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박노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1조 2316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5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261억 원으로 332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055억 원으로 2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9261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3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 26억 원, 지방교부세 61억 원, 재정보전금 41억 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20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773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67억 원, 하수도사업에서 14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282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교통사업 32억 원, 도시개발에서 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로는 인건비 16억 원, 물건비 6억 원, 경상이전 295억 원, 자본지출 98억 원, 내부거래 1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1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 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1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교육에서는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서 33억 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보호 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241억 원, 보건 16억 원, 농림해양수산 12억 원, 산업중소기업 2억 원, 수송 및 교통 6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4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9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본회의장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로는 물건비는 3억 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이전 5억 원, 자본지출 179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3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로는 자본지출에서 229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19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16쪽부터 19쪽까지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수입 지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당초 대비 7100만 원이 감소한 573억 7000만 원이며 감소내역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에 보면 자본지출이 230억 정도 되는데 여월동 공공청사 부지매입이 14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시의 재정압박이 엄청난데 지금 굳이 청사부지 매입을 미리 한다고 해서 활용 쪽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시기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조성원가가 166억 원 대에서 저희가 LH쪽에 섭외를 해서 크게 다운시켜서 최저가로 매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돼서 매입시기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160억 아닌 200억이라도 부동산 경기에 대한 평가나 사후 예측은 예측일 뿐이지 실지 닥쳐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140억에 샀는데 1년 후에 그보다 더 올라간다고 하는 확실한 예측이나 그런 게 보장되지 않는 시점이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하락했지 더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LH에서 처음 제시한 게 166억인데 우리는 140억으로 한 25, 6억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협상에 따라서는 20억 정도 더 다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더 다운될 수 있으면 더 다운시켜서 하지 시기적으로 지금 왜 사려고 하느냐는 거죠. 활용도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부동산 투자개념도 아니고 한데.

현재 LH쪽의 정책방향이 당초 조성원가 166억 원에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바뀌면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LH공사의 토지매각 방침이라든가 이런 게 문서로 온 것도 아니고 다만 만나서 협상에 의해서 이럴 것이다. 파는 쪽에서는 빨리 팔려고 할 것이고 빨리 팔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가로 평가돼 있기 때문에 팔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매각대금은 139억 원으로 문서는 와 있습니다.

물론 그건 그런데 거금을 들여서 사야 되는 시기하고 앞으로의 예측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예측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건 인정하시죠?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문제고 또 상임위에서 동의해 주셔서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지금 240억 정도밖에 없는데 여월동이라든가 성심고가교, 도당공원, 범안로 이렇게 전부 매입하다 보면 전부 195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특별회계가 45억밖에 남지 않아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 건 승인해 주신 부분 성사가 되면 400억이 조만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풋살부지라든가

들어올 것을 예측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활용도라든가 시급성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액을 들여서 공유재산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질의였거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다 동의를 해주셔서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부지가 지금 당장 뭐에 쓸 계획이 있습니까, 없죠?

현재 상세한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사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건데 140억에 대해서 최고가의 이자로 빌려주면 2년간 얼마 정도의 이자가 발생합니까? 뒤에 팀장님, 140억을 2년간 최고 비싼 이자로 정기예탁이나 투자신탁이나 이런 데 맡기면 이자로 얼마를 받습니까? 아마 20억 이상 발생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승인을 시의회에서 받고 여태까지 매각 안 된 것도 있고 매입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걸 왜 우리가 돈을 낭비해 가면서 사려고 하는 이유가뭐냐 이거예요. LH공사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어요, 지금. LH공사 부채가 수십 조예요, 수십 조. 그 사람들은 이 땅의 가격이 올라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재정을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는 감안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부천시 재정이 열악한데 이자를 발생시켜서 세입을 더 잡을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집행부에서 단적으로만 행정을 하고 있어요. 15억이나 10억 정도 같으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추경 중에서 제일 큰 예산일 거예요. 그렇죠?

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원래 학교부지였습니다.

글쎄요, 제가 자세한 자료는

3,000평 정도 됩니다.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나중에 하기로 하고 LH에서 원가 이하를 제시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돼서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현재 공유재산관리법에 보게 되면 장래 행정목적을 위해서 비축용 토지도 미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입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출석하시도록 한 건 뭐냐 하면 펄벅문화축제 있는 거 아시죠? 소사본동에서 주관하는 것.

네. 알고 있습니다.

소사본동에서 이걸 주관하는데 본동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아세요?

800만 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거죠.

네.

문화예술과하고도 관련이 있죠?

아무리 도에서 축제를 하지만 축제 전체적인 걸 담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소사구에서 소사구 대표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동 예산을 삭감하고 구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올린 거 아세요?

