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성엽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김성엽 건설과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건설과장 김성엽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10-47쪽에 보면 합일초교앞 도로변 정비에서 솔터물 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거기 솔터물이 있습니다. 그 솔터물은 과거에 오래된 우물이기 때문에 보전을 하는 방향으로 그 당시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전하는 과정에 일부 강화읍재창조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와 협의해서 했는데 복원한 상태는 도로하고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아크릴로 보이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너무 얕고 혹시 겨울에 눈이나 여름에 비가 오면 미끄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승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사업하면서 병행하면서 복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도 많았고 또 복원됐는데 우물인지 아니면 기둥인지 구별하기 힘들다고 해서 솔터우물이면 지붕도 하고 두레박도 만들고 해서 하는 복원사업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다시 없어졌더라고요. 주민들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재창조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보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지난번에 얘기한 것이 있는데 강화읍이 종합병원부터 강화서문까지를 양쪽 48국도를 보면 펜스친 것이 어떤 지역은 도로가로 펜스를 치고 어떤 지역은 인도쪽으로 펜스를 치고 펜스 디자인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정비가 안 된 강화읍을 진입했을 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펜스는 잔디보호나 인도에 사람들의 안전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설치기간이 다르겠죠. 언제는 이 구간을 하고 언제는 다른 구간을 했겠지만 다시 한 번 정비할 계획을 가지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체국 앞 같은 경우는 인도쪽으로 펜스가 안되어 있어요. 차도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차로에는 다른 쪽으로 되어 있고요. 펜스를 친 것은 군에서 했기 때문에 상가가 앞에 화단이 있으면 화단정도는 잡초가 작을 때 부터 눈쓸기처럼 자기집 앞에 있는 화단의 잡초는 자기가 해야 된다는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의식부족인지 일거리 창출이라 노인들이 할 건데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건설과에서 48국도가 강화읍을 통과하는 거리에 펜스가 같은 방향으로 되고 같은 디자인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진입도로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군데도 실시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마을진입로나 아니면 관광지진입로에 거의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인데도 자동차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자전거도로 처음 시작점에 스탠으로 된 봉이라도 하나 설치해 주면 자전거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되고 사람이 인도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자동차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진입도에 봉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디 하신 곳이 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국도변에는 볼라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볼라드가 설치된 곳은 자동차가 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시내를 지난 외곽에는 사실 볼라드를 설치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 지역은 경운기나 농기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잠시 논을 돌아볼 때 세워놓고 가기 때문에 민원이 별로 없고 그런 곳은 주차도 많이 안합니다. 그래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내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라드는 설치해 놓았습니다. 볼라드를 설치해 놓았지만 보수를 요하거나 다시 넣어야 될 자리를 조사를 해서 그것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여기 사진을 보면 국화리 저수지 산책로로 해서 송해면이나 강화읍 주민들이 항상 걸어서 산책하는 초입에 내리막길이고 커브길이고 위험한데 예전에는 곤충박물관이 있어서 수학여행 대형버스가 20, 30대가 오는 관계로 중앙차선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람들이 인도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자전거도로가 있는데도 왜 통과를 못하느냐 하면 항상 자동차가 주정차 되어 있어서 인도로도 사용 못하고 자전거도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거기가 안전상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시정할 사항을 한 번 보고요. 거기 자전거전용도로라는 이정표와 주차를 못하도록 도로교통시설물을 설치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48번국도를 이용하지 않고 덤프트럭이나 대형트럭들이 선원면을 통과해서 국화리 저수지쪽으로 송해, 양사, 하점, 교동을 가는 대형 트럭들이 그 길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에 거기에 동락천으로 사람들이 걸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인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고 내리막이고 커브길이고 또 하나 동락천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국도 48번을 통과해서 국화 1리, 2리, 마을 주민들은 오른쪽 마을 주민들이 왼쪽에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을 마을 어른들이 구부러진 길을 지팡이 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가시다 보니까 신호등이 있는데도 할머니들은 못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자동차가 할머니들을 발견을 못해서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갑자기 삑 소리를 내서 갑자기 멈춰서는 이런 일이 있는데 할머니들이 그 소리에 넘어졌어요. 인도를 마을회관을 국도를 통과해서 건너가는 그 현장을 한 번 파악해 주셔서, 배면 도로를 잘 해주셨어요. 곤충박물관 앞에 있는 인도의 경계석이 눈이 쌓였을 때 안 보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형버스들이 중앙선이 없는 관계로 해서 후진으로 유턴할 때 경계석을 넘어가거나 또 커브길에 경계석을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잘 해주셨거든요. 인도를 배면도로를 이용해서 할머니들이나 아니면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엄마손 잡고 어린이가 등교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만큼 배면도로가 확실히 있는지 인도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모퉁이 갈비집 앞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고영희위원
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건너편은 인도가 있죠.
고영희위원
건너쪽에는 완전히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곳까지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고영희위원
모통이 거기까지만 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을 연결해서 국도까지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고영희위원
네. 오른쪽으로 커브길에서 안보이지 않게 농사짓는 분들에게도 홍보차원에서 그곳은 높은 곡식을 안 심는 것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경계가 어디까지 인지 확인해서 도로부지로 농작물을 경작했을 때에는 원상회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여기가 내리막길인데 보행자들이 걸어가거나 할머니들이 지팡이 집고 걸어가고 애기를 손잡고 가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여기가 부지가 국방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로를 확장하면서 국방부 땅으로 일자로 해서 한 80cm 그 정도의 땅이 국방부 땅으로 되어 있어서 경계를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문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가드레일 도로안전 설치는 2011년도나 2012년도 예산이 원래 없던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꼭 가드레일 설치비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 구조물정비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시급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소비를 하고요. 대부분 가드레일은 경제교통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와 협의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경제교통과에서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곳에서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경제교통과에서 가드레일 설치하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런 것이 같이 중복되는 업무가 건설과와 경제교통과에 분할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한쪽에서 사업비 집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이 일률성이 있고 시설물 유지 관리차원에서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승한위원
동절기 설해대책도 중복되지요? 재난수질관리과하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실질적인 것은 재난수질관리과에서는 총괄부서이고요. 실제 저희는 나가서 재설을 직접적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박승한위원
올해는 염화칼슘이나 그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은 건설과에 별도로 없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예산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 것이 중복이죠. 거기도 재난수질관리과에서도 사고 건설과에서도 염화칼슘을 확보하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런 자재구입비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지난번과 답변이 달라서요. 지난번에는 한쪽에서 재난수질관리과에서 일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예산은 한쪽에 편성했다고 말씀하셔서요. 아마 단체장님도 중점으로 강조하는 부분인데 지역업체 군내발주공사에서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장비업체 포함해서요. 지역자재구매 유도. 우리가 지역 업체 참여비율 높일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이 지역 업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행안부에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공사일 경우는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없어서 이번에 군수님 말씀하셔서 지금 조례 재정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행정절차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건설과 같은 경우 사실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수산녹지과와 협의하셔야 되나요? 우리가 48번국도 우회도로나 각종 SOC개발사업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토석이 많이 필요하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 토취장은 어디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토취장은 아직까지 건설과에서는요.
박승한위원
전에 강화대교 건너면서 산 하나를 거의 까 뭉개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나?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현대건설에서 문화재청에서 2회에 걸쳐서 문화재심의를 받는데요. 불허가 통지가 되어서 지금 대상지를 다른 데로 선정 중에 있습니다. 현대건설에서요.
박승한위원
우리가 그것도 그렇고 전에 동료 의원님이 군정질문도 했지만 채석장 같은 것도 기존에 한 것이 있는 것으로는 많이 부족하니까 채석장 부분도 허가 문제 이런 것을 군정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 채석장도 추가로 허가내실 생각들은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건설공사 할 때 자재대나 이런 부분을 최소비용으로 하려면 내야 되는데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토석채취 구역이 제한지라서 상당히 많이 묶였습니다. 따라서 토석채취장이라는 것이 민원하고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에서는 가능한 한 현장내에서 나오는 토사라든가 이런 것을 유용해서 많이 쓰거든요. 앞으로 장래로 봤을 때에는 토석채취장은 하나 선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볼 때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자료에는 중요한데도 안 나왔던 것 뭐냐하면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경부고속도로인데요. 동맥인데 그것에 대한 진행사항이 거의 안 나왔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국지도 84호선에 대한 것은 우리 국가지원지방도 계획에 있어서 5개년계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먼저도 국토부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실무자들 얘기가 거기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우선순위가 약 7위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강화군에 상당히 시급한 구간이고 1차로 초지부터 온수리까지 되어 있는데 연결해서 우리가 찬우물까지 가야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설계라도 할 수 있으면 그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지금 신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설로 봅니다. 우리는 84호선 연장선상으로 보는데 국토부에서는 신설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7위로 그래서 그것은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그렇게 빨리 진행하고 싶으면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과 같이 협조하면 빠른 길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같이 협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승한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님이 국토해양부에 들어가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못 들어가셨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비가 몇 %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은 국가지원지방도는 토지보상은 시비이고요. 공사비는 국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토지 대상쪽에서도 전혀 시비를 생각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토지보상비라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실제 토지가 어떻게 들어가고 몇 평이 들어가느냐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도로구역결정고시가 된 다음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안 된 이상엔 토지보상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뚜렷한 대답이 아니신데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국토해양부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을 방문해서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서 같이 조속한 시일내에 우선 기본하고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도시계획도로하고 인도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보건소 성결교회간이 완공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거기 지역주민들은 전에도 잘못된 공사다. 원래 순서가 남문에서 성결교회간을 먼저 뚫지 않고 이런 사업이 다 있느냐 하는데 남문에서 성결교회간도 제가 알기로는 투융자심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책정은 이제 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군수님까지 추진하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 비용 올라오나요? 아직 아닌가요? 내년 예산부터?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길도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그쪽 해당 주민들이 저희 군수님 면담으로 한 번 들어왔었습니다. 추진계획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기억이 흐릿해졌는데 전에 인도개설사업이 몇 가지가 있지만 전에 부부한의원에서 공설운동장 가는 것 개설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 개설 계획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 꽤 오래됐어요. 투융자심사 끝났을 것이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은 왜 추진 안 되는 거죠?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거기가 체육공원 들어설 것이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실내수영장 들어설 것이죠. 새마을회관 들어섰고 그 다음에 학생들 강화고나 덕신고 학생들의 통학거리길이고 밤에는 문화체육센터 앞이 거의 피서지예요. 엄청 많은 인파가 밤에 더위를 피하러 나오고 그래서 약간 어두우면서 거기가 인도가 없어서 차량진입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곳이예요. 사업이 언제부터나?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그래서 일부 토지는 매입이 됐고 토지 하나 매입이 못 된 것이 뭐냐 하면 새마을금고인가요. 새마을회관이죠. 그것은 저희가 무상으로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6m거든요. 지금 3m를 더 확장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할 준비는 건설과에서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각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덜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새마을회관도 거의 완공이 되는 상태에서 거기 인도가 들어서면 앞에 공구리했던 기존 사업은 다 까뭉개실 거예요? 새마을회관 앞이 다 정비가 됐잖아요? 주차장이나 뭘로. 그런데 우리가 금방 그것을 인도로 개설할 것 같으면 기존에 했던 것을 다 헐어야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신축을 하면서 건축허가 날 당시에 인도 3m계획이 있어서 3m를 제외한 나머지를 했고.
