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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체육담당 의원 발언

195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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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문화예술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제1항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실과소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12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68억 486만 5000원보다 303억 528만 6000원이 늘어난 3771억 101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420억 3215만원의 8.86%에 해당하는 303억 785만 3000원이 증액된 3723억 400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억 7271만 5000원의 0.05%에 해당하는 256만 7000원이 감액된 47억 70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의 세입편성안을 보고 드리면 먼저 자주적 세입으로 지방세는 257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1.75%가 증가한 306억 724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의료사업수입이 1억 904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6억 3712만 2000원, 불용품 매각대금이 2억 1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9%로 세외수입의 발굴 및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등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존적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0.31%가 늘어난 1348억 4159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8.68%인 9억 9812만 2000원이 감액된 105억 187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의 46.5%를 차지하는 보조금은 총 1753억 6625만 7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227억 632만 6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526억 5993만 1000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신규 보조사업을 발굴하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국·시비 보조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면 전체 예산대비 17.15%인 646억 7594만 3000원이 반영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가 15.38%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5.22%인 574억 688만원으로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다음 성질별 예산규모는 인건비가 전체예산 대비 10.98%인 414억 172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6%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총예산의 6.15%인 231억 835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3%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이전은 총예산의 25.15%인 948억 477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 증액편성 되었으며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지출은 전체예산의 53.25%인 2008억 291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9%인 229억 474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중심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건설과의 예산규모가 645억 8506만 7000원으로 강화군 예산의 17.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부서는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로 기정예산 대비 45.55%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과 신규로 편성된 주요사업은 9페이지부터 13페이지 표와 같은바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의 시기성과 타당성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1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지·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역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사업의 성과·연속성·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종합 검토하여 계획성 있고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적시에 편성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정된 세입을 가지고 본예산 승인이후에 발생한 세입여건 변동사항 반영 및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법정·의무적 경비 확보와 주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 등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성립전경비 사용예산 반영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검토결과 보고내용은 추경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편성에 따른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다양한 주민생활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종훈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부분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출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별도 자료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예산안보다 46억 4019만원이 증액된 549억 3521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기정액 대비 9.2%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의 재원별 구성을 보시면 국비가 44.35%, 시비가 33.04%, 군비가 22.61%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증액 사항을 보시게 되면 중간부분은 노인복지 증진분야가 18억 7622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증액된 금액 중의 비율은 4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증진 분야가 12억 9091만 3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증액된 금액의 비율로는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재무활동 전출금 및 국시비 반환금은 13억 2733만 7000원으로 증액비율에서는 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린 1회 추경의 주요증액 내역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뽑은 내용입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경로당운영 지원사업비 보조사업이 5억 3200만원, 경로당 개보수 보조사업비가 6억 3500만원, 118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이 3억 1800만원, 119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신축보조 사업이 11억 3700만원, 120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이 1억 4900만원, 129페이지 만5세아 무상보육료 보조사업이 1억 6600만원, 132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13억 2900만원이 되어서 전체 증액부분 46억 중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것이 42억 6000만원이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삭감된 부분 중에서 2000만원 이상 삭감된 부분만 중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에 100만원, 자원봉사자 조끼구입에 4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동면 고구리 충혼전적비 보수공사비에 1000만원, 하도리 위령비 보수공사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랫부분에 보훈행사 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보훈의달과 관련 국가유공자 격려금 지급이 1인당 2만원씩 계상해서 당초에는 430명 분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500명을 증원을 해서 현재 2930명에게 2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보훈의달이 6월입니다마는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하기 위해서 현재 보유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7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강화군 재향군인회 당초에 16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향군그린운동 등의 사업비에 780만원을 추가해서 재향군인회 사업비에 2380만원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보조가 2609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의 유용변경에 따른 예산지원액이 감소된 사항으로 국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복리전달체계 개선으로 이 부분은 전부 변경내시된 부분이라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여비에 160만원, 업무추진비에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 희망복지지원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팀신설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에는 115페이지입니다. 평가부분에 노인인력 활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시가 된 사업으로 427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당초에 926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972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으로서 이 사항도 변경내시가 되어서 인건비에는 1억 1400만원, 재료비에는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노인일자리 사업전담인력 지원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이 증액됐는데 현재 노인자리 전담인력 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1명을 추가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서 116페이지 사업으로 국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평생운영지원입니다. 1500만원을 증액했고 노인복지관 운영지원보조로는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관 별관이 이번에 신축이 되어서 7월 30일날 준공예정인데 그에 대한 추가사업비를 시군비로 계상한 하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경로당 운영지원 보조사업입니다. 5억 3208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증액이 8343만 9000원, 동절기 한시난방비 특별지원금이 3억 7666만원, 양곡지원비가 7198만 4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에는 11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보조사업비로 6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저희가 31개소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추가로 47개소에 대해서도 개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사업 보조사업으로 3300만원이 증액했는데 이것은 혈압기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구축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청7리에 경로당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는 3억 1810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신규사업입니다. 성안나의 집과 마리산 노인요양원 등에 기능보강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50%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관리현황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720만원, 시설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설묘지 안내표지판을 읍면별 62개소에 제작 설치할 계획이고 2000만원은 덕하리 공설묘지 부지매입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시설비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회관 뒷편 1층에 조립식으로 회의실을 증축하기 위해서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서에는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예산 40억 중에서 현재 부족액이 11억 3700만원입니다. 이것을 시군비로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예산서 안에 120페이지인데 976만원이 변경 내시가 되어서 증액을 했고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 연금 일반보상금도 9573만 3000원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장비용 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1급에서 3급 여성장애인이 출산시에는 1인기준 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전액지원 10만원으로 표기 됐는데 이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지원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만능리모콘 보조사업에 382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항도 시비신규사업으로 1급 지체장애인에게 가구당 7만 5000원을 지원해서 만능리모콘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73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된 사항인데요. 종사자 수가 감소가 됐고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낮은 호응적용으로 수당이 감액된 부분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1억 4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선 것은 예닮에 기능보강사업이었고 1억 4900만원은 색동원에 보강사업입니다.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안은 123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계좌 지원사업으로 440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변경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자가 149명에서 169명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퇴소아동 정착금 지원도 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아동수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지원으로 변경내시된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감소가 됐는데 70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것은 개소당 1000만원씩 계상했던 것을 500만원으로 사업비를 변경을 해서 7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입니다. 이것도 변경내시된 사항으로 3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신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으로 당초에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목변경을 해서 사업목별로 구분을 해서 계상을 다시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부분에 아동복지 시설장비 보강지원사업에 348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계명원의 아동숙사에 창호시설 교체공사 16개소를 하기 위해서 국시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분에 변경내시된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된 것인데 1342만 4000원이 강화신나는 어린이집외 8개소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교사인원이 감소가 되어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2609만 9000원이 감액됐고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보호일반에 510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린이안전영상기기 CCTV에 따른 공공요금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127페이지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차원은 변경 내시가 되어서 250만 8000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계획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은 373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부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이 되고 그에 따른 사업비가 변경이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전액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에서 1억 6640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전액 시비가 변경된 부족분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비로 5034만 8000원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에서 4684만원이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변경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 5세아 담임수당 등인데 6479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에서 800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인원이 62명에서 67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직원 겸직 원장 지원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확정됐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서 이번에 570만 7000원이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131페이지입니다. 보육아동 지원사업에서는 1억 1046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3월부터 무상보육 실시로 인해서 지원대상자가 95명에서 10명으로 감소가 되어서 사업비를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군립어린이집 건물안전진단비에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강화군립과 하점군립 어린이집에 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은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사업비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는데 362만원을 계상해서 모니터링단으로 7명이 현재 활동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수당 및 교통비, 컨설팅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마지막 부분입니다. 18페이지 기본경비는 희망복지지원팀 팀신설에 따라서 일반운영비가 1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부분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저희가 국시비 지난해 부분에 잔액부분이 13억 2997만원이 이번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분야입니다. 1회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9332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9140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47.12%가 증액된 규모이고 재원별 비율을 보게 되면 국비가 43%, 시비가 14%, 군비가 38%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보조로 1200만원은 부족분을 추가편성한 사항인데 관광생활유지비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87만 3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복리후생비를 2인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1인으로 조정을 해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부분은 8519만 7000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5486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3615만 2000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증액된 부분이 예비비로 편성된 것인데 이것은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차액분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10쪽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에서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면 12개 외 1개소니까 13개 학교라면 7000만원이 아니라 6500만원으로 감액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이 6500만원으로 변경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2쪽에 보면 향군그린운동에 대해서 사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4쪽에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비에는 1시간당 55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에는 1시간에 375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비교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시간에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은 1일 3시간, 우리동네환경지킴이는 1일 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시간당 단가를 따지면 1시간에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노인은 최저임금제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닙니까?
6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에서 성안나의집이 증축하면 정원이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도우미가 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조리사들의 근무조건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미이용어린이집 양육가정에 등록 장애아가 36개월 미만에는 3명이고 만 5세 이하는 2명이면 지금 5명의 장애어린이가 가정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까?
그러면 아동 5명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이용을 어려운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아보육시설이 어린이집에 없는 관계로 집에서 가정보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아동의 양육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부모님 생각은 어떤 것에 대해서 가정보육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만 36개월 미만은 그런데 만 5세가 7세 아동 2명이 가정보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보조책자 2페이지인데 보훈행사 때 국가유공자격려금지급하는 것이 당초에 430명으로 예상했다가 갑자기 250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가요?
그러면 국가유공자로 정해졌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시설보강, 아동복지시설장비보강지원해가지고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예닮, 색동원, 계명원, 이런 식으로 국시비로 지원하는데 자부담 비율은 없는 건가요?
국시비지원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자부담은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국시비로 한다면 자부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거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국시비지원하는 시설물에는 항상 자부담이 필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있길래 왜 그런 것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어린이안전CCTV공공요금이 있잖아요? 작년보다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새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운영요금이 아니라 설치비용이 들어가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계상을 못했다가 설치가 1월에 되는 바람에 추경에 올라왔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올라왔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이 있지요? 1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게 7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서 7명이 각 어린이집을 시찰하는 건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7명이 각 어린이집을 2인 1조로 방문해가지고 보육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부모님에 한해서요?
그러면 현재 이 모니터링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이 잘한 부분은 칭찬하겠지만 만약에 지적사항들이 있다면 지적사항들에 대한 추후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주 객관성을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그래서 모집단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는 이유가 자기가 자식을 보낸 학교에는 팔이 안으로 굽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의를 드린 것인데 그 부분은 바꾸어서 가시지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기능보강 보조금을 주면 정산처리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확인하고 있어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다 보면 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볼 수가 있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보기 어려운 부분은 공사감독이나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고 정산분은 다음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반납도 나오고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430명이 호국보훈의달에 관현해서 2930명에게 월 2만원씩 주면 금액이 안 맞지요? 2만원씩 주면 5860만원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기존의 예산이 있습니다. 기존 예산하고 합쳐서 2만원씩 하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2만원씩 2930명에게 주면 얼마예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860만원이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할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일반보상금에 6178만원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예산서 안에 113페이지 중간 부분에 호국보훈의달 애국지사 및 보훈단체위문해서 한 것이 기정예산이 860만원이 있고, 이번에 추가가 돼서 5860만원이 그 사업에 해당되는 1회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행사에 필요한 비용이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향군에 보조를 더 주는데 보훈단체는 심의 안하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훈단체 부분은 전부 해당 과로 예산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주민생활지원실 부분은 안 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제도가 개선돼야지 이렇게 심의기구가 없다면 중간에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회단체 보훈단체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에 포함되어서 심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금년도부터 예산이 보훈단체는 주민생활지원실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부기명을 예산편성할 때에 정확하게 해주어야 하는데요. 113페이지에 현충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강화참전기념탑 안내문설치 300만원이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장

