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제22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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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러면 오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과 행복도시창조단 첨단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교통도로국 소관 시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이섭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기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선교 도로과장입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6년도에 추진한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부서별로 해당 과·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기본현황 및 총괄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박종철위원장

곽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국장님께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국장님, 소음 관련 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역주민의 민원 제기가 분당구 쪽에 없다라고 매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께서 개별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루트(route)를 통해서든 간에 저한테 접수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마다 반복되는 민원 건뿐만 아니라 신규 민원 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저하고 자주 이야기를 하면서 집단지성이라고 그랬나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집단지성이라고 하면 이의제기 없는, 반대민원 없는 교통정책에 대한 그리고 정책에 대한 민원들을 집단지성이라고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괄 질의니까 간단히 말씀만 드리는데, 지금 현재 소음지도에 대한 부분들 용역결과 나온 거 알고 계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결과 치에 다 충족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교통도로국에서는 어떤 방책을 가지고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도로에 대한 정책을 지금 수립을 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종합적인 용역을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운 건 없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세운 건 없고, 민원사항 같은 거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서류로 받은 건 없기 때문에 검토해서 별도로 그 소음지도 관련된 것하고 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교통도로국이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이 너무 많아서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소음 관련된 것은 사실은 환경 쪽에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도로·교통 부분에서 저희가 처리할 부분도 있지만 그 소음에 대한 것은 환경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우선 돼야 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소음지도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다 충족될 수는 없지만 그 근간으로 해서의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도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정책을 수립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을 한 연후에 진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전에 실사가 필요하겠지요, 나름대로.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를 않으세요. 행감 때 다시 한 번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소음지도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 공유하세요. 그리고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도로국에서 입안을 그리고 차후에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꼼꼼하게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수립을 하십시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실행을 하십시오, 첫 번째고요. 나머지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과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신분당선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미금역 탑승이 내년도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환승주차장 운영현황을 보면 미금역이 없습니다. 누차 지금 현재 환승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근 3년 동안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지난번에 검토해서 한 번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김영발위원

결과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공원 주변에 있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용면적을 조사했고요. 기존의 공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동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하고 그런 현황을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김영발위원

그러면 제가 들었는데도 기억을 못 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만 별도로 우리 상임위 쪽에 보고를 해 주시든 개별적으로 먼저 보고를 해 주시든 간에 지금 현재 검토된 사항, 진행사항들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중앙지하상가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창근

윤창근위원

종합적으로 중앙지하상가 별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계십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추진,

창근

윤창근위원

왜 업무보고에 그게 없어요? 내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건가?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건 연초에 신규 사업이라든지 지속사업에 대한 보고내용만 갖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어서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연초에 보고한 것만 가지고 보고하게 돼 있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 그것은 업무처리계획을 상황을 보고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올해 내 얘기했던 건데 아예 보고 자체를 안 하시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는 곳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부분은 보고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아무튼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중앙지하상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여기에서 지금 자료에도 없는 걸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 봤자 시간 낭비니까 행감 때 얘기하기로 하고, 중앙지하상가와 관련해서 우리 도로과, 교통도로국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고민을 해서 행감 때는 서로 의논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두 번째, 우리시의 주차장과 관련되는 것은 전부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정책적으로 소관이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주차장과 관련되는 것은 그냥 일반현황에 주차장 현황만 보고하고 있고 주차장과 관련되는 특별한 보고 같은 건 현재 없거든요, 업무보고에 마찬가지로. 연초에 신규 사업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 했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번 기회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기획을 해서 하겠지만 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사설주차장은 아닐 테고, 부설주차장도 우리 관과 관련되는 부설주차장은 모르지만 나머지는 이것도 민간 영역이지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되면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관리 문제도 있고, 운영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주차요금 체계도 이번 기회에 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기획과에서 주차장과 관련된 요금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 걸로 얘기는 들었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노외·노상주차장 도시개발공사가 물론 관리는 하고 있지만 방침을 정하는 것은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니까 관리와 또 운영과 그리고 요금에 관련되는 문제를 올해에 종합적으로 좀 점검을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행감 때,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만 가지고는 지금 대화 안 되는 거고 좀 고민해서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주차장 운영에 대한 것을 좀 더 고민을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중앙지하상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대안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께 총괄로 제가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있어서 주차장 문제가 가장 제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부분사업으로 볼 때는 중앙지하상가 문제가 좀 깊이 고민돼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이 두 가지를 우선 총괄 질의로 말씀드린 겁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교통도로국 검찰조사 다 끝났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특별히 지금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거에,