박승한위원
제가 볼 때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3m구간은 지금 인도개설부분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화 자전거도로 홈페이지, 한 번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했죠?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데 이것이 몇 개월간인지 1년인지 이것 홈페이지가 언제 생겼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2009년에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누가 담당직원이 한 번씩 올라오나요?
제가 들어가 본 결과로는 몇 개월 치를 보니까 몇 개월간 하나도 삭제를 안하고 관리를 안했어요. 자유게시판하고 커뮤니티 공간하고 자전거뉴스 공간 전체가 다 맞고, 경마, 포커, 살인사건들 기사들 이런 자극적인 내용으로 에누리 없이 다 도배를 했어요. 하나도 최소한 몇 개월간 정리를 안한 거예요. 이럴려면 자전거 홈페이지 없애야 돼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강화군 홈페이지에서 바로 들어가기를 해야지요. 이것 홈페이지 어떻게 찾을 거예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들어가요? 뭐라고 쳐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야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찾다 찾다 한 번 찾고 또 찾으려니까 못 찾았는데요.
조회수가 많지 않다는 것은 바로가기 기능이 강화군 홈페이지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찾기가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심사 때 드린 말씀대로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 특히 다른 이월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시설부대비는 계획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팀장님들은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신당리에 지금 국도가 우회도로가 생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현대건설 현장사무소가 있죠. 가다보면 좌측에 그 전에 무슨 가공공장, 울금 가공공장 바로 앞에 보면 신당리 기존 마을에서 내려오는 하천은 폭을 넓혔어요. 보강토로. 그래서 물량이 엄청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나가는 배출구가 지금 1000미리 흄관이에요. 지난번에 물론 거기 물만 오버한 것은 아니고 비가 지난해에 많이 왔으니까 그래서 수박밭이 잠겨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송해면 면장님이나 박노승 과장님 계실 때 현대건설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박스를 넓혀주기로요. 그런데 지금 계속 놔두었다가 우회도로 거의 다 되고 난 다음에 다시 4m정도 성토했는데 그것 까라고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지금 기존에 강화군에서 하수로를 보강토로 다 넓혀놨다고요. 그런데 지금 빠지는 배출구가 요만해요. 그것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자꾸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 좀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현대건설과 합의를 보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나중에 차일피일 미뤄서는 나중에 강화군이 어떤 방식으로 하수도를 낼 거예요. 빨리 하셔야 돼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토석채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연말 쓰는 사용량이나 우리는 루베수가 나오잖아요. 전에 한 번 안덕수 국회의원님이 군수시절에 건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양도 건평에 있는 석산을 개발해서 독점하는 것도 막고 거기가 토지주들이 사용을 못하는 암들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주변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같이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불용지가 10-7페이지에 있죠. 금년도에 도로 미불용지 대상 보상현황에 보면 10억 7000만원이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아니, 이것은 면적이고 25건을 금년도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25건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미불용지 10억이 있습니다. 81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내에 집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상반기에는 25건을 지출했습니다. 4억 2800만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은 보상을 한 현황이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나머지 6억돈이 남아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미불용지 신청인이 얼마나 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군도는 81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군도에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리고 지방도에는 144건이 접수되어서 지금 보상지급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보상비를 책정 못해서 보상을 사실상 못해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보상액수를 조금 늘릴 수 있게 서로 기획실하고 조정을 한 번 해 주세요.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죠. 그리고 사업비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아까 설명하신 것 그것 사고이월 안하고 금년도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건설과 교동, 삼산연육교, 84호국지도, 청라지구부터 초지대교까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건설과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과정까지가 아마 힘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강화군에 국도, 지방도, 군도 특히 우리가 자주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 의존도가 높다 보면 과연 이 도로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국도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연장은 17.7km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 됐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돈이 없으니까 국시비에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도로의 격이 많이 높아져야 해요. 우리가 전에도 지방도였던 것을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을 시켰고 48번 국도도 기존에 있던 노선에서 우회쪽으로 해서 다시 지정을 했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강화군에는 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아마 그 자료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랑 비슷한 곳, 우리랑 자매결연 맺은 진도라든지 섬 지역의 국도의 비율, 지방도의 비율을 비교해 봐서 우리가 월등히 떨어진다고 하면 빨리 승격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실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두 군데를 비교분석을 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도서지역하고 접경지역 예산을 가지고도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만 특별히 거기에서 따오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의 도서와 접경지역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은 다른 데 보다는 교동연육교와 삼산연육교가 있어서 그런지 많이 가지고 오는 실정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그 예산가지고도 면도든, 군도든, 위험도로 선형이든 이런 것도 개선할 부분이 많으니까 이것도 타 지역과 한 번 비교해 봐서 자료가 금방 나와있을 거예요. 이것도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을 하는데 국비의 비율이 차이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가 위험도로 개선사업 사업계획을 냅니다. 내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km를 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1.5km를 해야 된다고 하면 국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천상 군비를 더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전체적인 위험도로 개선사업비의 국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하면 그 100억에 대해서 쪼개서 넣어야 됩니다. 사업별로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조금씩 매칭 비율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추가로 더 계획을 잡아서이면 혹시나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은 아니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계획 자체를 잘못 잡았다고 하면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보여지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위험도로 관계는 먼저 번에도 저희가 행안부에 우리 강화군의 예산이 기반시설 예산이 빈약하다. 그러니까 위험도로개선사업을 하면 국비보조사업이니까 그것을 추가로 더 해달라고 해서 갖고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갖고 올라가서 해달라고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위험도로는 전부 개선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도로의 문제점이 과연 꼬불꼬불한 것도 문제지만 결국 안전과 문제는 노견확보라는 문제가, 도로가 협소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도 선형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수산녹지과에 얘기할 때 아름다운 도로 개념도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위험한 도로가 아름다운 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접근을 두 가지로 접근했으면, 꼬불꼬불한 것에 아름다운 도로라고 하면 다른 부분의 노견확보라든지 이런 측면도 한 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능합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는 이렇습니다. 도로개설하는 건설과는 물론 아름다운 도로는 관광지로 제주도나 이런 곳에 많지만 아름답다고 하면 운전자가 시선이 뺏기죠.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할 때에는 어느 잔여지를 매수해서 정경좋은 부분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호룡
유호룡위원
어떻든 제가 뜻을 알아서 그런 것을 감안해 달라는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자전거도로 말이에요. 국비가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거의 국비 의존율이 높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국비가 많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현 정부에서는 자전거길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급기관이나 시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마 좀 바뀌면 그 부분이 조금 예산이 적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 위원이 과거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강화군의 도로가 협소해서 목적이 다목적 도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거든요. 한꺼번에 자전거도로, 인도를 다 확보할 수 없으니까 다목적으로 해서 사람과 자전거와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또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노견확보하는 것이 강화는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은 자전거예산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 아니면 안 줄 거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렇죠.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본틀은 예산이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은 그 예산으로 하지만 다목적 개념으로 완벽한 도로 설계를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설계를 못한단 말이예요. 전에도 김포 도로를 촬영해서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도로설계 때에도 노견확보를 해 주는 것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도 이해는 합니다. 노견을 충분히 확보하면 도로 포장도 유지관리가 잘 됩니다.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설계할 때 설계 시설기준을 안 따를 수 없거든요. 감사라든가 건설심의를 올릴 경우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공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요. 또 용지비도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은 개설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은 시설기준도 그렇지만 최대한 노견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예산을 가져다 써야겠죠. 갖다 쓰는데 그렇지 않고 위험도로라는 개념으로 할 때에는 저는 다목적개념으로 가서 해주는 방향을 항상 기준을 갖고 가자는 생각을 합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래서 위험도로도 하지만 자전거도로와 인도복합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가고 경운기나 농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통행할 수 있는.