실제로 사업내용은 하도리 반공요사위령탑보수공사입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이 하도리에 안내문을 설치하는 것인데 보수공사롤 표기해서 그렇습니다. 안내문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 희망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희망복지지원은 현재 팀이 구성돼서 사업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장

115페이지 상단에 보면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지원에 희망복지지원업무여비가 8개월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 끝나면 5개월로 계상해야지요. 왜 8개월로 했어요? 성립전예산도 아니고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팀이 구성된 것이 4월달에 구성되다 보니까 인원은 실에 있는 인원을 이동배치시킨 것이거든요.

박승한위원장

성립전 예산도 아니고 어떻게 예산심의도 안하고서 8개월치를 계상해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팀 신설이 4월달에 되다 보니까요.

박승한위원장

이것은 본예산에 하셨어야지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심의가 끝나면 5개월이 맞아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팀 신성이 4월달에 되다 보니까 5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은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는 다른 팀 예산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박승한위원장

이게 성립전처럼 성립되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 것을 잠깐 꾸어쓰는 거잖아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이런 것이 중앙 방침에 의해서 팀이 신설되거나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은 없지만 팀은 신설되고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장

117페이지 경로당운영지원에서 경로당운영예산에는 난방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또 한시적 특별난방비라고 신규사업이 책정되었잖아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226개 경로당에 150만원씩 준다고 할 경우에는 3700만원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매칭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겁니다.
일률적인 금액인데 우리 경로당하고 곱하기를 해보니까 이 예산에서 많이 남더라는 거지요.
나중에 잔액으로 꽤 남는 예산은 이 사업내용은 1, 2, 3월, 11월, 12월,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1, 2, 3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150만원씩은 나갈 것 나간 거네요?
양곡비 지원을 산출 7개월로 했어요.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 장애인복지관 준공을 언제로 예상하세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도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설명서 9페이지에 나오는 장애인복지관운영비지원은 전액 잔액으로 남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준공계획에 의해서 12월달에 준공할 것이라 사업비를 감액했다고 나왔는데 이것도 다 못 쓰겠네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당초에는 준공계획을 금년도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지연돼가지고 내년도 6월에 하겠다는데 그 부분은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게 다 남게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이번에도 역시 세출이 하나도 없이 예비비로 갖다 놓았어요. 그러면 특별회계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이 지난해에 순세계잉여금 차액분을 편성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선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목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에 대해서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상된 금액은 사업이 몇 개월 정도 소요예상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모니터링 수당 1회 4만원, 교통비 1회 4만원, 그러면 모니터링 수당은 얼마가 정확한 겁니까?
그러면 18개소 어린이집이 맞습니까?
그러면 1회만 해도 그 비용이 컨설팅을 안 해도 288민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한번만 받아도, 이 금액이 7월부터 시행이고 여기 표기는 월 1회 이상 2인 1조라고 표기되어서 이 금액이 1개월 사업 내용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주부단은 하루에 두 군데나 세 군데를 갈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그러면 컨설팅은 시설에서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에서 정하는 곳으로 하는 겁니까?
네, 주부 모니터링이 교육을 많이 받고 어린이집을 방문하겠지만 주부모니터링이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회의수당은 1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담당 공무원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고영희위원

모니터링 근무기간은 몇년으로 정해져 있나요?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과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총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정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승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총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1회 세출예산 편성액은 22억 4495만 7000원이 증가한 536억 5781만 5000원으로 4.3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 중 감액된 부분은 예산편성 차원에서 감액한 것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 및 주요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조직활력 및 공무원 역량강화 중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은 전공무원이 참여하는 1박 2일 프로그램을 통해 워크숍을 개최하여 강화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새로 취임하신 군수님과 직원과의 소통의 기회를 갖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 운영 국내여비는 전직원이 자기 업무와 관련하여 선진사례에 대한 견문확대로 좋은 아이템 및 사례들을 군정에 접목하고 활성화하고자 풀예산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당직및복무관리 중 군청 일숙직비 증액건은 당직수당이 조정된지 2006년 10월 이후 5년이 지나서 당직수당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어서 금회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회관 건립사업은 작년 종말추경 시 시책보전추진금으로 사업을 확보하여 지상2층 85평으로 신축하려고 했으나 현재 예비군 면대에서 사용하는 면적이 128평으로 확보된 예산으로는 사용하기 협소하여 100평 수준으로 건립하고자 사업비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군수님 사무실 집기류 구입은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민원상담실 및 군수실 및 부속실 책상 등의 집기류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여야 했으나 긴급하게 제1회 한마음체육대회가 인천시 통리장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경비를 우수이장 선진지 시찰예산에서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찰경비 부족분 57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 주민자치운영 관리 중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는 각 읍면에서 3개의 프로그램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주민들 수요에 따라서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182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건은 금년 당초예산으로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를 반영하여 사업준비를 하였으며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28평을 신축하고자 건축비 16억원이 필요하나 사업비 확대의 유연성을 갖고자 금년도에는 소요사업비 50%인 8억 1750만원을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는 우리군 관내 읍면 필요에 따라 설치된 25개소 116종에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성과 이용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비 1000만원과 실외게이트볼장 등 126개소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보수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사업비 1억 5500만원은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를 위한 사업으로서 황청포구 물양장 코너 부지에 야외운동기구, 파고라 등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2500만원과 송해면 숭뢰2리에 실외게이트볼장을 조성을 위한 8000만원 사업비 그리고 강화읍 남산리 장애인회관의 게이트볼장을 확장 정비하기 위한 5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이를 통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강화테니스코트 휴게공간 조성 25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강화테니스코트는 전 강화대회와 내방객들의 테니스 활용 공간으로서 강화 클럽테니스회에서 확보한 여유부지에 파고라 등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교동 마을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체육인프라가 부족한 섬 지역에 마을에서 확보한 부지에 풋살장 등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금회 실시설계비 3500만원을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사업이 군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첫 장에 보면 142페이지 조직문화개선 워크숍 이번에 새로 신설하셨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워크숍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돼요. 앞으로도 공무원의 아이디어 창출이나 서로 만남으로 인해서 화합적인 부분이나 다목적인 부분들이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에 잘 해서 업무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이장님들 사기진작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시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선진지 견학도 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 번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장님들의 업무 때문에 약간 과다성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을 검토해보자 말씀을 한 번 드려봤어요. 지금 형식상 들어가있는 10만원 보험들어가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1년 짜리로 해서 10만원 짜리 보험약관을 보면 굉장히 소홀한 것들이 많아요. 이장님들에 대해서 선진지를 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험료 인상쪽에서 조금 나은 것, 이장님들이 일할 수 있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실제로 강화군에서도 2, 3군데에서 벌어졌어요. 보호혜택이 기본적인 것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것이 상당수 발견이 됐거든요. 보험료인상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10개 군구가 있는데 보험이 가입되어서 이장님들에게 혜택을 주는 자치단체는 강화하고 옹진 두 군데입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구에 보험을 들도록 유도를 했는데 문제는 가입에 따른 구의 재정부담을 상당히 수반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현 실정에서는 우리군의 이장님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여러가지 연구와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보장내역을 더 확인해서 이장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으면 앞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드는 큰 상해보험의 수준은 안 되더라도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하시는 누적된 차원에서 약간 상승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 것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데에 예산을 덜 쓰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일괄적으로 2000만원 수리하는 부분을 쓰신 것이죠? 일괄 정비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행정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면과 군과 자꾸 안되는 부분 때문에 서로 미루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운동기구들이 사실상 설치만 해 놓고 방치된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이번 일괄 정비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매년 보수하는 그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은 보수가 잘 안되면 굉장히 흉기로 둔갑할 수 있어요. 흉기로 표현하기 그렇지만 사고를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내포가 되어 있잖아요. 일관성있게 매년 예산으로 확보해서 위탁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를 보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시군비 부담 매칭사업으로 1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주 목적이 뭐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600만원 얘기하시는 거죠?

박용철위원

2000만원 세운 것 중에서. 149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2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철위원

삭감한 내역이 아니라 전체사업에 대해서.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처럼 유소년축구단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처음에 저희들한테 목을 바꿔서 사용하신 거죠? 처음 본예산 세울 때 목적하고는 달라지셨죠? 생활체육 지원, 유소년 축구단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본예산에 보고할 때에는 유소년 축구지원 예산이 아니고 생활체육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식 형태로 우리에게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유소년축구로 지원이 된 부분이예요. 오시기 전이라 따져 묻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소년축구, 체육쪽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체육회가 새로 생겼고 바로 위에 보면 우리가 강화군 체육회가 운영 사무실이 정비가 되어서 설립이 되어서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될 일들만 남았잖아요. 유소년 축구, 엘리트체육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예산을 이용해서 다른 목을 바꿔서 편법아닌 편법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소년축구 감독, 코치 선정해야 되는 부분도 저희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다가 갑자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가져다 쓰게 된 부분이거든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것까지는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소년 축구, 엘리트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체육회가 형성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엘리트는 그쪽으로 가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검토를 해서 두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당초 예산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한 후.

