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도시개발과, 관광개발사업소, 보건소, 강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순기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순기입니다. 우리군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기량 도시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한석현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방문규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찬서 경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우리 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1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48억 3230만 4000원에서 328만 4000원이 증액된 48억 35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및광고물 관리예산 국내여비는 경관관리팀 여비로서 지역개발팀의 업무가 기획감사실 발전전략팀으로 업무이관되고 경관관리팀 신설에 따른 경관관리 및 불법광고물 단속추진여비로 3개월분 24만원이 증액된 총 17억 48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2012년 무기계약직이 9월 임금협약체결에 따라 2011년 대비 호봉인상 1.3% 포함된 6.76%가 인상되어 2012년의 부족분인 기본급 13만 6000원 등 304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352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억 9532만 1000원에서 104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96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 수납된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 신청에 따라 시세분 49%를 세입으로 반영하여 10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억 9532만 1000원에서 시세분 104만 4000원과 군세분 44만 7480원 등 149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96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로 지역개발사업이 옮겨가고 영상단지가 옮겨가기 때문에 세출이 2억 4056만원이 감소됐죠?

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타 부서 것도 맞추셔서 무기계약직 보수관계는 부기정리를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새로 신설됐잖아요. 경관기획팀하고 경관관리팀의 업무구분은 어떻게 돼요?

경관기획팀에서는 경관사업하고 가로등을 중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관관리팀은 광고물하고 풍물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관기획은?

경관사업하고 가로등.

어쨌든 둘 다 경관이라서요. 경관을 여러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업무의 제한이 있잖아요. 우리가 경관 그러면 가로수도 경관으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건물도 있고 간판도 있거든요. 그런 가로수 같은 것은 수산녹지파트죠?

경관사업은 저희가 시와 업무관계를 보면 경관사업은 포괄적입니다. 다른 업무속에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서 모든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외관을 총괄한다고 보겠는데요. 사실은 힘이 없는 부서에서 그런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 무척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실을 보면 입간판 몇 개 세우는 것이 있어요. 충원탑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혐의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한 번 간판 정비사업을 했으니까 우리가 글씨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예쁘게 가느냐 하는 부분으로 가격은 비싸지 않더라도 몇 백 만원짜리 간판이라도 그런 것은 협의를 하라고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가 있긴 한데 사실은 운영의.

단순하게 간판 몇 백 만원짜리 세우는 것이니까. 그것은 없을 거예요. 우리 경관팀에서 그런 것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으니까 한 번 입안이 되면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관광팀장님이 해외출장 중으로 주무관인 김용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개발팀장 유국환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개발사업소장 권태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금번 추경에는 세입예산 편성 요구가 없어 세출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8억 756만 8000원에서 6.4%인 3억 1170만원을 감액한 44억 958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갯벌센터 운영부분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자로 강화군시민연대에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총괄적인 운영과 시설관리 교육부분이 위탁을 변경함에 따라서 2개월 집행잔액 379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레일 바이크 추진사업에 따른 용역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관광산업개발과 관련하여 지난 6월 강원도 정선과 삼척의 밴치마킹한 레일바이크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레일바이크 추진설명은 별도의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락천 생태문화로 관리입니다. 국화저수지 화장실 1개소, 보안등 5개소를 신설함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중과비로 9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들길 개선 및 정비입니다. 나들길 관련해서 신문리 한옥 관광안내소 신설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중과금과 나들길 8개코스 인원계수기 설치에 따른 통신요금 추가비로 1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화빌리지 조성에 따른 인건비 부분입니다. 동절기 평화빌리지 관리에 대한 인부임으로 1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화빌리지의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부분에 부대비 부분에 대해서는 평화빌리지 주변 조형 등 부대시설 사업이 완료함에 따라서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단가변성 편성부분으로 증액부분 12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갯벌센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동되는데요.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원은 어떻게 배치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강화시민연대에서 교육프로그램 인력으로 5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위탁이 되면 근무는 계속할텐데 거의 1명분이.

그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편성이 됩니다. 저희 부분에서는 빠지고요.

심포지엄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안하실 거예요?

