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승연 의원 발언

제221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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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계속) 2.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종합심사

먼저 3개 구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3개 구,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마치면 부서별 총괄계수를 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박세종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그러면 다음 순서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들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좌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o 3개 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3개 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안광환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자고 하시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 수정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식

마선식위원

하나만,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각 상임위마다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나 집행 잔액들을 보면 3개 구청이 공히 좀 과다하게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 좀 잘 관찰해서 2016년도에는 그런 게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총괄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필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수정구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보면 3개 구청이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다음연도 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 써서 이월이 많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어제 저녁 늦게 회의를 하면서 우리 현수막 문제가 나와서 우리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과 좀 언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어제 듣고 끝날 게 아니고 서로에게 좀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분당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위원님들의 양해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윤기천 분당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고이월이나 다음연도 이월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받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특히 수정·중원구에 비해서 분당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분당이 워낙 방대하고 또 예산액이 많다보니까 그랬다는 청장님의 설명도 있으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또 그것을 용인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잘 관리하고 편성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아까 수정이나 중원 똑같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청장님께서 잘 좀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구청장님, 의회의 마지막 상임위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10월에도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10월에서도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10월 말까지인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왜 자꾸 쫓아내려고 그래.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난 또 9월 말까지인지 알고. 몇 년 하신 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서른여섯 해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공직자 생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요즘 또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면서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 좋습니다. 누가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나,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 지으시고, 건강도 유의하시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청장님, 아까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저께 부시장한테 총괄 질문한 사항 잘 아실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예산 편성할 때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어져야 할 예산 그다음에 민생예산 이런 것이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하시고, 특히 이매동에 송림고등학교 뒤하고 돌마고등학교 뒤에 도시계획도로 설계비 있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많은 액수도 아닌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저도 여기서 예산법무과장으로 하여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만 구청에서도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 오래 전부터 발생된 민원이거든요. 그것 아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현장도 가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오래 전부터 발생된 민원이었어요. 박영숙 구청장 있을 때는 박영숙 구청장이 현장 방문하고 현장 주민들한테 이것 꼭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는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었어요, 그냥 현황도로였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설계하고, 도로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만 그런 모든 것이 전부 다 구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주셔야 되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좀 꼭 챙겨주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우리 청장님 마지막이니까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마지막 아니라니까 왜 자꾸만,

박도진위원

아니 내 질문은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시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최근 3년간 분당구청에서 무연고 시체 아시지요?

웃음소리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행려사망자.

박도진위원

예, 그런데 2015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아홉 구나 발견이 됐어요. 그렇지요? 아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상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셨나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병상입니다.

박도진위원

최근 3년간 분당구에서 무연고 시체가 한 구 두 구 정도 발견이 됐었는데 왜 이렇게 2015년도에는 아홉 구로 늘어난 거지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이 저희가 지역이 넓다보니까 우리 시민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사람도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유난히 그게 많아가지고 추경에 예산까지 세웠습니다. 그 원인은 자세하게,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체를 처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연고를 찾아도 그 가족들이 사체 포기를 하기 때문에, 사체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정이 어려워서 사체를 포기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냥 임의로 포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무연고 시체라는 게 원래 그래서 무연고 시체입니다.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불쌍한 분들이 와서 “나 여기서 죽습니다.” 하고 죽는 것 아니잖아요. 신원 미상이기 때문에 무연고 시체인데요, 성남 시 차원에서 사실은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해서 정책 0순위로 해가지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남시에 무연고 시체가 열다섯 구 이상이 나뒹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은 살고 싶은 성남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무연고 시체의 제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당구가, 2013년도에 몇 구나 됐어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2014년도에,

박도진위원

2013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말씀해 보세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2014년도에는 두 명이 사망했고,

박도진위원

2013년도에는 한 구도 없지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2015년에는 여덟 명이고요. 지금 현재,

박도진위원

아니, 2015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홉 명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시체가 하나가 줄어들어요? 살렸어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여덟 명인데,

박도진위원

아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 숫자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한 구 두 구였다가 갑자기 아홉 구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전에는 중원구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박창훈 구청장님 시절에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어떤 안전망, 이 체제가 잘못 돼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시체 발견 시점도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대부분이 병원에 운송이 돼가지고 거기서 사망을 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저희한테 조회 온 게 연고자를 찾아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연고자 조회를 했는데 연고자가 있는 분들이 사실 생활이 어려워서 사체 포기를 해서 저희가 대신 처리해준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2015년도 아홉 구의 시체 발생원인과 요인이 파악됐다는 얘기예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항은 별도,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원에 오기 전에.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병원에 오기 전에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무연고 시체 하나 처리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운구비가 20만 원이고요, 장제비가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90만 원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장제비는 병원에서 주고 그다음에 처리비는 화장장관리사무소에다가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걸 해서 화장을 했잖아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고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화장을 하게 되면 무연고자는 5년간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5년간.

박도진위원

성남의 무연고 시체를 추적해서 질의를 한 게 제가 최초로 질의를 해서, 옛날에는 파악도 안 됐습니다. 구별로, 성남시가 이런 파악 자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질의를 하고나서부터 이게 컨트롤타워가 생겨가지고 시에도 이 통계를 내고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질의할 때도 5년 부분의 얘기가 나왔고 또 장제비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됐으면, 성남 나이가 마흔두 살 정도 됐지 않습니까?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것만의 별도의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시체가 왜 갑자기 한두 구였다가 아홉 구로 늘어난 부분이 “지역이 광범위해서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글쎄, 2015년에는 자세하게 그 사람들이 죽은 원인은 저희가 병원에서 사체 검안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는 사실 파악한 게 지금 자료가 없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죽을 수도 있고요, 무연고 시체는 어느 도시도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게 시스템화가 돼서 쫙쫙쫙 가야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화장을 해서 5년 동안 하는 것도 별도의 어떤 그걸 만들어서 사회안전망체제에 그것도 하나의 시스템인데 아니, 사람이 죽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제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이 역시도 성남시 사회안전망에, 시민 안전의 한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잘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 그냥 막연하게 세월이 흐르면 안 되고 이때쯤 되면, 행정감사 때까지 가능하시지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내가 봤을 때 그것 어려운 건 없어요. 시스템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시스템. 조례가 필요하면 시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만들든지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발생원인도 그게 정확히 분석이 돼야 됩니다. 병원에서 “무연고 시체입니다.” 해당 구청으로 연락 왔다고 해서 가서 확인하고 장제비 대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야 그것을 좀 많이 줄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건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연락 가는 거 말고도 야산이나 이런 데서 발견되는 시체도 있어요. 그래서 나뒹군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얼마나 시민이 놀라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남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구청에 질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됐겠지만, 특히 분당구청이 아홉 구, 2015년도에 아홉 구였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많은 무연고 시체가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형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형조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승연위원

국장님,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승연위원

상임위에서 추경 심의할 때 제기했던 그 의문에 대해서, 그리고 자료를 받아봤어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모르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성남형교육지원단 예산이,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깐,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건 환경정책과만,

이승연위원

아니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에서, 다른 과 예산을 변용해서 쓴 예가 있잖아요. 지금 이 추경을 보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교육문화환경국 자체에서 예산을 운영하실 때 그 예산 과목별로, 세목별로, 그리고 사업별로 그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변용 이런 게 가능하신 건가요?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교육문화환경국을 보다보니, 지금 제가 상임위 말씀을 드렸던 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교육지원단 예산인데 저쪽에서 변용했듯이 이 추경뿐이 아니라 결산에서 교육문화환경국 자체 내에서 서로 부서 간에 예산을 주고받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변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교육문화환경국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에 상임위 배정이 다 바뀌면서 이렇게 다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이나 추경을 심사할 때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을 한 눈에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어차피 상임위가 좀 쪼개져 있으니까,

이승연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예결을 하거나, 물론 상임위는 당연하고요. 예결을 하거나 할 때 그렇게, 지금 이것은 추경이고 결산이지만 본예산이나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 책정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추경이랑 결산 심의를 할 때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는 부분은 다른 상임위라 할지라도 예결위원들한테는 그것을 좀, 자료를 같이 부탁을 드려도,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 국에 관한 부분을 전반적인 걸 한꺼번에 해달라는,

이승연위원

예.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작성해서,

이승연위원

그것 신경을 좀 써주세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결위원님들한테는 다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제가 조금 늦게 참석을 하다보니까 운영방식을, 오늘 회의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걸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국장님 옆에 환경정책과 과장님이 앉아계시는 것은 환경정책과 관련 건을 하겠다는 이야기이십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경제환경위 소관이니까.

김영발위원

경제환경 소관이지만, 과별로 하는 겁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경제환경위 소관이 환경정책과밖에 없어요, 교육문화환경국이.

김영발위원

아, 경제환경 쪽에서 우리 국 내에서의 한 개 과만 경제환경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배석을 해 계신다는 이야기이시지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김영발위원

국장님.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김영발위원

환경지도 용역 나간 것 알고 계십니까?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상임위 쪽에, 해당된 상임위 쪽에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그 결과 치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전반적으로 좀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전반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김영발위원

예, 물론 용역의 큰 타이틀은 소음 관련 지도였습니다, 소음지도에 대한. 그런데 만만치 않은 용역비가 들었어요. 그런데 소음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도시라고 하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딱히 뗄 수 없습니다만 환경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높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용역을 했던 소음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교통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상·하수도에 대한 문제들도 더러 있습니다. 모든 게 환경 쪽에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맞지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국·소·단에 이 소음지도에 대한 용역결과를 공유하셨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관련 실·과에다가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대안을 찾고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지금 해당 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소음하면 교통소음일 겁니다.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김영발위원

물론 생활소음도 있습니다만, 초점이. 교통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지금 현재 검토 중이고 논의 중이고 한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은 교통소음을 유발하는 그 유발요인에 대해서 그걸 개선하는 부분이 가장 우선 대책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교통소음이라는 게 땅하고 차의 바퀴하고의 마찰, 거기에서 나는 소음들 그게 주가 될 텐데 그 소재 부분이라든지 그런 쪽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유발원인이라고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파악을, 메인이기 때문에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통행으로 인한 부분에 주원인이 있긴 합니다. 물론 노후화되어 있는 경유 시내버스 그런 엔진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논의를 하고 계신다니까 간단하게 첨언을 드리자면 교통량에 대한 분산이 필요합니다. 기반시설을 더 확충을 하거나 아니면 버스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교통정책이 담겨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용역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국·소·단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삶의 질 100대 도시 구호만 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만회해보도록 좀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 추경 보니까 저녹스버너사업 국·도비로 원활하게 지금 많이 지원을 받고 있나 봐요? 그렇지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몇 개 사업체에 지원이 갔나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2015년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출도 많이 됐지만 그만큼 불용금액도 비중이 좀 상당해서 사실, 20% 정도인 것 같은데.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예,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지원된 업체의 개수와 어떤 업체인지도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시 재보고를 받나요? 어떻게 쓰였는지도?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말 그대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녹스버너를 변경 설치하는 데 따른 지원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원받은 업체,

이기인위원

지원만 해주고,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그걸 다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공은 해주고 지원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현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설치돼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지요.

이기인위원

그런데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사실 국가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저녹스버너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많은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실 이 현황도 파악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지원만 해주고 현황파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아, 현황파악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되어 있습니까?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업체수와 그리고 기존, 얼마만큼의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기재해서 저한테 주시면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 반영 때 참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가급적 빨리 주세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세종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지금 제 발언시간을 좀 축소하기 위해서요, 혹시 지금 현재 경제환경위원회 쪽에 단일 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요청을 할 경우에 별도로 빠른 시간 내에 전달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김영발위원

두 번째, 지역경제과에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입니다. 지금 하나로마트에서의 지역발전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례 변경 건으로 인해서 전달과정, 심의과정들이 일부 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2016년도 지역발전기금에 대한 배부 문제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지, 물론 하나로마트에서 심의위원들이, 우리 시의원들 위촉도 돼서 십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지금 하나로마트 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는 행복도시창조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게 2015년도 5월에 행복도시창조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지역경제과 관련 건이요. 한 건에 대한 것은 이관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김영발위원

두 번째 질의는, 가장 최근 것부터 점검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 주 토요일에 우리 시청 의회 앞뜰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벼룩시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행사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저희 시가 주체를 했지요.

김영발위원

주관은 어디였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 단체가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단체는 성남시에 지원금을 요청할 때의 명칭인지 아니면 사회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명칭인지를 묻습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사회단체에 등록된 명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사회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지원금을 요청했었던 명칭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시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해당된 과 과장님, 맞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진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안을 받아가지고요는,

김영발위원

아니 절차는 삼가시고요. 제가 묻습니다. 통상적인 사회에서의 사회단체 등록명하고 지원금 요청한 단체명하고 동일합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동일합니다.

김영발위원

단체등록을 했다는 이야기시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회단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발위원

사회단체로 등록을 하지 않았고 단지 우리 성남시의 지역경제과의 행사비로 해서 지원 요청한 단체명이라는 이야기시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십니까? 구성원이라든지 그것의 역할이라든지 등등의 그 사회단체에, 속칭 A라는 단체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공모를 했을 때 그 사업체 등록 이런 게 다 제출돼 있습니다, 서류가.

김영발위원

운영의 사항까지도 다 점검을 하십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서류상으로 다 제출되게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러면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인 구비서류라든지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면요? 다시 한 번 받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다시 또,

김영발위원

신규로 해가지고 다시 받았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점검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시스템과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 지원하게 됐다는 이야기이시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두 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제안심사 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선택해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 지원금에 대한 한계가 있으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영발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제가 이해를 못 하거나 다른 위원님들에게 어떤 납득을 시키기 위한 부분들은 최대한 좀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행사 건에 대해서 하나에서부터 열 가지 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그때 소방차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

김영발위원

그러면 한 단계 더 앞으로 가겠습니다, 과거로. 거기에서 직화를 했나요, 안 했나요? 행사장 내에 음식 조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음식 조리를 좀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소방검열, 검사를, 사전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상 외로 인원이 많이 와 있었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는 예측을 했었고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당연히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보강을 하고 있어야 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안전계획 별도로 다 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왜 소방관이 없지요? 소방시설을, 장비를 구비하고 대응할 준비가 왜 안 되어 있었을까요? 응급차량은 있었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응급차량은 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의회동 앞에?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직화를 하는, 참여한 푸드트럭이 직화를 했습니다. LPG통이든 뭐든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리를 했어요. 그리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있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결론. 앞으로는 그것까지,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있어야 되겠지요.

김영발위원

예, 챙기십시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판교처럼 그런 사고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관련 건으로 2-2요. 그때 시장님과 촬영을 하게 되면 기프트상품 준 것 있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

김영발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주체였지요? 시장님 포토존이라고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시장님 포토존이라고 별도는 없었습니다.

김영발위원

포토존 행사가 없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없었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김영발위원

그러니까요. 찍어가지고 인증사진을 가져오게 되면 기프트상품 있었어요, 없었어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총괄하신 것 맞으세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

김영발위원

그 상품이 브랜드 있는 거였고 꽤 비싼 거였습니다. 시장님하고 사진을 찍으면 그것을 준다? 그러면 회계의 통합법칙에 의해가지고 우리 지원금, 얼마 나갔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지원금이 전체로 1년에 두 번이기 때문에 4000만 원입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이번에 2000만 원 들어간 거잖아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영발위원

통합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그 2000만 원 안에는 그 기프트상품이 들어 있는 거예요, 안 들어 있는 거예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운영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영발위원

운영업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성남시장님과 같이 찍은 사진을 가져오게 되면 그 화장품, 내용물은 저도 못 받았어요, 시장님하고 사진을 안 찍었으니까. 제가 얼추 봤을 때 3, 4만 원대 호가합니다. 그것을 주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사전 선거운동입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글쎄, 그 사항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니 프로그램까지, 그리고 어떤 업체들과 어떤 조언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총괄적인 계획을 받았을 텐데 그 안에 들어 있었는지 들어 있지 않았다든지 그것도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 9월 4일이 토요일이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토요일입니다.

김영발위원

당직도 있었고 주관한 지역경제과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둘러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나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퇴거조치 내지 그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서 예비 대선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시장님에게 마이너스 역할을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 뭐 하시는 거예요? 선거법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사전선거든 정치자금법이든 간에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가부에 대한 부분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지역경제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신 것 같은데요, 좀 찾을 시간이 필요하니까 추가 발언기회를 얻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일단 여기에서 지역경제과 것을 마무리하고요. 우리 재정경제국의 회계과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잠시 좀 쉬었다가 다음에 하시지요. 10분 지났으니까 다음,

김영발위원

다른 과도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김영발위원

발언기회만, 아무튼?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수용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에스코사업,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 하는 것 맞지요? 에스코사업.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에스코사업이요?

해숙

김해숙위원

에스코사업이라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LED전등 교체하라고 하는 것. 지역경제과 소관 아니에요? 지금 정부차원에서,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고만 하는데요, LED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어디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환경 쪽인 것 같은데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환경도 아니지, 거기는 환경정책인데요. 통틀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국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국가정책으로 민간에게도 굉장히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몇 년 동안 그 차액을 이렇게, 비용을 절감하면서 이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도 계량기를 달아서 실제로 책정해보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에너지가 30% 정도 절감된다. 그래서 그 절감된 금액을 이 시공비용으로 해가지고 기관을 정해서 그러니까 돈을 안 들이고 새로 교체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많이 지금 진행하고, 또 관공서도 우선해가지고 아마 우리 기관만 해도 굉장히 부서별로 아마 많이 교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검증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 각 부서에 다 했습니다, 이 교체 사업은.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일부 해보니까 실제로 전혀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특히 학교 같은 데 체육관 LED전등 교체 같은 것 실제로 해보니까 1년에 그게 뭐, 정말 비용은 5000만 원씩, 몇 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실제로 전기료 절약은 1년에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너무 미미하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계속 확대해야 하는 건지?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걸 계속 확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진행해야 되는지?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통시장현대화과를 관리할 때 금호시장을 저희가 LED를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바로 그다음 달부터 효과가 나왔다고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그러고, 어느 부서에서는 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결과에 대해서, 최소 한 군데만 해갖고는 이게 좀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몇 군데를 해서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도 한 군데 이런 예를 가지고 이 사업을 중단한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그런 결과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아마 각 부서별로 이 사업은 추진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숙

김해숙위원

예. 총괄적으로는 우리 국장님 부서일 것 같으니까 그런 예를 분명하게 해서 다른 데서 혹시 그런 말이 있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절감되는 거라고 해서 이것을 진행을 시켜야지, 이렇게 분분하면서는 어느 부서에서는 이런 얘기로 이 사업을 중단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확장해가고 이러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스코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각 부서별로, 각 단위 사업소별로 별도로 다 LED 교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에스코사업이 실제로 보면 그냥, 이건 정부에서 지금 바꾸라고 그래서 해마다 몇 %씩 바꾸는 거 아니에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저희 시청도 바꿨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김해숙 위원이 지적했던 건 뭐냐면, 민간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에너지관리공단사업단의 비용을 국비를 타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단지에서 비용 절감효과를 보는 데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우리 지역경제가 사실은 이런 걸 관리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못하고 각 부서별로 진행이 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이 국가 산하기관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이 사업을 안 받아들여요. 뭔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불합리성이존재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살펴주시고.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국장님, 행기위에서부터 뵀었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창조단에서도 뵙고 지금은 국장님으로 뵙고, 어찌됐든 반갑습니다. 두 달 정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고.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재정경제국 이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은 사업 중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이번에 도비까지 포함해서 10억 정도를 반납하네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이기인위원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적기업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들은 대부분의 적자경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성남시의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은 몇 개고 인증 회적기업은 몇 개입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어…….

이기인위원

아니,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아니, 수치가 월별로, 월별로 바뀌어가지고,

이기인위원

전국에 700, 900개밖에 안 되는데 성남시,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인증이 39, 예비가 13. 왜냐하면 엊그저께 또 승인이 나고 그래가지고요,

이기인위원

인증이 서른아홉 개에 예비가 열세 개.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지금 인증사회적기업 개수와 예비사회적기업 개수를 사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경영 상태를, 생태계를 사실 파악 못하고 있으시겠네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최근에 또 도에서 인증을 받은 것까지,

이기인위원

최근 인증기업 말고 이 국·도비 10억 정도의 보조금이 생기는 걸 보니까, 그리고 지원해 주는 이 비용도 산출기초 세부내역이 정해져 있어서 사실 우리시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도 이 예산안만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론 정부에서 보조를 받으면 각 지자체 고용센터와 지자체 직원이 나가서 그 경영생태계를 파악해야 되는 걸로,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보고를 받으세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것은 사실 이 비용은 특정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든가 하는 그런 건데 이게 기업들이 신청을, 도에서는 일정한 비율로 배분을 해주는데 실제로 신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좀 남습니다.

이기인위원

많이 남는 편이에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이기인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도 그렇고 불용액이 아주 많이 남는 편이라서 지금 한 50개 정도의 사회적기업들의 생태계를 국장님께서 그리고 또 다음 국장님이 누가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면면히 파악해서 인수인계를 하셔야 되고, 이 인건비나 보험비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비로도 판로개척 해 줄 수 있는 지원을 좀 대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적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자기네들 제품을 어디다 제공을 할지, 어디다 팔지를 제공할 수 있는 매개체, 즉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가장 어려워하고 그것이 안 팔리다 보니까 계속 경영이 악화되는데, 이러한 10억의 국고보조금이 남는다는 것은 적재적소에 그런 금액들이 못 쓰인다는 것과 방증이 다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재정개편 관련해가지고 국가사무 거부도 검토하고 있는 판국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로 고려가 된다면 이런 사회적기업을 도와주는 이런 금액부터 보조금 반납은 지양해야 된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엄격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이 못 쓰여 진다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이니까 우리 담당지원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서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런 국고보조금이 반납이 안 되게끔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도 기업들한테 가서 면밀히 살펴보신 다음에 불용액이 많이 안 남게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이기인위원

당부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사회적기업 개수와 경영생태계까지 여쭤볼 테니까 좀 면밀하게 공부하셔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예, 국장님, 이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이승연위원

과장님,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은 국장님 자리 옆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이승연위원

지금 사실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본적인 원칙이 ‘상임위 안을존중한다.’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 위원님들이 너무나 면밀하고 꼼꼼하게 다 심의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설명이 상임위에서, 제가 상임위 위원님들을 그렇잖아도 계속 찾아뵙고 어떤 논의가 됐는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정확한 내용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확인 차 질의를 드릴게요. 추경 22페이지, 23페이지에 보시면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예산으로 총 얼마를 추경에 올리신 거지요?

종호

오종호기업지원과장

전체,

이승연위원

예, 전체 추경이요. 지금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에 관해서.

종호

오종호기업지원과장

1억 6400 정도 됩니다.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지금 사실은 그것, 이 부분도 제가 좀 나중에 차후에 따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결산자료 주시니까 이것 위원들이 일일이 더해봐야 돼요. 지금 과장님도 금방 보기 힘드시고, 과장님은 따로 자료 받으신 게 있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단위사업별로는 총액을 꼭 기재를 해주세요. 이것 다 일일이 더해가면서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되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총 1억 6436만 원을 올리셨어요.

종호

오종호기업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기정액이 얼마지요?

종호

오종호기업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기정액이요. 지금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이 있잖아요. 그건 얼마지요? 얼마인데 지금 1억 6436만 원을 더,

종호

오종호기업지원과장

우리가 2억 6520만 원 됩니다.

이승연위원

그건 제가 지금 다 안 더해봐서 확인을 못하겠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 추경에 올리신 것은 예산요구사유에 보시면 “정책기획과 대외교류협력 TF팀 수행업무가 이관되는 것에 따른 추경”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종호

오종호기업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지금 올리신 이 추경 전체 1억 6436만 원은 오롯이 정책기획과에서 온 사업에만 필요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호

오종호기업지원과장

정책기획과에서 삭감됐던, 정책기획과에서 삭감됐던 내용을 우리가 추가로 올리는 건데요, 이 업무가 이관돼서. 우리 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우리 과에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건데 거기서 여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잠시만요, 과장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어쨌든 1억 6436만 원은 정책기획과 이 팀에서 했던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추가비용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호

오종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기업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방금 과장님 답변 속에서도 오류가 났던 부분이 뭐냐하면, 그 당시 행기위원회에서 이 부분의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종호

오종호기업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예산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저희 2015년도 9월 16일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떤 식으로 올라왔냐 하면 2015년도 본예산에 없다가 제3차 추경에 473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때 당시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지금 기업지원과에 국제통상팀이 있는데 왜 이 예산을 행기 추경으로 올리느냐?”라고 했더니 그것이 정책기획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의록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당시 본 위원이 그 4730만 원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했지만 위원님들의 그런 논의에 의해서 추경을 살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 위원회에서, 다른 부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하다가 모자라니까 정책기획과 쪽으로 추경을 올려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받아가는 이런 예산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예산이 바로 이 예산입니다. 지금 국장님이랑 과장님은 행기 쪽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이 예산은 그런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이관된 게 정확하게 언제지요?