한구

강한구위원

뭔 재판을 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 관련자가 있으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공무원 중에 관련자 있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 관련자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건으로 검찰 수색받고 압수수색에다가 조사받고 그런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마을버스 증차하고 판교역 노선 변경 관련해서 공무원들 비리가 있나 그걸,

한구

강한구위원

마을버스 증차라든가 판교에 대한 노선 변경은 수요라든가 환경에 맞춰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 업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마을버스 증차를 요구를 했고, 배차간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판교 쪽으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노선 변경에 대한 요구를 했고. 그런데 거기에 무슨 부정이라든가 이권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그거 하면서 돈 받아먹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 부분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상적인 업무를 한 것을 왜 검찰에서, 의심받는 행동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업무를 왜 검찰에서 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조사를 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거 관련해서 외부 분이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있어서 그것에 관련돼서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이런 것은 로비가 아니지요. 정상적인 업무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저희는 정상적인 업무로 처리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그러면 그렇게 당당하게 가서 말씀을 하셨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게 몇 개월인데, 이래서 우리 교통도로국 일 하겠어요? 일이 안 되잖아요. 작은 거라도 하나 경찰서에 어떠한 건이라도 하나 걸리면 그것이 사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언제 어느 때 불려갈지 모르고 또 누가 그 얘기를 왜곡해서 얘기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무슨 일이 됩니까, 이게. 국장 핸드폰 다 뺏기고 국장실이 전부 다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러면 우리 쪽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없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없으면 당당하게 임하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당당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런데 뭔 재판을 받아요? 우리 공무원 중에서 재판 받는 사람 있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는 없는데, 민간사업자가 민간인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일이든지 정당하게 일을 하면 떳떳하게 가서 대응할 수가 있으니까. 정당하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떳떳하시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은 몇 번째 얘기하는 건데, 지금 신해철거리를 하는 데가 어디예요? 문화관광과라고 합시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문화관광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 번 요청이 왔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신해철거리 주변 대중교통 확충 검토보고’라는 것이 저한테 왔는데 이것은 실어나르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쪽으로 모이는 자동차에 대한 우리가 흡수하는 방향, 자동차를 갖다가 어디에 주차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주차관계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이것은 묻지 않았습니까, 그쪽에서?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접근성 때문에 대중교통 부분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대중교통은 큰 대로변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인입이 되면 또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같이,

한구

강한구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신해철거리 주변 대중교통 확충 검토해서 이러이러한 버스가 지금 그쪽을 다니고 있고, 향후계획에는 방문객수에 따라서 증차도 검토합니다, 또 다른 방향 운행노선과 통합도 검토합니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쪽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맞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버스로만 이용하지 않지요. 요즘 거의 다 자가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의 자동차 대수가 약 36만대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집안에 자가용 하나씩 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고, 차로 움직였을 때 그 주변 환경이 그 차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왔었어요, 안 왔었어요?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거기로 진입했을 경우에 주차장 부분은 인근 한 150m 부분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영주차장 아시겠지만 사실 이용도면에서 주간에는 거의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 그럼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한구

