 누가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인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전부 그런 형태로 지금 몇 년째 해오다 보니까 예산의 불균형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시장께서 지시하는 걸 거역하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될 게 아예 없다 그 얘기예요. 구별로 그런 사업할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추경하고 결산을 보면 동이면 동별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통장수당이 남아서 삭감을 한다, 그럼 어느 동은 그것을 세밀하게 해서 삭감을 한 데가 있고 대다수 동은 아예 다 빠져 있어요, 여기에. 그럼 거기는 통장이 물론 100% 정원으로 다 차 있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결원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성남시 인건비가 불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성남시 전체.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900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9000억? 성남시 전체가?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50억이 넘어요. 작년에도 50억이고 올해도 50억입니다. 50억이면 주민센터 하나 짓지요? 그게 중원구청만 보더라도 거기만 해도 인건비 9000만 원? (자료확인) 구만 해도 꽤 된다고요. 성남시 전체 50억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지금 인건비 기준경비로 세우잖아요. 몇 급 몇 호봉,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50억 남는 거야. 상반기에 집행하고 예를 들어서 후반기에 추경할 때는 어차피 인사발령 다 내면 크게 변동 있을 게 있어요? 없어. 그러면 한 10억 내외로 불용하고 나머지 40억 정도는 삭감하면 주민센터를 하나씩 지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국도비 반납 얼마 하는지 아세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
이제영위원
모르시지요? 그건 예산 부서 아니면 다 몰라, 성남시 전체 공무원이. 반납하는 게 80억이 넘어요. 쓰라고 준 돈을 못 쓰고 80억을 반납하는 거야. 그 내역이 뭐냐? ‘내시가 내려와서 어떻게 다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쓸 수 있는 것을 요구해서 받고 집행이 어려운 것은 덜 받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느 공무원도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80억을 반납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60억만 세이브 시키고 그다음에 성남시 인건비에서 40억 세이브하면 그것만 해도 매년 100억이에요. 이건 적은 부분이고 성남시 것도 한번 분석들을 해보세요, 결산할 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공부합니까? 과의 밑에서 실무자가 한 것 데려다가 팀장하고 앉아서 그냥 쭉 해서 우리는 크게 불용액이 없고 문제없는 것으로 할 게 아니라, 성남시가 지금 재정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시청에도 들어오다 보면 모라토리엄을 다시 선언해야 된다. 중원구에도 플래카드 몇백 개 붙어 있지요? 재정 파탄, 재정 약탈.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청장님, 우리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데 그럼 내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건지에 대한 대책을 구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산에 대해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일단 예산 관련해서 예산을 그만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당장 250억 이상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떻게 재검토를 하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물론 과거에도 그렇게 했지만 더 줄여서 공무원 관련된 것은 본청에서 하고 구 단위에서는 주로 행사라든지 일상경비 쪽으로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준비를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경험으로 지금 즉흥적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보이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에요.
이제영위원
결산한 것에 보면, 저는 이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불용액이 그것만큼 남아 있는 부서의 액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또 어떤 것은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을 했어요. 그럼 집행잔액이 증액한 것보다 더 남아 있는 게 이 안에, 결산서에 보면 다 담아져 있어요. 이거 다 보셨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다 봤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거 보고 뭐 잘못된 거 느끼신 것 없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추경에서 삭감했는데 왜 더 많은 액수가 집행잔액으로 남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런 게 체계적으로 정리돼서 하면 구청 예산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어요. 256억 아무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IMF 때 위기가 왔는데 그러면 그때 기업이 다 망했습니까? 그것을 기회로 삼은 기업들은 지금 몇 조의 매출을 올리고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이 돼서 있어요, 망한 기업도 많지만. 그러면 두 트랙으로 써야지요.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 낼 건 내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우리 자구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내부적으로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이 결산이나 추경에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원구의 과장들하고 같이 ‘야, 성남시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한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성남시 전체의 것에 대해서는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중원구 것에 대해서, 성남시 전체 것은 할 필요가 없고 중원구라도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고 어차피 256억 만큼 세입이 줄어들면 결국에는 사업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걸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에 대한 그런 노력이 있었어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청장님 주재로 과·동장 회의 시에 저희가 실시한 적이 있고요, 보고회도 별도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드러난 건 아무 것도 없는데 그건 형식적이지 뭐,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2015년 결산 자료고요, 내년 예산에 그런 것들이,
이제영위원
그럼 추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삭감될 것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불용될 게. 그러면 동별로 일관성 있게 어떤 것 어떤 것까지 세밀하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남는 것은 다 삭감해라,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통·반장 수당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수당부터, 어느 동은 딱 보면 열심히 한 데는 들어가 있고 대부분은 그런 게 거의 다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장회의를 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서류상에는 일관성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얘기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건 결산 자료니까요, 내년,
이제영위원
추경도 마찬가지예요, 추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경은 대부분이 삭감 아닙니까? 예산 많이 세워가지고 불용액으로 많으니까 삭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산은 작년도 것 하는 것은 하는 거고. 그런 게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은 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렇게, 이런 기회에 성남시가 긴축을 하고 직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공부해서 거기 전문가가 된다면 오히려 성남시는 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만듭니까? 구에서는 구청장과 행정지원과장이 만들어야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제가 알기로도 어느 구청에서도 단 한 번도 이루어진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할 거예요. 시장이 뭐 예산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다 관여해서 시장이 할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청장님은 이재명 시장께서 단식 11일 동안 하는데 며칠 갔다 오셨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간부회의를 3번 갔다 왔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이남석 과장께서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두 번 다녀왔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지요. 시장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단식할 수 있어요. 본인은 하고 나머지들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이냐, 성남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정부가 무조건 응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대비를 해야지, 준비를 하고. 다 거기에 몰려가 있으면 성남시 행정은 누가 해줍니까? 그래서 향후에 결산은 우리는 불용액이 적고 잘 했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기회에 성남시 전체, 중원구에 대한 분석 이것을 만들어서 전직원이 결산할 때는 ‘야, 성남시가 정말 집행을 잘 했다. 우리가 뭐를 절감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돼야 되는데 과거의 모습하고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그런 식으로 결산을 해주시고, 추경도 마찬가지예요. 동별로 해서 똑같이 시달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딱딱 받아가지고 감액이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저는 감액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얻었어요. 어떤 것은 세워서 집행하는 것도, 제가 여기에 붙였는데 일일이 건 가지고 얘기하면 답변하기 곤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포괄로 했는데 향후부터는 반드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의 행태가 아닌 좀 뭔가 변화되고 효율적인 쪽으로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국장님 어머니자율방범대로하고 자율방범대 관리를 구청에서 하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 보조금 지급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중원구 각 동마다 방범대들이 다 있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두 개 다는 없어도 한 개 정도는 다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떻게 운영되나요? 매일 진행하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저희 지역은 재개발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은 옆 동의 지원까지해서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원칙은 매일 저녁에 순찰하게 되어 있는데 매일 하는지 점검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조정식위원
보통 자율방범대가 남자가 있고 어머니가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어머니자율방범대 있고.
조정식위원
한 8시부터 하나요, 9시부터 하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보통 순찰은 8시 정도부터 합니다.
조정식위원
8시부터 한 시간 정도 하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두 시간 반 정도 하는 곳도 있는데요.
