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본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이준희 위원장과 건설위원회 위원님, 2004년에는 기구개편으로 건설교통국이 4개 과에서 지도민원과가 신설되어 5개 과로 확대되었습니다. 좀더 합리적인 행정집행을 약속드리며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4년 본예산은 총 1천256억9천517만9천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72억1천377만5천 원으로 전년도대비 142억1천546만7천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72억5천95만9천 원, 도시교통사업 290억1천307만3천 원, 하수도사업 222억1천737만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83억8천659만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편성된 주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는 353억2천527만8천 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건설교통국 민원팀 예산으로 경상적 경비 및 자산취득비 1천162만9천 원,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외 2건 5억5천26만8천 원, 인건비 2억4천790만원,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1억1천440만원, 보조사업으로 소하동(가리대)-광명로 도로개설공사 50억 원, 경륜장우회도로(목감천)개설공사 55억 원, 광명로-옥길로 도로개설공사 95억 원, 경륜장 진입로 건설공사 48억 원, 노온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1억4천2백만 원, 철산동 472번지선 도로개설공사 10억 원, 소하동 서면초교 앞 도로개설공사 2억5천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 5천3백만 원, 자체사업으로 생활민원처리비 및 도로굴착손궤공사 6억 원, 오리로 고속철도 인접구간 인도설치공사 외 19건 31억2천824만7천 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 4억983만4천 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원금 22억2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42억3천981만4천 원으로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127억1천880만원,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15억2천101만4천 원을 계상 하였고, 도시교통특별회계는 282억1천144만7천 원으로 주요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142억3천981만4천 원, 노상.노외주차장 위탁대행료 14억8천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3억2천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8억8천만 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2천7백만 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4천3백만 원, 기타잡수입 1천만 원, 과년도 수입 8억7천7백만 원, 국고보조금 등 26억3천686만4천 원, 도비 보조금등 73억4천939만5천 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282억1천144만7천 원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15억2천101만4천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8억394만3천 원, 공영차고지 건설 32억5천6백만 원, 차고지 매입 공영주차장 건설 176억2천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7억689만8천 원, 공영주차장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 우기철 목감천변 둔치주차장 진·출입로 철거 및 조립 1천4백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1억6천8백만 원, 버스 승차대 신설 및 교체 1억 원, 신호등 전기요금 1억4천40만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7억2천만 원, 노면도색 4억6천만 원,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1억8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1억9천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2천만 원, 예비비 5억1천784만1천 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72억5천95만9천 원으로서 주요세입내역은 영업수익 154억381만5천 원, 영업외 수익 4억555만7천 원, 특별이익 3천 원, 고정자산매각수입 6억2천262만4천 원, 자본잉여금수입 8억1천895만9천 원, 특별이익 외 1건 4,000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주요세출내역은 인건비 15억7천107만7천 원, 정수구입비 98억2천180만6천 원, 경상적 경비 10억1천155만2천 원, 수선비 및 급수공사비 10억9천138만5천 원, 맑은물 공급사업 14억4천만 원, 유수율 제고사업 3억 원, 배수지 정비사업 7천576만5천 원, 토지취득 및 건물보수 등 1천940만원, 급수차량교체 및 공기구 비품취득비 1억2천203만3천 원, 특별손실 및 영업외비용 96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578만8천 원, 예비비 17억8천255만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총액은 69억8천319만3천 원으로 주요사업은 하천제방유지관리비 4천715만4천 원, 배수문관리비 8천316만8천 원, 구거정비 생활민원처리사업비 1억5천만 원, 안양천 및 목감천 유지관리비와 소하천 정비공사 3억2천만 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42억4천만 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3억3천890만원, 배수펌프장 전기시설물 및 기계설비 유지비 6천3백만 원, 배수펌프장 건물유지 관리비 2천351만4천 원, 철산배수펌프장 펌프설치 9천만 원, 하안배수펌프장 변압기교체공사외 3건 6억3천845만8천 원, 재해대책기금 조성 5억4백만 원, 재난관리기금 1억44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22억1천737만2천 원으로서 주요세입내역은 하수도사용료수입 44억8천778만원, 이자수입 1억5천만 원, 타회계건설부조금 159억6천8백만 원, 공사부담금 10억 원, 기타 영업외수입 85만원, 수용가미수금 1억8천만 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주요세출내역은 인건비 5억1천702만5천 원, 경상경비 등 3억3천55만8천 원, 서남하수처리장 유지관리부담금 30억 원, 하수도 생활민원처리 및 하수도공사 시설비 18억9천2백만 원, 광명하수처리장(서울시 위탁처리)건설공사 부담금 154억3백만 원, 도로굴착손궤비 및 과오납환불비 5천4백만 원, 예비비 6억4천712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지도민원과 일반회계 총액은 6억6천549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지도민원관리에 경상적 경비 및 자산취득비 1억2천857만2천 원, 주정차단속에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3억4천525만4천 원, 적치물 및 노점상단속에 경상적 경비 2천777만원, 광고물단속에 안건비 및 경상적 경비 외 1건 1억1천99만4천 원, 현수막게첨대교체 및 보수 외 3건 5천29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 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 예산액은 571억6천377만5천 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1억7천516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액 172억5천95만9천 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5억7천675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222억1천737만2천 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대비 38억3천872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87억2천928만8천 원으로 2003년 본예산 대비 43억8천5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은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소관별 세출예산 검토사항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59억9천76만8천 원으로 2003년 본예산대비 163억7천541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민원관리 분야에서 건설교통국 민원팀 부서운영 기본경비, 시간외 급양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 1천42만9천 원과 자체사업으로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건설행정 분야에서 수로원 관리 인건비 2억4천790만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 가로등 전기요금, 설해 및 재해대책 장비 임차료, 공유재산관리 지적 측량 수수료 및 업무추진 등 경상적 경비로 5억5천26만8천 원을 자체사업비로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와 컴퓨터 대체 취득에 따른 자산취득비등으로 1억1천44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소하동(가리대)-광명로 구간 도로 개설공사 외 8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280억4천3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생활민원처리비 외 21개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37억2천824만7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지도민원관리비로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등 경상적 경비 2천397만2천 원 사업예산으로는 업무용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46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비로 불법 단속원 인건비 2억260만3천 원을 주정차 단속 과태료 서식유인 등 일반 운영비 및 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로 1억4천265만1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적치물 및 노점상 비용으로 노점상 폐기물 처리비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경상적 경비 2,777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광고물 비용으로 불법광고물 단속보조인부임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예산으로 9천579만4천 원 자체 사업 예산으로 현수막 게첨대 교체 및 보수 등 시설비 5천290만원과 현수막 절단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천52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노안로 확·포장 공사 외 5개 사업 추진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상환이자 4억983만4천 원과 노안로 확·포장 공사 외 2개 사업에서 차입한 지역개발자금 상환금 22억2,000만원을 계상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지도민원관리 자체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는 자산취득비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계속비 사업으로는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인 광명로-옥길로 도로개설공사 외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별책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42억3천981만4천 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25억1천756만6천 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으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과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42억3천981만4천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수정예산액 포함 287억2천928만8천 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43억8천528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건설관리비로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교통관리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업무추진비 보조를 위한 민간이전비등 경상적 경비로 16억2천168만6천 원을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공영차고지 건설 시설비 및 차고지 매입 공영주차장 건설 등 보조사업으로 219억6천372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환승할인제결손보전금 등 