호룡
유호룡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설해적환장 강화읍 옮길 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역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초지∼온수간 도로 확보된 땅에 하려고 하는데 저는 미래를 봤을 때 그 땅의 용도가 그런 용도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위치도 결국 가장 가깝게 출동해야 될 부분이 고개 부분이란 말이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다면 그쪽 방향에서 출발하는 부분은 대부분 평야지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적지라고 생각하는 곳이 탑재 삼거리있는 부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화도쪽 고개도 가까이 갈 수 있고 하우고개를 비롯해서 그쪽 고개도 가까이 가고 불은면 쪽은 언덕은 크게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카톨릭대학 앞으로 나오면 목비고개라든지 이런 고개들을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 탑재 삼거리 부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는 토지용도는 제가 볼 때에는 다른 용도로, 건설과에서 보면 건설과 확보한 땅이기 때문에 생각이 들지 몰라도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양도쪽으로 가서 거기에 적환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출동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낫지 않겠느냐 지금 검토단계니까 나중에 검토하실 때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작은 것이지만 온수리 내에 도시계획도로들을 확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가 동선이 어지러워요. 특히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대형차량이 온수리 시내로 진입했을 때 차량입장이든 보행인이든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럼 왜 다니냐 했더니 신호등이 걸리는 것이 없어서 그쪽으로 덤프트럭이 지나다는데요. 그것이 사실 내부공사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회도로가 아니라 다른 도로가 있거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과속방지턱입니다. 시내부분이기 때문에요. 물론 과속방지턱이 단점이 많이 드러나는데 지금 시내부분에 있어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는 여기인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온수사거리 부분이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어린이구역으로 하는데 조금 거기가 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업하기가 좀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온수사거리 부분을 우리 건설과에서는 할 수가 없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별도로 나온 사업비는 없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사업비를 잡으면 되는데.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념이.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개념으로 그곳을 과속방지턱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과속방지턱은 저희가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붉게 칠하듯이 그곳을 색으로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차선도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업이 가능하느냐라는 얘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가능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가능하면 제가 아까 시내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교통사고도 나고 특히 어린이 부분에 있어서 신호등 다는 것도 달지 말자고 했는데 신호등이 지켜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대형차량이 안 다닐 수 있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호룡
유호룡위원
면하고 하면 길상면에서 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협의해 주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왜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땅은 건설과에서 확보했는데 만남의 광장은 어디에서 추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강화군에서 어느 과에서 하는가 라는 것이 없어요. 건설과가 할 수 있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초지온수간이 준공이 되어서 거기가 되면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과 동시에 만약에 교통광장으로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를 만남의 광장 개념으로 해서 농산물 판매장이나 여러가지 시설이 들어간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도 진행중에 있는데 그래서.
호룡
유호룡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건설과에서의 입장은 아니니까 강화군의 과장님으로 어느 과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기획감사실에 물어볼께요. 어쨌든 추진할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어쨌든 확보하는데 애썼어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 없으시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강화군 도로 현황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군도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많이 높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총 780km정도 되는데 군도비율이 33% 정도 되거든요. 다른 곳을 보면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국도가 한 2.2%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도나 완도는 20%에서 50%까지도 국도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도로시설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지금 군도보수하다 보면 예산이 다 그쪽으로 소요될 수 있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가스, 상수도 이런 배관 공사를 많이 하다 보면 강화 구대교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신대교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구 대교에서 현재 방안에서 안전진단이라도 받아서 우리가 그런 것도 검토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심도있게 전체적인 틀에서, 구대교가 사실은 위험성 때문에 신대교가 생겼잖아요. 그쪽에 상수도와 가스가 들어오는데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서면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름철이 다가오고 태풍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마피해거든요. 장마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죠?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지만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현장별로 지금 비상조치해 놓았고 공문도 발송해 놓았고 담당 감독관들이 비가 오면 순찰도 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비 오는데 비바람 치는데 현장가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찡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철저히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도로, 마을안길이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파악됐으리라 봅니다. 예산을 세워서 덧씌우기 공사로 예산을 세우셔야 합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큰 도로라도 보이는 곳이고 차량이 소통되는 곳은 좀 나요. 마을안길은 정말 위험합니다. 턱이 있어서요. 나중에 덧씌우기 공사할 것을 예상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턱이 굉장히 심해서 어르신들 특히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접해서 보고는 들으셨으리라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 공사예산을 좀 더 빠른 시간내에 세우셔서 이 공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덕진사거리하고 광성구간 계획 하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 부분이 현 도로에서 밑에 해변가쪽으로 우회도로식으로 나죠? 바닷가쪽으로.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우회도로가 아니라요.
박용철위원장
우회도로는 아닌데 밑으로 나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렇게 되면 바닷가 제방쪽으로 많이 붙잖아요. 논있는 쪽으로 나는 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논 있는 쪽으로 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가 논이 형성이 되다 보면 분명히 한 필지에 가운데로 오거나 한턱 사이드로 안 몰리고 중앙쪽으로 도로가 생길 것이 예상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깃발 꽂힌 것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한 필지에서 가운데를 통로로 하면 양쪽이 분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곳은 허가도 안 나는 지역이에요. 바닷가 제방쪽이라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형성만 예산 세울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근방의 쓸모없는, 그쪽은 농사밖에 지을 수 없단 말이죠. 그 땅이 분산이 되어 버리면 생업에 당장 지장을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군에서 입수를 해서 거기를 해변가쪽으로 공원을 한다든지 도시개발과나 타부서와 연계를 해서 같이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좋은 안을 채택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꼭 과정을 염두에 두셨다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하나 말씀드릴께요. 삼보해운 외포리에 있지 않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거기가 해안도로 나면서 삼보해운하고 그 앞에 상가들 있는 쪽이 굉장히 지대가 얕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래서 여름철에 장마가 아니더라도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앞쪽으로 물이 많이 차는 것을 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굉장히 물이 많이 차고 있어요. 삼보해운 주차장까지는 넓으니까 이미 흡수가 되어서 여유가 있는데 그 앞에 상가들쪽으로 해서 외포리가는 길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고여있는 현상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 맨홀이라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한 번 잡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해양파출소 건너편 주택밀집지역, 여관있는 주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용철위원장
아니요. 지금 새로 생긴 곳이요. 선착장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문화의 거리 외포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할 때 배수계획이 도로배수계획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앞서 말씀하신 여관쪽에도 물이 고여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역류현상이 많이 납니다.
박용철위원장
그쪽에는 그렇고 이쪽에는 해안도로하고 지금 있는 곳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려서 그쪽에 고여있는 현상이거든요. 직원들과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사업할 때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불용지, 대산리쪽인가요. 물잠김 현상은 벌써 2년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얘기하거나 문제점이 있어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나오고 업무보고 때에도 나오고 지금 또 나오고 그러면 2년에 걸쳐서 계속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확보 해달라는 것이 6대 처음 들어서면서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10억이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입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1시에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감사준비와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은열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한은열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경제교통과장 한은열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한은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업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담당
담당기업지원
주우종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담당 주우종입니다.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중소기업 육성관리해서 공장 인허가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도시가스, LPG가스, 주유소 관련해서 인허가나 사후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원하는 정부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히 저희가 지원하거나 하는 사업은 아닌데 송전선로나 변전소 관련해서 각종 이슈되는 민원업무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고 보고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차량등록팀 유재승입니다. 저희 부서 인원은 저까지 총 3명이며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업무로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관리에 대한 신규, 이전, 경정, 말소 등의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저당, 압류 등록 및 해제, 검사, 점검 및 위반차량을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7월 11일 자동차 등록현황은 관용차 211대, 자가용 2만 6038대, 영업용 1200대 총 2만 745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9-10쪽을 보시면 하점공단 현황에 강화에서 심도공장에서 산업이 활동화 되다가 하점공단으로 됐는데 지금 문화재 발굴해서 역사문화단지를 조성할 것으로 기업체들도 보상받고 이사 갈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들 말씀이 오수처리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입구에는 3년 전까지는 거기에서 직원이 거기에서 회비를 걷어서 인력을 관리하는데 3년 전부터는 그 문도 폐쇄하고 직원도 없고 비워있는 업체도 많다 보니까 협회도 없어지고 그래서 거기 염색업체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오폐수처리를 하고 나서 강까지 가야 하는데 거기는 관로는 되어 있지만 기업하시는 분들조차도 양심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현재 업체 중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곳이 백광섬유하고 삼원방적이 같은 정화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알아봐도 1차적으로 이것에 대한 감시권한이 인천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청 직원이 몇 번 나와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했고 지금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환경적으로 공기를 오염시키는 질소와 황산이 있는데 그것도 일부 업체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다시 보안을 하고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이 두 개 시설을 계속해서 감시를 해서 다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바닷가로 나가는 것도 환경위생과에 수시로 해서 어쨌든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고영희위원
과장님은 지금 가동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예 가동을 안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것이 그런 시설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고영희위원
3년전까지는 가동을 하고 있었데요. 그런데 3년 동안 아예 오폐수처리를 작동을 안한다고.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리고 9-13쪽에 보면 교통안전편익시설이 강화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면 진짜 오른쪽에 보면 난간으로 떨어지고 오류내저수지 올라가는 길을 보면 2대가 지나갈 수도 없고 한군데에 섰다가 가야 되는데 오른쪽에는 낭떨어지인데도 가드레일이 없는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은 강화군의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것이 원래는 거리제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리제한이 없고 그때그때 위치에 따라서 있는 겁니까? 군청 정문에 나가다 보면 한 6m 사이에 주정차금지라는 세로로 된 기둥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을 얘기 드렸는데.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주정차금지 표지판은 교통안전 흐름에 지장을 주었다고 판단할 경우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만드는 것이고 거리제한은 대상이 아닙니다.
