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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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의 예비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맡은바 소임을 다 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미 주무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신영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신영미입니다.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10월 1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221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되었던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신영미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2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로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다음 주 화요일 제6차 회의 시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보셨으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22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이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원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끝에 실음-참조2)

박종철위원장

이이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동원동 도시개발사업 지금 시행하면서 주민 공람공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이달 10월 4일부터 19일까지 주민 공람공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이네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판교창조경제밸리가 완성됐을 때 실제 창조경제밸리 내에서는 주거지역이 절대 부족하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창조경제밸리 내에서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주거지역은 절대 부족하잖아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부족한 편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가 일할 자리는 있으나 주거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지금 첨단산업단지로 바뀌면 휴식공간과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다 탄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보전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바뀌는 거지요, 이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면적에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산업단지로 했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의견청취안하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게 도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용도 결정 건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하지만 이 용도로 변경했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에 대한 안이 혹시 나와 있으십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세부적인 안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예정은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면 민간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분양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하고 비율별로 해서 임대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집 없는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요, 분양아파트는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교통, 그러니까 간접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분당IC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동원터널 지나자마자 좌회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지형상 어렵습니다. 또한 동천동을 통해 가지고 진입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쪽 주변에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입주세대가 예정되어 있고 공동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동원지구 개발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의 도로 부분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 회기 때 용역예산이 삭감이 됐지요, 저희 위원회에서?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 거예요? 예산이 삭감됐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 예산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특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지금 사정이 있어서 도시개발사업법이면 도시개발구역지정으로 가는데 법이 다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됐잖아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본예산에 올라오든지 추경에 올라오든지 그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돼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삭감을 시킨 건데, 삭감을 시켰다는 그런 부분에 충족하지 못하고 다시 이것을 오늘 이렇게 거론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말씀을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 토지가 최초의 목적대로 가지 않았을 때는 환매권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벌써 1년이 넘어섰던 일이에요. 여태까지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집행부에서는 일을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없다고, 상황이 이렇게 처해 있다고 다 의회를 무시해버리고 또 다시 지금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하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절차와 수순이 맞지가 않잖아요. 의회에 보고형식으로 보고를 할 것 같으면 오늘 그냥 보고할 것도 없어요. 집행부에서 하세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시급성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좀,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이니까 시급성이지,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있었던 일이면 작년부터 업무 처리를 진행을 해서 하셨어야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분명히 예비비 사용하기 전에 위원님들 모두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부터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다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본예산에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추경에 올려주시든지 그런 절차가 지금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 회기 때 용역에 올라온 8000만 원, 8000만 원, 1억 6000이라는 그 예산을 삭감을 시켰던 건데, 굳이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예비비로 용역은 용역대로 발주를 하고 지금에 와서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용도를 변경시켜달라고 의견청취가 들어오면 저희들 보고 그냥 원하는 것 다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저희들도 해야 될 그런 어떠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고, 의회를 지금 경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자세는 아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뭡니까, 이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각자 찾아뵈면서 충분히 양해말씀을 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이라는 것이 원래 위법한 사항은 아니고 또 사정에 따라 이렇게 위원님들 양해 하에 쓸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사정은 지금 하기 좋은 말씀으로 사정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을 수단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단이잖아요, 수단.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하나의 방법이지요, 이건.

극수

안극수위원

수단이지, 그게 방법이라면 한두 푼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올려서 그 절차부터 해야 되고, 벌써 2015년도부터 문제가 됐던 것을 그때 정상적인 환매권이라는 수순을 밟아서 진행을 해 줘야 되는데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고 다 건너뛰고 손쉬운 방법으로 지금 가려고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찬반을 논하기 전에 의견청취기 때문에 결정권은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지 어떻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시 올리세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시 올려서 하세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어느 목적,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지금 임대아파트 못 지어서 임대인들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그 장소에 못 가서 그렇게 시급성을 다투는 일도 아니고. 어쨌든 이 산단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판단은 이해는 충분히 가고 있습니다마는 서로가 존중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에서 업무 처리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담아 가지고 다시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하세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게 할 경우에 너무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계속 위원님께 설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해 보세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실 주택과보다는, 물론 제가 도시개발사업단장 할 때 저도 담당했었고 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그 당시에도 분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산업단지 조성이 가기가 어렵게 되면 다른 정책을 좀 도입해서라도 방안을 강구하라는 상임위원회 지적도 여러 번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과연 지금 상태에서 판교창조경제밸리라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산업단지 물량이 그쪽 물량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 해제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가 해제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정책은 저희 집행부의 결정은 공동주택지구로, 지구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주택과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시기가 최근에 주택과에서 업무를 인수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환매권 문제를 거론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고 좋은 말씀도 주셨습니다. 다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금년 12월 말까지 이 산업단지가 해제가 돼야지만이 국책사업을 갈 수가 있는데, 12월 말까지 공동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충분하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을 삭감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예비비로 집행하겠다라고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때 예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게 됐고요. 지금 주택과에서 정상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찾아서 갈 길이 있다고 하면 그 길이 방향이 설정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도 옳은 정책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리 1공단 그 위치 좋은 곳에 있던 곳입니다, 지금 본 시가지에. 그게 2009년도에 도심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산업단지가 지금 동원동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성남시의 정책이 그 좋은 곳에 있던 것을 기업이 그곳으로는 가려고 그러지 않는 이상한 곳에서 지금 2009년도에 거기로 이사 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갖다 놓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성남시의 정책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2009년부터 오늘 현재까지 지금 주거환경과 특수개발팀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 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혈세가 낭비된 게 40억, 50억이 넘어요. 물론 그때에 비해서 지가는 상승했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성남시의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해서 오늘의 이런 일까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던 산단을 좋은 위치로 다시 이전을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것부터 지금 잘못돼서 오늘에 이렇게 돼 있는 사안인데, 이것을 아주 정상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게 지난 회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물론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 장소에 공공주택을 지어서 분양도 하고 또 임대도 해 주고 당연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게 맞아요. 또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거기를 어떠한 대안적 사업으로 다른 것으로 빨리 돌려서 해라”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게 맞고. 그런 어떤 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거기까지 가기 위한 과정이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보전녹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살짝 자연녹지로 바꿔서 다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런 용도지역을 바꾸는 과정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 지금 들어오는 세대가 5000세대, 1만 세대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 홀로 주택 아닙니까? 많이 돼봐야 한 600~700세대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일반으로 가고 나머지는 지금 공공으로 다시 편입시킬 거고. 지금 몇 % 적용할 겁니까, 만약에 거기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100%를 놓고 봤을 때 지금 공공임대를 어느 정도를 놓고 보는 거예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공공임대,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법정 한도가 몇 %입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공공임대는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일 때 25%선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계획상에는 그거와 상관없이 감안해서 26%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