종호

오종호기업지원과장

2016년 5월입니다.

이승연위원

2016년도 5월이요?

종호

오종호기업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관된 것 자체가 저희 2016년도 본예산에서 저희 행기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그랬더니 그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2016년도 5월에 업무를 이관시킨다는 명목 하에 또 다시 2016년도 4차 추경으로 지금 1억 6436만 원을 올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종호

오종호기업지원과장

정책기획과에서 우리 기업지원과로 넘어온 업무가 5월 23일에 넘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부기에 달려있는 예산들이 삭감되고 우리 과에서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하려다보니까 세워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뭐가 문제냐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과장님.

종호

오종호기업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첫 번째, 행정기획위원회에 원래 와서는 되지 않을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다가 본예산에 하려다가 삭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해본 결과 이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다시 본연의 업무로 돌리겠다며 기업지원과로 다시 업무를 이관시키면서 예산을, 이쪽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이쪽으로 다시 옮겼다는 거예요. 맞지요?

종호

오종호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그런 게 아니라니, 맞는 거잖아요.

종호

오종호기업지원과장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을 우리 과로 업무를 넘기는, 이관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산 가지고 있던 것을 삭감시키고 우리 과에서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이게. 그 예산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과장님.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473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1억 6436만 원이라는 건 거의 두 배 이상 가까이 이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지금 저희 결산자료에 보시면 홍보자료도 두 배, 통역비도 두 배, 홍보 부스비도 두 배, 그리고 지금 국제교류 추진여비도 저희 여기 똑같은 지금, 예산항목에 정책기획과 지금 2015년도 결산자료랑 비교해 보면 스마트시티 엑스포 세계대회에 참가를 세 명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홉 명으로 책정해서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뭐가 문제냐면 이게 만약에 한 상임위원회에서 원래 있던 과에서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올렸다면 이게 지금 이렇게 무난하게 통과가 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없어요.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그냥 저희 이 정책기획과 쪽에서 이쪽으로 이관된 사업에 관한 예산이라는 설명을 쏙 빼시고 일반기업지원과에서 하셨던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출장가고 이러는데 그 여비를 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라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 내부사정을 지금 속속들이 모르시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국제적으로 성남시를 홍보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신다니까 이 정도의 여비가 필요한가 보다.’ 하고 통과시켰는데, 지금 이 면면을 살펴보시면 이것은 정책기획과에서 저희가 추경으로 세워서 이런 식으로 예산 운영하시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예산이었고, 그것을 저희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할 수 없고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던 그런 것들을 업무이관이라는 명목으로, 원래 사실은 기업지원과에 책정돼야 했던 예산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쪽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정책기획과 추경으로 올렸다가 정책기획과 추경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쪽에서 증액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기업지원과로 넘기면서 정작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조금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정책기획과에서 TF팀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던 게 있었어요. 그게 두 가지 사업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두 가지 사업을 하다가 올 5월에 다시 편재를 해가지고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그대로 하는 게 맞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관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작년하고 올해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총 얼마였었냐 하면 정책기획과에서는 약 1억 2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1억 6400만 원인데, 약 6200만 원 정도를 정책기획과에서, 1억 200만 원 정도 있던 것 중에 저희가 한 6200만 원만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더 올렸던 겁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정책기획과에서도 이 국제 업무를 추진하세요. 그래서 지금 2016년도 본예산에 대외협력추진비로 1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정책기획과에요.

이승연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국장님, 이 예산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은 거슬러 가서 2015년도 제3차 추경에 정책기획과로 올라올 때부터 문제였어요. 그때 분명히 저희 위원회에서 왜 기업지원과에서 다른 대외협력을 다 하는데 이걸 왜 지금 올리느냐 해서, 여기 회의록 찾아보시면 저희 위원장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면 다른 부서 예산 하다가 모자라니까 정책기획과 쪽으로 예산 편성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도 급하고 거기 엑스포에 참가를 하셔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책정했던 예산이 4730만 원이었고, 덕분에 그것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님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출석도 못 하셨지요? 그래서 그것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그럼 그때 기업지원과에서 담당을 하셨어야지요. 그때는 저희가 기업지원과 예산인데 왜 추경에 올리냐고 했을 때 정책기획과 쪽에서 이것은 정책기획과 예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렸단 말이에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정확하게 들어보세요. 정책기획과 예산에 필요한 거라고 해서 정책기획과 예산에서 추경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그걸 다시, 업무를 다시 이쪽으로 이관시킨다고 해서 이관을 시키면서 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이게 원래 얼마였고, 그래서 이런 추경이 필요하고 이게 정책기획과 쪽에서 어떤 예산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제대로 없이 그냥 이렇게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해서 지금 공무원 분들이 대외적으로 나갈 때 이 정도 경비가 더 추가됩니다. 정책기획과 쪽에서 이 정도 예산이 더 필요했던 부분을 저희가 떠맡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이 부분을 그냥 아, 필요한 예산이구나 하고 넘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2015년도 결산자료 2016년도 추경자료를 하나하나 산출항목마다 비교를 해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거의 세 배 이상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관장했던 전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승연위원

예.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대외협력 업무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었는데, 작년도 7월에 디지털클러스트 스마트시티 구축 업무하고요, 그다음에 아시아태평양전자정부포럼이라고 하는 사업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기가 너무 벅차다 해가지고 이 업무를 정책기획과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거기서 추진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 시켜 놨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추진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게 되니까 다시 저희 과로 이관을 올해 5월에 시키게 된 겁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업무 분장이,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이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아니 이건 TF팀을 정책기획과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했어요. 그것은 단기적으로,

이승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015년도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기업지원과 예산이 얼마였어요? 2015년도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2015년도요? 저희가 2억 4000,

이승연위원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전반, 전체예산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전체예산.

이승연위원

지금 제가 여기 갖고 있는 2015년도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4억 6326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아마 5대 사업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의원들한테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비교하다 보니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것은 더 깊게 들어가면 터무니없이 증액한 부분에 대한 것도 문제점이 있지만 이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예산으로 4억 6326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가 2016년도에 6억 1236만 원으로 거의 2억 가까이 증액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 정책기획과 쪽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하던 사업을 이관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게 지금 혼란스러워지는데 정확하게 정책기획과 쪽에서 이관된 사업예산만 봤을 때 지금 1억 6436만 원을 증액 편성한다는 게 지금 이 추경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었을 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하나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업무분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각 국별로, 과별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서로 업무를 이관할 수도 있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고 ‘이 부분은 왜 우리한테 맞지도 않은 업무인데 이쪽으로 이관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했느냐’라고 지적을 했던 그 예산을 다시 아까 국장님께서는 사업의 안정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들의 임의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상임위, 과, 국 이런 것들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이쪽저쪽으로 예산 편성을 마구 한 것도 문제거니와 그렇게 이관이 됐을 경우에 이 본예산 자체가 애초에 얼마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부분이라고 뭉뚱그려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정책기획과 쪽에서 넘어온 사업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게 하신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기업지원과에서 올리신 1억 6436만 원 이 추경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저희 예결위에서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추후에 계수 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지금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맞는 말씀도 있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결정을 할 때 그때 상임위원장이었던 이재호 대표님께서도 같이 배석을 해서 진짜, 여기 우리 정종삼 위원도 계시지만 심도 있게 결정을 해서 내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깐만요. 김영발 위원님 발언을 마저 듣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이승연 위원님께서 제안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이야기 할 거니까요.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국장님, 아까 물어봤던 1번 건에 대해서, 이관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몇 년도라고 하셨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이관은 금년 5월 24일경인가 했습니다. 23일경.

김영발위원

예?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5월 23일.

김영발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게 연도가 틀렸던 거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아니오. 이관 받은 것은 올해고요,

김영발위원

지역발전기금,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지역발전기금요?

김영발위원

예. 언제 넘겼습니까? 활성화로?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2015년도.

김영발위원

15년도 몇 월입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5월 1일 정도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지역발전기금에 대한 신청은 통상적으로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였네요?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김영발위원

15년도 집행할 것에 대한 부분들은 확정을 시켜놓고 단지 예산을 받은 데도 있고 나중에 받은 데도 생기고 계획까지 다 짜서 넘겼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김영발위원

정말 문제 많네요? 지역발전기금이 뭡니까? 우리 시민들이 쓰는 비용이지요? 제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자료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이관 받아 있는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심각해요. 14년도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공동주택 간 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의 신청부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기관이, 단체명이 어디냐? 수정·중원구아파트총연합회예요.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것은 김영발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행복도시창조단 전통시장현대화과,

김영발위원

아니, 아니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고,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는 돼 있지만 그 전에,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전에는 이 국장님은,

김영발위원

기금의 배분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그 전에,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2014년도에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전에는 지역경제과 맞는데, 그때 업무 보신 분들은 없어요, 지금.

김영발위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지금 지역경제과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물어봐야,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행복도시창조단에 물어보는 게 맞다는,

김영발위원

아니 예산에 대한 부분이지만 큰 맥락에서 봤을 때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꼭,

만식

최만식위원장

참고만,

김영발위원

국장님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에서. 그리고 이게 지역경제과하고 영향이 있을까요? 아, 다소 있습니다. 그다음에 15년도 것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물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예비심사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열심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위원님들이.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귀담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에 아파트관리비절약학교, 이것은 어디에서 신청을 해서 하나로마트에 신청을 했어야 될까요? 주택과입니다. 신청부서가 공원과였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주무부서에서 세팅해가지고 하나로마트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려 보내 줘라 하고 이야기한 시점에, 그 시점에서의 해당된 부서도 아닌 다른 과에서 이 사업비를 요청을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김영발위원

자 끝내겠습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김영발위원

끝내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 부연 추가발언에서는 끝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이승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저희도,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행복도시창조단에서 제가 있으면서요, 그것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시는 작년도부터는 아예 개입을 하질 않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단체에서?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심사하는 데도 가지 못 하도록 하고,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덕수 현 위원장께서 대표발의를 하셔가지고 공동발의해서 조례를 바꾼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을 해서.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어쨌든 심사를 하고,

김영발위원

그런데 주무부서는 나 몰라라 하거나 아니면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거의 끝나갈 시점에, 공모시점 지난 연후에 다른 과에 공백이 있으면 거기에다 신청을 해서 거꾸로 타갑니까? 그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계속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

김영발위원

문제점들이, 어제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부 문제가 있으면 일부 부분에서는 수정을 해가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정책도 있기는 해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계속 아마 그것은,

김영발위원

어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하여튼 계속 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김영발위원

두 번째, 지금 동물유기견보호센터 지역경제과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언제?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금년도 5000만 원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용역비가 5000만 원이에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김영발위원

용역비가 5000만 원이에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잠깐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옆에 앉으셔가지고 답변 못 하시면 추가로 좀 옆에서 설명해 주세요.

김영발위원

용역비가 5000만 원 들여서 지금 현재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및 타당성연구를 하신 겁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용역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반려동물문화센터 용역비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게 5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5000만 원 그래서 용역, 중간보고뿐만 아니라 최종보고로 받았기 때문에 지출이 됐겠네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지출 아직 안 됐습니다. 최종보고서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보완하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김영발위원

최종보고서, 이 앞전에 했던 것은 최종보고서의 1단계라고 보시는 겁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거기 보고회를 가진 건데요, 거기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또 동물보호단체 이런 몇 분들이 거기서 제안, 일부 좀 보완 좀 해달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보완해가지고 최종보고서가 오면 위원님들한테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필요하면 보고 다 드릴 겁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5000만 원 전액이 지출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전액 지출 안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지출원인행위 하시지 않았을까요, 계약을 했을 때? 입찰했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입찰입니다.

김영발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입찰로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입찰을 하고 나면 입찰 후에 지출 착수금이라고 하지요, 통상적으로. 전달 안 했어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지금 금액적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확인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게 언제 계약이었어요, 입찰이?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2015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낙찰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8월에 다 아마 낙찰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나라장터인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약의뢰를 회계과로, 일단 나라장터에서 되겠지요.

김영발위원

차순위 금액과 지금 현재 낙찰된 업체의 가격, 나라장터에 가보면 검색 되지요? 올린 자이기 때문에 권한 있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

김영발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 관계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우리가 입찰을 붙였을 것 아니에요. A라는 우리 성남시로 해가지고. 그러면 업체가 1, 2, 3, 4순위 나올 것 아닙니까? 다른 외부인들은 낙찰가 이외의 금액은 못 봅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하지만 우리가 신청한 거기 때문에 1, 2, 3, 4위에 대한 금액이,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나옵니다.

김영발위원

차후라도.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나와요.

김영발위원

그것 뽑아다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최종보고서, 최종이라고는 아니고 중간에 두 번째 중간보고회에 오라고 하는 것밖에는 이야기 안 들리는데, 지금 현재 예정지가 총 세 곳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보고서 2라고 하는 가장 최근에 가졌던 보고회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곡동매립장이 가장 우선지, 적정지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곡매립장 안 됩니다. 이유? 제가 밴드에는 올렸습니다만 거기에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입니다. 물론 23번 국지도와 경부선, 그리고 고속화도로로 차단되어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두 번째,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는 용인시와 접경지역입니다. 유기견보호센터로는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역경제과의 관리부실을 직영으로 돌린다? 납득되지 않습니다. 동물병원, 지금 분당구에 두 개소에 해가지고 유기견보호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경제환경위원회가 아닙니다만 보고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시차 발생도 합니다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예정지의 최적지로 선정돼 있는 금곡매립장이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간 빠졌습니다만. 세 번째는 요약 되셨지요? 관리부실에 대한 부분들을 특정지역에 만회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거기에다 반려견보호센터라고 하지만 성남시에서 별도로 색깔을 입힌 게 있습니다. 유기견보호센터, 공식적인 명칭입니다만 문화센터라는 것을 입혔어요. 거기에다 뭘 했느냐? 이야기 나오는 게, 전달 받은 게 장묘시설이지요? 화장장, 불가합니다. 왜? 첫 번째 이야기했던 공동주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이 2025년도 사용종료일입니다. 또는 153만 톤의 용량이 차게 되면 그 전에라도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곡동매입장을 일부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가지고 현재 계획상으로는 10억 5000만 원을 들여서 1000여 평을 한다고 하지만 장묘시설, 추모시설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확장됩니다.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상 유휴지로서의 역할, 기간 확보하지 못 합니다. 여섯 번째, 제안합니다. 접근성 용이해야 되겠지요? 관리부실을 직영으로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국비 조금 받아서 뭐 합니까? 만약에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성남시청 주변에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 말씀은,

김영발위원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의 최종보고회에 의원들을 국한, 그러니까 경제환경위원이 아니면 참석이 불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예결위 위원이긴 합니다만 별도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최종보고서를, 그리고 안을 첨부가 될 수 있게끔, 첨언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최종보고서는 당연히 위원님들께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수렴을 해서 가장 최적지를 찾아서 설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김영발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다짐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수인성이라고 하는, 동물에서 발생한 질병이 사람에게 전이되는 병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점검을 하시되 리스트, 그리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현황 다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자 정리.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행사 건요, 제가 지적한 것 이외에 지카로 인한 소방차에 대한 예비 저기가 없었다고 하는데, 총체적으로 행사를 주최한 시, 한번 좀 더 점검을 하시고 디테일하게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한 부분이 교통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단순한 부분이라고 치부하기는 그렇지만 나중에 해당된 팀, 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저는 추가삭감은 아니고요.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업무이관 때문에 이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업무이관 때문에는 아닙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려고,

이기인위원

스마트엑스포에서 초청 왔어요? 안 왔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스마트엑스포요? 왔습니다.

이기인위원

왔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이기인위원

부탄에서도 왔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부탄은 안 왔습니다.

이기인위원

자 보세요. 저희 회의록을 찾아보니 스마트엑스포 참석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사업성과를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런 자리가 있었나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지난 5월에 저희가 업무를 이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인위원

없으셨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의회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또 요구사유, 이 추경예산서 상으로 요구사유를 보면 대체적으로 멋있는 말들은 되게 많아요. 아주 멋들어진 말들은 많은데 정작 의회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서도 부탄이나 위고, 즉 위고가 뭐였지요? 뭔가요?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입니다.

이기인위원

거기에서 초청장이 와서 시급하게 그것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꼭 본예산에 올리겠다고 정책기획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실수가 또 반복되었고, 게다가 의회에 그 사업성과를 소상히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없었어요. 이 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시기 전에 의회와의 약속을 먼저 선결로 되돌려 보시고, 그렇게 한번 다 인지해 보면 이 예산이 과연 추경에서 처리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되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물론 올라온 안이지만 저는 이 예산안 삭감을 요청하는 바이고. 그리고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시민들한테 어떤 문자들이 도는지 아세요, 국장님? 이 장묘소 관련해서. 동물반려견문화센터. 진짜 정말 우연치 않게 한 시간 전에 제가 동네지역 주민과 통화를 하면서 이것 막아달라고 문자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의 문자냐면 “성남시가 정부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2014년 임의적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즉 AI 감염 닭오리들을 살처분 하지 않고 이동하며 생매장 처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투명한 행정 처리를 한다고 신뢰하기 어려움. 그래서 동물반려견센터 설립은 건립을 반대한다.” 2012년 13년 보호관찰소 문제를 겪었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되풀이하는 모습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장묘시설, 장묘시스템이 중간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팩트 전달이 안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물론 추경예산이랑 조금은 거리가 멀겠지만 정확히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것은,

이기인위원

정말 필요합니다. 아시겠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당연히,

이기인위원

이러한 행정 불신감도 주민들이 갖고 있고 그에 따른 비슷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안 된다는 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당부드리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예산과 관련 된,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예산 없어도 해야지요. 우리 기금 운용을 어디서 총괄을 합니까, 국장님? 각 소관별로 합니까? 각 소관별로 하지요? 그런데 총괄부서는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서 하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산법무과에서 합니다.

박광순위원

아, 예산법무과에서? 그래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성남시의 채무가 작년 말로 해서 얼마지요? 담당과장,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철현입니다. 작년 말 현재 1834억 3200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1800,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박광순위원

1184억 아니에요? 1834억은 부채 총계고,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184억 400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채무하고 부채하고는 국장님, 다르지요? 채무하고 부채 개념은 다르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까지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무 중에 빠진 돈이 있는데 이 340억. 2013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갖다 쓴 돈은 도대체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항상 이것이 통계에 빠져 있던데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그 때 당시에 일반회계에서 쓰지를 않고 통합기금에서 지방채 340억을 2013년도에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제가 연도별로 이 채무보고를 받아보게 되면 그 돈이 빠져 있어요. 제가 전번에 시정질문을 할 때 그 돈까지 예산법무담당관한테 분명히 확인해서 그 돈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돈까지 포함해가지고 약 1500억 정도의 채무가 우리시에 있다, 그렇게 제가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그 돈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340억이라는 돈은 따로 관리하는 겁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산법무과에서 관리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채무가 아닌가요? 돈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돈은 예산법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현재 이런 데 결산검사의견서라든지 모든 서류에 성남시 채무의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1184억으로 올라와 있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 시에서? 34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지금 관리를 하면서 모든 서류에는 1184억으로 올라와 있고,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그 돈을 갖다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채워 넣어야 될 돈이잖아요, 국장님. 맞지요, 제 말이?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것은 갚아야 될 돈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게 채무지요. 일반회계에서 통합기금으로, 통합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때 그 돈을 썼으니까 언젠가는 일반회계에서 통합기금으로 채워 넣어야 할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지방채 맞지요. 그러면 모든 통계에서 그렇게 통합해서 일률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통상 성남시 통계는 이렇게 해서 빠져 나가려고 한단 말이지요. 성남시의 지금 현재 채무는 약 1500억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가 2010년도에 이재명 시장이 모라토리엄 선언할 당시에 우리 성남시의 채무가 얼마였습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그때 한 5500억 정도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부채를 얘기하는 거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채도 아니지요, 그것은. 이재명 시장이 그냥 자기 식으로 판단한 부채고. 채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 지방채를 발생했다든가 은행에서 돈을 갖다 끌어다 썼다든가 갚아야 될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채무하고 부채하고 개념을 아느냐 하는 얘기예요. 채무 얼마인지, 뒤에 팀장 중에 알고 있는 사람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2010년도에 우리 성남시의 채무가 얼마나 있었는가. 국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기억이 안 납니다. 정확한 기억이.

박광순위원

2010년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당시의 성남시의 공식적인 채무는 89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500억의 채무가 있어가지고 프로테이지로는 1700%의 채무가 지금 현재 증가한 겁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 아까 1834억은 부채를 얘기하는 거고.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비유동부채 합쳐가지고 그겁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금년도 부채는 1184억입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채무라니까요. 국장님이 채무하고 부채하고 좀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가셔가지고 개념을 확실히 정립을 하세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채무의 개념이 무엇인지, 부채의 개념이 무엇인지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시가 통합재정 수지가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2015년도 결산검사의견서로 봤을 때. 결산검사의견서 10페이지인데, 10페이지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012년 재정적자 발생 후 2013년과 14년에 재정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현 연도, 2015년도의 통합재정수지는 적자, 77억 발생으로 재정 적자로 전환되었다. 그다음에 성남시 자치단체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2015년도 말에 1184억. 본 위원이 얘기한 340억은 지금 현재 어디로 도망갔고. 그렇게 돼 있지요, 과장님?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우리시가 2015년도 현재 재정 상태는 적자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또 어디서 관리하는지, 지금 2016년도 성남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 이것은 예산법무담당관실 예산팀에서 하는 거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모른다고 하시겠지요. 이건 난 모르겠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아니 공시는 지난 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지금 발표된 지는 며칠 안 돼요.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져서 발표된 지는 한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뽑아온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지방재정공시.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봅시다. 한번. 9페이지 봅시다. 지방재정공시 9페이지. 9페이지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나와 있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것하고 제가 갖고 있는 게,

박광순위원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추이. 여기 보게 되면,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저는 네 쪽짜리 요약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박광순위원

네 쪽짜리라고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요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총 19페이지인데, 이것 하여튼 뒤의 팀장이나 과장님 보시고 챙기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여기는 결산검사의견서는 2015년도 통합재정수지가 77억 적자로 돼 있는데, 여기는 재정공시자료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통합재정수지1은 7045억 적자. 그다음에 통합재정수지2는 254억 적자. 그런데 2016년도에는 통합재정수지1이 6478억 적자, 통합재정수지2는 170억 흑자예요. 앞에 보면 통합재정수지1의 개념하고 2의 개념 그다음에 산술식이 나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합치니까 170억 흑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우선, 이런 것 들쑥날쑥 하는 것은 통계 장난이고 또 개념이 중앙에서부터 바뀌어가지고 기준을 삼는 것이 바뀌면 그럴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러나 지금 현재 결산검사의견서에는 분명히 통합재정수지가 77억 적자로 돼 있는데 여기 2015년도 통합재정수지1은 7045억 마이너스, 통합재정수지2는 254억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믿어야 돼요, 의원이? 성남시민이 어떤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가. 그러면 여기도 통합재정수지1이든 2든 간에 여기 똑같이 77억 적자로 표기가 되어야지요. 그런데 안 돼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 재정공시를 보시고 그다음에 이것 결산검사의견서하고 해보시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잘못 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아시겠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제가 이걸 구태여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라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한테 와서 분명히 설명을 하세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것이 맞는지 잘못 된 건지 설명을 하시고.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재정경제공시에는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박광순위원

