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04년도본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예산심의 마지막 시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이준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남훈현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복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경 산업녹지과장은 농촌지도자연합회 워크샾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공열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병운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총 365억2천830만2천 원으로 이중 국비보조금이 157억9천249만5천 원이고 도비보조금이 68억7천538만1천 원이며 종합장사시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과 기타수입 등 138억6천42만6천 원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761억9천358만8천 원으로 2003년 본예산 654억8천363만2천 원 대비 16.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총 748억9천717만3천 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642억2천826만9천 원 대비 16.6%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12억9천641만5천 원이며 금년 본예산 12억5천536만3천 원 대비 3.2%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사회여성복지과의 내년도 총예산은 396억2천269만6천 원인데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와 자활근로사업비로 121억1천320만2천 원과 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 등 시설운영비 10억7천526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공사비 42억6천587만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에서는 장애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8억2천120만5천 원과 장애인복지관 및 단체운영비등이 12억6천97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와 경로연금, 노인교통비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48억1천177만원과 경로당·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사회봉사활동지원으로 6억4천918만1천 원, 그리고 각 경로당별로 시설보수비 1억1천7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종합장사시설의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로 63억7천74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분야에서는 저소득모부자가정과 성폭력피해자지원으로 2억607만4천 원과 여성발전기금조성액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년소녀가장보호와 시립 및 민간보육시설 등 보육분야에서도 60억6천89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6억6천180만1천 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인부임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8억1천502만원을 편성하고,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에 따른 자치단체대행사업비 1억 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4천383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푸른광명21 사업추진을 위한 1억4천87만5천 원과 천연가스버스 연료비보조 1억8천70만4천 원을 국·도비 지원으로 편성하는 등 기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하여 총 5억3천35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총 예산액이 수정예산 포함하여 240억8천811만6천 원으로 이중에서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8억7천495만6천 원이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4억1천250만원, 재활용가능 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 설치와 분뇨처리시설 공사비로 32억4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와 청소업체 용역료 160억5천349만4천 원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이 1억6천401만6천 원이며, 쓰레기소각장건설에 따른 차입금과 이자상환비용으로 15억8천562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녹지과의 총 예산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65억9천534만4천 원이며, 주요내용은 화훼류특성화 사업과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등 농업인 지원으로 5억32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관리와 쾌적한 녹지공간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재료비 등 공원녹지분야 에 45억8천32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및 산불예방사업과 산림재해위험지 사방사업 등 산림관리비 10억6천25만3천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3억1천462만2천 원과 강사수당 2억8천336만원을 반영하였고, 수영장 운영지원비로 1억341만7천 원과 교육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4천367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외에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위생환경사업소 이전에 따른 철거공사 등 총 예산 17억3천871만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에도 저소득층 사회복지증진의 지속 추진과 각종 계속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고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예산 포함 3,035억3천534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21%인 527억9천421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189억4,0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보다 21.7%인 393억9천7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45억9천526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9.2%인 135억9천722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세입분야는 2,189억4천8만원으로서 지방세가 652억3천600만원, 세외수입 360억489만원, 지방교부세 295억 원, 지방양여금 14억 원, 재정보전금 296억4천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31억5,000만원, 지방채 14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189억4천8만원으로 일반행정비 538억5천27만원, 사회개발비 937억4천226만원, 경제개발비 626억6천880만원, 민방위비 11억7,0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75억825만원, 지방채상환 45억3천400만원, 예비비 29억7천37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세출내역은 국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수정예산 포함 748억9천717만3천 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대비12.7%인 106억6천890만4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12억9천641만5천 원으로 2003년도 대비 3%인 4천105만2천 원 증액 계상하여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은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 외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소관별 세출예산 검토사항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 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396억2천269만6천 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대비 87억8천524만9천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로 437만7천 원을 사회복지비로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 등으로 55억9천128만1천 원을 장애인복지비로 경상적 경비 및 사업예산 등으로 21억5천913만3천 원을 장사 시설비로 64억249만6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생활보호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128억8천751만3천 원을 가정복지비로 노인복지, 여성복지, 유아복지 등으로 123억7천631만4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지방채 상환금으로 1억5천750만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가정복지 사업예산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천470만원 등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은 7억641만5천 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대비 4천105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의료급여사업 책정비 지원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742만5천 원과 여비 600만원, 의료보호 대불을 위한 민간이전 551만원, 의료보호진료비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 이전 6억5천748만원을 계상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서 2004년 세출예산액은 5억9,00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대비 증감없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고지서 및 독촉장 유인을 위한 일반운영비 120만원과 민간융자를 위한 융자금 3억 원 예비비 2억8천880만원을 계상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운영총칙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기금의 수입액은 11억4천177만8천 원으로 이자수입 4천439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0억9천738만8천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지출은 노인교통 질서봉사대 운영 지원, 청소년 선도활동, 문화재 보호관리, 노인대학 운영지원 등을 위해 민간이전 5천80만원과 적립금 10억9천97만8천 원으로 계상 요구한 사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여성발전 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기금 수입액은 10억8천208만9천 원으로 이자수입 3천485만원, 전년도 이월금 8억4천723만9천 원, 일반회계출연금 2억 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녹색어머니 교통지도교육, 가정보건건강 강습교육, 여성발전기금 사업 실시단체 워크샵 등 민간이전비로 3천738원과 적립금으로 10억4천470만9천 원을 계상 요구한 사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는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는 광명 종합 공설장사 시설사업으로 개요 및 년도별 사업비 조서는 별책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200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15억5천834만2천 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6억4천495만6천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사회복지비에 36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로 3억1천214만5천 원을 광공업관리비로 12억4천259만7천 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광공업관리에서 광명상공회의소 추진사업 지원비는 지원목적, 지원근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수입액은 44억1천470만8천 원으로서 이자수입이 1억8천842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42억2천628만8천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지출은 