심포지엄 부분은 금년도 초에 편성을 해서 교육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을 할 부분인데 위탁받는 기관에서 아직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기간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제어하는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10개월 동안에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독려를 했어야 하는데 위탁종료에 따른 위탁자 변경부분이 취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예산까지 세워서 안 하셨길래요. 그 다음에 221페이지를 보세요. 장화리 레일바이크 타당성 용역이 추가 설명자료에도 나왔지만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입니다. 시설비로 편성했어요. 연구용역비가 맞지 않나요? 시설비 목에 타당성 용역비로 2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을 보통 2000만원이니까 어느 기관을 선정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연구용역비가 맞습니다. 시설비가 아니고요. 시설비 목으로 편성하셨잖아요.

네.

평화빌리지 게스트하우스 시설관리비는 한사람을 추가로 활용하는 것인가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빌리지 부분이 지금 기존에 인부임 혼자서 시설 관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9월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9월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 부분을 넘겨서 총괄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자 했는데 지금 의정활동에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평화빌리지 부분이 용도지역이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주택지여서 계획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는,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있기 때문에 동절기 기간 동안은 3개월분 동안 매달 일용직으로 하게 되면 보통 100여만원의 월정인건비가 나갑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관리가 필요 없으니까 일주일에 2일내지 3일 시설주변만 관리해 주시는 것으로 최소화 시켜서 13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개월치가 편성이 안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주유수당이라든지 간식비라든지 4대 보험료는 반영이 되어야죠.

그래서 저희가 정액적인 비용이 있으면 4대보험료 구분이 있는데 주 2일 내지 3일, 인부사역 정도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간식비 이런 것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 쓰신 비용을 드리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평화빌리지가 군비 3억이 삭감이 됐는데 사업이 마무리 한 거죠?

현지 의정활동하실 때 지적해 주신 대로 족구장내지는 이런 부분을 뒤에 나무를 정리하고 이것에 따라서 이 지역이 접경 민간인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군부대로 부터 각종 제약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인허가 받으면서. 그 사항을 집행을 했는데 예측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액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과감하게 1차 추경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3억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가 또 내려올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평화빌리지 사업은 연계사업으로 저희가 보면 행안부에서 접경지역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연계되는 사업비를 30억 정도를 더 올리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지역이 군유지가 거의 1만여평 부지가 넓습니다. 큰 군부대가 있으면서 호, 적을 관측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 시설협의하는 주임상사하고 현장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민가와 가깝고 그 위에 느티나무라든지 재래종 소나무가 있고 특이한 것은 군부대로 평화빌리지 처음에 조성을 하면서 추가의 군사협의는 없다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는 안 되는 그런 사업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갯벌센터, 레일바이크, 평화빌리지를 물어보기 전에 소장님 강화에 관광소재가 뭐가 있습니까?

관광소재 제일 큰 부분은 전적지인 역사관이 있는 무대로 판단합니다. 이 이후로는 산수 자연이 수려해서 등산내지는 바닷물과 연계할 수 있는 낙조내지는 해변가를 거닐 수 있는 산책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면 지역 특산물을 연계해서 맛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2500만의 도시민이 근접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역사문화 고장이니까 문화재가 있고요. 강화군의 45%를 차지하는산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갯벌이 있습니다.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강화에서 ‘세계’자가 들어가는 것은 갯벌,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이 ‘세계’자가 들어갑니다.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무엇을 소재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예요. 그런데 먼저 갯벌센터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야될 필요가 있다. 갯벌에 가장 관심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환경론자죠. 우리가 구분을 할 때. 강화의 환경론자 하면 양면성이 있어요. 정말로 강화군의 자연이 좋아서 하는데 개발에 부담이 가는 분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자연소재를 그 사람들이 중요시 여긴다는 점만 살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갯벌센터 자체를 시설물 관리하는 정도로 접근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니까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말겠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 관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논리하고 정말 강화군이 세계적인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관광 자원화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갯벌센터로 접근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갯벌센터가 개관해서 그때 당시에는 전국의 환경운동연합하고 강화군이 연계되어서 시설관리는 강화군이 하지만 갯벌에 대한 프로그램 내지 운영은 환경운동연합에서 하는 부분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부분이 정리되면서 어느 기간은 흘렀지만 시설관리+갯벌센터를 지어놓고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환경운동연합과는 결별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니까 강화도시민연대에서 하는데 지적하신 대로 큰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저희가 시설관리를 금년도 초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교육 프로그램하고 이원화 되다 보니까 이원화된 부분을 한데 합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강화도시면연대에서 하시는 분들이 갯벌센터 운영을 하려면 소정의 갯벌 내지는 생태 부분을 연구한 교육이수자가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강화도시민연대에서도 열심히 해주셔서 그 부분을 운영하셨지만 계속 관광객이 다시 오시는 데보다는 갯벌 내지는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연락해서 예약제로 운영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행정과 같이 협의해서 더 많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분들이 교육을 계속 이수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분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채용되면 그 분들이 교육현장의 전시관 운영은 계속 맡고 그런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복합해 주는 체제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화군 전체 중에 누가 이것을 관심을 갖고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 모든 부분이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 손 떼실 거지요?

