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의 회의일정과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바와 같고 처리하실 안건은 2004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와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심의 마지막 시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남상하입니다.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분야에서 총 867만5천원으로 고철모으기 운동추진에 재정보전금이 500만원 사랑의집 고쳐주기운동 추진에 국고보조금이 245만원 도비보조금이 122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분야에서 총 759억1,460만원으로 기정예산 758억5,822만원이고 증액은 5,638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0,07%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는 총 2,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시설비로서 시립새싹 어린이집 시설보수 비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민간협력과는 총 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사랑의집 고쳐주기 운동추진 490만원 고철모으기 운동추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총 1,8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인공암벽 안전관리자 인부임 1,680만원 인공암벽 안전시설 설치인부임 168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어린이집의 노후화 된 담장 및 휀스를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외계층의 기초주거시설을 개선함은 물론 원자재 대란과 외화난 해소에 일조하고 인공암벽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편성된 것인 만큼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아무쪼록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도3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759억1,46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38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30억8,544만원으로 2천8백만원 증액 편성요구 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아복지분야에서 시립새싹어린이집 시설보수공사를 위해 2천8백만원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민간협력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9천1백8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백9십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민간협력 분야에서 사랑의집 고쳐주기 운동 추진 사업비로 490만원과 고철모으기 운동 추진 사업비로 5백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책보전금 사업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실내체육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8억1,94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48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실내체육관 운영분야에서 인공암벽 안전관리자 인부임 1,680만원과 인공암벽 안전시설 설치 인부임 168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에 인공암벽 관리자인부임은 이해가 되는데 인공암벽 안전시설 설치인부임은 2명이 15일이면 한 달에 보름정도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안전시설은 작업을 2인 1조가 돼가지고 한사람이 줄을 매줘야 합니다. 매달려서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시간이상 못 버팁니다. 1시간 작업하고 나서 쉬었다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면에 보시면 그 안에 부착물이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 고리 이런 것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시설을 할 당시에 그것도 해야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안전시설물입니다.

안전시설 설치인부임 매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보고 TV에서 봤는데 본인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전관리자가 해줍니까?

2인 1조가 돼야만 줄을 매달고 안전하게 탈 수 있습니다. 2인1조가 돼서 서로 매주고 줄을 당겨주고 해야 합니다. 혼자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옆에서 안전에 관한 로프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주고 시설점검을 한 다음에 등반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타임이 있을 텐데 인부임의 시간이 일정정도 예를 들어서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이럴 텐데 실내체육관이라는 데가 저녁에도 이용하고 그러는데 만약 밤 8시에 약주 드신 분이 올라가고 이러는 것은 관장님이

주의사항이나 규정에 음주하신 분이나 이런 분은 절대 못하게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분이 24시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10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안전관리자가 그 시간까지는 지켜야 합니다. 매는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맨 손으로는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갑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염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못 올라가겠더라 구요. 밑에서 간신히 올라가는데 술 먹으면 근처도 못 갑니다.

인공암벽은 투융자 심사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술 먹고 분명히 그래서 관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스포츠니까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안전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용료 부분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합니까?

현재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시설 이용료에 준해서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신 분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온다고 그러면 산악회나 외부 전문산악인이라든지 외부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월 회원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청을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광명시 산악연맹에 위탁을 할 때 요금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 조례 실내체육관 이용요금에 준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월 정기권이 24,000원입니다. 보험료는 사용하시는 분이 가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간협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입니다. 고철모으기 운동 추진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500만원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고철모으기에 홍보비가 있고 일반수용비, 임차료, 시상금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홍보비는 플랭카드를 게첨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데 쓰고 일반수용비는 팻말이나 각 동별로 고철모으기 경진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적을 매겨서 상금도 줘야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모아진 고철을 운반하는 그런 임차료 등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전부 도비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추진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저희가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우면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집을 고쳐주는 내용인데 우리시가 당초에 지회에서 조사되어서 선정된 게 7가구가 있습니다. 7가구에 대해서 집을 전체를 고쳐주는 게 아니고 장판, 벽지 등 이런 생활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부분을 가구 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고쳐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번에 단체별로 심의할 때 새마을지회도 편성된 것입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그것은 별도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왕이면 불우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나는 차라리 추경보다 본예산에 세워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국가에서 별도로 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107억3,545만4천원에서 132만1천원이 증가한 107억3,67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는 없고 주택과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에 설치돼있는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으로 132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가로화단 및 녹지대 식재용 꽃 구입비 8천만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도3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내역은 107억3,67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만1천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2억6,01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2만1천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주택기획분야에서 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비 132만1천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54억7,21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없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녹지관리분야에서 가로화단 및 녹지대 식재용 꽃 구입비 8천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과 가로화단 및 녹지대 식재용 꽃재배 위탁비 8천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예산심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소관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 외 몇 명이 발의하신 것 세우신 것이지요?

동에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것을 보면 낮에도 계속 켜져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밤에는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검을 잘 하셔서 동사무소에 이야기하면 바로 시정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리를 해서 하면 되는데 업자한테 통보하면 무조건 교체가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동사무소 소관이라도 그런 부분을 하달을 할 때 전체가 보안등 이런 것을 보면 수리해서 끼우면 되는데 무조건 교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을 하고 위탁을 해서 다시 넣고 빼고 이러는 것입니까?

