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윤분입니다. 의안번호 1051호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개정이유입니다. 강화군 의제21추진협의회는 강화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수립한 단체로서 관(官)주도에서 민간주도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효율적인 단체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 공동대표(5명) 제도를 협의회장과 부회장 단일 체제로 개정하고, 경비의 지원 사항 등을 정리하여 민간주도의 의제21 추진협의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의제21 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5조 제2항)하고 공동대표 5명, 위원 70명 이내를 회장 1명으로 단일 체제로 하고 부회장 1명(위원중 호선), 감사 1명, 위원 30명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협의회 상설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을 개정하고 상설 사무국 설치를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변경, 사무국 직원 구성에 관한 조항 삭제하고 총회의 구성 및 심의･의결사항을 구체화(안 제11조)하고,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및 제18조, 제22조)입니다.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으로 별도로 구체적인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사항을 표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회의 참석 수당 지원 조항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강화의제21추진협의회,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3개 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반대에 대해서는 의제21 기구의 당초 취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행정, 기업, 주민의 3자 거버넌스(협치)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공동대표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후 지속가능발전법의 개정으로 환경부 산하 업무 중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생성장 사업 위주의 업무로 단일화되어 있으며, 의제21기구가 협치를 강조한다 하여도 강화군에는 업무 분야별 법적, 행정적 위원회가 83개가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의제21기구의 운영은 지자체 발전에 고무적이지 못하며, 단순히 위원수를 늘려 형식적인 협의체 기능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협의체로서 현행 구성 체계를 회장 1인 단일 체제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 하는 사항으로써 미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반대에 대해서는 “강화의제21”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로 강제규정화된 것을 “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협의회 운영비” 지원 조항 및 “경상적 경비 지급 방법” 조항 삭제반대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 제17조는 협의회 운영비를 세분화 하였으나,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강화의제21” 실천을 위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회의 참석 수당” 지원 조항 삭제 반대에 대해서는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를 포함 30명 이내로 되어 있어 협의회 운영 방향을 수당 지원 보다는 사업성과 위주로 사업비 지원을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의제21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제 의제와 관련해서 2007년 8월 3일 제정된 지속가능한 발전법에는 의제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월에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하면서 의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2010년 4월 14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제50조와 동법시행령에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맞게 의제21 활동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정비하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그 밖의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가축분뇨관리및사육제한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응식입니다. 의안번호 1052호 강화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현행 법률(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에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설치제한 규정이 없어 관련법에 적합할 경우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인구 밀집지역에서도 무분별한 축사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그동안 가축사육시설의 악취,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다수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가 우려되어 축사 건립을 반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무분별한 축사의 난립을 막고 제한지역 내 가축사육시설의 설치를 제한기준을 마련하여 군민이 살기좋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지정(안 제3조)하고, 민가건물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구역,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직선 거리 500m 이내 구역, 문화재 및 관광지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구역, 법정도로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100m 이내 구역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의 수, 기존시설의 증․개축 등 가축사육의 일부제한(안 제4조)하는 내용이며, 가축사육허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안 제6조)하는 방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와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나누어드린 내용과 같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가축사용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환경부),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와 그 외에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사회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강화군가축분뇨의관리및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결정구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강화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강화군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할발주 등(안 제5조)으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 발주 가능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시행이 되겠고,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안 제6조)으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산업에 대한 지역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역 내 생산제품․장비․인력사용의 권장(안 제7조)사항은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100퍼센트,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 사용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서와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수정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참고자료로는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지역별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6호 도시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08년 12월 22일 강화군 농업진흥지역 일부가 해제된 지역 중 구역면적 3만㎡ 이하에 이어 2009년 5월 27일부터 2010년 7월 22일까지 보전산지가 해제되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환원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적성평가를 거쳐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사항을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입안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농림지역 중 2008년 12월 22일 강화군 농업진흥지역 일부가 해제된 지역 중 구역면적 12만 4944㎡ 및 2009년 5월 27일부터 2010년 7월 22일까지 보전산지가 해제되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환원된 3만 3597㎡에 대하여 관리지역의 세분결정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84조 권한위임사무에 따라 용도지역 일단의 토지면적이 3만㎡ 이하 대상은 보전관리지역 23.4%인 3만 7626㎡, 생산관리지역 46.3%인 7만 4508㎡, 계획관리지역 30.3% 4만 18807㎡에 대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강화군수가 입안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검토사항으로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하여 동법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10년 9월 30일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였고 2011년 12월 7일 지역세분화안 확정입안하여 2012년 3월 2일 14일 주민공람공고와 2012년 6월 19일 관련부서와 협의완료와 환경성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지역 용도지역 관리지역세분결정 변경조서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시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입안안에 대하여 강화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보환입니다. 의안번호 1054호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 정부종합합동감사결과 고지서 납부방식에서 수입인지 납부방식으로 변경하라는 시정조치결과입니다. 또한 2011년도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농기계사용료징수기준부과 및 기종에 대하여 조례제정지적권고사항에 따라서 사용료 징수방법을 현행 고지서 납부방법에서 수입증지를 이용한 납부방법으로 하고 농기계은행운영구성과 사용료 및 임대농기계 처분방법을 개정해서 농기계은행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임대장비 사용료의 징수방법 관련 조항 개정(안 제9조), 농기계은행운영협의회 위원의 구성 등 개정(안 제16조), 농기계은행 관련 별지 및 별첨 양식 개정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인천만조력발전사업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녹지과장 계기춘입니다. 의안번호 1055호 인천만조력발전사업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국수력원자력(주) 김균섭이 국토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인천만 조력발전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과 관련된 강화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립목적은 에너지시설용지 조성사업이며, 위치는 인천시 강화군 남단～영종도 북단 해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요청지 규모는 137만 3592.41㎡이며 방조제 길이는 18.3Km(조지(潮池)면적 : 157.45Km), 시설용량은 1320MW(30MW×44기), 연간발전량은 2414Gwh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조 9000억원(‘08. 11월 기준)이며 매립예정 연도 : 2014년～2020년까지이며 요청인은 한국수력원자력(주) 김균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서는 붙임자료를 첨부하였고 강화군의 의견은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은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을 구현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합되는 사업으로 우리군 입장에서 도서지역의 연륙화, 관광산업의 활성화 재정수입의 증대 등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택지, 공단, 관광지, 대학유치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인근 도시와 비교하였을 때 열악한 상황인 강화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하여 찬성입장이며 다만, 해양생태변화 등의 예상되는 문제점은 중앙정부의 행정절차심사과정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토와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전에 철저한 대책 및 피해보상 등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붙임으로 관련법과 인천만조력발전사업, 공유수면기본계획반영요청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산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