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명순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머리 숙여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아직 구조되지 않은 실종자들의 무사귀환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노설 의원, 간사에 윤근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8일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4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21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장님 제의로 2013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추천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먼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일괄처리하고자 합니다.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노설입니다. 제19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등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일반회계 332억 원, 특별회계 249억 원, 총 581억 원이 증가된 1조 2315억 원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조 2315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복사골부천 제작 관련 예산 등 5건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다소 논란이 있었으나 원안의결하였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노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6.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입니다. 금번 제194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첫째, 회계과 소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변상금을 연간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이자를 현행 연 6%에서 연 3%로 인하하고 기타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759번지 일대에 건립예정인 첨단 금형산업 육성기반 조성 한국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변경 계획 건으로 당초 한국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는 우리 시에서 국비를 확보하여 오정산업단지 내에 건립코자 하였으나 2013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확정하여 첨단 금형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을 통하여 오정산업단지 내 국가 금형허브를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3월 제14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건축 면적 및 사업비가 30% 초과 감소되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도서관정책과 소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생활권역에서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 3개소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재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도서관 서비스 소외지역인 소사동 및 심곡1동 지역의 작은도서관 2개소 신규 조성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해당부서에서 민간을 포함한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 시 작은도서관 육성 정책을 마련해 볼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8만 부천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더불어 세월호 관계된 많은 분들 많이 가슴 아프실 텐데 부천시의회 모든 의원들도, 부천 시민들도 함께 고통을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강동구·김한태·서헌성·김동희·김인숙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11.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안(한혜경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8인) 13.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혜경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8인) 14.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숙 의원 대표발의)(김문호·김동희·서헌성·한기천·이진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동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과 승객들 모두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 의원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처지에서 이번 세월호 침몰 소식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참담합니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인재로 가족들의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출 조례안 7건, 의견안 1건, 청원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천시 주택 조례 등 6건은 원안가결하고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관련 조례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의견안과 청원은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따른 세부적인 범위 설정과 시설의 면적을 규정하고 공동주택의 지원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와 리모델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주택법」과 관련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지난 10월 제190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다가 금번 회기에 재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배경은「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득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원도심 지역의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 대상을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정하였으며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단지 안의 도로와 보도의 보수사업 등 총 7개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시민의 강 프로그램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민의강관리위원회의 위원 연임 차수를 제한하고 위원의 위촉, 제척, 기피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어 이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버스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버스업체에 대한 서비스개선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버스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정책방향과 노선조정, 버스관련 민원 등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토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등과 관련하여 단위 부담금과 일부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중 일반 업무시설은 16% 상향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종합병원 등은 50%를 상향하였으며 소규모 시설은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인상에 따른 고액 납부자와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복지택시 이용 요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타 시의 사례나 이용 현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 요금의 적용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탁 방법과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다만,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사무실을 특정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단체명을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내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오정구 내동 36번지 일원에 수립되었던 주택재개발정비계획을 해제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본 구역은 2013년 12월 토지등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취소된 구역으로 해당 지역은 종전의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환원되고 건축행위 제한도 해제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매몰비용과 관련하여 주민 갈등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정비구역등의 해제 이후 도시관리 방안 및 강구가 필요하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대장동 문병환 씨 등 56명이 제출하고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이 소개한 대장동 안동네 도로개설 촉구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장동 안동네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6년 해제된 지역이며 그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신축이나 증축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여 대장동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도심 내 낙후된 지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도 개발방식에 묶여 43년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대장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해 신흥로에서 대장동 간 도로개설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원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동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3항까지 9건의 안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4.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에 사전심사를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시 자치법규의 대부분이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어 규제개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경기도 내 타 시·군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실태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강화 정책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일 자로 추진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 운영체계를 갖췄습니다. 우리 시 등록규제 251건을 대상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의 완화, 폐지,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우리 시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5월 중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기업인 등 관련 기관단체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현장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금년도 우리 시 등록규제 1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인구 분산과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시행되는 수도권 규제로 인하여 관내 기업과 시민들이 받는 피해 사례와 불편 사항을 발굴하여 자체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중앙정부와 관련된 사항도 적극 건의하여 시민들과 기업인들이 실제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체감형 규제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146개소로 139개소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 규정에 의거 설치검사를 완료하였으며 7개소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이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은 341개 단지 537개소 중 133개 단지 254개소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마쳤으나 설치검사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공동주택 보조금 중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로 총 100개 단지에 10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29개 단지에 2억 9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비용 등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치검사기관과 합동으로 50개 단지 90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최소 비용으로 개·보수를 하고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컨설팅을 이미 끝낸바 있습니다. 