예.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결산검사는 우리 회계과에서,

박광순위원

예산법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또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지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아니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떤 견해차가 있거나 뭔가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연도별로 우리 세입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요? 우리 징수과장님.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세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장현자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세입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세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지금 현재 2015년도 결산자료를 보게 되면 미수세금이 1567억이 있어요. 2015년도 결산자료 미수납액이 1567억 맞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 중에서 지방세가 750억 세외수입이 816억이에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결손 처분하는 것도 지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결손 처분액이 2015년도만 해도 305억이에요. 지방세가 167억이고 세외수입이 138억이고. 그런데 문제는 2014년도보다 세외수입은 결손 처분액이 35억이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부시장한테 총괄질문 할 때도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좋은 지적 감사한데요, 저희가 2015년도에는 5월 1일자로 징수과가 생기다 보니까 그때는 주로 지방세 체납액을 저희가 징수활동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세외수입에 대한 주정차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2015년 8월 13일자로 전국의 최초로 87개 세외수입 징수분야를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업무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결손처분보다는 기존 각 부서에 있는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집중하다 보니 그 부분은 조금 정리기간이 있었고요, 2016년도 지금 7월 말 현재로는 지금 한 200억에 가까운 결손 처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각 부서에 있는 부과자료를 정확히 정비를 해야만 전산시스템하고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업무추진 관계에서 발견이 돼서 조금 그때는 결손 처분이, 징수율 처분율이 낮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장현자 과장님 오셔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잘 알아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보게 되면 여기서 지난 연도 수입이라든가 과징금 및 과태료 이런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산임대수입이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12억이에요. 우리시에서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고 재산임대수입을 못 받은 것이 12억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11억 8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한테 얘기했어요. 정신차려가지고 이런 것 업무 똑바로 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공유재산 임대하면 오히려 다른 민간임대보다 쌀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것 임대료를 못 받는 거예요. 12억이나. 이것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 15억 4000만 원을 지금 현재 못 받고 있어요. 수수료 수입 2억 못 받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업무를 철저히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이를테면 주정차위반과태료, 내가 안 내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내 차에 압류를 시켜라, 내 배 째라. 그것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건 다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돈인데도 시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또 내지는 고의로 방기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런 사례가 빚어지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아직도 2015년도 말로 지금 현재 우리시의 미수납액하고 결손 처분액이 1972억이에요. 2000억 정도를 갖다가 우리시에서 세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한 400억 정도를 갖다 결손 처분해 버리고. 이것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금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한테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 그 사람들 정말로 가슴을 칠 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징수업무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통합시스템이 최종적으로는 한 95% 정도 완성단계에 오다 보니까 지금 새로 오신 부시장님께서 8월 말로 해서 업무의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굳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년도는 시청에서 시설과에서 하고 과년도는 징수과에서 하지만 서로 협업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징수로 넘어오는 제비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현년도 부과부서에서 부과에서부터 압류까지 실시간으로 세정과에서 지금 지도를 해가면서 하는 걸로 해서 9월 1일부터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년도 것 말고 과년도 것이 전부 다 징수과로 넘어오잖아요. 아마 타 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현 부서에서 적어도 1년 정도는 더 걷을 노력을 해줘야만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징수과 업무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동안에 전산자료를 정비한다거나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제도가 잘못 돼 있으면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업무체계를 바꾸든가 해서라도 세금 못 받은 것은 걷어 들여야 됩니다.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셨지요?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예산과 관련해서 좀 짧게 해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징수과, 그 유명하신 과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방금 16년도 9월 1일자로 해가지고 세정과에, 징수과에 대한 시스템이 전국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에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별도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실무부서에서 지방세를 포함해가지고 받았고, 그리고 받지 못 했던 것은 우리 징수과로 넘어왔던 거지요? 그러면 15년도에 징수결정액이 어떻게 됩니까? 건수하고.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건수는 저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방세 세외수입을 다 합하면 건수는,

김영발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징수결정액 토털, 그리고 건수. 몇 건에 얼마였습니까?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2015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는 지금 한 200만 건 정도가 넘고, 금액은 1700, 1800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15년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세입결산액 중에서 결산액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실제로 들어온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무부서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지만 징수결정액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돈 받아온 것을 결산액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몇 건에 결산액이 얼마였습니까?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결산액이라기 보다 저희가 매달 결산,

김영발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세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지금 현재,

김영발위원

15년도 기준요.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징수결정액은 2만 건에 1700에서 1800만 원 정도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징수과에서 결과치로 결산액을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금액이, 건수가, 실제 받아낸 게 몇 건에 금액이 얼마냐고 묻습니다.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건수는 저희가 사실은 건수별로 따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안 넣었고요, 받는 것은 위원님, 저희가 월별로 지금 정리하면 지금 현재 최종,

김영발위원

15년도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그러면 그 자료는 제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업무분장도 나름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정확하게 업무분장이 돼 있었잖아요. 징수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체납세 실태조사반 그것까지도 우리 과장님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이 이것을 토털 금액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그게 모른,

김영발위원

아무튼,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그 답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2015년도 징수결정액은 2조 200억 정도 됐습니다. 건수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자료로 해가지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야기하실 기회를 충분히 드릴게요, 나름. 그러니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만 딱딱 던져주시면 됩니다.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가 결산보고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등등을 확인코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서 293쪽 국제교류사업 활성화에 따른 운영경비는 당초 정책기획과에서 수립하고 삭감되었던 예산을 업무 이관 시 당초 예산안보다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을 경제환경위원회로 변경하여 추경에 반영한 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이런 사항을 다시는 추경에 올리지 말 것을 강력히 지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예산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님 총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한송섭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그다음에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도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과장님, 신흥2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참 열심히 지역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으셨는데 우리 본청에 오셔서 열심히 일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어저께 중앙시장 상인협회에서 기자회견 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혹시 가셨나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전 의회에 오느라고 못 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어제 의회에서 대기하셨구나.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혹시 내용은 보고받으셨나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 문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그분들 대책 해주는 건 시장현대화사업 되는 대로 그분들 입주할 예정이니까 그걸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의 모든 위원들이 중앙시장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저희 본시가지 위원님들은 내용을 거의 파악하고 있습니다. 꼭 어제 기자회견 내용만 아니더라도 10년간, 지금 거기가 화재난 지가 10년 됐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을 재난안전시설, 위험시설물 그걸로 중점 보완, 경기도에서 재난E등급 받은 게 두 건이 있었습니다. 광명시하고 저희 성남시 중앙시장 E등급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광명시는 4월에 광명시장님이 직접 현장 나와가지고 철거를 했고, 전체 공무원을 다 동원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10년 됐잖아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10년간 토지는 성남시 거지만 건물이 소실돼서 사실은 10년간 거기에서 장사를 못하고 재산권을 행사를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건,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서 이게 제가 알기로도 선거 때마다 계속 거기에 와서 공약들을 많이들 해요. 제가 초선이 돼서 처음에 남경필 도지사하고 또 중기청장인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중기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헬멧 쓰고 이것 해주겠다고 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도 그 중앙시장 아무 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렇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시설현대화사업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것하고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재난위험물시설물 철거하는 것하고 시장현대화사업은 별개로 보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지금 가동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소실이 나동, 다동.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나, 다동 다. 라까지. 마만 남아있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마만 남아있는 거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가는 전면이니까 남아있는 거고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분들이 저희와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자진철거를 한 거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안전진단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진단 해서 F등급 나온 건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E등급 위험시설물로,

광환

안광환위원

상인들이 자진철거 했어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본인들 돈을 들여서?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강제집행하려고 계고장을 내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저희가 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자진철거하고 비용도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저희가 그 당시에 입점해서 하던 분, 임대계약을 맺어서 하시던 분들만 임시로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옮겨주기로 그렇게 서로 상호간에 처리를 해드리도록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우리 자당 위원들이 현장방문 때 중앙시장도 다녀왔습니다.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우리 과장님은 안 나오셨지만 팀장님이 나오셔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의 하나는 도비나 국비 따오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지금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노력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가동이 안전진단등급에 의해서 철거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동 가건물 지으려고 5억 1600만 원 정도 가량을 추경에 올리신 거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건물이 소실이 된 것은 시 책임은 아니고, 본인들 책임도 아니지만 10년간 어떤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를 시키고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1년밖에 쓸 수 없는 가건물을 지으면서 거기만 지을 수 있냐 이거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일 제일 잘 한다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지난 10년 동안 이것을, 위험시설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성남시 공무원들이 전국에서 일 제일 잘 한다고 누가, 그것 어디서 들으셨어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것은 본인 생각이라고 하셔야지.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아니지요.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많이 말씀들 해주시고 견학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다른 시·군이나 공무원들은 다,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대한민국에서 성남시 공무원이 다른 데로 전출가면 제일 일 잘 한다고 열 명 중에 아홉 명 이상은 다 그렇게 나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쟁점만 가지고 말씀하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아니 말을 하시는 대답이 과장님이 지금 쓸데없는,

이기인위원

의사진행발언,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팩트가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러니까 이 위험시설물을 철거한 것을 좀 칭찬도 좀 해주시면서 하셔야지 처음에 그렇게 하시면,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광환

안광환위원

철거하는 게 제가 왜 칭찬을 해야 될,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 잠깐만요, 잠깐만. 안광환 위원님, 김국봉 과장님,

광환

안광환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위원님이 질문하면 질문을 다 듣고 답변을 하세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지금 본말이 왜곡되게 하잖아요. 지금 이 시설현대화사업 관련돼서, 가동 철거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면 또 서로 그것 가지고, 여기 예산결산 심의하러 오신 자리예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중 좀 하세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나 본시가지 의원들은 중앙시장이 빨리 현대화사업이 추진돼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지금 가동에 중앙시장 임시가건물 건립 5억 1696만 4000원 삭감 동의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위원

재청합니다. 동의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저는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모란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잖아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월요일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좀 여러 부서가 지금 같이 관여가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결과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본말이 전도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성남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모란시장인데 과연 모란시장을 경제논리나 시장개념으로만 봐도 되는 건가?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 성남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명물인데 과연 이 명물을 어떻게 살리고 유지해 갈 것인지, 이런 관점이 얼마나 거기에 반영이 됐는지? 물론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고 이 부분을 미리 좀 더 신경 써서 챙겨야 했는데 사실 좀 살펴보니까 많은 부분이 벌써 진행이 됐더라고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요구를 하는 것은 지금 많은 부분, 문화가 빠져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채워가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예결위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조금 전에 2시 반부터 부시장님실에서 문화예술인들, 민속예술박물관 전문가 전체 해가지고 조금 전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다행입니다만,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경제를 얼마만큼 논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로 문화로 접근해야 되는 공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서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간과하고 간 측면이 있어서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지금이라도 꼭 이 문화 쪽의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중앙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건물 철거하고 하는 비용이 지금 얼마였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8400만 원 정도 아직, 지금 일부 잔여건물에 대해서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철거하고 새로 짓는 데 얼마나 들어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4억 3000정도 들어갑니다. 마동 임시하는 것까지 포함부터.

종삼

정종삼위원

가, 나, 다까지 해서?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4억 3000만 원이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면 새로 현대화사업 하는 데 한 2년 있으면 전체 현대화건물이 준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2년 동안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철거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이제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예산처럼 비쳐져요. 그런데 문제는 안전 몇 등급 받았다고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E등급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E등급이면 어떤?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아주 위험한,

종삼

정종삼위원

아주 위험하다는 거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거기에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정말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경기도에서 별써 이것 철거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철거하지 않은 성남시가 져야 되는 거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하여튼 10년 동안 끌어온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냐하면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보면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상급기관에서 여기 철거하라고 하는데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정말 사고라도 났을 때 이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단순한 책임의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명피해가 났을 때 이것은 심각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 삭감에 대해서는 반대하고요. 대신 여기 나동, 다동 이분들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제기하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여기 어떠한 해결책이 있으면 찾도록 좀 노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나동, 다동 상인들을 위해서도 현대화사업이 빨리 완료가 돼야 됩니다.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최대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이제 이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할 건데 잘 들어보세요. 페이스북에 김사랑이라는 분이 올리신 건데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 “성남시 예산결산위원장님, 위원장이라는 분이 화재난 지 10년 된 상인 분들의 고충에 앞장서주지는 못할망정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있는 기자회견을 다른 상인회 행사가 있다고 추석이 지나서 하면 어떻겠냐고 화재 상인 분께 전화나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분 이렇다면 계속 이 일에 앞장서 이분들 대변해 주셨던 지역구 시의원일까요?” 이 페이스북을 보고 저한테 괴문자가 또 왔어요. 이 당사자하고 이 기자회견을 주도하셨던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어떤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틀린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위원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2006년 1월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재건축을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2008년까지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체적으로 추진했는데 추진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PF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때 여러 회사들이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당시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장에서 PF가 발생이 안 되고 재건축이 좌초됐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했던 거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가동 건물은 재난등급 E등급을 받았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이었는데 철거를 안 했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사실 집행부도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시장상인들과 협의를 거쳤지요. 자진철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동 주민들하고 약속했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울러 나, 다동 상인들 중에서 일부 상인들은 영업을 했어요. 그렇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세 개가 있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나, 다동 상인 분들도 다들 영업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영업을 해서 그분들도 이번 가설건축물 들어갈 때 입점을 하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쭉 봤을 때 완전 음해성이고,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제가 별도로 법적으로 하기로 하고. 사실 나, 다동 상인들 보호대책이 사실 우리시에서 현대화사업 재건축하게 되면 다 입점하기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다 입점 예정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대책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고, 또 기존에 나, 다동 상인들 중에서 일부 영업하시는 상인 분들도 이번 가동 철거하면서 들어가는 가설건축물에 입점을 하게 되어있는 거고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앞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들 잘해주셨는데 이 지역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재난등급 E등급 받고 있는 건물을 하루속히 철거해야 되는 게 맞고 하여튼 제가 늦게나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상인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특히 나, 다동 상인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에서 적극적인 그런 답들이 없으니까 자기네들한테는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행정이 잘못 된 거예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입장을 말씀하셨으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중앙시장 재건축 관련해서 대략 47억에서 한 50억 이상 예산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국비를 받아오실 계획이고.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빠르면 1년, 늦어도 내년 후반기,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내년 말쯤에 착공,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게 빠르면 내년 말 착공인 거고 아니면 그 후년이에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기간 동안 이제 가동 상인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진철거를 했고 또 집행부하고 합의된 부분이 자진철거 하면 가설건축물 지어줘서 적어도 1년 정도 이상은 영업할 수 있도록 좀 보장해 달라, 해서 가설건축물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것이 가설건축물이 안 들어서면 행정신뢰는 무너지는 것이고. 그렇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그 상인들 농락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행정의 신뢰성이 좀 추락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또, 지금 중앙시장 부근 아시겠지만 거기가 교통의 요지라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다고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속히 철거가 됐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나, 다동 상인들이 영업을 안 하셨던 일부 부분들이 사실 재건축 할 때 저랑도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그 당시 조합장을 하셨던 분이 전** 조합장님이세요. 지금은 이제 다른 데 계셔서 잘 안 보이시는데 나, 다동 상인들도 같이 그때 저하고 함께 했던 부분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문자로 괴문자를 보내가지고 이분들하고 저하고 관계를 아주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 다동 상인 기자회견 했던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자기 뜻이 아니니 이해해 달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나, 다동 상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가만있지 않았는데, 이런 참 불명예스러운 얘기들 듣고 나서 참 황막하기까지 한데, 하루속히 이 부분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가동 상인들과 또 나, 다동 일부 상인들 또 옆에 우리 분식집 떡볶이 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번에 가설건축물 속에 들어가시는 거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서 그런 위생적인 환경도 나아지게 해서 사업을 좀 시급히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안 되면 제가 명예훼손, 이건 완전, 법적으로 이상해져요.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아까 서로 언성을 높이긴 했는데,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아닙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저도 안전진단 등급을 받은 게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할게요. 그럼 가동, 나동, 다동에 가건물 짓는 분들이 희망하시는 분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저희가 철거 나갔을 당시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동, 다동 불나고 잔여 부분 세 개 동은, 나동 하나, 다동 둘 들어갑니다. 현재 대부계약을 맺고 나동하고 다동에 영업을 하시던 분 세 분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전체 소실 중에 일부가 남아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세 분만 들어가신다는 거잖아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남아있는 분들만 하고 있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현재 대부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시던 분

광환

안광환위원

예, 지금 영업을 못하시는 분들은 내년 현대화사업,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분은 이제 10년 전에 불이 나서 이미 떠나있는 분들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저희가 지금 본시가지에 중앙시장, 현대시장, 성호시장에 추억이 없는 위원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가 아니어도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우리 위원장님이 그쪽 지역의 지역구 위원이시니까 저는 최대한존중해 드릴 겁니다. 그렇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100여 분 되시는 분들이 10년간 거기에서 영업을 못하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과장님도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아예 그냥 가건물을 짓지 말고 여기를 쭉 하고, 1년 동안 뭔가 이분들이 있었던 터를 조금조금이라도 서로 하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좀 배려를 해줘야지 이것을 그냥 거기 세 동 지금 소실이 되지 않는 나나 다동에 있는 세 분을 그냥 이쪽 가동으로 옮겨서 영업권을 하라고 하면 이분들은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100분에 대한 것은 내년부터 후반에 착공이 들어가면 공사가 한 2년 정도 안 걸리겠습니까? 거기 주차장 현대화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후도 한 4, 5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4년 정도 짧게는 3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안 해주고 지금 가동은 또 신뢰행정을 하기 위해서 바로 지어준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런데 안타깝게도 원래 그분들은 소실돼서 없어진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건물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던 분들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자진철거를 했으면 영업권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보장을 안 했으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안 헐겠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내가 무너져서 장사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자진해서 철거를 안 하겠지요. 그렇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게 해서 했어도 이 행정이라는 건 신뢰의 부분 아닙니까. 어느 한 편만 그렇게 해주고 어느 한 편은 10년, 13년씩 방치해놓은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도 이게 다 어디가 옳다고는 얘기는 못 드려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나동, 다동 이분들까지 배려하는 행정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일부 상인, 거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가건물 지어놓고 국비 못 받는다고 계속 지연되면 우리는 갈 데가 없다. 왜냐하면 그때 와서 팀장님도 보고했듯이 이것도 내년 말에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보장이 된다면 1년 정도 기다리고 이웃사촌이었는데 가동 1년 장사 못하게 하겠습니까. 성남시가 이렇게 해놓고 기다리라고 그러면 본인들은 어떡하느냐 이거지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고, 거기 상인회 전체에 기자회견 한번 가지지 않은 분들 무허가 마동까지 해갖고 과장님이 한번 좀 나가셔서 전체의견을 다 들으셨습니까?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제가 아침마다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또 한 번씩 나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가서 일부 만나 뵙고,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렇게 나가시기만 하지 마시고,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부회장님이랑 만나 뵙고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뭐라고 그러세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분들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한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는 최대한 빨리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빨리 이분들이 전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럼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게 몇 년도서부터 추진한 거예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런데 지금까지하고는, 올해부터 분위기가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거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중앙시장 현대화사업 몇 년도에 시작한 거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14년,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13년도부터,

광환

안광환위원

3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잖아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기청도 두 번 가고 경기도도 가고,

광환

안광환위원

행정이라는 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기 계셨던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행정을 하다보면 어디에 가서 꽉 막히는, 의회의 경우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내년에 착공된다고 지금 장담하실 수 있어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 섞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고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가동에 가설건축물하고 빗겨져있는 나, 다동에 대한 상인들의 권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아까 말씀처럼 1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고 10년 이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었던 부분이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정리해 주셨지만 해오면서 최상의 결론이 중앙시장은 현대화사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상인 분들하고 저희 시하고 또 관계되는 분들하고 같이 내린 결론이 현대화사업이다. 그럼 현대화사업은 최대한 이제 빨리 갈 수 있게끔 하자.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저도 그건 반대는 안 한다니까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여기까지가 그동안의 결론이었는데 나, 다동, 라동까지 소실된 부분 외에 지금 마동이 남아있고 가동이 남아 있었는데 마동은 괜찮은데 가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그 당시에 E등급을 받아 10년을 오다 보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그러면 2017년도 하반기에 그 마동, 나동 다 해서 철거해가지고 들어갈 거냐고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그래서,

광환

안광환위원

보장하실 겁니까?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그래서 내년도 국비를 따오는 그 조건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시비를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억 수준으로 해서 지금 한번 세우려고 그러고 그 세운 것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요구해서 저희는 지금 한 150억 정도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매칭으로 해가지고서 그 사업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 되면 저희가 보상하고 그분들 나가실 수 있는, 보상단계를 거쳐가지고 그 이듬해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확실히 얘기하시면 사업추진 한다는 거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그럼요.

광환

안광환위원

국비를 못 받더라도 일단 철거를 한다는 거잖아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도 뭐가 저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5억씩 넘게 들여서 가건물을 꼭 써야 되느냐는 거지요. 거기를 그냥 좀 해놓고,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환경정비 차원, 위원님도 신흥2동 쪽에서 내려오시면 거기가 시장 앞에 버스가 신호등이 있어서 네 대 정도 섭니다. 그러면 좌석에 앉은 분들이 시야에 바로 다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미관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광환

안광환위원

가건물에 대한 부분을 1년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5억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이제 나동이나 다동에 대한 형평성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일부 그냥 뭐랄까. 노점상이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나동, 다동도 간이적으로 다들 1년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그랬다가 전체 철거, 이 마동까지 철거해서 끝내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말씀하신 것은,

광환

안광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는 부분은, 이건 제가 삭감 요청을 했던 부분이니까 일단 계수 조정 때 가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 가셔서 상인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얘기 좀 많이 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께 안전차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아니 모든 상인 분들이 가건물 짓는다, 그러면 저도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만 사용하는 가건물을 5억씩 들여서 실효성이 있냐, 저도 이런 부분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건물을 철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철거를 할 수가 없어서 10년을 끌어왔었던 건물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더 이상 미룬다는 것이 이것은 안 되겠다는 위기상황이 왔었기 때문에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 있는 최선책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자진철거 했다는데 철거비용이 8000만 원 들었다고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그분들이 철거비용은 또 자부담을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8000만 원을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저희 옛날에 나동, 다동 불나서 잔재물 처리비용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잔재물 처리비용이에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사실 저희 교섭단체에서 중앙시장 방문을 우리 워크숍 일정으로 정한 후에 시장 상인회 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5억 1600의 예산을 가지고 임시가건물을 설립한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일어나니 시장 상인들끼리 갈등이 불거질 수가 있다,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오히려 시장 상인들이 이 5억 1600만 원 추경예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어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나, 다동 같은,

이기인위원

가동, 나동, 다동 사실 기본적인 실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장 대표격인 상인회분들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가동에 있는 상인 분들은 찬성하시겠지만 나머지 상인회분들이 과연 찬성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사실 의문이고.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인명피해가 나면 그 책임소재를 말씀하셨는데 전 책임소재보다 지금 이 중앙시장 분들은 10년 동안 미뤄진 이 현대화사업 하루빨리 착공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분당에서 이런 정도의 지경이 된 곳이 없고요. 그래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안전등급 E등급이라 하더라도 국·도비를 내시 받아서 투입할 수 있는 그 시기까지 충분히 감내가 가능한 것인가, 이것을 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국회에서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 지자체로 세금이 투입되는 내려지는 그 생태, 생리가 시비가 조금이라도 투입되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5억 1600만 원 미봉책으로 인해서 그 국·도비 내시사업이 조금 더 연기가 된다면 과연 어느 것이 득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텐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 재난위험 안전등급이 그냥 E등급이라서 임시가건물이라도 세워줘야 되겠다는 것은 시장상인들도 원치 않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는데,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위원님 단순하게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는, 문서로 나와 있는 E등급이라는 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가 저희가 안전기술사들을 같이 들어가서 같이 동행을 해서 현장을 수시로 확인을 하는데, 안전기술사의 얘기가 충격적일 정도로, 이것은 지금 H빔이라든가 지붕을 보강해주고 하는 이게 형식적으로는 들어가 있지만 어느 순간에 무너지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그대로 무너질 것이라는 이런 얘기까지 듣고서는 더 이상 그것을존치시킨다는 것은 지방정부로서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들어간 부분이고,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그 안전기술사들의 조언과 결과를 고려해서 이 임시가건물 5억 1600을 세우신 거예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아니 가설건축물 짓는 것은 철거를 원활히 하기 위한 하나의 저희 행정적인 어떤 그런 거라고,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와 상인 분들 그리고 지역구 위원님들께 그 철거방식이나 안전기술사들의 종합적인 결과 등을 같이 공유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저희가 7월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논점이 바뀌는 인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추경예산이 올라오기까지 충분한 민의가 수렴이 됐냐고요. 정작 그분들도 분명히,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당사자들하고의 어떤 협의라든가 같이 논의하는 사항은 거쳤고 또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있고 들어드리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처럼 상임위라든가 이런 데를 거치면서 사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같이 말씀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안타까운 건 지역구 위원님들께 안전기술사 전문가들의 정확한 시장진단에 따른 결과가 공유가 안 됐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 공유에 따라서 검토해야 할 처리절차, 철거방법 그리고 철거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도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고. 지방정부의 그러한 상태를 방치시키는 것은 지방정부의 해태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예산을 면밀한 검토 없이 해당지역구 의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너뛴 책정방법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해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광환 위원님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해야 한다. 마치 이 예산을 두고 삭감을 주장하는 사람은 안전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이렇게 양분화 될 수 있으니 좀 더 신중해야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위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이기인위원

국·도비 내시사업이 늦어질까, 말까도 고려해야 되고, 아주 피곤한 부분이겠지만. 철거하면서 생기는 분진, 석면 이런 것도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요. 임시시장이라는 게 어떤 모양인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석면이나 분진 이런 철거 상의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건 고려가 됐는데 제가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인정하는 부분은 이제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가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사전 교감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기인위원

사전 교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현대화과 담당공무원들도 잘 알겠지만 그분들과 가장 가까운 분들은 지역구 의원님들과 또 상인 분들, 상인회지역분들 그분들의 말씀이, 이해당사자라고 고려할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말씀이 가장 사실 중점으로 근거가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되겠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거기에서 자를 수 있는 가지들은 치고 나서 합리적인 방법이 도출돼서 예산책정이 올라와야지 그러한 방법이 생략된 채 이렇게 예산책정이 올라오면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저는 이런 우려를 좀 드리는 거고. 예산삭감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 좀 신중히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부터는 중앙시장만큼은 첫 번째, 전통시장현대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국비를 담당하는 정부청사의 담당공무원을 호통을 치든 바지 끄덩이를 잡든 빨리 확보를 하시고 이런 예산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밀리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철거방법이 어떤 것이 좋은지, 임시가건물이 어떤 것이 좋은지 지역구 위원님들과 본시가지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협의를 하실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단장님,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중앙시장 가동, 나동, 다동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중앙시장 유래 아십니까?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제가 74년도에 성남에 들어왔는데 그때도 그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 중앙시장과 관련해서 제가,

선식

마선식위원

68년도에 천막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장님이 오셨을 때 73년도에 철 파이프 이런 것 기타 등등해서 목재 일부, 천막으로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2006년도에 불이 났었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가, 나, 다동 상인이 총 몇 세대예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전체 176세대로 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측컨대 그분들이 연간 내는 세금, 소득세가 얼마나 될까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소득세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모르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가, 나, 다동 상인들 전체가 지금 이 가설건축물 지어달라고 동의하고 있습니까?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전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불이 났을 때 거기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아무 소리 못하고 대기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약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1년 쓴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철거비가 8400 들면 건립비는 4억 3000입니다.