강한구위원

그쪽에서 “주차장을 어떻게 할까요?” 하는 요구가 왔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 교통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주차 부분하고 대중교통 부분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신해철거리 주변 대중교통 이것만 보낸 것은 보고를 잘못한 거네요, 종합적인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요? 이것은 지금 실어나르는 것만 한 거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대중교통도 과별로 지금 해 준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에서는 대중교통 부분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계속 물었어요, 과한테 물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국장께서는 통합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한테 물었지 여태까지 과장한테 묻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국장께서 주차장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문화관광과에서 우리한테 지금 뭘 협조 요청을 했는가 수없이 물었지요. 그러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갑니다 하는 것을 해 줬어야지요. 그래야지 그 지역의원이 문화관광과하고도 또 얘기가 되지요, 주민들하고 얘기가 되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협의 들어온 것은 대중교통 부분만 들어와 있어 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내가,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대중교통 부분만 답변을 서류로 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지금 물었습니까, 아니면 종합적인 주차장 관계라든가 이런 주차 문제도 물었습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문화관광과하고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뭘 물었는가를.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주차장 부분은 물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뭔 답을 줬다고 그래요? 묻지 않은 걸 답을 준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가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현장에 다녀와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 현장 가보셨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쪽에 많은 차량이 유입되고 많은 사람이 유입되면 좀 곤란한 부분이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복잡하고 그다음에 그 위의 주택단지는 조용히 살아야 될 그런 주거단지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하세요.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쪽으로 협조공문 왔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좀 지금 갖고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문화관광과로 답한 거 지금 갖고 오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과 국, 과가 서로 업무협약이 되지 않고 서로 업무가 연계가 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기에 신해철거리를 만드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신해철거리를 만드는데 거기에 목적이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입이 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신해철거리를 즐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진행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개차반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계속해서, 그러면 자동차에 관한 또 그 사람들의 유입에 대한 대책이 그쪽에서 우리 쪽으로 왔느냐, 안 왔느냐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물었던 거예요. 기억하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진행을 했다가는 거기 삶의 질이라든가 문제 심각해져요. 그것을 미연에 우리가 대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신해철거리를 만드는 그 정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소리 높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 준비를 좀 해 주시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직원을 향해) 드려.

한구

강한구위원

그걸 제가 받아봐야지 문화관광과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태세는 되어 있는가, 또 자동차의 수용에 대한 방법은 찾았는가 이런 것을 보고 문화관광과하고 신해철거리 조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되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버스노선 운행개선 청원서 하나 들어온 거 있지요, 분당 푸른마을아파트?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 건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의회가 열리면 한 번씩 짚고 넘어갑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경찰서에서 심의가 부결이 났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를 해 버린다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은 어떤 경우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신호체계를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우리 과장이나 팀장한테 요구한 게 있어요. 노선을 약간 바꿔서라도, 이것은 이 회사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노선을 약간 바꿔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과장이나 우리 팀장께서 얘기가 검찰조사가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는 걸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검찰조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고 먼저 물은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우리가 자신 있다면 검찰조사에 개의치 말고 업무는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장께서 신경을 같이 써주십사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올해 안에 1만여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그쪽 시민들한테 답을 줘야 돼요. 받아만 놓고 계속해서 뭉그적거리고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또 하나 도로통행 개선요청이라는 거 하나 들어온 거 있지요, 서현동 도로통행 개선요청. 이거 국장님한테까지 보고 안 올라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혹시 구청으로 간 게 아닌가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만 온 건가, 서현동 도로통행 개선요청.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쪽에는 이런 거 없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보낸 사람이 동북아연구소장인지 뭔지 여기에 보면 ‘이재명 시장’ 시장님한테 온 거니까 이쪽으로 왔네요. 여기에 보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방지턱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지턱은 도로교통에서 특히 좁은 도로에서 가장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이 방지턱입니다. 함부로 없애서는 안 됩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민원은 우리가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하되, 실제로 우리 주민의 안전이라든가 특히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 또 장애인보호구역에서 가장 안전하게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방지턱 외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지턱을 없애달라는 이런 것이 지금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구청으로 아마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든 지금 시장님 앞으로 와 있으니까 또 우리 의회로도 와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통계획과 소관이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쪽으로 의뢰가 온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방지턱은 웬만해서는 없애서는 안 됩니다. 방지턱이 가장 그래도 우리 교통약자들 안전을 담보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혹시나 이런 민원 때문에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또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또 그 일을 처리할까 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지금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공사 하고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본 위원이 그때 CPC거더공사하고 그다음에 파형강판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한 적이 있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특히 파형강판의 안전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를 들어가면서 “안전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공법을 바꿔서 일부 구간을 3·4구간을 지금 파형강판으로 하고 있는데, 이 파형강판을 무슨 근거로 하고 안전은 담보가 돼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나서 그때 우리 국장께서 “토목학회에서 그런 안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 자료를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 안 받았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거 바로 드리겠습니다. 학회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요.