조정식위원
각 동이 다 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다 매일 하지는,
조정식위원
순찰일지가 있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순찰일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순찰일지 사인은 지구대에 가서 하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하루에 다섯 명 정도가 풀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거기에서 간식비 나오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저희도 간식비 주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것 체크는 우리 구에서 순찰일지를 본다거나 이런 것은 안 하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면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식위원
그것은 꼼꼼히 잘 하고 있나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매월별로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영수증처리라든가 순찰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점검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확인해보면 사실 지구대에서도 그런 것 사인해 주고 그러는 게 실질적인 그런 것은 잘 모르더라고요. 오시니까 사인 해드리는 건데 자율방범 기능이 경찰의 어떤 연장선상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자체로 하는 건데 사실 관리감독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연2회 상·하반기 때 전 지대를 대상으로 해서 서류라든가 근무실태도 불시에 저희가 가서 점검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경찰이 순찰하는 노선이 있고요, 자율방범대에서 순찰하는 노선이 있는데 그것을 좀 정교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각 동마다 우범지대도 있고 으슥한 데도 있고 한데 사실 다섯 명이 한 동을 다 돌 수도 없는 것이고 매일 가던 노선만 하시고 가는데 기왕에 하는 거면 각 동의 순찰노선을 잘 정해서 그것이 꼭 이행이 되도록 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냥 어머니방범대로 있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놔두시면,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점검한다니까 3개월 치를 한꺼번에 가져와서 사인해달라는 분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요, 한 번도 안 오다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간식비 이런 것은 타 갔나 봐요. 그런 것을 점검한다니까 3개월 치를 한꺼번에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인해달라고. 이게 현실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쪽 담당하시는 분들은 더 집중해 주시고 정확하게, 그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다양한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중원구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마다 다 있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활발하게 하고 있나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불만도 많으시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더러 그런 데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렇지요? 별로 권한이 없잖아요. 행사라든가 아니면 어디 동원, 기타 봉사 이런 거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실제로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주민자치 기능을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에서 더 깊게 얘기할 건 아닌데 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 낼 고민을 좀 하세요. 권한이 있어야 사람들도 신나서 하지요. 그냥 동장님이 시키는대로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재미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결산자료를 봤어요.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자치센터 운영비 회의참석수당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동마다 홍보비 예산을 세워서 현수막을 건 데도 있고 안 건 데도 있어요, 결산자료에 따르면. 그런 차이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구에서 내려지는 게 있나요, 아니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운영하나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시나 구에서 어떤 시정시책에 관한 사항들은 일괄로 저희가 지시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동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체 행사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자치센터 프로그램 현수막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해야지 수강생도 모집할 것 아니에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수강생 모집,
만식
최만식위원
이걸 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도 있다는 얘기예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보면 행사운영비가 동마다 예산액이 다 달라요. 나름 행사의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1000만 원 짜리도 있고 800짜리도 있고 700짜리도 있어요, 11개 동을 보니까. 동마다 자매결연 읍면동 교류를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어요. 이거 파악은 다 되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동마다 자매결연 읍면동 교류 관련해서 어느 동하고 언제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어떻게 방문하며 어떻게 교류하는지 그런 내용들까지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동마다 우수 자치센터 견학을 가요. 이것도 우수 자치센터 견학을 어디를 가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에서 가는지 그런 부분들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보니까 자치센터 작품발표회는 다 해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동마다 특이한, 은행골축제라든지 모란오거리축제, 성남동하고 은행동은 이런 축제들을 하고 있어요. 다른 동도, 금괭이골축제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금광1·2동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15년도에는 안 했나 봐요? 결산에는 축제 예산이 없네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자체 행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만식
최만식위원
모란오거리축제하고 은행골축제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산지원사업이고,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도 자료로 주시고. 보면 주민자치센터 소식지를 발간한 데가 있고 마을소식지를 발간하는 데가 있고 마을소식지와 주민자치센터 소식지를 같이 발간하는 데가 있어요, 동마다. 이것도 자료를 갖다 주세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동마다 약간 특화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동의 이런 부분을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치센터 활성화가, 이런 것만 가지고 자치센터 활성화라고 볼 수 없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행사만 많이 하고 잘했다 해서 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닌데 핵심은 좀 빠져 있고 기본적인 것만, 의례히 해왔던 것들만 하는 경향들이 결산서를 보며 느끼는 부분이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는 해당 국·과가 아니라서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행교체에 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고자 하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차후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관련해서는 좀 더 다른 기회를 빌려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최만식 위원님 질의에 조금 추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주민자치센터 소식지를 우리가 발간합니다. 그렇지요? 결산 자료에 보니까 마을마다 특색 있는 마을신문을 만드는 데도 있고, 대원골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활발하게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상가번영회 축제도 하면서 마을신문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소식지는 거의 모든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발간을 하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어떻게 발간되는 겁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편집회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내용에 담을 소식을 모아서 합니까, 아니면 일정한 툴이 있어서 집행부 동에 계신 직원분들이 도와줘서 해야 됩니까? 솔직히 좀 궁금해서.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소식지 같은 경우는 연말에 1년에 했던 동 단위 행사라든가 모든 소식을 일단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위원
연말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아닐 텐데, 분기별로 나오나 그럴 텐데.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동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대부분 상·하반기 아니면 연말에 해서 1년 치의 모든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동 자체적으로 하는 성향이 좀 강하고요. 그다음에 마을소식지들은 마을별로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마을에서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데도 있고 성격은 다른 건 맞아요.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같은 경우는, 지금 비전성남을 굉장히 많이 발간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같은 경우 발간은 하지만 막상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배포돼서 주민자치 활동을 알리고 이러는 것은 미흡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가보면 주민자치센터에 가져가라고 놓거나 그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이게 조례 강제규정으로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계속 동마다 예산을 최소한 100만 원 이상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얘기를 해서 정말 필요하면 마을신문을 만들든지 아니면 비전성남 이런 데서 주민자치센터를 알릴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면 오히려 비전성남도 내용이 활발해져서 많은 시민들이 그 동의 소식지를 대체해서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새는 워낙에 스마트폰 SNS를 통해서 주민들 간의 밴드라든가 이런 그룹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옛날처럼 오프라인으로 소식지를 비용 들여서 발간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남석 과장님께서 행정지원을 맡고 있으니까 한번 연찬하셔가지고 중원구부터라도, 굳이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자율성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정말 모여서 마을만들기 마을을 살리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마을신문을 만들면 되고, 그다음에 동장님들이 의무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이런 관례는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리고.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행교체(행정교육체육위)에 와서 보니까 각 동의 예산들이 다 올라오네요. 몇 군데 보니까 동별 소규모 정비공사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요약서에 그 자료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 모 동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에 달하는 소규모 정비공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관할하는 건설과가 있고, 그래서 원래는 건설과에서 이런 규모 있는 사업들은 맡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업자들이 연간단가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연간단가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맡겨 놓고 정작 동에서는, 물론 이게 시급성이라든가 그때그때 요구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동에서, 약간 중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은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사전에 수요를 쭉 파악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본예산에 잡혀서 통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집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것을 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사항인데 그래도 이것은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신문 얘기 했지만 또 하나 깨끗한 마을만들기 해가지고 거의 모든 동들이 세부사업으로 행사실비로 보상을 하는 것이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용위원
동에서 봉사하시고 모여서 식사하시고, 본 위원은 굉장히 효과는 있다고 봐요. 주민들하고 모여서 화합하고 그런데 너무 천편일률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도 동장님들한테 권한을 주셔서 이것을 꼭 여기에 세부사업명으로 깨끗한 마을만들기, 환경정비사업으로 딱 못 박지 마시고 동장님 자율적으로 주민들하고 의논하셔서 깨끗한 마을이 아니라 좋은 마을만들기 해서 청소도 되고, 그다음에 주민끼리 모여서 어디 걷기 하면서 연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디 탐방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근처 동네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자율성을 좀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동에서 스스로 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비용 정도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서 동에, 이것은 일괄적으로 본청에서 서로 자치행정과하고 교감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한 마을만들기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금액을 보니까 적지가 않네요. 몇백만 원씩, 물론 이게 한 번이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 이것도 매달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횟수라든가 이런 것에 비하면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사실 식사하고 이러면서 지역경제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충분히 효과는 있는데 그것보다 더 효과가 있으면 과장님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하실 마음 있으세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저도 동에서 동장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건의하고 싶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우리가 예산사업 할 때 분명히 사업을 명시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전에는 포괄사업으로 3000이면 3000 동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었던 게 예산을 명확하게 하자 해서 아마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 무엇을 해야 될 건지 딱 명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 중에서 동에서, 동장님이라든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게 조금 아무래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용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 취지는 이해하시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용위원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행사로 해가지고 여러 동에서는 자기네 자체행사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오는 것도 예산에 잡아주고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구청장님께 먼저 총괄질의 드릴게요. 구청장님 이번에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심의가 처음이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처음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추경 이런 쪽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하셨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속기록을 한 번씩 봤습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처음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혹시 추경이나 결산 심사하실 때 대부분 3개 구청은 집행내역이라든가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물론 구마다 규모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산자료를 보다 보니까 집행내역에 대해서 하나도 기술을 안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7페이지에 보시면 모범공무원 해외시찰이라고 하셨는데 3672만 원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 모범공무원 해외시찰 몇 명이 어디로 갔다 온 거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사실 위원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원래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데,
이승연위원
결산 내역이 사실은 되게 방대해요, 구청장님. 사실은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 만드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그걸 일일이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3개 구청 것을 다 비교 해봤는데 집행내역을 적어주신 구청은 수정구청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일일이 디테일하게 다 적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저희가 3672만 원을 해외시찰을 다녀오셨는데 최소한 어디로, 몇 명이 다녀오셨는지 알아야지 잘 됐는지, 몇 명이 가셨는지 이것을 저희가 중원구 내에서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구청과 비교했을 때 ‘왜 수정구는 이만큼의 명 수가 갔는데 중원구은 이렇게 조금 갔습니까? 혹은 많이 갔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합니까?’ 이것을 저희가 파악해야지 총괄적으로 행정기획국 질의를 할 때 그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회가 계속 해왔으면 이런 걸 별도로 자료를 제출 안 해도 되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자료 주실 때 집행내역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자잘한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굵직굵직하게 최소한 장소, 인원 정도는 꼭 표기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추경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3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중원구청만 휴직이 13명이나 있었나 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자료확인)
이승연위원
2016년도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휴직…….