이자 차액에 대한 보전금 2억1천907만원, 적립금 41억9천563만8천 원으로 계상되어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5억3천356만7천 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2억1천716만1천 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환경관리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하천오염도 검사 측정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및 환경기념일 기념행사비등 경상예산으로 3억393만3천 원을 사업예산으로 천연가스연료비 보조사업 외 3개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사업과 안터저수지 꽃식재 사업 및 자산취득비등 자체사업비로 2억2천723만4천 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지원비가 전년도 대비 2천577만원이 증액되어 요구한 내용과 환경기념일 기념행사비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안터 저수지 생태 학습장 조성사업으로 개요 및 년도별 사업비 조서는 별책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240억8천811만6천 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16억9천26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청소 관리에서 가로환경 미화원 인건비 18억7천495만6천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가로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제작 등 경상적 경비와 업무추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로 4억1천902만9천 원을 사업예산으로 재활용 선별 처리시설 설치비 외 3개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32억6천44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 요구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등 재료비와 청소사업 원가분석용역, 방치폐기물 처리, 자원회수 시설 민간위탁운영비와 청소업체 대행료 등 민간대행 사업비 160억5천349만4천 원 및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 진공청소차량 폐토사 처리비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가로휴지통 및 살수차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8억1천306만2천 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 요구하였고,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 상환, 기타 국내 차입금상환 등 지방채 상환액으로 15억8천562만3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수정예산으로 청소관리비로 폐형광등 수거 인부임의 인건비 3천663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자체사업 예산으로 폐형광등 수거 용역을 위한 민간대행 사업비 7천500만원을 감액하고, 소형화물차 대체 취득을 위해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원가가 전년도에 비해 상당액 인상된 문제와 철산상업지구 청소대행용역비 및 학온동지역 가로 청소대행 용역비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 집하·선별처리 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개요 및 년도별 사업비 조서는 별책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수입액은 39억1천580만9천 원으로 이자수입 1억1천426만8천 원과 순세계 잉여금 36억3천752만5천 원, 기금 전입금 1억6천401만6천 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금의 지출은 마을회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다목적 마을회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따른 일반보상금 등 소요비용으로 8억5천901만5천 원을 적립금으로 34억2천925만4천 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주변영향지원 주민 제세공과금 보조비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녹지과 2004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65억9천534만4천 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31억5천283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농정관리를 위하여 부서운영 기본경비, 급양비,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논농업 직불사업 조사인부임, 행사실비 보상금 및 민간행사 보조비등 경상적 경비로 8천81만4천 원을 계상 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일반운영비 및 농업인 자녀장학금 등 보조사업비로 1억9천616만4천 원을 계상 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쥐약구입 등 재료비와 재해보상금, 목요장터 보수비 및 화훼류 특성화 사업 등 민간보조사업 및 물품취득비등으로 5억3천59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양정관리비로 추곡수매 예비점검원 수당과 추곡수매인부 급양비 등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양정관리 경상비와 양곡관리 여비 등으로 120만원을 축산진흥비로 가축방역소독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여비 3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 경기 한우명품화 사업 등 민간보조사업비등 보조사업비 5천683만8천 원을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와 축분지원화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등 4천506만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 요구하였고, 공원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 인건비 1억222만원과 부서 운영 기본경비, 공원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업무추진기본여비, 도시생태공원조성 워크샵 등 경상적 경비로 8천177만3천 원을 계상 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공원내 청소 위탁관리비로 1억6천560만원을 공원시설물 보수, 야생화 및 장미구입 식재, 관목구입 등 자체사업으로 15억5천185만원을 계상 하였고, 녹지관리를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야생화전시회 개최비등 경상예산 2억293만4천 원을 계상 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3억 원을 자체사업으로 양묘장 운영에 따른 재료비, 종합운동장외 녹지대 관리를 위한 시설비등으로 6억5천89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산림관리를 위하여 부서운영 기본경비,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급양비, 산불방지 요원, 인부임 등 경상적 경비로 2억7천484만4천 원을 계상 하였고,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산불방지 대책사업비로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와 산불진화 안전장비 등 일반운영비 및 산불 진화출동에 따른 일반보상금, 조림사업에 따른 시설비, 산불진화차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등으로 6억7천840만4천 원을 계상 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산림병충해 방제약제구입 등 재료비와 옥길동 약수터 주변 정자설치 등 시설비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등으로 2억9천400만5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수정예산으로 공원관리 보조사업으로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 시설비 8억5,000만원을 녹지관리 보조사업으로 1억 그루 나무심기 시설비 6억7,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산림관리 보조사업에서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시설비 1억8천700만원과 병충해방제 외 1개 사업 시설부대비 3천89만5천 원을 감액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화훼 결속기는 매년 보급해주는 문제와 야생화 전시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및 도덕산 구름산 연결 산책로 조성 용역비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산업녹지과 2004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2004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 여성회관 2004년 일반회계는 7억6천39만2천 원으로 2003년 본예산 대비 1억6천848만1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여성회관 운영을 위한 수당,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7천383만4천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사용료, 수강생 모집 홍보물, 업무추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 교육생 체육행사 등 행사 실비 보상금 및 교육강사수당 등 경상적 경비 5억2천414만8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자체사업예산으로는 작품전시회에 따른 재료비,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따른 전산개발비, 수영장 운영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 및 대체컴퓨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등 사업예산으로 1억6천241만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2003년 이전에는 수영장 운영지원이 없었으나 2004년 예산에는 1억341만7천 원이 요구되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 위생환경사업소 2004년 일반회계는 17억3천871만6천 원으로 2003년 본예산 대비 11억1천4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직원 및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 인건비 등 인건비 1억7천91만2천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협작물 운반비, 전기요금, 여비, 업무추진비등 경상적 경비 2억3천646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예산으로 기계소모품 등 재료비와 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유지보수 및 위생환경사업소 철거공사에 따른 비용 등과 사업전자복사기 대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등 사업예산으로 13억3천134만1천 원을 계상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2004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셔서 일 보셔도 됩니다. 먼저 사회여성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완길 사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석현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람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아동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장애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산서 367P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종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사회산업국이 12.7%가 증액됐습니다. 내년에 일을 많이 할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사회단체 거기에는 사무국장 이.취임식 같은 것은 하지 않지요? 그게 있으면 안 됩니다. 415p 민간행사보조, 위탁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전년도에는 천만 원 잡혀있었는데 이번에는 2천만 원 잡혔습니다. 어린이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늘어난 것은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해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개최를 하고 결산을 하면서 우리한테 건의한 것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광명동쪽에는 아예 어린이날 행사가 없지 않느냐, 하안동 쪽만 행사를 하는게 아니냐 그래서 2004년도에는 좀더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올렸습니다.