자치단체이전비 7억2천689만8천 원을 공영 주차장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비등 3개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5억8천200만원 및 자산취득비 12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교통안전 분야에서 도시교통운영의 경상적 경비 1천440만원을 교통안전시설비로 신호등전기요금 등 경상적 경비 1억7천5만8천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위해 시설비 5천406만2천 원을 자체사업으로 교통신호기 유지 보수 외 7개 사업 시설비 19억4천76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교통체계개선 분야에서 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 구역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1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5억1천784만1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수정예산으로 교통행정 보조사업인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중 국·도비 2억8천378만5천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계속비 사업으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계획인 시내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으로 세부내역은 별책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0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172억5천95만9천 원으로 2003년 본예산 대비 15억7천675만2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주요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정수구입비 98억2천180만6천 원을 배수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수선비등으로 7억4천863만1천 원을 급수에 따른 인건비와 제반비용 등으로 10억8천304만9천 원을 수도일반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제반비용으로 3억8천296만4천 원을 징수 및 수용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제반비용으로 11억8천637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신설급수 공사비로 5억7천300만원과 감가상각비로 16억4천276만7천 원을 약수터 유지 및 과오납금 반환과 예비비등으로 9억447만4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수도관매설부지 토지매입, 건물 보수 철산상업지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외 8개 사업추진에 따른 도비보조를 포함하여 가동설비비로 16억5천719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급수차 대폐 및 자산취득비로 1억2천200만원을 공채원금 상환 및 예비비로 8억9천346만7천 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04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4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관리과 200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69억3천319만3천 원으로 2003년 본예산 대비 3억1,721만6천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하천관리 분야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폐천부지 측량 수수료, 안양천, 목감천 제초작업 및 쓰레기 수거 인부임 등 경상예산으로 1억884만원을 보조사업으로 배수문관리 및 하천제방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3천302만2천 원을 자체사업으로 생활민원처리 및 소하천정비공사 등을 위하여 4억7,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을 위해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등 경상적 경비 5억2천545만2천 원을 자체사업 예산으로 긴급구조 종합훈련 급양비와 개봉 제 1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 및 배수펌프장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등 9억50만5천 원을 재해대책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 전출금으로 4억1천780만8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재난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3천501만4천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독거노인 불우시설 등 생활안전점검 및 재해대책 등 U.P.S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등으로 3,0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FAX구입등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재난관리 기금조성으로 1억445만2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하천관리 자체사업 중 안양천 및 목감천 관리비 5,000만원을 감액계상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22억1천737만2천 원으로 2003년 본예산 대비 38억3천872만6천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하수도 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은 준설원 덤프트럭기사 등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시설장비 유지비등 관거비로 3억4천910만6천 원을 서남하수처리장 유지관리부담을 위한 처리장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관리비로 관리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일반관리비 5억7천59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굴착 손궤비 및 과년도 과오납 환불 등 특별손실비로 5천400만원을 예비비로 2억5천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예산으로 공공하수도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외 4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보조비 포함하여 구축물 시설비로 18억9천200만원을 하수처리 서울 위탁 건설공사 부담금에 대한 도비 포함 154억300만원과 예비비로 6억4천712만 원을 계상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6억9천319만5천 원으로 세입내역은 적립금 등 이자수입 958만1천 원과 전년도 이월금 5억7천916만2천 원, 출연금 1억445만2천 원이며, 재해대책 기금 수입액은 21억9천941만8천 원으로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7천458만5천 원과 전년도 이월금 17억702만6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1천780만7천 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 6억9천319만5천 원 전액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계상하였고, 재해대책기금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수방자재구입 등 일반운영비 1억5천890만원을 재해복구 지원차량 유류대 및 양수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등으로 3천440만원을 기금 적립금으로 19억7천11만8천 원을 계상하여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계속비 사업으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사업인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별책 계속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선권입니다. 2004년도 도로과와 지도민원과 예산에 대한 세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82p 실내체육관주변 보행 및 자전거도로 설치 기본설계 50억을 계상해 놓고 6천5백만 원 세웠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광명시가 자전거하이킹 코스를 만드는데 연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별도로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지금 현재 광명시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입니다. 사거리를 보든지 철산동을 보았을 때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하이킹코스를 만드는데 도로과에서 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는 사실상 자전거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저희 도로과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주민자치과에서 산악자전거 하이킹코스라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먼저 저희가 광명시자전거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검토한 상황하에서 산악쪽에도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세웠는데 경륜장이 유치되다 보니까 그와 연계해서 산악자전거도로를 해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틀 속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명시는 신시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시가지는 굉장히 저전거를 이용하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과에서 자전거 전체적인 하이킹코스 기본계획을 하면서 소하지구나 일직지구 하안동 철산동지역에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중에 실내체육관주변 보행 및 자전거도로 설치 내용이 그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겠지만 실내체육관을 가는 방향으로, 그 지역이 굉장히 제가 체육관을 이용하면서 보면 포화상태입니다. 실내체육관이, 기존에 트랙을 보수하는 계획도 있지만 워낙 많은 사용인원이 있기 때문에 부딪칠 정도가 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개념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개념 아니면 저희가 토지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남의 땅을 사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연차별로 쉬운 부분부터 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안 되었을 때 토지수용까지 가는 상황으로 해서 실내체육관과 연결된 자전거도 타고 인라인도 타고 조깅도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에 같은 시설로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쪽에서 저희들이 맡아서 일을 하게 되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민원과가 신설되는데 지도민원과 업무가 주로 단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광명시가 주택이면 주택, 도로면 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민원과에서 다 토탈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각 시군에도 사실상 단속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는 사실상 인접 시군에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색다르게 해보자 지금 우리 현 실태가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은 도로과에서 하고, 주정차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광고물은 주택과 이렇게 3개 과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구역제를 하자 지금 4개 팀으로 구성합니다. 1팀 2팀 3팀 4팀으로 구성했는데 이것을 그냥 포괄적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 1팀은 내근을 주로 하고 적발해서 제출하면 전산입력하고 조회하고 과태료부과하고 징수하고 민원전화도 받고, 2팀 3팀 4팀은 구역별로 만약 광명동지역은 2팀이라면 그 2팀이 주정차단속 적치물 광고물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인적구성을 했습니다. 1팀은 주무계 역할을 해서 내근을 주로 하고, 2팀은 주정차단속을 총괄하면서 하고 3팀은 적치물 4팀은 광고물 거기에서 만약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팀별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시도해 보자 그래서 이것을 하면 지금 현 실태보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업무를 편재한 상태입니다.