박용철위원

보고보다는 추경예산도 있고 여러가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처음의 목적과 사용방법이 달라지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고영희 위원님.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 3.1절 기념 및 광복절 경축행사라고 하고 증감사유에는 군수취임식에 따른 부족분 발생이라고 금액은 66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정상적으로 3.1절 행사비용과 광복절 행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성격의 소모성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이 갑자기 선거가 실시되고 보궐선거가 실시되고 시기가 맞으면서 저희가 이것을 당겨쓸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의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8.15일광복절 행사에 사용하는 수행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것이고 이 내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수님 취임에 따른 일반운영비적 현판, 안내판 설치 비용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142쪽에 조직활력 및 공무원 역량강화에서 650명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는데 4기로 나눠서 할 경우에는 1기당 162명당 워크숍을 진행하실텐데 계획이 직급별인지 아니면 부서별인지 자세히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수님 취임하시고 서로간의 인간적인 라프형성하는 의미도 있고 그런 조직을 일치화 시켜서 어떤 공무원의 에너지를 군민들에게 환원시키는 그런 측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은 금년도 9월부터 10월 사이에 4기로 나눠서 4기는 직급별도 아니고 부서별도 아니고 직급별도 골고루, 부서별로 골고루 쉽게 얘기해서 한 부서에 4등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이나 계장님 급들은 한 부서에 그 인원이 충족 안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안배를 해서 현재는 관외가 아니라 관내에 장화리에 마니산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런 쪽에 참여의식을 제기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1기당 많은 공무원의 워크숍 관계로 인해서 군정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

145쪽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이 있는데 지금 사업명이 3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라고 되어 있는데 기정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생긴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 1기, 2기 주부모니터단은 어떤 활동으로 어떤 회의를 했을 때 예산이 없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삼성에 주부모니터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행정시책에 적용해서 하는 것인데 이 기수는 1년 단위로 진행을 하고 전국적으로 1만여명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한 10여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은 군정, 시정, 국정에 대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제안을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검토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불편한 사업을 개선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중의 일부는 너무 인터넷 위주로 가면 서로간의 친밀도에 문제가 있어서 간담회 같은 기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양쪽으로 겸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146쪽에 보면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수이장 선진지 시찰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녀회장님들에 대해서 옛날 새마을 운동시절에는 부녀회장님들이 1박2일의 워크숍이나 3박4일의 워크숍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마을발전과 함께 어르신들을 모시는 효도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현재 강화군에 서는 이장님에 대해서는 수당도 있고 보험도 있는데 부녀회장님들도 이장님들 못지 않게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부녀회원님들에 대한 보장과 아니면 비교시찰이나 이런 것은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지금 부녀회장님들은 조례에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조례가 있어서 자제분들에게 공납금을 지원하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업무가 새마을업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국민운동단체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서 사기앙양하는 쪽으로 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총무과에서 부녀회장님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고 부녀회장님들의 좋은 선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이장선진지 견학은 언제 하셨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금년도 못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시행을 안하셨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부족분을 1800만원 상정하셨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어느 읍면이 못해서 프로그램을 넣으신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읍면당 각 3개 프로그램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읍면당 4개 내지 7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욕구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번에.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추가하는 면이 어느 면이에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읍면 공히 1개 읍면씩 13개 읍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프로그램 운영이 실질적으로 잘 안되는 부분도 꽤 많아요.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그램을 어느 것을 추가로 운영하는지 그 운영되는 부분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잘 파악하시기 바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현재 황청포구라든지 송해면 숭뢰리에 게이트볼장 조성하는 것은 부지가 다 선정이 되어 있는 자리에 하시는 거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강화읍 실내게이트볼장 확장에 대해서는 남산리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남산리에 장애인복지시설 신축하는 곳에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옆에 면수가 작은 부분을 확장하기 위한.
승남