100%가 어디 있습니까?

광명동쪽에도 학교라든지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광명동 어린이도 그 날만큼은 나와서 어린이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올렸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제가 사회여성복지과장 할 때 500만원이었는데 연도별로 조금씩 올라가면 괜찮은데 계속 안 올려주니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만 원 가지고는 못 한다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님이 지적하신게 맞기는 맞습니다. 100% 올라간다는 것은 숫자적인 개념에서는 그런데 돈 2천만 원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실무진이나 사업평가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올려줄 때 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많이 안 올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민간단체에 줬습니까?

한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연합 단체 7개 단체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개 코너가 있어서 거기서 다 하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이 실내체육관에서만 계속 했는데 몇 개 단체라고 그랬습니까? 이 7개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7개 단체입니다. YMCA, YWCA, 여성의 전화, 만남의 집, 경실련 등

당일날 같은 시간에 같이 하는데 가능합니까? 매년 참석을 했는데 집행부 숫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단체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반드시 서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얘기인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는데 임종금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늘어날 때는 그만한 계획이 충분히 서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야 맞는 것이지요.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사후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408p 보면 민간행사 보조, 위탁 여성주간기념행사 조미수위원님이 여성표를 잡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년도가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획이 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임종금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세요? 민간행사 보조, 위탁 부분에서 여성주간행사 기념이 당초 600만원에서 500만원 올려서 1,100만원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평가 세미나 이것도 500만원 없었던 것입니다. 성인지력향상 및 양성평등 의식교육 이 부분도 없었던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모두가 합하면 약 증액된 부분이 2,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우리시는 그 동안 중앙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같이 하고 있었고 우리시는 그 동안 안 하고 있었는데 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매년 7월1일부터 일주일간 행사를 합니다.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03년도에 좀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평가가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살인의 추억이라는 것은 여성정책담당이 공짜로 빌려다가 영화상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해 한번 정도는 가능해도 2∼3번 정도는 어려울 것이다 생각해서 매년 600만원 가지고는 여성주간 행사를 지탄받기 딱 맞게끔 예산이 편성됐다고 판단했고 두 번째 여성정책 평가세미나는 2003년 10월인가 여성의 전화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많은 여성분들이 와서 시청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시에서 주관했어야 되는데 주객이 바뀐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주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인지력향상 및 양성평등 의식교육은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98p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 있습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지원 22만5천 원 91개 2회 4,095만원입니다. 전년도 보면 20만원씩인데 왜 22만5천 원으로 올렸습니까?

2002년도까지는 91개 노인정에다 균등하게 배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많은 동이나 적은 동이나 균등하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각 동의 노인정수, 노인 인구수를 참고해서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잡음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단가가 오른 것이 사실이고 2회라는 것은 어버이날과 10월 노인주간행사로 해서 두 번 지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가을에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비로 책정한 것인데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2003년도 실적을 위원님한테 참고로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 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7p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390p 시책업무추진비 영세민, 장애인등 복지시책 추진 900만원인데 왜 천만 원으로 올렸습니까?