신설되는 부서로서 앞으로 기대를 많이 가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새마을시장 뒤에 보면 매년마다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계장님들이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부분 철거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5동 새마을시장 뒤편은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고 공사업체까지 입찰을 해서 선정했습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속 토지보상협의를 해서 거기는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일부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강제집행도 가능한데 없는 부분은 협의매수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어려운데 계속적으로 해서 그 부분이 도로가 개설되면서 기존에 무허가건물도 철거되는 그래서 앞으로 수해가 없는 동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 없는 동네로 하려면 지반이 1∼1m50 낮아져, 물론 도로과에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점차적으로 재개발 내지 재건축을 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국장님!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지역을 재해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까?

그 숫자가지고 재해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이준희, 간사김선식과 사회교대)

제가 보았을 때 도로개설이 되면 자연스럽게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지금 무허가로 도로가 없지만 도로가 개설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금 지반이 얕은데 한 집만 해서 되지 않고 그 전체가 같이 합심해야 하는데 우선 도로가 개설되면 조금 더 토지이용이 활성화되고 효율이 증대되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설계획은 2004년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협의가 잘 되면 되는데 아무래도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협의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지난번 추경 때 옥길동에서 가리대 삼거리까지 도로 나는 것 설계도면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용역이 안 끝나서.

그러면 그때 안 된다고 해야지 왜 제출한다고 대답했습니까?

기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제출한다고 하고 제출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확실히 대답을 해야지요. 이래서 제출을 못 하겠다고.

죄송합니다.

577p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이 있는데 2003년에는 하나도 사용을 안 했습니까?

일부는 사용했습니다.

염화칼슘 오래되어도 괜찮습니까?

염화칼슘 같은 경우 국내산이 있고 중국산이 있는데 중국산이 질이 안 좋습니다. 빨리 굳습니다. 그런데 굳은 것은 버리지 않고 빻아서 재활용하기 때문에 첫눈이 오면 부순 것부터 소비하니까 낭비성 요인은 없습니다.

보관을 잘 해야 손실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입단가가 2003년보다 올랐습니까?

조달청 단가이기 때문에 증감이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달청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실지로 공장에 파악해 보면 오르지 않았는데 조달청 규정에서 가격을 5% 10% 올린다면 검토해야 되겠어요. 실지 공장에서는 안 올랐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른 것도 있겠지만, 심사숙고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른 부서도 똑같이 조달청 규정에 의해서 올렸다고 하니까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90p 불법광고물 단속보조 인부임이 있는데 지금 불법광고물 잘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지도민원과 예산에 들어가는데 현재 이 업무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2004년부터 지도민원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2004년 예산입니다.

제대로 되는가 모르겠어요.

잘 해보려고 세웠습니다.

589p 노점상 폐기물 처리비 그리고 590p 노점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원 여비가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여비 계획 이런 것은 다 세웠는데 계속 늘어나고 되겠어요?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속 예산이 각 과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힘을 한쪽으로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지도민원과가 생기는데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지도민원과에서 잘해서 시민들이 편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피복이나 기타 여러 가지 는 각 과의 형평에 맞추어서 더 고생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비나 시간외근무수당은 조금 더 편성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있으셔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액 통과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려해 주면 효과가 있어야지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하여튼 심도있게 머리를 짜내서 줄어야지 계속 늘어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으니까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582p 도로변 제초작업이 있는데 573p 보시면 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과 뒤에는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앞에 인부임은 지속적으로 제설작업에 쓰는 인부임이고, 또 제초가 많을 때 인부임을 쓰기 위해서 6명 잡아놓은 사항이고 뒤에는 노안로 오리로 광명로의 법면 부분에 전체적으로 한번씩 가을되면 도급해서 깎으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면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위험성이 내포돼있습니다.

도급해서 조경업체한테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국장님! 지도민원과는 예를 들어서 저하고 문해석위원님이 팀이 되어서 콘테이너 박스도 찾아내고 딱지도 붙이고 광고물도 치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권역별로 그렇게 돼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돈들이 참 많습니다. 구석구석 단속원 피복비가 있고 주택과에서도 단속원 피복비가 있고 주. 정차에도 단속원 피복비가 있고 그것은 이해가 안 되고 590p에 불법광고물 단속보조 인부임이 있는데 철거용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것을 하면서 국장님 이하 기존에 운영하는 부서와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도 많이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왜 따로따로 다 있느냐 이 말씀인데 지금현재 과가 분리돼있어서 사실상 굉장히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장 밑에 사실상 4개 팀이지만 3개 팀이나 다름없습니다. 1개 팀은 주무부서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이고 3개 팀이 광명동 권역, 철산동 권역, 소하동 권역으로 해서 하는데 만약 20명 20명 20명 하면 총 60명 아닙니까! 그런데 1팀이라고 하는데 1팀은 노점상만 주로 합니다. 광명동지역을 하면서 주. 정차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점상도 하고 광고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팀은 뭘 말하느냐 하면 주. 정차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3팀에서 딱지를 끊어 온 것을 여기서 정리합니다. 두 번째 여기는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하는데 1팀이나 3팀에서 가져온 것을 행정적으로 2팀에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마무리합니다. 과태료 물리고 고발도 하고 마찬가지로 2팀은 1팀이나 3팀에서 딱지 끊어온 것을 해오면 여기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사항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없으면 책임한계가 없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3팀은 뭐냐 4거리에 광고물도 같이 3팀으로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정절차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점상과 노상적치물과 불법광고물 단속인부인데 불법광고 단속인부는 지금현재 7명 쓰는 사항인데 부족하니까 썼습니다. 그런데 안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옥상에 올라가서 불법광고물을 떼는 상황이 있을 때 공무원이 올라가지 못 한다고 판단할 때는 이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설명하신 대로의 시스템이라면 저번과 별로 달라질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다.

피복비 문제는 아니고, 그런 시스템이라면 1명은 계속 광고물만 하는 것이고 주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광명동 지역에서는 모든 상황을 다 합니다. 만약 광명동 지역을 담당했다면 광명동 지역에 우선 제일 많은 것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단속 요원이 있는데 불법 광고물 단속하는 사람, 노점상 적치물 단속하는 사람 등 해서 전체적으로 파트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각 피복비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각과별로 분산되어서 하다보니까 숫자도 적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아서 일시에

지금현재 도로과에 노점상 단속 청경이 5명 있습니다. 청경 5명이 4거리 로 나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군데서 노점상도 단속하고 주정차도 단속하고 광고물도 같이 단속하는데 사실상 그 주위에는 팀별로 있어야 합니다. 행정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속한 내용을 옆에 계에다 주면 그 행정의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팀은 불법광고물을 하지만 철산동을 맡았기 때문에 광고물 플러스 주.정차, 노점상을 하면서 거기에는 주가 노점상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이 필요합니까?

지금현재 예산을 세우면 불법광고물이 꼭 차가 실어오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에 있는 불법광고물을 공무원이 올라가서 떼는 상황이 생겼다고 할 때 못 올라가는 상황,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상황이 있을 때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장님! 새로 신설되지만 있는 사람들이 가시고 오시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기존에 1인 1PC가 있는데 지도민원과가 되는 것인데 이게 더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생활민원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갈 때 내 컴퓨터를 가지고 가는 것인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쓰던 것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충이 될 것이니까 단속업무만 빠져나간다고 해서

사람이 늘어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늘어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광명시 공무원이 늘어나는 게 아닌데 팀이

팀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도민원과의 제일 문제가 컴퓨터 32대가 왜 필요하냐 하면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컴퓨터 32대는 다른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지도민원과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에는 없는 것인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가다가 소하동 가리대 가운데 도로 한복판을 파서 상수도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수도를 다 묻었지요?