고영희위원
그것이 4, 5m마다 서있는 것도 아름다운 거리에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정차금지라는 표지판이 경찰서에서 관리하시는 것인지 여기에서 관리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어느 구역에는 몇 번지에 몇 개가 있는지 더 확충할 곳이 있는가 하면 더 정리해야 될 표지판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관심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치를 다시 교통과 다시 협의해서 정리하고 추가할 때에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우리 토산품에서 왕골생산을 하는 농가가 화문석을 제작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왕골을 제작 안하고 화문석만 제조하거나 보타이를 만드는 주부들이 왕골을 제때 구입을 못한다. 화문석 매는 사람들은 겉대는 많은데 속대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자기 가정에서 제작할 양만 심고 거의 매출용은 생산안한다고 농부분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처 지금 회원들이 많은데 필요량과 생산량을 비교하는 시스템화 되기 바라는데 현재 우리 농가가 생산하고 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농가없이 제작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현재 완초공예의 종사자라면 108가구의 종사자는 168명이라고 조사결과가 그렇습니다. 완초재배농가는 73농가 밖에 없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서쓴다는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강화 완초가 초창기에 활성화된 시절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약자는 왕골을 재배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왕골재배된 완성품을 사서 인품을 매서 화문석을 팔고 그런 것은 지금의 어떤 인건비적 성격이 아니라 과거부터 사회적 구조, 노약자나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완공재배농가가 늘어나야 되는데 왕골재배하려면 연탄에 말리고 지금 농촌구조상 대부분이 노약자들이고 이것이 한계에 왔다고 그래서 왕골재배농가 전체를 봐도 강화군 전체에 2.4ha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것은 강화군에서는 완초공예 생산품을 단가를 높이는 길 밖에 없습니다.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 것이고 그 재료비는 비싸질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워낙 왕골값이 옛날보다 오르지 않았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완초 재배하는 농가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올해 특화사업을 처음 실시하는데 어쨌든 조그마한 지금의 방향은 화문석처럼 많은 왕골재를 써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은 왕골제품을 써서 높은 부가가치 예를 들면 보타이 같은 그것보다 더 열쇠고리 이런 것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해서 왕골공예품 원자료도 적게 쓰고요. 그렇게 되면 많은 제품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완초가 많이 필요치 않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고영희위원
완초공예 회원들이 정확히 파악되는 관계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서로 계약재배를 그룹별로 하든지 그렇게 연결하는 차원까지도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오류내저수지 가는 데에.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거기는 현지를 본 다음에 가드레일 설치 요건이 맞는다면 시급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담배사업소가 현재 강화에 몇 군데가 있나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370곳에 있고 담배는 50m 이격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거리제한 때문에 그러는데 어디는 주민들이 알고 있기에는 100m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0m라고 하는데 어디는 50m냐고 질문하시길래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50m가 맞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우리가 화문석문화관에 대해서 자료나 수입 같은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작년에도 지적되었던 부분이 우리가 수익금이 관람료하고 체험학습비를 플러스했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 수치하고 안 맞아요. 우리는 이 수치상으로 보면 1494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시설관리공단 19-9페이지 것 하고는 작년에도 안 맞았는데 왜 안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시점이 안 맞았거나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시점은 올해 것 같은 경우는 5월 31일이 기준입니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제가 책임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관람료 산출하는 것이 입장료 내고 체험학습비 냅니까?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아니면 체험학습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입장료는 면제입니까?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 사람들에게는 유료나 무료나 다 포함됩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관람객도 안 맞아요. 강화군 문화관광에서 강화의 명소에 들어가면 화문석문화관 안내가 떠요. 거기에 보면 무료관람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우대자로만 나오고, 관내 주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관내주민은 무료지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같이 묶어서 설명하지만 우리가 조례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단체 기준이 화문석문화관이나 갯벌센터 같은 데는 20인 이상을 단체기준으로 보고 평화전망대나 역사박물관 같은 데는 30인 이상으로 이것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9-15페이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강화선진버스 노선 1개가 맞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노선 수가 다양한데요.
박승한위원
선진버스 노선이 몇 개입니까?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마을버스노선이 배정만 씨가 운영하는 삼산마을버스 노선이 2개이고, 그 밑에 벽지노선은 4개로 표시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노선 중에서 벽지노선이 몇 개냐고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의 노선은 2개인데 벽지노선은 4개라고 나와가지고 이게 맞는 자료인가 저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선진버스 노선도 분리해야 되고, 지역별로 노선수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풍물시장 현대화사업해가지고 주차장 증설하고 넓히는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했나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풍물시장은 역한관계가 미묘한 데인데 우리가 주차장 늘리는 부분이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나와서 재배한 것을 장날 파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넓히다 보면 기존에 있는 5일장 상인들하고 자리다툼이 예상됩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고민하셨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팀장님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전에도 김장시장을 목화예식장 뒤를 활용했지만 거기에서 장사 안 하잖아요? 사람은 역시 모이는 심리 때문에 그쪽에 김장시장을 개설해 주어도 그것은 지금까지 제대로 활성화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개설해 주어도 지금까지 제대로 활성화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도시개발과에서 이관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현재는 내부조율이 끝났습니다.
박승한위원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자리다툼이 예상됩니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저도 그 얘기들은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완료한 다음에 또 다른 약간의 문제는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자체적으로 상인회와 잘 타협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전력 같은 경우는 풍력발전과 함께 많이 검토하는데 강화에 과연 태양광단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앞으로 계획을 잡아보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입니다. 고용창출도 되고 향후에 이것을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풍력에 대해서는 공공검증을 한 번 받아보았는데 바람세기가 타지역보다 낮아서 경제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태양광에 대해서는 한창 논란을 하고 업체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사우디나 사막이 아닌 지역에서는 이것이 또다른 공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넓은 곳에 태양광을 계속 설치하면 그 땅은 버려지고 몹쓸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강화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적으로 본다면 그렇다고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친환경에너지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그래서 고용창출까지도 연계가 되면 고민해 보시고,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접촉도 해보시고요. 그런 사업을 하려는 업자들이 있지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어떤 외지인들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문의는 했었습니다. 보조금을 받고 보존용 땅인데 거기에 설치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려는 분들이 몇분 방문하기는 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택시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한 번 하셨었나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군수님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신규 법인택시에서 운행하시던 분들이 나중에 개인택시면허 때문에 표출할 때에 전에 지방자치단체장께서는 아마 법인택시 차를 감차 시키고, 그 만큼의 숫자를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주는 쪽을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용역해서 강화군의 택시 총량을 검증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어느 정도를 새로 그 분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보상차원에서 감차하는 쪽으로 줄여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곧 완료될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저번에도 그랬지만 이 분들에게 본인들이 페널티 비슷하게 먹고 가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면허를 내주면 교동이나 삼산에서 일정 기간 영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규에 대해서는요. 산단조성관련해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127명 정도가 집단민원을제출한 것 중에 하나가 황형 장군의 사적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 좀 아시지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황형 장군의 사적지는 그 분들은 굉장히 높은 신분의 장군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상승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지정문화재로 최근에 다시 신청해서 시지정문화재는 문화예술과에서 시로 요청해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입니다. 그렇지만 시지정문화재가 거의 된다고 보더라도 경계설정은 현재 있는 산업단지 경계설정에 준할 것입니다. 우리가 산업단지 하면서 그 앞에 완충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원부지를 만든 그 정도 선에서 제어가 되고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황형 장군의 문화재 가치도 있지만 현재 설정된 그 이상은 문화재로 지정되어도 침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이 분들이 문제삼는 것은 황형 장군의 사당 앞마당이나 묘역이 훼손되니까 진입로를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 진입로 변경은 불가하다고 판정내리고 있습니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진입로는 고속화도로가 터널에서 나오면서 회전구간에 들어오는 것인데 국토청에서는 회전구간은 법적인 회전율을 가져야 교통사고나 안 나는데 그것을 그대로 준용하면 황형 장군 묘 앞으로 진입로가 떨어지니까 산단쪽으로 나가도록 회전을 강하게 하라는 것인데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교통에 대한 기준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황 씨 같은 경우는 중앙정치권에서도 법적 대응까지 나올 것이니까 그에 대한 만반의 대책과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왕골공예명품화에 대해서 신문기사를 인용하면 행안부에서 상품화 개발화에 지원했습니다. 포장 디자인 쪽에요, 그러면 이 제품을 국립박물관, 문화상품전,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해서 전시 판매하고 온라인 쇼핑물을 구축해가지고 유명 쇼핑몰하고 연계해서 판매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실천되고 있습니까?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하려고 처음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화문석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업비를 받은 게 없었는데 전임자 분들이 고생하셔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제 용역을 물론 대학교수로부터 받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용역만 기다릴 수 없어서 관련되는 제품도 용역과 동시에 제한해서 올해 안에 몇 개 개발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전시장에 찾아다니면서 전시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왕골공예판매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타이 같은 판매점이 송해면까지 가야 되잖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풍물시장과 농업기술센터 아르미애월드에도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르미애월드에 있는 것은 알았는데 풍물시장에 있는 것은 저도 몰랐고, 그래서 그것을 읍내권에도 하나 공공기관에서 조금씩이나마 판매할 방법은 없나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은근히 잘 팔려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렇다면 우리 구내식당에서 판매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사는 것이 많이 편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700번이나 701번은 터미널 맞은편에서 아랫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안내단말기가 없잖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보통은 신경외과 쪽에 있는 정류장에서 700번하고 701번 오네 하고 막상 보니까 길건너 가서 타야 돼요. 이런 불편한 글이 자꾸 올라옵니다. 800번에 안내단말기에 안내도 안 해주었다고 불만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 개선점이 있습니까?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PT사업을 올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거기에 승강장 세울 공간이 있나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승강장 설치 공간은 인도 밖에 없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PT사업이 요구량보다 3억원으로 예산으로 점차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비트 자체가 굉장히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터미널 단말기 자체가 불안정해가지고 차가 속도를 내면 거기에서는 12시에 온다고 그랬다면 차는 이미 13분 전에 가버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직 정착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700번이나 701번은 온수리로 가서 화도나 인천으로 가는 것인데 버스를 타야 되는 자리에서 안내를 전혀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류장만 있는 상태입니다.