최승남위원

금년도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구자광 체육담당 구자광입니다. 원래 강화읍게이트볼 노인회에서 현재 노인회관 부지 옆의 논을 사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보고를 하다 보니까 부지만 매입하는 비용이 거의 10억을 상회해서 일시에 이것을 우리가 해소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고 재정확보 대책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어디에 쓰시느냐 하면 자기네들 회관내에 있는 게이트볼장 흙에서 임시로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금년내에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 그랬더니 게이트볼강화군협회에서 임원들이 오셔서 현재 쓰고 있는 시설을 인조잔디를 보강을 해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쓰고 언젠가 전천후가 생기면 자기들이 빠져나가도 자기네들이 그 시설은 그대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현재 있는 흙바닥에서 치는 것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쓰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복개부지 옆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에는 남산리로 말씀을 하시고. 장애인복지시설 부지내에 게이트볼장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설명하는 과정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현재 쓰고 있는 게이트볼장을 영구시설로 인조잔디를 씌워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남산리 복지시설은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금년도에 게이트볼장을 신설한다고 해서 신설할 수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제가 신문리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남산리로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149페이지에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에 보면 600만원 증액했어요. 신규가입 대회경비 보조에서 나왔습니다. 설명 한 번 다시 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다시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작년에 6개 신규종목이 가입이 되었습니다. 댄스, 스포츠, 육상, 당구, 낚시, 우슈 등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새로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 금년도에 우선 100만원을 지원해서 일상적인 자체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 계획은 금년도에 600만원, 내년도에 같은 600만원으로 2개년차로 지원을 하고 3개년차 부터는 새로 신규가입한 단체가 활성화 되고 생활체육에 이바지 하는 경우는 연합회장이나 시에 출전하는 대회나 그런 대회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신규등록에 따른 금년도 일상 생활체육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복무관리 142페이지 군청 일숙직비가 저희가 평일 숙직은 3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인상된 것이고 일직비 같은 경우는 7만원으로 인상되고 그랬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 인상됐는데 본예산에서는 인상되기 전으로 다 계상했단 말이예요. 현재 이렇게 인상된 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지금 우리에게 인상 증액되는 것으로 왔지만 인상분으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실 잘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 제출시기와 규칙 개정시기가 불일치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작에 이것을 개정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불일치 문제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해소를 하지 못하고 이번에 시정하기 위한 절차인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 부분은 과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증액된 인상분을 보면 많아요. 휴무일 일숙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6만원으로 인상을 시켰는데요. 전에는 5만원이었잖아요. 6만원으로 보면 인천에서도 연수구가 7만원이고 부평하고 중구정도만 6만원이고 다 그 아래예요. 그리고 일직비가 7만원으로 인상됐는데 인천에서 7만원 받는 곳은 연수구 하나 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천의 자치구군에서도 굉장히 인상분이 크게 뛴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평일근무, 휴일, 재택, 일직수당 그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금액은 높습니다. 그런데 휴일이나 일직수당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일내지 하루 밖에 없는데요. 평일날 주는 숙직수당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시가 5만원, 중구 5만원, 동구 5만원, 남구 5만원, 연수구 5만원, 남동구 5만 5000원, 계양구 5만원인데 우리는 4만 5000원 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7개 자치단체가 저희보다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 직원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휴일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저희도 6만원을 주는데 6만원을 받는 단체가 인천시 관내에서 5개 단체가 있고 7만원을 받는 단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과다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문제는 뭐냐하면 본예산에 책정해 놓고 중간에 인상을 해서 슬쩍 처음부터 시행하면서 의회에는 얘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저희가 시정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것과 관련되어서 군수님이 사무실 집기류 구입하는데 그것도 저희에게 얘기 안하고 썼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3.1절, 광복절 행사운영비에서도 취임식 비용으로 썼고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우수이장 선진지 시찰같은 경우는 전액 똑같은 사업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1회 인천통리반장대회 하면서 그 돈을 가져다 쓰고 이 4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그 당시 의장님이 누가 있으면 미리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예산을 다른데에 막 갖다 쓰면서 앞으로는 그러셔야 돼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원칙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예전일은 잘 모르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런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군정업무수행 및 지원 143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강화특산물 홍보용으로 구입하는 데 500만원을 늘렸어요. 이것 전에 산출할 때 보면 1만 3000원씩 해서 몇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1만 3000원짜리 뭘 구입한거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것을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일단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편성한 것인데요. 저희가 강화 특산물을 검정콩, 꽃게, 꽃게 같은 것은 2만 5000원, 3만원을 받기 때문에 단가에 문제가 있는데요. 막걸리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 적거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만 3000원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썼어야 되는데 저희가 더 쓴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번에 예산에 부득불 요청하게 됐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기정예산은 다 쓰신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남으셨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이것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홍보용 강화농특산물 구입비를 2000만원이나 더 증액을 했어요. 자꾸 여기저기서 늘리는데 생각 좀 해봐야 될 부분 같아요. 나중에 농특산물 홍보용으로 여기도 증액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하는 것은 2000만원이나 증액했더라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검토할 부분이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에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문화예술발전과 관광객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윤원 문화예술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윤원입니다. 연일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승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입예산은 대부분 문화재보수와 관련된 것으로 당초 당초 82억 1802만 4000원에서 9억 3738만 2000원이 증액된 91억 5540만 6000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 1281만원이 증액된 54억 2058만 1000원으로 시도비 보조금은 6억 2457만 2000원이 증액된 34억 71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예산이 절감된 사업들은 세부내역을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6억 3117만 4000원에서 36억 2012만 2000원이 증액된 162억 51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관리입니다. 군정홍보 일반의 세부사업 중 군정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직으로 있던 군정홍보사진 촬영기사의 계약기간의 지난 6월 18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6개월간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798만원으로 신규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중 현재 활용중인 홍보 영상물 내용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맞지 않아 군정홍보영상물 제작에 1억 3000만원과 행정광고료 11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3억 634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을 일괄 5%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 정비를 위한 재료비는 필요한 물품을 자산취득비로 구입함에 따라서 150만원을 삭감하였고 강화농특산물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 기존에 강화군홍보대사가 3명이 있었는데 2명을 새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실비보상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군정홍보용 일반카메라,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화 소식지 제작 및 배부는 강화소식지 제작에 대한 입찰잔액으로 1625만원으로 삭감하였으며 군청 기자실 운영은 기자실에 각종 보도홍보자료 협조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568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문화예술 진흥부분에 내가 공공도서관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인에 대해서 기본급이 편성되어 있으나 보험료 부분이 1인에 대한 부분만 편성되어 있어 이번 추경에 1인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고 전산개발비는 프로그램 데이타베이스와 솔루션 설치를 위해서, 솔루션 설치가 도서대출시에 개인정보를 보안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설치를 위해서 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여비, 일반보상금,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경상경비 5%를 절감하였습니다. 