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최현국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종섭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8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197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9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강화군문화축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1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7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윤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 그리고 최승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는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2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된 이후 국·시비 보조금의 증감 사항과 세외수입 증가 등 세입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당면 주요 현안사업과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및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고 기정 예산 중 사업성 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긴축 재정 운용을 통해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우리군의 재정 여건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세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시기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선택과 집중, 합리적 재원 배분을 통해 마무리 사업 위주로 투자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0.22%가 증가한 3779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23% 증가한 3731억 8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08% 증가한 47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그외수입 1억 1400만원이 증가되어 0.44% 증가한 261억 9500만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0억원이 증가되어 2.22% 증가한 1378억 4200만원, 재정보전금은 4억 9000만원이 증가되어 4.67% 증가한 109억 9200만원, 국고보조금은 18억 3000만원이 감소되어 1.49% 감소한 1207억 4100만원, 시비보조금은 9억 3300만원이 감소되어 1.77% 감소한 516억 84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 분야는 3.46% 증가한 213억 1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69% 증가한 125억 86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0.59% 증가한 287억 35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12.04% 감소한 290억 73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0.59% 증가한 560억 5600만원, 보건 분야는 0.16% 증가한 69억 7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16% 증가한 663억 4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0% 증가한 19억 5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3% 증가한 407억 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0.23% 감소한 558억 3700만원, 예비비는 2.26% 감소한 40억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는 0.98% 증가한 467억 4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2억 1000만원, 대회의실 리모델링 2억원, 강화군 장학회 출연 2억원, 불은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2억원, 볼음도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2억 5000만원, 가뭄재해대책사업 16억 7000만원, 황산도 도로정비공사 2억원, 강화읍 소로2-3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3000만원, 부부한의원∼공설운동장 도시계획도로 인도개설 2억 5000만원, 도로보수 자재창고 및 수로원대기실 신축 7억 6600만원, 태풍 볼라벤 및 덴빈 피해 재난지원금 3억 3900만원, 농기계은행 북부분점 신축 3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300만원이 증액되어 1.03% 증가한 2억 9400만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00만원이 증액되어 0.35% 증가한 2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 그리고 최승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여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되고 추진 중인 지역현안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윤원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강화군문화축제운영조례안전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내용은 크게 바뀌는 것은 없으나 강화군 법제사무처리지침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정되는 조문수가 2/3이상인 경우에는 전부개정방식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하였습니다. 강화군문화축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문화축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용어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강화군 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하여 안 제5조에서 규정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약칭사용, 일본식 한자어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은 2012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행 강화군문화축제 운영조례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1999년 창단된 강화군립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현지에 맞는 인용조문으로 정비하여 합창단 운영활성화를 위한 강화군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단원인원을 50인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확대하여 안제2조제1항에 규정하였고 단장을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안제2조제3항에서 변경하였으며 단원 모집방법을 위촉에서 공개전용으로 안 제6조에서 변경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약칭사용, 일본식 한자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행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및 인천지역합창단구성현황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홍섭입니다. 201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군정주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심의대상 내용은 당초 토지 6필지 9021㎡를 13억 515만 5000원에 건물2동 3860㎡를 66억 90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변경하여 토지 2필지 1082㎡를 감하고 취득금액을 2억 1484만 5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3-4쪽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먼저 군민체육센터 건립 변경건입니다. 변경사유는 당초에는 강화읍 신문리 622-1번지 외 3필지 4045㎡를 10억 3147만 5000원에, 건물은 3200㎡를 57억에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본 지역이 문화재현상변경협의결과 동지역이 문화재 1구역으로 건축물신축이 불가하여 국화리 46-6번지 외 2필지 5520㎡를 12억 5000만원에, 건물은 변동없이 3200㎡를 57억원에 변경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부터 3-12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은행 북부분점 신축건입니다. 변경사유는 당초에는 하점면 삼거리 1017-1번지외1필지 4976㎡를 2억 7368만원에, 건물은 660㎡를 9억 9000만원에 취득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매각의사를 번복하여 매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송해면 하도리 1218번지 2419㎡를 2억 7000만원에, 건물은 변동없이 660㎡를 9억 9000만원에 변경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5쪽부터 1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