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명시의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시민의 살고 싶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준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주요업무로써는 도로과 소관으로서 광명로에서 광명역간 외 1구간 도로개설공사 외 14건 교통행정과소관으로서 편리한 대중교통망형성 외 14건 지도민원과소관으로 권역별 종합 지도단속 체계구축 외 3건 재난관리과소관으로 국. 공유재산실태조사 외 13건 수도과소관으로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외 14건으로 총 54건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시정질문 사항은 9건 중 추진중인 업무가 8건 불가한 사항이 1건으로 추진중인 사항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추진을 요하는 사항으로 현재 진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선권입니다. 2004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지난 1월1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석 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태송 도로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연제만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종식 도로정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치원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현증 기동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p 옥길로 확. 포장공사 문제점이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정질문도 한 내용인데 천왕동 서울시는 빨리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시흥쪽에는 늦어지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521p 가리대와 광명로 도로개설공사 소하1동 가리대와 광명동쪽이면 터널입니까?

지금현재 가리대 삼거리에서나 가리대 마을을 관통해서 밤일을 지나서 광명로까지 수관도로라고 그럽니다. 수관도로를 따라서 시흥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현재 3,820m입니다. 그 부분에 가리대에서부터 밤일 마을까지는 기존에 도시계획시설이 돼있어서 지금현재 구름산 터널을 뚫어서 가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서부터 밤일로를 지나서 광명로까지 주택공사에서 소하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면서 교통시설을 유발했을 때 광역교통개선계획을 세우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지사가 세우도록 돼있는데 광역교통개선계획에 가리대에서 광명로 구간이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돼있고 두 번째로 금천교 앞에 지하차도 그리고 시흥대교 확장 시흥대교에서부터 시흥4거리까지 서울시 구간이 해당이 됩니다. 소하택지개발 지구에서부터 기아로까지 기아자동차 정문 앞으로 연결되는 4개 노선으로 소하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광역교통개선계획에 포함되어서 소하택지개발 준공이전까지 하도록 개선계획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준공 안 되면 소하택지개발지구가 준공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공으로 하여금 되는 사항인데 단지 우리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었던 사항 그 부분이 도시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까지 광명시에서 해주고 나머지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와 시공은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안4거리쪽에 정체는 해소가 가능합니까?

아무래도 교통이 분산되니까 그런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설계도면

도시계획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설계는 주공에서 할 것이고 도시계획 결정만 광명시에서 하고 시공은 주택공사에서 합니다. 약 4가지 종류에 대해서 1,500억 정도 됩니다. 건교부에서 확정됐습니다.

길 따라서 합니까?

일부 수관도로 3,4단계가 2.200mm 1,800mm 수도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동별로 아스콘 덧씌우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수도 노후관으로 공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도 해야 되는데 수도관로라든가 기타 지하매설이나 굴착이 선행된 이후에 그것이 없는 부분은 동별로 계획된 물량대로 덧씌우기를 할 때 같이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은 하반기 정도에 덧씌우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다시 금년도 봄에 하겠다고 알고 있는데

별도의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민원이 많이 되는 부분부터 포장상태가 불량한 부분부터 찾아서 하겠습니다.

3개월 전에 민원 들어온 것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해당동장과 협의를 해서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옥길동에서 광명7동 가는 길 있지요? 그 도로를 철교하고 다리를 다시 놓아서 바로 옥길동에서 지나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천변도로와 맞물려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남교가 철교 됩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 교량이 20m로 돼있는데 20m 상하행선 분리교량으로 다같이 붙은게 아니고 상행선 하행선이 별도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서울쪽으로 가는 상행선은 계속 우회전 차량은 같이 해야 하고 하행선 상황은 일부 옥길동에 나중에 옥길로 그러니까 차량기지를 동서방향으로 했을 때 20m 도로로 확장되는 것을 봐서 20m 교량을 새로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회전 차로에 교량은 살려놓고 나머지 교량부분도 다 철거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그 부분은 화단식으로 해서 일부 저촉되는 부분은 철거가 돼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삼각지가 됩니까?