강화군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인천시 1회 추경에 사업비 5억 12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20억 1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 9월에 준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강화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세 예술인들의 작품을 구매해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자산취득비에 미술작품 구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입한 작품들은 신축도서관, 강화문학관, 강화종합전시관 등에 전시코자 합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을 5% 절감하였습니다. 강화종합전시관 운영은 올해 이번달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개관행사 및 특별전시회를 개최코자 행사운영비에 4000만원을, 음향시설 설치로 2000만원을, 다목적실 가구 구입으로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5%절감하였습니다. 문예회관 운영에서는 공연시 무대의 활동내용을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 좌우로 스크린을 2대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스크린의 규격이 작고 해상도가 낮아 공연 관람시 불편사항이 발생하므로 스크린을 교체하고자 시설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강화군 지역 학생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비가 내시되어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송암 박두선선생 기념사업은 훈맹정음을 창제하신 박두성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생가복원 및 기념공원 조성 등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축제인 진달래축제와 고인돌 문화축제 집행잔액 3000만원 감액하였고 향후 추진될 개천대축제의 전국단위 방송매체 참여 유도와 단군신화를 소재로 하는 뮤지컬 및 연극 등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9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민간행사 지원은 강화군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각종 공연의 관람 기회가 적은 교동, 삼산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직접 찾아가는 공연과 문예회관에서 뮤지컬과 연극공연을 위한 공연비로 9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감시인력 구축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감시인력 구축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등사와 정수사의 보물을 감시하는 인건비 6288만원이 증액된 1억 57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지정문화재 감시인력 구축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용흥궁, 강화향교, 철종외가 등 시지정문화재를 감시하는 인건비로 시비가 조정되어 2억 61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등사, 정수사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화재경보기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150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초지진 주변 정비사업은 2007년에 수립된 초지진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그동안 사업 면적에 포함되는 필요 토지 10필지 중 8필지는 기 매입 하였고 2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불응함에 따라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매입을 요청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3억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토지를 매입 후 공원을 조성하여 초지진 및 초지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향교명륜학당 지원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지원액이 200만원 감액되었으며 교산교회 선교기념관 건립은 1896년 독립된 최초의 교회 및 강화지역 최초로 설립된 기독교로 설립된 지 119년이 되는 역사를 간직한 강화의 첫 감리교회인 점을 부각시켜 강화 나들길 코스로 활용토록 지원하여 새로운 관광 상품화 하는 등 강화 기독교의 역사문화 보존 및 낙후된 북부권역에 문화공간화 사업을 위하여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사 주차장 조성은 교동면에 위치한 화개사는 최근 교동 나들길의 경유지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주차장 협소로 인하여 경사가 급한 진입로에 차량을 주차하므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서 주차장의 포장과 휀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은 강화산성, 강화지석묘, 고려왕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된 지역의 제초작업 및 주변정리 하는 인건비로 국시비가 3만 3000원이 감액된 7727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또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문사의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1억 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재 감시상황실 보수로 용흥궁 옆에 위치한 문화재 감시상황실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석조여래입상 정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오층석탑의 안전진단 및 탑신해체 보수와 석조여래입상 주변정리를 위하여 신규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정수사 법당, 전등사 대웅전 약사전 보수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정수사의 법당 기단 및 당골막이 보수와 전등사 대웅전과 약사전의 당골막이 및 회벽을 보수하기 위하여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수암 주차장 조성사업은 강화읍 신문리에 위치한 강화산성내에 위치한 전통사찰로 많은 관광객과 신도들이 찾고 있으나 우기시 주차장이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불편함이 많으며 특히 흙탕물이 흘러 진입로를 통하여 마을로 유입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여 상부와 하부 주차장 1250㎡에 포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허유전묘 정비는 인천시 긴급보수 지원사업으로 허유전묘 진입로 및 석축을 보수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박물관 시설유지관리 입니다. 박물관 시설유지관리는 박물관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키 위해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한 1억 93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술세미나 개최 등에 사용할 기가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5% 절감하였습니다. 유물관리 및 전시는 박물관 전시실내 유물 전시공간이 부족하여 일부 리모델링을 통해 진열장을 보완하기 위하여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현재 박물관내 전시되고 있는 유물 중에는 강화 지역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이 미흡하고 발굴 출토유물도 대부분 완형보다는 편 위주로 전시되고 있어 2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강화반닫이, 선사유물 구입 등에 사용코자 하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5%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문화예술과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중 문화예술과내 냉장고가 노후되어 신규로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를 45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경상경비 5%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1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외 2개 사업 2억 377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010년부터 2011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 외 1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69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적극적인 군정 홍보활동과 문화예술 진흥 그리고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등 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라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5-1쪽을 보면 군정홍보 일반에서 경상경비 5% 절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홍보물 제작은 우리 군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제작이다. 이런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제가 아직 그것에 대한 현황파악을 다 못해서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이승섭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 홍보담당 이승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화 홍보영상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간행물이 아니라 저희 시책이나 군수님의 비젼, 강화의 사계절에 대한 사항, 관광지 변화 이런 것들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서 이번에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게 된 배경이고요. 장기적으로 홍보영상물을 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수시로 필요시에 강화의 홍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이번 제작하기 전에는 언제 제작하셨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이승섭 2011년도에 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계절보다는 관광위주로 영상물을 제작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강화군에서 대표할 수 있고 강화군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수록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몇 분짜리 제작입니까?
담당