한구

강한구위원

학회에서 나온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나는 국장한테 이것을 지금 위험하지 않느냐? 그리고 전국 여기저기에서 또 공군부대에서 무너져 내린 파형강판에 대한 공법을 우리 지금 성남시 분당-수서 간 도로에서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다면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느냐?” 이것을 요구했고 그랬더니 “토목학회에서 안전성을 보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토목학회에서 안전성을 보증한 것이 뭐냐, 그것도 가지고 와봐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한 것이 지금 꽤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분당-수서 간 도로 공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몇 % 진행되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7% 정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어제 우리가 도시주택국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경주에서 지진이 났는데 우리 성남시에 엄청난 고층 건물들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참 많은데 또 고층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아파트인가 아닌가, 내가 다니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과연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안전한 건물인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깜깜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시민들은 다니고 있고, 그것을 즉시 조사하고 그다음에는 그 대비책을 세우고, 안전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될 집행부는 손을 놓고 있고 그래서 어제 지적을 했었어요. 그것이 안전입니다. 어떻든 우리 시장께서나 우리 공무원들은 성남시 안전제일도시를 표방하고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이 파형강판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서 분당-수서 간 도로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한 소음을 차단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아름답게 공원을 꾸몄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돼서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이런 파형강판의 공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이 무너졌거나 빗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문제가 생겨서 물이 새거나 그랬을 때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전에 대한 것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위험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제가 계속해서 이 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지금 감각이 없어요.

박종철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무감각이에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진행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공법이 안전하다고 보장이 돼야만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 지금 제출해야 되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그것을 보고함으로 해서 안전하다. 우리가 지금 자료로 알고 있고 뉴스로 알고 있는 그런 사고 시민들도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불안한 거예요. 다만 그분들이 이것이 CPC공법인지 파형강판공법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못하는 거고 우리 위원들은, 저 강한구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담보를 확실하게 해 놓지 않으면 이 공사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토목학회에서 파형강판에 대한 것은 어떤 이유로 100% 안전하다, 그다음에는 그냥 파형강판이 안전하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위에 우리는 공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눈·비가 왔을 때 엄청난 하중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전부 다 계산해서 안전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토목학회에서 나온 것을 보여주시고, 그 토목학회에서 나온 것이 일반적인 파형강판은 괜찮습니다 하는 거라면 우리가 다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모양 그리고 위에 지금 덮어지고 있는 엄청난 흙 그다음에는 거기에 올라가는 나무 이러한 모든 것이 거기에 빗물을 머금었을 때 또 거기에 다른 하중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의뢰를 해서 안전하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됩니다. 공감하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계 전문용역업체에서 검증을 했고요. 1차 검증을 했고, 2차 검증은 토목학회에다 다시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조건을 그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흙이 덮이고 나무가 식재되는 조건으로 해서 다시 검증을 했고요. 검증받은 것을 지금 현재 책임감리 용역업체가 또 다른 업체입니다. 거기 업체에서 지금 검증을 해서 진행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한 가지 지금 타 지방에서 터널이 무너지고 다 했지요? 그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자료를 그때 보여줬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분들도 검증 다 하고 토목학회라든가 이런 데서 “안전합니다, 이 공법. 여기에 흙 덮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한 거지 이거 무너집니다 해서 한 놈은 하나도 없어요. 지방에서 지금 몇 군데가 무너졌지요? 공군부대에서 격납고가 무너졌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무너진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있는 것이 지금 팩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또 그 공군에서도,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일반 파형강판이 아니고 그 위에 또 강제로 보강하는 게 있습니다. 보강시설을 해서 보완을 시켜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도 전부 다 다 안전하다고 해서 한 것이 공사 중에 무너져내렸고 공사 이후에 무너져내리고, 더군다나 엄청나게 비싼 전투기를 보관하는 격납고가 안전하다 해서 파형강판으로 시공을 해서 했는데 그것이 무너졌잖아요, 간단하게. 그렇다면 거기 공군참모총장이나 공군사령관들이 그거 안전하다는 담보 없이 그걸 했겠습니까? 이런저런 것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우리 것에 대한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국장께서 이렇게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다른 것하고 또 달라요. 거기에 엄청난 하중이 또 올라가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저런 것을 전부 다 현실을 가지고 안전함을 담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한테 확실한 증거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걸 준비를 하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준비된 게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박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환인 위원.

