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친환경농업과, 수산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기홍 친환경농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지난 기정예산보다 19억 5000만원이 증액된 440억 11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5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업무추진 시 각종 회의시 활용할 노트북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정 및 정부양곡 관리분야에서 농정관리 분야에 국내여비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가 오는 관계로 여비를 확보 못한 것이 있어서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생산지원 분야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으로 1437만 6000원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지원에 강화농산물 홍보판 교체로 초지대교에 강화마니가 현재 표출되어 있는데 강화마니를 바꾸는 과정에 1600만원, 강화대교 입간판이 현재 낡은 관계로 인해서 900만원을 보수비용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농특산물 홍보로서 홍보팀에 마찬가지로 센터에서 여비를 확보가 안되어서 이번에 10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 섬쌀 밥집 지정관리에 홍보비용 쌀 구입비로 강화섬쌀 밥집 지정업소 30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개소당 강화섬쌀 20kg씩 지원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예산이 1회 추경 때 일괄 삭감됨에 따라서 미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족분 64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수출 유망품목 물류비 지원입니다. 강화수출배 작목반에 대해서 500만원에 대한 수출물류비를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수리계 운영경비지원으로 영세한 45개 수리계 지원을 위한 수리계운영비 지원 예산 2, 3, 4분기 지급분 1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설비 시설정비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강화 역사박물관 앞 배수로정비 사업입니다. 여기에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뭄대책사업 보조입니다. 가뭄대책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국비가 50%, 군비가 50% 반영 요구된 사항으로 지난 8월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이 오셔서 1억 6600만원을 국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군비 1억 6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거기에 따른 시설비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보존지출분야에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1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 강화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지원에 강화마니라는 홍보판을 강화섬쌀로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고영희위원
그러면 강화군에는 강화마니로 된 홍보판이 몇 개있고 강화를 떠난 다른 지역, 서울이나 인천 지역에도 강화마니로 홍보판매 간판들이 있잖아요. 그것 내역서를 보내주시고 이것이 강화에서나 강화섬쌀이 강화마니보다는 강화섬쌀이 도시민들에게 더 와닿고 맛있는 쌀 처럼 보인다는 이미지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데는 강화마니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강화섬쌀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다른 지역까지도 교체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강화군에는 초지대교 말고는 규모가 작은 곳은 저희 자체 운영비로 강화섬쌀로 다 교체를 했고요. 이번에 초지대교에 있는 것은 예산이 16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려서 그것만 교체하면 강화군내 것은 거의 대부분 확인된 것으로는 거의가 다 섬쌀로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외부에 나가는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 예산에서 해서 내년부터는 내년예산에 포함해서 강화마니를 섬쌀로 수정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한 번 광고를 하면 기간을 정해 놓고 하시는 것인가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보통 1년을 하고요. 표출 인터넷이나 그런 곳에 표출하는 것은 분기별로 하든지 횟수로 하든지 합니다. 1년 가는 것도 있고 1년 못 가는 것도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현재 외지에 있는 인천에 있는 강화마니라는 홍보판도 월 임대료나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사용료 내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현재 광고하는 것은 인터넷이나 기간이 수리기간이나 변화되는 것이 길지 않도록 한 번에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지정업소 강화섬쌀 구입지원예산이 있잖아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은 이번에 증액을 65만원 증액을 하셨잖아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승한위원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에서 경비절감차원에서 추경재원 마련할 때 깎았나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이런 것은 깎지 말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깎았다가 이번에 증액을 했다가,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승한위원
다음부터 이런 예산은 그냥 밀고 가셔야 됩니다.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저희들도 요구를 강력하게 했던 것인데 이것이 일관성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됩니다.
박승한위원
이것도 산출내역이 나오잖아요. 몇 집에 제공할 것이니까 얼마, 이런 것은 삭감할 예산이 아닙니다.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수리계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이요.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군비로만 1억 5000만원, 작년도 예산은 1억 5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증액된 예산까지 해서 4억 2000만원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많이 지원하죠?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수리계가 우리 군이 운영하는 수리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운영하는 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운영하는 수리시설은 물론 부락에서도 일부 보조하고 공사에서 그것을 1인당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씩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수리계를 자체 운영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리계 운영하는 운영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또 아울러 수리계가 운영되다 보면 사람들이 수리계 전반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배수갑문이나 제수문 닫고 여는 그런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난번 회기 때 양도에 준설하라고 지적하신 사항도 기존에 수리계 운영요원들이 사전에 나무가지를 친다든지 그런 것을 치면 한꺼번에 돈 들어갈 이유가 덜한데 그런 것을 안하고 단순히 수리계 운영자가 제수문을 여닫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반공사하고 비슷한 여건을 만들어 주어서 수리계 시설에 대한 관리 전체, 사전에 주변 나무를 친다든가 잡목을 없앤다든지 이런 것까지 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지원 내역을 보면 공공요금이나 시설물 유지관리비, 기타 필요한 경비라고 하는데 사실 수리계는 계장님에게 수당쪽으로 가게 되나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수당쪽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댓가성으로 급여는 아니고 그에 대한 운영비 쪽에서 일부 금액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하면 한 2억 7000만원 정도 늘어난 예산이예요. 4억 2000만원이라고 하면.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 분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오가는 것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뭄재해대책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지금 가뭄대책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선 것은 우선 국비 내려온 16억원으로 해서 제수문이라든가 이런 설계가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군비 세우는 것은 제수문이라든지 가뭄대책 사업에, 지하수공 뚫는 것, 시일이 조금인 것은 군비로 하고 시일이 오래걸리는 것으 국비로 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 대형관정 같은 것은 하고 계신가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대형관정은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제수문 보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업 발주를 하였습니다.