시설비로 돼있는 사항을 재료비로 해서 직접 구입해서 식재를 하려고 그럽니다.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노인정에 공원관리 잘 시행됩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일제점검을 3월20일 경부터 할 계획이고 먼저 2월 달에 일체적으로 했습니다.

2단지 광덕산과 도덕산 우라매공원 화장실을 가면 한번씩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화장실은 우라매 체육공원은 산지정화요원이 5명 있습니다. 남자들이 별도로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우라매공원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화장실 청결문제라든지 또 하나는 저녁에 약주 드시면서 볼일을 보고 그러는데 언제 치워놓고 가십니까? 사람들이 산보하는데 그런 게 있으면 공무원이 욕을 먹습니다. 언제쯤 나와서 청소를 하는지 모르지만 어르신들도 일찍 산보하는데 아침에 치워줘야지 좀더 효과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흥분돼가지고 신상발언을 하고 그랬는데 제 판단에 의하면 도저히 진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편수를 적게 하는 것도 분노가 나는데 이제는 4편도 하지 않겠다고 시발이 되지 않으면 고속철도역사에 매점을 낙찰받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발을 해야지 우유나 빵을 사먹지 도대체 그러면 3개월 이후에는 뭐가 달라지는게 있느냐 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 오는 부대시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끝나고 위원님들 불러다가 부시장님이 설명하는데 듣던 것 들었습니다. 색다른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이 열을 올리고 계시고 저는 하여튼 대개 흥분돼있습니다. 지금도 흥분이 돼있구요. 국장님도 흥분을 하셨지요? 일단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똑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50개 전철노선이 어떻고 버스노선이 어떻고 맨날 듣던 얘기 색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고속철도 시간표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 기본계획상에 나와있던 시간표하고 운행횟수보다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철도청에도 항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주말에는 4회 정도 출발하겠다고 해놓고 그나마 사실상 여기서 시발하는 횟수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항의를 했는데 철도청 본부에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얘기가 한 3개월 정도는 그런 형태로 운행을 해보다가 3개월 이후에 다시 한번 해보자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철도청 나름대로 초기에 과연 손님이 얼마만큼 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서울역도 마찬가지고 용산역도 마찬가지고 광명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새마을호 무궁화호도 옛날에는 안양역에 안 서던 것이 안양역에 서고 고속철도가 안 서는 곳에 새마을호가 서고 자꾸 개편되는 것인데 물론 광명역 이용객수가 당초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히 많아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재편을 해야 한다는 의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어쩔 수 없이 지금 확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 요구해서 재편되리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아마 24일부터인가 고속철도 예매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광명역을 이용하는 것이 경부선이 됐든 호남선이 됐든 내리고 타고 하루 이용객이 얼마인가 매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우리 광명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경부선을 분석을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목청을 높인다고 해서 확정된 것이 뒤바뀌거나 재편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하고 그 다음에 과연 광명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연계수단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 연구해서 지금현재 공항 리무진을 비롯해서 시외버스, 시내버스 등 간접적으로 약 6~70개 노선이 거의 확정됐습니다. 광명역사에서 건교부 경기도 우리시 운수업체가 모여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습니다. 버스를 직접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시에서 오는 버스는 어디서 손님을 내리고 어디서 택시는 내리고 어디서 탄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표지판을 만드는 중입니다. 만들어서 여기는 내리고 여기는 타는 곳 택시승강장은 어디고 어느 방향 버스는 어디서 타고 이런 표지판도 부착되고 이런 것들이 되면 당장은 안 될지언정 자꾸 노선도 고속버스라든가 공항리무진, 시내버스, 시외버스 우리가 이미지형상을 해서 이 차를 보면 고속철도 광명역을 가는 차구나! 하고 떠올릴 수 있게 이것도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도하고 절충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버스에도 부착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전부다 각 시. 군에도 이런 광명역 가는 차가 있구나 노선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각 시. 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얼마만큼 이용객수가 많으냐에 따라서 횟수도 늘어날 것이고 광명역에서 시발하는 것도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3개월 이후에 도지사님 오셔서 브리핑 받고 경기도에서 했는데 50개 노선차가 있지 않습니까! 50개 노선이 다 준비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4월1일부터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정차라는 것은 잠시 멈췄다 가는게 정차 아닙니까! 그리고 타야 얼마나 타겠습니까! 시발과 정차는 제가 봐도 다른데 국장님과 시장님이 무슨 칼이라도 들고 액션을 취해서 한두 대라도 가져오셨어야 지요? 광명시 문제만이 아니라 서남부권, 국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자기들이 항상 얘기하기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망이 있어서 동북아시아의 뭐, 말이나 말든지 동북아시아의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앞으로는 나아지겠지요.

3개월 딜레이 됐는데 3개월 이후에도 특별한 대안이 없네요?

현재는 대안이 없습니다.

488-19번지 도로개설공사가 어디쯤입니까?

철산4동에서 철산역 쪽으로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 건물로 옮겼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민원인이 한 분 와서 떠들면 온 방이 시끄럽습니다.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공무원들 근무여건을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데 근무하기 힘듭니다. 민원인들 대부분 여기 와서 큰소리 치려고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따로 방을 만들어주면 어떻습니까?

옆에 상담실을 설치했습니다.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고성이 너무 큽니다. 화난 사람들이 올라와서 하다보니까 거기서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혹시 방법은

간이 칸막이라도, 추경에도 계상된 것이 일단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람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간이칸막이라도 해서 원탁을 놓고 거기서 한번 거르고 해야지,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