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관광개발사업소, 건설과, 재난수질관리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을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해당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먼저 오늘 시간을 당겨주신 박승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권태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승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3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금번 1회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만원이 증액되어 29억 642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관광안내판 개보수에 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시비 지원액이 1억 3600만원에서 990만원이 증액된 1억 459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1억 6275만원에서 1685만원이 감액된 1억 459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금번 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억 8515만 2000원에서 1억 2241만원6000원이 증가된 48억 75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사업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 부분입니다. 관광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으로 총 713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세계자연보전총회인 WCC 관광홍보부스 운영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WCC는 세계자연보전총회라는 명칭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환경분야 가장 권위있는 회의로 금년도에는 제주도에서 9월 6일에서 15일까지 10일간 세계 1만 여명이 참가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갯벌 생태관광지가 25개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강화군의 우수성과 현장확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특산품 홍보를 위해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관광안내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모차 구입을 하고 남은 자산취득비를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운영 보조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기정액 3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여 2500만원으로 편성하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은 기정액 2억 5875만원에서 95만원 감액한 2억 578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기정액 500만원에서 기가마이크 구입비 400만원을 증액하여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판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관광안내판 개보수 사업으로 기존설치한 관광안내판의 노후화부분, 오탈자 수정 등 개보수를 위해 1400만원으로 국비 700만원, 군비 7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 갯벌센터 운영입니다. 천연기념물 제 331호 멸종위기 2급인 점박이 물범이 해동해서 나와서 이것을 박제 후에 갯벌센터에 전시하고 남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막해변 관리입니다. 동막해변 공영주차장 진입로의 미불용지 44㎡, 약 13평을 매입요청에 따라 토지 매입비 30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막해변 모래 유실에 따라 관광객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 추진한 모래포설공사를 완료하고 시설비 집행잔액 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동막 여름파출소 숙영시설 개선을 위해 이동식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고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02만 5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마니산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마니산 관광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상방지구 내 소방청사 이전 및 함허동천지구 내 마니산호스텔 진입로 면적증가 등 관광지 조성계획 및 도시 관리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마니산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니산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마니산산장이 본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토지주가 건물 철거 요청을 하여 마니산 산장 철거비를 2012년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건물내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물건 등 짐이 2톤 정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자 7월 4일은 토지소유자가 변경됨에 따라서 건물의 존속가능 여부 이를 잡종재산으로 매각여부를 관계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 보고 철거를 할 경우에는 법적 자문을 받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금번 예산은 감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강화갯벌센터 주차장 확장입니다. 2013년 11월 완공될 강화갯벌센터 주차장 미불용지에 대한 상속이 완료됨에 따라 갯벌센터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시설비로 55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토지 협의취득 중 소유자가 여차리 해변에서 실종되어 토지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상속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주차장을 완공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속완료로 인해 부지매입비를 1회 추경에 편성하여 보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락천 생태문화로 관리사업입니다. 국화저수지 임차료 집행잔액 81만 5000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강화나들길 개설 및 정비비로 강화나들길 도보여행객을 위한 이동식 화장실이 총 7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을 3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지방공무원 수당에 따른 연가보상비 64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 내역입니다. 2011년 강화나들길 개설 및 정비사업은 총 12억 5000만원에서 국비 6억 2500만원, 시비 3억 1300만원, 군비 3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추진후 남은 국비 1024만 9330원, 시비 432만 5580원을 반납코자 국시비 보조금반환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고영희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관광안내판 정비에 노후된 관광안내판과 오자를 수정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몇 개의 관광안내판을 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 지금 관광안내시설이 약 3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 지금 관광안내판을 만들면 비닐류로 했을 때에는 3년에서 4년 밖에 못가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7개소는 버스터미널 앞의 관광안내판, 광성보 덕진진 주차장 내의 안내판 동막의 안내판 마니산 매표소, 북문 등 석모도 선착장 이렇게 7개소가 다른 데에 비해서 오탈자 부분, 전체를 관광객들이 볼 수 없는 7개소를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관광안내판 협의는 한국어와 외국어는 어느 나라 글을 표기하실 것인가요?

이것은 안내판 부분의 지도부분 그 부분을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되어 있는 지도형식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대형 안내판 스크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계약하실 때에는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관내에 기존 설치한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일 주안점을 두는 것이 오랜 기간 버틸 수 있는 재질을 이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비닐종류의 햇빛이 있을 때 퇴색과 쭈그러짐이 방지는 되는데 단점은 날카로운 부분으로 긁혔을 때에는 찢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협의해서 그런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설치하는 업체를 어떻게 계약하시고 수의계약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2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일을 처리하면서 관내에 관광안내판 내지는 정비사업을 하는 업체가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내판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어서 할 때 마다 변경을 주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겠금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화의 많은 관광안내판 제작하는 업체도 여러군데가 있으니까 골고루 혜택이 가겠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동락천 생태문화로 관리에서 국화저수지가 여기는 1만 1186㎡인데 전체 저수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면적은.