지금현재 거기가 그래서 지저분합니다. 보도정비 새로 할 것이고 내년부터

그것은 좋은데 도로 한복판에 공사를 하고 나서 마무리 작업을 할 때 깔끔하게 해서 차가 잘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가보니까 포장을 해놨는데 움푹움푹 사고나기 참 좋을 만하게 해놨습니다. 가포장을 하더라도 통행이 잘 되게끔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시민들한테 이런 일을 해놓고 욕을 얻어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여성회관을 가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가포장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해서 재포장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전면 덧씌우기 공사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과장, 계장, 직원들한테 야단을 쳤는데 그것을 빨리 시행할 것입니다.

573p 일시사역인부임 도로변 제초 및 제설작업 인부임 전년도에도 없었는데 올해는 세웠습니까?

의정부 제2청에서 2004년도 제설작업 대책회의를 갔다 왔는데 사실상 8일 갑자기 내린 첫눈이 있었는데 제설 작업하는데 거의 한꺼번에 2천 포대씩 염화칼슘을 움직여서 차에 싣는데 직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와서 인부임을 세워서 익년 겨울에 눈이 대략 10번 정도 온다고 그러면 비상근무를 10번에서 15번 하는데 그때 인부임을 사용해서 저희 직원들이 힘이 좀 덜 들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해서 계획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도로과장 할 때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재작년에 눈이 엄청나게 왔는데 옛날에는 제설기하고 살포기가 전혀 없던 상태에서 사람이 삽으로 뿌렸는데 살포기는 장비가 자동적으로 뿌려주니까 관계없는데 적재하는 것이 힘이 엄청나게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눈이 온다면 오늘 이분들을 부릅니까? 아니면 월급으로 60일간을 주는 것입니까?

품위를 해놨다가 나오는 날짜대로해서 드리는 것으로 먼저 번에도 한번 했습니다.

조미수위원이 얘기했던 것인데 전체 직원이 1인 1컴퓨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2대 사면 32대가 남을 것이 아닙니까! 내구연한도 안 된 것인데 지금.

PC를 대체하는 상황도 있고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담당 계가 늘어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여유가 없다면

1명이 PC 2대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청경 같은 경우는 거의 사무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그런 쪽에 배분을 해주겠다? 알았습니다. 579p 철산동 472번지에 도로개설공사 10억 보상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억 가지고 보상을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전체 35억을 계상해서 전체 연장 300m에 폭 25m 도로로 넓히고 철산4동과 연계되는 도로가 되는데 도비가 깎이다 보니까 시비만 우선 사업을 확보해서 우선 보상을 추진하면서 추경이라든가

도비는 언제쯤 내려올 것 같습니까?

요청했는데 지금 안 됐고 도에다 요청해서 안 되면 시책추진비라도

도비를 끝까지 못 타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작을 했으니까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합니다. 투융자 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저희들이 도비도 노력을 하겠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시비로 해야 합니다.

주무담당과장으로서 도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의원한테 부탁하고 도지사라도 만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광명시에는 도로사업비만 138억의 도비가 왔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나마도 예년에 없던 것이 138억이 2004년도에 들어왔거든요. 도에서 보는 시각은 광명만 준다고 그럽니다.

경륜장하면 도에서 돈을 가져가지요.

이 도로는 내년도에 시작을 하면

보상부분을 계약해주고 도비가 안 내려오면 추경에 또 올라올 것 아니냐 이겁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도 소방도로는 원래 도비를 안 주는데 법적으로 도비가 와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비는 8m 이상 도로만 도비가 지원되는데 시책추진사업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지원되면 이 부분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에 시작되니까 내후년까지는 늦어도 이 부분의 도로가 개통되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p 소하2동사무소부터 옥길동 지역 노후관 교체공사 이 부분에서 과장님 서두에 50mm 40mm 100mm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밀리미터 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밀리미터 수와 연장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56만2천 원 이런 부분이 밀리미터 수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소하동 가리대에 가시다 보면 공사하고 있지요? 노후관 교체공사입니까?

노후관 교체를 주로 가장 많이 했고 한전에서도 매설했고 보도블럭과 경계석을 도로과에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들이 여성회관을 가다보니까 가리대 쪽 도로한복판에 공사를 하고 나서 아스콘을 묻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나서 뒷마무리가 깨끗이 안 돼 가지고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사고날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잠재돼있습니다. 모든 공사에 있어서는 마지막 완성 단계에 포장은 아니지만 가포장을 했더라도 교통에는 지장을 줘서는 안되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를 하다보면 가포장을 더 잘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못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지역을 5㎝를 파쇄할 겁니다. 파쇄하는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주 일요일날 파쇄를 다 하고 전면 덧씌우기를 해서 노면상태가 좋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마무리 공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골목길이나 시장통도 공사하고 나면 꼭 뒷마무리가 깨끗하지 못 해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나서 뒤에 가서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시장에 보면 아케이트 공사를 하는데 1차적으로 들어와야 할게 상수도 공사가 들어와야지요. 거기에는 2003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수도가 들어가야 그 위에 아케이트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인들의 불편이 없게끔 굴착을 하고 나서 배관을 묻고 마무리작업을 신속하게 잘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42p 보시면 단수에 따른 홍보물 산출기초를 보면 전단지가 6만5천 매, 플랭카드가 100개, 안내물 2천 매로 계상 돼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이나 동사무소에서 통장 반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는데 과거에는 인터넷도 없고 안내물이나 이런 것으로 홍보 플랭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주민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통신시대인데 너무나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단수나 노온정수장은 1년에 한번씩 정기안전진단 검사를 하는데 이 사항을 최대한 주민들한테 알려야 하는데 꼭 급수 후에 보면 항상 몰랐다는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지역에 홍보를 하고 전단지 및 플랭카드를 많이 걸어서 모든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돈을 많이 계상해서 낭비성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홍보를 적극 해서 빨리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수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프랑카드를 하는 것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p 보면 작년에 비해서 무인 가압장 시설이 1개로 늘어나고 배수지 가압장 시설물은 2개로 줄어들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비들이 대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개소가 들쭉날쭉하고 배수지 풀 깎기 공사는 3만원인데 다른 모든 일반회계에서는 4만700원인가 되는데 여기는 3만원으로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천만 원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는 1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2회 해서 1,900여 만원 세웠고 하안배수지 같은 경우는 법면이 경사진 곳이 있습니다. 노온 배수지와 하안 배수지가 산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작년에 설계를 해서 해보니까 이런 정도는 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 1회 했고 금년에는 2회 해서 2천만 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이쪽에는 단가가 쌉니다.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노임단가가 틀립니까?

관리하는 위치가 산에 위치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 가압장 시설은 1개소 늘었고 배수지 가압장 시설은 2개로 줄어들었는데 유지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배수지가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이 좀 노동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2교대로 하는 것은 노동법에 위배되어서 맨날 항의가 들어오고 그런데 이것을 무인화를 해서 인력도 축소하고 한 군 데다가 시설을 같이 하자 무인화하자 그래서 무인화가 되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나 사용료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용은 절감되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54p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작년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약 4천 개인데 올해는 교체 계량기구입이 4,200개가 또 있고 만기 및 부적정 계량기 교체사업 도비사업으로 하면 12,000개인데 갑자기 계량기를 교체하는 시기가 된 것인지?

교체용 계량기 구입한다는 것은 사겠다는 것이고 하단에 있는 만기는 계량기법에 8년입니다. 8년이 되면 계량기를 교체해줘야 합니다.

만기대상이 내년에 도래되는게 7천 개가 도래됩니다. 8년째 되는게 7천 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왜 1개도 없었습니까?