아울러,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위하여 금번 제2회 추경에 공동주택보조금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절차를 통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에게 놀이시설 부분 개·보수 등 단지별 특성에 맞게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임명호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7쪽입니다.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활력증진사업, 고리울초등학교 통학로 관련, 고리울로 51번지(진영아파트) 인도 확보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의 인프라 구축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멸되거나 일회성 사업은 아닙니다.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정책토론회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신·구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원미·소사·오정구민을 대상으로 총 6회를 실시하였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은 우리 시 도시 균형발전 5개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도시 균형발전으로 활력이 넘치는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6대 분야 18개 과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181건에 711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13년 추진실적은 총 933억 원을 투자하여 아래와 같이 인프라 구축 및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32개 사업에 1448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참고를 위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5개년(2년차) 사업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고리울초등학교 통학로 관련입니다. 고리울초등학교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차량이 양방향으로 교행이 가능한 총 120m 중 60m 구간에 U형 볼라드를 설치하여 보행로를 확보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인근 국유지를 매입하여 인도를 설치하고자 협의 중에 있으며, 인도 설치방법은 골목길 보도 관리 및 원도심 보행로 확보계획에 따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이 설치한 보행로는「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보도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였습니다. 인도를 불법 주차차량 공간으로 내주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부지는 빌라 부지로 빌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 시 인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인도를 설치하고자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행로를 단계별로 설치하고자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사전에 주민과 약속된 사항입니다. 고리울로 진영아파트 인도확보 관련입니다. 고강동 진영아파트 앞의 인도확보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토지주와 협의하여 토지사용 권한을 확보한 후 보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원활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여 보행자도로 확보를 검토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하철역 인근에 환승주차장 건립계획과 종합운동장역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작동이주단지 주변의 주택가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로 인하여 이주단지 주민의 주차불편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작동이주단지 주민의 주차불편 해소 방안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환승주차 차량에 대하여 1일 주차요금이 1,500원인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겠으며 또한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른 까치울역 인근에 역세권 환승주차장 건립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주단지 주변의 환승주차로 인한 주차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우회도로 잔여 구간 도로개설은 경인우회도로(대로2-4) 3,699m 중 소사로와 호현로 구간 430m를 제외한 구간은 부천시의회의 해제 권고와 지역 여건 및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2013년 10월에 폐지하였으며, 잔여 구간(L=430m) 사업비는 약 8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및 투융자 심사 등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후 소사체육공원 준공시점에 맞춰 2016년까지 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확장 방안입니다. KCC아파트 주변 삼거리 소안로 도로개선공사는 금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준공하였고 2월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완료하였으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확보 노력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경사도가 높은 도로의 열선 설치 관련입니다. 시가지 도로에 열선 시설을 하면 제설의 효과가 크다고는 생각되나 수도관, 하수도관, 통신선 등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한 도로굴착과 동절기 기온 강하로 인한 포트홀 발생, 여름철 아스팔트 포장의 소성변형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열선이 파손되고 이에 따른 유지 관리에 문제점이 많아 열선 설치를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스노우히팅시스템(열선) 1개소와 자동염수분사장치 15개소를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제설용 열선의 대안으로 현재 하우로 등에 자동염수시설(고정식 1개소, 이동식 51개소)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급경사 도로 및 제설작업이 어려운 지역에 자동염수시설 등의 원격제설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방산동 버스공영차고지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 5월 11일 부천시와 시흥시 공동발전을 위해 협약하여 추진 중인 시흥시 방산공영차고지는 3만 5713㎡ 부지에 223대(시흥시 113대, 부천시 110대) 규모로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3월 27일 자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차규모를 223대에서 168대로 축소하고 녹지비율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흥시 방산공영차고지 공동이용을 위해서는 축소된 주차면수 확대, 건설비 분담, 운영방식 등 도시 간의 분담계획뿐만 아니라 양 도시의 주민, 시의회의 동의절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으므로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사본동 공영차고지 이전 및 이용 방안은 시흥시와 방산공영차고지 공동개발 협의 및 진행상황에 맞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김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곡3동 부안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와 주차난 문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초등학교 주변 해피트리아파트 앞은 협소한 폭 6m의 일방통행 도로로 아파트 주민의 진·출입 차량과 인근 주민의 차량이 상시 주차하고 있어 통행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인근 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보행안전 통행로 확보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안전을 이유로 학교운동장 개방을 기피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학교운동장 개방 및 지하 주차장 설치 등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주변에 아파트 및 연립 등이 밀집되어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6쪽 당현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승강장 주변 시야 방해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구두수선대 및 가판대에 대하여 전수조사와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대중교통 이용 수요와 안전성 그리고 교통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위치에 설치하며 버스승강장 주변에는 가판대 등으로 시야 방해 및 불편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도로법」제3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구두수선대, 버스매표소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를 위한 계획 및 운영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구두수선대 68개소(원미구 32, 소사구 25, 오정구 11), 버스매표소는 59개소(원미구 32, 소사구 19, 오정구 8)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민 보행환경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위치조정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작동 407번지 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까치울역 역세권 주차장으로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작동 407번지 주차장 부지는 지상 2층 규모의 자동차관련 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2014년 3월 19일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으로 LH공사에서 조성 후 개인에게 매각되어 기이 건축허가를 득한 부지로서 토지소유자는 시에서 매입할 경우 손해를 보지 않는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고 있으나 부지매입가격 결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매입가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차장 부지 매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른 까치울역 인근에 역세권 환승주차장 건립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주단지 주변의 환승주차로 인한 주차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명호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훈 창조도시사업단 전경훈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뉴타운사업 관련 주민갈등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07년 원미·소사·고강 3개 지구에 대하여 광역적 개발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침체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주민 간 찬반 갈등의 심화 등 산발적으로 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더 이상 지구지정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구해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구해제 일정은 2014년 2월 24일 원미·소사지구 해제 행정예고, 2014년 4월 7일 고강지구 해제 행정예고, 2014년 7월 원미·소사지구 해제 고시 예정입니다. 2014년 9월 고강지구 해제 고시 예정입니다. 지구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하고 주민 간의 갈등조정, 소송제기 시 적극 대응 등을 통하여 주민갈등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제 이후 관리방안으로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실행 가능하고 물리적 재생에서 통합적 도시재생으로의 중·장기 도시재생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생활권 단위의 주민 직접 참여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 및 해결방안 모색, 각종 아이디어 등을 발굴하여 2015년부터 도시재생전략계획(10년 단위)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후 단계별로 추진하여 주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훈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실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님, 경명순 의원님, 기획재정위원회 당현증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입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만수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4년 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부천시 시정 등에 변화를 줘 시민고객 만족을 높이고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논리와 부천시 공직의 정체성 등에 막혀 원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임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임기를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명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잠깐만요, 경명순 의원님 잠깐만요. 질문하는 의원님의 질문을 끝까지 듣고 또 답변하는 국장의 답변도 좀 들으면서 질서 있는 질문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죠.