예. 철거비 8000만 원이 뭐예요? 폐기물 처리비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4억 3000인데 과연 이것을 1년만 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저희가 최단으로 1년 정도 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을 정확히 계산하셔야 돼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중앙시장이 지금 재래시장에서 현대화시장으로 탈바꿈 하는 이 과정이 과연 계획대로 다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지금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은 확신을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지금까지는 신뢰가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아까 일 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일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약속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제가 중앙시장에서 뛰어놀던 사람입니다.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설명도 못해가지고, 1년 택도 없어요. 지금 제대로 된 건물 지으려면 4년, 5년 갑니다. 그것 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1년을 쓴다고 하면 4억 3000이라는 돈이 예산낭비일 수는 있습니다. 2년을 써도 낭비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세금 내는 성남 시민 아닙니까. 맞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분들에게도 뭔가 혜택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분은 거기 화재사고 났을 때 두 분이 거의 식물인간이 돼서 지금도 보상받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어제도 찾아왔습디다,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느냐? 그분들은 뭐로 보상해 줄 겁니까?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

선식

마선식위원

진짜 그분들 정말 불쌍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안광환 위원님도 아마 거기를 잘 아실 거예요. 저하고 같이 뛰어다니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삭감보다는, 물론 시민의 혈세가 조금 잘못 쓰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사정을 안다고 하면 오히려 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지금 상인대학하고 지역활성화재단인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상권활성화재단입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과에서 전출금이 있습니까?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김영발위원

연 얼마나 됩니까?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한 22억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나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있습니다.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그것도 합니다.

김영발위원

실질적인 어떤 저기는 감사실에서 하고 있다고,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행정감사.

김영발위원

감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김영발위원

22억이 혹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카테고리별로 분야별로 대략적으로 기억을 하시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김영발위원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에 전반기 때도 있었지만 후반기에도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참석한 자리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총괄질의 때. 관심 있는 것을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22억 중에 상인대학뿐만 아니라 상권활성화를 한다는 교육목적이 목적 이외에 교통비로 사용하는 내역이 22억 중에 얼마입니까?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교통비라는 특별한 목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22억을 전출하고 있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할 대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전출한 곳이기 때문에 물어본다는 겁니다. 물어보는 건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사용하는 교통비가, 버스 임차비입니다. 임차료가 22억 중에 얼마 차지하는지 알고 계세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아, 교육하는 과정에 현장 탐방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때 버스임차 같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확인하셔가지고 보고 좀 해주시고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문제점 제기를 하겠습니다. 교육목적은 상권 활성화를 한다는 취지하에 교육 간단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놀러가는 겁니다. 누구 돈으로? 성남 시민의 돈으로. 그런데 너무 과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상인대학에서는 피드백이 된다고 합니다만 별도의 상권 활성화 건으로 해가지고 비용 지출한 것 대비 피드백 내용도 없을뿐더러 효과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피상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교통비가 상당부분 높습니다. 방금 전에도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이분들 강원도 가야 됩니까? 부산 가야 돼요? 물론 지역의 특성에, 그리고 그 상권에 맞는 곳을 현장탐방이라는 목적 하에 가기는 합니다만 놀러가는 겁니다, 한 마디로.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위원님,

김영발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예결위의 재단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감사, 예결 관련 건 감사를 못 합니다만, 심사를 못 합니다만 그 내역을 전체적으로 좀 자료를 주시면서 검토를 하시되, 교육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현장탐방에 대한 교통여비비, 줄이세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제가 거기,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야기하실 게 있나 보지요? 자,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아니, 위원님이 교육 관련해서 현장 탐방이 들어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의 제기를 지금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짧게만 해주십시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제가 나갈 때마다 상당수 나가가지고 잘들 다녀오시라고 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교육이라는 게 상인 분들이 현장에, 당신들이 영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받아요. 그러니까 상품 배치서부터 어떤 상인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성에 맞는 교육들을 받는데, 받고 나서 현장탐방을 한다는 게 다른 시장, 좀 더 우수한 재래시장들을 가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 가서 보면 그 양반들이 나는 지금 내 지역에서, 내 상인회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가서 보니까, 잘 되는 데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보니까 ‘아, 나랑 차이가 뭐였구나’ 이 양반들이 갔다 와서 좀 더 다른 생각을 갖고서 현재 당신들이 하고 있었던 점포 운영을 바꾸거든요. 이 현장탐방도 교육 자체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높지만 현장탐방도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한번 그러시면 저희 그런 교육과정 같은 것을 한번 중간에 여유가 되시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드리는 것도,

김영발위원

저도 상임위하고 무관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인드에 대한 조정 또는 아니면 벤칭을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조그맣게 점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지 못 했지만 비용 지출 내역을 대충 이야기를 들었어요.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선진지 견학 또는 아니면 조금 더 나은 곳에 대한 탐방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그 상인들의 단결력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비용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요. 특히나 선거 전에 꼭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초점이, 잠깐만 들어보세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김영발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시기에 어떤 목적 때문에 상권활성화라는 선진지 탐방, 지역탐방 이 부분들이 한 곳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과연 특성화 되어 있는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하고 별개인 동해로, 부산으로,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아무튼 자료 받고 제가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행감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선거는 2년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거고 저희가 볼 때,

김영발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교육프로그램이지요, 그것 어떻게, 매년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선거가 있는 철에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김영발위원

그럼 길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그때는 피해서 합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예결위에서의 정치색을 최대한 제가 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제가 그런 시각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인활성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게 되면 실질적인 효과는 없으면서 소리만 요란하다는 겁니다. 물론 참여했었던 분들은 점수를 많이 줍니다. 아, 다녀왔더니 큰 도움이 됐다. 그런데 그것의 느낌과 리드타임이 필요하겠지요. 다시 말해서 그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든 뭐든 간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1년 내지 2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혀 없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어떤 단체의 모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자기의 조직을 운영한다든지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자료 보고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해당된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리고 예결위하고 무관할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갈 테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께서 정말 제 가슴에 와 닿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삭감요구를 했던 부분은 꼭 나동만이 아니고 이왕 이렇게 된 상황에서 나동 다동, 아까 이기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상인하고 소통하고, 이게 앞의 부분 가동만 가건물을 지어줄 게 아니고 나동 다동까지도 해라. 그런데 의원이 증액 요청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것보다 금액이 더 들더라도, 저도 분명히 말씀 아까 단장님도 앞에서 얘기하셨지만 1년 안에 됩니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상인들이나 저도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4, 5년 기다릴 수 있으면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나동이나 다동의 이런 부분도 정비 사업까지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본예산을 삭감 요청을 해서 다시 추후에 더 상인들하고 논의해서 어떤 점이 좋은지,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을 아우르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발언신청을 한 거고요. 우리 그런 마음을, 여기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여기서 했던 사람들은 성남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드렸지만 그런 중앙시장의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성남에서는 대우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렵게 자식들을 키워서 이런 부분도 그런 쪽에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고요, 처음에 저의 검토하는 데 있어서 광범위하게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대화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조기에 착수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안전문제는 별개로 처리하는 맞다, 행정상.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구분해서 가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나동이나 다동 같은 경우는 거기도 정비가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건물을 철거를 해서 일단은,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아니오.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거기는 원래 건물이 없고 아까 말씀,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도 막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그렇지요. 거기는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두 개 업소만 하고 있었는데,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그것은 잔재물을 다 없애버리고 그분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나동 다동은 지금 아무 저기는 없는 거잖아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그렇지요. 기존에 건물을 잃으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화사업에서 해결해 드리는 쪽으로 결론이 났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지금 가동 것은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나, 다동의 기존에 없던 그분들하고 같이 결부 시키는 건,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충분히 단장님 이해 됐고요. 제가 삭감 요청한 것은 아까 우리 마선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면도 제가 있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같이 검토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국장님.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박도진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했었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를 말씀하시면 돼요. 자 중앙시장의 팩트가 뭐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것을. 상인들의 생존권의 이해가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박도진위원

그것을 시가 못 헤아린 부분에 상인들과의 시하고의 갭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시가 불투명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토털 사업계획을 가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히 그 상인들이 원하는 어떤 부분으로, 100%는 안 되지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계획으로. 그런데 시가 문제가 뭐냐? 상인들이 시를 불신하는 이유는 국비입니다. 지금도 국비를 얼마 언제 확보하겠다는 확실한 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자신은 하지만 말씀은 못 드린다고 했어요. 아니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시민이, 본인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데 그것을 믿냐고요, 관이 그렇게 나오는데. 시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조금 아까 상임위에서 지적한 그대로예요, 속기록을 보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답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세 번째 문제, 안전. E등급 나왔을 때 벌써 그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시가 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펜스를 치든 출입금지 뭐를 하든. 그 안전문제를 핑계대고 사업에 5억 예산을 가지고 가건물 지어서 우선 한 쪽에 생존권을 가진 분들에게만 장사를 하게 해준다? 아니 누가 이해를 합니까? 그 입장을 바꿔놓고 시에서 상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나의 재산권을 확보를 못 했는데,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시가, 그리고 또 중앙시장이 뭡니까? 성남시 입장에서도 정책이 일관되지가 않아요. 성남시책이 뭡니까? 4대 전통시장 인증사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현대화 하는 것 아닙니까?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박도진위원

아주 장밋빛으로 꿈과 야망을 갖게끔, 희망을 갖게끔 말씀을 했어요. 그것 가지고 선거 때가 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이용을 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따랐던 상인들 주변에, 중앙시장 만의 시장이 아니에요. 성남시민의 시장입니다. 지금 나라도 그렇고 성남시도 그렇고 우선이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는 골목상권이 살아야 돼요. 골목상권은 반드시 이 전통시장이 성남에서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도 드렸잖아요. 성남에 자영업자가 몇 명이냐 등등부터.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고 성남시책이, 정책이 우선순위였으면 시가 반드시 4대 전통시장을 국비를 얼마 확보하고 어떻게 해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중앙시장 상인들은 애절하게 울부짖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걸 답을 못 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상응한 거라도 내놓으세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아니 그러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미봉책으로 가건물 5억 들여서 한 2년 장사하게 해주시면,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우리가 국비 확보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입니다, 말로만. 아니 이런 시를 어느 국민이, 어느 시민이, 어느 상인이 그걸 믿으면 이런 문제 안 나오지 않습니까? 못 믿게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요, 세 가지 팩트. 그다음에 이게 중앙시장만의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과장님, 말로만 일 잘 하시면 안 됩니다.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도진위원

실천으로, 행동으로 시민들이 인정해야 일 잘 하시는 공무원들이고요, 또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까 우리 마선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거짓말만 한 거예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하는 사람들 다 중앙시장 현대화 얘기했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불 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0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뭐 보여줬습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아직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니 어느 상인이, 어느 시민이 시를 신뢰를 하고 공무원을 믿고, 아니 그리고 공무원도 국비 따오겠습니다. 언제예요? 불났을 때 저도 가봤어요. 그때 바로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아직도 도에서 나온 얼마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경예산 세워가지고 가건물 지어가지고 2년 시효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 상인들이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체적인 프로젝트 사업의 팩트를 정확히 제시해 주고 그것에 대한 실천하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국비를 확보해 놓고 다음에 2차적으로 다른 명목으로, 목으로 확보를 하더라도 먼저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선행실천이고요, 그다음에 선행비전입니다. 그것 없이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리고 안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경삭감, 그게 이유입니다. 만약에 통과시켜 줘가지고 가건물 짓지요? 자살할 사람들 몇 명 나와요. E등급 받은 그 위험한 건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바로 펜스, 그 펜스 치는 데 얼마 듭니까?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상인들을 안정시켜 주고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희망을 시가 시가 이제부터는, 10여 년간은 시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앞으로부터는 이제는 시민을 힘들게 안 하겠습니다 보여줘야지, 똑같습니다, 지금도. 과장님 자신하시는데요, 말로만 자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믿어줘요. 그래서 이 예산 삭감하는 것을 우리 안광환 위원님이 주장하는 거고, 본 위원도 그게 절차하고 순서고 맞는다고 봅니다. 한 쪽에 가건물 세워주고 한 쪽에 박수 받고 다른 쪽에서는 울부짖고, 그리고 상인들끼리 서로, 서로 갈등과 어떤 반목으로 웬수지고, 이게 성남시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웃는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공무원은, 또 시장은, 봉사자는 모두가 웃는 길을 가야 돼요. 그런 것을 조금 시기가 늦더라도 그분들의 어떤 열망이나 애절한 사연을 귀담아 들으시고 반영을 해서 가는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국장님이에요, 단장님이에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단장님.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단장입니다.

박광순위원

단장님이시지요. 전통시장 가건물 짓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안 하고. 지금 야탑밸리 건에 대해서 정책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저희가 당초에 100만 시가 되면 성남발전연구소를 거기에다 짓겠다,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 이런 걸 갖고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성남발전연구소를 거기에다 건립할 수 있는 시기가 자꾸 늦어지는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정책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차장 조성 하나 들어가고 지난번에 예산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만 풋살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야탑밸리는 안 하는 거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생각했었던, 위원님이 알고 계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기가 안 됐거나 아니면 여건이 안 맞아서 포기가 된 상태이고, 그러면 새롭게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계속 연구만, 검토만 6년째 하고 있는데, 야탑밸리는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야탑밸리는 안 하고 그 자리에 성남인구가 100만이 되게 되면 성남발전연구소를 세울지 뭘 할지는 모르겠다,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확실히 얘기하세요. 아니,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를 검토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로베이스에서, 아무 것도 없는데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생각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시기가 안 맞든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박광순위원

단장님. 단장님.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박광순위원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세요. 단장님한테 아무런 책임 없어요. 제가 단장님한테 책임 묻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정책결정권자가 거기하는 것이지, 단장님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여기 과장님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아니 책임이 아니고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야탑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연구 중에 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야탑밸리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가, 지금 현재 저한테 있지만 야탑청소년수련관도 보류 내지는 중단돼 있지요? 제가 중단이라고 그랬더니 정책기획과에서는 보류라고 또 용어를 정정을 하더라고요. 보류나 중단이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 보세요. 오늘도 지금 현재 “야탑시의원님들, 청소년수련관은 지방재정 핑계로 못 한다고요? 의원님들은 역할을 다 한 것인지 묻고 싶군요. 앞으로도 쭉 못 하는 건지 주민에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4월 경 담당자와 통화할 때 8월 경 할 거라고 하더니 조달청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늦어질 뿐이라던데 속 시원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여기 뒤에 또 나와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한다고 자랑과 홍보를 하면서 청소년수련관 못 짓는다는 내용은 왜 올려주지 않나요?” 어쩌고저쩌고 또 나와 있어요. 다 읽지는 못 하겠는데, 이런 글이 지금 현재 박문석 의원이나 나한테는 수시로 이게 올라온다니까요. 저는 잘 안 봐요. 저는 페이스북도 안 하고 잘 안 봐요. 간혹 가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나 밴드나 한번 봐요. 올리지도 않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것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런 식이라니까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어요? 밸리. 류 과장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쪽의 지역구 의원이신 두 분 의원님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괜찮아요. 죄송할 것 없어요. 우리는 그대로 설명만 해드리면 되니까.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 자리에 맞는 게 뭘까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우리 부서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이것가지고 각 부서별로 좀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기 들어오는 것들이 아까 여기에서도 말씀 나왔던 유기견보호센터 같은 것, 또 반려동물,

박광순위원

유기견보호센터? 또 풋살장 이런 것?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정부양곡보관창고 이런 것들이,

박광순위원

정부양곡보관창고,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세 가지,

박광순위원

뭐 개 도살장은 없나, 여기?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해서는 야탑동 쪽에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했던 연구시설하고는 거리가 멀다 싶어서,

박광순위원

보호관찰소를 한번 짓지 그러면.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아니, 그건…….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정책기획과에다, 전략연구팀에다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연구를 좀 해달라고 공문을 좀 다시 보냈습니다.

박광순위원

6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저는 야탑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야탑밸리는 이미 물 건너갔고 여기에다 무엇을 할 것인지 계속 연구 중에 있다. 지금 현재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기 유기견보호소니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 풋살장이나.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아니,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게 들어왔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나는 그대로 전달할 거니까요. 저는 거기에 책임 없어요. 집행부에서 예산 안 올리는데 제가 무슨 책임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의원이 저기하겠습니까? 그동안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했으니까.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유기견보호소라든가 풋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더라. 생각하고 있더라, 이렇게 제가 주민들한테 알려주면 되겠고만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아니 위원님, 그런 게 들어오기는 했지만 저희가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해가지고 정책기획과에다 전략연구를 해달라고 넘겼다,

박광순위원

그것은요, 그 자리를 교육연구시설에서 다른 걸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면 돼요. 그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러면 그대로 가실 거예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아니 그래서 이번에 전략연구팀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전략연구팀에서, 명칭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6년 동안 고민을 해왔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댈 거냐는 얘기예요. 내년 이맘 때 가서 또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얘기 또 나올 거예요. 계속 연구 중에 있다. 틀린 얘기예요? 제가 지금 현재 의원 된 지 2년 됐는데 2년 동안 이것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 진전된 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풋살장을 임시로 만들겠다, 의원한테 상의도 않고. 체육진흥과에 물어보니까 내년도에 이 풋살장 예산 또 올리겠다는 거예요. 나보고 제발 좀 짓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풋살장 짓는 것에 대해서.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풋살장 문제는 체육진흥과에서 수요조사를 잠시 한 거고요, 그게 장기적으로 간다는 게,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지금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한테 따지는 제가 그렇지요. 단 제가 지금 현재 질문을 드려는 것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 제가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 되니까. 주민들은 계속 의원들 상대로 이렇게 밴드니 뭐니 이런 데서 계속 묻고 있잖아요.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시의원이 아예 귀 닫고 눈 닫고 답변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이따 야탑청소년수련관은 행정정책과 할 때 또 물어보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대로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하니까 유기견보호소니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다고 제가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아니,

박광순위원

대두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아니,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 얘기는 아니지요.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그게 들어왔는데 그것은 검토대상에서 빼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전략연구를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요. 저희가 사정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야탑밸리는 정말 오래 걸렸네요, 진짜. 계속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도 뭐……. 정책기획과에서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박광순위원

6년 동안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우리 단장님하고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기견보호센터 가지고, 보이지 않습니까? 동물 반려견을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애착심이 있어요. 외롭지 않습니까? 정 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요, 성남시청 광장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동네에 유기견보호센터 이야기 거론하고 다니실 겁니까, 자꾸? 표 얻기 위해서? 돌리지 마세요. 금곡동매립장, 구미동하수종말처리장, 뭐 사송동 막 돌리고 있는데, 보여요. 초선인 저한테도 보일 정도인데,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적지는 성남시 시청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단장님, 자료 요구만 간단히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창조산업과에서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사업 지원하는 데 이번에 추경에서 집행 잔액으로 1억 2000을 불용처리 하셨어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이승연위원

이게 1억 2000이 불용처리 된 이유가 뭐지요? 지금 2015년도 결산은 9억을 전부 다 불용 없이 집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1억 2000이나 불용처리를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아 그 랩은 경기도하고요, 성남시하고 함께,

이승연위원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런데 경기도에서 출연한 금액이 줄어드니까 우리도 그만큼 비율에 따라서 줄인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 출연금이 줄어든 만큼만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 7억 8000 집행액에 대해서도 어쨌든 자료가 있으신 거지요? 이게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요구하지 않으신 자료인가요? 지금 왜냐하면 저는 이 코리아콘텐츠랩 쪽에 관련돼서 평상시에 젊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고 이용 사례들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불용처리가 된 이유를 좀, 이 결산자료만으로 보고 납득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아마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자료를 요구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셨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그대로 주셔도 되고, 7억 80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이랑 1억 2000만 원에 대한 이 불용사유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자료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예산서 324쪽 사무관리비 중앙시장 임시시장 건축물 건립 4억 3230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행복도시창조단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예산서 324쪽 사무관리비 중앙시장 임시시장 건축물건립 4억 3230만 4000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원발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아까 방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발전 운영자금 우리 공원과에서 올린 게 있더라고요. 올린 내역이 뭔지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2015년도. 여러 건이 있겠지만 성남시 아파트관리비 절약학교 사업명입니다. 15년도에 올리신 신청부서가 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저희 부서는 올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발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잘못 올린 자료인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보고,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석하실 때 이것을 꼭 보고 가십시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청소행정 관련인데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김영발위원

금곡동매립장 폐기물시설이지요?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폐기물처리장이지요?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영발위원

폐기물처리장 안에 가능한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폐기물 관련시설 외에는 안 되고 사용이 종료가 되면 주민편의시설로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종료가, 완료된 다음에 가능한 시설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몇 년간 유휴지로 남겨놔야 되지요?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30년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30년 동안 아무 것도 쓰지 않고 놔두고 있다가 주민들의,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지요.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30년 있다가는 아니고 사용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는,

김영발위원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종료가 되면 그 위에다가 임시시설로,

김영발위원

임시시설에 대한 것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요? 어떤 편의시설에 대한 임시시설은 가능합니다.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영발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편의시설 이외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법상으로는 승인여부를 떠나서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승인을 꼭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똑같은 금곡동매립장 관련 건입니다. 1-2라고 보십시오. 지금 관리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이야기하시기 곤란하니까 제가 계속 풀어서 짧게 이야기할게요. 관리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예산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관리를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 소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처리장에는 방풍림이 몇 미터 띠 형성이 되어야 합니까?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1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곡동매립장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10미터까지는 안 되고 지금 7미터,

김영발위원

예, 그렇습니다. 스트로브잣나무를 도시고속화도로에 있었던 부분들을 일부 이동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띠 형성은 10미터 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일부 구역에 대해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차수막시트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 시트는 정비를 했지만 추가할 예정이지만 하수관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금곡동매립장이 설치된 연후에 정비가 전혀 안 되고 있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전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일반주택도 공동주택도 상하수도 하수관로에 대한 부분들은 사용주기가 있습니다. 물론 재질에 따라서 연한이 다릅니다만 말이 됩니까. 금곡동매립장에서 나오는 추출물들은 고농축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패턴이 많이 바뀌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분리수거 이전에 생활처리장이 폐기물처리장 겸 했고요, 그러면서 분리수거가 이제 정착이 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소각한 재만 들어오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 12월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SOP규정 위반하면서까지. 청소과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곡동매립장 사용연한 언제까지입니까?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들어오는 반입량하고 계산했을 경우에는 2028년까지 예상을 하는데 양이 늘어난다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쓰레기에 대한 문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매장량 그러니까 매립양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전제돼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이야기한 사용연한은 202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5년이 도래하면 옮겨가야 된다는 얘기이고 또한 아니면 매립용양 153만 톤이 되면 옮겨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무부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차선지. 차선지라고 하면 나중에 어디에 설치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찾아라. 아니면 생활소각매립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예를 들어서 김포매립장을 이용을 했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건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드는 건지. 그리고 반드시 성남시에서 매립장이 꼭 필요한 건지 등등을 물어보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접근되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차선지에 대한 부분을 짧은 시간이지만 이 대목에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성남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확장된 도시가 아닙니다. 갇혀있는 도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과 하남과 그다음에 광주, 용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선지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차선지 선정 관련 건이요.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매립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예.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도 그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지만 현재 상태에 저희 성남 같은 도시 여건상 할 수 있는 데가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김포매립장이 직매립은 안 하고 우리같이 소각한 잔재물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우선은 거기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금곡동매립장이 폐쇄가 되게 되면 김포매립장으로 반입을 시킬 예정인데, 방식이야 소각을 해서이지만. 물론 저는 들었습니다만 그랬을 때 추계가 얼마 나오던가요?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차상철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곡동매립장이 완료가 됐을 때 그 이후의 계획은 아직 뚜렷한 건 아직 안 잡고 있습니다만 김영발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되면 2028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매립이 종료가 되면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일단은 매립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에다가 반입로를 투입을 해서 조치하는 방법, 그리고 아니면 기존에 새로운 신설지를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판단하고 있고, 추계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작년까지는 톤당 2만 5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만 3000원, 2018년도 5만 5000원 해가지고 2018년까지는 금액이 정해져있지만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시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 세수가 없어서 반입료를 얼마나 인상을 시킬는지는 지금 감을 잡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추경이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지금 현재 매립 양, 그러니까 소각을 해가지고 넘어오는 양이 정해져있고 톤당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체지에 대한 선정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비용이 들 거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추계는 말씀 안 해주셨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거예요, 그렇지요? 일단 지금 대체지에 대한 선정부분 여쭤봤지만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되 관리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추경하고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하는 그런 장소이기는 합니다만 다시 한 번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강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에 오염되어있는 것, 소각하지 않고 반입되는 부분 차단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병원성 소각부분이 금곡동에 넘어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감염성소각, 뭔지 아십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신체의 일부, 병원성이 있는 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소각을 해서 반입에 그런 물량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도진위원장대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소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언제 나오지요?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이번 의회 때 의견청취를 해서 경기도 심의를 올려서 내년 2월경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내년 2월이면 책자가 나옵니까?