그 부분은 화단을 조성하든 기타 도시미관에 경륜장이 되기 때문에 교량이 돼있는데 그 부분은 교통섬 식으로해서 하든 아니면 기타 상징물을 하든 교통에 장애가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량이 지금현재는 2차선으로 돼있는데 앞으로는 2차선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 환경도 고려하고 새로 교량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옥길동에서 넘어오면 도로가 많이 굽었습니다. 그것을 펴야되는데

20m 교량으로 신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m를 확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도시계획 속에 현재 상황을 판단해서 바로 교량만 하면 연결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명5동에 주차장 부지를 300 몇 평을 매입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새마을 시장에 천막을 치려고 철거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과에서 포장을 해야 할 부분인데 거기가 306m가 됩니다. 기 예산에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들은 얘기로는 아스콘을 까는 부분에서 덧씌우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아스콘을 파쇄기로 까서 긁어서 다짐공사를 하고 나서 아스콘을 씌워야지 지금현재 있는 도로에서 아스콘을 씌워버리면 일어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짐공사를 하고 나서 까고 아스콘 현재 기존에 돼있는 것을 도로포장 할 때 보면 다 긁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업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현재 설계된 것은 덧씌우기만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시장 쪽은 포장상황을 잘 압니다. 그 부분이 그 뒤에 우수박스가 있습니다. 그 위에 바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긁어내도 효용이 없고 양쪽에 2m 박스가 있는데 8m 깊이 박스 옆에 수도관과 가스관, 통신 이런 것을 매설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매설을 한 다음에 주변상황을 봐서 주변상황보다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 되어야 파쇄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현재 기존 포장 위에다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파쇄를 하면 바로 콘크리트 포장 그러니까 박스 상단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데 같지 않고 바로 우수박스 위에 아스콘 포장을 5㎝만 했기 때문에 긁어내도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구배를 조정해서 설계변경 해야 되면 설계변경을 하고 현장에 맞춰서 민원이 없도록 주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이상만큼 주변에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끔하게 단장을 하면서 같이 구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새마을시장은 공사를 한번하고 나면 다음에 아스콘을 깔 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사를 하는 것 완벽하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하든 간에 오래 지속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5동 침수지역 철거 부분 516p 보상을 해준다고 공고가 나가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보상을 몇 집이나 나갔습니까?

지금현재 35가구에 세입자가 23명 가옥주가 12명입니다. 가옥주가 2명 타 가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 가져갔습니다. 세입자가 3명 정도 타갔습니다.

이번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협의만 하면 나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내가 그분들을 찾아보면 보상을 받아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을 한 분 붙여주시면 제가 다니면서 하면 충분히 보상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안 나와있는데 역사명이 고속철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데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지명위원회가 3월초에 개최됩니다. 왜 자꾸 지연되느냐고 촉구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공사를 해서 거기도 도로명칭 이름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3월초에 지명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기존에 광명역사명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광명4거리역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까?

그 당시 했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상가나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광명4거리역보다 광명시장역이 낫지 않나

그 당시에 동이나 여기 오래 사신 분들 동사무소에서 광명시장역이다, 4거리역이다, 무슨 역이다 해서 많은 얘기가 나와서 광명시지명위원회까지 개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입니다. 서울시까지 벌써 광명4거리역이라고 발의가 돼가지고 지금현재 전철역 출입구마다 다 부착하고 전체 갈면 엄청나게 비싸고 해서 그것을 빵구내서 땜방하는 것으로 해서 돈을 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다시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각 동마다 골목길 포장 언제쯤 추진이 됩니까?

도로과장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현재 재난관리과에서 하수도 계량 사업도 하고 있고 수도과는 도로확대 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도로과에서 덮어놓고 포장하면 꼭 파야할 문제가 나와서 상수도나 하수도 미리 묻고 그러고 나서 포장이 나중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구간은 우리가 덧씌우기 공사를 할 것이고 그 공사가 중복되면 그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덧씌우기는 하반기에 가는 것이

그것은 해당 동장들과 같이 확정되면 협의를 해서 그것이 저촉되지 않는 부분은 상반기에 일부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수도관이나 재난과 관계없는 동은 빨리 해빙기와 동시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22p 광명로 옥길로 도로 개설공사 여기가 어디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원광명 입구에서부터 옥길로까지

옥길로 주유소 느타나무 주유소까지 직선으로

반듯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25m 도로입니까?

옥길동과 경륜장과 연결되는 유창시위원님이 말씀하신 T자형이 되겠네요?