박승한위원
이것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지 관광객이 진달래 축제 때 강화에 와서 탔는데 이 분은 미꾸지 고개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옆에 마침 강화 사람이 타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여기에서 못 내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류장은 산화고개입니다. 산화고개 맞는 거예요? 미꾸지 고개가 맞는 거예요?
미꾸지 고개 전 명칭을 지금 산화고개로 부른다면 안내방송 자체도 바꾸어야 되고 다 바꾸어야 됩니다. 참고로 이 사람에게 진달래 지도나 등산축제 홍보물에는 미꾸지 고개라고 표기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바꾸셔야지요?
네,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는 전에 행감때 얘기가 오간지는 모르겠지만 해안도로변에 자전거 불법주차가 심각한 것은 아무래도 불법 주정차단속 요원이 적어서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는 거예요? 아니면 규정이 없는 건가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불법 주정차는 저희가 4명이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불법 주정차단속은 지정된 곳, 강화읍이라든가 길상 부분에서만 하게 되어 있지 해안도로에서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차가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협조해서 경찰서에서 처리해 주어야 될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도 경찰서에서 처리해 주어야 될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도 경찰서에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자전거도로 쪽에는 불법주정차단속이 가능하지 않나요? 관련 법규가 없나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저희도 그것을 해서 단속하려고 하는데 물론 인원관계 때문에 미치지도 못하지만 그것은 경찰서에서 신경써 주어야 될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한 번 고민해 보자고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단속 좀 해주어야지요. 이용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더라고요.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버스터미널에서 읍쪽으로 오는 방향에 풍물시장이 있고 노인복지회관 들어가는 길까지 보통 2차선입니다. 한 차선은 상가주인들이나 이용객들이 한 차선을 잡아먹고 한 차선은 서울 가는 방향, 장날 풍물시장 들어가는 사람, 노인복지회관 들어가는 사람, 한 차선만 쓴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안전지대가 있지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을 없애고 한 차선 더 늘릴 계획은 안 가져보셨습니까? 거기는 굉장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거기는 현지를 제가 한 번 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가능하다면 노선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거기에서 터미널로 빠져나가는 한 차선만이라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굉장히 거기가 혼선이 심한 지역이고, 오른쪽에 차를 계속 대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지요? 차 대놓고 한 차선 갖고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그래서 관련 법규나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안전지대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가 지난 것을 봤을 때 일을 만들어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특히 명품화는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또 한은열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은열 과장님이 일을 만들어 하는 스타일이니까 기대해 봅니다. 우리 강화군민들, 강화를 위해서 선거직들을 보면 누구든지 공약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하고 친환경 기업, 미래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큰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군민이 가장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리느냐라는 커다란 전제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경제교통과장 새로 맡으셨으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되어야 소득이 높아지면 강화로 취업하기 위해서 오고 그 분들이 다시 노래방을 가고 식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역경제가 사는 것입니다. 용정지구 하나 예를 설명 드리면 용정지구에 지금 4개 업체가 64명의 종원업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중에 파악해 보니까 26%는 다행히 강화에 주소를 두었다고 파악됐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다. 그런데 반면에 개별업체로 흩어진 불은지역의 공장업체는 위생 기저귀업체, 덕성리에 있는 그 업체 이외에는 거의 관내 취업자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자동화된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같은 곳이면 지금 이런 용정지구의 취업율 40.6%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 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일단 일반 산업단지가 빨리 형성되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보다 더 큰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선도형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러한 소규모라는 것도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미래형, 지금 우리가 송도에 기업들이 들어오듯이 바이오산업이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유치하느냐,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죠. 그것은 혼자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것이 들어오기 어렵다라는 상황의 문제점은 우리 각과의 과제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 경제교통과가 주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그 분들이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주거문제, 교육문제 이런 것이 의료문제, 교통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쫓아와 줘야만이 기업이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선도형기업의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하면 언젠가 이루어지죠. 작은 목표를 가지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하시면서 그러한 커다란 명제하에 추진을 한 번 해보십사라고 처음 과장님 되셨으니까 부탁을 드려봅니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을 하려면 아마 토지용도변경에 관한 문제가 커다랗게 있으니까 그런 큰 목표하에 뭐가 문제인지를 각각 과제를 주어서 풀어나가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아까 왕골생산농가 고영희 위원님이 하셨잖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답변내용에 별로 정확치는 않아요. 뚜렷한 목표는 결국 수요와 왕골생산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 번 정확히 수요예측을 해 보세요. 그래서 왕골농가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있으면 문제는 뭐냐? 생산성, 자기가 노동력보다는 비용이 적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농업문제라고요. 농업문제는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지원해서라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것, 보전을 해주면서도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경제교통과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농업과의 일까지도 같이 겸비하면 아까 고영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런 문제점까지 한 번 경제교통과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원을 해서라도 왕골공예가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없어서 못한다, 재료가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가 없도록 기반조성을 해 줘야 해요. 대중교통 노선변경해서 새로 했잖아요. 다시 한 번 또 언제 정비계획 있습니까?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현재 내부적으로 강화군내에는 아직 없고요. 인천시내는 전체적으로 재해용역중에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용역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조정할 계획으로 용역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변경되고 나서 강화군민들이 불편해하는 문제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오늘 용역보고회에 최초로 들어갔는데 가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안을 수정, 보안 요청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전에 과장님이 곧 한다고 했는데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갔나.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것이 오늘 처음 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집어넣을 거죠?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해서 불편함을 덜어주시기 바라고요. 조력발전계획이 있죠. 어차피 강화군에서 하는 부서는 경제교통과입니다.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절차만 되어 있지 과연 민간검증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됐고 어떻게 지금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강화군에서 인천조력도 그렇고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는 밝혔는데 반대쪽 수산쪽이든 환경쪽이든 생각하는 부분은 검증위원회에서 이것이 경제성 문제라든지 이것이 종합검토가 되어서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합적인 검증위원회는 끝났잖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입장정리가 없는 것 같아요. 양쪽 얘기가 다 달라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주우종 검증위원회 운영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전군수님 공약사항도 있고 주민간의 갈등도 있고 해서 실질적인 검증을 한 번 해서 과연 이 사업이 강화군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실익이 없고 피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증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문성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한계가 있었고 또 검증을 세분에 걸쳐서 했는데 전문가들 의견이 이것이 실익이 있다, 피해가 된다. 이렇게 명확히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결과를 가지고 원래는 끝나면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우리가 이런 사항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군민 공청회를 통해서 한 번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증결과 내용 자체도 경제성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했지 전문가 분들 본인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검증결과가 명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재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청회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분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더 분열이나 균열이 갈 수 있는 조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증결과 보고서만 지금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인천만하고 연계가 되어서 자꾸 조력이 이슈가 되는 상황이 되어서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서자체를 알릴 수 있는 시기를 잡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목표한 검증위원회 목표를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균열은 어느 정도 막고 완화시켰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으려는 목표는 주변의 행정절차나 여러가지 제반사항이 그에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100% 성과는 얻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가장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어쨌든 결정권은 행정에서 갖는다고요. 여론조사든 모든 것은 참고가 될 뿐이지 결국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위험성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군수 행정최고책임자가 어떻게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무시하고 가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대역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행정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천시입장하고 강화군입장이 또 다르잖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도 시장이 어떤 사람이냐, 시장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군수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철저히, 누가 지시한다고 하면서 그냥 가면 안 되요. 이것은 어떤 공청회를 통하든 지금 공청회를 못한다고 했는데 공청회도 지금 중요한 군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홍보중에 하나인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자체도 지금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을 때 잠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커다란 일은 책임감 갖고 해야 돼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공부는 안하셨으니까 깊은 관심을 갖기 바라겠습니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송전탑문제도 결국은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피해보는 주민들은 무조건적인 반대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전반적으로 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이것이 정말 얼마나 모자라는지, 남는지, 10년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이 조력발전소가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 자체를 지금 전부 민간인하고 한전에만 의존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주우종 그것은 사실하고 다릅니다. 저희가 당초에 송전선로에 대한 한전의 주장을 가지고 거기 얘기가 다 맞는 줄 알았습니다. 맞는 줄 알았는데 주민들 반대하는 의견도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어서 정식으로 저희가 한전에 요청을 해서 정말로 강화군이 전력이 얼마나 모자라는지 향후 언제까지 지금 상황으로 유지가 가능한지를 문서로 다 따져봤습니다. 따져보니까 적어도 10년안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남서울건설소 거기에 정식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강화군 여건이 이러니까 지금 민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송전선로가 가야 될 것이 맞는지를 재검토해서 재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했고 거기에서도 시기를 급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것도 어느 정도 딜레이가 되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세상에 기술이 항상 발전하거든요. 미래에는 한전의 생각도 바뀌어서 정말 싫다면 지중화 사업을 해서라도 좋지 않은 민원모습을 바꾸겠다 라고 10년 후에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따지셔서 괜히 쉽게 결정을 하지 말아달라 라는 것을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회적기업이 뜻이 좋아서 하고 있잖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강화군의 지금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많이 하고 있어요. 지도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강화군 현황을 보니까 먼저 시작한 콩세알 나눔하고 사단법인 밝은마을은 먼저 시작해서 인증을 받아서 계속해서 고용노동부에 지원을 받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공익성이 굉장히 가는 것이지만 지금 나눔사업단 같은 경우에 재활용제품 판매 이것은 이익을 많이 남긴다라는 것 보다는 공익성이 훨씬 강한 것이지만 어쨌든 인건비에 비해서 매출액이 적단 말이예요. 이런 것, 그 다음에 언젠가는 자립을 목표로 걸을 때까지는 걸음마 할 때까지는 도와주는 입장인데 이런 것을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을 하나 만들어 나간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지도점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현황이 어떤지? 뭐가 문제인지?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우선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볼 때에는 마인드, 사장이 어느 정도 생각을 사회적기업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도 전문강사를 불러서 모셔다 놓고 여덟 분을 한 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해서 마인드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인력들이 함부로 예를 들면 가족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그것을 보안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제가 와서 보니까 보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신청자가 있으면 등본을 다 봐서 상하관계를 따지고 그것을 3단계에 나눠서 임금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가족적인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제도가 보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것이 쓰러지지 않고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것이 뭐냐 물건을 팔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정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가 적어도 관공서에서 뭘 살 때에는 사회적기업에 우선 구매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약한 수준의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 사람들의 마인드설정에 대해서 어떠한 지도점검은 크게 이 사람들의 발전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선 마인드제공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하고 앞으로도 그런 식의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도점검을 할 때 의례적으로 하지 말고 시작할 때 바짝 신경을 써서 지금 말씀하신 구조적인 기준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들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도와줄 것은 뭐가 있는지 그런 사업적인 문제점을 찾아서 철저하게 해 주세요.