아닙니다. 총괄관리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인건비 부분이나 운영이나.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는데, 다른 지역을 한 번 보자고요. 제가 한국에 있는 갯벌이 세계5대갯벌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내에 갯벌을 가지고 하는 데들이 어디 있지요?

신안이나 무안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신경쓰는 데가 순천입니다. 순천은 생태도시라고 네이밍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무안에도 가면 하고 있지요? 거기하고 우리하고 현실이 어떻게 달라요? 센터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중심이 되가지고 그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지 시각 자체가 센터만 보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서 시설물만 관리한다는 개념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강화군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심은 관광개발사업소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까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확장시킬까? 저 자원을 어떻게 해서 그야말로 관광자원을 돈으로 바꿀까? 이것을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원을 비싸게 팔아먹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을 꼭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두번째 레일바이크 얘기할께요. 레일바이크는 누가 제안했습니까?

레일바이크 제안은 저희 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공무원들이 선진 프로그램 내지 이런 부분을 밴치마킹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6월달에 저희 지역에서 해변과 끼면서 나들길 부분을 걷다가 보니까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5대 우수 지역으로 전체가 다 고르지는 않지만 상당히 좋은 코스로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직원들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요?

네,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누구한테 용역을 줄겁니까?

지금 이 용역대상자는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어떤 내용을 용역할 것인지도 정했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별도의 설명자료를 드린 대로 제일 사람이 많은 관광지적인 동막과 장화리 구간, 갑곶에서 용진간입니다.

제가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사업을 제안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받았는가 하면 서울 메트로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철도사업을 하니까 이것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조금 관심을 갖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정선이나 삼척에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 철도가 있던 시설이라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 철도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측면에서 레일바이크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부지 확보하려면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시려면 코스는 좋은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적인 철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는 좋은 구간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방조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만약에 하신다면 레일바이크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로를 얼마나 잘 가꿔가지고 자전거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자동차 기차처럼 길게 가는 것이 있지요?

네.

이 운영을 나중에 누가할 거예요? 천상 누가 운영하면 또 시설관리공단에 가든지 수익사업이니까 우리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한테 위탁을 주든지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레일바이크만 가면 쉽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시설비나 해서 돈이 무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측면으로 만약에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목표가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업체에게 맡길 때에도 이미 서울 메트로에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어느 정도 결론을 냈습니다. 용역을 안 주더라도 우리라도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해 가시지요? 그게 맞지요?

네. 지금 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저희가 기본적인 예산데이터를 뽑아보더라도 레일바이크가 보통 6km 정도 조성할 때에 기반시설과 레일 까는 부분에 90억원 소요됩니다. 레일바이크 구입비용이 100대 정도로 했을 때 10억원과 부대시설을 같이 하는 데 저희가 참고하는 것은 용역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강화군내에 지금 이 코스 말고도 해변이나 부분이 개발될 때에 현재는 나들길 코스로 안쪽에는 개인 사유지 논이 있는데 개발이 될 때에는 이런 부분을 해놓고 할 수 있는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당장 이 부분을 거의 200억원대 되는 예산을 수립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 이런 계획이 없다면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적에서 이해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면 그런 밑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일을 만들어 내고 소재를 자꾸 찾아내셔야 되는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은 다양하게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로만 가면 거의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빌리지는 맨 처음 목적이 뭡니까?