노환인위원

국장님, MBC에서 저번에 금토동 관련돼서 ‘고속도로에 꽉 막혀 있는 황당한 육지섬’ 이 보도 보셨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어떤 시민 한 분이 페북에 “도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성남시다” 그러면서 “도로가 주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는 임계치를 넘었다.” 이렇게 글을 올린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리트윗(Retweet)해서 공유도 했는데, 지금 성남시의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또 주민이 지적을 하고 또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이. 이 도로로 인한 공해, 이에 대해서 계획 수립 용역내용에 전혀 이 내용이 없어요, 오늘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용역사에 의뢰를 해서 이에 지금 성남시가 전국 최고의 도로의 보유를 자랑하지만 그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계획을 국장님께서 꼭 좀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SNS 통해서 벌말사거리 교차로 있는 데 신호체계 개선을 요구하라고 올렸는데 담당 팀에서 안 보셨나요? 못 봤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SNS에도 올려서,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진 찍은 거 누가 한번 오셔서 보실래요? 사진을 찍은 것 보시면 200m 정체되어 있어요. 벌말사거리 제가 아침에 오다가 출근하면서 찍은 거예요. 아침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정체된 게 200m가 넘잖아요. 이 직선코스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금 우회전 이매동 방향으로 가는 차선들이 빠져나가지를 못 해요, 운동장으로 가는 신호등을 줘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왜 못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다른 이유가 있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수서 간 도로에서 지금 테크노벨리 쪽으로 빠져나가는,

노환인위원

좌회전 말고 우회전,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우회전 말씀,

노환인위원

우회전으로 하고 좌회전하고 하나는 직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직진신호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직진으로 가는 차량이 많지 않아요. 거기 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운동장으로 가는 그 사이 그 길 설렁탕집 그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한 차량밖에 없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직진차선이 없고 같이 우회전으로 동시에 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환인위원

거기에 우회전 차선은 2차선이에요. 2차선인데 좌회전 신호 있는 데서 3차선이 돼요. 한 30m 20m 정도.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그게 1차선이 직진하고 우회전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가보시면 심각하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요, 교통량이 많아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나가서 보고,

노환인위원

주민이 불편하고 상당히 정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해요. 그렇게 하시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또 국장님한테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할게요. 자전거도로 있잖습니까? 저희 운중천이 운중동에서 삼평동까지 해서 탄천으로 연결되는 구간이 운중천 도로인데, 여기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도로하고 상당히 난립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도로 옆으로 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자전거도로인지 인도도로인지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저도 거기에서 운동을 자주 하는데 갈 때마다 밤이 되면 정말로 겁이 나요. 테크노벨리에 다니는 젊은 친구들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천과하고 도로과에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운중천에 한번 가보셔서, 삼평동부터 운중동까지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가보세요. 이것을 몇 번 요구해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있고 또 밤에는 보안등이 어두워요. 그리고 또 거기가 굴곡이 심해요. 하천으로 연결시키는 다리를 만들다 보니까 다리가 올라와 있다고. 그러면 자전거로 달리다가 튕겨서 하천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남시에서 운중천의 자전거도로와 인도도로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나가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민원사항이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예산을 책정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순서대로 과장께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곽현성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우리가 행감을 위한 업무청취의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자연스럽게 좀 신경을 쓰셔서 업무청취에 좀 듣는 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옥 등록팀장입니다. 이규민 검사팀장입니다. 정대하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심은구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신사영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박종철위원장

지금 업무청취인데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하면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시지요. 동의하십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간단하니까 설명 들어요.

박종철위원장

설명을 잠깐 간략하게 주시고 우리가 간략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설명자료 8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박종철위원장