박승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리계 운영경비가 4억 2000만원 중에 우리가 45개라고 했죠?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45개를 관리를 하는데 수리계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수리계는 총 숫자는 모르지만 보통 적은 곳은 20, 30명, 많은 곳은 100여명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구역안에 있는 전체가. 우리 전체 3419명입니다. 2854ha로.
승남
최승남위원
3419명. 수리계 운영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수리계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계원들이 면적에 따라서 운영비를 평당 150만원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묻고자 하는 취지를 들어보세요. 이것이 지금 현재 수리계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배수문이나 제수문이나 이런 것만 관리하고 있어요. 이것이 45개를 관리하는 차원이란 말이죠. 그 전에도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이 조금씩 있었죠. 금년도에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섰어요. 수리계에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으니까 그러면 1인당 수리계인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예요?
경미한 사항이 뭐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친환경농업과에서 쌀 단백질 함양기준이 7%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도 관리를 하시죠? 기술센터에서만 해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저희도 일부 관여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강화군쌀이 브랜드로 가려면 단백질 함양을 6%에서 6.5%이상이 되는 것, 7%가 넘어가면 밥맛이 뚝 떨어져요. 이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친환경농업과에서 이것을 한 번 해 보세요. 비료나 이런 것을 너무 과대하게 주다 보니까 단백질 함양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매할 때 단백질 함양이 7%가 넘어가는 것은 무조건 가격을 덜 주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수도작을 쌀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6%에서 6.5%이상 나가면 쌀 값을 제대로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전라도 쌀이나 강화쌀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단백질 함양이 6%에서 6.5%만 되면 밥 맛이 확 달라져요. 그런 것을 한 번 추진해 보세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센터와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통합 RPC에서 올해 고시히까리가 20만 2700원에 수매가격을 받았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번에 쌀 수매가격은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너무 감소가 되어서 올라갔다고 봐야 해요. 그런데 진짜 브랜드가 되려면 단백질 함양을 조절하지 못하면 브랜드 쌀이 안 나와요. 그래서 윤희선씨가 교동에 30만평씩 계약재배를 하거든요. 그 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단백질 함양이 오버한 쌀은 절대 안 받는 조건이예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들이 제 가격을 받고 강화쌀이라고 하면 전국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쪽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그것은 우리가 신청한 거예요? 거기에서 내려와서 한 거예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식품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 농민이 신청을 받아서 우리 농업과에서 신청을 해 준 것인가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올해 사업만 아니라 사업이 시작한지는 몇 년이 되었습니다. 하점면 고인돌 공원 바로 뒤에 있는 그런 난 재배하는 대상농가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사업비가 컸고 지금은 자기들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정부에서 수출과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시설하우스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잖아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변화를 시키자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일환이 아닌가 해서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시비하고 군비가 되는 것이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그 사업과는 다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른 거예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이것은 국비부터 내려오는 농림식품수산부에 있는 사업에.
호룡
유호룡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 대해서 여러가지 추가로 시설물 요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다격 보온커튼이라고 해서 우리도 지금 현재 이중막, 삼중막을 요구한단 말이예요. 우리가 예산 때문에 지원을 못해주니까 이것도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그것도 관련이 되나 했는데 그것은 관계 없단 말이에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그것은 별도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주는데 하나의 방향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봤어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농림수산부에 매년 사업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업이나 복합자원화 사업 이런 것은 다 농림수산부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위에서 일정 금액을 내려보내주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니까 이런 내용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하우스에 대해서 찾아서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하면 금액이 더 올수 있느냐는 얘기죠.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일반적인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홍보판 교체 있죠?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무엇을 어떻게 고친다는 거예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초지대교에 현재 양면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강화섬쌀이고 한쪽은 강화마니입니다. 강화마니가 아시다시피 군에서 설문조사 결과 섬쌀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있는 마니 홍보판을 섬쌀 홍보판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앞으로 강화마니 안 쓸 겁니까?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마니 안 쓸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왜 안 써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군정방침이 설문조사 결과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임브랜드 할 때 용역비 얼마 주고 했어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글쎄 제가 그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호룡
유호룡위원
몇 년도에 했죠? 여기 팀장님들 강화마니에 대해서 아는 분 하나도 안계세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2009년도.
호룡
유호룡위원
3년 됐어요. 이제 안써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안쓰는 것으로 방침을 군에서 세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처음에 강화 마니 네이밍브랜드할 때 왜 그것을 만들었어요? 우리 팀장님 아시는 분들 안 계세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왜 만든 것보다는 강화섬쌀을 홍보하는데 통합브랜드가 필요하다 해서 쌀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전반에 걸쳐서 쓰는데 안성맞춤처럼 강화도 강화마니가 강화에 맞지 않나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산계장 그 당시 얼마 들여서 용역해서 이름 지었어요?