지주들한테 통보가 갔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분할측량을 분할했기 때문에 분할을 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고 도시계획결정 경륜장 우회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광명시 광명로 옥길로 구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있고 경륜장은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소유자들한테 전부다 통보를 보냈습니다. 보상계획은 광명로 옥길로는 이달 중에 보상공고 할 계획이고 경륜장 우회도로는 4월 내지는 3월내에 보상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시 통보가 나갑니다.

도시계획선에 다 들어갔습니까? 토지 등기부등본 떼면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동에 무허가 철거하는 부분에서는 보상이 나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붙여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형제연립 시장통에 아시지요? 그 부분에서 가옥주들한테 보상을 타가라고 하는데 2층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상을 타갑니까?

공유지분입니다. 몇 평인지는 모르겠는데 형제연립전체가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형제연립 지분이 들어가야만 도로가 확장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에 모서리 부분이 저촉이 됩니다.

들어가는 부분을 공유지분으로 환산해서

모서리 부분을 분할했기 때문에 10평이 들어가든 1평이 들어가든 1/20 공유자한테 똑같이 2층분이나 3층분이나 통보가 간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산배수펌프장 주변도로 200M가 동사무소 앞에서 바로 우측만 뚫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부순환도로 법면

그것은 아는데 리버빌 들어가는 광명 굴다리부터 이쪽 고가 밑에까지 뚫는 것인가 구간이 어디냐 이겁니다.

지금현재 리버빌 들어가는 낙천대에서 옹벽 쳐놨습니다. 그것의 연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버스정류장 인도를 치고 나가겠네요?

예. 치고 나갑니다. 버스정류장 있는데 버스정류장은 버스정류장대로 놔두고 별도로 남부순환도로와 별도로 해야 합니다.

박스 버스정류장 인도 뒤에 낙천대 아파트 사이를 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낙천대 아파트 들어가는 동사무소 도로 있지요? 그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낙천대쪽도 높은데 그 부분도 연결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연결을 시켜줘야만 그러면 바로 동사무소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안양천변에 철산펌프장 앞에 정문 앞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당초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서 우리는 그것을 관철을 시키려고 합니다.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쾌히 승낙을 안 하는데 안 하더라도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이번에 낙천대가 준공되어서 주민들이 입주하면 서울시 땅을 비탈면이 전부다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를 한다는 내용이지,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도로라든가 주민이 구일역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행정력을 쓰더라도 그 부분의 도로는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골목길이나 덧씌우기 이런 공사는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고 철산지하차도 가다가 보면 가로등 1개가 있는데 이설 했습니까?

현장사무실을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것을 철거하면서 현장사무실이나 기타 교통이 오는데 이달 말 정도면 현장사무실을 철거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보도를 놓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선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1일자로 저희과 담당들이 바뀌었습니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하규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인철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대복 주차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임종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명규 도시철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입니다. 광명역 버스 노선도를 봤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광명시가 올해 4월부터 고속철도가 전국적으로 간다고 생각되는데 경부선 쪽에서는 부산, 울산, 포항, 진주, 마산이 다 있는데 호남선은 하나도 없습니까? 고속버스 8개 노선을 한다고 하는데 서해고속도로가 바로 광명의 초입 아닙니까? 왜 이 노선은 하나도 없는지?

고속버스 8개 노선 중에 전주하고 순천이 호남 쪽입니다.

고속버스 8개 노선이 어디 어디입니까?

울산, 포항, 마산, 진주, 강릉, 속초, 전주, 순천 이렇게 8개입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건교부에서 13일날

고속버스 업체에서 그렇게 건교부에 신청을 했습니까? 그 신청한 노선이 과장님이 말씀한 노선이다?