김동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차량 과태료, 검사 과태료하고 의무보험을 들지 않아서 내는 과태료 이 두 가지 징수율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을 검사 부분하고 의무보험 문제에 대해서 차량 소유주들한테 이런 것을 제때에 가입하지 하지 않으면 이렇게 벌금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리고 있나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당연히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도 하고, 사전에 검사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2회 검사 전에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알리지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검사 경과 전 또 10일 경과하고 20일 경과하고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 미가입자들이 등록하게 되면 문자메시지로 사전 통지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독려를 저희가 최대한 확대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미가입자가 홈페이지 통해서 그것 보고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미가입하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어떻게든지 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태료를 물리는 것보다는 더 선행 행정이 아닌가 싶거든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런 거 검사 받아라 이렇게 알리는 게 교통안전공단 거기에서 물론 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시민들인데 이 부분들을 들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최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 대책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SNS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전에 좀,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매년 검사를 받아야 되는 차량의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연 14~15만 대 선입니다. 그중에서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이 한 7000대에서 8000대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연 14~15만 대 검사 받으라고 어떤 형태든지 홍보하고 또 검사를 받지 않은 7000, 8000대에 대해서도 홍보를 여러 차례 걸쳐서, 이게 초과하면 할수록 최고 30만 원까지 벌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좀 홍보를 강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들지 않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안 들겠어요. 그런데 들지 않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건수에다가 금액도 상당한 금액인데 보니까 두 가지 합쳐서 33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체납액이. 맞는 거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총괄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총 330억 되는데 사실 330억이 적은 돈 아니거든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충분히 홍보를 한 상태에서도 이것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받아내야지요. 20%, 40% 징수율이 이렇게 돼서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다만 처리하는 방법을 저희 시가 징수체납액 징수팀을 별도로 시 징수과에서 운영을 통해서, 저희 차량에서는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체납액을 저희가 처리하고, 나머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정보통신 활용법을 인용해서 휴대폰번호를 전부 확보해서 직접 전자예금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그렇게 지금 처리가 단계별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것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당해연도 것이 지나면 우리시 체납팀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인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거기에서 직접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직접 하면서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해당 연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체납이라든지 과태료에 대한 부과를 독촉을 하는 거고 징수과로 다음 해 연도에는 넘어가지 않습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징수과로 넘기기 전에 최근 3년 동안의 퍼센트가 비슷한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대개 30% 정도 하고 있고요. 징수율이 한 30%선 정도 되고,

김영발위원

우리 해당 부서에서의 징수율?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매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2012년 데이터 2013년, 2014년도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자료를 별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자료 요청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일률성 형태를 가지고 있는 체납액이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트위터나 SNS나 우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만큼 빈약한 층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계돼서 계속성을 가지고 진행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징수과에서 매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넘겨주는 게 몇 %, 몇 건이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보고도 받고 계시나요? 넘겨버리면 끝나시나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자동차관리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공유를 한다는 이야기는 검토를 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항상 현황 파악을 실시간으로,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발위원

징수과로 넘어갔지만 2014년도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2016년도는 어느 정도 건수가, 체납액이 정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제가 그런 현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김영발위원

보고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발위원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순서가 제일 마지막인데 왜 밤낮 맨 먼저 시작하고 먼저 가요? 이거 특혜 아니에요? 이거 김영란법에 걸리는 것 아닌가 걱정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 걸리지요?

웃음소리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잘하면 걸려요. 요새 김영란법이 워낙 이런 것 저런 것, 선생님한테 5월 15일 스승의 날 카네이션 거는 것도 김영란법에 걸린답니다. 조심하세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부서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또 불편도 상당히 많고 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차량등록 대행사들이 거기에 있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대행사는 어떻게 대행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까? 대행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대행사 신청은 한 게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무나 그냥 대행하면 되는 거예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사 자격기준에 그와 같은 차량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기준이 주어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행사 업체를 만들어서 그냥······.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관여하지 않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대행회사를 만들어서 그냥 대행하면 되는 거예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정사 자격을,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행정사 자격증이 있다면.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그건,