평화빌리지 목적은 접경지역사업 부분에서 민간인들이 개발이 덜 되고 어려운 곳에 주민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접경지역에 관한 예산은 그쪽에서 가져온다는 뜻이고, 접경지역이 개발이 안되니까 하는 부분인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그 예산을 만약에 개인이 활용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좋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이 만약에 팬션형태인데 어쨌든 거기에서 소득을 올려야 하지요?

네.

운영한다면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갈 수가 있어요. 행정적으로 조금 어렵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부임이 들어가고 앞으로 시설유지를 계속하고 하려면 차라리 아까 주민이라고 했으니까 그 지역 주민에게 위탁하는 것은 어때요? 아주 손익을 따져보자고요. 게스트하우스라고 여기에 손님을 재울 것도 아니잖아요?

폭넓게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하려고 했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열어놓고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정말로 손님을 우리도 접경지역에 많이 오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송해면 숭뢰리 지역에 이장님하고도 이런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사랑방간담회 때에 팬션하시는 분들이 왔다가 갔지만 강화군에 있는 팬션들 잘 되는 팬션들이 아주 그 사람들의 열의가 대단해요. 마케팅하는 부분들이 항상 인터넷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올려가지고 그것을 해서 손님들을 유치하는 데에 무지무지 애쓴다고요. 지금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할 수가 없잖아요? 구조상.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느냐 하는 것이 그 지역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 운영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인건비 조금 주고 그 분들 그 인건비 받아가지고 내 것처럼 열심히 하겠어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문리 우리옥 옆에 있는 관광안내소가 현재까지 효율적인 가치가 있는지, 나들길로 해서 표지판도 해주시고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위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원활한 가교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 도로의 휨이 있었는데 일단은 매입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활용도는 지역의 관광안내소로 하기 때문에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주변의 담장하고 조경을 위해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리했고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안내소보다는 나들길 부분에 협의회 사무실 운영 부분이 처음에 대두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나들길 부분이 정리가 미흡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으로 쓸 수 있는 정리로 가고요. 현재는 관광안내소로 하면서 소득이나 수익창출은 없습니다.

그러면 쓸데 없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효율적인 가치가 없는 것을 괜히 예산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내에 오래된 고옥이 있기 때문에 보존가치 차원에서 정리해 주신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면 그 집보다 더 좋은 집들도 많은데 도로도 휘었고 가치도 없는 차원에서는 과감하게 몇분의 여론에 의해서 구입하고 그래갖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수익적 가치도 없는 것을, 그런 면에서는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활용가치를 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소장님 지금 우리 김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부분에 한 것을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한 거잖아요?

소장님이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 전체적인 구입부터 시작에서 들어간 투자비율을 작성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섭 위원님 되시겠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용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김창규 팀장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팀 전기순 팀장입니다. (인 사) 건강증진팀 안애영 팀장입니다. (인 사) 방문보건팀 이강미 팀장입니다. (인 사) 진료검진팀 한미자 팀장입니다. (인 사)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총 38억 312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내역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450만원과 노인의치보철사업 시비보조금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쪽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총 81억 7658만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149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관리 사업에서는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한 비대렌탈비 105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장 관사 물품구입비로 3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운영관리사업에서는 물리치료실 및 한방실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 커튼 교체비용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비대설치 전기공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 사업에서는 예산서 209쪽 상단에 한방첩약 구입비를 당초 계획대비 사업대상자 증가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약재비 단가상승으로 35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사업에서는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물리치료실에 초음파 및 극초단파 치료기 구입비 69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전염병 예산사업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사업 변경 내시에 의해 128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건강검진 사업에서 암환자 의료비를 변경내시에 의해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서 210쪽에 구강보건사업에서는 노인의치보철사업 감액 내시에 의해 43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후관리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구입비 33만 5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33만원 증액 하였고 예산서 211쪽에 방문건강 관리사업에서는 물리치료사가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재활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감액한 300만원을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비로 돌려 자주모임 도구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처리지침 개정에 의거 시간외수당 단가상승으로 8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보면 소장님 관사죠?