상렬

차상렬청소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이 되면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습니다만 성남시도 공원에 대해서 대폭적인 조정이 좀 이루어질 거잖아요.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공원지역에서 제척되는 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주들이 재산세를 일부 감경을 받았지요?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몇 %나 감경 받았나요?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50% 받은,

박광순위원

그러면 제척이 되게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제척지에 대해서 재산세 감경을 계속 받나요?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법률상으로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못 받는 것으로.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중앙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침이 없었습니까?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것은 지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한번 확인을 하셔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중앙의 해당부처 담당서기관이나 부이사관하고 한번 통화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점이 예상이 된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공원지역에서 제척이 됐다고 해가지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개별법에 의해서 다 묶이잖아요.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바꿔가지고 이를 테면 도시개발구역으로 묶어가지고 거기에 도시기반시설을 다 하고 도시개발을 하기 전에는 개별적으로 개발행위를 못하거든요. 맞지요?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맞잖아요. 이를 테면 공원지역에서 제척된 지역이라손 치더라도, 공원지역이라 손치더라도 30% 범위 내에서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뭐 하는 게 있었지요?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이제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제척이 된 지역 같은 경우.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까지도 요지는 뭐냐하면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피해를 봤는데 그동안에 그나마 정부에서 재산세 50%를 감경을 해줘서 그걸로 나마 위안을 삼았는데 거기에서 제척이 되게 되면 그것도 만약에 감경이 안 된다 그러면 이중고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이러이러한 점이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고 실질적으로 공원이 아닌 부분들도 그린벨트나 보전녹지로 묶여있는 상태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또 해제됐다고 해서 해제된 지역을 감경을 해주게 되면 그동안 공원지정 안 된 부분들하고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겠지만 현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관련사항에 대해서 지금 공청회도 하고 있고 그런데요, 그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건의도 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혹시 추가로 답변할 것 있으면 하시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중앙부서에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공원녹지조례 있습니다. 조례대로 부시장 총괄질문 할 때도, 다 들었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그 조례대로 기금이 조성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 조례가 사문화된 조례 같으면 거기 지금 현재 기금조성 재원부분을 갖다가 조정을 하든지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외라고 그랬는데 5% 내외로 바꾸든가. 제 말씀은 실천하지 못할 조례는 현실성 있게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15%니 10%니 하느냐, 안 하느냐는 왜 얘기를 않겠어요. 그동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현실성 있게 개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조례개정 안 하면 계속 얻어맞을 거니까.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주택전시관 명도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주택전시관 명도부분은 3층은 10월 31일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고, 나머지 밑에 에이지건설 1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2월 15일까지 나가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다 저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래도 주택협회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저번에도 완전히 저항하고 담 쌓았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때는 이제 10월 31일 1차 그때까지 유보해주되 만약에 시에서 계획이 없을 때는 6개월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계획이 돼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정리 잘 하시고요. 하천과장님, 우리 탄천에 보면 보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철거 논쟁이 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하천과장 정장훈입니다. 지금 보가 저희들이 열다섯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의 낙차가 있는 게 보통 70~1m 또 높게는 2m 50 정도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사후모니터링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용역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용역이 하천 보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보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좀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 흐름이라든지 정체하는 것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조정식위원

탄천 관리 잘 되셔서,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녹지과장님, 우리가 어쨌든 참나무 병하고 소나무 병들이 많잖아요. 가끔 산에 가면 그냥 왕창 베어서 쌓아놓고,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저희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도 18개 시군에 잣나무에 재선충이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 매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것 말고 참나무도 좀 그런데.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참나무는 이제 시들음병이 발생이 돼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시들음병은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방제가 많이 돼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차상철 과장님. 재활용그물망사업이 실패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황하고 그것에 대안이 나온 게 있나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재작년도에 쓰레기대란의 대안으로서 이게 그물망이 환경부지침에 나와 있는 재활용품의 하나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능하면 재활용을 많이 하는 차원에서, 그래야 쓰레기양이 줄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15만 개를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쓰시는 분들의 편리성이 어떤지 작년에도 이제 설문조사 했는데 한 쪽으로 치우지지는 않았습니다.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쓰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저희가 다세대주택 같은 데가 재활용품 관리가 좀 소홀하기 때문에 간이재활용품이라고 해서 병, 캔, 플라스틱을 위주로 해가지고 간이재활용 시설을 제작했습니다. 작년에 200개 이상을 해가지고 원하는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빌라주택에 배부를 해가지고 차근차근 주민들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편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쓰레기 투기감시원도 운영을 했잖아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3개 구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시간제 마급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서른다섯 명 정도가 일곱 시간씩, 주로 투기시간을 맞춰가지고 2인 1조씩으로 해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사실은 재활용 관련돼서 마을만들기를 좀 고민을 해서 이것은 주민 스스로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사업일 거다 그랬는데, 그런 노력이 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하고 공동으로 하든지 그래도 한번 시범사업이라도 노력을 해보자고 했는데 그런 건 전혀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섭섭했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탄천이든 녹지든 공원이든 전부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집행부에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실행한다,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결국 주민들하고 호흡을 맞춰서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하나 해결하는 것들이 주민의 의견이 모아지고 그것이 결국 실행되는 게 마을만들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각 사업에 마을만들기가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우리 주민들하고 공동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개씩라도 좀 해서 참여도도 높이고, 오늘 기사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관악구에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를 관악구에 있는, 우수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증을 갖고 그 지역 가게를 갔더니 30%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했더니 예산이 50 몇 억이 절감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사업계획과 집행 이러면서 예산이 투입되지만 결국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24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예산 절감으로 보고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시에 있는 다양한 집행영역의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하면 예산이 줄었다는 결과가 관악구에서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자원봉사자가 또 주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좀 유념해서 내년에는 사업계획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것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기존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각 부서별로 해서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보면 유난히 집행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유난히 많습니다.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과다 계상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건지 설명해 보세요.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이월사업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주로 보니까 하천관리과나 청소행정과에 이월사업비가 좀 있기는 해요. 그러나 보면 다른 부분에서도 이월된 부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워낙 이월금이 많아서 일일이 다 짚을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지출액이 한 71% 정도 되고요, 다음 연도 이월이 23.5%입니다. 실지로 불용액은 4.7%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지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식

마선식위원

계속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2년 3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데 단기간에 끝나는 공사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동절기 핑계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2015년도에 아마 회계연도가 당초에 2월 말에서 12월로 당겨지는 바람에 그 부분이 사고이월로 넘어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알뜰하게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태평동 대형폐기물처리장에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소각장에 못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당초에 소각장에 적체가 돼서 소각장에 못 들어갔는데 지금은 들어가고 있고요, 들어가도 많이 쌓인 부분들은 외부로 계약을 해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그물망, 과장님 그물망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을 잘 하는 데, 또 원하는 데는 저희가 추가로 제작해서 주지는 않지만 보관한 게 있으면 잘 쓰시는 분들한테는 홍보를 좀 하고 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우리 동네에서 나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

해숙

김해숙위원

저도 저만 잘 써요.

이기인위원

저희 동에도 안 씁니다. 미관상 보기 싫어서 안 써요.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진짜 불편해요, 저도 해보니까. 자료만 몇 개 요청할게요. 지금 우리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원가계산용역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대행료 용역하고 있고, 원가 대행료 산출용역.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장도 하고 있나요? 대형폐기물 원가용역.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것도 다 하고 있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용역 한 것을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십시오.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8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2분 회의중지

20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문화복지위원회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중 사무실이 외청에 있는 3개 구 보건소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오주삼 중원구보건소장님, 명재일 분당구보건소장님의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에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식

마선식위원

분당구보건소장님,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건데 국민의 건강,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분당구보건소 가신 지 얼마 됐지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5월 2일자로 갔습니다. 4개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직전 보건소장님은 퇴임을 하셨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태환 과장님이신가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작년에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지요? 그것 한번 짧게 경과보고 좀 해주세요. 아주 짧게, 1분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행정과장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환입니다. 작년에 메스르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 기능을 일단 중단을 하고요, 기존 업무는 수정·중원구로 넘기고 저희 보건소는 메르스 전담 보건소로 전환을 해서 일반 병원에서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안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열나고 그런 환자를 저희가 전부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했고 메르스 대응 총괄업무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병원에서 해야 할 일을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분당구보건소에서 하셨지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성남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 더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하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국장님, 지난 상임위 추경 예산 심의할 때 시민건강주치의사업 성남헬스존 그 사업에 대해서 그때 과장하고 팀장이 설명을 잘못 한 부분이 있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때 저희가 대상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특히 현장에 가보면 새로 임대하고자 하는 면적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치의 바로 앞인데 지금 현재 임대를 안 하면 임대 기회를 놓쳐서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 부분보다는 본시가지에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라고 운영하고 있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것은 201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013년부터 80평에 예산이 5억 3000만 원인데, 이것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기금에서 지금 현재 전액 부담을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와 똑같이 분당지역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17평의 성남헬스존을 운영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344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유인물에 보게 되면 768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돈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기금에서 부담하는 돈입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개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3440만 원만 건물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 등으로 부담을 하면 내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매년 이 정도의, 매월 건물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요, 그 부분은 매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임대보증금 2000만 원하고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은 금년만 들어가는 거지요. 3000만 원은 금년만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월 400,

박광순위원

월 임대료가 지금 현재 60만 원하고 그다음에 건물관리비 월 50만 원 정도 이 정도 예산 외에는 더 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현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이 안 돼가지고 그때 344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예산서 244페이지 공공의료정책과 성남건강헬스존 건물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성남건강헬스존 건물임대료 240만 원, 성남건강헬스존 건물 관리비 200만 원, 성남건강헬스존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 도합 3440만 원에 대하여 부활할 것에 동의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기본적인 사항, 제가 시간이 없어서 확인 못했던 것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시립의료원 언제 준공 예정인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201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김영발위원

2017년,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내년도 말이요.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각 상임위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심사를 했습니다만 의료장비 구입비가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장비를 추경으로 구매를 해서, 올해 구매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장비들을 벌써, 450억 정도의 장비가 들어오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의료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우선 그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장비를 들여오기까지는 보통 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빨라야 10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장비를 왜 서두르느냐 하면 MRI나 CT나 이런 대형장비 같은 경우는 회사에 따라 또는 모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총 의료장비 구입액이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의료장비 구입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300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총 장비 구입비로 3000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300억이요. 300억을 당초에 의료원 건립 계획을 세울 때는 300억에 했는데,

김영발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죄송해요. 스톱하시고요. 지금 추계를 300억을 잡고 있다가 추경에 456억을 했어요,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오더를 해놓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겠지요, 개원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지만 단순장비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하겠지요. 어디에다 보관하실 겁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단순장비를 지금 구입하는 것은 추경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아까 추정치를 총 300억 정도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물품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추정치보다 어느 정도 증가해서 총 얼마가 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금 현재 장비는 613억 74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했어요, 장비구입 용역을. 그 용역 결과에 나온 것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 의료장비의 총 예산은,

김영발위원

알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것이고 2016년에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스톱하시면 됩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456억 정도를 구입해야 한다,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최초에 우리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 의료원 설립에 대한 부분들, 장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추계가 전혀 잘못 되어 있던 거네요. 그렇지요? 두 배 가까이 넘었으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것은 그,

김영발위원

대답 간단히 해주십시오.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10년 전의 용역이에요. 10년 전 용역에 그렇게 나왔던 것이에요.

김영발위원

10년 전에?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2005년. 2005년이니까 11년 됐지요. 11년 전에 타당성조사 하면서 용역을 했어요. 그때 의료장비의 가액이 300억 정도면 된다고 추계가 나왔던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13억이라고 하셨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김영발위원

하지만 지금 현재 추경에 올린 게 456억이에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나머지 차액에 대한 물품 구매는 내년도 17년도 본예산에 수립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데 1단계가 지금 추경이고요, 2단계는 2017년도에 49억 정도를 또 구입해야 돼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100억 정도를 또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사는 것은 단순한 장비이고 2017년도에 사는 것도 준공시점에 사는 거니까 단순한 장비가 되겠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구입을 시작해야 하는 장비들은 MRI나 CT 같은 시설, 건축이나 전기, 설비 이것과 맞물려가지고 지금부터 어떤 모델을 결정해야만,

김영발위원

국장님, 스톱하시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가능한 그런 장비들을 금년도에 사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이야기 설명할 것 굉장히 많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답변을 드리던 것은 끝까지 드려야지요.

김영발위원

제가 물어봤던 것은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8년도에 100억이고 17년도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49억.

김영발위원

예,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애초 2005년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2014년도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졌을 때 그때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언제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6년도지요? 시립의료원에 대한 결정을 언제 했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결정은 최종적으로는 2010년도에 했는데요, 그때는 별도 용역을 하지는 않았어요.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그 이후에 한 것이 2016년도, 금년도 5월에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결과가 납품된 것은 8월에 납품이 됐어요. 그래서 8월에 납품된 근거로 해서, 용역을 근거로 해서 추경에 올렸던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애초에 시작을 하려고 했던 때하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2005년도지요.

김영발위원

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때는,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2005년도하고 2016년도 확정되기까지의 그 사이에 변경된 계획안이 있었나요? 추가되는 사항.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규모가 좀 변경이 됐고요, 규모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517병동으로 확정되고,

김영발위원

병동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의료장비에 대한 그 기준으로만 제가 묻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장비는 300억을 추계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처럼 첨단 의료기기로 산출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시립의료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김영발위원

자, 이것 길게 이야기 않으셔도 됩니다. 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기기장비들은요, 1년 2년이면 더 신모델이 나옵니다, 분명. 물론 발주시기와 실제 사용하는 시기, 입고 시기는 각각의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더 나은 성능의 의료장비들이 들어와야만 오류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신속한 후속조치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추경에 대한 금액이 일괄적으로 품목별로 개수 대비해가지고 합계가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비비 약관과 같이 올린 것이겠지만 의료계에 용역을 줬다라고 하지만 용역사에 치우치지 마시고, 다시 말해서 그쪽 구미에 맞게끔 구매하지 마시고 의료기기에 대한 흐름을 원장도 지금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향상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장비의 흐름을 파악을 좀 하셔서 구매 타이밍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김영발위원

또 하실 이야기 있어요? 스톱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했으니까 김영발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 주시고요.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국장님, 논외이기는 하지만 짤막하게 확인 좀 할게요. 이번에 분당구에서, 대형마트에서 수산물 유통에 대해서 문제 생긴 것 알고 계십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고 있는 본 위원이 지적해서 부시장님도 몰랐고 구청장님도 몰랐고 다 몰랐는데 국장님은 본 위원이 지적한 이후에 안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8월 25일에 발생한 날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떻게 바로 아셨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분당구청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보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은 보고를 받아서 알았고, 분당구청에서 보고한 내용이 행정파트를 통해서 그래서 서면으로만 보고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듣고는 ‘아, 이런 사항들은 대면보고를 드렸어야 하는 건데 좀 실수를 했다.’ 이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단도리를 하자 이렇게 자체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실무진에 물어보니까 본인들은 “경찰에서 행정조치가 오면 그것이 사후보고인 줄 알았다.”라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당연히 분당구에서 그랬으면 청장님이 아셔야 되고 적어도 시장님, 부시장님은 알고 계셔야지요. 특히나 지금 같이 콜레라 때문에 전 국민이 회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시점에서 초밥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지요. 그럼 적어도 우리시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아, 이것에서는 단속을 했고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시민들에게 안심을 하라’든지 먹거리에서는 환경위생을 우리가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뭔가 메시지나 이런 게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 이후에는 후속조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 행정은 다 알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장님을 비롯한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안의 시급성이 있을 때는 시장님한테 이런 사건이 했으니까 빨리 우리시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보고를 올리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그냥 쉬쉬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부시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또 경찰과 협조 요청을 했는데 언론에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시 행정이 알고 거기에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했고 거기에서 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부시장님 도와서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나 어떤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머리를 싸매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고를 제대로 안 받았어요. 기계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대충 계산해도 이게 맞아요. 아까 국장님은 300억 가지고 그 당시 기계가 어쨌다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그냥 답변이시고요, 이 자리에 오시니까 그 당시에 300, 2005년에 300억 맞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권락용위원

물가상승률을 3%만 계산해도 지금 여기에 그냥 앉아서 제가 통밥으로 계산해봤어요. 427억이 나와요. 물가상승률을 그냥, 전 이것에 대해서 보고도 못 받고 내용도 못 받고 그냥 곱하기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2005년 300억을 갖다가 물가상승률 3%, 그 이상 될 겁니다. 그 곱하기 12만 해도 427억 나온다니까요. 용역 결과를 저는 보지도 못했고 듣기로는 450억이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상하는 수치에 근접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의 그 답변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2005년에도 비싼 장비로 했지만, 물론 장비가 비싸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지적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밥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사회통념상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그와 비슷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얼렁뚱땅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적은 금액도 아니고 또한 우리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이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위원님들 지적이 맞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해야 하는 사안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것 지적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또 시민 안전에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거기에 있어서는 누가 툭 물어봐도 탁탁탁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국장님이시라면. 제가 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저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했지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도 일단 필요한 것, 긴급한 것은 먼저 세웠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도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계신 원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의료원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또한 출범 또한 어려웠기 때문에. 누가 딱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제대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개원이 언제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개원은 지금 현재 2018년 3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한 3개월 정도 늦어지는 거네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잘 아시지만 요새는 장비가 의료수준의 기준이 된다고 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제일로 하는 거잖아요. 검사가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장비는 최첨단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최첨단의 장비, 제일 좋은 장비를 구입하는 거네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도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의료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 우리가 주치의 사업도 하는데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뭘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이야 병에 의해서 병원에 오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건강진단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은 건강진단을 못 합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이야 거기에서 하겠지만 정말 소시민들은 건강진단을 못 하고 그다음에 암이나 큰 병에 걸려서 진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고통스러워하시고 일찍 돌아가시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의료원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전 건강진단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주치의사업의 핵심이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럼 시립의료원이 준공됐을 때 저는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검사라는 게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 않잖아요. 원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실래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원장님, 건강검진에 들어가는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지는 않지요?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일단 장비 값이 비싸고,

종삼

정종삼위원

일단 장비를 제외한, 그래서 저는 장비에 충분한 어떤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장비를 제외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지요?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예, 일반 보험진료에 비하면 그래도 훨씬 덜 들어가는 편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장비는 당연히 구입해야지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에게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장비도 구입하고 건강검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비만 구입하면 실제적으로 검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일반 병원에 갔을 때 30만 원 40만 원 해요. 그런데 그 비용을 들이고 서민들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병이 악화돼요. 악화되고 난 다음에 개입할 때 그때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예산은 더 들어가고 시민들은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거든요. 그럴 때 시립의료원이 해야 될 주된 역할도 저는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하셔서 필요하시면 예산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국장님, 예비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펀스테이션 관련해서 예비비를 두 번을 지출하신 건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두 번 집행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라 계속 여기에 관련된 지출이 있었나요? 예비비 관련해서?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소송 결과가 나오면요, 소송 패소하거나 아니면 조정해가지고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2015년도 2월에 소송으로 정리가 돼서 강제조정이 됐고 거기에서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이었던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계속 진행 중인데 큰 소송 건은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소송을 별도로 걸었던 게 있어요. 별도로 걸었는데 그게 바로 지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다가와서 배상금으로 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예비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이승연위원

올해 2월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셨지요? 매각이 됐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니지요. 매각을 방침 결재를 하고 그다음에 진행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행정.

이승연위원

방침 결재가 4월쯤 된 것 아니에요? 아직 안 됐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작년에 다섯 번에 걸쳐서 공모자를 모집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작년 말쯤에 매각을 결정하고 금년도에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2015년도 결산 보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또 10억이 지출됐어요. 지금 이게 시설관리비랑 일반운영비, 배상금 등 해서.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거의 10여년 가까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책이 있으신 건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면서 시가 들어가는 비용은 총액에서 절대 손실을 보지 않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승연위원

손실을 전혀 안 보셨다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구조가. 왜 그러느냐면 매각을 하면서 수분양자들이 분양을 받기 위해서 대금을 낸 돈이 있잖아요, 분양대금. 그 분양대금을 가지고 건물을 지은 건데 그 책임은 시에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시행사한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은 지금도 시행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시는 시가 투입된 그런 모든 재원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 중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 결과가.

이승연위원

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애초에, 시간관계상 제가 자료로 간단하게 요구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펀스테이션이 처음 저희 분당구청에 옆쪽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서현동, 수내동 저희 지역에 살고 계신 많은,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가진 어머님들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혀 손해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올해 2월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시 예산이 벌써 190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 계속 소송비용이 나가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어떤 예산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린이도서 구입을 한 것을 처분을 못해가지고 저희 도서지원과로 넘기시면서 그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하셨다고요. 그런 소소한 비용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교육문화처도 이것 때문에 만들었다가 또 없애셨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손실은 너무 너무 막대하고요. 그리고 일단 일반시민들,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손실은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받아볼게요. 첫 번째로 이 펀스테이션 진행 과정을 다 체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이승연위원

이게 2006년도였나요, 처음이?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이승연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수없이 계속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을 하네 마네 그랬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소송 과정에서 1, 2층만 하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과정들에 관한 자료 첫 번째랑 여기에 관련된 소송비용, 예비비 포함해서 일체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2년 동안 상임위 같이 했었는데 제가 도시건설 가는 바람에, 전혀 손해 안 보셨다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손해 보지 않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작년에 공모가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도서관 이런 것을 준비했었어요. 그 부분은 손실이 갔습니다. 그것은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 12시까지 할 분들이에요. 작년도에, 2015년도에 거기 내부수리하고 내부인테리어 하는 데 몇 십 억 들었지요? 과장님, 몇 십 억 들었잖아요? 28억인가요? 46억인가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공사 마무리,

광환

안광환위원

공사 마무리는 건물이 다 지어 있는데, 10년간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위탁 주려고 공사비부터 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마무리 공사비로 한 36억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36억 지금 날린 것 아니야.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요. 왜 그러느냐면,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를 들면 총,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이거 설명드리려면 엄청 길어지는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한다는 것 내가 2년 동안 알아가지고, 국장님 말은 조금만 하셔야 돼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많이 하시면 제가 져요. 말 조금 하세요. 저도 어느 정도 국장님 압니다.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2014년도에 초선이 돼서, 일명 펀스테이션이잖아요. 저도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게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드렸을 때 위탁한다고 그랬었는데 위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도 드렸고 대안도 찾아봐야 된다고 했는데 1차적으로 5차에 걸쳐서 위탁을 줘서 위탁 운영하면서 그 용도대로 쓰려고 했는데 사실 그건 안 된 거 아니에요?