이것이 전체 저수지 면적인지 탐방로 한 부분을 한 것인지?

저희가 하는 부분은 우선 국화저수지의 기본목적은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생태관광 도로부분을 설치한 그 면적만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수상가옥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고영희 위원입니다.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0-7쪽에 군도 17호선 송해초등학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서 연차별 사업투자계획으로 계속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에 아까 말씀하실 때 완공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런데 원래 송해초등학교 자전거도로는 길이 3km로 원래 계획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1.62km로 완공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삼센터∼냉정간 자전거도로도 원래 계획은 1km였는데 여기는 470m로 완공되었다고 표현하셨는데 올해 계획이 100% 완성되었다고 표현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당해연도 사업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선 군도17호선 송해초등학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된 17호선에 대해서는 기이 설계된 데에 대해서는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1억 5000만원이 된 것은 이것이 마무리되면서 남은 사업비입니다. 나머지 당산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설계한 데까지는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계획중에 있고요. 그리고 냉정∼인삼센터간은 당해연도 470m, 우리가 찬우물까지 총 연장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고 1억원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470m가 맞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이지요.

그러면 내년도까지는 원래 계획대로 송해초등학교 자전거도로는 3km이고 냉정간은 1km로 완공되는 겁니까?

네,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찬우물까지 갈 계획으로 총괄계획은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하고 자전거 인구도 많이 늘지만 강화군의 국도나 지방도의 넓이 작은 관계로 인해서 초등학교 등하교 길에 인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인도로 쓰고 노인들이 인도로 활용을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로관리운영에서 염화칼슘이나 모래구입비도 이번에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5% 절감하면서 6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닥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종말추경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삭감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모자라서 예비비들을 더 쓰잖아요?

네.

이런 것은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배제해가지고 이런 것은 종말에서 다루셔야 됩니다.

저희가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요구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예산팀에서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것을 삭감하지 마세요. 저희도 예산팀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로망 확충사업을 보면 이번 추경에 59억 1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존재원을 받아온 것은 특별교부세 10억원 밖에 없습니다. 시비 한 푼도 없습니다. 나머지 49억 1840만원이 전부 다 군비입니다. 앞으로는 국시비 확보에 좀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재난수질관리과장 한상원입니다. 우리 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승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232억 2753만원에서 2억 5985만 4000원이 증액된 234억 873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예산으로 특별교부세에서 성립전 양사면 인하리 재해예방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북성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사업으로 7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110만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설치사업으로 232만 5000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관리방조제 보수사업에서 1657만 1000원이 감액되어 총 1314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277억 9440만 1000원에서 11억 6308만 1000원이 증액된 289억 574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설명자료 중에 삭감된 예산 항목은 대부분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로 5% 절감하였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2쪽 중간부분 재난관리 201목 일반운영비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심사수당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증가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참석수당이 상반기에 소진되어 147만원이 증액된 315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위원회는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윗부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의 지역 자율방제단 교육강사료 40만원은 교육교제를 제작하여 읍면으로 배부하고 차체 교육토록 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관리 보조 201목 일반운영비 중 여름철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사업비 232만 5000원은 여름철 재난예방 홍보를 위하여 시급한 사안으로 추경이 시작되기 전에 성립전 사업으로 우선 시행하고 추후에 시비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중간부분 수해복구추진사업 401목 시설비 수해복구추진사업 총 1억 5000만원은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인 양사면 인화2리 구거에 대하여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성립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중간부분 방조제관리및유지보수 401목 시설비 대빈창 방조제 보수공사 사업은 군수님의 서도면 초도방문 주민 건의사항으로 재해사전예방을 위하여 8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아랫부분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 보조 401목 시설비 북성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2억원은 국비 100% 성립전 예산으로서 북성배수갑문을 8m에서 15m로 확장하는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원의 농식품부 승인을 득하여 가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4쪽 아랫부분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 보조 401목 시설비 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 사업은 국비가 7700만원이 감액된 내시액이 통보되어 시군비 예산이 매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 1억 101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율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군비.시비가 15%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하천관리및유지보수 401목 시설비 소하천관리및유지보수 사업은 2012년 읍면 초도방문시 주민건의사항으로 선원면 냉정1리, 냉정2리, 길상면 길직2리, 내가면 고천5리, 외포1리 구거 정비사업으로 3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급하천유지관리 보조 401목 시설비 2급하천유지관리비 사업은 길상면 선두4리 어항 진입도로인 길정천배수펌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로서 총 4억원 증액된 부분 중 보상비 2억 8000만원, 공사비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윗부분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보조 301목 일반보상금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국비보조금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보조금에 추가로 반영된 사업으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아랫부분과 248쪽 상단입니다. 간이상수도유지관리 201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간이상수도 전항목 수질검사비 7526만 8000원원은 전년도에는 일반수질검사기관에 용역 체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 의뢰할 계획으로 군비를 절감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소규모 사업은 248개소인데 7월달에 1/2, 8월달에 1/2에 검사의뢰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부분입니다. 구제역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 401목 시설비 가축매몰지 광역상수도 설치 급수 지원금 2억 1100만원은 정액급수지원금 예산이 부족하여 210여명의 지원대상자에게 지급을 못하기에 동일한 세부사업 가축매몰지 광역상수도 설치사업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지급하려는 취지에서 목간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상단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연차유급수당 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아랫부분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총 반환금 1억 9553만 1000원으로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은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반환금 2056만 3000원,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반환금 5490만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등 반환금 16만 5000원, 민방위 리더 양성 반환금 18만 7000원 등 총 75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주요 시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반환금, 낙뢰피해 방지시설 반환금,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반환금,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반환금 등 총 1억 1967만 2000원의 반환금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고영희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수해복구추진사업에서 2011년도에는 많은 장마로 인해서 산사태 및 어려운 지역이 많았는데 인하리 동네가 피해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인하리 주거외 정비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산사태로 인해서 산에 나무심은 집도 손해 보고 집도 망가지고 축사도 무너졌다고 하는데 작년에 재해 받은 집의 보상이 작년에 어느 정도 나갔나요?