네, 저희가 고속버스와 직행버스 노선은 경기도에서 모르고 있고 시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건교부 직권으로 했는데 저희도 모르고 있다가 13일날 알았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초입이기 때문에 서해안의 그러한 쪽에 더 노선을 많이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고속버스도 마찬가지이고 경기도에서 권한이 없고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 건교부에서 갖고 있고 그래서 현재 1단계 사업진행으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되었든 추후에 시내버스가 추가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 관계는 경기도나 건교부, 우리 시를 비롯해서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시의 주장은 여기를 도심지로 통과하지 말아라 가뜩이나 4거리 복잡한데 우리시의 의견을 받아줘서 지금 현재 여기 하단에 보시면 거의 100%가 도심지로 통과 안하고 주로 안양 박달동에 있고 부천서 우리로 들어오지 말고 제2고속도로 광명IC에서 빠져서 서독로 쪽으로 오게 이렇게 했습니다. 주로 도심으로 안 들어오고

그 내용은 잘 알았고, 고속도로 노선을 더 확보하도록 요구해서 더 많이 이용하면 시민들이 편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광명경전철 역세권 추진하는데 30년을 운영권 보장해주는 것 아닙니까? 과연 경전철을 해서 그만큼 충분히 이 분들의 사업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그러한 전문직인 지식이 없어서 두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하여 그 이후의 진행과정은 수익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사업성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14개 팀으로 구성해서 기계, 전기 등 분야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BTO에서 타당성은 있다 그런 결론을 받아서 시행 단계입니다. BTO에서 의견은 금액은 다시 나중에 따지면 되고 이후에 앞으로 추진방향은 이렇습니다. 안양 석수역으로 가므로 안양시 관계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마무리 돼가지고 용역비를 너희가 부담을 해라 용역과 기본계획을 마쳐서 기본계획이 아마 다음주 정도면 경기도를 통해서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안서 자체가 기획예산처로 올라갑니다.

그런 내용은 잘 알겠고 지금 우리가 부담금을 주택공사에 떠넘겨서 거기서 부담을 한다고 하면 우리시는 부담이 안 들어가겠죠?

적게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시 답변은 추후에 부담을 저희들이 이익이 안 생겼을 때 부담을 문서로 주고받은 것은 없지만 서로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때 부담금을 물어도 우리가 안양 보다 더 물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안양시의회라든가 시장님에게 실무진에서 보고하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안양시 일부적으로 업체 측에 가서 보고를 하여 기다리고 있고 일단 대충 실무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원님들이 아마 대충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으로 할 당시에는 건교부의 기본계획에 경전철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의 주장은 국가에서 해줘야지 왜 지자체에서 재정부담을 하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돈이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가 기획예산처에서 지원해준다는 것도 그렇지만 당초 지방비 부담 도나 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기회에 소하택지 하는 업체에서 새로운 개발과 주택공사로 하여금 개발부담금을 그만큼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택공사에 부담을 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값만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만큼 지가가 상승하니까 경전철이 다닐 때와 안 다닐 때 지가가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간에 시비가 들어가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정한 것도 없고 모법의 개정에도 없기 때문에 조례를 임의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택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당위성을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했는데 금액까지 여기서 밝힐 수 없고 일단은 우리가 시비 부담을 얼마만큼 부담하고 주택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주공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만큼은 부담을 실무진에서는 법 근거 마련이라든지 조례 마련이라든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가 없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당위성을 만들어서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총 사업비 7천억을 투자하여 수익이 없으면 30년 동안 안양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수익이 생기면 다행인데 수익이 안 생기면, 국장님 안양에서 우리는 관심이 없다 부담을

안양시장도 그렇게 부정적인 견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대화는 안 해 봤지만 당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을 갖고 있는데 돈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당위성은 굉장히 호응을 갖고 있는데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양시와 협의해서 우리시가 부담을 많이 하지 않도록

주공이 부담해야만 우리가 그만큼 덜 부담하는 것입니다.

향후 사업성이 없을 때는

전문가 집단에서 해서 전문적 BTO에서 당위성이 있다 나오기 때문에

시가 너무 안양시와 뒤떨어지지 않게 부담을 많이 한다든지 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의를 잘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BTO에서 결과가 통보 왔습니까? 그것을 위원들에게 한 부 주세요.

책자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사항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창시위원입니다. 549P에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250-10번지는 새마을시장 주변에 300평되죠?

전체가 410평입니다.

지금 현재 협의가 몇 필지나 되었습니까?

89.5%입니다.