네.

거기 TV나 교체할 때가 된 거예요?

교체가 아니라 지난번 보건소장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타부서와 동일하게 집기를 용어 통일할 필요가 있어요.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서 비대렌탈비는 임차료를 하시고 에어컨은 냉방기, 텔레비전은 TV, 쇼파는 소파로 하고 티테이블은 탁자 이렇게 용어를 다 고쳐주세요.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노인의치보철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이번에 433만원이 감액됐지만 사실 본예산에서는 5억 620만원이 세워졌던 거예요.

네.

그런데 1회 추경 때 무려 4억 가까이가 삭감된 부분이에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된 거죠?

이것이 시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 재정이 열악해 지면서 군구별로 모두 삭감된 사항입니다.

밑에 구강위생용품 구입 예산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번에 새로 세우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본예산에 300만원 책정되어 있던 것을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또 다시 세운 거예요. 예산운영 편성을 오락가락하는 케이스죠. 원래 본예산에 세워졌던 부분을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다시 편성한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사업 보조인력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300만원 전용을 변경해서 재활사업 사무관리비로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인건비는 부족하지 않나요?

이것이 1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인데 2월부터 채용이 되다 보니까 인력수급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 인건비를 따로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운영비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12월까지.

지장없고요?

네.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예산서와는 다르지만 소장님 어디어디 근무하시고 오셨어요?

서구에 근무했었고 계양구에 근무했었습니다.

전체 몇 년 근무하셨어요?

12년 됐습니다.

두 군데만 있었죠?

네.

강화오시고 나서 그동안 근무했던 곳과 분명히 뭔가 다르죠?

네. 조금 차이가.

우선 환경자체가 다르잖아요. 대상도 보건행정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동안 12년 동안 해오신 것과 다르시죠?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일단 노인인구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서구나 계양구는 6, 7%정도 되는데 강화군은 25.6%정도 노인인구가 많고 의료환경이 의료기관이나 병원이 도시는 좀 많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나 이런 부분을 의료기관이 전담하고 보건소가 주로 예방사업에 연계주력하고 보건사업에 집중하게 되는경향이 있는데 강화군은 그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많아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고 있고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이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인인구가 많고 의료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가장 쉽게 우리가 종합병원을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우리 도시에 있는 김포, 인천, 서울 병원이든 그런 환경과 어떻게 연계를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환자이송문제를 예를 들어서 119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그런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사시나요? 관사에서?

주중에는 관사에 있습니다.

집은 어디신데요?

연수구입니다.

출퇴근하기는 어려우시니까. 관사를 전에는 누가 썼어요?

비어있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5층에 관사가 있습니다. 전혀 쓰지 않았던 관사입니다.

원래 보건소 관사였던 거예요?

원래 없었습니다.

어쨌든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들 숙소가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있었던 것을 다른 곳으로 활용하신다는 얘기죠. 지금 박물관장님도 새로 오셔서 가격을 봤더니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TV가격이 다르고 냉장고 가격이 다르고 냉장고는 이해가 갑니다. TV가격은 왜 다른 거예요? 여기는 좀 싸요.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요. 견적받아서요.

여기는 좀 싸더라고요. 다른 곳을 깎든지. 아울러서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업무가 바뀌고 나면 연속성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요. 아까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무엇이 다른지를 빨리 적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가지 그동안 해오면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내용들이 많아요. 한 번 읽어보셨어요?

네.

봤어요?

네.

노인문제를 신경쓰는데 노인문제를 어떻게 신경써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많이 제안된 것이 있어요. 연속성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니까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되어 있죠. 진료소장님들이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죠?

네.