이철호 재난관리담당 이철호입니다. 작년도에 15가구에 대해서 침수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올해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3억의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가옥이나 어느 농사에 피해보상이 되는 것인가요?

이철호 인하리 구거정비사업 말씀이십니까?

네.

이철호 그것은 위치가 인하리 전원마을이라 채석장 중간에 하천 구거가 있습니다. 거기 제반이 붕괴되고 산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거기 구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하리에 산사태 났을 때 산에다 조림사업을 한 그런 분이 있나 봐요. 그런 분들은 조사를 해 갔는데 수해복구에 대해서 보상문제로 많이 궁금해 하시길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이철호 산사태 지역은 수산녹지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해된 것도 올해 특별교부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림사업 한 사람도 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철호 조림관계는 수산녹지과에서 관리되어서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목적이 그러면 유지관리도 하고 도로개설도 같이 가는 거예요?

임병덕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잘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박순기입니다. 우리 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승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석현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임경숙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방문규 경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배흥규 도시계획담당은 온천 관련 전라남도와 교체점검으로 출장차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한성민 실무관이 대리참석했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21억 9100만원에서 5억원이 감액되어 16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강화영상단지내 고철처리에 따른 매각대금수입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고려궁지 문화특화가로조성사업비 가운데 시비보조금 7억원이 삭감되어 총 5억원이 감액된 16억 91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3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51억 6873만 3000원에서 9586만 4000원이 감액된 50억 728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액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적경비를 절감한 예산과목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제가 2012년 4월 15일에 법령이 개정되어 3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216개소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필지별, 소유자별 건축 및 현황도로 등 기초조사서 작성, 교통량 및 환경성검토, 시설 및 주민설명회 개최 및 변경 내용 반영, 의회보고자료 및 공고자료작성, 도시계획시설 폐지대상 타당성 검증조서 작성, 도시계획시설 시설폐지결정 입안서류 및 고시용 결정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영상단지정비 401목중 시설부대비 중 강화영상단지 시설철거에 따른 철거공사비 1억원과 폐기물처리비 1억원 등 총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입니다. 경관 및 광고물관리 중 17억 4794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외포지구경관조성사업 준공에 따라 사용중인 가로등 등 전기요금으로 월 8만 5000원씩 6개월분 51만원을 증액했으면 시설비로 강화, 내가, 송해 등 3개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2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36쪽 중간 부분입니다. 1군·군 1특화가로조성사업입니다. 강화고려궁지 문화특화가로조성사업비 14억원 중 금번 1회 인천시 추경에서 시비보조금인 시설비 6억 9750만원과 시설부대비 250만원 등 총 7억원의 예산이 감액내시되어 군비 7억원으로만 계상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재정이 어려우므로 7억원이 삭감되었지만 그동안 2011년도에 확보된 예산 16억원으로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3년 3월 12일까지 사업이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2013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한전지중화사업 등 잔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 연차유급수당 8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 기간중 집행잔액이 3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9억원을 합하여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 2월말까지 당초 예상한 집행잔액 3억원보다 5248만 7000원을 추가집행하여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5248만 7000원을 감액하여 본 추경에 예산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12억원 중 앞서 말씀드린 예산감소에 따라 세출예산도 감액조정하게 되었습니다. 435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2억 9000만원에서 532만 1000원이 증액되어 2억 953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은 세외수입으로써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 293만 2000원과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입금되어 23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6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2억 9000만원에서 532만 1000원이 증액되어 2억 95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사항으로는 기반시설확충 예비비 중 229만 6000원은 기반시설부담금 적립금으로 증액편성하였고, 반환금 기타 중 기 수납한 민원인 중 정명순 씨의 건축허가 취소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코자 시세 및 군세로 30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