웃음소리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못하고 38억이라는 돈을 그냥 써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런 예외의 이런 모든 상황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38억 매각하면 그 용도로 안 쓰는 사람들은 38억이 그냥 1년 만에 날아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아마 이승연 위원님이 같은 상임위가 아니었어도 지적한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저것을 소송을 해서 어렵게 우리 소유로 가져왔을 때는 꼭 이 용도대로 위탁을, 10년 전하고 10년 후에 이 용도로 위탁받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내부수리를 들어가고 내부인테리어에 들어가서 하든지, 아니면 매각이 더 좋은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공사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아, 이 용도는 유아용 교육시설이니까 그 용도로 위탁주면 될 거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행정을 했기 때문에 진짜 앉아서 그냥 38억 없어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답변을 좀 드릴게요.

광환

안광환위원

짧게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건물이 완전히 완공이 돼서 시로 넘어온 게 아니고 부도가 나서 부득이하게 준공 전에 시가 강제로 인수받은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뭐,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랬기 때문에 건물이 낡아 있는 상태고 준공이 안 된 상태예요. 그대로 놔두면 모든 설비나 이런 게 겨울철에 다 터지게 되어 있었어요. 겨울철에 얼어서 터지게 되어 있었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견학도 했지만 내부인테리어하고 그런 시설 부분만, 설비 부분만 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안 그럽니다. 안에 페인트부터 저기까지 다 했잖아요. 칸막이공사까지 다 했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렇지요. 설비 부분이 우선 많이 들어갔고요. 설비 보강비가 많이 들어갔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최종 마무리 인테리어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일부 들어간 게 아니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것을 하지 않고는 공모자를 모집할 수가 없었지요. 준공이 안 됐는데.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위탁시설이 아니어도 10년 전의 펀스테이션이라는 용도하고 지금의 용도가 맞지 않으면 다른 대안도 찾을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38억 쓴 내역 좀 저한테 주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들었고, 시설 보강하는 데 얼마 들었는지 그것 좀 제가 파악하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예, 전체 시간 중에 1, 2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추가발언 얻었습니다. 공공의료정책에 대해서 지역을 구분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분당 관련 건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서비스가 낙후되어 지역을 딱히 나누자고 하는 게 아니라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역이 분당구입니다. 분당구 쪽에서의 남쪽 자락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가, 분당구보건소가 이전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남쪽에 있는 공공의료서비스의 장소가 분소, 지소 정도인 운중동에 있는 두 개층을 쓰고 곳이나 또 정자동에 임시청사가 아닌 청사가 지어졌을 때의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남시장께서,

박도진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예결산 위원회가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질의해도 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면, 지금 시간을 초과하면 안돼요. 우리 위원회 간사로서 제가 거듭 건의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서비스, 공공의료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분당구의 남쪽 자락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대형 병원들이 있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50만 이상이면 보건소를 2개소 운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 부지마저도 성남시에서는 매각 처리했습니다. 자, 남쪽에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에 대한 부분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4년도 성남 이재명 시장 공약사항 중에 구미1동 옆 부지인 곳에 보건지소를 짓기로 했는데 금시초문입니다. 표 얻었으니까 됐겠지요.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복지보건국 공공의료정책과 소관에 성남건강헬스존 건물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인테리어 비용 3440만 원 부활하는 것으로 동의가 들어왔는데 굳이 계수수정 안하고 여기에서 위원님들 동의, 동의하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예산서 244쪽 사무관리비 성남건강헬스존 건물임대보증금 2000만 원, 성남건강헬스존 건물임대료 240만 원, 성남건강헬스존 건물관리비 200만 원, 성남건강헬스존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 등 총 네 건 3440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총 네 건 3440만 원은 부활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만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준비해 주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국장님, 문화관광과 자료만 유독 불용사유가 전혀 적혀 있지 않았어요. 자료 보신 적 있으세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지금 봤는데,

이기인위원

예결위에는 제가 처음 들어오는 예결위원으로서 불용사유가 예상 집행 잔액만 통장사본처럼 찍혀 있고 불용사유, 이유는 전혀 달려 있지 않아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자료,

이기인위원

이게 심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자료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가 과마다 계속 개별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불용사유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기인위원

형식적으로 전 임시회 때나 전 추경예산이나 전 세입·세출에서 베끼지 마시고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기인위원

이 불용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그리고 예산 현액지출액, 그리고 본예산이 언제 성립됐는지, 몇 차 추경에서 더 추가가 됐는지까지 적어주시면 예결위원들이 예산 심사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번 본예산부터 잘 작성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국장님께서 해당 국·소·과·실까지 해서 통일시켜 주십시오.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국장님, 청계산 문화관광 특화거리 조성사업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낙중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하셔야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양해해 주신다고 하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국장님, 내일 본회의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할 텐데,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국장님 업무소관 맞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박광순위원

내일 국장님 당황하지 않도록 자료를 제가 물어볼 거예요. 단속실적, 단속대상, 그다음에 현수막게시대 개소 수, 개수, 그다음에 현수막 신고 시의 수수료, 과태료 면적별로 금액 등등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 텐데,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은 사실 구청장들한테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구청장들께서 저한테 사정을 하더라고요. “아, 의원님, 나갈 때도 얼마 안 남았는데 도시주택국장한테 좀 질문을 하라”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현재 디자인정책과가 폐지가 됩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지난번 조직개편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폐지가 되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왜 폐지하는 거예요? 이 업무의 중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업무 분장은 돼 있었는데 그 업무에 대한 실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중요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저희 담당 실무국장으로서 봤을 때는 도시에 대한 사항이 물론 여러 가지 정책, 건축계획 도시계획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상 도시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도시디자인과를 최초에는 건축과 내의 한 개 팀으로 있다가,

박광순위원

됐어요. 국장님,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세히 답변하지 말고 예스 노만 답변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 디자인과 잘 없앴어요, 사실은요. 이것 실적이 전혀 없어요. 우리 서용미 과장님은 열심히 하는데, 그동안에 과장님들부터 전혀 이 업무에 대해서는 디자인과 관련해서 책자 하나 만들어놓고는 전혀 광고물이나 현수막 관련해서 업무진전도가 전혀 없어요. 노점상 단속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수막 수거보상제 한다고 금년 2월에 조례 개정된 것 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현재 업무 진척이 없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각 구청에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광순위원

답변만 하세요. 그걸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구청 핑계를 될 것은 아니지요. 여기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구청에 보내서 현수막 수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상을 한다든가, 신고방법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상세히 내려가야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구청 핑계를 대고 그렇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아니, 구청을 핑계된 건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그것이 마치 의원이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진척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시장이 지시해서 다른 시, 서울시나 다른 데처럼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우리도 한번 해봐라 하게 되면,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겠어요? 한 달 이내에 벌써 전부 다 시행규칙 만들어가지고 구청에 내보냈겠지요. 시행을 했겠지요. 이런 것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의원들이 조례 개정해서 발의한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시장이 지시한 것은 즉각즉각 이행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눈치행정을 한다는 거예요, 법치행정이 아니고. 법을 개정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법령도 아닌 시장이 그냥 명령하는 것은 즉각즉각 듣고, 법령을 개정해서 하도록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2월에 개정한 것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예요. 미리 본 위원이, 내일 시정질문 할 것에 대해서 정보를 주니까 충분히 공부하세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박광순위원

구청장들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동원동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환매권 요구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총 47명에 685억 정도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도 주시고, 이기인 위원께도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다 주세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 다 주십시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위례 호반베르디움 우리 SPC에서 사업 진행 중인 게 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에서 일부 5%, 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한 건가요, 시에서 한 건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분은 그래도 50% 50% 가져가는 건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익금의 50%?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쪽의 조경이 부실하다고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그럼에도 성남시에서 그래도 일부 투자해서, 출자해서 하는 사업에 현장 소장이 시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열중 쉬엇 하고 있어요.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그리고 그 민원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요, 무슨 진짜 깍두기 같아요, 깍두기. 그게 말이 됩니까? 어디 일반 현장도 아니고 시에서 지분을 가지고 진행된 아파트 건설사에 거기 민원이 있어서 찾아온 입주민들한테, 그리고 제 신분을 밝혔어요. 저한테도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오만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그 부분은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약해서 현장 관리인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조만간요, 입주민들하고 과하고 저하고 해서 간담회 제가 마련할 거거든요. 그것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조경이 벌써 마무리단계에 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얘기하기로는 80% 내지 한 90%가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장을 돌아보니까 제가 봐도 정말 조잡스럽게 해놓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자리 좀 마련해 주시고 지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지금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추경에 보면 상당히 많이 미집행된 거지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내용 보면 신청단지가 부결되거나 공모사업 포기 이런 게 있는데, 자료로 이것 신청한 단지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다 주시고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조정식위원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주택과장입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도 거의 성남시에 7, 80%에다가 대다수 주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이웃 간에 소통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전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소통을 시키고 그럼으로써 층간소음 분쟁이라든가 기타 주차분쟁 여러 가지를 하려고 이런 것 좀 한 사업 같은데, 왜 안 됐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신청단지가 여러 개 있었는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고 심의를 거치거든요. 그 심의 자격선상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문제 거기를 중점을 두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시설물을 산다고 하든가 그런 외적인 분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탈락시키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마을만들기사업하고 비슷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마을만들기도 활동가 교육을 하고 이게 다양한 곳을 견학도 가고 그러면서 배우면서 사실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갑자기 공고내가지고 이런 것 한다고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수도 없고 참 어려울 건데, 그것을 이 과에서 사전에 좀 더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야지 그냥 공고 내고 사업계획서 들어오고, 그런데 이게 맞지 않으니까 탈락시키고, 너무 무책임한 것 같은데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처음 시작이니까 그것을 보완해서, 차츰 더 보완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우리한테 마지막 희망이 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에요. 지금 얼마나 민심이 흉흉하고 사건 사고가 많이 납니까? 결국 지금 CCTV 많이 단다고 도시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동네의 주민들이 서로를 감시해 주고 아이들을 보살펴 줄 때 사실 안전한 사회가 되지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 공동체 사업인데, 지금 보면 거의 예산 반납할 정도로 안 한 것 보면, 내년도 공모사업 할 때는 자치행정과의 행복마을팀에 마을활동가들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 회장님들 이렇게 해서 해보라, 이게 아니라 그런 활동가나 아니면 각 공동주택 주변에는 학부모 학교들이 다 있어요, 초중고가. 그 공동주택에는 학부모들이 많이 사세요. 거기 분들이 그래도 이런 것 잘 하시는 젊은 주부들도 많고 그러니까 좀 그런 데하고 협조해가지고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세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아셨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나름대로는 그래도 공동주택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를 해보고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했는데, 일부 신청하는 단지가 좀 당초 목적대로 신청 안 된,

조정식위원

교육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포기한 단지도 나오는데요, 내년부터라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정식위원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이나 간부 분들을 한번 마을교육을 시키세요. 우리 많아요, 강사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래서 도시건설,

조정식위원

현장견학도 좀 프로그램을 넣으시고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마을만들기 활동가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라도 좀 더 심도 있게 하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 활동가들,

조정식위원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보면 이 아파트 단지에서 마을만들기를 잘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를 선발해서 입주자대표 회장님, 동 대표 회장님들을 모시고 현장견학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세요. 일단 현장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공고문 하나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아셨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사업계획 좀 세우세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전에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것에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셔서 추가로 그 자료 요청이 혹시나 미진할까봐 토지 소유주 인원 아까 말씀해 주셨고, 각 토지마다 매입 일시, 시 협의 취득일, 수용의 개시일, 토지가격을 포함한, 다 기억하시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말씀하시지요.

이기인위원

기억하시나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이기인위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토지소유자, 토지가격, 취득일시,

이기인위원

예. 협의 취득일, 수용 개시일까지 포함하고, 환매권 통보 사항 시 알려줘야 하는 사항 일체를,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지금 자료 제출은요,

이기인위원

그리고 개인정보를 가려서,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게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공공주택지구는 저희 정책개발의 방향이 바뀌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기인위원

도시개발사업단에 신청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아니오. 거기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리고 저희 심사결과를 정리해 주셨는데, 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삭감이 됐나 봐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삭감사유가 예비비로 용역 기 발주라고 쓰여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 자료는 제가 보지 못 했습니다만 그건 이렇게 됐습니다.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말고요. 제가 필요한 정보는 그건 것 같아요. 예비비로 용역 기 발주가 못 들으셨던 정보라고 하니까 예비비를 지출해서 기 발주를 했나요, 안 했나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 정보는 잘못 된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이기인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과정상은 다 아시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해드리고요. 어쨌든 동원동 산업단지가 해제가 되면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고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방향이 정책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자 추경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공공주택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행정절차가 보통 한 7개월 내지 8개월이 소요가 되다 보니 금년 12월 말까지는 도저히 해제를 할 수가 없어서 해제가 안 되면 판교창조경제밸리 2단계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주택지구로서는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다시 찾은 방안이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해서 가겠다. 그래야만 시간을 맞추겠다고 해서,

이기인위원

공공주택의 용도로 개발하려다 보니까 이 공업용지 해제기간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기 발주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신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추경예산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만저만 하니,

이기인위원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사전 심사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일단은 예비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으니 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기인위원

그 부분은 이해됩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이렇게 사전에 설명은 드려서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환매권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기인위원

두 개를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이기인위원

공공주택의 용도로 개발하려다 보니 해제시기와 맞지 않아서 지출해야 되는 사안, 예비비, 그 성격은 맞는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삭감되면 사실상 이 행정원칙상으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금액을 못 쓰잖아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게 지방재정법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방식이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그 지구지정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구역하고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을, 삭감되더라도 예비비로 가능하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지출항목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 자료 주시고요. 자료 주시면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이기인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할게요. 그 기사를 보니까 시에서는 공업용지를 해제하면 환매권을 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시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매권,

이기인위원

기사가 잘못 된 건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방침이 아니고, 환매권 방침을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의 목적사업인 산업단지 조성을 못 하게 되면 환매를 해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변경되는 사유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공익사업으로 가면 그 공익사업의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환매권이 기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91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91조 단서조항을 아무리 봐도, 제가 아까 47명의 수용 개시일이랑 협의 취득일을 봐야 그 단서조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볼 수가 있으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47명이 전부 다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부 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일단은 대상은 다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기인위원

대상이지만 적용인원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찾아보니까 우선환매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제가 법률자문까지 받아보니까 이것 패소해요, 국장님 저희. 100% 패소한다고,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1조 1항하고 2항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기인위원

예, 그렇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공익사업으로 가는 것은 그 사업의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환매권이 다시 발생이 된다고 말씀드린 내용은 6조 6항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 그러니까 그 조항이랑 그 47명의 협의 취득일을 대조해 봐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6조도 제가 좀 봐야 되겠지만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소송가액도 이렇게 지금 민선5기 때부터 많이 늘어난 이 시점에서 이것 분명히 환매권 때문에 소송이 또 오고 가면 토지소유주들한테는 극렬히 반대되는 갈등의 원인이 될 것 같은데,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물론 별도로 법조항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딱 떨어지는 사항인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 다시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3분 동안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원동 산업단지 관련 건입니다. 물론 정책이 변함으로 인한 이관 건으로 해서 주택과에서 받은 부분이긴 하지만 도시계획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 잘 하셔야 됩니다. 최초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겠다는 취지에 반해서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산업단지에 입주돼 있는 업체들에게 4자, 입주의향서 등등, 다음에 기업지원과인가요? 거기에서의 어떤 기업 발굴하는 부분들, 입주. 모든 부분에서 이 부분은 실패작입니다. 하지만 어떤 정책에 의해서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도 이관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지만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해서 시장님의 방침 받으셨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애초에 정책결정 하면서 시장님 방침 받았습니다.

김영발위원

방침 받았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대신에 예비비 지출은 현재 안 됐다는 얘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방침 결재가 돼서 일단은 그 계약부서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까지 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계약부서에 의뢰를 했다는 이야기는 쓴 걸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출원인행위에 의해서?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아니, 쓴 걸로 보는 건, 아직 계약이 성사가 된 게 아니니까.

김영발위원

지금 띄워놓기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산업단지는 우리 성남시에서 준비한 산업단지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 이재명 시장께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산업단지를 남쪽에 위치를 했던 부분들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취지가 한 가지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취지가 있지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최초에 그쪽으로 선정하게 된 것은 제가 설명,

김영발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그것은 상임위에서도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취지가, 목적이 그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는 잘 됐다. ‘아이고, 잘 됐네’ 하면서 기업에 대한 유치부분들도 안 되다 보니 창조경제밸리 쪽으로 모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 욕심에는 거기는 단지를, 산업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조정을 했어야 맞는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됐고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답변을 간단하게,

김영발위원

저한테, 제가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아니, 오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김영발위원

지금 이따 시간 남으면 하세요. 지금 하나로마트에서 지역발전운영자금 지원 건 15년, 그러니까 16년도에는 지금 현재 조례도 변경이 되어 있지만 공동심의위원회가 하나로마트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었고 그 전에는 과에서 예비심사를 해서 업체, 다시 말해서 단체하고 사업명을 보고 넘겨줬습니다, 하나로마트에. 그래서 지출이 됐다는 겁니다. 지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단체에. 그런데 우리 주택과 관련부분인데 어떻게 된 게 공원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사업명뿐만 아니라 기관에 속한 부분인데 할애를 못 받으시고 그쪽으로 넘어갔을까요? 그것만 답을 듣고 싶습니다. 기준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 성남시아파트관리비전략학교 공원과 신청, 2014년도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공동주택 간 활성화사업, 수정·중원구아파트총연합회에서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지역발전운영자금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됐어요. 점검해 보시고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원인 파악해서 보고토록 하시고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그렇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아파트라고 해서 전체가 다 주택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 그 사업의 목적별로,

김영발위원

아니 잠깐만요. 시간이 좀 지체됐는데요, 이 주고 받는 부분만 할애를 좀 해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지역경제과요, 좋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김영발위원

사업명이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공동주택 간 활성화사업에 대한 부분 이것은 맞아요. 어느 정도 사업명하고 맞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쪽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를 제가 답변하는 것은,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정확히 뭐냐면 지역경제과에서 옛날 농협 하나로마트 공적자금 신청 받는 거예요.

김영발위원

아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것을 옛날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서 준 거였는데 지금 김영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주택과에서는 모르지요, 그 부분을.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그리고,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역경제과에서 과에서 올라온 것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하나로마트에 오더를 줬어요. 이 단체에 얼마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지원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주택과에서 주택과 관련돼 있는 것을 모아서 지역경제과에 토스를 했다는 겁니다. 그 토스 과정에서 주택과에서 분명하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공원과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어레인지 해서 갔냐는 것을 주택과에 물어봅니다. 왜? 사업명이 그쪽이니까. 제가 이야기 드렸지요. 2015년도 성남시아파트관리비전략학교.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오타난 거예요. 오타 났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전혀 저희 주택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시 한 번 그쪽에 확인해 보세요,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명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 주택과하고.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아니,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김영발위원

디테일한 내용은, 아니오. 사업명으로 봤을 때는,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어로 봤을 때는 우리 주택과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해주는 사업이 맞는데,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위원님, 그 말씀은 저희가 한번 내용을 확실히 알아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시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잠깐 아까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만식

최만식위원장

짧게 좀 해주세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창조경제밸리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빗대서 해제를 하겠다, 다른 정책개발로 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누차로 지적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분양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정책대안을 개발할 것을 여러 번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창조경제밸리라는 것은 국책사업이 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아까 좀,

김영발위원

아 잠깐만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야기하셨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상,

김영발위원

아니요, 30초면 됩니다. 이관돼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진행했었던 곳에서의 광고건수하고 그것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는지. 그러고 나서 상임위, 그리고 우리 예결위에서 나중에 논하도록 하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준비해 주십시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한다는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셔서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께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간단하게, 국장님 제가 부시장한테 총괄 질의할 때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공원화사업 그것, 지금 현재 문제점이 저층에 대해서 있다는 것 국장님 인지하고 계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대비책이 없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형적인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선경아파트나 풍림아파트 쪽은 지형적으로 한 2미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대우아파트 쪽만 평지입니다, 거기가. 그러고 올라가는 다리는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형적인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높이를 낮추자고 노력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지금 높이가 한 10미터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그런 게 없도록 저희가 조경을 하든지 차폐를 해서라도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거기 현장에 전부 다 답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저층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장이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공사가 이미 진척이 돼 있고 공사를 못 하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예산도 다 서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 뭐 예비비로 배상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단순히 생각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뭐 판사는 아니지만 이것 소송 들어오면 백전백패예요. 국장님도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별로 답변을 명쾌하게 하실 수 없다는 것도 제가 사정을 알아요. 아는데 사생활 침해부분은 어느 정도 차단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차폐막을 나무로 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설로 할 것인가 해서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감하지요, 사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난감하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저도 사실 난감해요. 이것 민원을 받고 제가 현장을 가서 지금 현재의 방음벽 6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높이, 예측컨대 한 9에서 11미터. 거기가 지금 현재 지형적으로 판교 쪽보다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 것도 있고 도로부분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높이가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아파트 204동하고 202동이 그런 부분인데, 지금 방음벽보다는 더 도로 쪽으로 나가서 저희 시설물이 들어서서 조금 일부 개방감은 있지만 앞을 가리는, 지금 뒤를 등지고 있지요. 베란다 쪽으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동쪽으로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일부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높이를 낮추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고요, 조경이나 이런 것 해서 좀 개방감 있게끔 저희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파형강관으로 공사하는 것이 국내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박광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대형으로 공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사 중인 것 말고 공사가 완료된 것.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완료된 것도 있고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모 상으로 여기가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규모 상으로 우리가 제일 크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파형강관으로, 이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공사를 했을 때 이렇게 크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전부 다 구조계산 다 했겠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집행부에서 다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조금 여러 가지 예상이 좀 되기도 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 부분이 일부 있어서요, 저희도 토목학회에다 정식으로 의뢰해서 거기에서 검증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하여튼 과도하게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진다면 주민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셔서 하시고, 이것은 나중에, 지금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더 좀 현장을 같이 한번 가보든가 해서 주문을 좀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십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짤막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권락용위원

예산과는 조금 차이는 있는데 낙생고에서 우리들교회 차선 확장, 예전에 청원을 통해서도 했었고,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어떻게 진행될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토록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차한 말씀보다는 지금 교통이 거기가 점점 막히고 있어요. 더군다나 식품연구원이 개발될 것도 있고 기왕 할 것 미리 우리가 정비해 주는 차원도 있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현황 파악해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판교에서도 자꾸 주차가 너무 안 빠진다는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 만큼 국장님께서, 제가 도시건설위에 있으면 계속 챙기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에서 챙겨달라는 말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국장님 우리 자전거문화팀이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조정식위원

아직도 인원이 세 명인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라는 게 지금 애매하고요. 인도에 다 자전거도로로 해놓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여건상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사고 나면 책임도 소재가 애매하고.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자전거 문화를 지금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기반시설도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데 저희 도로여건이나 그런 부분들이 기왕 있는 데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생활권 위주나 탄천 레저용 쪽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시가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저희가 재정비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서울시가 출퇴근용인가?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서울시가 교통량이 적거나 한적해서 그런 걸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인도나 탄천에서 레저용으로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성남대로라든지 이런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획해 주시고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우리가 자전거도로, 자전거 스테이션이라고 하나요? 그게 전에 용역해서 어떻게 됐어요? 울산에서 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용역하지 않았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창원입니다, 창원.

종삼

정종삼위원

예. 창원.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창원에서 공공바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종삼

정종삼위원

예. 공공바이트.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스테이션은 역이라고 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공공바이크를 최초에 한 게 창원에서 했고요, 고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서울시 내 구별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아직 안 돼서 지금 서로 난항을 겪고 있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지금 안 돼서 확장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도 판교를 중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규모가 작다보니까 시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좀 더 두고 보면서 저희가,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우선은 필요한 데부터 전 시범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언덕배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요새는 자전거가 가장 타기 좋은 데가 탄천이거든요. 탄천을 통해서 서울, 양평 이쪽으로 전부 다 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언덕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자전거를 사서 보관할 수가 없고 가지고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면 탄천에다 공공바이크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탄천에 와서 그분들이 빌려서 타고 갔다가 거기에 놔두면 되는 거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데 공공바이크는 타고 가서 아무 데나 자기 목적지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긴 한데 성남시가 그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데, 하는 건 좋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 정말 시민을 위해서 타고 갔다가 거기에 반납할 수 있게 그거라도 기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지만 현실적으로 레저용은 속력이나 그런 게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고가의 비용,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그것은 정말 좋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게 아니라도 최소 50만 원이나 100만 원 이상 돼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내에 쓰는 것은, 공공바이크 쓰는 것은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그 정도도 정말 전문레저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분듈은 거의 동호인 수준이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한번 고민하고 그런 연합회나 그런 데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를,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가능한 빨리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거 제가 볼 때 그 정책 결정하는데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의외로 그게,

종삼

정종삼위원

뭐가 어려워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별도로,

종삼

정종삼위원

자전거만 사놓고 관리하는 사람만 한 명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한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시 제가 짧게 정리할게요. 분당은 평지기 때문에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사서 보관도 하고 집에서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시가지는 언덕에 있다 보니까 타고 싶어도 가지고 내려오지를 못해요. 내려오고 올라오고 이게 부담스러워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탄천에다 시에서 공공적 측면에서 공공바이크를 만들어주면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국장님 사실 저는 이쪽 분야가 조금 생소하고 처음이라서 사실은 질의드릴 것도 되게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았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자료로 대체를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은 따로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결산자료 25페이지에 보니까 시유지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4214만 5000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그럼 시유지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나왔습니다.