일반직으로 되면서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진료소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장님 생각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역특성상 진료소 운영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떠세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진료소를 폐지한다는 얘기도 항간에 들리고 탄력적으로 우리 진료소들이 굉장히 어르신들이 고령화되면서 진료소 이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한 기대심리나 호응도가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밖에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아직 전체 파악은 아직까진 어렵습니다마는 지소하고 진료소, 예전에 의료취약지역이라서 진료를 위주로, 치료를 위주로 해서 투약관리를 해서 했던 부분의 역할은 교통이 발달한다든가 지소가 확충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기능이 필요해서 진료소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호응도는 조금 적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민들이 가까이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강화되는 그런 기능이 강화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된다면 그런 부분은 편리하게, 있던 것이 없어지면 당연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효율성면에서 진료소를 건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 활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인원을 지소에 보강해서 지소를 확충해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판단해야 봐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 보건소와 가까운 근교에 있는 곳은 교통편이 편리하다면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도 별 무리수는 없겠지만 면적에 비해서 교통편이라든가 자가용 시대라고 하지만 어르신들이 그 부분을 활용하려면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주민들과 소통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되고 있는 곳은 보건진료소에 대한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지원할 곳은 지원하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강화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먼저 군재정과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만 강화박물관 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애 학예연구사입니다. (인 사) 강화박물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8억 4034만 9000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3519만원을 추가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강화박물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는 경상적경비 중 일부 부족분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자산취득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대한 신규편성요구사항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 강화박물관 동절기 청사내 시설물 난방유지에 필요한 연료비를 본예산 편성시 착오계산으로 부족분이 발생되어 216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업무운영을 위한 신규물품구입으로 97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관리및전시 사무관리비, 전시기획 유물관리 및 구입에 대한 보증평가 감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박물관의 일반적인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을 위하여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90만원, 사무기기 유지관리를 위해 30만원과 직원의 근무시간외 근무처리를 위한 급식비로 5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원의 사기진작과 격려를 위하여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이체된 예산이 8억 4035만원 정도인가요?

네.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그렇게 작성이 안됐어요?

황순길 예산담당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조직의 변동이나 이런 것이 이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저희가 조직변동이 생기면서 다른 부서는 재산을 이체시켜서 이체 된 예산이 이체를 받은 부서에 기정예산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같은 경우는 박물관이라는 사업이 조직상 생겨나기는 했는데 관장님이 늦게 발령을 받으시면서 사실상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부서등록을 한 후에 회계 관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예산안을 확정할 때까지 예산을 이체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박물관의 본예산은 문화예술과에 기정예산액이 잡혀있습니다.

난방연료비가 지난번 부족분을 편성했다고 했잖아요?

네.

본예산에 세워진 것과 합치면 얼마 들어간 거예요? 한 5000만원 되네요?

네.

그러면 2011년도 난방연료비는 얼마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2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결산이 얼마였는지 기억 안나시나요? 2011년도에.

남궁만 그때 당시 5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2011년도에도 본예산 2500만원 세우고 추경에 증액을 했나요?

남궁만 같은 목이여서 전기요금이 과다편성이 편성되어서요.

연료비가 부족분 치고는 너무 많은 액수라 물어본 것입니다.

남궁만 동절기에 보름에 500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편성에 적게 잡아서 이번에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물품취득비가 다른 부서보다 비싸요. 특별한 용도가 있습니까? 130만원인데 이것을 다른데는 67만원짜리도 있고요. 똑같이 예산서에 올라왔거든요.

황순길 타 부서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32인치인가 디지탈TV가 120여만원 정도 됩니다. 타 부서의 것은 다 그 용도로 해서 130만원으로 통일을 했고 보건소 관사용이 67만원이 편성됐는데 거기도 원래 같은 규모를 사주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당시 관사비품은 보건소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67만원이 요구가 들어와서 관사내에서 방의 규모에 맞게 TV를 구입하는 것 같아서요. 그것만 6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는 처음 구성하나요?

작년에 했습니다.

구성원들이 누구예요?

부군수님하고 심효섭 인천학예실장입니다.

인천박물관의 학예실장?

인천박물관 산하에 학예실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형 이 분은 범패박물관 관장입니다. 그 다음에 김형우 문화재청.

김형우 교수?

네. 그 다음에 나선화 2대 교수였다가 지금 생명과 평화의 길에 나선화 교수님 그 다음에 국립민속박물관의 장장식 학예관님, 박윤원 문화예술과장님, 권태길 관광개발사업소장님.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업설명서에 유물자료관리 및 구입에 관한 고증평가 감정을 위한 것이라고 해서.