이승연위원
예. 지금 대체인력 근로자 보수를 추경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잖아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13명이 휴직.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구청장님께 지난 행감 때 이 부분을 체크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각 구청마다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원이 다 미달이었어요. 특히 중원구 같은 경우는 은행1동 하나 빼고 나머지 동이 전부 미달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대체인력으로 11명을 해도 2명이 미달인데 2017년도부터 아이들 교복을 주민센터를 통해서 공급하겠다고 하셨어요, 본청에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가뜩이나,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일선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참 힘들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원도 13명이나 미달이 되었고, 충원을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7명, 4명해서 11명인데 그렇다면 결원된 부분에 두 명이 또 결원 됐는데 거기에 업무를 덜하지는 못하고 거기에 보태진다면 이게 원활하게 주민센터 운영이 가능합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글쎄요, 인원이 항상 정원에 미달되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자치행정과장 할 때도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수요 예측은 나름대로 계속하면서 보정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구청장님 제가 지금 이 추경 자료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사실 인원이 모자란다고는 하지만 본청의 특정 부서에는 계속 인원이 충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통과됐고 이렇게 해서 주민센터로 업무를 내보낸다고 하시더라도, 그게 본청에서 지시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청장님은 지금 각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대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원 대비 업무량은 반드시 파악을 하셔서 아무리 그게 지시사항이라 하더라도, 지금 주민센터 직원들의 업무량이 이 정도다. 우리는 결원이 이만큼이다. 그래서 다들 힘들어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해달라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구청장님들 선에서 나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 자료로 증명이 되잖아요. 행감 때 분명히 주민센터마다 결원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 박창훈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 요구를 하시겠다고 했지만 보니까 자료상으로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휴직이 많아서 또 결원이 생겼는데 내년부터 업무는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구청장님이 대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유념을 부탁을 드릴게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총괄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이 결산내역을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우편요금이 33만 8590원이에요. 맞습니까?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
이승연위원
결산 설명자료 8페이지에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 잔액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집행내역. 집행내역이 33만 8590원이 맞나요? 8페이지.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1년 동안 중원구 행정지원과에서 집행된 우편요금이 33만 8590원인 거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솔직히 이 부분은 좀 의아한데 아무리 구마다의 차이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혹시 수정구랑 분당구의 예산 확인해보셨어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확인을,
이승연위원
수정구는 이 우편요금이 166만 2750원이고요, 분당구는 자그마치 6962만 8050원이에요. 이게 있다가 분당구에 이 질의가 들어갈 건데 그것과 차치하더라도 왜 중원구는 우편요금이 1년 동안 33만 8590원 밖에 집행이 안 됐지요? 이게 지금 1년 집행내역이잖아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을 제가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좀,
이승연위원
이게 예년이랑 비교해서 현격히 감소했기 때문에,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승연위원
이건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것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청장님, 동의 수목관리 예산은 구청에 세웠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그것 다 전정하고 정리 싹 됐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체크해 보셨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때 의회에서 아마 지적이 있어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이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입찰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입찰로 다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입찰했으면 입찰 차액으로 해서 금액이 또 많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금액이 남았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냥 불용시키지 마시고 그 동에 가보면 초화류 종류는 거의 심어져 있지 않고 동장님들이 거기까지 관심 갖고 하는 분 거의 없어요. 그걸 구에서 했으니까 지도감독 해서 나머지 예산가지고 동에 가서 부족한 것 심어 놓고 그러면 적은 돈 가지고 주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건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을 그렇게 쓰셔야 되는데 얘기 안 하면 내년도 결산에 입찰로 해서 입찰 차액 잔액 반납 이렇게 해서 또 할 거란 말이야, 보나마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집행이 가능한 건지,
이제영위원
그것을 초화류 하는 전문업체하고 해가지고 전체 동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뭐를 식재해야 될 건지, 다년초로 해서 싹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몇 년만 관리되면 시민들이 작은 공간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데 기껏 예산 세워줬더니, 여기 끝나고 가시면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방안을 찾아서 제대로 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김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부 공감하고 집행부도 공감했는데 동에서 환경정비하고 이런 부분, 쉽게 얘기해서 청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지요. 저는 하면서도 보는 사람들한테 창피한 거예요,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깨끗한데, 주울 것도 없는데 그냥 한 바퀴 돌고 밥 먹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동에서 저를 욕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것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낯이 뜨겁더라고요. 그게 과연 2~30분 이렇게 찍 돌고서 할 건가. 왜? 그전에 다 몇 번 왔다갔다 하잖아요. 했는데 깨끗한데 우리가 또 나가는 거거든. 이것은 좀, 그래서 예산에 잡혀 있다고 그걸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특정한 추석이라든지 설맞이라든지 해서 특정하게 한번 잡아서 취약지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잖아요. 취약지구 같은 데 한번 하면, 옛날에 수진2동 있을 때 동장 했을 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취약지구 그런 데, 남들의 손길이 안 닿은 데, 아무 데도, 우리 미화원들이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용역 업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봉사자들이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런 데를 가서 한번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일관적으로 도는 것은 그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총괄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바로 하겠습니다. 강사 뽑을 때 공고해야지 되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공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프로그램 얘기하시는 겁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공고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금광1동에서 서예 강사 최근에 뽑았어요. 공고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금광1동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서류상으로는 제가 방침을 받고 이렇게 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홈페이지나 이런 데 안한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어요.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해서 제가 받은 거예요, 확인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말이지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있을 수 없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공고하도록,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렇게 되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분명히, 그 사람은 채용됐어, 생각했던 대로.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었고. 그러면 이것은 공평하지 못한 거지요. 예? 서류상으로 잘해놓고 말이에요. 공고는 안 하고. 그럼 숨긴 것 밖에 더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해가지고 이것은 조치하시라고. 그리고 나한테 별도로 보고 하라고, 감사 때 또 나올 이야기니까. 우리 청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도로계획 5개년 계획에 따른 용역 시행 중인 것 아시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잘 모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아세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매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건설과장님 알고 계시고 구청장님 모르시고 행정지원과장님 모르시잖아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 부분은 공유가 돼야 돼요. 우리 수정구에도 내가 별도로 얘기한 게 있는데, 도로계획을 5년마다 잡는데 우리 구의 관할 안에 큰 것이야 도로과에서 잡겠지요. 그러나 우리 동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 구에서 소골목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얘기를 해줘야지 알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용역과제, 수행 할 과제해야 된다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꼭 챙겨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시정질문 한 게 있어요. 앞으로 시가 맞춤형정비사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정책이. 맞아요? 틀려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 성공 가능해요? 가로주택정비사업, 맞춤형정비사업? 절대 못합니다. 지금 뭐 집 못 지어요? 집 지을 수 있잖아요. 건축 가능하잖아요. 허가 나가잖아요. 지을 수 있어요? 업자들이 덤빕니까? 안 덤비지요,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기반시설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다 허울뿐이에요. 다 실패합니다. 그냥 무늬만 하겠다. 국비 따다가 그냥 그림이나 그리고 도로나 포장하고 이런 어떤 흉내 내는 이렇게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됩니까? 정말 어렵게 사는 우리 본시가지 주민들 눈물 닦아줘야 되는 게 행정하고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면 진짜 방법을 찾아줘야지요. 그걸 고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중원구, 수정구나 이런 데 도로 하나만 내라 이거예요, 언덕길에. 그럼 버스 다니고 여러 효과가 있어요. 그럼 공실도 없어지고, 지금 공실 엄청 많지요? 중원구에도?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거예요. 그게 맞춤형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런 거 없애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떠나고 있어요. 인구 앞으로 더 줍니다. 아무리 거기에 호박에 줄 그어봤자 수박 안 돼요.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공하려면 일정의 어떤 기반시설을 해줘야지 된다. 도로 넓히고 버스 다니게 하면 공실 줄어들고, 거기서 나눠지게 되면 도로가 나눠지게 되면 블록블록 맞춤형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있겠다 하고 업자들이 덤비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도 그런 생각 스스로 갖게 되고.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맞춤형정비사업 뭡니까? 두 집 합쳐라. 용적률 더 줄게. 세 집, 네 집 합쳐라. 여덟 집 합쳐라. 열여섯 집 합쳐라. 그렇지요? 이거 아니에요? 서른두 집 합쳐라. 1개동, 통 합쳐라. 이래가지고 해 와라 그러면 용적률 더 줄게. 이건데 구에서, 우리 시에서 그걸 안 나눠주면 아무 것도 안 된다. 그럼 앞으로 미래가 없다. 행복마을만들기? 살기 좋은 동네? 이거 다 허울뿐이라 이거예요. 왜 구호만 외치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도로계획 5개년 계획에 소도로 같은 것? 정비하는 것?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다만 반영은 시켜놔야지 돼요. 그래야 누가 들어와서 예산을 끄집어내서 만들 것 아닙니까? 동네마다 주도로 있잖아요. 이것만 넓혀주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리고 맞춤형정비 하십시오. 두 집 한번 합쳐보십시오. 네 집 합쳐보십시오. 이렇게 들어가야, 컨설팅이 들어가야 그게 말이 되는 거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도시개발단도 그렇고 저는 이것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아셨으니까 이것에 대해 상의해보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필요성 있겠지요, 구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체가 공감해야지 돼요. 각 동에 뽑아가지고 이번 도시계획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모란역 주변에 노점상과 적치물 단속 지금 하고 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거기 도로교통 개선 이거 하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의 성공이 뭐에요? 성공하려면 돈 그렇게 들여서 하려면, 거기가 또 우리 성남의 얼굴 아닙니까? 저는 정말 창피해요. 무슨 100대 도시 언제 들어갑니까? 거기 정비 못하면 안 돼요. 아무도 못 했어요. (전)구청장님들 말만 하고 그냥 탁상공론뿐이지요. 우리 매일 공론하는 거예요. 공방만 하다 끝나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와서 ‘야, 성남 지저분하구나.’ 이런 거거든? 깨끗하고 오고 싶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야 뒷골목상권 살아나고 상인들도 진짜 보호받고 우리시가 발전하는 건데, 거기가 7, 80년대 그 모양하고 별 변한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와서 보고도 드리고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현재 합동단속도 하고, 하고는 있는데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지금 공사 중이라서. 9월 말 정도에 아마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 끝나면서 모든 노점상을 싹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강력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진짜 깨끗해졌다. 구청장님 그거 하나 딱 남기십시오. 구청장님이 와가지고 그 구청장님 할 때 이거 싹 정리하는 거다. 이런 평을 들으면 정말 큰 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중원구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일괄 원안 가결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일괄 원안 가결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라. 분당구건설과