담당
황순길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강화는 모든 조건이 좋아요. 기후나 토질이라든지 얼마든지 우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품질이 생산자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농업생산물을 고가로 파느냐 해서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강화마니라는 것을 넣어서 강화마니가 들어가면 똑같이 강화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도 단돈 몇 만원이라도 더 붙여서 차별화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목표는 어쨌든 고가, 부가가치를 높게 갈 수 있는 것이 농업의 소득을 올리는데 가장 큰 목표라고요. 그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따르지 않더라. 강화마니라는 것을 하려다 첫해에 기후에 안 좋아서 품질이 떨어지니까 그 상표를 못썼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강화섬쌀이 더 좋다. 편안하니까 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강화마니라는 것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좋은 품질의 쌀을 차별화해서 고가로 만드느냐, 최승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품종도 중요하지만 품종에 따라서 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예요. 좋은 환경이 있으면 얼마든지 고품질로 고가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이 우리 관내에서 설문조사도 있었고 일부 관광객 마니산하고 함허동천에 온 관광객하고 우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해서 강화섬쌀이 강화마니보다 인식이나 느낌이 좋다고 해서.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우리나라 지역별로 쌀 가격이 차이가 있죠.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철원이든 이천이든 우리보다 농업환경이 안 좋습니까?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에는 쌀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홍보 차원에서 많이 좌지우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철원오대쌀은 왜 5만 몇 천원을 받고 우리는 4만 얼마를 받고 5만원을 받느냐 이거죠. 왜 가격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마케팅,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인식을 갖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쌀을 보면 어떤 것은 똑같은 고시히까리라도 좋다고 구매를 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반품하는 사례가 있단 말이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문제점이 어디냐 하면 생산자에 따라서 품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품종이라도. 그래서 강화마니를 만들고 이것은 소비자와 약속하겠다고 해서 강화마니라는 것을 했는데 그것을 비싼 돈을 들여서 용역까지 주어서 그것을 했는데 그것을 3년, 그런 것을 추진하는데 반짝 하지는 못하잖아요. 농산물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런 것을 그냥 없애 버려요? 지금 광고판 하는 것은 단순히 강화마니를 안 쓰니까 그것을 떼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정말 우리가 농업지원책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어쨌든 고품질로 고가로 파는 것,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니에요. 농민들에게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가셔야 돼요. 마치 그런 것이 제가 듣기에는 포기한 인상같은 것이 느껴져서 그래요. 원래 뜻을.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초지대교 것은 3년 정도 강화마니를 홍보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농협하고 강화군하고 반반씩 유지관리비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농협은 슬그머니 빠져나갔어요. 우리 모든 것 마케팅에 대해서는 전부 농협에 의지하잖아요. 거기가 주가 되어서 하잖아요. 우리가 농산물유통센터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었고요. 거기다 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슬그머니 빠지고 우리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야 어쨌든 농민을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든 농협가 하든 마찬가지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그런 유지관리도 그렇게 했었는데 농협은 그것 때문에 큰 이익이 남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문제도 슬그머니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여기 수리계 운영경비 3분기라고 했는데 3개월이죠?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호룡
유호룡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만 예산책정한 것 아니에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호룡
유호룡위원
소급해서 준 거예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소급해서 줄 것을 분기별로 했다?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지금 수리계 운영경비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봐서 됐지만 지금 시군비 비율이 있잖아요. 100% 우리 군비로 하잖아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이것은 별도.
호룡
유호룡위원
예산지침에도 농업지원에 대해서 20%에서 50%까지 인천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담당
황순길 시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세세하게 다 되어 있지 않아요.
호룡
유호룡위원
전체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농업이 저는 항상 얘기지만 인천농업의 80%가 강화예요. 인천시 농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군비로만 하는지 기본적으로 20%에서 50%까지 광역단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 지침에도.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전부다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이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라 여기도 원래 보면 시비가 우리가 이번에 군비만 증액을 하잖아요. 수리계경비지원이 시군비로 되어 있는 것인데 군비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께 설명 듣고 싶은 것은 저는 꾸준하게 시에 노력을 했는데 시 예산 문제때문에 안해주더라.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편안하게 우리가 군비로 했는지?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거의 80%를 시농업분야가 강화군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시 군비로 되어 있는 것인데 시에 노력했는데 시에 돈이 없어서 그렇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꼭 한 번 집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울지 않으면 젖 안주거든요. 지난번에 했는데 우리가 돈 없어서 못줬다. 우리 돈으로 하더라도 인식자체는 주어야 되거든요. 인천시에. 그것 안줘도 알아서 잘 하더라 이렇게 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노력을 엄청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요.
호룡
유호룡위원
우려되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시비확보, 인천시에서 우리가 돈 없어서 못 주어야 된다라는 인식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2페이지 보시면 1437만 6000원 요구액이 있는데 이것은 우수농산물.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김종섭위원
반복된 얘기인데 이것은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본인들이 농림식품사업부 내용에 이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를 거쳐서 시를 거쳐서 농림수산부에 올리면 거기에서 검토해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김종섭위원
각 면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결국 군에 신청을 받아서요.
김종섭위원
보조금은 거기에서 책정하는 것인가요? 농수산부에서?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보조금 50%, 자부담 50% 인데 국비 20대 지방비 30으로 합니다.
김종섭위원
시간계측기는 20만원씩.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시간계측기는 뭐냐 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유량하고 온도를 어떻게 체크하느냐 하는 기계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3페이지 보면 수출배작목반 수출물류지원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이 지원됐는데 신청하게 되면 산출기준에 따라서 톤수에 따라서 자금이 배정되는 거죠?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김종섭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배 농사를 짓는 분이면 어떤 분이든?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강화수출배 작목반입니다. 불은면에.
김종섭위원
민철홍씨 혼자만?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저희도 개인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김종섭위원
민철홍씨 하시는 것은 몇 농가가 같이 하고 계세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25농가.
김종섭위원
불은면 지역에서만 25농가?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불은면 지역이 아니고 강화배.