감정은 김형우, 나선화, 장장식 세 분입니다.

이 양반들 10만원 주고 오겠어요?

그래도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에 있는 박물관이나 그런 곳은 하러 가면 35만원 정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보통분 들이 아닌 것 같은데 공무원들은 그렇다 쳐도, 공무원들은 받지 않지만 이것으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올려드리지는 못하나요? 이 정도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강화가 역사문화의 고장이지만 지금 유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죠?

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유물도 대형박물관에 가야지 없잖아요?

네.

앞으로 우리 유물전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가장 큰 임무중의 하나잖아요.

저희 박물관의 유물이 세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고려 시대, 지금 현재 있는 유물인데 근현대 유물은 그나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나 청동기 시대의 유물은 거의 편이하게 유물가격이 완전 비싼 것은 아닙니다.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박물관을 할 때 구입하는 방법, 임대하는 방법, 개인소장에 관한 문제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이집트에 있는 유물은 대형박물관에 있듯이 우리 것도 국립박물관에 있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임시로라도 전시하는 형태를 하잖아요. 이것은 돈 들어가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가능합니다.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지금 세 분류로 해서 내년에는 새로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동기시대지만 구석기 시대부터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가 있다면 보여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든지 그런 것을 항상 하는 것에 박물관장님이 새로 편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 대해서 더 하는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써서 강화에 오면 강화역사가 말로만 지붕없는 박물관이 아니라 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박물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현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 6억 9745만 5000원에서 7017만원이 증액된 7억 676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33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하반기에 의정연수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부족해서 600만원을 반영하여 2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5600만원이 증액된 71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청사내외부 계단에 미끄럼방지시설물 설치공사에 300만원, 특별위원회실 및 휴게실, 의회사무과 도색공사에 1000만원, 청사 전화내선 재설치공사에 1300만원, 의장실 및 부의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로 208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653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하반기 의정연수 진행등에 따라 부족예산 1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보험부족분 1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458만 2000원이 증액한 1억 2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직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185만 4000원,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협약을 통해서 증액된 예산 2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34페이지 중단 직무수행경비에서 우리과에서 승진한 속기사 2명의 직급보조비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자산취득비에서 종이없는 사무실 구현을 위한 노트북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한 210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교육비는 하반기에 의정연수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어요. 그것이 이번에 증액된 액수가 공교롭게도 1회 추경 때 그만큼을 삭감을 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삭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때 삭감을 안했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번에 198만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에는 1회 정도 비교시찰을 가는데 2회 정도 가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연수비를 어디서 빼느냐 하면 의정비에서 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분이 아마 부족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198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청사 시설비로 56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 2회 추경은 보통 삭감추경인데 의회사무과에서 전실과소에서 10.06% 증액된 것으로 해서 밖에서 곱지 않게 볼 수도 있어요. 의회사무과만 이렇게 올렸냐. 그래서 시설비를 보면 미끄럼방지시설, 도색공사, 통신공사, 의장실, 부의장실 여기서 꼭 필요한 사업은 뭐가 있어요?

지금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밖에서 눈을 신발에 묻혀서 그냥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계단이 그대로 얼어요. 그래서 미끄러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물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특별위원회실을 보면 지면이 보기가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고 커튼박스가 다 녹이 슬었습니다. 휴게실도 도색하고 위층에서 아래가는 계단이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항이고요. 청사 전화내선 재설치공사는 지금 주민들이 의회로 전화를 하면 안 받는다고 합니다. 기자도 와서 안받는다고 과장님 신문에 내겠다고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신팀에 의뢰했어요. 왜 의회는 그러느냐 했더니 노후가 됐다고 합니다. 의회건물이 1993년 1월에 신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20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 됐기 때문에 내년에 컴퓨터를 다시 설치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청사전화 내선을 다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의장실하고 부의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회가 생긴지 20년이 됐고 현재 리모델링 한 것이 9년, 10년 정도 됐습니다. 일부 외부인들이 오면 의장실로 오시는데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계옆에 에어컨도 어디에 넣어서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의장실도 오래되어서 이것을 환경비 차원에서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더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3000만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것은 전액 삭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일부분은 써야 될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