홍보담당

이승섭 10분에서 12분입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홍보물로 제작을 하셔서 많은 강화 발전이나 관광객 증가에 목표를 두고 제작하시는 겁니까?
담당

홍보담당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또 이 홍보물 가지고 강화뿐 아니라 단위마을, 단체 이런 곳에 해서 많은 관광객이나 강화를 찾는 분들에게 소개하고 강화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매수는 몇 매 정도 제작하실 것인가요?
담당

홍보담당

이승섭 저희가 CD로 제작할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요를 감안해서 많이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마을마다 배부가 가능합니까?
담당

홍보담당

이승섭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화 문학관 운영지원에서 영상예술인들의 작품구매와 창작활동 지원 차 이번에 10종을 구입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호를 구입하셨습니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아직 구입한 것이 아니고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2000만원 했는데 대략 200만원 정도면 했는데 크기에 따라서 이것보다 작은 규모의 미술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산출에 계략적인 점수가 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5층석탑 석조여래입상 정비에서 해체 보수 및 주변정비를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국비는 다 된 것인가요?
여기를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고 관광지니까 기간을 입구부터 설치기간이라고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해체한 사항을 보고 실망하기 보다는 오직 5층석탑 밖에 그 주변이 없지 않습니까?
사업 기간을 입구에서 잘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에 있는 문화예술 교육활성화에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학생들에게 하는 교육실시를 할 계획이신데 대상과 기간과 장소는 어디에서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희망 지역아동센터의 학생들 15명에 해당하는 특성화 교육 도예프로그램이라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공공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가 현재는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700만원 증가해서 솔루션을 설치할 것인지 전에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지금 개발하는 프로그램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홍보담당

이승섭 홍보담당 이승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의 솔루션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할 때 개인의 정보가 들어가는 것을 보안하는 보안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보안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항이고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고 기존 프로그램에 기능을 더 보안하는 프로그램을 한 번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가 많고 도서가 필요한 대출자가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안프로그램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5-2쪽에 보면 사업으로는 강화종합전시관 운영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이름이 정해진 겁니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확정된 것입니다.

고영희위원

그 전에 명칭은 무엇으로 했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 전에는 강화토산품판매장이었죠. 거기를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강화 지역의 각종 전시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주로 전시, 예술인들의 전시, 간단한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그 안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고영희위원

강화에서는 토산품 판매장, 토산품을 어디쯤 남산리 남문 옆으로 알고 있는 강화종합전시관 강화에는 전시관이 많지 않습니까, 건축물이 토산품 판매하던 곳이고 토속적인데 이것을 이름 지을 때 공모를 하신 것인가요?
어떤 것이든 종합이라고 했으니까 꼭 문화예술이 아닌 다른 것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인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앞전에 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화 홍보물 영상물 제작하는데 있어서 답변에서 마을을 통해서 CD도 배포하고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 마을을 주면 그 CD기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과연 그것 할 수 있을까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일일이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마을에 컴퓨터가 없는데가 많아요. 우리가 가장 쉽게 홍보할 수 있는 곳이 마을회관인데요. 마을회관에 컴퓨터 가지고 있는 곳도 많지 않고 기능도 물론 있어도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1억 3000만원, 지난번 나들길 영상홍보 제작 8000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보면 우리는 그냥 만들어서 창고형이예요. 비치형으로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가장 강화를 홍보할 수 있는 일종의 마케팅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초지에도 그렇고 역사관에 있는 곳도 그렇고 만남의 광장 같은 것도 만들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전체적으로 강화를 찾아오는 입구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박물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화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역사박물관에 가서 역사박물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랑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만 장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법들을 영상물이 완성되면 그런 홍보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서.

박용철위원

우리가 제작만 할 것이 아니고요. 이것 제작하는 데는 정해졌나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요.