김종섭위원
강화배 전체적으로?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김종섭위원
4페이지 보시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해서 4억 2008만 7000원 요구액이 있는데 45개 수리계. 여기에 대해서 자금은 모자르지 않습니까? 수리계 마다?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자체로 운영하는 경비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적당 얼마씩 일정비율 거두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모자라는 부분을 보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5페이지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98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농사가 끝나면 비닐이 많이 농가에 날리고 그럴텐데 198만 3000원.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2011년도 것이고요. 올해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것까지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작년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효과성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홍보판 교체하는 부분 유호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막연하게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효과성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했을 것이고 홍보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농가들도 마니라는 상품 때문에 헷갈려서 우리가 다시 각 브랜드로 고구마면 고구마, 쌀이면 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자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돈을 만들어서 세워서 어떤 것을 만들어 놓으면 물론 마니라는 상품은 유호룡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공교롭게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기후조건 때문에 쓰지 못했어요. 처음에 저도 수박이나 이런 것을 출하할 때도 마니 상품을 왜 안 붙이냐 했더니 상품성에서 당도 문제로 인해서 마니상품을 붙이면서 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기후가 나아지면 마니상품을 붙이겠다는 기술센터와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특정적인 강화 농산물에 대한 홍보성에 대한 것도 우리가 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쌀에 대해서 주 종목으로 가면 거기에 따른 홍보성에 대해서도 상당수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얘기죠. 판 만들어서 걸어놓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홍보해서 그래야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가의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농민들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관에서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마니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꾸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냥 바꿔서 현황판만 걸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광고마케팅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하지만 우리가 특정적으로 친환경쌀이나 친환경과에서는 쌀이 주 종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하면 타 지역에는, 우리 속상하잖아요. 다른 쌀은 2, 3만원씩 더 받고 그런데 강화쌀은 품질이 더 좋고 밥맛이 좋음에도 가격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해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이거죠. 그것은 광고마케팅으로 해서 우리가 품질을 알리고 그 맛으로 인해서 자꾸 찾을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 관에서 주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고요. 아까 수리계도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적인 역할들만 하셨잖아요. 수리계에서. 그러면 그 금액을 주는 것 만큼에 대한 기대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적은 돈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목적이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주는 것 만큼에 대한 기대효과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도 관리하는데 소홀하지 않게 그리고 각 면으로 내려 보내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대는 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현재 강화마니로 20kg로 포장지가 남아있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없고요.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다, 일부 정미소도 강화마니는 다 정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포장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화마니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영희위원
혹시 포장지가 남아있고 가정에서나 정비소에서 다시 한 번 남아있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고충을 다시 확인해 주셔서 재고없이 신제품으로 교환하는 것까지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사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수산업 발전과 쾌적한 녹지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계기춘 수산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계기춘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산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5쪽에 있는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산녹지과 세입예산은 91억 8400만원으로써 기정 대비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예산액이 134억 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어항시설기반구축에 있어서 어촌정주어항인 초지, 더리미항 보수보강사업에 3억 2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항 부잔교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시비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2억 6000만원으로써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있는 산림문화공간확충 및 산림생태보존에 있어서는 52억 8600만원으로써 1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산림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역사문화스토리텔링보조사업에 2200만원으로 기본설계용역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에 있어서는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에 1억원을 추가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및 대중교통육성지원에 있어서는 168쪽입니다. 인천시민여객선운임비지원보조사업에 7000만원으로써 기정대비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본경비로써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있어서 국시비보조금반환에 45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산도 보수보강하고 주문항 부잔교설치있잖아요? 그 잔액이에요, 삭감된 거예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도 감액되었고 시비보조사업이 전반적으로 감액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완공은 다 된 것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에 있어서 미진한 일이 생겼겠네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미진한 부분은 생기지 않고 사업은 설계내역대로 다 완료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거의 집행잔액으로 보아도 되겠네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렇지요. 수목 남는 것을 삭감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160페이지에 어항시설기반정비에 보면 주문항 부잔교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치한 후에 하자보수가 벌써 드러났다는 거예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이것은 기존에 설치되었던 것이 점차 파손돼가지고.
박승한위원
이번에 부잔교 설치 새로 사업한 것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것 말고 다른 겁니다.
박승한위원
167페이지에 역사문화스토리텔링은 국화리 쪽에 하는 거예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는 향후는 국비가 내려올 것이지만 현재는 군비만 들어가 있는데 보조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이것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전반적인 것은 보조사업으로 하는데요.