어쨌든 그것은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 번 다른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고 이번 부분에 바짝 신경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남단공단을 지금 해보자라고 했더니 답변이 청정지역이고 해서 이쪽 성과를 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일 남쪽에 공단을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옥림리 그 공단이 피해를 본다면 몰라도 만약에 동시에 해 놨다가 아래쪽으로 몰리고 저쪽에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라면 몰라도 지금 자꾸 왜 계획을 잡으라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불은면쪽에 공장 수요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김포같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주거공간과 단지가 함께 하고 학교 문제 이런 것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고요. 공장은 자꾸 들어오려고 하지 그런 측면에서 빨리 계획을 수립하자라는 거예요. 비교하고 뭐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 정말 문제가 되어서 저쪽에 분양하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몰라고 그것이 아닌 이상은 빨리 이것을 계획을 세워야 더 이상 민원이 발생이 안 됩니다. 또 저희가 현장을 가서 들어봤을 때 도로문제, 콘테이너가 들어와야 되는데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재정상 강화 전체도로를 거기에 맞출 수도 없는 것이고. 단지화를 시키면 그 단지만이라도 교통, 도로문제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일자리 사업을 여기에서 하는데 9-6페이지에 일자리를 진정으로 만든다고 하면 일자리를 다양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양화라는 것은 새롭게 뭘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강화군에 다른 노인회에도 다 포함되어 있죠?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저희는 빠져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빠져있죠.
왜 다양화의 개념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일본 같이 어떤 기회가 첨단화 되어 있는 곳에서도 우리 자매결연 된 곳을 가보니까 생선을 무게를 다는데 기계화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일본같은 나라가 생선 쭉 나오는데 무게별로 하는데 자동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하더라고요. 그것이 그 지역 우리가 현재 6만 7000을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가느냐, 그런 관점에서 다양화를 시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줘서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재무과 것을 하다보니까 경제교통과의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자동차에 관해서 좀 있어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호법 위반과태료 금액이 꽤 커요. 왜 그런지 한 번, 재무과 자료 5-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이 건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지금 논란이, 체납을 일원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와서 재무과장님께서도 전문인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부과만 할 줄 알았지 그것을 어떻게 공매처분하고 그런 것에 익숙하지 못하다. 직원들은 사람이 혼자서 부과하기도 힘든데 체납을 어떻게 다 합니까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체납세팀에 이 체납업무를 1년간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 것은 넘겨서, 여기도 보면 88년도 체납세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왜 말소하거나 정리하지 못했냐? 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댄다면 그런데 그것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일원화하는데 여기 왜 이렇게 발생됐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지금 체납은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교통행정팀하고 교통지도팀, 차량등록팀이 별도로 부과됐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교통행정팀에서 부과하는 과정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호룡
유호룡위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와서 설명을 한 번을 해주시면.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속도위반이나 이런 것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도위반 차량을 경찰청에서 손해보험을 안든 의무차량들을 다 걸러냅니다. 이 사람들은 범칙금을 안했고 손해배상 청구를 안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통보를 하면 무조건 40만원씩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 차는 여기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소만 여기에 둔 차들이 계속 체납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국비예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우리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방비로?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저희 것이라 그 동네까지 찾아가서 움직이는 차량을 잡아야 하는데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촉 2회하고 3회하는 이런 행동만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4억씩이나 되는데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말씀대로 인력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일원화하면 재무과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겠죠.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정지구 공장용지 조성한 부분과 우리가 산업단지 유치하는 부분과 비교가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용정지구에서 물론 잘 운영해서 강화의 24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분양이 안 되어서 그동안 굉장히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분이나 부동산 쪽에 관련되어서 수많은 낭설들이 많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우리가 표본으로 삼아서 잘 선별을 해서 부동산투기가 되지 않겠금 허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나 아니면 부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리라 믿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철탑 부분도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반대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기부족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김포까지는 사실상 지중화로 들어와요. 강화만 철탑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연이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세히 심도있게 의견 수렴하는데 가장 큰 역할이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해요. 단체장님하고 잘 조율을 해서 유호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필요하다면 지중화 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라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버스 운행하는 부분이 있죠. 마을버스 운행하는 부분에 버스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버스의 노후상태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선버스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마을버스를 하고 있잖아요. 강화읍에도 선원면에도 있고 교동, 삼산에 있는데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부분이 버스 노후상태예요. 청결하지 못하고 버스에서 소음이 너무 커서 불안하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기준이 있는가?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업무를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을버스가 왜 운영하느냐 이것이 운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기존노선버스가 운행되면 쾌적하고 그럴텐데 그랬더니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주고 그러니까 마을버스는 밑지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그 관계는 미래적으로 봐서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버스에 대한 것은 제가 한 번 파악해 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물시장 공사들도 많이 하고 수차례 걸쳐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풍물시장 분양권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된 게 있나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사전의향을 조사한 게 있고 그 데이터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업무조율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번 얘기 나왔던 부분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와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것을 경제교통과에 말씀드리냐 하면 장애인표시나 푯말을 세우는데 세우는 과정에서 엊그제 신문이 난 것을 보니까 고양시청에서 국민아이디어에 대상을 받았어요. 뭐냐 하면 장애인 주차장 활용도를 임신부에 한해서 허용한다라는 푯말을 넣었더라고요. 국민아이디어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준을 어느 정도 두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임산부죠. 다 임산부라 할 수 없으니까 한 5, 6개월 지나면 육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올해 가장 좋은 아이디어상이라고 해서 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우리 강화군에서도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나 해서 신문을 보다 생각나서 메모를 했습니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을 보면 구풍물시장 노외주차장 시설이 요금을 받지 못하는 장소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추진한 내용이 있나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현재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되니까 그 변경을 하려면 환경영향성평가 이런 것을 용역기관을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에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심의해주시면 그것으로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인도설치하고 펜스 설치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되나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것이 용도가 정리되는 대로 같이 할 겁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 주차비 받죠?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차비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차비를 받는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일단 빠른 시일내에 올바른 법적 테두리 안에 용도를 지정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입찰을 주는 과정에서 이것이 입찰이잖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입찰입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삽입이 된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모순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교통행정팀장님이 출장 중이라 답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력발전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력발전소 보고서 제작한 부분이 있죠. 결론을 간략하게 정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보고를 해 주셔서 조력발전소 검증위원회가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어서 끝났다 라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산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계기춘 수산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출석시켜 2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계기춘 수산녹지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수산녹지과장 계기춘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계기춘입니다. 계속 되는 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 계시는 박용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산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4개 팀별로 각자 팀장이 나와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어업관
최병권 어업관리팀장 최병권입니다. 우리 어업관리팀에서는 현재 인원 12명입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사무실 근무인원이 4명이고 지도선 2척이 있습니다만 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한 명이 선장으로 진급하면서 서도면으로 나갔습니다. 실제로는 7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팀 주요업무사항은 어선등록 및 어업면허허가처분신고하고 불법어업지도단속, 한시어업허가추진하고 낚시어선 및 기관장비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어업지도선에서는 불법어업단속 등 어업인의 편의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다음은 8-3쪽에 있는 행정사무감사자료 9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수산녹지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8-11쪽에 보면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가 8459그루가 있는데 가로수가 재산으로 들어왔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고영희위원
그러면 고유번호를 매겨서 어느 가로수는 몇년 산이고, 보호수가 지정되기까지 많은 관리와 보호지원육성되어야 되는데 고유번호를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하신 사항이 되어서 공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증감사유에 입목이라고 해서 재산으로 등록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놓았는데 사실 이 내용이 저희하고는 같이 연계가 안 되어서 저희가 몰랐던 사항인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가로수에 대한 것은 35개 노선에서 총 8389본에 대한 것을 나열해가지고 지금 가로수관리대장을 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에 대해서는 각 노선별로 이 나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1억에 대한 것을 만들어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고영희위원
네, 35개 노선이면 어느 노선에 어느 나무의 품목마다 고유번호가 붙을 것인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강화대교로 해서 5700m 정도 구간을 정해가지고 은행나무 278본, 단풍나무 몇 본,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대장화시켜서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아직까지는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있는데 가로수 중에 보호수로 지정된 은행나무는 아니지요? 그러면 이번에 보호수가 가지치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그 분들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호수인 만큼 전문가가 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로수의 가지치기도 잎이 나와서 잎이 왕성할 때까지의 디자인이 관찰결과에 의해서 모양과 크기가 잘 판단하셔가지고 가로수를 무작정 가지치기가 아닌 계획된 가지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작년도에도 초지대교 입구에 들어오면서 은행나무 가지치기를 너무 강전지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을 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조경에 대해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8-10쪽에 보면 조림사업이 2011년도에는 3㏊이고 2012년도에는 14㏊인데 지금 2011년도에는 시공사가 강화군 사림조합이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인천 사림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나무에 대한조림사업도 시설비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낙찰자가 전년도에는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딴 것이고, 금년도 것은 인천산림조합에서 낙찰돼가지고 사업추진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희위원
8-16페이지를 보면 산림병해충예방사업에 11년도에는 꽃매미 방제가 이루어졌는데 올해에는 꽃매미 방제가 안 이루어졌는데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인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작년도에는 꽃매미방제를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이것은 관청리 보면 나무에 롤을 정해가지고 붙여놓았던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못하고 다만, 일반병해충방제 때 꽃매미에 대한 것은 방제사업을 했습니다.