박용철위원

방송을 하는 제작업체도 조금 우리가 높은 고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가격을 논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수 기관에 맡겨서 우리가 강화 홍보물을 만드는 것은 우리 얼굴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한 곳의 관광지에 가서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강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서관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1층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미팅을 했지만 우리 도서관 만드는 것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시원처럼 되어 있어요. 책상이나 구매하는 과정이나 예전에 우리가 작은 도서관, 내가라든가 보면 정말 딱딱하고 엄숙하다고 할까요. 조용하기만 한 그런 도서관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통진만 나가도 정말 가족과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느냐 하면 아이와 어머니가 오면 아이는 아이대로 놀이터에서 놀면서 책을 접할 수 있고 어머니는 편안하게 차를 마시면서 책을 볼 수 있는 이런 공간활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책상에 앉아서 고정식으로 책을 볼 것이 아니라 정말 편안한 쉼터 공간으로 도서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도서관으로 한 번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해서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도서관을 나가봤습니다. 한참 실내공사를 하고 있는데 1층은 부모와 같이 찾는 어린이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들이 앉아서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도 무대방식으로 조금 꾸며서 타 도서관도 밴치마킹을 향후에도 좀 더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도서관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도서관 개념이 아닌 쉼터로 우리가 물론 2층은 도서관으로 하겠지만 로비는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바꿔서 커피숍도 임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러운, 컴퓨터를 하려면 게임부터 배우라고 했듯이 항상 보면 책을 읽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접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세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미술작품 구매하시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위원

대상자를 어디에 선정두신 거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대상자는 어디 선정이 아니고요. 강화에 거주하시면서 작품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박용철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강화에 거주하시면서 작품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작품을 구매하실거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나름대로 잘 나가시는 화가 분들도 있으신데 그런 분 보다는 영세한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먼저 해서 작품구매할 겁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화에서 지역적인 부분을 따지게 되는데 강화에서 예술 활동 하시는 분들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고 하니까 그것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강화 종합전시관 운영하는 것, 그걸 할 때 엠프는 행사형이 아닌 고정형으로 설치하는 거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위원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문예회관에 스크린 내부수리한지 불과 4, 5년 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스크린을 교체하는 상태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할 때 초기비용을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딱 맞는 것 보다는 약간 과한 것이 좋습니다. 제가 과하다는 표현이 에어컨을 설치하더라도 15평이라고 하면 15평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20평짜리를 설치하면 그만큼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엠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kw수에 따라서 음향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수시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업된 것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예회관에도 설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161쪽에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보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관리하는 거예요?
인건비네요.
그런 부분을 관리를 사람이 직접 하는 부분이죠?
그런 관리유지?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를 보면 신규사업도 많고 추경에 보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서 많은 일을 추진하려고 해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방안,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역할하는 것이 문화예술과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기반조성을 일반 문화예술과에서 해주어야 다른 도시개발과나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실 때 하나라도 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157페이지를 보면 군정기자실 운영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 것입니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제가 지난 7월 10일자로 발령받아서 기자실을 올라다녀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기자분들이 상시 들어와서 기사도 송부하시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업무에도 지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전담을 시켜줄 필요가 상당히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159페이지 아까 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산취득비 목에 미술작품 강화에 계신 영세한 쪽의 미술작품을 구입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뜻은 좋은데 편중되지 않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특정인들을 봐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162페이지를 보면 초지진 주변 토지매입비가 있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위치는 어디인지 도면이나 그림이 없어서 모르지만 그 토지안에 건물은 있습니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없는데 그 어디쯤인데 평당 150만원씩 갑니까? 초지진 일대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그리 비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초지진에서 조금 떨어진 물량장이 있거든요. 어판장 뒤입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등나무횟집 밑으로 들어가면서 입구부터 연결된 곳인데요. 그곳이 저희가 계획된 것이 10필지를 해서 저희가 입구부터 8필지는 샀습니다. 끝에 2필지가 남았는데 그 2필지는 당초에는 이 분이 매수에 응하지 않다가 그쪽에서 문화재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 분이 이번에 매입을 해달라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민간 자본보조에 교산교회 전시관, 선교기념관, 건립기금으로 해서 3억이 편성됐어요. 선교기념관을 신축하는 거예요?
건물 평수가 몇 평이에요?
한 50평의 리모델링 비용이 3억이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이것 민간보조로 해서 주는데 사업계획서는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총 금액이 얼마예요?
알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청소함 주차장 조성에 포장비용으로 8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사토같은 것으로 까는데 흐르지 않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유물관리전시에 대해서 시설비및부대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3억하고 4억 7000만원하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지금 리모델링 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림위주하고 디오라마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전시물이 특별히 많지 않다 보니까 진열장도 조잡한 것은 아니지만 협소하고 그래서 그림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진열장을 만들어서 유물을 구입해서 거기에 하고 저희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 중에서 상당부분 완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전시하고 그런 리모델링이고 유물구입비도 말씀드린 대로 강화 반다지가 대표적인 민속품인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반다지를 비롯해서 강화에서 출토됐다라든지 강화와 연결된 유물을 찾아서 저희가 이번에 계속 구입해서 전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예산이 과다하다 싶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구대표 축제지원에서 개천대제 축제같은 경우는 9000만원 증액한 것, 유명한 방송매체에서 참여유도한다. 프로그램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9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많지 않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문화예술 이런 부분이 협정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뮤지컬 같은 것이나 연극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협정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최고의 개천대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강화군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에서 이번에 증액된 내용이 9000만원이 증액된 것이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3개 도서지방 서도, 교동, 삼산 여기에만 내용 9000만원 증액한 것인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있고 저희가 문예회관에서 할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조금 전에 최승남 위원님 말씀하신 박물관 전시실 리모델링 3억 과해 보여요. 3억씩 들어가나요? 어떤 내용인지 전문적으로 모르겠지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자세한 것은 박물관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운영담당박물관