질문에 앞서 먼저 세월호 침몰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을 발언대로.

안전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위치에 관한 문제인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총 127개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승강장 왼편에 있는 개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된 거죠?

네,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한 지 꽤 됐는데 아직도 파악을 안 하셨어요? 많지도 않잖아요. 127개, 구별로 몇 개 안 되는데 그것을 아직 파악 안 하시고 보충질문 자리에까지 나오셨다는 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하고자 했던 구두수선대 따로, 버스표판매소 따로 질문의 의미가 없겠네요. 그럼 언제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대로 전수조사 치밀하게 하실 예정이세요?

5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더 황당한 건 지금 보니까 부천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운영 지침이라는 걸 만드셨죠?

네.

언제 만드셨어요?

1월 10일에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시설물 정비를, 전체적인 보도라든지 보행자에게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라든지 택시승강장 주변 이런 데 해서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좋은 지침이 5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5조4항1호에 보면 시민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승강장, 택시승강장 주변에 위치해서 버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진입차량 확인에 방해하는 시설물 이런 것을 정비하겠다고 1월부터 했는데도 본 의원이 생활 속에서 불편하다, 위험하다 하는 위해요소들을 발견해서 이 신성한 자리에서 질문할 때까지 유명무실한 지침 아니겠어요?

계속 추진 중에 했습니다.