먼저 번에도 질문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장애인들, 노인들 음료수 이런 것 사다 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올리는 것은 장애인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노인숫자가 19,0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물가상승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살 때 그냥 영수증으로 하는게 아니라 카드로 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노인과 장애인과 불우계층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올린 것이니까 이것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의원이 한 분 더 있었더라면 임종금위원님과 이준희 위원장님이 질문을 안 하시고 칭찬을 하셨을텐데 좀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여성의원이 한 분 더 들어와서, 여성복지 주간행사 이런 것은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내년에도 팍팍 좀 해주세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여성쪽의 화두는 성인지력이라는 화두와 양성평등이라는 화두가 있어서 조직개편이 되면 여성정책팀이 아니라 양성평등팀으로 아마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성을 보호차원이 아니라 남성도 소수에 있던 사람들은 여성과 함께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여성정책 쪽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40대 위기의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번 하십시오, 저도 돕겠습니다. 대한민국 40대 남성들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성평등, 성인지력 이런 화두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런 것은 많이 세워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재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원후견인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1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명칭이 바뀐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2등을 했던가 무슨 상을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센타가 아닌 자기 기관의 봉사를 조직을 갖고 하는 것을 보면 광명시는 복지 쪽에서는 상당히 마인드를 갖고 있고 체육관도 건립했지만 위원님들이 다 합의해주셔서 복지관 심의가 됐지만 그런 것은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칭찬을 드리고 싶고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집 자체 수선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 쪽의 예산을 많이 증가시킨 것에 대해서 작년에 부탁드렸는데 어린이집 수선할 때 집 고치는 것을 좀 많이 해달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어린이집도 가정집과 똑같은 환경이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보수비 같은 게 많이 책정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경로당 이런 부분에서 노인도 저희가 보호할 부분인 것 같고 몇 가지 여쭤보면 지금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책정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완공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가능합니까? 두 번째 작년에 사회단체 보조금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해서 천만 원씩 운영비를 했는데 운영비가 다 빠져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있는 건지 그리고 본관이나 별관에 리푸트가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410p 청소년 순회 성교육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정 정도 불용 처리해서 남겼는데 개인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될 수 있는 한 이 돈이 남지 않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412p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2개과로 쪼개지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생긴 이후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추경에 올리면 어떨까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는 개인적으로 삭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여성정책 토론회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딸들의 캠프 같은 경우는 750만원인데 이런 것은 아들캠프를 하나 넣지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들을 갖고 계신데 왜 아들캠프를 안 하십니까! 저는 올리실 지 알았는데 제가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과장님 마인드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올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딸만 줘야 되거든요. 세 번째 어린이집 어린이날 행사 그것도 저는 참 잘하셨다고 봅니다. 지금 5∼6회 하니까 거기 스텝들이 지쳐있어요. 프로그램 내용을 업그레이드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돈이 있다고 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의 부분적인 효과와 광명동 같은 경우에 어디를 지정해서 조그맣게 라도 행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대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서도 어린이날 행사에 상당히 많은 횟수가 지정돼있으니까 많이 오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돈하고는 관계없지만 계속 사회여성복지 이쪽 과에서는 이것을 평가해서 내용을 하지 않는 한 저희가 예산의 많고 적고의 비하보다는 여성정책평가 토론회 이런 것을 말씀하는데 그런 것이 돼야지 저희들이 돈을 드리는 것에 상당히 서로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계장님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 쪽에는 계속 계시니까 이런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정확히 했을 때 우리가 주는 것에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실무쪽에서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평가에 대해서 꼭 돈이 들든 안 들든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애쓰십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광명복지관 운영비 계상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런데 내년에 준공이 어렵겠다고 판단하는데 그러나 저희는 계획상 8월 준공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렵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계획상 8월로 돼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때 가서 반납을 하든지 해야지 아예 예산을 안 세운다는 것은 행정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이 2003년도에는 편성됐는데 2004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다는 것은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pool 예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상이 안 됐고 지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청소년 성교육은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많은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여성복지과가 분리가 되면 자산취득비를 전문위원도 지적하셨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시장님께서도 월례조회 때 연내에 인사발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사발령이 연말 내에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새로운 건물을 준공해서 입주하게 되면 2월말 내지 3월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회 추경은 6월쯤 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런 