매년 하다보니까 년도 수가

매년 숫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만기가 도래된 숫자가 많으면 더 많이 교체를 하고 처음에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접겠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배수지 제초 작업 인부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없습니다. 이게 어디다가 걸면 걸 듯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어떨 때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쪽으로 해석하고 융통성을 발휘할 때는 딱 막혀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계량기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풀 깎기 공사에 잡초 제거 인부임까지 싹 들어갔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인부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 세웠습니다. 공공근로로 대체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자체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문해석위원입니다. 64p 기타업무추진비 대민 활동비 1,680만원 28명 어떤 내용입니까?

봉급성격입니다.

요금 과징 업무 8만원 28명 12월 해서

매달 8만원씩 주는 공무원 수당성격입니다.

83p 배수지 노후 울타리 교체공사 3천만 원 얼마나 됐길래 노후 됐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철산배수지가 '83년도에 만든 것인데 한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휀스가 코팅된 게 다 녹이 나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75p 철산 가압장 부지매각 수입, 철산 가압장 건물 매각수입, 철산 가압장 기계장치 매각수입인데 철산 가압장이 어디 있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주아파트 철산4동입니다.

완전히 매각했습니까?

아직 매각은 안 하고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철산4동에 가압장이 있습니다. 가압장에 모터가 3대가 있고 진주아파트 부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진주아파트에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삐죽 나와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한테 제안한 것이 자기네가 그 부지를 활용해야 되니까 돈주고 살 테니까 팔아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진주아파트 조합측에 너희 부지 안에 관도 묻고 관비용은 너희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관비용에 대한 돈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가압장 부지에 대한 건물, 시설물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주민들한테 팔아야지요. 아직 파는 단계까지는 안 왔고 원인자 부담금으로 관로 비용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철산가압장 부지 매각을 하면서 건물매각까지 하고 나면 진주아파트에 이양하는 것이지요?

공원부지 지하에 무인 가압장을 짓는 것입니다. 돈은 돈대로 받을 것이니까 인력도 절감되는 것이고 다만, 너희 부지 안에 시설하는 것은 너희들이 양해해달라

45p 배수지, 가압장 저수조 청소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확실하게 2회 합니까?

법 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동이나 큰 건물을 보면 규정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을 위해서 2회 아니 3회라도 해야 할 부분인데 혹시라도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의 전체 예산 중에서 2003년보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15억7천 정도

15억 중에서 신규로 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계량기 등 여러 가지 구매하는 것하고, 기존에 구매하는 것이 몇 %나 2003년도보다 인상됐으며 신규가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꼭 수도과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조달구매로 해서 단가를 인상했다고 얘기하는데 각 부서별로, 그러면 조달해서 단가인상을 하니까, 공장은 가격이 내려가는데 이것은 따라서 올라간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조달에 의해서 구매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조달에 의해서 기준을 하지말고 자체적으로 시장조사해서 가격을 동일하게 동결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동결시켜줘야 되는데 부서별로 전반적으로 전체 다 보니까 조달로 해서 가격이 5%, 10% 무조건 올라갔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참 문제가 있습니다. 수도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존 구매하는 것에 비해서 몇%나 인상됐으며 신규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대비해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54p보면 급수계량기 교체 조미수위원님이 질의했는데 12,200개 구입 및 교체라고 돼있는데 2003년도에 단가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개당 단가가 얼마나 더 인상됐습니까?

지금 인상된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큰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p 일반재료비에 보면 2003년도보다 늘었습니다. 누수복구 및 계량기 교체용 재료비가 5천 원 50개 30종 이렇게 돼있는데 2003년도 25종으로 돼있거든요. 왜 늘었습니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조달에 의해서 늘어났습니까?

종류가 늘어났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누수복구 자재는 지금현재 비축을 해놓고 실제 쓰는 것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고량을 보고 재고량이 금년도에 쓰면서 1년 치를 다 사지는 않고 대개 2∼3개월 쓸 양을 남겨놓고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할 때 다 사용한 자재부터 사고 있습니다.

2003년도와 비교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45p 유창시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배수지 풀 깍기 공사 3만원 조미수위원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1,998만원인데 인건비지요?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공사로 해서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인부임으로 안 하고 공사발주해서 할 계획입니다.

67p 약수터 유지비가 30만원 22개소 660만원인데 무조건 약수터 한군데 30만원씩 지원해서 수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수터가 적은 곳도 있고 큰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면 한 장소에 30만원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질이 나빠서 교체를 한다고 하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약수터에 바가지가 떨어지면 수질 검사할 때 사다놓고 합니다. 바가지도 사다놓은 것하고 산에 있다보니까 옹벽 쌓아 놓은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수선하고 유지하는 비용으로 서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이 예산은 다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옥길동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더 많이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약수터마다 틀립니다.

두리 뭉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조사를 철저히 해서 22개 중에서 10개소는 20만원이다 12개는 3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정확히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2개를 다 나열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예측인데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는 멀쩡하다가 8,9월에 어디가 망가져서 50만원 들어가는 데가 있고 70만원 들어가는데도 있고 언제 어떻게 수선비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살림을 좀 세밀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6p 상수도 신설급수 공사 13mm 짜리 연립, 다세대가 18만원이고 13mm 단독이 120만원 400전, 100전 같은 mm인데 차이가 있습니까?

신규급수 공사는 시민들이 건축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급수공사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은 계량기 1대 본관에서 끌어다가 담장안에 계량기를 설치해주면 끝이고 현재 위원님 말씀은 같은 13mm인데 연립, 다세대는 18만원이고 13mm 단독은 왜 120만원이냐 왜 단가 차이가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연립, 다세대는 건물 안에 계량기만 달아주는 것이니까 금액이 쌀 수밖에 없고 단독은 연장이 있으니까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단가가 2003년도보다 올라갔습니까?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설계를 해서 올라

물어보면 꼭 조달얘기를 합니다. 조달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수렴해서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만 두리 뭉실하게 하는 것보다는 세밀하게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한 5일정도, 일주일 남겨놓고 한 보따리 갖다주면 밤새워서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우선 순위가 있지요.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안동 같은데 수도관 교체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해빙한 다음에 한 3,4월 정도에 하고 장마철과 동절기는 피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창시위원이 말씀도 했지만 길 같은 것도 공사하다 보면 터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12월말 이때 공사를 하다 보면 저 사람들은 도로나 파헤치고 쓸데없는 것 한다는 생각을 시민들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되면 우선순위를 빨리 정해서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상반기에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 좀 연구하세요?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66p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국장님 이 답변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한 공을 전이라고 합니까?

계량기 1대를 1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 예산을 보니까 연립, 다세대는 단독과 가격이 다른데 13mm에서 20mm까지는 작년예산과 올해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20mm부터 50mm까지는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20mm 단독에서 10만원 차이가 나고 25mm 단독에서 20만원 32mm 단독에서 30만원 40mm 상가에서 40만원 50mm 상가에서는 무려 80만원 차이납니다. 70mm, 100m는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보세요?