다음은 분당구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 듣겠습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윤기천 분당구청장입니다. 제22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권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는 과장이 공석으로써 염대석 주무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제균 가정복지과장은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못 왔습니다. 홍석인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분당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설명은 세부설명과 같이 듣겠습니다. 분당구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 세부 질의하시고 총괄질의는 구청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청장님, 밖에서 다 보셨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막 왔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은 그렇고 결산하면서 과장님들 하고 다 성남시에 대한 세입·세출 관계, 분당구에 대해서 세입·세출 관계 또 부서에 대해서 한번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 본 적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토론을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전년도 결산 지적사항의 지적사항이라든가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성남시 전체 결산을 보면 작년하고, 작년하고가 아니라 계속 똑같아요.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세입이 줄어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재정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그 피해를 시민들한테 최소화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공직자가 거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중앙부처에만 모든 책임을 다 돌려서 성남시가 파산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 해놓고 그리고 실제 이 살림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안 하면 이걸 누가 해줍니까? 누가 해 줄 사람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래서 금년도 9월에 편성되는 2017년도 예산부터는 제로베이스에서 원점검토해서 필수불가결한 것 위주로 편성을 하도록 저희 과장들 하고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일단 공감대를 같이 좀 가져주셔야 돼요. 지금 물어보면 행정기획국 같은 경우도 과장님들하고의 성남시 예산이 어느 정도,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고 왜 이렇게 지출이 적었는지, 특별회계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일부 이유는 돼요, 판교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는 지금 수도관이 노후 돼서 교체해야 될 것도 64킬로인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하고 있고, 돈은 넘치는데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많은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지금 여기도 결산한 거 보면, 이것은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요, 구청장님이 하시기에는. 동별로 집행잔액을 보면, 동별로 예산액은 큰 차이가 없어요. 4억부터 한 6억, 적은 데가 3억 이렇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분당동이 1900, 수내1동이 4500, 그다음에 서현1동 6100, 서현2동 4900, 또 구미1동 4000, 적은 야탑3동 같은 데는 1200, 야탑1동은 500만 원 이렇게 동 예산이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이렇게 차이가 많단 말입니다. 이거 나름대로 왜 그런지 분석해 보셨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그랬고 결산자료 준비할 때도 팀장이나 동장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경우에 마지막 추경 때 이렇게 남는 것은 삭감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다른 또 쓸 용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미처 삭감을 못 했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쓸 용도가 아니고 여기 결산자료 분석을 해보면 추경을 세워서 증액했는데 돈이 증액한 것 이상 남아 있고, 또 감액을 예를 들어서 얼마를 했어요.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행잔액이 또 많이 남는 경우도 많아요. 이건 결국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거야. 예측을 정확하게 못했다는 얘기야. 대표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도 예결위 할 때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성남시 인건비 얼마 불용되는지 아세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한 오십몇 억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매년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매년. 뭐라 그러면 '기준경비를 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그 돈을 다른 데 삭감해서 활용해 쓰면 되지 기준경비를 꼭 세우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런 모순된 게 결산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동별로 분석을 해서 왜 어느 동은 몇백만 원 밖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는지, 이런 데는 정말 예산 운용을 잘 한 거야.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동 평가 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정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삭감도 안한 데는 패널티를 줘야지요.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으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결과에서 누가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여기 온 간부공무원들 성남시 전체 물어보면 과장님들 답변하실 분 안 계셔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우리 과장님은 성남시 세입 대비 세출이 몇 퍼센트인지는 알고 계셔요? 2015년도 결산한 거. 제가 퍼센티지를 내니까 성남시가 65.6%예요. 제가 인근 시 큰 데하고 비교해봤을 때 꼴찌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꼴찌야. 용인이 82.6%, 수원이 74.1%, 고양이 78.5%, 부천도 76.9%, 안양도 79.6%. 저희보다 다 15% 내외 정도는 다 지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우리가 가장 피해를 보는 성남시라고 하면 정말 예산을 긴축으로 해서 불용처리 시키지 않고 짜임새 있게 해야 되는데 작년 그 전년 것, 제가 2년 것 결산하면서 보니까 아예 여기에 그런 게 녹아들어가 있지 않아요. 똑같아. 그런데 올해 것도 보니까 하나 바뀐 게 없다 이거야. 그러면서 무슨 모라토리엄을 다시 선언하니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시민을 현혹하고 갈등구조로 만들어가는 게 잘하는 겁니까? 그건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하면 만족한 거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256억이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거냐, 이런 방안을 찾으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오히려 재정을 더 튼튼하게 하고 더 발전적으로 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면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걸. 그래서 여기서 어느 동이 왜 많은지 물어보면 답변 못하실 거 아니야. 자료로 나중에 낸다라고 하지 이걸 다 공부 안 해오셨잖아요, 숫자만 정리해 왔지. 그러니까 그것을 동장들 다 불러 놓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질책을 하고 공유를 같이 해야 다음번부터 개선이 되는데 그냥 안 하고 숫자만 갖고 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제 말씀에?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거 건건이 다 지적하면 긴 시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안 하고 그런 결산에 대한 틀을 바꿔서 개선을 시켜가야만 효율적으로 성남시 예산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현직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청장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내년도 본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 많이 남고 뭐 이런 걸 또 그대로 올리면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무적으로 전년도 없던 예산 세운 거 시비하지 말고 불용 처리한 것, 추경에서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은 것, 증액했는데도 남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다 해서 그 부서에는, 잘못한 데는 패널티를 주세요. 잘한 데는 새로운 창의적인 것을 해도 좀 반영을 해주고. 꼭 좀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지난 본회의장 때 제가 정자동과 정자1동 청사 문제 관련해가지고 하는 거 잘 들으셨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동에서 이런 문제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특히 우리 정자1동이 임시청사를 쓰고 있는데 청사 문제를 일선에 있는 동장님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정자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위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여러 부서들이 힘을 합쳐줘야 되는데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동에서 이걸 다 하라는 식으로 맡겨두고 또 관계되어 있는 부서에서 법에 안 맞으니까 안 된다 그러고, 또 뭐가 안 돼서 안 된다 그러고, 회계과로 가라, 구청으로 가라 서로 이렇게 핑퐁 하듯이 하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보거든요.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청장님 오시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관변, 유관단체 이런 분들이 동에 있는데 일부 좀 뭐랄까, 좀 몰지각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동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시장님을 대신해서 그 동을 행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파견 나가 있는 동의 최고 수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그런 동장에 대해서 관변, 유관단체 이런 분들이 권위에 도전을 하고 대적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느 동장이 와서 일을 소신껏 하겠습니까? 잘못된 게 뭐냐하면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여기 있는 동장은 얼마 있으면 또 갈 거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 하다 못해서 지금 청장님 계시지만 청장님 조금 있으면 명예퇴직한다고 하더라.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저는 좀 올바르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행정기획국 관련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복지허브 관련해가지고 여기도 3개 동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
어지영위원
예? 알고 계시지요? 예산 관련한 거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기본적인 취지는 행정복지센터로 해서 간판 바꾸고 하는 것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고 해서 하는데 여기 구청 예산에는 보니까 이게 도·시비가 내시가 돼서, 시비가 왜 70%나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까? 내시비율을?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내시비율은 도에서 비율을 선정합니다.
어지영위원
도에서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도에서 1 대 9하면 우리가 90해야 됩니까? 의견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고 한 사업이 아니라 행정기획국 설명을 들어보니까 행안부인가 안행부에서 내려온 사업이라고 그러던데 그런데 우리 예산을 써야 돼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당에 야탑3동, 금곡동, 정자2동 3개 동이 해당됩니다. 이 3개 동이 되는데 다른 동에는 행정팀장만 있거든요. 그런데 그 3개 동에는 사회복지팀장이 한 명 더 추가로 배치가 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건 제가 알겠는데요, 팀장님이 한 분 더 오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책상 3개 사고 컴퓨터도 3개 사면 직원이 3명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
어지영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은 팀장이 한 명이 는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에는 컴퓨터도 3개, 책상도 3개. 3명이 오는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어지영위원
그러면 혼자서 3개를 쓰는 거예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직이 같이 그 팀으로,
어지영위원
아니 그분들은 책상, 컴퓨터 다 있잖아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민원 파트에 지금 이렇게,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왜 3개를 써야 되냐고. 아니 인원은 팀장 한 명이 느는데 왜 3개씩 쓰냐고요? 그 사람이 혼자서 3개를 쓰냐고요? 책상도 3개 쓰고 컴퓨터도 3개 쓰고,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사회복지 직원, 기존에 있는 직원까지 해서 3개 쓰는 거지요. 민원대에 있는 그 책상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배치를 하고.