비품도 없이, 실제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새로운 여성복지과가 생기면 비품하나는 사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딸들의 캠프에 아들캠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도 특색사업입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도에 건의를 해보겠고 시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2004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날 행사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하안 실내체육관에서만 했었는데 2004년도에는 광명동 지역에도 개최를 했으면 좋겠고 계획을 시장님 결재를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경륜장도 준공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광명동쪽에 시범으로 실시해보고 경륜장이 준공되면 그 공간을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업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하고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2002년 말에 노인실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실태조사를 해서 과연 노인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2003년도 예산에 반영도 했고 복지관에도 자료를 주었고 이 기초자료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정비하도록 지침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자활사업과 생활보장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장애인은 순위를 맨 뒤로 뺐습니다. 모든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도 변동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할게 있습니다. 임종금위원님과 저하고, 여성의원 그것은 속기록에 남는 부분입니다. 여성주간해서 2,900만원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위원으로서 질의 안 하고 간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이고 여성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이 줬느니 그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올라간 것 그 부분이 7개 단체에다가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7개 단체에서 해왔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7개 단체라는 말은 빼라고 그랬습니다. 더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7개 단체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협의체에 천만 원을 주면 거기서 프로젝트를 짜서 그 다음에 사업평가를 하고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가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려면 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더 증액이 됐으면 하는게 원하는 사항이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세우면 보통 전반기에 다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 예산을 세웠는데 전반기에 실시할 것인데 후반기에도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임시회를 열었는데 그때도 물어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예산은 언제 집행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확한 것을 파악하기 힘든데 조미수위원님이 얘기하신 광명동 복지관 운영비가 8월에 준공되어서 연초에 세웠기 때문에 그게 8월에 가서 준공이 딜레이 되어서 한 2개월 지연되면 11월에 하게 되는데 김선식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전반기에 써야될 것을 후반기 추경에 넣는 부분도 있고 후반기에 써야될 것을 추경에 넣지 않고 전반기에 예산을 사장해가면서 후반기에 쓰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전체적인 사회산업국에 대한 것을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 사회과하고는 별 문제지만 청소과에 바코드 1억2천 예산같은 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2004년도 업무계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예산편성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좀 국장으로서 과장이나 계장들한테 채근해서 시기를 실기하지 않도록 제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게 2004년 예산을 다루는 건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일도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빨리 할 것을 집행해서 해야 되는데 10월 업무보고 때도 보면 집행이 안 돼가지고 있으니까, 그런게 안 됩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빨리빨리 집행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 때에도 일을 안 하는게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 질문 드리겠습니다. 380p 신체장애인 합동결혼식 행사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신체장애인 합동결혼식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경기도 단위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광명시에 신체장애인이 결혼식 하는 것은 좋겠지만 경기도내에 모든 신체장애인이 한군데 모여서 행사를 하게 되는 행사지원비입니다.

인원수가 없습니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합동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게 아니고 그 행사를 하기 위한 지원비입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주관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 복시시설은,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려면 잘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굳이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장애인들이 결혼식을 하게 된다면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88p 광명종합장사시설 실시설계도 보고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우선 토지매입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20억을 세워놨습니다.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집행을 못 한 사유는 행자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할 때 조건부 승인을 해줬습니다. 첫째 조건이 민원을 해소할 것, 두 번째 조건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할 것, 세 번째가 건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일명 그린벨트 해제 이것이 충족이 됐을 때 집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20억을 집행 못 하고 있고 두 번째 실시설계는 지금 기본설계가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납품이 된 다음에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통과된 다음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6∼7개월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2004년 후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상문제가 평당 얼마씩 책정됐습니까?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2개 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평당 21만2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보상하는데서 문제는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매입을 빨리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해제해주는 것 이것이 제일 큰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04p 경로당 보수공사 시설비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200만원 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파악을 해서 한 것입니까?