신규 급수공사는 정액제가 있고 실액제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액제로 해서 설계한 금액에 의해서 받게 돼있습니다. 설계해서 공사비 나온 것을 수용가한테 고지해서 비용을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해서 실제 설계해서 내년 초에 고시를 하게 됩니다. 급수공사는 고시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mm에서 80만원씩 차이 난다는게 굉장한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80만원 뛰어서 130만원이란 말입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관경별로 재료대가 다 틀립니다. 관경에 따라서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다르고 연장도 있고 지금현재 본관에서 따야될게

다 압니다. 길이고 뭐고 똑같이 나온 상태에서 80만원씩 30만원씩 40만원씩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주로 13mm 20mm가 가정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한 평균 연장을 해보니까 연장수치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틀려지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 평균수치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받는 것은 실제 내년도에 급수공사를 어떻게 신청할지 모릅니다. 연장길이가 길어지면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짧으면 이것보다 예산이 덜 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추계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다 예측할 수 없으니까 고시해서 이런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 수용가한테 돈을 받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설계할 때 기준도 없이 설계합니까?

신청 들어오면 설계를 합니다.

공무원이 가서 실제로 자로 재는 사항입니다.

설계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길이가 있어서 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기준도 없이 단가를 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가상한 숫자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위원장이 질의한대로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가상적인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산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작년도 평균연장이 이 정도 되니까 가상해서 낸 수치라고 했습니다.

작년도 책자하고 이 책자하고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과장님 이것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위원장이 책자를 과장한테 보여줌)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주세요? 내일이 계수조정이니까.

작년에 170만원이고 올해 250만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말입니다. 과장님 봤을 때 이해가 갑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수공사를 하면서 다시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급수공사 연장이 매년 틀려집니다. 각 계량기 가격이나 자재 값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리가 길어지면 많이 나오고 거리가 짧아지면 적게 나옵니다. 위원장님 보시기에 너무 작년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숫자를 잡아놨어도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서를 작성할 때 거리를 적어서 이 거리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기재를 해주면 되는데 책자로 봐서는 누구라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과장님도 여기 앉아있으면 똑같은 지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빨리 가는데 그런 식으로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 비교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계문입니다. 예산서안 603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먼저 재난관리과에 칭찬부터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찾아와서 전국을 휩쓸고 갔는데 우리 광명에는 재난관리가 특별히 잘 되어서 피해가 발생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고 특히 목감천은 해 년마다 침수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곳인데 가설펌프장을 설치해 주어서 옥길동에 공장이나 가정집에 한 건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재난관리과에 특별히 맛있는 것 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14p 독거노인, 불우시설등 생활안전 점검이 있는데 독거노인 불우시설이 무엇입니까? 불량시설입니까?

독거노인이라든지 생활안전 보호대상 가구에 대해서 전기시설이라든지 가스라든지 불량한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부터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비와 합해서 전기시설 가스시설을 점검해 주는데 전기는 안양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대충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까지 함께 해주면서 자체적으로 손을 못 보고 경제적으로 여력이 안 닿는 가구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보수해 주는 것입니다.

무료로 불우이웃에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전기안전공사에는 어차피 의뢰하니까 그 사람의 인건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사를 잘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605p 안양천 및 목감천 유지관리비가 2003년에 비해서 2배가 늘었습니다.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매년마다 비슷하다고 추정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없었을 때에는 이만큼 이었는데 지난해까지 공공근로사업이 점점 줄어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 인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봐서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는 어디입니까?

관내 전체 소하천입니다.

608p 배수펌프장 전기시설물 안전점검은 검사수수료인데 이것도 매년마다 하시는 것인데 이것도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펌프장이 지난해에 많이 늘었습니다.

1개소 더 늘은 것 아닙니까?

소하배수펌프장하고 광명쪽으로 많이 증설되어서 늘었습니다.

안전점검은 법에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 8백만 원이 늘었는데 펌프장이 늘었기 때문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시설이 늘어서 전기용량이 늘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하펌프장에 샤시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소하펌프장 2층에 관리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이중창이 아니라 단창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이 많이 들어와 춥기 때문에 이중창 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는데 재해예방 포스터 글짓기 재난예방 포스터 글짓기 이래서 2년 전에 섰습니다. 그래서 재해 재난 비슷하니까 하나만 하라고 하나를 깎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2004년에는 아예 없네요. 그것에 대해서 왜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하고 재난은 엄격히 구분이 되는데 재해는 자연재해를 얘기하고 재난은 화재라든가 이런 것이 재난으로 되는데 사실상 매년 연례행사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데 우리 시에서 시장도 시상하고 그 작품을 선정해서 도에도 올리면 도에서 입상이 되면 시상금도 줍니다.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일반부서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재해 재난 에너지 워낙 많다 보니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가 관철되어서 기쁘게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603p 2003년에 없었던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나 기타 인원이 2004년에 감소될 것을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까?

네.

국장님 우리 시청에 공익요원들이 있는데 그분들 여유가 없습니까?

이런 것은 안 합니다. 단속업무보조 주정차단속 과적차량단속 이런 것만 합니다.

611p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2003년에 1천650만 원어치 구입했는데 냉난방기 냉온수기 업무용 컴퓨터 냉장고 여기에도 있고 특별회계에도 있는데 2004년에 또 구입해야 합니까? 냉난방기 2003년에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안 샀습니다.

여름에 재해대책 하려면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는 pc가 모자랍니까?

네.

2003년에 5대 구입했는데 그리고 2003년에 냉난방기 1대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펌프장입니다.

이것은 사무실에서 사용합니까?

사무실에 있는 것이 14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라고 표기를 해야지요. 냉장고는 어디에 놓을 것입니까?

펌프장입니다.

컴퓨터는 사무실에서 사용할 것입니까?

컴퓨터도 펌프장입니다.

어느 펌프장으로 갑니까?

철산펌프장과 소하펌프장입니다.

철산펌프장에는 컴퓨터가 없습니까?

옛날에 쓰던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대체라고 써요.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하지말고.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이 부분은 다 어디에 사용하려고 합니까? 자산취득비 1천780만원 있는데.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사무실에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대체입니다.

대체할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네.

그러면 예산 다 주어야 되겠네요. 국장님.

네.

재난상황실에도 레이저프린터기 팩스 없습니까?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그냥 하면 안 됩니까?

원래는 과 옆에 사무실이 있어야 합리적으로 되는데

현재 레이저 칼라프린터기는 사무실에도 없습니다.

왜 그런 것도 구입을 못 했습니까? 재난상황이 중요한데 이것도 다 주어야 되겠네요. 꼭 있어야 한다니까.

네,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605p 구거정비 생활민원 처리사업(각동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업장이 정해져 있는 목적사업이 아니고 우기철이 오기 전에 동장님이 현장을 점검한다든지 비가 오고 나서 망가진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상해서 예비성으로 한 것입니다.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네, 주민숙원사업은 반상회 건의사항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얼마였습니까?

···

609p 행사실비보상금에 배수펌프장 명예관리원 회의실비보상이 있는데 명예관리원이 따로 있습니까?

민간인이 급여가 없이 비가 오거나 할 때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 122p 준설기유지비에 경유 679원 5리터 2대 300일 되어 있는데 2003년에 4대인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를 돌리려면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 값입니다.

그리고 주철맨홀(오.우수)구입은 무엇입니까?

맨홀 뚜껑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3년에도 샀지요.

매년 있는 것입니다.

맨홀 뚜껑을 매년 교체합니까?

맨홀 유지관리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2003년에 얼마나 갈았습니까?

50% 갈았습니다. 사서 비축해 놓았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1년뿐이 안 갑니까?