이승연위원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이런 게 있는 거지요, 지금?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보고서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 보고서를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 도로분야만 이건 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예, 괜찮습니다. 그것 주시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이게 특별회계 분야에서 택시정류장 관리 및 보수 집행 잔액 불용사유로 교통상황을 감안한 경찰서와 협의 난항에 따른 예산 집행 잔액이라고 해서 거의 집행을 못하셨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게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게 협의가 안됐는지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이승연위원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이건 자료요청과 함께 좀 실상을 전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용은 교차로부터 능평교 오포터널 광주 쪽부터 서현로를 지나가는, 그러니까 요한성당을 지나서 판교로 들어가는, 판교로 들어가기 전에 야탑으로 갈라지는 이매사거리 쪽 그쪽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최근 몇 년간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 것은 알고 계십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유는 뭐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광주 쪽이 오포 쪽에서 넘어오는 교통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광주의 발달, 그리고 판교알파리움이 들어서고 판교테크노밸리가 들어서면서 출퇴근하게 되는 3, 40대 인원이 굉장히 많아졌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는 똑같아요. 제가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아침만 해도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부터 이매사거리로 야탑으로 빠지는 혹은 판교로 넘어가는 버스가 예를 들어서 17번이라든지 119번 같은 경우에는 아침 출근시간만 해도 1시간 20분을 제가 기다려서 빈차를 탔거든요. 꽉 차 있는 차를 여섯 대를 보낸 거예요, 계속. 제가 기다려봤어요, 계속. 언제 자리가 나는 버스가 있나. 보니까 정확히 1시간 20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주무님한테 전화를 해서,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현재 이것을 포함한 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지금 용역 중이다. 판교알파리움이 들어서면서 광주에서부터 들어오는 교통량을 포함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용역을 지금 발주했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용역은 발주한 적이 없고요,

이기인위원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대중교통 관련해서 용역준 것이 지금 어느 어느 것이 있지요? 그 노선을 포함시켜보겠다 했는데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에도 그 해당 용역에 대한 것들은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없습니다. 용역 한 적은 없고요, 용역 아직 계획도 없고 저희가 지금 교통량에 대해서 체크는 하고 있는데 그 교통량이 늘어나고 인프라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 버스정류장에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 지금 교통체계가 전체가 광주에서 넘어오는 것 계속 요구가 많습니다.

이기인위원

엄청 많아지고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문형리 쪽에서도 오고 이장님도 오고 광주시에서도 많이 요구사항이 있는데, 노선이. 그럴 경우에 저희가 수용을 못해요, 내부에서. 서현동 이매동 쪽에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 환승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수요만 늘릴 수 있는,

이기인위원

이게 버스로 국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하철도 마찬가지겠고 수원에서 광주로 오는 인구, 그쪽에 주거단지로 이주하는 그 인구들 때문에, 그리고 또 판교알파리움이 생겨버리면 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미봉책으로 버스 순환체계나 시간을 짧게 단축한다거나 버스 증차로는 제가 볼 때는 대책이 안 설 것 같은데, 이것을 교통을 분산시키든지 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알파리움이 언제 들어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내년도 말까지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알파리움까지 들어서고 백화점 들어섰고 그렇게 되면 더더욱,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래서 판교 쪽의 교통 수요가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교통패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준공시기에 맞춰서 필요로 하다면 저희가 증차나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실질적으로 이제는 주민들한테 실감이 될 정도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출퇴근시간만 그렇지 않느냐, 얘기하기엔 출퇴근 시간대에 겪는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주민들이. 그것도 우리 주민들 때문이 아니라 광주나 수원 사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때문에 꽉 차 있는 버스나 지하철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당장 9시까지는 출근해야 되고 꽉 차 있는 버스를 몇 대나 지나쳐버리면. 이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이나, 저희도 도와드릴 테니까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용역을 줘서라도 그 쪽에 있는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도시건설 소관이시지요?

김영발위원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상임위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대중교통과 관련 건이고요, 버스쉘타 관련 건입니다. 성남FC는 공기업 아닙니다. 그러면 성남FC의 광고는 광고료를 받아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에서 협조사항이 있더라도 공과 사는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셔야 하나 우리 위원님들 양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교통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공유,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신분당선 미금역 개통이 내년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기 차질이 일부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다른 위원님하고 공유 차원에서 간단하게 요구사항 말씀드립니다. 미금역 케노피 총 8개소가 있는데 6개소 교체 건 코레일과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개통 시기 이전에 교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엘리베이터 어떻게 됐어요? 얘기를 하면 뭐,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 엘리베이터 엠코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예.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분당 역사 관계자들하고,

조정식위원

아니,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시공 관계자들하고 같이 다른 데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대체시설하고 아니면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저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2번 출구에 그냥 에스컬레이터로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게 거기에 할 데도 없고.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게 문제는 엘리베이터보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때는 면적도 넓어야 되지만 공사비가 1.5배가 더 증가됩니다.

조정식위원

1.5배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하든 1번 출구 자전거 있는 데 그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든, 그쪽에 하면 밑에 지하상가를 없애야 돼요.

조정식위원

상가는 없애라고 하고요, 그것 우리 것도 아니고 코레일 건데,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코레일 관계자들하고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조정식위원

그게 엠코 앞에 말도 안 되는 엘리베이터를,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셔야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공유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짧게 좀 해주십시오.

김영발위원

도시재생 리모델링이 이미 건축연한 단축으로 인해가지고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포괄적인 용역 내년에 꼭 발주를 하셔가지고 단계별 재건축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대체지에 대한 부분들 모든 것 주거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11분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중 사무실이 외청에 있는 평생학습원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창훈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균택 공보관님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셔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에 대해서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준비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13분 회의중지

22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종춘 감사관님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셔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추경이 없고 결산밖에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도진위원

감사관님 올해 영생관리사업소 감사 하셨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감사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감사기간이 길어진 이유가 뭡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거기는 장례식장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보통 감사를 하면 기간이 정해지는 것 아니에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기간을 정해서 했습니다, 거기도.

박도진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박도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감사로 인해가지고 사실 업무에 지장이 많았어요. 그런데 감사에서 특별한 게 나왔습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박도진위원

예.

종춘

백종춘감사관

우선,

만식

최만식위원장

짧게 해주시고 자료를 나중에 드리세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박도진위원

아니 말씀이 길어지시면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감사라는 게 몇 가지 종류가 있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그렇게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성남FC 감사 해본 적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셔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도진위원

안전관님, 우리 성남시 전반적인 안전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범위가, 예를 들어서 재해·재난,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재해·재난 다 해당되고, 교통사고는 사망자 3명 이상일 때 그리고 부상자가 10명 이상일 때는 저희가 관여를 해서 하고 그 이하일 때는 경찰서에서 사고 처리하고 소방서에서 응급 수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에 시민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도진위원

뭐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저희 자율방재단하고 자원봉사단도 있고 기타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 여름같이 재난에 가까운 폭염이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한 역할이 있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저희가 무더위 쉼터도 운영했고 저희 시에 폭염대비 7개 부서에서, 보건소 포함해서 사회복지과 각 동주민센터 등 7개 부서가 동참해가지고 무더위 쉼터도 운영을 하고 폭염예방대책도 홍보를 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휴대용 미니선풍기도 배부하고 여러 가지 홍보전단도 하고 매월 4일에 개최하는 안전캠페인의 날 폭염예방대책도 홍보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 부분이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열심히 하신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겁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피해상황이 있었잖아요. 인적인 피해와 물적인 피해가,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자, 올 여름에 폭염이 이렇게 며칠간 됐는데,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됐는데 인적인 어떤 피해가 어느 정도, 환자가 어느 정도 나왔고 어떻게 조치했고 또 사후에는 이렇게 될 거고, 뭐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으로 해서 저희 성남시는 총 13명의 환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서울대병원, 차병원, 제생병원, 정병원 등에 입원했었는데 입원을 일주일 동안 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성남에 입원만 했지 성남 거주자는 아니고 나머지는 하루 정도 있다가 다 퇴원해서 큰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입원환자만 13명이었습니다.

박도진위원

폭염이 108년 만에 찾아온 폭염이었지요.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연구소에 의하면 2020년도에 발생될 폭염이 4년 이상 당겨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폭염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꼭 폭염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 7일간 폭우가 와서 파리시가 잠긴 것 알고 계시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시에 컨트롤타워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꼭 폭우, 폭염이 아니더라도 폭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제설이야 그동안 많은 어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어떤 재난에 가까운 사태가 발생됐을 때 시민이 함께 해야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저희가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소방서, 경찰서, 병원,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가스공사나 전기공사 이런 데하고 전부 다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연 2회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고, 각 기관별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 단체들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있듯이 그런 단계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박도진위원

어떤 사태나 사건,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물론 국가가 하는 일이 있고 도가 하는 일이 있고 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안전관님께서는 시가 하는 일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민이 함께 하는 일은 빼고 말씀을, 아까 방재단 말씀하셨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도진위원

방재단 실태가요, 동의 단장들 총무들 예를 들어 중원구 있으면 중원구에 한 15명 모여가지고 현수막 쭉 펼쳐놓고 사진 찍고, 한 50미터 걸어갔다가 오고. 그러고 나서 식사하는 겁니다. 그게 시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건 형식이지요, 보여주기 위한 형식.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금년도에는 저희가 탄천에서 훈련도 몇 번 했고,

박도진위원

어떤 훈련 했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탄천에서 안전한국훈련 할 때도 방재단에서 참여해가지고 기름유출사고 대비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오폐수 넘쳤을 때 처리하는 것, 보트 타고 하는 훈련도 했고, 제 기억으로 큰 훈련은 3, 4번 한 것 같고요.

박도진위원

그런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들만의 레포츠를 즐긴 거예요. 시민이 함께 하는,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해서 그런 방재단이라는 어떤 조직을 동별로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별로 안전지대라는 게 있냐고요. 얼마 전에 팀장님 왔을 때 건의를 드렸어요. 최소한도 동별로 그런 부분의 위험요소를, 사시사철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왔을 때는 어디가 위험지역이고, 폭설이 왔을 때는 어디가 위험이고 결빙이 생겼을 때 어디에 낙상확률이 높고 폭염이 왔을 때는 취약한 계층이 어디에, 노약자나 약자 계층이 살아서 생명에 위협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구청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는데 성남에 무연고 시체가 나뒹굴어요. 그건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 컨트롤타워에서 그것도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해야 될 일은 안하고 형식에 얽매여가지고, 지금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강조드리고 예산도 예를 들어서 상임위 같은 데서 부결된 것도 부활시켜서 살려드리고, 또 이번에도 예산 올라오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도진위원

뭐라고 말씀하실 건데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거예요. 성남 안전에 대한 오늘의 현실은 분야별로 매뉴얼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매뉴얼 다 있는,

박도진위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당장 여기에서 7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물이 막 흔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매뉴얼 전체를 각 재난별로 제가 다 암기할 수는 없고요, 책자로 돼가지고 저희가 각 유관기관이랄지 동 주민센터까지 다 배부돼서 재난별로 대처 메뉴얼이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작성이 되어 있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걸 왜 위원들이 몰라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저희 행정기획위원회는 일부 위원님들은 배부해 드렸는데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책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각 소방서, 교육청, 이런 데 각 유관기관에 다 배부하고 본청의 실·과소 구청, 각 동주민센터까지 배부해서 필요한 것을 숙지하도록 해서 어떤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안전에 대한 용역을 줬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용역 발주해서 작성한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용역을 9월까지 진행 중인 게 있잖아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9월이 아니고 내년까지 하는 풍수해종합대책 용역준 것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에 과제가 뭡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침수랄지 아니면 각종 재난에 성남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취약한 부분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무리 계획이 좋고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이 모르면 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이 그런 걸 몰라요. 지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남시에 7.0 정도만 와도 아주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깝지 않습니다, 생명이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홍보, 교육 이런 부분이 빠져 있으니 아무리 안전관님이나 뒤에 계신 공무원 몇 분이 훌륭한 소리를 듣고 일을 잘 하시면, 그 성과가 시민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했다고 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율방재단을 만든 그 중의 한 사람으로서 방재단의 현실을 보면 아직은 멀었다는 겁니다. 성남시에 있는 유관 시민단체에 비해서 점수를 매기면 제일 바닥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위원님께 많이 지적해 주시고 챙겨 주셔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위상도 올라가고 활동도 많이 하고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방재단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체 동 대표단 간담회도 개최하셔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시장님 이하 위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뭐합니까? 그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되는데,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활동비 같은 것도,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돈이 부족하면 신청을 하시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관님은 9월까지,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도 9월까지 완벽하게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때 그렇게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내년 본예산에 다 편성을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그렇게 해야지 2년 동안, 2년 내내 그렇게 저희 의회를 기만하고 지금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들하고 함께 호흡을 같이 했을 때 느끼는 것은 그렇게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도를 찾아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책을 내놓으시라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시민이 느껴야 되는 거고. 안전만큼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 하나도 안 올라오잖아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교육,

박도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방재단 일원들 워크숍 가서 벤치마킹 하는 것,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워크숍뿐만이 아니고 안전체험센터에서 전문 강사 불러서 교육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시켰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지적 잘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외의 시민은 그런 일을 당하면 그냥 당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시민순찰대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조례도 부결돼서 올라왔어요. 본회의에서 조례 수정 발의하고 예산도 수정안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본회에서 예산 다룰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민순찰대 기능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금 시민순찰대가 가지는 기능이 내가 보면 순찰기능이 있고 행복주택사무소 기능이 있어요. 공구 대여에서부터 집수리, 다양한 복지, 행복주택사무소로서의 복지기능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은 다른 지역의 행복주택사무소는 거기서 주되게 하는 주된 사업이 공동체 회복사업이에요. 마을만들기사업을 행복주택사무소에서 해요. 그래서 성남시는 정말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지역의 안정과 복지와 주민 편의내용들을 보완해 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은 잘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중요한 마을만들기사업 공동체 회복을 위한 그 사업을 거기서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을 좀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순찰대원을 뽑을 때 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순찰대원으로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사무소가 지역의 마을만들기사업의 메카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뽑으실 때는 자격요건들을 좀 완화해서 그런 사람들도 뽑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도 이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저는 자료 요구 건입니다. 자료 요구 건에 앞서 재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 그리고 위원님들 모든 공무원들께서 다 관심의 화두라고 지칭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관심거리란 이야기입니다. 주로 위원님들께서 예결위면 자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해당된 상임위 위원이 아니라고 해서 자료를 전달을 안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김영발위원

예결위에서 예산 관련 건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영을 할 거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필두로 말씀드릴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유형별, 사고별, 연도별로 해서 피해금액과 피해자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 구분해가지고 건건당, 사고 건당 유형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도표로 만들어가지고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기준은 몇 년도,

김영발위원

그것은 15년도 14년도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나머지 기타 자료 요구 건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간판 같은 경우에 분당은 도시계획으로 했었지만 도시미관 관련 건, 도시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안 될 시점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간판이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법이 최근에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들에 대해서는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용역보고를 우리시에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간판부분 한번 챙겨 보십시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이기인위원

예. 시민순찰대 관련해서 장단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교섭단체 간에 사실 합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번에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 추가로 특정의원의 지인, 측근들을 이미 정해놓고 뽑을 계획이라는 의혹까지 날 정도로 지금 순찰대의 취지가 사실은 어느 한편 쪽으로는 좀 퇴색되는 게 사실이라서. 저는 만약에 내일 본회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순찰대 운영이 되려면 인사위원회를 정확히 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로, 정말 이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자격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확실히 그려지지 않은 단 하나의 문제가 임기제공무원과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반장과 대장, 대원 간에 그레이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을 계산해 보니까 대졸 초임연봉을 받는 대원들이 있고, 사실 파트타이머 형식의 알바 정도의, 인턴 정도의 임금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사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것 나중에 외주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그것도 그렇게 딱히 귓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런 것들도 진지하게 우리 팀 내 사람들과 논의를 해보셔가지고 마땅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시장에 당선되거나 그랬을 때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되게 급급하거든요. 사실 시민순찰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좋은 정책이지만 기존의 것을 새롭게 보는 시각도 좋은 정책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수백 수천 명의 우리시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영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지금 투입되는 예산의 반의반만 지원한다 하더라도 여성안심귀가길, 그리고 행복주택사무소의 운영 등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은 저희 야당 의원님들께서 계속 피력했던 부분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어떤 이런 교섭이 있기 때문에 좀 그것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접고요. 마지막으로 이 편성, 시간선택제임기제 산재보험료와 임차비, 전기요금 등은 사실상 쟁점으로 인해서 삭감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시민순찰대의 설치 및 운영화에 관한 조례가 부칙이 9월 30일, 즉 20일도 안 남은 조례이고, 그 이상의 것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편성근거, 법률이나 조례나 편성근거가 없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어요. 저희 의회도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떠맡게 되고요. 이런 것들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제가 이 부분 간단히 답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어제 행교체 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특정 측근을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채용은 인사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하고 인사채용면접관들이 저희 직원이 아니고 다 외부원들로 돼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분들이 합격을 해서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지정을 해놓고 그 사람을 뽑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급여체계는 특별히 저희가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임기제공무원 같으면 상한액 하한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금액을 올리거나 내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

정리이기인위원

, 정리할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기인위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킬 때 어떤 대원들을 어떻게 뽑겠느냐 하는 것을 놓쳤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고 외부 인원들한테 맡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아니 면접관이 거의,

이기인위원

그것이 과연 공정한 면접관인가는 사실, 그 지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공무원의, 어떤 특정 공무원의 와이프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특정 공무원의 와이프는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이기인위원

어쨌든 지인과 측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회를 통해서, 의회제도 내를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 구축을 해야 된다. 재난안전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좋은 의견 구해서 이러한 의혹이 들지 않게, 전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감기가 걸렸는데 사람을 죽여라, 이런 비약보다는 정말 의회에서도 같이 논의할 수 있게, 그래서 진짜 우리 유관단체 사람들의 마음처럼 그렇게 정말 자발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 대원을 맡아줘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니까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드리는 거고. 맞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의원들의 의혹을 한 번 더 믿고 의심해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인사부서에다 꼭 전달하겠습니다. 저희가, 채용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인사부서에,

이기인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인사부서에서 커버가 안 된다면 재난안전팀에서도 같이 투입을 하세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다른 부분에, 추경예산서 3쪽인데요, 성폭력 및 범죄예방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분당동에, 분당동 주택가의 어두운 길 중앙에 있는 것 그것은 어느 예산으로 어디서 한 겁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것은 3개 경찰서장님들 간담회 때 분당경찰서장님께서 건의를 하신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천 몇 백만 원인가 들여서,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게 했는데 골목이 좀 거기, 같이 어두운 골목인데 일관되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느 구간은 하고 어느 구간은 안 해가지고 아마 굉장히 주민들이 이것 가지고 말이 많았더라고요. 왜 금액 맞춰서 하느라고 그랬는지,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저희가 그 사업을 지정을 하고 대상지를 선정을 한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위험하고 이런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대신 해준 건데요,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사항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사전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반응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조금씩 해서, 마무리해서 점차로 넓히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결산과 관련된 건데요, 보니까 민방위경보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구미동에서 통장님들이 하면서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래서 통장님들도 그냥 우왕좌왕 하고 시민들도 전혀 어떤 소리에 일사불란하게 행동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엉망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좀 노후된 장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순차적으로,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시비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민방위훈련 때 점검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각 동에 경보시스템 담당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이상씩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것도 점검하고, 또 통장님들이 하는 것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교육도 시키고 해서 좀 일사불란하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 스스로 평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동장회의를 가서 들은 얘기인데, 잘 듣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짧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확인을 좀 해볼게요. 시민순찰대의 역할과 관련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계속 있어요. 제기를 하시는데, 시민순찰대에서 하는 역할 중에 순찰기능이 있어요. 크게 보면 순찰기능이 있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계된 기능들을 하는 단체가 자율방범대나 이런 분들이세요.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저녁에 한번 돌고 마시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일정한 시간 지정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일정한 시간대에 도시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분들이 24시간 순찰을 하는 게 아니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24시간 순찰하는 것을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렇지요. 다 직장생활도 하시고 개인사업도 하시는 분들이라 짬나는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야말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시민순찰대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역할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분들이 24시간 순찰하실 수 그런 역할이 아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주요업무 중에 안심귀가서비스가 있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역할을 여기 24시간 동안 누가 항상 대기하다가 할 수 있는, 우리 성남시에서 어느 봉사단체가 여기서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까? 지금은 못 하는 거잖아요. 결국 여기는 여기 시민순찰대에서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역할들을.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일부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도,

종삼

정종삼위원

경찰서에서 하는데,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저희가 24시간 한다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24시간 각 동에서 쉽게 시민이 접근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공구대여서비스 기능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집수리도 상시적으로 하고 있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배정돼서 복지 관련한 그런 역할들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시민순찰대 기능이 단순하게 지금 있는 단체들이 할 수 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 역할들을 단위, 단위에서 하고는 있지만 종합적으로 24시간 시민을 위해서 그 시민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제가, 짧게 할게요. 한 1분 후에 정리할게요. 시민순찰대의 역할이 이런 것,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지 아파트관리사무소로 오면 돼요. 아파트가 가장 좋은 게 관리사무소가 있는 거예요. 순찰기능과 다양한 복지기능, 그다음에 수리기능, 주민편의시설 기능, 그 역할들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해주는 거잖아요.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없으면 그 아파트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지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단독주택지에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두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순찰대가 단독주택지에서 그런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 보완역할은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위원

잠깐만요. 정리 조금만 할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제가 더 이상 순찰대 관련해서는, 그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잠깐만요. 한 마디만 할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이승연 위원님께서 한 말씀만 하세요.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님, 기존에 있는 제도를 가지고 시민순찰대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아니 24시간 할 수 없냐고 물으셔서,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관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게 추경이고 결산이고,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민순찰대 얘기는 꺼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하면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지금 있는 자율방범대원이 시민순찰대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저도 그렇게 말씀,

이승연위원

그 기능을 강화시키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저희 상임위에서 어떤 얘기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모른 채 저렇게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님께서 행교체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이나 그런 민간단체들이 시민순찰대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었고, 시민순찰대에 들어가는 예산이든 뭐든 어쨌든 거기에 쏟는 에너지를 지금 기존단체한테 쏟으면서 그 제도를 조금 더, 예를 들어 시민순찰대한테 지금 300만 원 월급이 지급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자율방범대원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장을 다니시면서 틈틈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예산의 반이라도, 어쨌든 시간제라도, 파트타임이라도 그 예산을 투입해서 더 많은 인원을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행교체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굳이 시민순찰대라는 이런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는 예산적으로나 운영적으로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시민순찰대를 대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을 강화해서 시민순찰대가 하는 역할을 대체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에요. 맞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질의를 지금,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4시간 운영하는 시민순찰대 역할을 봉사단체가 할 수 없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이승연위원

아, 그럼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것은 계속 24시간 할 수 없고 짬짬이 틈내서 그 결정부분 시간 동안 한다고 제가 답변드렸지,

이승연위원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이승연위원

지금은 그대로 놔두신 상태잖아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이승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단체들을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그러니까 제발 좀 시민순찰대에서 자유로워져서 정말 성남시민들의 안전을 위하는 길이라면 이런 방법도 있으니 기존단체에 대한 조직들을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방법, 대안 같은 것 생각해 보라고 지적해 드린 거였잖아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말씀하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주택단지에 공구 대여하고 이런 마을행복센터, 지금 경비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민순찰대를 대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들이? 아니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으로 이관을 시켜서, 업무 이관시켜서 행복마을만들기팀에서 정말 주택단지 쪽에서 필요한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서 시민순찰대의 역할을 그런 식으로 꼭 보강을 해주는 대안을 저희가 제안을 해드렸어요. 그게 불과 이번 주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는 현 상태에서 시민순찰대의 이런 제도를 아무 것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상임위에서 그렇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이승연위원

열심히 논의했던 부분들이 지금 다 백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님. 왜냐하면,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아니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정종삼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그러면 저도 쭉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느냐 그래서 24시간 대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

이승연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솔직히 짧게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더구나 안 되는 게 뭐냐하면 재난안전관님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시민순찰대는 정말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시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그 마을의 어떤 그런 중심점을 만들어서 주택단지에서 정말 힘들게, 어떻게 관리 받지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 그걸 저희가 무턱대고 이것은 없애, 그렇게 얘기했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버리면,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아니,

이승연위원

아니오. 지금 이 질의응답만 봤을 때는 그렇게 아무 것도 대체할 수도 없고, 지금 시민순찰대가 없어지면 당장 마을의 치안도 위협을 받고, 그리고 지금 주택단지에서는 공구를 대여할 데도 없고 당장 이렇게 돼 버리는데 왜 이것을 없앴지? 지금 이 질의응답만 들었을 때는 누구나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정종삼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던 게 상임위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잘 모르신 채 하신 질문이라면 재난안전관님께서는 아,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교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제도를 강화하고 행복마을팀으로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그 행복마을사무소를 대체할 만한 그런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입니다, 여기까지 대답을 해주셔야지요. 그래야지 저희가 상임위에서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그 대안을 강구하고 왜 시민순찰대가 이게 장점이 있고 이게 단점이 있다고 하면 플러스알파,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이게 마이너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류를 하고 나머지 조금 더 다른 대안을 강구해자는 저희가 그런 열띤 고민들이 다 무산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님.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승연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님, 본질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 논리 자체가 제가 늘 지적을 했지만 성남시 자체에서 시민순찰대를 지지를 하며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거고, 시민순찰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하자고 얘기하면 마치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아주 위험한 이분법적 논리에 빠져 있다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거고, 이렇게 총액인건비제, 수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했는데 대안 하나도 안 가져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한다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 그렇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를 혜택을 받고 있는 이분들이 이 제도가 없어졌을 때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그 공간을 메울 건지 재난안전관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안을 제기하겠다, 이게 지금 딱 팩트입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여태 우리 행교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쭉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영발위원

시간 좀 절약시켜 주시지요, 재난안전관님.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깐만, 순찰대 관련해서는 발언기회 안 드리겠습니다. 행교체에서도 장시간 논의했고요, 시민순찰대 관련예산안을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는 나름대로 반대발언을 하셨고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사실 이 예산이라는 게 근거조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으로서는 제가 원칙적으로 조례가 없는 예산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찰대 관련해서 더 이상, 어차피 내일도 본회의장에서 어차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공방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 예결위에서는 이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양해 좀 해주십시오. 박도진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면 다른 분께도 기회를 드려야 하니까. 지금 시간이 두 개 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정말 중요하지 않을 때 시간 다 낭비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까지 몇 시간씩 낭비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항가지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발언 그만 하십시오. 스톱!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행정기획국 준비해 주시고요. 이어서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가급적 시간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질의하고 처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법무과장.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박광순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아까 혹시 다른 데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금 관련해서?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일부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통합관리기금 해서 340억 해가지고 지방채, 그 돈은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의 채무,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통합관리기금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박광순위원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해서 340억을 통합관리기금으로 2013년도에 사용을 했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결산검사 의견서라든가 이런 데는 그 340억이 빠져 있어요. 1184억으로 잡혀 있다고요, 채무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별도관리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채무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공시라고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저희 성남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양식에 의해서 동일한 기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시하고 있는데, 그 공시기법에 의해서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저희 관리하는 1184억이란 결산숫자는 틀림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344억 포함된 거예요, 거기에?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포함이 안 돼 있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340억은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채워 넣어야 될 돈이지요? 통합관리기금에서 뺐으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아니, 기금으로 돌아갈 겁니다.