최정수씨, 홍숙영씨, 석처래씨 세분만 협의가 안되고 다른 분은 다 되었는데 박대복계장님 잘 아시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전자에도 보고 드렸듯이 지금 협의가 보상금이 적다고 안 찾아갔는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도시기본계획결정을 해서 협의가 안되니까 도시계획결정해서 토지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기본계획도 하고 거기 지상도 3층 정도 주차장으로 같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결정부터 제시해 주라 도시과에 의뢰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토지수용을 재개해서 공탁 걸어서 할 계획인데 이것이 안되어서 그냥 있을 수 없고 언제까지 있을 수 없고 하니까 재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현대화 사업 부분하고 연계가 되었으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주민들에게도 불편사항을 덜어주는 그런 사항에서 연계해서 공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협의매수를 못하고 있어서 공사비도 추가로 들어가고 주민에게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사를 보상이 된 집을 철거함으로서 협의매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기 협의된 것만 철거해 놓고서 빈 집을 드러낼 것은 드러내야만 더 주변에서 협의가 안된 분은 압박이 되겠죠.

동네 주민들에게 당신 때문에 주차장 건설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가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들어가면 협의가 되지 않겠는가, 새마을시장 공사하는 그 통로로 해서 철거하면 상당히 수월한데 그렇지 않고 현대화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철거를 한다고 했을 때는 통로가 한군데밖에 없어요, 광문교회 그 골목 대형차량이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불편사항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현대화사업이 끝나기 전에 그 통로를 이용하여 철거하면 주민불편을 덜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식위원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p 아까 문해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타 시도 경기도 관내에서 이것도 건교부에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경기도에서 책자를 받아서 온 것입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1개 노선 아닙니까? 굉장히 큰 시인데

전철 망이 있기 때문에

부천은 없습니까?

부천은 9개가 시외버스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시내버스입니다.

우리 광명에서 아무것도 모르게 한 것입니까?

경기도에서 한 것은 저희 시와 사전협의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 방안을 건교부에 미리 제시했으면 안 됩니까? 건교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올렸으면

건교부, 경기도에서는 노선을 어디로 넣겠다고 하는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운수업체에 광명역사가 4월 1일날 개통될 것인데 니네 운수업체에서 이쪽으로 운행할 노선이 있느냐 의견 조율하여 검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용역이 2월 달까지라고 보고 드렸는데 우리도 연구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되다보니까 업체를 불러서 계속 이 노선으로 들어가는데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이 다 되었는데 연구용역 보고서는 안 나왔는데 내용을 거기서 반영한 것입니다.

548p에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가 821억 드는데 그 뒷면에 다 포함되어서 821억이 2006년도까지 액수가

2006년도까지인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것까지 잡아놨습니다.