결국은 공직자분들께서 시민이 시장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버스 한 번만이라도 타보셨으면 분명히 느끼실 텐데 지침까지 만들어 놓고 하지 않는다는 건 있으나마나거든요. 앞으로 이런 걸 만들 때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고 목적이 분명히 있으면 그대로 해 주세요. 추가 질문으로, 위치를 바꾸게 되면 가판대나 구두미화대를 옮기게 되면 재산권의 문제잖아요. 다 도로점용료를 내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예측되는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장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전을 안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침을 마련한 것도 택시승강장 주변, 버스정류장 보도가 비좁아서 휠체어라든가 이런 게 통과를 못하게 돼 있는 종합적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이렇게 끝까지 단계적으로 질문드리면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도로법」이나「도로법 시행령」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허가권자가 구청장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앞서서 해야지 이렇게 질문 아닌, 질문답지 않은 질문을 하게끔 하신다는 건 국장님으로서 좀 그렇고, 다음 질문드릴게요. 송내역 환승터미널 관계된 건데요. 오토맥스라는 게 들어오는 바람에 상1동 송내역 북광장 주변이 엉망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몇 번 가보셨어요?

한 20번 갔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셨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하고 환승터미널 공사 때문에 엉망이에요. 그런데 이 답변서를 보면 너무 황당해요. 주차면수가 확보기준에 초과되기 때문에,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이게 탁상에서 하는 전범이거든요. 가보세요. 불편하니까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터짐현상으로 다른 데가 피해를 보거든요.

그건 오토맥스 쪽 관련해서의 문제이고 환승시설을 하면서 주차장이

진입로나 출입로가 엉망이고 본 의원이 일이 있어서 그쪽에 가보면 불편하니까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현재 공사 중에는 조금 불편이 있는데

불편이

160면이 조성됐을 때도 2.15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차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그걸 답변이라고 하세요? 현장을 가보세요. 차를 못 대는데

어제도 갔다왔습니다. 앞에 주차장이 다 되어 있는데도

잠깐만요. 불만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원미구에 불법주차 단속하라고 지시도 내렸습니다.

단속이 능사입니까? 안전하게 하고, 대체부지도 없고, 좋아요. 국장님 한번 따져볼게요. 5개 주차장에 549면인데 지금 여기 정기주차한 걸 보면 293면이라고 했어요. 그럼 남는 게 1일 가용면수가 256개인데 오토맥스가 700면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오토맥스 쪽을 따로 거론해야 되고 환승주차장

보세요. 거기 개인

환승센터 주변은 또 다른

개인 호텔부지까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오토맥스하고 공영주차장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환승주차장 관련해서 없어지는 160면에 대한 답변이었고 오토맥스 주변은 지금 230면을 설계해서 발주 중에 있고 그 옆에 남측으로 있는 것도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300면 있으니까 거기도 확보계획이 있고 또 오토맥스 자체에 한 500면을 할 수 있는

됐습니다. 그만 답변하시고요.

있기 때문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만 답변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썼어요. 명문화됐어요. 이 자리가 굉장히 신성한 자리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약속이고 약속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약속이고 지킬 수 없으면 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28면 주차해결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금년에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금년에 해결하겠다는 근거나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 해결할 수 있는 근거 대실 수 있어요?

전부 협의해서 설계까지 끝냈습니다.

금년에 한다고 했잖아요.

네, 230면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하부공간은 누구 땅입니까?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시 땅입니까?

국토부 땅입니다.

국토부 땅을 함부로 금년에 우지좌지할 수 있어요?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아니면 위증입니다.

네.

하부공간은 분명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용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지장물을 할 수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시라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하부공간이 아니고

사용계약서 보셨어요?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용계약서 보셨냐고 질문했습니다.

네, 봤습니다.

사용계약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체의 지장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부공간에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협의했고 다 협의 받았던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겠다니까 저도 지역주민들에게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만약 서류상으로 제출된 게 아니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오토맥스 옮길 용의 없으세요?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근거는 뭐죠?

지금 1,000여개가 영업 중에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주민은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주민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일개 상인이 주인입니까?

······.

인허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

그렇다면 인근에 5개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송내역 북광장에 있는 5개 주차장 중에서 1급 주차장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시죠? 1급지라는 건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출퇴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급지조정도 한번 해 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급지가 낮아지면 이용률도 많아지고 활성화되거든요. 작년에 거기가 이용률이 없어서 보호관찰소를 그쪽으로 유치한다는 둥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주민이 중심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흔히 하는 말로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명칭이 안전교통국이면 교통보다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인정하시죠? 국장님. 주민 없는 시 집행부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는 능동적이고 현장 중심으로 행정을 펼쳐보세요. 특히 안전교통국장이면 한번 버스도 이용해 보고 주민 편에서 주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펼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당현증 의원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원정은 의원님. (의석에서

강병일 경명순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은화 김정기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나득수 당현증 박노설 서강진 안효식 원정은 원종태 윤 근 윤병국 이동현 장완희 한기천 한선재 한혜경

서헌성 이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