광명시에 맨홀이 이면도로까지 엄청 많습니다. 전체가 몇 천 개인데 이것을 교체하는 것인데 50개면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주철로 되었는데.

맨홀 뚜껑을 미리 사서 가지고 있다가 깨지거나 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알기로 골프장하고 자동차학원이 2003년 11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계약을 안 하는지.

여러 위원님들이 내용을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지금 우리시의 방침은 앞으로 공개경쟁으로 가야 되겠다. 특정인한테 주면 개인이 공무원들이 무슨 흑심이나 있고 무슨 결탁을 했는지 여러 가지 말이 많기 때문에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로 하자 그래서 기간이 11월24일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몇 회에 걸쳐서 너희는 11월24일 기간이 만료되니까 그 이후부터 공개경쟁으로 하겠다. 나갈 준비를 하라고 몇 번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우리한테 더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안 된다고 반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군데서(골프장, 운전학원)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판은 안 되었습니다.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와 아울러 11월24일 지나서 오늘이 12월 12일입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쪽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우리는 역으로 나가라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전에도 상이군경회 HID 장애인들이 와서 수의계약 달라고 시장님실 점거하고 대단했습니다만 우리는 공개로 가야 되겠다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제 생각은 지금 문제는 저 친구들 밑졌느니 남았느니 그것은 알바가 아니고 계약기간에 열심히 장사했으면 남았을 것이니까 그것은 따지지 마라 그 보다 지금 현재 건물에 대한 것은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했지만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철탑이라든지 망 부대시설에 대한 것은 개인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슨 소리냐 당초에 골프장 했으면 철탑하고 망은 당연히 부대시설로 우리 것이라고 법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고 법으로 해결하고 법에서 판결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 시에서 돈을 주고 사라고 하든지 어떻게 판결이 되겠지요. 언젠가는 정리가 되겠고 그 정리가 되고 나면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비가 있어야 한다면 예산을 들여서 깔끔하게 정비할 것 정비하고 A가 되었던 B가 되었던 해야지 또 제3자가 와서 자기가 10원 바르고 20원 바르고 하면 또 시시비비가 되니까 너는 손 하나 까닥하지 말고 사용만 하라고 해야지 또 돈을 바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소송 중이기 때문에 고발이 안 됩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분기별이 되었든 단기가 되었든 변상금을 부과를 할 것입니다. 사용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강은 알고 있지만 기간이 무작정 갈 수는 없잖아요.

소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간다고 해서 빨리 가지는 것도 아니고 2건이 지금 현재 똑같이 소송이 되어 있으니까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명도소송까지 제기했으니까 공판은 아직 안 났고

위원장님 우리가 어차피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잠시 속기를 중단하고 했으면 합니다.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안유수지로 홍수가 올 때 큰 각종 이물질이 떠내려 오면 펌프로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자동으로 수거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수거하는 장치가 저쪽에서 떠내려 오는 것이 큰 것은 심지어 판넬이라든지 어느 때는 쇼파 같은 것도 있는데 올라오다 중간에서 걸리면 기계는 서야 하는데 그대로 물고 올라오니까 모터는 그냥 돌아가니까 과부하가 걸리고 기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이처럼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데는 다 되어 있고 여기만 없습니다.

요즘에 하는 것은 다 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8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광명동에 이번에 신설하면 아무 문제없습니까?

네.

그 밑에 광명제3배수펌프장 펌프 브라켓트, 후렌지 교체공사는 모터가 얼마인데 교체공사를 하는데 1천2백만 원씩 들어갑니까?

후렌지 자체 값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펌프 자체를 전부 들어내고 해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방병조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총괄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세출총액은 287억2천9백28만8,000원으로 금년 대비 44억8천5백2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4p 경전철 건설 홍보 수수료, 일간지 게재 수수료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그런 것은 시공업체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도시철도법의 기본계획수립에 의해 다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행정의 절차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유기적 관계가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시민회관 쪽 걸어오는 쪽에 가을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다치신 사람들에 대한 통계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경찰서가 근거를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다쳤기 때문에 여기에 난간이 필요하다라든지 저는 난간이 나쁠거야 없겠지만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세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으로 해서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라고 해서 제가 서류로 하나 주십사 해서 봤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밖에 못하는지 예를 들면 광덕초등학교 앞에 어린이정비보호구역사업을 했는데 아스콘을 깔아주고 자전거를 하나하고 그 정도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교통에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오히려 앞에다가 철망을 하나 쳐주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 이해되시죠? 예쁘게도 하지만 최근에도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광덕초등학교는 철산4동 구도로 비탈면에 있어서 아주 어려운 입지입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라든지 교통을 다루는 전문 부서에서 설계한 내용을 받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초등학교 시장 뒤에 거기에 보면 8∼10m 도로가 있는데 설계한 내용을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 하면 사업자체를 요철부분에 가서 그 앞에 4거리 부분을 양쪽 10m 도로까지 10cm들어 올렸습니다. 램프를 색깔로 이렇게 해서 차가 그쪽에 갈 때에는 과속으로 달리지 않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된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정비사업이 턱 올리는 것입니까?

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수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 밑에 보면 유선방송사무실 앞의 도로부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셨습니다. 그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공사를 보고 박대복계장에게 전화를 한번 드렸죠? 전화 받았죠?

네.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설치하느냐고 물었더니 사고가 나고 사고가 잦은 지역이라고 해서 설치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은 모른다고 이야기했더니 조그마한 그런 것까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다음에 예산할 때 보자고 전화를 끊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고 잦은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고 하나 났다고 해서 사고가 잦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 일대는 왼쪽과 오른쪽을 양방향으로 다 설치해야 될 부분인데 왜 부분적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도 보기에 안 좋습니다. 한쪽으로만 조그맣게 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 7월에 한빛방송 앞에서 무단 횡단하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어서 사망사고가 발생되어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빛방송 앞쪽과 롯데리아 앞쪽 안전휀스를 설치했습니다. 길을 보고 설치해야될 것 아니냐 라고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설계가 한빛방송 그쪽에서 사고가 나다보니까 그 앞으로만 안전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길 건너편에도 설치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같은 도로에 좌측과 우측만 다르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공사를 이왕에 발주할 것 한군데만 보기 싫게 하지말고 양쪽을 같이 하면 되는데 왜 부분적으로 보기에도 안 좋을뿐더러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 편으로는 광명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통행을 해도 시장 쪽으로 많이 통행하지 양산부인과 쪽으로는 사람의 통행이 조금 적습니다. 사고 한 사람 났다고 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곤란합니다. 광명시장 쪽으로 설치해야될 이유는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고 점포 주들이 자기 땅인 양 적치물을 적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가야 될 인도를 걸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시급한 데는 거기가 시급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이고 국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광명시장 골목 쪽으로 보면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같은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래서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1m이상 표기가 되어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전거 도로 한쪽으로는 인도입니다. 그런데 양산부인과 쪽에는 도로가 난 끝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할 계획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자전거 도로 그 라인으로 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해 버리면 노점상도 방지할 수 있고 또 길가에 쇼핑 보러오는 주민들도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부서는 아니고 도로과 부서지만 난간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와 협조해서 검토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입니다. 개봉극장 사거리 지난번에 유턴지점을 위로 옮겼죠? 남부주유소 앞으로 옮겼는데 유턴지점에는 주차가 계속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안 합니까? 유턴지점의 도로 안 봤죠? 수시로 가보면 유턴지점에 차가 서 있으니까 자꾸 정체가 됩니다. 유턴을 못해서 오류로에서 넘어오는 차가 문제가 자꾸 되고 잘못하면 사고나니까 사고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 주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유턴지점에는 차를 못 세우도록 해주세요.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826p 시설비중에서 차고지매입공영주차장건설에 176억2천만 원인데 이 부분이 관에서 땅을 사고 뭘 한다고 가격이 자꾸 폭등합니다. 이런 것이 자꾸 노출되니까.