어지영위원
그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사무실 리모델링을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예산 편성,
어지영위원
아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줘 보세요. 보고 내가 이것을 예산을 승인해줘야 될지, 삭감을 해야 될지 좀 판단을 해볼게요. 그 3개 동의 각자 책상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좌석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뭐를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어지영위원
그런데 단가 5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계상한 거예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사무실 집기구입하고,
어지영위원
그거 말고요. 리모델링 500만 원 있잖아요. 각 동마다 500만 원씩 해놨잖아요? 그 리모델링 500만 원을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500만 원을 계상 했냐고요.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 견적을 받던지 뭘 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500만 원 이라고 해서 내려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게 홍보물 제작하고 기타 비용 들어가는,
어지영위원
리모델링은 시설이지 홍보물은 관계가 없잖아요, 과장님.
웃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사무실에 아무래도 책상이 하나 더 배치가 되면 재배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한번 줘보시라니까요. 재배치도하고 한다면서요, 리모델링하게 되면. 책상이 기존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배열을 새로 한다고 뭐 어떻게 한다는 게 리모델링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이 500만 원이라니까요. 예를 들면 정자2동이나 야탑3동 같은 조금 다르니까 정자2동은 400만 원 들고 야탑3동은 600만 원 들면 '아, 각각의 사무실의 형편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올렸나보다.' 하고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동일하게 다 500만 원이에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게 도에서부터 시비 비율을 도비 얼마 하다 보니깐 동에서도 3개 동이 똑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냥 똑같이 나눠줬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책상이나 다 똑같이?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 동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이거 하다 보면 또 돈이 쓰다가 남고 혹은 하다보면 부족하고 그럴 텐데,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규모를 좀 넓히면 아무래도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거야 부족하면 맞춰가지고 할 테지만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추경에 오는 거예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반납해야 되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이 문제는 조직개편안이 이번에 부결됐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더라도 사용을 당장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10월에 조직개편안이 만약에 올라와서 통과가 되게 되면 그때 집행 가능한 거지요.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왕 성립되어 있는 예산이니까 제가 삭감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도,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시비율을 50% 이상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실상 이 사업을 행안부,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데 결국은 그 예산 70%라는 것은 이걸 지방정부에 다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사업을 내시됐다고 해서 도비, 국비 못 받을까봐 전전긍긍해가지고 이것을 우리 시비를 들여야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추경하고 결산 좀 물어볼게요. 추경을 봅시다. 자매결연도시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견학. 이게 자매결연이 중심이에요? 의학박람회 견학이 중심이에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자매결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장흥군하고 저희가 자매결연 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약 한 달 반전인가 장흥군수님하고 저희 성남시장님하고 이 의학박람회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하고 있는 분당구가 의학박람회를 조금이나마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차량 임차비하고 거기에 가는 직원들의 급양비 그런 성격으로 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직원이 280명이나 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수고 많이 한 직원들을 부서장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만식
최만식위원
시 전체?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니 저희 구요.
만식
최만식위원
구청?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래서 수고에 대한 인센티브도 되고,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그런 의미는 알겠는데 의학박람회 견학,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자매결연이 중심이냐, 의학박람회 견학이 중심이냐. 방점이 어디에 찍히냐에 따라서 자매결연이 중심이면 말 그대로 자매결연 교류에 필요한 인원들만 가서 당시 박람회에 대해 격려와 같이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의학박람회가 중심이다라고 했을 때는 의학과 관련된, 이 박람회와 관련된 이왕이면 그런 쪽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가서 보고 배워서 나름대로 접목시키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중심, 그러니까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구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장흥군하고 공공의료정책과하고 업무협약 체결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분당구에서 애초에 장흥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업무협약 체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성격상 이게 단순 자매결연을 넘어서 장흥에서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시에서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정책과에서 그게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 단순하게 구청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가서 보고 오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가는 게 단순견학이 아닐 거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전문적인 지식습득 관계는 전문부서에서 가야 되겠지요. 다만 저희가 가는 것은 저희하고 2006년도부터 결연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결연 기관의 행사를 지원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예를 들어서 동에서 어디 군하고 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런 데에서 큰 행사가 치러지면 그냥 동에서 단순히 가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이런 것들은 가주는 게 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시하고 얘기를 면밀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분당구청 관용차량 전용주차 관제시스템, 저도 주말에 행사장 가면 분당구청 주차장이 상당히 어지럽지요? 복잡하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들어와서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들어오시면서 우측에 한 약72면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들어와서 별도로 주차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왜 하느냐 하면 주말에는 아시다시피 교회 오시는 분들, 경마장 오시는 분들 해가지고 엉켜서 사실 당직자가 종일 교통정리를 해도 못할 판입니다. 그래서 산불 기간에는 산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차가 엉켜서 빠지질 못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용차가 99대인데요. 72면에 다 집어넣고 응급만 빼놓고, 그리고 일반주민들 차량은 관용차량 주차장 이외에 주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도 아쉬운 건 뭐냐하면 이런 문제가 사실 하루이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추가경정예산에 올릴 성격의 예산인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보시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지원사업이 분당구에만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현재 수정구·중원구에는 관련 부서가 신설돼서 2년 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복지지원과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런데 저희 구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소외계층이 많이 주거하는 정자동이나 금곡동 그쪽에 사회복지 전담인력 1명씩을 추가 배치하는 겁니다. 직제를 그렇게 조정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관련 예산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원구청에도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보면 자매결연이나 도농 교류하는 데가 동마다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 견학가고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요. 분당구는 별도로 동네마다 지역 축제는 별도로 없네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동에서 주관하는 건 없고요,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이라든가 마을만들기 그런 단체에서 하는 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는 수정구·중원구에 비해서 견학 및 이런 교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나 봐요? 예산들을 보면 많이 남는 부분도 있고. 구미1동 자료를 줘보세요.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보면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교류에서 총 예산액이 600만 원인데 견학 및 교류만 해서 500만 원 이상이 지출됐어요. 다른 데는 많이 지출해 봐야 200 이 정도인데 여기는 500이 넘게 견학 및 교류하는 데 집행을 했는데 세부내역을 한번 보고 싶네요. 궁금하네요. 어떻게, 어디를 갔고, 어떻게 쓰였길래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양의 집행을 했는지, 199페이지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예, 자료로 줘보세요. 그리고 동마다 예산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예산액도 차이나는 부분도 있고, 지출과 잔액도 보면 잔액이 좀 많이, 집행을 못했던 동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모르겠어요, 수정·중원구에 비해서 그런 행사들이 좀 없어서 이런 집행잔액들이 생겼는지 비교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소식지도 발간하는 데도 있고 발간하지 않은 데도 있고, 수정구는 거의 소식지를 발간 안 해요. 그런데 중원구는 소식지를 거의 발간하더라고요. 수정구에는 수진2동 한 군데만 소식지를 발간하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수정구도 복정동하고 양지동 해서 몇 군데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결산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산자료에는 없어요.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분당이 22개동, 수정이 16개동, 중원이 11개동 총 49개동인데 동마다 약간 차이들은 다 있겠지요. 인구 구성 비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3개 구청장들끼리 이런 얘기들을 하나요? 구청장님은 수정구청도 계셨고 또 분당구청장으로 계시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구청장 셋이서 모여서 정보공유도 하고 식사도 하는데요, 공동 현안 같은 것은 같이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자매결연 도농교류 관련된 자료, 견학 관련된 자료, 동마다 어떻게 갔는지. 그다음에 동에서 발간한 소식지와 관련해서, 별도로 마을소식지를 발간하는 데는 없네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것들도 같이 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한번 보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연위원
일단 구청장님께 먼저 총괄질의 드릴게요. 구청장님 제가 아까 중원구 심의할 때도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구청장님께서는 분당구와 분당구에 속해 있는 22개동의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결산자료를 보다 보니까 총 22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예산 불용액들이 다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불용액은 아직 마무리 추경도 있고 해서 현재 그것을,
이승연위원
이 결산 자료상에 의하면,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작년 것 말입니까?