고영희위원
타지방에 가면 가로수를 겨울에 병해충 모이는 것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강화의 로고로 인쇄해가지고 강화는 아무 글씨도 없고, 절단해서 집이나 아니면 그 제품으로 하는데 그런 데까지도 강화가 홍보될 수 있는 로고나 문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다른 도시랑 파악하셔가지고 해보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지금 가로전주 같은 데에 강화섬쌀을 겉에 입혀가지고 하는 것을 가로수에까지도 적용시켜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고영희위원
네, 타 지방에 가니까 눈높이잖아요? 전주의 상징물은 너무 높아서 강화도 가로등이 있는 것이 불과 15m 이상 이다 보니까 이것은 트럭을 타고 가도 안 보이고 걸어가도 안보이고 멀리서 차 타고 가서 보면 무엇인가 매달려 있기는 하지만 강화의 순무인지 약쑥인지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가로수에는 눈높이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으로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가로수가 나무가 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수축이 가능한 것으로 되었을 때에는 그런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자라는 과정에서 모형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고르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보는데요.
고영희위원
1년에 한 번씩 겨울에 방충, 짚으로 엮어서.
네, 예방사업도 비고란에 보면 강화군 산림조합에서 하던 병해충 예방사업조차도 이번에는 강화군산림조합이 아닌 주식회사 아름 나무병원이라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것도 입찰에 의해서 사업자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수의계약대상이 아닌 것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 변경된 겁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강화군의 모든 사업에서 미리 그러면 거기에 알려주거나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거기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업체가 되도록 미리 사업을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미리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건가요?
고영희위원
모든 사업이 강화군 안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도시사업체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낙찰되니까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저희 과에서도 가급적이면 지역 산림조합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이게 감사기관에서는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산림조합이 앞으로 사업을 하고 나서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자라든지 수시로 즉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시일내에 하자보수도 가능하고 차후계획관리까지도 할 수 있는 지역업체가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영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숲가꾸기 조림 있잖아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2011년도까지는 숲가꾸기 사업이나 조림사업이 다 강화군산림조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림조합이 국가산림경영에서 일정부분 위탁을 받은 기관으로 법에 명시되어서 수의계약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것은 금액에 제한없이 산림조합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승한위원
그런데 왜 입찰붙인 거 맞아요? 숲가꾸기 하고 조림사업이요? 가급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선정을 해줘야지. 이것 산림조합은 금융사업도 있지만 경제 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큰 축을 형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하던 사업에 대해서 상당수 뺏겨가고 있으면.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또 법 조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한가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사업이 한 해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산림조합에서도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업장 마다 현장 대리인이나 이런 것을 두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둘 경우에는 그것은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거든요.
박승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짐을 받아서라도 가급적 지역업체, 현재 분위기가 지역업체를 가급적 지역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하자. 이렇게 하는 분위기인데 수산녹지과 만큼은 역행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저희도 사실은 계약을 의뢰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재무과에 의뢰를 하는데 금년도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라든지 자료를 내는 것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아마 재무과에서도 공개경쟁으로 진행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공개경쟁이라는 미명아래 하면 지역 업체가 설 자리가 없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솔잎혹파리 이것도 입찰한 거예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작년에는요?
수의계약이었어요?
아무튼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요즘에 산악오토바이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남산일대에는 산악오토바이들이 소음이나 등산로 시설물 파괴, 산림훼손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단속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남산쪽에 특히 약수터 있는 쪽으로 있어서요.
박승한위원
외지에서 오는 산악오토바이들이 엄청나거든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에 대한 균형을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특히 거기가 문화재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문화재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경찰서와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될지 몰라도 이것 한번은 현장을 확인해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심한지를요. 제방수목사업비 집행했나요? 아직까지 집행 없나요? 5000만원 신규로.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것을 읍면에 배부해서 90%정도는 집행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장마철 더 남았는데 모자랄 수 있겠네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사전예방차원이기 때문에요.
박승한위원
가로수 식재나 수종개선 예산은 얼마 정도 잡혀있나요?
우리가 예산이 성립이 되시면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용정리에 해안도로쪽인가요. 소각장 주변에도 수종개선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벚꽃나무나 유실수쪽으로 해서요. 사업이 되면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우리가 산림청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시행했던 북산 보식수 보식사업이 2011년도였나요? 다 완료가 된 것인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1차적으로는 저희가 거기에서 예산을 국유림관리사업소 예산을 가지고 1차적으로 사업은 완료했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못했어요.
박승한위원
군비 그때 1억 들어갔나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순수 국비로만 들어간 겁니다.
박승한위원
요근래 현장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사업하고 나서 현장도 확인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때 식재한 나무의 생존율은 몇 %라고 보세요? 한 10%되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지금 나무 올라가면서 심은 게요?
박승한위원
이 사업관련해서요.
고사가 팀장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심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고 벤치주변에 풀이 우거져서 실제로 사용을 못할 정도로 주변정리가 안되어 있었죠?
그것 벤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무가 고사된 것은 실태파악을 좀 더 세밀하게 하셔야 돼요.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거기에만 맡길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하자에 대한 부분을 빨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2011년도에 당산리 도로변의 벚꽃나무 30여 그루가 고사한 적이 있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때가 농어촌공사 사업관련해서 이렇게 됐나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농어촌공사에서 배수로에 대한 것을 사업하다가 그 위에다 흙을 덮고 비가 오는 바람에 물이 잠겨서 그런 원인으로 해서 고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고사됐으면 그것을 옮겨 심은 것도 아니고 다 죽은 거네요? 변상처리 했어요? 그것 처리결과 좀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 체크를 해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변상조치에 가까운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화군 문화관광을 들어가 보면 명산등반이라고 나와요. 수산녹지과와 관계되는데 양사의 벼락산 찾아가는 길이 나오는데 가는 길이 버스 이용시 4번, 5번을 타라고 했어요. 4번은 흥왕리방면의 노선입니다. 양사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5번은 있지도 않은 노선이에요. 없어요. 5번 노선이 없어요. 이런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체크하셔서 수정하셔야 해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길상면에 있는 길상산입니다. 길상산의 높이가 강화관광안내도에도 336m로 나왔으니까 이것이 맞다고 봤을 때 정상표지를 어디에서 사업하신 거죠? 등산시설물 어디에서 설치하신 것이죠? 어디에서 했나요? 여기 안내판에는 374m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마니산도 명산등반에 나와있는 것은 472.1m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강화군 관광안내도에는 469m로 나와있으니까 그것은 맞는 것에 기준을 맞춰서 통일시켜야 되고 이것은 수정하셔야 됩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공원지역은 수산녹지과 담당인가요?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많이 받고 개발행위 못하고 그런 것은 조정을 언제 일부 하실 건가요? 차라리 해제를 하든지. 공원지역으로 묶어만 놓고 실제로 공원 구성을 안하고 그 분들은 피해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사실 공원지역 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도 같은 사항인데 아마 이번에 도시계획 내지는 공원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가지 절차가 거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나중에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에 대한 민원이 의외로 많아요. 차라리 군에서 빨리 매입이라도 해주던지, 공원이라고 묶어놓고 재산가치도 뚝 떨어지고 사용도 못하는데 차라리 군에서 매입이라도 해달라고 불만이 큽니다. 우리가 강화의 양식업 현황이 우리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양식업에 대해서 육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산으로 책정이 됐다든지?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양식업 육성은 개인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환경개선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다른 것 보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 가는 과정인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에 대해서 대처도 하셔야 될 겁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앞으로는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저희 군에서도 그런 쪽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8-8페이지를 볼께요. 해양환경정화사업 중에서 어민수매수거처리 사업은 수협에서 위탁하고 있는 전년도 예산이 2억이었는데 올해는 6억으로 3배가 늘었어요. 그러면 수협에 그분들에게 관련증빙서류나 영수증 관계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결산에서는 잔액이 없어서 물어봤던 것이고 그것 답변을 좀 해주세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저희가 경인북부수협에 업무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받습니다. 그 어업인들, 어촌계 수납하시는 분들한테 입금한 내역하고 사람 물량하고 다 정산을 받아서 저희가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언제 거기에서 받은 입금내역이나 자료가 방대할텐데 저를 한 번 보여주세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1년 사이에 3배로 늘었다면 그만큼 정산이나 관리감독기관은 3배 이상 강화되어야 한다든 거예요.
그것이 부유쓰레기지 그것이 별도의 쓰레기예요?
그동안 전년도에 이루어진 것이나 저에게 한 번 주시고요.
올해는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결산은 강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수유마을 조성하는 산수유가 개화시기가 몇 월달로 보시는 거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4월 15일, 20일 정도 됩니다.