간단한 견적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원노온사동에 경로당 방수공사 1,200만원입니다. 노인정이 보통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방수공사비가 1,200만원이면 엄청난 공사비인데.

4,5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방수공사가 1,200만원씩 들어갑니까?

설계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네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작성한게 아니고

다음에 설계가 나오면 정확히 나올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것이니까 엄청난 것입니다. 422p 보세요. 조미수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인데 600만원 2천만 원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지붕을 어떻게 했길래 지붕교체공사를 합니까!

소하동에 있는 새싹어린이집인데 굉장히 노후화 된 건물입니다.

외벽공사 방수공사한게 600만원 500만원 잘 관리를 해서 예산을 잘 쓰세요! 내가봐도 터무니없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개략적으로 한 것이고 다음에 설계에 의해서 집행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사회여성복지과장 할 때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중창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예산에 이것을 맞추게 되니까 관공사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외벽공사라든지 방수공사 이런게 위원님들 건축에 대해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보수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김선식위원이 예산을 왜 안 쓰고 있느냐, 시설비 부분에서 어린이집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아이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빨리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여성, 노인, 어린이 이런 복지 시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좋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0p 참가선수 체력훈련비 해서 3만원 5명 12월 해서 800만원 올라왔는데 2003년도에 보면 15,000이었는데 현재 3만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국체전행사는 하안3동인가 상당히 훌륭한 선수가 1명이 있습니다. 급양비하고 훈련비를 조금 현실화하자는 차원에서 올라간 것이고 최남석위원님께서 지난 회의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400p 노인복지에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15만원씩 91개소가 돼있는데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잘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노인복지에 있어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올라왔다는 서운함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노인들이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 시에서 열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10시 아니면 9시30분부터 나와서 노인정에 오시면 점심식사를 노인정에서 해먹지 않으면 굶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다른데 조금 절감을 하더라도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예산을 세우셔서 각 경로당마다 점심식사를 해먹을 수 있는, 국수라도 삶아먹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러한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그게 올라왔으리라고 믿고 봤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안 하면 추경에라도 올릴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65세 이상 노인이 19,000명입니다. 91개소 경로당에서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경로당에 가시는 노인들은 그래도 괜찮고 거기도 못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로당에 가시는 분은 극소수이고 못 가시는 분이 오히려 더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노인 점심식사를 접대한다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조금 시기가 빠르지 않는가 앞으로 우리시의 수입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경로식당 같은 것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2004년 하반기쯤에 새로운 광명복지관이 생기게 되면 무료경로식당이 생길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오시는 어른들은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노인정답사를 해보시면 부유층이 오시든 아니든 그런 것을 떠나서 정책적으로 노인정에 점심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386p 403p 377p 민간 위탁금에 보면 푸드뱅크하고 보훈회관도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지난 2003년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이번에 4,763만9천 원입니다. 인건비가 1,717만원인데 작년에 얼마나 됐습니까?

아까 조미수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운영비는 풀비로 지원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377p 인건비가 1,487만원 이 부분은.

푸드뱅크나 그런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386p 광명복지관 시설보수 엘리베이터입니까?

광명복지관이 아니고 철산복지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설보수비입니다.

403p 다목적복지회관 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세요?

다목적 복지회관은 노인지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목적 복지회관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4p 조미수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내년 8월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광명5동에 장애인 복지관을 지으면서 복지관마다 아니면 다른 기관을 지으면서 계속해서 설계변경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서 빨리 줘서 빨리 계약해서 위탁자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현재 설계돼있는 부분과 위탁자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 8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탁을 빨리 줘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장애인 복지관에 체육관이 이번에 준공됐습니다. 이것을 본인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인들이 사용하고 시민들한테 배려를 안 해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관리를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항시 대여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대관료를 받는 부분은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이 새벽반 저녁반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주 5일 근무제가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자기들 것이라고 하면 큰일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내년 봄에 계약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돼있고 두 번째 장애인 복지관에 체육관은 저는 수녀님 인격을 믿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시설물 파손하고 하기 때문에 대여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줄 수 있는 부분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수녀님을 믿습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덕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정호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석희 유통진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계환 실업대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제10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희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7p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요구액은 15억5천834만2천 원으로 2003년도 예산 22억329만8천 원 보다 6억4천495만6천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432p 민간경상보조에 광명상공회의소 추진사업 지원 3천만 원이 있는데 지금 상공회의소에 업체의 회원이 도·소매 제조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공인들도 들어갑니다.

그 전에는 제조업에 한해서 가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음식점이고 다 포함됩니까? 범위가.