이승연위원
예, 2015년도. 그것을 제가 일일이 체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거의 1000만 원 이상씩 전부 다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가장 적게는 운중동이 800만 원 정도고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서현1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예산중에서 6184만 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지금 이렇게 동마다, 이걸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주민센터에서 일하시고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센터 예산이 항상 부족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가는 어떤 편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듣는다고 해서 저희한테 도대체 주민센터 예산은 항상 이렇게 적냐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곤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민센터마다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불용처리 되는 이유가 뭐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시다시피 예산을 한 군데에 두고 막 쓰는 게 아니고 예산 행정과목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목별로 맞춰 쓰다 보니까 남는 부분은 남고 부족한 부분은,
이승연위원
그런데 남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결산심사지만 이 결산은 곧 내년도 본예산안 책정할 때 직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감사 때 구청장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주민자치센터나 동 예산, 그리고 3개 구청 예산들이 사실은 다 이유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서 올라왔는데 본청 자체에서 뭐 시기조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재호 위원장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면서 대폭 삭감돼서 5만 원, 7만 원 단위까지 다 삭감을 시킨 예산으로 책정됐다는 것은 원래 원하는 각 동마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삭감된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다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구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적어도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한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한테 책정된 예산에 한해서는 이게 남긴다고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건 구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그럼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필요하게 충분히 쓰게 하셔야지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민원 중에서 ‘왜 주민센터는 항상 예산이 없냐, 왜 부족하냐,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예산 책정이 안 되냐.’ 이런 민원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그것을 한번 쭉 봐주시고 지금 시기상으로 이게 끝나고 나면 본예산 다시 올리실 텐데 그때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총괄질의는 이쯤에서 마치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짧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과장님 추경에서 보니까 4페이지에 관용차량 전용주차 관제시스템 설치한다고 39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이게 뭐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청장께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우리 구청에 토요일, 일요일, 물론 평일도 그렇습니다. 차량이 너무 복합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교회차라든지 경마장에 오는 차들이 너무 많아서 민원을 토요일에 당직자들이든 나가려고 하면 우리 관용 차량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관용차량을 한쪽으로 별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3900만 원이나 돼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 시스템으로 바리게이트 쳐서 우리 관용차들이 거기에 주차해서 민원을 받으면 바로 충돌할 수 있게끔,
이승연위원
이게 추경에 올릴 만큼 급한 예산인가요? 언제 이것을 설치할 예정이세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바로 10월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게 없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때 저희가 설명드리러 왔었는데 위원님은 못 만나 뵙고 몇 분은,
이승연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이 주차 관제시스템 설치 39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중원구 하면서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결산입니다. 결산 10페이지에 보시면 우편요금으로 6962만 8050원을 집행하셨어요. 중원구 같은 경우는 33만 9000원이 우편요금이었거든요. 너무 어마어마한 차이라서 사실 납득이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됐지요, 분당구는? 수정구는 166만 원이고 중원구는 36만 원이에요. 그런데 6960만 원이잖아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분당구에서는 우편요금을 각 부서의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취합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다른 구청은 그렇게 안 하고 있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다른 구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구청은 경제 쪽은 경제에서 범칙금이라든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승연위원
그럼 분당구는 이 모든 부서의 것을 전부 다 행정지원과에서 관할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민과 업무 출생신고 안내문이라든지,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럴 가능성이 많아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우리 위원님은 그것만 다른 과 것 예산을 보시면 다른 과 것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해볼 텐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자율방범대로 하고 어머니자율방범대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분당 22개동에 전부 다 있습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전체는 다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전체 다 없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있어도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도 있지요? 구미1동은 자방(자율방범대)은 아예 안 해요, 사람 명단만 있고. 자율방범대를 보면 좀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개선하는 노력을 좀 하고 싶고요. 현재 상태는 다 그런데 일단은 순찰시간과 순찰지도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왕하시는 것 각 동에 꼼꼼히 순찰지도 같은 것 만들어서 꼭 순찰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개선안을 하고 싶은데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구청 담당이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기왕에 있는 제도니까 하고요. 또 하나는 통장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행사는 구청에서 하지요? 워크숍을 간다거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런 것은 저희는 참여만 하고요, 실제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건 시 행정기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요, 분당구통장협의회라는 게 사실 법정단체가 아닌데, 그렇지요? 그런데 분당구주민자치연합회도 법정단체 아닌데 그냥 단체이니까 청장님이 가끔 회의도 하고 그러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회의에 참석해서 정보공유하고 알려 드릴 것 알려드리고 합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통장님들이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구청에서 분당구 시의원들 다 와라 그래서 사실은 갈까말까 갈팡질팡도 했어요. 그것은 사실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제도개선을 이뤄야 하는데, 아마 그분도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전에 저하고 새 집행부가 구성돼서 난상토론을 한 시간 동안 했어요. 아시다시피 통장의 처우에 관한 것은 지자체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다 해줬더니 의원님들 초청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동의 수목관리 예산 분당은 동별로 세웠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그거 정리 싹 다 했습니까? 확인 따로 안 해보셨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직 체크는 못해봤습니다.
이제영위원
한번 해보시고 보나마나 동장님들 아마 나머지 집행잔액 예산은 반납할 생각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녹지공원팀에 동별로 담당팀장하고 실무자 순찰을 보내서 초화류나 이런 것 더 심을 공간이 있으면 그 예산 반납하지 말고 동 환경개선하는 데 하도록 지시를 내려주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괜히 어렵게 세운 것 반납해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중원구라든지 얘기할 때 아마 밖에서 들으셨을 것으로 위원장 말은 갈음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야탑역이라든지 서현역 이런 데, 그것은 고질적인 건데 밤이면 야시장이, 노점상들이 막 늘어나지요? 분당의 얼굴은 야탑역 이런 데 아닙니까? 그냥 완전히 공고화된 것 같아요. 야탑역 외환은행 쪽에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야탑역에 위원장님 보셨겠지만 고질적인 음식물 가공해서 파는 게 하나 있어요, 역 입구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참 많이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는데 참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벌써 몇 년째입니다. 몇 년째 그분은 성남시에 세금 한 푼 안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뒷골목 경제 살리자면서 그거 용인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미지 차원에서 역에서 나오자마자 그게 뭐하는 거냐 이거지요. 이거는 안 된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역세권 같은 데는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강력하게 해서 영치하시고 하세요, 옛날처럼. 그래야지 뭐가 잡히지, ‘야, 여기는 갖다가 내놓으면 바로 물건 뺏겨간다.’ 이런 의식만 딱 들어오면 누가 거기에 하겠어요? 법을 너무 물렁하게 집행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하실 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믿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구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일괄 원안 가결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일괄 원안 가결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라. 수정구건설과
다음으로 수정구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전형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조정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성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은 공석으로 한종식 민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현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동찬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과 및 동, 센터 그리고 각 과들의 세부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질의는 각 과장님들에게 총괄질의는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청장님, 청장님은 여기저기 다니시느라 못 보셨을 테고 다른 분들은 다 보셨지요, 하는 것? 제가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결산하면 한 부서의 집행잔액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남시 전체가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또 우리 수정구의 세입 대비 세출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과연 얼마만큼 예산을 더 증액해서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행정기획국부터 물어보면 과장님들하고 그런 공유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구도 마찬가지예요.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정보공유를 위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료 취합하고 보고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수정구는 어떻게 차별화해서 잘하시는 게 있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도 특별한 건 없지만 해당 부서장들하고 한번 보고회를 갖고 집행잔액이 왜 많이 발생이 됐는지, 예산이월 사항 그런 부분은 적정하게 업무추진이 되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정도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동에도 결산한 것을 보면 신흥1동 같은 경우가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태평1동 같은 경우는 210만 원 이렇게 편차가 엄청 나거든요. 단대동 3400, 산성동 3000, 농촌동은 빼고. 시흥동 같은 경우도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고, 이걸 분석을 해보면 나름대로 동별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 하루, 과장·동장 회의를 하더라도 전 부서에 대한 그런 것을 분석해서 ‘야, 우리 과는 뭐가 잘못됐구나, 저기는 잘 됐구나.’ 이런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어떤 보고회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되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총괄로 청장님이 취합해서 보고를 받고 이런 식으로 했지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구나 성남시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추경에서 2000만 원이 감 됐는데 또 1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밑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168만 원에서 84만 원밖에 집행이 안됐고, 또 다음 장에 12쪽을 보면 여기에도 인건비가 추경에 1700만 원이 삭감 됐는데 집행잔액이 남았고, 이런 게 보면 추경에서 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건 결국에는 예측을 잘 못한 거다. 인건비나 이런 경우는 예측 못할 게 없잖아요. 어차피 호봉은 1년에 한번 올라가는 거고 변동이 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쭉 찾아보면 이런 건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21쪽에 당초에는 22억 인건비 세웠다가 추경에 11억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7200만 원이 또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청장님 우리 성남시 인건비 얼마 불용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적인,
이제영위원
인건비에서만 50억 넘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센터 하나 지으니까 기준경비로 편성하지 말고, 처음에는 기준경비로 했다가 상반기 집행 끝나고 나면 추경에 실제 급여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40억은 절감할 수 있다. 국도비 반납하는 게 80억이 넘습니다. 그럼 반납하는 액수를 최소화해서 줄이면 거기에서도 제가 볼 때 몇십 억은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성남시가 지방개정법 시행령 개정 때문에 얼마나 큰, 도시 전체가 시끄러웠습니까. 94만 명이 서명을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현수막이 수천 개가 걸려서 모든 시민의 관심사로 그렇게 이슈화 돼서 했으면 그건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기 위한 우리 행동이고, 그럼 내부적으로는 예산을 얼마나 긴축적으로 운영할 건지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공무원들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결산서나 예산서를 보면 아무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럼 이 위기를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수용할 것만 가정해서 하고 안 되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조정을 추경을 거치면서 필요,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조정을 많이 해가는 데 아무래도 추경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재정 문제는 우리시의 재원에 관한 것이라서,
이제영위원
청장님 제가 몰라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성남시 세입 대비 세출은 얼마인지 아세요? 2015년 결산한 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세입이 좀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보다 조금 더 징수가 됐거든요.
이제영위원
세입이 2조 7000억이에요. 문제는 세출이 1조 7000억입니다. 그럼 9300억이 잉여금으로 남았어요. 이게 34.4%입니다. 우리가 집행이 65.6%밖에 안 됐어요. 그럼 경기도 인근 시군 어디를 봐도,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특별회계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회계 많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그거 써야지 왜 안 씁니까? 적립하라고 두는 게 아니잖아요. 노후 상수도관 많이 있어요.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계속 이월되면서 예산 많은 것만 자랑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 부분하고 판교 정산이 아직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영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게 한 5000억이 넘을 겁니다.
이제영위원
수치를 보고 얘기하세요. 5000억 되지 않습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에서 3220억이에요, 작년도에. 이제 5000억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다른 데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도 성남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특별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서둘러서 했거나, 준비를 제대로 못했거나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는 연도폐쇄기간이 조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월이 좀 많았고요.