아직 감정평가도 안 났습니다.

그런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문제입니다. 그 전에 일간지에도 보도가 한번 되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가격이 자꾸 오르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차고지부지는 내년에 보상비만 세워놓고 아직 모든 실시설계나 그런 것이 안 나왔습니다. 감정평가를 내년 4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 보영이나 한성 평당 감정가격이 아직 안 나왔는데 임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감정평가 전이기 때문에 거기가 평당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감정평가가 되기 전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더 보안을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보안을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5동에 주차장 그 부분도 지금 한 분은 아직 매입 못했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힘들게 해준 것인데 땅을 못사니 그것도 걱정입니다. 보상할 때 예를 들어서 열 사람 땅 주인이 있으면 봐서 그 중에서 제일 말썽이 많고 나중에 알박이식으로 할 사람을 빨리 골라서 보상을 해서 줘버리고 나머지를 하면 다 매입되는데 관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안 합니다. 우선 쉬운 것부터 빨리 빨리 사고 10군데 중에서 쉬운 것 8군데를 산 다음에 어려운 것만 남겨놨다가 못 사니까 쩔쩔 매는 것입니다.

임위원님이 알박이 말씀을 하셨는데 알박이가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주는 가격은 법에 의한 정당한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지 알박이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보상을 더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한 필지가 계속 매입이 안 되고 있는데 그 필지는 광명5동 그쪽의 감정가격이 485만원이 나왔는데 그 분이 1천2백만 원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알박이 중에서도 상 알박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감정가를 우리가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문제는 사업이 착수 단계에 들어가고 행정절차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정 안되면 수용재결까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중에서 보면 문제성이 있는 땅이다 그러면 이것부터 빨리 매입해서 하면 수월하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좀 매입해서 숙원사업인데 빨리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돈을 가지고 땅을 못 사면 안되잖아요? 다 되었는데 주민들이 자꾸 묻습니다.

도시계획절차법이 그 지역을 사야되겠다 하면 평가하여 팔아라 가격이 안 맞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만 해둘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도시계획결정을 주차장을 하고 실시인가 받아놓고 수용재결하고 강제매수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처음에 시도할 때는 협의매수해서 잘되면 다행인데 안되었을 경우에는 문제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철산1동에 LPG충전소 기본설계실시설계를 해가지고서 도시계획으로 해서 아예 강제수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827p 거기에 보면 지하철 7호선 광명역 명칭변경 부담금 이것은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하철이 현재 4개 기관이 있습니다. 4군데로 해서 주는데 전면 노선도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노선도라고 하는 것이 1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있는 것도 있고 또 탑승하기 전에 기둥에 써있는 것도 있고 지하철 차량 안에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13개가 있습니다. 광명역을 광명사거리역 그렇게 해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붙이는 비용이 7천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노선도 전면을 바꾸면 4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스티커를 표시해서 붙인다는 것입니다. 전체 노선도가 다 걸리지 않습니까? 국철 1호선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인천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연계가 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를 점심 먹고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된 이유는 부서에서 입찰 본 것이 있었죠? 전에 입찰 보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게도 입찰권을 주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답변은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는 잘못되었지만 다음부터 입찰할 때는 모든 광명시민을 다 참여하게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모 신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고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차장 입찰 건은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주차장 운영권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었는데 요새는 주차장 운영권이나 입찰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영주차장 물론 특별한 기술은 필요치 않습니다만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기 이전에 만약에 무한정 응찰하게 되어서 자격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물론 금액은 많이 쓰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많은 금액을 내고 그 운영자체가 부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과거에 있었답니다. 몇 년 전에 소하동 주차장에 대해서 거기 공영주차장을 막대한 돈을 주고 입찰했다가 이 사람이 수지가 안 맞으니까 중간에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입찰하여 낙찰되었을 때 예를 들어 3억에 낙찰했을 때 3억을 일시에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나누어서 받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처음에는 3억을 입찰해 놓고 잘 운영이 안되니까 중간에 그만둬버린 것입니다. 운영상에 그런 부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부득이 자격을 둬서 오늘 3건을 입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말은 안 해야죠. 절대로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때 질의를 했을 때 이번에는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다음에 입찰할 때 전부다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1, 2, 10년이고 주차장을 한번도 못했던 사람들은 그 자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동안 한번도 주차장에 대해서는 꿈도 못 꾸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깊이 있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데 1억을 써넣든 2억을 써넣든 자기 재산은 자기가 보호하는 것이고 자기가 상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수지분석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나름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밑지는 부분은 자기가 밑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 20세가 넘은 성인 아닙니까? 성인이 마음대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도 못 말리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입찰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입찰권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입찰 자격을 1년 차, 2년 차 했던 사람에게 안주고 무작위로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줄 알았는데 주차장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다음에 이런 입찰을 할 때는 광명시민이면 누구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 무한정 하겠다는 그 내용이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는 상태에서 답변을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건을 입찰하기 전에 저희들이 과거 사례를 파악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린 그런 사례가 생겨서 이번에도 자격을 두게 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 자격을 둬야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자격 없이 무한정 할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를 가질 필요는 없을까요? 토론회 마당을 열어서 꼭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보다 부서간에 말씀을 한번 나눠볼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검토해서 시민 누구라도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830p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교통신호기 철주가 광명시에 몇 개 있습니까?

광명시 전체 신호기 철주 교체하는 것은 철주가 지금 763개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70개정도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한 교체비입니다.

매년 70개씩 합니까?

매년 70개씩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 되어서 70개가 생긴 것이지 고정적으로 70개를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3년도에도 했지요?

2003년도에 70개 세웠다 하더라도 70개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0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2003년도에 70개 세워서 다 했습니까?

그 관계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다음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책에는 없는데 4거리 쪽에 불법주차 단속이 소홀한 것 같은데 시장통이나 이쪽은 보면 개봉극장 쪽으로 주차장이 되면 소통이 잘 될 것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불법주차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버젓이 턱 걸쳐 놓은게 있습니다. 시장 앞에도 있고 4거리 쪽에도 있고 차량전시회를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런 차는 스티커를 10개 붙이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세요!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826p 차고지 매입 공영주차장 176억2천만 원 작년에 100억 들여서 주차장을 매입했는데 과장님 주차장 빌딩을 세우는데 몇 대를 세워야 주차빌딩이라고 부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각 동마다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지만 예산을 실효성 있게 쓰려면 3∼40평 가지고는 필요 없습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최소 100평, 200평 매입을 해서 어느 한 군데 주차빌딩을 세워야 합니다. 3∼40평은 앞으로 사지 마세요! 어느 동이 됐든 간에 100평, 200평 이상 사서 주차빌딩을 세워야지,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명동에 동사무소가 열악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평이다 그러면 동사무소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동사무소 바로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매입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