네,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3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은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천만 원으로 내역을 수정해서 지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3천만 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공회의소 월간지 발행이 1천만 원 회원사 우수사원 선진지 견학 및 여성 CEO육성 사업으로 2천만원해서 3천만 원으로 하고 상공회의소에서 3천만 원 또 해서 6천만 원으로 1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제조업 위주로 되어야 하는데 상공회의소 회원이나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 보니까 제조업 위주가 아니고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전부 이런 식으로 짬뽕이 되어서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겠나 걱정이 됩니다. 3천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과연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는데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부분 상공회의소 회원님들을 보면 제조업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히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제조업 위주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조업을 위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430p 시설비에 재래시장기반시설 확충(광명시장내 화장실 설치)에 2억3천만 원이 있는데 지난번 추경에도 7천만 원 세워주었습니다. 기정에 5억 있었고 수시로 추경에도 올라오고 본예산에 추가로 올라오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5억7천에 대해서는 2003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5억을 가지고 땅을 사려고 했었는데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7천만 원을 추경에 요구해서 5억7천은 땅값이고 2004년 예산 2억3천에 대해서는 건축비로 세웠습니다.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땅 다 샀습니까?

아직 못 샀습니다.

땅 살 수 있어요?

사야지요.

사고 싶은 땅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라는 시장의 땅에 화장실을 짓는데 1백만 원 한다고 했을 때 꼭 그곳만 사려고 하지말고 그 근처를 물색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세요.

임종금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2억3천이라는 돈이 건물을 지으려고 올렸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몇 평을 짓고 남자화장실 몇 개 여자화장실 몇 개 그래서 2억3천 소요된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다고 답변을 해주어야 합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40평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0평은 화장실 그리고 20평 2층에 대해서는 사무실로 소비자센터식으로 이용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설계를 했다든지 그런 단계까지 가지는 못 했습니다.

일단 땅도 매입 안 된 상태네요.

네.

매입을 해야 설계가 들어가겠네요.

네.

지금 20평 20평 그래서 40평인데 과장님 우리가 보편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평당 가격이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평당 6백만 원꼴입니다. 평당 6백만 원이면 호텔도 6백만 원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업무숙지를 정확히 해서 오셔서 시설비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요즘 보통 집을 짓는데 약 2백만 원이면 집을 짓고 남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짓는데 6백만 원이라고 하면 이해 갑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대리석으로 깔아도 그 정도는 안 되겠네요.

1억이면 짓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면 유석희 담당계장이 발언대에 서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40평에 대한 설계비가 과장님 얼마나 들어갑니까? 얘기가 안 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지금 2억3천이라고 하는 것은 평당 6백만 원이 아니고 2억3천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모든 것을 다해서 거기에 40평 짓는데 2억3천 정도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결재를 받은 것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준비해서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54평 대지에 40평 건물을 짓는데 문제가 되잖아요. 서류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438p 저소득 연탄운반비 1천2백만 원 있는데 몇 장을 운반하는데 1천2백만 원이 듭니까?

186가구에 760장 곱하기 85원입니다. 그래서 1천2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436p 고용촉진훈련사업에 31명 4천3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2003년에는 43명이었는데 31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은 것입니다.

2003년에 예산 다 사용하지 않았지요.

다 썼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430p 모범근로자 및 노사협력유공자 부상품이 있는데 부상품이 5만원입니까?

네.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3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 모범근로자가 누구냐 하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대체적으로 사회과나 이런데서 주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인데 저희가 내고장산품 이런데서 하고 사실 조금 단가를 올려서 차별화를 둔 것입니다. 모범근로자면 택시조합이라든지 이런데서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가를 2만원 올렸으니까 이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5만원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429p 시간외근무자 급량비가 있는데 100%가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지 이래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제 기업지원과하고 나누어지니까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먼저 앞 시간에서 사회여성복지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전반기에 사용할 것이 있고 후반기에 사용할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빨리 구분해서 예산을 세우는대로 내년에는 전반기에 할 것은 빨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433p 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 참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2003년에 1억5천 세웠는데 5천만 원 반납했고 이번에 1억 세웠는데 꼭 가야 합니까?

기업체활성화도 그렇고 수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지금 금방은 실적이 없다고 해도 장래성을 보거나 했을 때 나가야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저희도 나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 2003년에 갔다 온 것을 보니까 업체하고 공무원들만 가더라구요. 공무원 2003년에 몇 분 갔습니까?

전반기 하반기해서 4명입니다.

가게 되면 먼저 지역경제과 박조양 과장님 계실 때 제안을 했는데 갈 때 의원들도 1∼2명 같이 가서 상담도 하고 그래야 의원들도 어떻게 되는지 알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가시면 이 예산에서 갈 수가 없고 의회예산에서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박조양 과장님과 국장님도 그런 제안을 하니까 OK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구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원여비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교류협력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별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비용에서 의원님들도 1∼2명 갈 수 있도록 포함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내고장안내책자 나왔습니까?