이제영위원
제가 성남시 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타 시의 자료를 다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용인시가 82.6%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집행률이. 수원시가 74.1%예요, 우리보다 예산이 적은데 세출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아요, 용인도 마찬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남시 전체 것을 분석해서 간부들부터 모두가 다 공유하지 않으면 256억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지금 있는 예산가지고 잘 활용하면 그것 줄어든 만큼 우리가 사업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효율성 있게, 우리가 IMF 이후에 얻어진 결과가 뭡니까? 국가경제가 더 부실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문 닫았지만 새롭게 벤처라든가, 지금 분당에도 한두 개 업체입니까? 몇 조 매출을 올리는 이런 신생기업이 경쟁력 있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은 내부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건 안하고 시장이 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으면 내부 일은 누가 합니까? 주민이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연계시켜서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집행잔액이 얼마다, 이것만 하고 삭감해서 불용액이 적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고전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지금 시대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결산하면 우리 청장님 주관해서 과장, 동장, 전체 다 와서 하루가 걸리더라도 이런 기회에서라도 성남시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수정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공유가 명확하게 돼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거 안하면 결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방망이 치고 바로 끝내버리지 저희가, 저도 집에 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몇 시간 동안 다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지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면 저는 성남시 재정여건? 모라토리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조금만 긴축하면 256억 원만큼 사업을 못하는 것뿐이지 실제 재정 운영에는 문제가 크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말씀도 앞으로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 개편 관계는 달리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작년에 결산에서 우리 지방세 얼마 증액됐는지 아십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작년에 지방세가, 우리 세입 결산?
이제영위원
예, 세입 결산에서 지방세 증가된 게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2조 9500,
이제영위원
아니 지방세만 증가된 게 얼마냐고요. 성남시 지방세 세입에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 한 900억,
이제영위원
아니 증가된 것만 800억이 증가 됐어요, 결산상에. 그러면 내년도에 성남시 지방세 감소될 예정입니까? 자꾸 재정법 가지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제 얘기는,
이제영위원
제가 얘기 했잖아요. 256억 못 받는 것만큼은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없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정문에도 붙여놨잖아요. 모라토리엄 선언해야 돼요? 세수가 256억 이하로 됩니까? 세수가 더 많이 들어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내년만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는 한 250억이지만 3년 후에 2019년에는 완전히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가 문제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영위원
그러면 판교테크노밸리 들어오면 세수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제대로 알려줘야지 한쪽에서 한쪽 시각으로만 보고 그렇게 문제 있는 것으로 하면 성남시가 세입도 늘어나지 않고 이런 조건 하에서 얼마가 감 된다. 그러면 그건 맞지요. 정부정책 의지에 의해서 개발이 돼서 거기에서 엄청난 세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 빼놓고 그건 누구 돈이에요? 그럼 그거 수원시민 돈입니까? 그런 논리로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이제영위원
지방재정법 시행한 걸 제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꾸 그것만 잘해서, 문제 있는 것으로만 해서 부각시킬 게 아니고. 그건 시장 한사람으로 족합니다. 공무원들도 똑같은 시각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결산 부분은 지적한대로 앞으로 우리 청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런 틀로 만들어서 가서 해야지 기존방식대로 하면 결산의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결산 심사 끝나고 승인이 되면 나름대로 행정하는 데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평소에 짚어가면서 행정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바로 내년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지적한 대표적인 것 제가 몇 건만 얘기했어요. 세상에 인건비를 22억 편성했다가 11억을 삭감하고 거기에서 또 몇천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구에서만도 엄청나게 예산 절감 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저는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통 자율방범대하고 어머니방범대가 있지요? 수정구는 각 동마다 다 있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자율방범대가 15개소, 어머니방범대가 13개소,
조정식위원
그럼 각 동마다 다 있는 겁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우리 행정동이 17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4개 그렇게,
조정식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나 어머니방범대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자율방범대는 나름대로,
조정식위원
확인을 하신 적이 있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자율방범대는 제가, 현장 나가서 제가 하지만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점검하고 그 사항을 제가, 저뿐만 아니라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방범대는 해당지구대에 가서 업무일지 사인을 받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제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나중에 간식비나 이런 것만 구에서 집행을 하는 것 같은데 기왕에 있는 기구고 방범에 도움이 된다면 이걸 좀 더 정교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박광순 의원님이 작년에 발의하셔서 실질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하려고,
조정식위원
기왕에 하는 거면, 이게 하루에 다섯 명 정도 하더라고요. 그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자율방범 시간, 시간도 보면 8시에 나와서 한 시간 정도 하는 데 있고 다 달라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순찰지역도 지도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꼭 순찰이 되게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각 구청, 3개 구청 합동으로 저는 제일 중점을 두고 싶은 게 자율방범대의 개선 노력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있는, 저희 동네도 남자자율방범대는 동 2개가 다 안 하고요, 어머니방범대는 한 군데는 잘하시는데 한 군데는 제가 본 적이 없고 그래요. 그런데 다 하신대. 그러니까 참 가서 확인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업무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서를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통장이나 주민자치제도는 다른 분들이 하시고,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안녕하세요?
어지영위원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좀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 관련 해가지고 17쪽 보시면 신흥3동의 동 청사 관련해가지고 시설 유지가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4회 추경,
어지영위원
예, 4회 추경 17쪽이요. 그런데 여기 동 청사가 준공된 지 10년 됐다고 하면 그 건물이 새 건물일 텐데 배관이 노후화가 되는지, 또 냉난방기가 고장 났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청사는 그래도 좀 양호한 편입니다마는 거기의 배관이 금년 여름에 직원들이 아주 많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배관이 왜 노후화 된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글쎄요, 좀 내용연수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어지영위원
이거 공사할 때 혹시 부실 공사한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어지영위원
배관이 노후된 건지, 아니면 쓰고 있던 배관이 고장이 난 건지, 누수가 발생한 건지. 이거 지금 노후됐다고 그랬잖아요? 낡았다는 뜻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렇지요.
어지영위원
그런데 배관 이런 게 10년 만에 이런 설비가 낡을 수 있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0년차 건물이 보통 2~30년 가도 이런 일이 별로 발생되지 않은데요, 많지 않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작년에는 주가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게 부품 조달이 곤란한 냉난방기 부품이어서 작년에 우리가,
어지영위원
이 냉난방기도 내구연한이 있지요? 몇 년이에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냉난방기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는데,
어지영위원
이거 나중에요. 자료로 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시설 냉난방기 이런 거 해가지고 했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하여튼 좀 이런 예산은 이해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관리를 할 때 시설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고장도 빨리 나고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게 또,
어지영위원
아무튼 여기에서 구청장님께서 소소한 부분까지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니까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금년에 직원들이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요. 금년에 더위가 엄청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루도 이렇게 방치해놓고는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사용해서,
어지영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왜 이렇게 빨리 고장이 나냐고요. 냉난방기가 10년 만에 고장 난다는 게 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냉난방기는,
어지영위원
배관도 10년 만에 터지고 이런 게 하는 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냉난방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배관은 10년 만에 좀,
어지영위원
아무튼 자세한 내용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자재가 별로 안 좋았거나,
어지영위원
자료로 주셔가지고 직원을 보내셔서 나중에 한번 설명해 달라 그러십시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추경은 큰 내용은 없네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추경에는 신규로 올리는 게.
만식
최만식위원
결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구도 했는데 수정구에서 한번 취합을 해보세요. 취합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줘 보세요. 이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에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도 하고 우수 주민센터 견학도 가고 또 동별 자매결연지 방문도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 여름캠프도 다 가고, 그렇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일시, 장소, 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고, 가서 어떤 사업을 했고, 예산액은 어떻게 되는지 해서 이것을 동 별로 쭉 해서 제가 중원, 분당구도 요구를 했으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운영활성화 관련해가지고 3개 구를 우리 수정하고 같이 공동협의해서 자료를 맞춰서,
만식
최만식위원
자료를 맞춰서 쭉 저한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빠짐없이 제출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해보세요. 그리고 분당은 주민센터 소식지를 대부분 동에서 다 하는데 수정구는 수진2동 딱 한 군데만 발간하네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소식지,
만식
최만식위원
예. 마을신문은 태평4동에 있고, 옛날에 신흥동도 마을신문을 발간했었는데 지금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것도 제가 확인해가지고요, 자료제출 하는 데에 유무를 파악해서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출해주시고. 제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이게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나가는 데도 있고 시설관리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안 나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900만 원이 넘게 잔액이 남은 데가 있고, 또 잔액을 거의 소진해서 다 쓴 데도 있어요. 이게 동마다 약간 편차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도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관련한 집행내역 구체적으로 쭉 해서, 우리 수정구가 16개동이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17동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 17개동. 위례동까지 생겼으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데 위례는 거의 없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줘보세요. 지금 보면 900만 원 이상 넘게 남은 동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다 소진한 데도 있고. 그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게요. 제가 자료를 검토해서 보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결산이 2017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검토 좀 잘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제가 예산 관련 질의를 드리기 전에 구청장님, 왜 시민봉사과장님이 공석이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요.
이승연위원
근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이승연위원
지난번의 저희 행감 때도 시민봉사과장님이 공석이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공석이신 건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좀 오래 됐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곧 될 것 같은데도, 될 듯 될 듯 하면서 지금 오래가고 있거든요.