박승한위원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보아서는 보조사업이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금년도는 전체적인 항목은 보조사업으로 내년도부터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다만, 그것을 미리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다음연도 가서는 그만큼 보조사업에 대한 비율을 군미만큼 감액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표시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1회 추경에서도 1억 5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번에 또 증액했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게 어디 것을 하신 거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는 소나무림이라든지 보호수, 그 다음에 큰나무 보호 측면에서 약 4개년도 이상을 해가지고 총 14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이 사업 가지고는 기존에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물량이 적고 앞으로는 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이번 추경때 전등사를 비롯해서 보호수, 큰나무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해가지고 낙엽이 진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전등사 경내에 소나무는 알아주는 건데, 전등사의 요구사항이 있었던 건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이 사업을 그 전에도 추진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진행이 안 되다가 금년도부터 다시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경제교통과로부터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여객선 연장운행지원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이 이관되었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경제교통과하고 수산녹지과에 교통행정관리 및 대중교통육성지원이 정책사업 명칭하고 그 뒤로 가면 대중교통재정지원에 단위사업 명칭이 경제교통과 예산하고 똑같아요. 사업명칭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이 사업이 지난번에 강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서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해상교통과 관련된 부분이 저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넘어와가지고 이 사업을 처음 접하고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도 7000만원에 대한 총사업비만큼을 요구했다는데 3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시비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경제교통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저희한테로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것을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8페이지 과장님 보시면 무기계약직에 근로자보수가 있습니다. 맨 밑에 어업지도선에 대한 것을 보면 기 보험금, 상여금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연차유급수당 외에도 어업지도선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으로 하면 다음부터는 회계 예산서 작성할 때에는 빼도 됩니다. 동일한 항목에서.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똑같은 내용인데 연차유급수당도 위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박승한위원
추경 때 연차유급수당을 1회추경때 세우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 더 표기했던 것 같습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역사문화스토리텔링 사업은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여기에는 도서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건설과에 행안부에서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 중에서 우리 과에 있는 숲길조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요청받아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해가지고 그게 행안부에서 채택돼가지고 국비가 20억원에 시비, 군비해가지고 25억원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계획을 세워서 지금 단계에 까지 와 있는데 그 사업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용역을 일단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해부터 사업이 확보되면 사업별로 다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좌우지간 이러한 것을 공모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칭찬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숲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휴양림 개념하고 비슷하네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휴양림은 장기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있는 것 가지고 고려산 진달래를 비롯해서 어쨌든 테마를 잡자는 것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그런 쪽인데 이 사업 성격이 마을추진위원회로 마을에 대한 소득사업, 이런 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할 예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런 것을 잘 따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과 연결시켜 주는, 자연조건을 가지고 주민과 연결시켜 주는 부분인데 이것을 누가 시작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부처에 응모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런 것이 뭐냐하면 테마마을입니다. 수십억원을 갖다가 부어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크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아주 미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25억원 내려줄 테니까 이것을 알아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추진위원회가 무지하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농산물직매장, 관광안내소는 나중에 누가 운영할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 돈은 시설투자만 해주는 거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안 주잖아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지금 운영비라기보다는 주로 주민컨설팅 쪽으로 첫해에는 많이 그런 계획을 반영시키라고 자문위원회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쪽 부분은 진달래축제와 연계해가지고 소득사업을 이미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연중은 아닐지라도 일정 계절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진달래 한철이 있고 그 외에는 다른 소재를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가을에 밤줍기나 고구마캐기가 다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도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활성화가 안 되면 돈만 붇고 끝이에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도 있고 하드웨어 부분에도 투자해서 같이 병행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체가 주민들이니까 위원회를 잘 활성화시키시라는 말씀입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진위원회들이 심의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네 뜻을 얼마만큼 대안을 만들어낼 것인지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심의만 하십시오 하고 해버리면 나중에 안 돼요. 자꾸 대안을 받아내야 돼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저희가 과거에 하고 있는 농촌마을과 가히 유사한 성격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을 신경쓰세요.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 잘 하시는 겁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전에 한 번 이 사업을 시비로 전체 했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이것을 살림 차원에서 접근해버리면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내에 전통사찰 개념으로 들어가보라고요. 그러면 시비를 얼마든지 받아옵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비를 같이 요청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요청하고 수혜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전등사라든지 주지 스님하고 얘기해서 거기에서 인천광역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산림쪽만 찾아볼 것이 아니라 전통사찰을 정원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시비 받아내기가 쉽고 아마 저는 80%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조를 잘 하십시오. 시비를 확보하세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165페이지가 입찰잔액이라고 일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설치는 다 끝났어요. 입찰 보았던 잔액 말고도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잔액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충당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유호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역사문화스토리텔링사업이 우리 수산녹지과에서 받은 거예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저희가 공모해가지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공모에 응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마을추진위원회 명의로 했지만 저희 과에서 주관해가지고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을 원래 국화리 분이 응모했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응모대상은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자가 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 발표자를 우리가 서류는 다 만들어놓고 같이 해서 발표는 마을추진위원이 나가서 발표해야지만 점수도 많이 얻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올라가서 발표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아까 부수적인 말씀은 유호룡 위원님이 다 하셨으니까 묻지 않고 우리가 이게 지금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공모해서 받아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그것을 모르고 공모전에 공모를 잘 안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용을 많이 해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예산에 포함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모에 당선되어서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렇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이런 부분은 많이 활용하는 제도적인 것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과장님 165페이지에 보면 인천시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비 시비가 100%인데 7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서도면만 가는 분들한테만 지원되는 거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김종섭위원
그러면 삼산이나 교동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조례상에 나오는 지역에 한해서 나오기 때문에 볼음도에서 외포리 오는 것, 아차도에서 외포리 오는 것, 외포리에서 볼음도로 가는 것, 이런 항로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개인이 서도로 가신다면 요금이 얼마나 돼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외포리에서 볼음도로 가는 것은 어른의 경우는 6700원입니다.
김종섭위원
왕복이 아니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가는 것만 입니다. 또 볼음도에서 외포리오는 것은 6100원이에요.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김종섭위원
그러면 서도 주민들이 가실 때는 6700원, 6100원 주고 타고오시는 것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그렇게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례상에 50%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시비지원금은 6700원의 40%, 그 다음에 10%는 도선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원금 단가가 그래서 6700원의 경우는 27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산출됩니다.
김종섭위원
군에서는 2700원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군에서 시비를 대신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2700원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는 4000원 정도 받는 거네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렇지요.