박광순위원

일반회계에서 채워 넣어야 될 돈이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기금으로 돌아갈 돈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채무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르는 사람은 이런 것만 보고 성남시 채무가 1184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340억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맞지요? 동의하시지요? 일반회계에서 결과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채워 넣어야 될 돈이니까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지금 1184억이라는 숫자를 공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희가 임의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그것은 무슨 지방재정공시 양식이 있다든가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실질적인 채무는 340억이 거기에 포함이 더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공시한 숫자 이외의 숫자는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발표는 재정공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340억이 거기에 플러스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인정을 하셨잖아요. 통합관리기금에서 340억을 뺐으니까 일반회계에서 통합기금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법무과장이 사비를 털어서 채워 넣든가. 통합관리기금 340억은 어디서 채워 넣을 거예요? 누가 채워 넣어요? 이재명 시장이 사재 털어서 채워놓나요? 그걸 묻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채워 넣어야 맞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는,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 길어지면 계속 12시 넘어서까지 해야 돼요. 일반회계에서 채워 넣어야 될 돈 맞지요? 재정공시 양식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그것을 다 공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모든 자료에는 성남시 채무가 118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실질적으로는 340억이 더 보태져야 된다. 통합관리기금에서 뺀 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그 통합관리기금에 채워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내부거래로 일반회계로 들어갈 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지요?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어디서 작성합니까? 예산법무과에서 하지요?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어디서 만들어내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운용계획은 각 부서에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이라는 책자는 거기서 만들잖아요. 기금을 총괄하는 부서는 맞잖아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을 모르고 묻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지금 우리 성남시 기금이 몇 개예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열일곱 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통합기금 포함해서 그렇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통합기금을 제외하고 열일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통합기금 포함해서 열일곱 개 아니에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포함된 것이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기금 중에서 융자성사업이나 비융자성사업이 전무한 기금이 많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세부적인 건 제가 파악이 아직 안 됐고요,

박광순위원

세부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가셔서 얼마 되지는 않을 거라고, 혹시 파악을 못 하셨을지 몰라도. 팀장, 소속 대고 답변해 보세요.

철기

홍철기예산팀장

예산팀장 홍철기입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몇 가지 있지요?

철기

홍철기예산팀장

예.

박광순위원

1년 내내 해봤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만 개최하고 마는 그런 기금이 있지요? 몇 개 있지요?

철기

홍철기예산팀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철기

홍철기예산팀장

그것은 조례나 법령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조례나, 그러니까 법정기금 말고 임의기금으로 그런 것이 있지요?

철기

홍철기예산팀장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기금일몰제 시행되고 있지요?

철기

홍철기예산팀장

예. 일몰제를 기금 및 관리법에 의해서요,

박광순위원

5년이지요?

철기

홍철기예산팀장

예. 5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 지금까지 기금 일몰제 시행해가지고 기금 조정한 것 있어요? 통폐합이라든가 폐지한 것 있어요?

철기

홍철기예산팀장

그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지요?

철기

홍철기예산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남시는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 사업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사업이 정해졌다기보다는 기금은 애당초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똑같은 사업을 갖다 일반회계로도 편성하고 특별회계로도 편성하고 기금으로도 편성하고.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하기가 복잡해요. 이 기금을 지금 현재 일몰제가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않는 이유는 집행부에서는 기금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면 좀 편하거든요. 우리 의회 예산 통제를 덜 받으니까. 정리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앞으로 기금 사업은, 어떤 기금에 대한 사업은 이걸로 기금 사업을 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은 뭐로 하고, 이것 확실히 정하세요. 혼용으로 운용하시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해서 보고하세요. 검토만 끝날 것이 아니라 본 위원한테 보고하세요. 아시겠어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정책기획과장, 야탑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서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현재 지방재정개편을 핑계 삼아서 사업을 보류했습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열세 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열세 개 사업을 지방재정 개편을 핑계로 지금 현재 사업을 보류했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박광순위원

집행부 표현으로는 보류, 제가 생각할 때는 중단. 그 말이 그 말이지만 구태여 보류라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류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자, 이것 야탑청소년수련관 작년에 예산 70억 줘가지고 3900만 원인가 쓰고 나머지 예산 전부 다 불용 내지는 이월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또 갔어요. 시에서 야탑청소년을 의회에서 수련관을 지으라고 심도 있게 심의해서 의결을 해가지고 준 돈인데, 이것을 보류하려면 적어도 야탑주민들한테 설명회라도 개최하든지 야탑동 출신 시의원한테 일언반구 말이라도 한번 하든가. 뭐 그런 절차가 있었나요? 물론 정책기획과장이 지금 현재 답변할 사항은 아니에요. 시장이 체크한 거니까. 침 발라 놓은 것은 이건 안 하겠다 한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내일 제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의회가 뭐예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양대 축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남시 들어오는 입구에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똑같은 높이로 해서, 똑같은 크기로서 서로 상호 견제하라고 기관독립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 의결했으면 집행부에서는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집행 못 할 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이 시장이 독재자입니까? 침 발라가지고 이거 침 바르면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밑에서는 아무 얘기도 못 하고 그대로 수행하고. 이거 되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요? 국장도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대부분 민감한 사항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탓 아니에요. 자, 야탑밸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답변할 사항이 못 되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야탑밸리는 창조산업과에서,

박광순위원

창조산업과인데 이게 시장 공약사항이니까 정책기획과에서 하잖아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정책기획과하고 전혀 무관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시장 공약사항이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지금 그게 연구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연구시설 유치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창조산업과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장기적인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창조산업과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검토 중이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아직 구체적으로 발주한 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검토를 6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6년이 넘었어요, 검토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뭐가 그런 게 아니에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연구시설이 지금 안 되고 있을 뿐이지,

박광순위원

아니 햇수로 6년차가 넘었으니까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연구시설은 지정이 되어 있지요, 지금. 그걸 다만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못 하고 있는데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게 연구시설이 안 되니까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박광순위원

연구시설이 왜 안 됩니까? 교육연구시설이 왜 안 돼요? 본래의 목적대로. 안 된다고 왜 과장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 부서에서 연구시설이 지금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그럼 다른 대안이 뭐가 있느냐, 공익사업 중에서.

박광순위원

연구시설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현재 시장이 오더를 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지,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

박광순위원

왜 그게 안 되냐고요. 그것이 땅값 200억,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축협의 모든 것 합쳐서 230억이 들어간 땅이에요, 그게. 가서 그냥 착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이 있어서 가지고 땅만 파면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리 좀 해주시지요.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차병원하고 지금 현재 MOU 체결해가지고 국제줄기세포단지 저기한다고 MOU 체결했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2010년도에 체결하고 대대적으로 기자회견해서 마치 야탑에 금맥이라도 터지는 듯이 몇 천 명의 지역주민을 취업시키고 몇 백 명의 관광객이 들어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그렇게 해서 기자회견에 나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지금 분당구보건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계속 이것도 진행 중이에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아니 지금 도시계획변경을 하려고 지금 지정 신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순위원

차병원하고 전부 다 합의 다 끝났어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MOU를 체결해서 관계부서에 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부서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그 내용을 전혀 몰라서 그래요. 이 내용 저한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분당구보건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나마나 저한테 알려줄 수가 있냐고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알려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박광순위원

그런데 전에는 어지간하면 보안사항이라고 MOU 내용도 자료로 요청을 해도 주지도 않고 그러던데 이 내용은 알려줄 수가 있나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 중에 확정된 사항은 알려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부검토 중인 사항은 못 알려드리겠지만 확정된 사항은 알려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내부 검토한 사항은 알려줄 수가 있다. 야탑청소년수련관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언제 공사가 재개되나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야탑수련관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건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야탑청소년수련관 말씀하시잖아요?

박광순위원

예, 그럼 이게 누구 소관이에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건 시설공사과에서 지금 짓고 있는 것 아닌가요?

박광순위원

아니 시설공사과에서는 정책기획과에서 시장이 체크해가지고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일체,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야탑청소년수련관을요?

박광순위원

예.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발주를 보류시킨 겁니다, 회계과에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회계과에서 발주를 보류시킨 것은 시장이 체크를 했기 때문에 발주를 지금 현재 보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풀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발주하라고.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핑계를 대면,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우리 손 넘어갔다. 시설공사과에서는 우리 손 넘어갔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정책기획과에서 그것을 풀어주고 하는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원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회계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밴드에 올라와 있는 것을 다른 과 저기할 때 제가 대충 읽어줬어요. 끝까지 읽어주려고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빨리 못 찾겠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여기 관할 시의원인 박문석 의원하고 저한테 지금 현재 이렇게 독려가 들어와요. 야탑청소년수련관이 언제 때 건데 지금까지, 예산은 편성이 됐다는 데도 왜 이제는 않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시의원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답변은 해야 되는데, 적어도 답변은 줘야 되잖아요. 자, 교육청소년과에 물어보니까 우리 손 뗐다. 지금 정책기획과에서는 또 회계과 핑계대고, 회계과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이 보류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발주를 하느냐.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조달청에 가서 물어볼까요? 아니 답변을 하시라고요. 만약에 이거 내가 답변을 못 하겠으면 답변 못 하겠다고 얘길 해요. 그래야 내가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시장이 보류시켜가지고 지금까지 말이 없다. 국·과장들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런다. 이재명 시장한테 직접 물어봐라. 나도 시의원 역량이 이것까지 밖에 못 미친다고 내가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예산까지 편성해서 줬는데 집행부에서는 안하고 있고 시민들은 자꾸 독촉을 하고 묻고, 답변하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현재 박준 과장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답변해 보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빨리 답변하시고 정리하자고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일단 회계과에서 지금 보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는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만간 회계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발주가 되도록 저희가 회계과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정책기획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정책기획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발언 마치시고 다음에 또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어저께 제가 현수막 파악하라고 했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들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수정구에 몇 개 동이 걸렸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동은 모르고 한 60여 개 남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중원구는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중원구가 한 90개 정도.

광환

안광환위원

분당구는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분당이 좀 많은데, 분당 숫자를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중원구보다는 많은 걸로,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중원구보다는 좀 많은 걸로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어저께 최대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금 재정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시민순찰대.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것은 3개 구청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당이라든가 또 인신공격성의 그런 현수막은 단체하고 얘기해서 조정·철거하든 한다고 저희하고 얘기하고 나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그건 확인은 못 했는데,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혹시, 어디 과가 지금 주민자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주민자치는 자치행정과에서,

광환

안광환위원

여기가 자치행정과는 아닌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옥인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현수막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고 이것을 개시한 건지, 아니면 단독으로 했는지를 각 동에 걸려 있는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게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법정단체인데 누가 감히, 개인이 어떻게 그걸 달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위 명의로. 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직접 지시한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저기한데요,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동에 한번 내일 파악해가지고,

광환

안광환위원

동에 파악하셔서 그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이루어져서 아마 회의록이, 시의원들이 주민자치위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어서 다 참석은 못 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참석을 하는데 간사들이 기록을 하더라고요, 회의록을. 그 현수막이 임시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했든지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수막을 개최했는지 그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이것 하나만 시간관계상, 현수막 자체가 불법현수막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회의를 안 하고 개최할 수 있나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나름대로의 판단에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광환

안광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해야지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찬성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명기가 된 것은.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가지고 결정돼서 했느냐,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 그런 사항인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동에 파악하셔서 회의를 했는지,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어제 제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간단히 보고 좀 하십시오. 간단하게만 하십시오.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어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께 미리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추경 예산을 요구할 때는 안의 세부내용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은 예산서에 표기가 안 돼서 전체 안의 내용과 총괄하고 안 맞는, 숫자상에 앞뒤가 안 맞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지껏 그렇게 계속 해왔고 큰 문제없이 생각이 됐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시스템 개선하세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전국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김영발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비비 중에서 변호사비 사용하고 있는 것 있지요? 지금 소송명, 자료요구입니다. 비용 그다음에 성과급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와 관련 건으로 해서 우리시에, 자료요구 아닙니다. 우리시에 변호사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현재 고문변호사로 열 분,

김영발위원

고문변호사 말고요, 임시직이든 뭐든 공무원.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공무원이요?

김영발위원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몇 사람입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현재 두 명인데, 한 명은 정식으로 근무를 하고 시간제로 한 명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에서 변호사 소송 관련 건으로 해서 지출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비비 지출사항은 전체 예비비 대부분이 소송에 대한 배상금으로 나간 거고, 소송비용으로 나간 부분은 1억 5000억 정도.

김영발위원

변호사 선임비 아니면 법무법인 선임비 등등의 수수료 부분이 1억 5000밖에 안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비비에서 나간 게 그렇고요, 별도로 소송비용으로는 저희가 예산으로 승소금하고 착수금 해서 1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 다 됐고요,

김영발위원

제안합니다. 다른 지자체 쪽에 보면 변호사가 임시직이든 고용을 해가지고 소송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것 검토하셔가지고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셔야 하나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연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질의하는데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 오셨습니까?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지원단은 안 왔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지원단장님과 같이 질의드릴게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승연위원

국장님, 저희가 상임위 때 이 성남형교육지원단 예산이 자그마치 15억 3978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새로 성남형교육지원단 신규사업 9개에 이 예산을 변용해가지고 2억 740만 원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 기억나시지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승연위원

제가 그래서 이 2억 74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 혹시 갖고 계신가요,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원단장님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데 일단 제가, 이 자료는 국장님 이거 끝나고 다시 한 번 면밀하게 한 자도 빠뜨리지 마시고 읽어주시기 바라고. 지금 본예산 자체에서 집행 잔액을 5억 4200을 남기셔 놓고 다른 과에서 받은 예산에서도 자그마치 5230만 원 정도를 남기셨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업기간이 5개월이에요. 5개월 동안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성남교육지원단이. 지금 성남시 예산이 이렇게 넉넉합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단장님, 지금 홈페이지 리뉴얼 및 블로그 운영 여기에 4000만 원 예산 책정하셨지요? 그리고 3500만 원 집행하셨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승연위원

홈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커뮤니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여기에 홈페이지 리뉴얼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성남형교육지원단 홈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성남형교육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성남형교육커뮤니티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블로그는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블로그 20개 학교를 교육청으로부터 선정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블로그 이름이 뭐예요? 네이버와 다음에서 성남형교육지원단 블로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면 됩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네이버에서 들어가지 않고 성남다이어리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놓으셨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글쎄 그것은 제가…….

이승연위원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리뉴얼 하는데 지금 자그마치 예산을 3500을 쓰셨어요. 그러면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들에게 더 많이 홍보하고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리기 위해서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성남형교육지원단이라고 입력을 해서 들어가지 아까 뭐라고요? 성남형,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저희 지원단이 구성돼서 움직이기 이전에 이미,

이승연위원

리뉴얼을 하셨다면서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리뉴얼 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리뉴얼을 했느냐 하면 내용 구성이 좀 부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질의를 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자그마치 3500만 원의 예산을 들이셨는데 일반시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홈페이지와 알지도 못하는 블로그 이름으로 그렇게 만들어 해놓으시면 3500만 원을 들인 이유가 없으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성남형교육지원단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이름이 뭐라고요? 성남,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성남형교육커뮤니티입니다.

이승연위원

거기에 들어가야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일단 그것 첫 번째로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집행 현황 봤어요. 지금 너무 기가 막혀서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지적을 드리자면 연극활성화지원사업 6000만 원,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지원사업 거의 1940만 원 집행하셨는데 대부분 실무위원회와 워크숍, 마을공동체, 평가협의회, 급식비, 간담회비, 간식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한테 와주세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승연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경기도의회를 찾아갔어요. 경기도교육청 담당관을 만나러 갔다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일선 학교는 아이들한테 수업을 해야 되는 교사들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애들 수업이 안 돼요. 그것 30대 그 예산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 때문에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책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느냐 하면, 2017년도 예산을 제가 주의 깊게 볼 겁니다. 2017년도 청소년재단 예산, 청소년재단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된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대신 성남형교육지원단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는 아직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도 모르고 방향설정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청소년재단 쪽에서 담당을 해주시고 예산은 지원단 쪽에서 지원을 할 테니 그 실적은 성남형교육지원단 쪽으로 돌려달라는 얘기가 들려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은 안 됐기 때문에 2017년도 본예산안 가지고 확인을 할게요. 지금 국장님 시간 관계상 사실 이 집행내역 보고 저는 너무 너무 화가 많이 나고 도대체 성남형교육이라는 올바른 취지에서 시작된 이 사업 자체가 왜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남형교육지원 프로그램 지원하면 뭐합니까?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당장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물론 그런 부분 학교사업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교육청 소관이겠지만 지금 이 사업에서 아낄 수 있으면 아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학교시설 투자금으로 돌릴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아낌없이 돌려달라고요. 무슨 부탁을 드리는지 알겠지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국장님께서 이 자료 지금 지원단장님한테 받으셨지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승연위원

가서 꼼꼼히 한번 보세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승연위원

여기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른 과에서 변용해서 갖다 쓸 만큼 가치 있는 예산인지 그것은 국장님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종합스포츠센터 관련 건입니다. 저희 새누리당 위원들이 현장방문 시에 설계 변경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입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김영발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은 좀 뒤로,

김영발위원

예, 그러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죄송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시간 때문에,

김영발위원

먼저 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짧게.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나오셨는데 사실은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 건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본 위원이 성남컵 왕중왕 축구대회 이걸 얘기했는데, 상임위 때 과장님 충분하게 설명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추경까지 올리셔가지고, 그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예결위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까지 해가지고 올라왔을 때는 충분히 위원들을 설득하고 이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것은 제쳐놓고 2000만 원 왕중왕전 부활 요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이 왕중왕전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게 일화천마축구단에서 2003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선식

마선식위원

11회까지 하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11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선식

마선식위원

성남FC가 출범되면서 3년 못 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랬으면 그것을 잘 좀 준비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동안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장

답변은 짧게 좀 해주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올해는 2000만 원 부활 요구를 했으니까 찬성을 하면서요,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잘 짜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마지막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저희 의원들이 현장방문 시에 스포츠센터 건립 현장을 갔었습니다만 그때 설계 변경 없이, “설계 변경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신 것 맞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설계 변경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발위원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김영발위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도록 하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발위원

분명히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설계 변경 있었다고 해서 그 추가 비용에 대해서 내역을 알려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김영발위원

알겠습니다. 스포츠센터 건립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총 주관은 누가 합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시설공사과는 참여가 안 되어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입찰 내용을 보면 총 4건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건립 공사는 23위가 어떻게 돼서 선정이 됐습니까? 개찰 결과 금액 순으로 봤을 때 23위인 업체가 총 금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건립 공사에 23위가 왜 낙찰 되었는지,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그 질문은 나중에 별도로 하시는 게, 이건 예산결산 관련해서,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40억 올라온 게 있어서 그래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낙찰가까지 질문해버리시면,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김영발위원

계약부서이지만 총괄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산하고 저희가 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낙찰은, 계약 관계는 회계부서에서도 하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회계부서에서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진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면 23위가 어떻게 된 게 건립공사에 낙찰이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됐는데요, 회계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세 번째, 탄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야구장입니다. 야구장에 타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타석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그물망이 기존에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물망이 필요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유는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거기가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야구공이,

김영발위원

그러면 안전사고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공이 넘어와서 사고 났던 사례들 연도별로 해서 정리해서 주세요. 그리고 2-2, 도로경계와 탄천종합운동장에 운동장하고 구획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망 설치하더라도 인도부분, 도로부분에 넘어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발위원

기초뿐만 아니라 지주 관련 건입니다. 지금 제가 점용허가 건으로 해가지고 구청에 넣었던 걸 봤습니다. 지금 현재 넘어갑니다.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이기인위원

아까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들에 덧붙여서 서현동,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 자리에서 들으세요. 국장님도 들으시고요. 서현동, 수내동, 이매, 야탑, 판교동에서 각각 1개교씩 2015년 그리고 16년에 지원했던 예산 지출증빙 자료까지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직접 집행부에 가서 보니까 막대한 사업 예산 편성에 맞게 불용처리도 엄청나고 또 지출증빙 자료를 보니 특정 학부모님들 삼겹살 저녁 때 먹은 것까지 예산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허투루 쓰이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증빙 자료 보고, 우리 예결산위원님들한테도 다 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임시회 때나 본예산 때 그걸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아까 안광환 위원님께서 성남컵 왕중왕전 생활체육 축구대회 2000만 원 부활하시는 것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가급적이면 박도진 위원님과 김영발 위원님 충분히 제가 의견 알아들었고요, 앞으로는 추경 예산에 이런 행사비 올리지 마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원들 농락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행사들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행교체에서 앞으로 제가 앞장서서 삭감시킬 겁니다. 양해해 주시지요.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서 276쪽 민간행사사업보조 성남컵 왕중왕전 생활체육 축구대회 2000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컵 왕중왕전 생활체육 축구대회 2000만 원은 부활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2조 7136억 2074만 4757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7811억 382만 2727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325억 1692만 2030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세입 결산액은 2조 7136억 2074만 4757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7811억 382만 2727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325억 1692만 203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세부 지출내역 총 25건에 지출 결정액은 109억 3958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08억 5980만 9883원입니다. 이 중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행정기획국 정책기획과 서울사무소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2294만 5310원과 시설비 4266만 4000원,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932만 7080원 등 3건 1억 493만 7190원은 대외협력사무소 설치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의회의 사전보고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불승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1분 산회

기타

참석자 예산팀장 홍철기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