이승연위원
이게 뭐가 문제인거지요? 본 위원은 납득이 좀 안 되는 게 뭐냐하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 당시에 고등동장 할 때 개인정보 유출 그것 때문에 발단이 되어가지고요. 동장하시면서 남의 사적인 자료를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유출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 관련해서, 제가 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하고 지금 우리 시하고 소송이, (관계공무원에게) 시하고 소송이 되어 있지? 시하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1심에서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지 못하고 다시 2심에 항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고 그런 상태로 지금 있거든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시민봉사과의 업무를, 왜냐하면 지금 분당구도 시민봉사과장님이 공석이세요. 그런데 수정구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 자료 다시 찾아보니까 분명히 행정감사 때부터 공석이셨어요. 그러면 이게 1년 가까이 공석이란 말인데, 구청장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시민봉사과가 정말로 가장 밀접하게 주민센터나 시민봉사 이쪽 민원과 관련해서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장기간 공석이셔도 업무에 지장 없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무래도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겠지만 지금 실무팀장님들이, 거기서 주로 실무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니까 팀장님 중심 또 실무자들이 더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데 원만하게 진행이 되게끔 꼭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시민봉사과에도 구청장님이 조금 더 특별히 신경 써서 팀장들 격려나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은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사실은 너무 장기간이라 제가 걱정이 되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도 직원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하여튼 일은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아까 최만식 위원장님이 요구하셨던 자료 저도 좀 공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사실은 이게 수정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각 3개 구청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분야의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이게, 아까 중원구 할 때도 그랬고 분당구 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다른 분들께서는 들으셨겠지만 구청장님께서 놓치셨다면 다시 한 번 제가 상기를 좀 시켜드리자면 지금 일선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면서 주민센터 예산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저는 수시로 받는데 그것에 비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사실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동별로 다 일일이 따져봐야 할 거지만 자료를 일단 받아본 다음에 체크를 해 볼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아까 지적하셨듯이 신흥1동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2016년도 본예산을 찾아봤더니 똑같이 1억 3995만 원을 또 2016년도에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15년도 결산자료 상으로 보면 2016년도에 이렇게 본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947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셨는데 이것을 2만 5000원씩 400명을 계산 하셨는데, 그래서 1억 3995만 원인데 지금 결정적으로 결산안 자료에 의하면 전혀 그렇게 쓰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한테 자료도 주실 뿐더러 구청장님도 한번 체크를 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보면 더 명확해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집행을 매년 하셔놓고 다시 본예산에 매번 똑같이 불용처리될 걸 알면서도 예산을 세우는 건 이건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내년 본예산부터 지금 작업 중에 있으니까요, 그것 대비해가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짧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올해는 내년 본예산에 취락지구 및 건설과 관련해서 사업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구청장님 도시계획 5개년 계획에 따른 용역이 지금 발주되어 있는 거 아세요? 시에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 부분은 얘기만 듣고 깊은 내용은 지금 제가 잘,
덕수
이덕수위원장
건설과장님, 아시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도로계획 5개년 계획에 따른 용역이 시의 도로과에서 발주되어 있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셔요? 몰라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발주된 것은 모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내가 그때 우리 연찬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래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도로과는, 시는 5개년 계획을 지금 잡고 있단 이 말이에요. 잡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무 건의도 안 하고 이러면 시에서 그냥 알아서 하겠지요. 물론 많이 파악하고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지요. 우리가 앞으로 주택재개발, 재건축이 지양되고 도시재생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맞춤형정비사업이라든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가능하다고 보세요? 구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 생각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보는 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맞긴 맞는데 그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재개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할 것 같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그것이 문제예요. 재개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하셔야지 돼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맞춤형정비사업이고 뭐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뭡니까? 법은 우리 의회에서, 국회에서 거의 다 정리가 잘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받아드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벌써 받아드렸어야지요. 법은 벌써 2~3년 전에 정리가 됐는데 지금 거기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수진2동하고 태평2, 4동 하고 그러잖아요? 50억을 내려 보낼 거고, 그거 되면 그거 잘 될 거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거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지 못한다. 도로나 포장하고 그림이나 찍찍찍 그리고 그냥 돈만 날라 가는, 이런 게 도시재생이고 맞춤형정비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공실 많이 생기고 우리 인구가 엄청 줄고 있잖아요. 이해가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사람들 돌아올 것 같아요? 집은 20평 분양지에서 더 낡아지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서 살겠냐고요, 젊은 사람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전부 다 어르신들 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꼭대기에 보면 거의 다.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한심스럽잖아요, 옛날에 20~30년 전에 비하면. 이런 부분인데 자, 맞춤형정비사업의 지금 핵심이 뭐에요? 설명회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두 집, 네 집, 여섯 집, 여덟 집, 열여섯 집, 서른두 집 합쳐라. 그러면 용적률 좀 올려주고 하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도 내가 건축은 가능해요, 20평에서. 그런데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건축법상. 그렇지요? 주차장 빼고 뭐하면 사업성이 절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자들도 안 덤비고 주민들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것은.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거지요. 지금 이게 호박이 되어 있는데 줄을 긋는다고 이게 수박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같이 우리 시와 같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성공할리 없다. 그건 주민한테 또 니들 눈물 흘려라. 40년 동안 이렇게 열악한 데에서 살았는데 또 살아라.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난개발. 난개발 또 돼서 10년, 20년 뒤에는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진단 이 말이에요, 주거환경은 안 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도시정비법이라든지 맞춤형정비법이라든지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나와 있듯이 기반시설은 국가 예산도 들어갈 수, 따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국비도.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매칭해서 그런 어떤 바둑판식으로, 지금 많은 거 안 바래. 동네에서 한 두 개, 세 개 길만 터주면 12m, 예를 들어서 한 집씩만 헐면 그러면 대로가 생기고 마을버스가 다니고, 그러면 교통이 좋아지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나마 이사 온다 이 말이에요. 집은 좀 개선하더라도. 그런 거 안 해주면 이 맞춤형정비사업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대로 열악하지요. 길은 2m, 4m인데,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다른 데도 하란 말이에요. 예컨대 신흥3동 공원로부터 모란고개까지 잘 나 있으니까 언덕길만 해서 쫙 일자로 연결, 확장시키면 마을버스가 공원로부터 모란고개로 와서 태평역에 내려주고 모란역에 내려주고 다시 환승하고, 그럼 높은 데 사는 사람들, 40년 동안 눈물 쏟은 사람들, 얼마나 교통 약자였습니까? 이런 사람들 눈물 닦아주는 게 행정에서 할 일이고 우리 정치인들이 할 일이에요. 매일 뭐 이사 오고 싶은 수정구, 이런 거짓말만 하고 말이지요. 눈물 하나 안 닦아주고. 그거 길하나 마을버스 하나 못해주면서 무슨 이사 오고 싶은 걸 만들어요. 지금 이사 다 갔잖아요, 거의. 인구가 몇만 명 줄었잖아요. 도로 하나 그거 내는데 돈 얼마 들어요? 한 동 당 500억, 300억, 400억이면 그냥 다 해버려요. 앞으로 못한다고, 더 시기 지나면. 그것을 해야지만 맞춤형정비사업을 하는데 촉진제가 된다. 설명회하고서 아, 여기 길도 넓어지고 했으니까, 사업성도 올라갔으니까 네 집 모으세요. 여덟 집 모으세요. 서른두 집 모으세요. 한 통이 36집이잖아요. 한 통 당 서른여섯 집 모으세요. 하면 길도 자연적으로 넓어지고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런 얘기는 쏙 빼놓고 무조건 그냥 줄 그어드리겠다, 호박에 줄 그어드리겠다. 맞춤형정비사업 돈 따온다.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이 말씀하셔가지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드렸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시를, 신흥동 같은 데는 거기에 딱 어울리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다른 지역도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덕수
이덕수위원장
검토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첫 발이 뭐예요? 지금 잘 됐잖아요. 도로계획 5개년 계획이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이때 선 못 그으면 또 5년 동안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맞춤형정비사업 얘기해봤자 성공할 수 있냐 말이에요. 성공 절대 안 되는 거거든. 이때 예산은 못 잡더라도 계획만 잡게 우리 구에서, 우리 건설과하고 과장님들 모이고 행정지원과 모이고 해서 각 동에서 어디가 필요하냐 해서 한두 개, 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하면 정말 효과가 있겠다. 이런 데가 분명히 동마다 한 군데씩 있어요, 한두 군데씩. 그렇지요? 구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데를 해서 도로계획에 반영을 시키란 말이에요. 예산 그것은 다음 얘기예요. 이거 한발 못 떼면 우리 수정, 중원구 맞춤형정비사업 한 발도 못나가요. 이게 핵심이에요. 업자가 안 덤비지요. 우리 소유자들? 사업성 없으니까는 안하지요. 뭣 하러 합니까? 절대 안 맞는, 손해 보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잘하시고, 공감만 하지 마시고 빠른 시간 안에 도로과에 의견을 주셔야지 됩니다, 강하게. 이해가셨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10월 업무보고 때 확인하겠습니다. 그전까지 하세요. 급한 겁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신 분 안 계시지요? 그럼 질의와 토론을 마무리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수정구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일정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9월 6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하시고, 9월 7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추경 예산과 세입·세출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