김종섭위원
배 요금도 만만치 않네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차량은 지원이 안됩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연간 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군에서 7000만원을 지원한다면 6700원을 다 받는다는 얘기네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시 조례에 의해서 시비로 부담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역사문화스토리텔링 사업에서 한 개의 마을이 선정되었는데 강화군 전체에서도 많은 마을에서 발전단체가 많지만 특히 이 마을은 고려산 축제 뿐만이 아니라 1년 내내 마을이나 발전단체들이 소득사업을 잘하고 있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주민들이 제일 많은 데인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더더욱 이 사업을 통해서 마을의 발전과 고려산축제 때 큰 사업을 기초로 해가지고 잘 하실 단체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문항 부잔교 설치하는 것하고 수리하는 것이 별도로 세워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치하는 것은 주문항 부잔교 설치한 것 외에 또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기존에 연장했던 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그 전에 설치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지금 하는 것은 연장사업이고 그 전에 1차적으로 있던 것을 보수한다는 얘기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제가 보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수산물 하역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자보수비용이라든가 설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리항 같은 경우는 보수비만 1차, 2차에 걸쳐서 했고 이번에 수산물 하역처리장 하는데 공사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 많으시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지금 하리항 일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돼가지고 하역처리장, 크레인으로 보수작업을 완료했는데 전에 하자가 났던 부분을 지난번에 파일까지 박아가지고 했는데 균열이 심하게 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선착장이 많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상당히 위험단계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선착장에 대한 것을 사업발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다가 조류현상에 의해서 자꾸 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농림부에 가서 응급적인 복구사업비로 방조제에 대한 수제공을 설치하려고 농어촌공사하고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리방조제가 국가관리방조제가 돼가지고 농어촌공사보고도 사업비가 있으면 그것 좀 해달라고 해서 원천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완료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괜히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상당히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제가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닷속에 바다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은 지금 조수간만의 차가 갑자기 빨라지거나 유속이 심해지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수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할 때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 설계를 하고 공사할 게 아니라 하리항을 대표적인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지금 파일까지 박아서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현장을 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만 더 앞을 보고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 앞에 보조방지턱을 한다든지, 제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방파제 같은 것을 해서 물살에 대해서 1차로 잡아서 2차적인 피해가 안 나오게 금액적인 부분을 논할 게 아니라 부잔교든지 수산물 하역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손을 댈 때에는 원천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해놓고 보수하고 보수하고 계속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경험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제는 근본적인 차단한 다음에 이것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설계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연구해 보시자고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해양수질 변화에 대한 것을 용역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2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은열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한은열입니다. 보충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자료 2페이지 세입예산서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이번에 876만원이 세입을 증액했습니다. 두 가지로 증액됐는데 먼저 유가보조금 환수금인데 이것은 카드협약서에서 부당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입찰을 했는데 낙찰포기자가 생겨서 입찰보증금 476만원을 추가로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경제교통과는 당초 예산 111억 3200만원 보다 709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먼저 왕골공예산업 기반구축을 위해서 화문석문화관에서 지금 체험교실을 운영하는데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오셨을 경우에 현재는 앉기 불편하고 학생들이 계속 체험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적인 체험학습장이 필요해서 9300만원으로 증축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압류등 촉탁수수료를 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체납세 증가에 따른 토지분에 대한 압류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등기수수료입니다. 교통행정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택시협회 휴게실 운영비는 전액 감액하고 시설및시설부대비는 택시협회 휴게실 조성사업비도 전액 감액한 후에 다시 다기능 승강장 및 비가림설치로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는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당초 1회 추경 때 예산 확정 후에 여러가지 운수업체 중에서 택시 뿐만 아니라 버스, 화물까지 전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대표자들 간담회 등 여러가지 거친 결과 다기능 택시승강장을 한 곳에 설치하고 터미널에는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부기를 조정하고 총액은 1억원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승할인 및 재정지원보조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등 재정비용이 요새 이 비용이 발생되는 원인은 카드에 대한 할인입니다.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00원 차이가 나는데 그 차액을 정부방침에 의해서 시와 군이 공동부담해서 내는 비용인데 당초 예상보다 카드를 사용해서 환승하는 승객이 늘어나는 관계로 지금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교통질서 지도에 공공요금은 어린이보호시설을 2011년도에 설치 후 8개소가 증가된 비용을 추가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등록비 또한 토지분에 대한 압류촉탁을 위한 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중 당초에 반영하지 못한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인데 급여와 사업비 개발잔여액을 국비 61만 3000원, 시도비에서는 51만 4000원을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화문석 문화관 체험시설 증축은 건물옆에 조금 더 증축을 한다는 것인가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사진을 보시면 화문석문화관이 전경에 있고 그 옆에 빈공간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이 안에 물을 넣고 붕어를 키우겠금 설계가 됐던 것 같은데 자리가 그 자리를 벽 쌓고 바닥 공사를 하는 비용으로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온수근로자 쉼터사업은 폐기를 하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서요. 대신에 다기능택시승강장하고 비가림시설을 설치할텐데 비가림시설 설치하는 것은 터미널 택시 서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다기능택시승강장은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국민은행 앞쪽에, 택시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터미널하고 국민은행 앞쪽인데 국민은행 앞쪽에는 버스 대기소가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 춥고 할때 연료낭비가 된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 공터가 있으니까 길상에 설치된 다기능승강장을 그것보다는 규모가 작게 설치하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여기 나가서 길건너 말하는 거예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인도가 있으면 인도를 조금 깍아내야 되잖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인도위에 바짝 붙여서 서로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작은 것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비가림시설까지 되어 있는 거죠?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스형이라 그 안에서 다 됩니다.
박승한위원
터미널 인천가는 버스 승강장 같은?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크기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내버스 무료환승 재정지원에 있어서 군비만 8000만원 증액했어요. 시비 요청을 안하셨나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시비요청을 종말추경에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정리추경에 찾아가서 건의를 했고 거기에서도 나중에 세입만 별도로 잡게 됩니다.