조판이 다 되어서 바로 나올 것입니다.

그때 준다 안 준다 얘기가 많았는데 아직이네요. 기억하시지요?

업체에서 협조들을 안 해주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 되어서 책자로 바로 나옵니다.

여기도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은 다 풀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네.

429p 가격파괴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것이 늘었는데 이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그런지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물가조사 대상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급이 없었던 것인데 생겼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431p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2003년에 레이저프린터기 2대 스캐너 1대 컴퓨터 2대를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도 과가 나누어져서 구입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파괴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급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물가 우수 포상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소를 늘렸고, 물가조사 대상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급에 대해서는 물가조사업체 인센티브인데 왜냐하면 저희 소비자소발센터에서 나가서 조사들을 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잘 안 되고 하니까 나와서 가격 물어보고 하는 것을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봉투라도 지급해 드리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 하던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437p 에너지절약 관련행사비 2백만 원은 무엇입니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학생 시민 웅변대회 백일장 시민까지 참여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430p 재래시장기반시설 확충(광명시장내 화장실 설치)계획서하고, 432p 상공회의소 추진사업 지원 3천만 원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남석위원님.

444p 환경오염단속여비 11만5천 원씩 12개월인데 이 부분은 신설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매연단속을 하는 사람이 상시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한 사람에 한해서는 15일 이상 나가면 월액여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한해서 월액여비로 계산해서 편성했습니다.

2003년에도 주었습니까?

네.

그리고 443p 부품비가 880만원인데 2003년에도 880만원이었습니다. 부품비가 항상 이렇게 들어갑니까?

물론 물가상승에 따라서 편성해야 합니다만 이 부품은 일정한 규격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정 하지 못하고 미리 이것도 시장조사를 하고 편성하기 때문에 지급하는데 별문제 없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매년마다 부품비가 8백만 원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444p 푸른광명21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푸른광명21에 2003년에 1억1천510만원 정도 2004년에는 1억4천87만5천 원 계획이 서있습니다. 2004년 내용이 공동실천사업비 7천790만원 지역교류가 1천130만원인데 2003년도 것이 공동실천이 5천650만원 지역교류가 8천3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2천576만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세워주면 일 많이 하고 좋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푸른광명21 자부담이 몇 %입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문서상으로 자기네들 얘기로는 사무실을 같이 운영한다든지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자부담이 아닌가 얘기하는데 금고를 설치해서 별도로 적립하는 부담금은 없습니다.

2천576만9천 원이 증액되면 자부담이 있으면 사실 자부담도 증액됩니다. 자부담이 없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랬을 때 푸른광명21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만들어서 지금 공동대표가 1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마을의제 만들기, 자연환경, 생활환경, 청소년, 여성분야 다 좋습니다. 당연히 일을 많이 하시니까 지원을 많이 해야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먼저도 운영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다른 단체하고 달라서 자부담으로 하면서 협의체들에게 자부담을 하게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먼저 안 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총회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내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가 있으니 얼마라도 자부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지금 자부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금고에 별도로 적립하는 자부담은 없더라도 그 목적의 사업을 위해서 자기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은 자부담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먼저 그렇게 거론된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부담이 몇%라도 돼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사무국장 활동비 2,200만원, 중식비, 사무관 활동비 1,470만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만약 활동비 중에서 10%라도 자부담이 된다고 하면 체면이 설 수 있는 입장인데 위원들이 생각할 때 자부담도 넣어서 활성화하려고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꾸 2,570만원이 또 올라가면 물론 행사를 더하고 일을 더 하니까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조금 검토대상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에 거론하도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41p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조사요원 27,800원이지요. 27,800원 15명 30일 2회 2,502만원인데 안터저수지 및 갈대밭 관리 인부임은 40,700원입니다. 차이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단순 행정요원하고 작업요원하고 단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2003년도 보니까 2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터저수지 요원과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금액이 똑같았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기본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확인하니까 26,000원 똑같이 돼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27,800원하고 40,700원인데.

아닙니다. 작년에도 38,000원인가로 돼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2003년보다 조금 인상해서 책정했네요? 443p 국내여비 744만원에서 816만원 단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다른 대로 가니까 틀리겠지요?

기본여비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종금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푸른광명21 자부담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 답변해 주세요?

푸른광명21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지금 물량적인 계수 경제적인 계수에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내놔라, 자부담을 하라는 개념과 저희가 푸른 광명21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민간단체에서 해주는데 예를 하나 들면 위원님들이 여기 나와서 근무하시는 것이 사실은 봉사직이기 때문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푸른광명21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 2,100만원이면 월 150만원 정도거든요. 이 사람들이 일하는 양을 보면 전문가적인 것을 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씩 내서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여기 와서 봉사하고 계신 것을 계산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부담 10% 이런 것은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과다예산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