박승한위원
그때가 만개가 되면 시기가 진달래축제하고 시기가 비슷해져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역축제하고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개화시기와 거의 맞아 떨어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런 명분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거든요.
박승한위원
단조로운 것보다는 각종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으니까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 수산녹지과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그 효과에 대해서 확인해 봅니까? 예를 들어서 새우젓명품화 사업을 했어요. 저장시설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수산인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갔는지 또 갯벌장어를 위해서 또 지원사업을 했는데 과연 얼마나 소득이 올라가는지 확인해 본 절차 있습니까?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점검을 안 해봤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농업도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을 꼭 확인한다고요. 우리가 과연 세금으로 지원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얼마만큼 득이 됐는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장시설을 해 줄 때도 그렇잖아요. 시기조절도 하고 해서 쌀 때에 좀 보조를 했다가 그렇잖아요? 목적이?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호룡
유호룡위원
어떤 지원사업을 하고 나서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생산이 많이 됐을 때 보관했다가 가격이 맞을 때 출하할 때 조정을 하자.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이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명품화 사업 했다라는 것만 있지, 그것 한 번 확인하세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한다고 하면 그 결과를 보고 나중에 자료가 되어서 그것을 더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자료가 될 수 있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효과에 대한 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명품화 추진현황에서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업을 하므로 해서 지금 얼마만큼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황에 나와 있어야 돼요. 갯벌장어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때 용역사업을 했을 때에도 아마 약속을 갯벌장어만 가지고 이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명품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갯벌장어는 요즘 어때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갯벌장어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사실 이것을 갯벌장어에 대한 75일치 순치 작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제도화 시켜서 그랬으면 그렇게 이행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어떤 용역을 통해서 분석만 나온 것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어떤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새우젓하고 갯벌장어는 다시 한 번 그런 것이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한 번 하셨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때 제가 기억을 잊어버려서 그런데 가로수 기본계획을 세울 때 가장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가로수 그때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했는지 간단히 정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수종까지 선정했나요?
전체 권장 수종이 있고 그 지역에 따라서 어디는.
그것 밖에 없었나요?
제가 그때 참여했는데 잊어버려서.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가로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군이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로수를 심어놓았다가 다시 또 옮겨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외포리 나가는 길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그런 구간은 도로공사가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도로가 좁은 곳에 그 옆에 심었을 때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정보안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우리가 건의사항인데 완료로 해놨거든요. 가로수 조성 관리 및 꽃화단 관리 철저. 이것은 계속 추진 중입니다. 완료됐다고 신경 안 쓰면 안돼요. 아까 북산 수종개량에 대해서 어디에서 국비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북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기가 아카시아 나무가 많고 아카시아 나무 끝에가 이미 고사가 되어서 보기가 흉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그 지역을 북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 계절만이라도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서 관광상품화 시키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 국유림관리 사업소에서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의뢰했더니 잔액이 남았다. 아마 2억 정도가 그때 연말에.
호룡
유호룡위원
수종을 무엇을 했어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꽃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심었어요. 올라가는 길에다요.
호룡
유호룡위원
개인에 따라서 거기를 어떻게 가느냐라는 것이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북산에다 전체를 그렇게 간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분에 한해서요. 꼭대기라든지 그런 곳에.
호룡
유호룡위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성안에 있는 나무들은 고급 종을 심어야 돼요. 일부분은 예를 들어서 등산로 가는 길, 산책로 그런 길은 꽃길이지만 전체적인 숲 그림을 봤을 때에는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안돼요. 고급 종으로 해서 소나무 좋은 것이라든지 해서 이쪽에서 저쪽을 쳐다볼 때 전체 그림의 모습을 봤을 때 꽃그림 보다는 아마 소나무가 만약에 잔뜩 있다고 하면 그것이 훨씬 보기 좋을 것입니다. 좀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관목들은 도로변에 하고요.
맞아요.
첫 번째 보기 싫은 게 아카시아 보이는 것이 보기 싫어요. 그것을 계획대로 잘 해서 수종을 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은행 지금 여기에 했는데 운영철저라고 했더니 그냥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별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나무은행에 기증자도 없고 사업자도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것은 몇 건 안 될 것이라고요. 운영실적을 자료로 한 번 주세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몇 건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몇 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것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지금 역사공원조성 문제 있잖아요. 현지의정활동에요. 지금 저는 우리 수산녹지과의 자세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앉아서 인천에서 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인지 서두르는 것인지 우리가 울지 않으면 젖 안 줍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이것은 저희도 계속 시에다가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지금 문학공원하고 청년공원, 연인공원 이 3개 공원이 문제가 되어서 협의를.
호룡
유호룡위원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 도시계획위원회는 인천 것 전체가 올라가는 거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올라갈 것이죠. 이번에 의견이 어떻게 협의되는지 그것 결과에 따라서.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전체적으로 길어질 것 같으면 우리 것만 따로 빼서 도시계획 심의를 해달라고 하고 거기에서만 허락이 되면 조성계획도 자동적으로 빼줄 것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7월 11일까지 진행되는 것을 봐서 그 다음에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 강화군 것만이라도 해달라고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어제 자문회의가 있었는데 잘 끝났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부터 만약에 그러면 당겨서 우리 것만 따로 해달라고 하든지 그것은 어쨌든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속에서 빨리 해주세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우리 숲가꾸기 조림사업에 대해서 아까 조림문제를 얘기했지만 이것 기후변화에 의해서 수종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감안하고 있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저희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수종이 어떤 것인지 자문을 거쳐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혹시 제2의 고려산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진달래가 아니더라도 다른 그런 계획 없어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려산 같은 곳이 진달래가 자생하게 된 것이 주로 산불로 인해서 진달래가 먼저 자라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다른 지역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수목이 많이 우거져 있고 그래서 수목이 일시에 어떻게 벌채를 해서 그렇게 꾸미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또 있고요. 나름대로 제2의 고려산 같은 것을 모색해 봤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했고 그 대신 그런 쪽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 북산에 대한 것을 꽃 같은 것으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취지에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현재는 어렵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계속 생각은 하십시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45%의 산지를 좋은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광에도 커다란 관건이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노력해 보면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8-11쪽을 보면 가로수가 지금 제일 많은 것이 벚나무 8480그루 중 2392이고 보시는 바대로 2위가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 1682그루의 나무로 군도에 심어져있는데 이것이 송해와 양사를 거쳐서 식재되어 있는 것 맞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고영희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 처럼 어느 한 지역만이라도 한 계절만이라도 관광객을 찾아오는 관광상품화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10년 넘게 잘 가꾸어진 무궁화 꽃이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인데 영유아나 유치원, 학생들조차도 사진으로 밖에 보지 못하고 실제로 무궁화를 꽃잎을 보고 관찰하는 것이 드뭅니다. 보육시설에서는 무궁화꽃이 3개월이 피더라고요. 처음에는 1, 2송이가 피고 한 20일은 꽃바구니처럼 활짝피고 나중에 1, 2송이 피어서 개화기간이 장기간으로 3개월동안 피니까 교육차원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강화의 나들길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관광상품화 시키는 것도 계획을 잡아서 다른 지역에는 많이 없는 강화의 무궁화를 가로수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잘 가꾸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고영희위원
보육원으로 다시 정하셔서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잘 면에서 관리를 더욱 하고 어떠한 관광상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제가 양사면쪽에도 다니다 보면 거기도 도로가 좁아서 차가 다니면 도로쪽으로 무궁화가 쏠리는 현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폭이 좁은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긴 한데 무궁화에 대해서 더 신경을 각별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잊어버렸는데요. 여기 산수유마을을 하듯이 농촌테마마을하는 일부 사업이죠. 다른 데에는 우리가 역사문화재도 많지만 서도는 자연환경 밖에 없거든요. 좋은데 그것이 다양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해당화가 있는데 산의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서 보면 일반 튼튼한 쓸데없는 나무만 있지 거기를 한 번 자원화 할 수 있는 그것을 한 번 해 보세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해당화 군락지로요?
호룡
유호룡위원
해당화 군락지도 있지만 산수유마을 하듯이 거기 그런 산을 한 번 수종을 개량해서라도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앞으로 서도는 그런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어차피 관광자원화가 되면 다양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산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서도에 관한 부분 수종개량에 관한 부분, 산수유개념 이런 것처럼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서도면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자연환경을 바꿔줘 보세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보다 몇 개 이해가 안가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조성현황을 보면 2011년도 자료하고 차이가 좀 나요. 감나무는 빠져있고 단풍나무가 새로 기재되어 있어요. 갯수도 차이가 좀 있고요. 이유가 뭐죠?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예 없는거네요? 2011년도 행정자료하고 비교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 이해가 가요. 올해 2012행감자료의 데이터가 정확한 자료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차원에서 진화장비 분석해서 파악해서 필요한 것을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 구매 다 완료되신 것인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수리도 끝난 것이고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등짐펌프라든지 그런 것을 매년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도 하고요.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 산림훼손 단속 조치에서 하반기에 1건이라고 하셨나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하반기에 1건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작년도 것에 보면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단속이 7건에서 내용이 불법산지전용이 2건, 또 무허가조치가 5건, 이렇게 되어서 7건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작년 행정감사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1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가서 그러니까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것을 하반기 것만 1건으로 해놨고요. 상반기 것은 지난번에 여기 오기 전에 실무자에게 물어봤더니 10건이라고 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행감자료에서도 7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꽃매미 방지는 작년에 사업한 내용이 62.4가 아니라 82.4ha죠? 작년 자료에 잘못되어서 우리에게 수정을 해주었어요. 82.4ha으로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수정안 된 것으로 기재한 것 같아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