박승한위원
본예산에서 보면 시비 80%, 군비 20%예요. 이번에 군비만 8000만원 하면 6:4 비율로 또 바뀌는 거예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비율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시점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앞으로는 시비 받아오실 거예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렇게 고착이 되면 안된다고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지금 시에서 내년 예산에 버스 노선 때문에 이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에 출장을 해서 예산담당관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추가로 하고 별도로 확실히 매듭을 하기로 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증액 내용을 보면 강화군 시내버스가 2차례 임금이 인상되는 바람에 운수업체한테 재정적 손실을 보존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유류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지 이런 것까지 지원대상이 되나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시민들의 환승할 경우에는 돈을 1시간내에 돈을 안내게 하기 위해서 지하철이나 버스, 특히 버스 다음 버스를 탄 사람은 돈을 안 받게 되니까 그 버스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수도권, 경기도, 인천, 서울특별시가 다 통합이다. 그 대신 정부차원에서 각 지자체와 광역시단위도 협의해서 지원을 해라.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더더욱 시비가 필요한 거예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운수근로자 쉼터를 만들려고 했던 구)은혜교회 자리가 지금은 복지단체가 4개가 입주한단 말이에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거기에 모범운전자회도 사무공간을 요청하시지 그랬어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모범운전자회 회장님과 대화를 한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콜센터를 포기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분들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이 컨테이너 박스를 쓰고 있단말이에요. 사무실 공간을 조금.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분명히 회장단 다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구보건소 앞 버스승강장 비가림 시설을 해달라고 한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쪽 주민들이 버스가.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승강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지가 공유지이고 그러면 100% 건립을 하는데 연간 예산 규모에 맞춰서 그렇다고 그것을 한해에 모든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1년에 3억 예산을 잡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인천광역시에 승강장 설치 건의를 저희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광역시 노선도 다닌다. 이런 측면에서요.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강화초교 입구 인도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방지철책선 거기에 세워두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측에 얘기하든 해서 자전거를 거기에 세워두지 않겠금 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교측에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업무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박봉식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박봉식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의 세입예산안은 변경사항이 없어 세출예산으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는 주요업무가 각종 인허가인 관계로 사업예산이 없고 사무관리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가 주된 예산으로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운영비등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기정액 3억 2214만 1000원에서 2339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여 총 3억 4553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관리에서 기정액 1553만 4000원에서 166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총 12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반 건축물단속을 위한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및 도구구입비 20만원, 중장비 임차료 80만원, 대집행 철거용역비 100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고 민원담당자 근무복 구입을 위한 피복비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허가업무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설계사무소가 근무연찬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관리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에서는 기정액 1억 746만 1000원에서 280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10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 및 건축행정 전산화 작업을 위한 기간근로자 인건비 154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총 2억 26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이 편성된 건축물 양성화 TF팀의 파견근무자 국내여비 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이행보조금 반환은 개발행위 인허가의 이행보조금으로 예치된 현금을 반환하기 위해 3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산서와 관계없이 하나만 물어볼께요. 지난번에 축사했는데 지금 우량농지도 허가 납니까?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그러니까 조례에 정한 우량농지에도.
호룡
유호룡위원
전에는 우량농지라서 안 해주었는데 그 부분은 해주는 거죠?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예산서 말고 예산서 이행보증금 반환이 예를 들어서 허가를 5년전에 받았어요. 그런데 건축행위를 안했어요. 거기가 그 당시에 전이었는데 개발행위허가 돈을 냈잖아요. 그러면 돈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반환 받기 전에 행정적으로 뭐 부터 해야 해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 원상복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원상복구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허가 취소요청을 해야죠.
승남
최승남위원
어디가서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민원실에 가서 내면 저희에게 올라오죠.
승남
최승남위원
무슨 서류가 있어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개발행위라는 것은 지금 기간이 지났으면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남았으면.
승남
최승남위원
기간이 지났으니까 자동취소 됐죠. 안되는 거에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산지인지 농지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산지는 기간취소가 허가 자체가 죽으니까 그 부분은 드물고 농지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개발행위는 기간이 지나면 재신청을 하면 다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요. 사항에 따라 틀리니까 별도로 위치나 허가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성엽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용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총 327억 42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민북종합개발사업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액은 총 651억 87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640억 8500만원 보다 6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의 신규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건설사업으로 조산 해안순환도로 도로확포장 공사로 보상비 집행잔액으로 1억 7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관내 마을진입로 등 도로포장공사는 불은면 두운리 548-3번지 일원으로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불가하여 1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정비로 서도면 뒷장술 도로정비 설계와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7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산도 도로정비로 인천지방경찰청 강화경찰수련원 부근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2011년도 사업이 완료된 서문, 진고개간 구간이 시공확정 측량 후 집행잔액 1800만원과 18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성결교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업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온수리 중로 2-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계속비 이월예산 잔액 450만원으로 금년도는 보상을 실시하고 지방재정 건실화 및 예산긴축 운영에 따라 이월이 예상되는 2012년도 본예산분 4억 9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화읍 신문리 마음자리부터 남문까지 소로 2-65호선, 1-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보건소∼성결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현재 완료되어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과 교통을 분산하기 위해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추진을 위하여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강화읍 신문리 소로 2-39호선 럭스빌딩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와의 연결을 통한 지역주민 교통 편익증진을 위하여 우선 보상비 2억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부한의원부터 공설운동장 도시계획도로 인도설치 공사는 문화회관과 문화체육센터 진입과 덕신고, 강화고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평소 많은 차량과 보행자가 이용하고 있으나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인도설치비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로원대기실 TV구입비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관리 자제 및 장비등의 적정관리와 열악한 수로원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신축예산을 7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 사업입니다. 보건소 앞 인도설치에 따른 부족한 공사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민북종합개발 사업이 시비 삭감에 따라 3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각종 회의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트북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전지출로 2011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민북개발사업 시비반환금 438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보건소∼성결교회간은 완공이 된 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 끝났어요. 그러면 전에부터 얘기했지만 순서가 잘못됐다. 마음자리아파트에서 남문간이 먼저 뚫려야 되는 것인데 순서가 틀리게 됐는데 마음자리아파트에서 남문간 도시계획도로는 총공사비가 40억이에요. 내년 본예산에 보상비가 책정되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일단은 보상비보다는 우선 실시설계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용역비만 지금 보상을 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로노선하고 보상비 부분은 이것이 마무리 되는 대로 추경이라도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세워서 보상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부부한의원 인도같은 경우는 토지보상은 다 끝났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토지보상은 다 끝나고요. 나머지는 새마을 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부가 남았습니다. 사업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보면 도로관리자재창고 및 수로원 대기실이 있는데 땅은 우리 땅이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매입한 겁니다.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아서요.