유창시위원님 말씀처럼 내역이 확인된 것이 돈 액수가 들어가서 821억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뺀 것입니까?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800억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광명동에 소방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주차장이 몇 면 안 되는데 과장님이 혹시 만들 기회가 있으면 동사무소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각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 직원 주차장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건물까지 사고 다행히도 협의가 잘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래 팔려고 내놨더라 할 당시에는 협의가 되겠지만 강제 매수하고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각 동장하고 만에 하나 그 동사무소 옆에 그러한 공간이 나왔다면 그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매수협의하면서 어려움이 많은데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침에 1억에 팔겠다고 내놓은 사람이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사겠다고 하면 2억 줘도 협의가 안됩니다.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지역 유지 분들이 땅을 사서 시에다 원가에 줄테니까 여기에다 해주시오 그러면 사업이 빨리 되는데 이 땅이 필요하니까 2000평 짜리 주차장 부지가 있으니까 시에서 사가지고 해라 그래서 확보해서 사겠다 그러면 2000평이 20억, 30억 들어가는 것이 더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역 유지 분들이 합쳐서 사서 계약금만 걸어놓고라도 중도금 내서 한다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면 공사도 빨리 되고 싸게 사는데 참 어렵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일부 공무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 안 통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데 말씀 잘하시는데 다른 과장님들도 그런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6동에 동 청사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24억이면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34억을 달라고 합니다. 과장님처럼 그런 사고를 가진 과장님이 많이 있으면 우리 광명시가 많이 발전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정말 감사 드리고 광명고속전철역 제반 문제 같은 것은 본청만의 문제 시의회 따로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진짜 광명이 하나로 발전되는 도시에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봐지고 저희 의원들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대심으로 보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하셨던 일들 감사 드리고 국장님 역사 같은 문제는 충분히 저희들을 활용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으로 오셔서 우리 광명시를 위해서 이런 지도단속업무를 함에 있어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도민원과가 신설된 과 아닙니까? 지도민원과가 생길 만큼 우리 광명시가 무법천지였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과장님이 오셨다고 생각되는데 어제 과장님에게 전화를 드렸죠? 광명6동에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 프랭카드가 15개, 16개 걸려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최측에서 까만 양복을 입고 덩치도 있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용역회사에서 투입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장하신 분들이 골목길마다 2,3명씩 조를 짜서 서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재건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회를 가진다고 프랭카드를 단다고 합니다. 2월 29일, 프랭카드를 못 걸게끔 골목 코너에서 지키고 서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동원된 인원이 106명 있었는데 인원이 점차적으로 줄어서 30명, 50명으로 줄어서 지금 현재는 광명6동에 가보면 건장한 사람들이 3,4명씩 서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보러 가는 주민들이 골목길 코너를 돌면 2,3명이 서 있으니까 깜짝 놀랍니다. 무법천지도 아니고 어제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현수막 걸려있는 것은 주최측에서 관계없다 하더라도 현수막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행정력을 다 동원하고 경찰력을 동원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현수막은 철거해야 되겠지만 체구 건장한 사람들이 골목길에 버티고 있는 그 자체를 없애달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현수막에 관한 부분은 저희 소관은 사실인데 현수막을 지키고 서있는 건장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민원과장으로서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은 데에 대한 지도민원과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감수하겠습니다만 건장한 청년까지 조치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현수막이 없으면 건장한 청년들이 서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수막을 지키기 위해서 청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현수막을 제거만 해놓으면 그 청년들이 서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장한 청년들을 경찰 담당 형사에게 전화도 했습니다. 현수막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성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홍보물인데 제가 하는 것도 그렇고 조합 측에서도 지난번에 총회라든지 현수막을 붙여놨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제도 저희 직원들이 나갔다 왔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력용역회사 직원들이 완강하게 버티고 조합 측에서도 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지도민원과가 왜 새로 생겼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동원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민원과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시도 마찰이 있었던 것은 다 압니다. 민원이 제기될 것 같으면 저도 과장님에게 지적드릴 일도 없고 건장한 사람이 서 있으니까 밤새도록 지키고 있으니까 밤에 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광명6동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횟집 신고 들어온 것 있었죠? 그런데 과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계장님들이 전화 받았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제가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도민원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위생과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광명6동장님께서 위생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에 협조요청을 하고 주택과에 연관된 사항은 주택과에다 협조요청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로 점용하고 횟집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의원이 지도민원과에 말씀드린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의원은 한 표 한 표가 다음 선거에 나왔을 때에 당락이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안 들어올 때는 얘기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분은 도로를 50%이상을 점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수족관 내놓고 점용을 앞의 도로까지 나와서 음식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사하는 사람이라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도로 50%를 점용하고 큰소리치는 사람을 봐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민원과에서 단속을 안 해주면 어디에서 단속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죽 답답했으면 동장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빨리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김선식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크로앙스 앞의 인도에 보면 포장마차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밤에는 장사를 하고 낮에는 싣고 가서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땅인 냥 포장마차를 설치해 놓고 지금도 나가보시면 포장마차 그대로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도민원과가 있다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크로앙스 앞에 구두 닦는 수선 박스 있는데 그때 과장님이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못 옮긴다고 했습니다. 자전거 도로 한번 가보세요. 자전거 다니나, 뒤로 물러주면 사람들이 통행하는데도 좋은데 국장님, 과장님 시절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도 안 치워주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옮겨주면 그 박스만큼 도로가 넓어지니까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전거 도로라서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가보세요. 자전거 도로로 이용하나 그런 부분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언성을 높이고 이야기하는 것은 광명시가 깨끗한 또 다른 시보다 우리가 모범도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하나 하나 해결되어야만 살기 좋은 도시 광명 건설에 앞장서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해결 안 되고 어떻게 깨끗한 도시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고생스럽더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선식위원입니다. 지도민원과가 옛날의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택과 일부 업무를 합쳐서 지도민원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권역별 종합지도단속 체계구축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4월달부터는 아마 여기 유인물로 볼 때는 광명시가 훤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하면 좋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아직 정착이 안되었는데 4월달부터는 깨끗한 광명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2004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