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영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771억 101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4%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303억 785만 3000원이 증액된 3723억 400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6만 7000원이 감액된 47억 70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건설과의 도로 제설작업 재료구입비와 재난수질관리과의 재난복구지원 재료구입비는 향후부터 경상경비 5%이상 절감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해 및 응급자재 확보에 사용할 것과 시비보조대상 사업을 군비로 부담한 사례가 있는바 국시비 확보에 노력하고 당초 예산에 반영된 시비보조 사업을 집행하지 아니하여 시 재정형편상 삭감된 예산이 있는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과 연초부터 집행된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례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수한 구)은혜교회는 당초 목적과 달리 운영할 계획인바 운영방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형평성 있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사업시행 초기의 불가피성은 감안하더라도 향후에는 입주단체의 자체적인 운영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일부 과다 편성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 오류 산출된 예산 등이 있으나 예산 집행과정에서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