오늘 얘기 들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주무 과장님이신데 이렇게 구 축제로 동에서 주관하던 걸 구에서 주관한다는 거라든가 일관성 혹은 형평성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문제는 아마 구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했으리라 믿는데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는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구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사구에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섯, 일곱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대표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나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원미구 같으면 진달래, 복숭아, 벚꽃 등 많은 축제가 있고 굉장히 많은 인파가 부천 이외에서도 오잖아요. 그랬을 때 일관성이나 형평성을 본 위원이 묻게 되는 게 그런 꽃 축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부 원미구의 대표 축제로 해달라고 했을 때의 형평성 문제나 일관성이나 그런 걸 물어본 거예요.

그 문제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있어야겠지요.

그런 평가 기준이 없는데 구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표 축제로 해달라라는 그 숨은 뜻은 비용의 문제라는 거죠. 800만 원을 취소하고 2000만 원으로 해서 구 축제화해 달라고 하면 나중에, 축제의 본질이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주민들의 잔치인데 단순히 비용적인 면에서 경쟁적으로 요구할 때 컨트롤타워인 시 문화예술과장님으로서 거름장치나 어떤 기준도 없이 요구하면 다해 주느냐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외부 평가용역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대표 축제로 정하고 대표 축제가 됐다고 해서 주민들이 배제되는 건 아니고 여태까지 추진해왔던 주민축제추진위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도 있고 구청과 문화예술과장님하고의 사전 조율이나 협의는 없었죠?

그 문제는 구별로 대표 축제는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 구청 쪽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구와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판단했겠지만 소사구에서는 펄벅축제를 대표 축제로 가고자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건 소사구의 문제지, 부천시에 문화예술위원회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를 아우르는 예술위원회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서, 예술위원회의 임무 중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데 상정해서 혹은 주민 중심으로 간다면 주민들한테 의사도 묻고 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해야 형평성 문제나 객관성 문제가 담보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말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과정, 절차를 밟아서 정당성 있는 구 대표 축제를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 2000만 원이라는 기준도 모호한 거예요. 그렇죠?

그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이 인지하시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시스템화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현재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저 개인 위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입니다. 2000만 원씩 각 구별로 하나씩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소사구만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그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수없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구에 가서도 얘기했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최근에 오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지 몰라도 집행부에서 전혀 그런 걸 안 했어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다른 거 다 없애고 구별로 하나, 시에서 축제 두세 개 이렇게 해서 진짜 부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달라고 4년 전부터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바뀌면 매번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축제는 5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죠?

네. 맞습니다.

오정구를 예로 들면 작년에 고강동에 있는 선사문화축제에 시장님이 오셨어요. 작년 이 맘 때 그 행사에. 시장님하고 한선재 의장하고 저하고 셋이 모여서 이걸 오정구 대표 축제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예산을 확보 못해가지고 올해 4월 26일에 동에 맡겨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참사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는데 이거 주문한 지 꽤 오래됐는데 지금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용역을 하든지 무슨 심의위원회 합의제 기관의 심사를 거쳐서 했어야 되는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당현증 위원님 말씀이 딱 맞는 얘기예요. 구에서 올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겠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구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축제를 제대로 해보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3, 4년 전부터 우리가 주문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 심각성을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했으면 지금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한 절차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해서 정당성 있게 축제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바뀌면 다른 과장님이 와서 또 그 소리 반복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올해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아까 당현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 축제는 얼마씩 지원을 해주죠? 정확히.

300, 500, 800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00, 500, 800 지원해 주는데 실지 정산해서 결과를 보면 3000만 원, 4000만 원씩 들고 있어요. 그런 폐단 때문에 우리가 동별로 하는 축제는 먼저, 먼저 시장님이 동별로 축제를 만들라고 해서 그걸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걸 전부 통합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구 대표 축제로 3개 정도 만들고 부천시 대표 축제로 두세 개를 만들라고 그런 주문을 우리가 3, 4년 전부터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그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통합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각 동별로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서로들 그걸 계속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복잡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침을 받든지 해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디밀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고 동 축제위원들을 설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해서 저희들도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를 빨리 편성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입니다. 지금 심곡본동에서 하는 펄벅축제가 원래 심곡본동이 아니라 다른 데서 주관을 했죠?

펄벅축제추진위원회가 별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어디에 소속돼 있죠? 어떤 기금으로 했어요?

지금 예산으로 심곡본동에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동 축제를 벗어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동 단위의 축제를 벗어나서 펄벅축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 아세요?

네. 조금 파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커졌죠, 도비까지 들어가서.

네.

추세가 구 축제를 만들자는 게, 지금 축제추진의 방향을 의원님들하고 시 집행부하고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려면 뭔가 시범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문제가 펄벅축제추진위원회, 심곡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청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네. 그 과정은 서로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구에서 충분히 판단을 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9월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게 시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곡본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축제추진위원회하고 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 축제를 제대로, 펄벅의 유지를 제대로 받들고 행사답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의를 가져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총합적인 컨트롤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동 축제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은 의견이고 올해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축제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에 상정해서 안건으로 해서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사구에서 한 발 앞서서 그 축제를 대표 축제로 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독단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동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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