박승한위원
거기가 2필지예요. 625번지하고 625-1번지인데 각각의 평수를 알 수 있을까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신문리 625번지 전은 1002㎡이고 625-1번지 전은 794㎡가 되겠습니다. 총 1796㎡에 543평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에 자재창고 및 대기실을 각각 한 동씩 짓겠다는 것인데 625번지에도 지어야 되요. 면적이 더 큰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625번지가 문화재1구역에 해당돼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수영장 짓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문화재1구역이라 부지를 변경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건축 가능한 지역이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부분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수로원 대기실 짓는 것은 지어도 관계 없다는 공문을 봤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 공문 협의된 내용으로 건축가능한 지역으로 재협의 봤습니다.
박승한위원
문화재1구역이라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이 1층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에요?
박승한위원
원지역보전지역이라 원래 안 되는 것인데.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625번지는 저희가 공간으로 활용하시고 건물은 625-1번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625번지가 면적이 훨씬 크잖아요. 검토하신 것이죠? 문화재현상변경이나 이런 것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우리가 민북종합개발사업이 시비가 3억 59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올해 계획한 사업이 월곶리 송해, 교동 지역에 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이렇게 사업계획이 잡혀있던 것인데 이렇게 3억 5900만원씩 삭감되고 나면 사업 못하는 것이 생길 것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늦게 시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기집행을 위해서 설계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러한 어렵다는 것을 시의원님들과 저희가 시에 찾아가서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진척이 여기까지 했으니까 저희 민북지역에 대한 시비보조금 70%는 꼭 이번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필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안할 수 없으니까 그 사업을 규모를 축소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못하는 지역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아주 못하는 지역은 양사 1군데 였었고요. 나머지 구간은 전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된 그런 형식의 사업이 됐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을 보세요. 민통선 국방지역 개발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세출예산의 사업하고 부기명을 맞춰줬으면 하는 얘기인데요. 그것이 민북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표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민통선북방지역이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 세워지는 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민원을 해결해서 내년도에 본 예산 내지는 늦더라도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간의 사업은 우리가 이월된 사업비로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수로원 대기실하고 자재창고 짓는다는 주변이 예전과는 달라서 주택가로 자리를 잡았어요. 강화군에서 체육센터하고 학생체육센터가 있는 바람에 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휴식공간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수로원 대기실이나 자재창고가 무엇으로 지을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샌드위치판넬이나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게실이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약 한 16평 정도 되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창고를 그 주변 분위기에 맞겠금 외관을 깔끔하게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그런 점을 감안하고 거기에 주택지도 그렇지만 공공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휀스나 그런 것을 경관을 고려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마음자리 제2구간으로 봐야죠. 남산리 그 구간에 설계비를 책정을 하면서 우선 내년도에도 이것이 확장이 되지 않을 거예요. 후년까지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두 집만 매입을 해서 그것이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어디로 뚫려있는가 하면 한일모터인가 그 건물이 하나 있죠. 그 사이로 나는 것이 되어 있는데 거기 계씨네 건물하고 백씨네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백씨네 건물은 거주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의 집하고 맞은 편에 있는 계씨네 건물을 빠른 시간내에 매입을 해서 우선 포장은 안해도 그 건물 2동만 철거가 되면 남문통으로 그길로 회전해서 나오지 않고 그 길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그쪽으로 뚫릴 테니까 그것을 먼저 선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차일피일 직원 바뀌고 과장님 바뀌어서 선행이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금년도 종말이라도 의논을 하셔서 그곳 건물 2동만 없어지면 거기는 차가 붐빌 이유도 없어요. 거기 길만 뚫어주면 사고성도 없고요.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먼저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약 한 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하다 보면 저희가 보상비가 얼마나 나올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공사비는 얼마 안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로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남문쪽이거든요. 그래서 1차 예산형태를 봐서 구간별로 끊었을 때 남문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는 것으로 갖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서문진고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하신다고 하셨는데 짓다만 찜질방 좌측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하는 겁니까? 이번 기회에?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도로에 편입이 됐을 때 그런 문제인데요. 현재까지는 도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김종섭위원
그것 없이도 도로내는 데는 지장이 없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여기 예산서에 표기가 된 것은 저희가 2011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됐는데 거기에 따르는 잔액 삭감에 대한 것입니다. 철거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종섭위원
그것도 강화군에서 매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철거해서 아주 치워버렸으면 좋겠어요. 흉가같아요. 과장님께서 착안을 하셔서 철거하고 도로개설하는데 주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과와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2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