남궁만 박물관 팀장 남궁만입니다. 3억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전시공간이 적어서 어린이 위주로 해서 파노라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면 전시가 주가 되어야 된다는 많은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틀을 만들어서 공간을 유리도 막고 해서 그 안에 유물을 전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음에는 이런 것에 자꾸 예산 들어가지 않겠금 깔끔하게 하세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화개사 주차장 조성하고 교산교회 선교기념관 이런 것은 처음에 지원해야 되는지 고민 많이 하셨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해당 교회나 사찰로 부터 자부담을 유도해 봤나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지금 교산교회 같은 경우는 자부담할 능력이 없지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하겠다는 사항이 있고요. 화개사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미약한 부분에 지원할 때에는 자부담을 유도해 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냉정할 때에는 냉정하셔야 되고 165페이지 우리가 박물관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500만원을 새로 세웠고 그 밑에 유물관리전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600만원 삭감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 팀장님도 계시지만 편성목이 잘못됐다는 것인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사무관리비에 편성하면 안되는 것을 편성하신 거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마지막으로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요.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2명이 채용돼요. 군청에 사진촬영 임부임하고 기자실 보조인력 인부임 주유수당이 하루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은 일치를 시켜주세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하나는 23일로 했고 하나는 22일로 했는데요. 똑같잖아요. 틀리면 안되는 내용이잖아요. 금액은 미미하지만요. 맞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건전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재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장홍섭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계는 316억 599만 6000원입니다. 이번에 7억 819만 7000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1억 8669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재산매각 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입니다. 48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국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우리에게 매각징수 비용을 우리에게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타수입으로 해서 불용품매각대가 있습니다. 1700만원이 늘었고 변상금이 위약금에서 1200만원이 늘었습니다. 군금고출연에서 1억 1000만원을 우리가 계상했고 지방교부세에서 2011년도, 2009년도에 내국세 정산분 부동산교부세가 4억 9959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친환경전기자동차 국내경비 보조에서 160만원이 본예산에서 늘어났고 시도비보조금에서 2011년도 지방세정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2000만원이 늘어서 총 7억 809만 7000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36억 473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억 3609만원이 늘었습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경상적 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체납번호판 야간영치로 680만원, 읍면에 징수포장금으로 해서 325만원 그리고 워크숍비로 645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인해서 스마트 영치 영상인식 시스템 구입비로 350만원을 상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입 확보입니다. 세입목표 달성 시세목표 달성해서 우리가 1557만 7000원을 감액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시세 전산자료 입력작업 인부임에서 636만 5000원을 감했고 하단에 군세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62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일용인부를 9명이 했던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4명으로 줄였습니다. 5명을 줄였는데 공동으로 합동작업할 때에는 같이 쓰고 평상시 인력을 줄여서 운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50%이상 인력을 줄이고 그중에서 또 줄여서 사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는 정보집행 잔액으로 해서 감액한 사항이고 하단에 자산관리에서 1억 3716 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내용을 보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관용차량 정비에서 1억 3875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6035만 5000원, 내용이 공공요금 및 세제에서 재해복구 공제회비라든지 배상공제회비 2468만원을 증액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청사유지관리비로 3567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법적경비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인해서 사무실 재배치 및 보수공사로 해서 2500만원하고 차량충전용 전기완속 충전기 설치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43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사대기실의 TV가 한 15년 정도 된 타 사무실에서 쓰던 TV를 가져다 쓰던 것이 잘 나오지 않아서 이번에 130만원 계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0만원은 부군수실 탁자 및 의자교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부군수실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실이나 기획감사실장실 여러 군데를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용차 유지관리로 해서 절감한 것이 660만원입니다. 하이패스 통행료를 우리가 계상을 했었는데 1020만원으로 해놓고 나머지 6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취득보조금인데 53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금 포함해서 증액이 됐는데 시설비에서 차량충전기 전기 충전기를 1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하고 그것을 국비 늘어난 것을 포함해서 1760만원을 그 아래 민간이전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인해서 우리가 5200만원했는데 이것은 차량 구입, 올해 3대 차량구입하는 부족분 5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재정운영에서 711만원을 감액했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을 했는데 행정선 관리에서 주유연료라든지 이런 곳에서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71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 회계제도운영에서 521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우리가 46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는 전부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재무과 기본경비에서도 205만 5000원을 감액을 했고요. 하단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서 2011년도 국유재산관리경비 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 38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관리에서 효원빌딩은 전혀 계상이 안됐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이것은 면적당 금액이 있는데 당초 면적당 금액을 작게 계상을 해서 758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계산이 잘못 계산한 것인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면적이 다 나와있는 것이잖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그런데 단가 이런 것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서는 안됐던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본예산에 빠졌던 것이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입하고 세출하고 수익성에서 고심을 하시는데 쓰는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관리해야 되는부분이라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하고 171페이지 세정운영종합평가 상사업비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이것은 인센티브 내려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2000만원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청사유지관리비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산출을 실패하셨어요. 평방미터당 본예산에서는 3010원으로 계상했고 이번에는 6680원으로 한 222% 상승된 평방미터 유지비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금년도 당초 예산이 301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번에 사무실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부서와 협의했는데요. 특별한 규정에 대한 금액은 없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 얼마나 산출에 실패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산출은 금년도에 사무실 이동을 예측을 못했죠. 이것이 없었으면 그런 비용이 덜 들어가는데 별관도 많이 이동되고 새로운 시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더 하고 미리 많이 계상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최대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작게 했는데 불가피하게 지출한 사유가 생겨서 추가로 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174페이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차량충전용 전기완속 충전기 우리가 이것을 시설을 할까 하다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설치할 것 같으면 다 하지 전 페이지 충전기 캐노피는 우리가 설치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캐노피는 충전기 설치는 비, 바람 이런 것 눈 받는 것 설치해 주는 것인데 비 안 맞게 하는 비가림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그 사람들이 설치하면서 일괄로.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것까지는 환경공단하고 계약이 안 된 모양이예요.

박승한위원장

174페이지 볼께요. 민원현장업무용 차량구입하면서 이번에 추가로 하나 더 구입하면서 거기에 군비가 책정된 것이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이것 누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군수님이 타는 차량입니다. 본래는 1107 대체차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07도 당초에는 군수님 휴차하는 날 타고 다니시는 것도 1207도 직원들도 배차를 했거든요.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산 것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민원현장업무용 차량은.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차가 2대 있고 3대 구입하는 것 중에서 1대는 1207 대체차량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경차같은 것을 사지 않고 베라쿠르스 이렇게 비싼 차를 사나 생각이 들어서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1207차량이 2900cc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 사셨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이게 뭐예요? 성립전 예산도 아니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당초 계획대로 예산에 1207 대체 취득으로 하는 것으로 샀고 이 차량은 경차 대체해서 샀죠.

박승한위원장

과장님, 답변이요. 이번에 52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 우선 4200만원은 베라쿠르스 사는데 쓰고 1000만원은 뭐였죠. 전기차 사는 것에서 조금 늘었던 증액분 편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이 베라쿠르스예요. 그것을 미리 구입하셨다고 하면.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베라쿠르스는 미리 구입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산취득비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우리가 산 것이고요. 대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 것이고 이번에 차량 금액이 부족해서 4200만원을 추가로 더 요청을 한 겁니다.

박승한위원장

거의 군수님이 쓰시는 차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배차도 하고 있거든요. 1207도 우리가 쓰고 군수님이 휴차할 때 쓰고 그러는데 새차가 되어서 조심스러워서 안쓰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지나면 씁니다.

박승한위원장

설명으로는 이번에 산다는 그 차에 대한 추가비용을 이번에 추가비용분이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증액분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전기차 추가비용이고 우리가 전기차가 1대당 4200만원이고 1대 썼는데 이번에 sm3가 추가로 승인되는 바람에 선 겁니다. 당초에는 전기차가 1대 였었는데요.

박승한위원장

저번에 전기차를 우선 쓰시고요. 거기에서 부족분이 생겼고 이번에 대채차량인 베라쿠르스를 4200만원에 산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5200만원이 더 추가로 계상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 운영을 차량사는데 먼저 쓴 거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순서가 좀 바뀌었죠.

박승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고영희 위원님.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절감으로 기간제근로자를 4명이나 줄여서 하는데 재무과의 업무와 지방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