한구

강한구위원

옛날에는 대행사에 대한 횡포라든가 또 대행사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이런 걸로 불만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것 없습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거의 없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합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질서유지 차원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공정가격이라든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런 것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가격을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1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신경 써야 돼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 대행사든 뭐든 거기에서 불만이 생기면 그것은 우리 성남시 공무원하고 연결이 되고 성남시 행정하고 연결이 돼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행사 관리를 우리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대행사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차량등록사업소가 또 해야 될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안 했다면 대행사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대행사에서 거의 다 일어나요. 그렇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공무원들 지금 굉장히 친절하고 서비스도 빠르고 지금 이렇게 거의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대행사 쪽에서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민간인들은 그것을 우리 행정하고 연결을 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는 분쟁이 일어나면 그 분쟁이 왜 일어났는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하는 것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설문조사라는 것도 한 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금년도에도 8월에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해서 우리한테 한 번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설문조사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바꿔서 내년도쯤에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거기에 대행사에 대한 횡포가 있는지 없는지, 대행사의 친절도는 어떻고, 대행사의 수수료는 적정한지 그리고 담합은 없는지 이런 기타 등등 우리가 모르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알 수가 있어요. 직접 경험한 분들한테 물어서 그리고 그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실지로 차량등록사업소 안에서만은 가장 빠르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적정하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가 판교에 별도의 부지가 있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전계획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그 부지는 타 용도로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이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부지는 그 판교 지가 아닌 제3의 부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야탑은 가건물로 되어 있어서 좀 협소하고 그렇지는 않나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적정한 물량,

광환

안광환위원

임시로 했던 거잖아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임시 청사 개념이긴 하지만 10억 이상이 투입돼서 지어졌던 건물이고, 금년도 딱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건물 보강이라든지 일부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 차량등록 수요에는 크게 많은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거기 그냥 보수해서 같이 써도 되겠네요, 지속적으로?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임의적인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판교로 가는 것은 용도변경을 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다른,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을 지금 정책 결정하는 중에,

광환

안광환위원

아직 결정 나지는 않은 거잖아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부지로는 갖고 있는 거잖아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거기에 자연학습장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렇게 주차장 3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거 빨리빨리 결정해 줘야지, 그 아까운 땅 비싼 땅에 주차장만 해 놓고 그냥 운동장으로 쓰고 그러면 어떡해요. 지금 판교가 7, 8년이 넘었는데 아깝잖아요. 그것을,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판교지역 주민들의 가장 필요한 숙원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7, 8년이 넘었는데 이왕 그렇게 정책적인 결정이 났다고 그러면 판교동의 거기를 지금 축구운동장으로 쓰고 주차장으로 쓰는데 빨리 그것을 해지를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든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

박종철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광환

안광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추가로 조금만, 이거 제가 궁금해서요. 의무보험을 들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가 일수에 따라서 9000원에서 230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일수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수에 따라서 그 기준이······.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23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되려면 어느 정도 일수가 되면 230만 원이에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영업용 자동차고요, 1만 8000원씩 해서 158일 이렇게 됐을 때 230만 원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영업용인데 158일 되면 이게 230만 원이에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1만 8000원씩.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영업용 158일 기준으로 1만 8000원씩 230만 원 그러면 그 이후에 158일 더 늦게도 들지 않으면 230만 원이 최고액이라는 얘기인가요? 상한선이라는 얘기인가요?

대하

정대하의무보험팀장

예, 상한선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영업용은 그렇고, 만약에 개인차량은요?

대하

정대하의무보험팀장

영업용은 158일까지이고, 9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영업용과 개인용이 과태료가 다른 거네요, 의무보험 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하

정대하의무보험팀장

예, 다르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과태료를 100만 원 넘게 부과를 하고 있는 경우, 50만 원 이하·이상, 10만 원 이상, 5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대하

정대하의무보험팀장

저희 과태료는,

창근

윤창근위원

팀장님이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마이크 켜고 해요.

박종철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이 치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영업용하고 개인하고 다르다고 치고, 과태료가 대부분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쳐서 미가입돼서 조금 과태료 내는 게 5만 원 이하가 대부분일 테고,

대하

정대하의무보험팀장

예,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일 많은 게 5만 원 이하일 테고, 그렇지요? 5만 원 이하 데이터하고 한 50만 원 이하 데이터하고,

대하

정대하의무보험팀장

저희가 그것을 통계를 내봤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대하

정대하의무보험팀장

저희 과태료 중에서 50만 원 이상 과태료가 75% 정도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이게 더 많네요. 그러면 이것을 액수별로 50만 원 넘는 데이터와 100만 원 넘는 데이터 그다음에 10만 원 이하 데이터, 50만 원 이하 중에서도 최근에 이게 9000원이 5만 원 정도 되려면 1일 9000원이면 한 30일 기준으로 하면,

대하

정대하의무보험팀장

한 20일 정도 되면 일단 하루 6000원씩이니까 6만 원에다가 1만 5000원 하면 7만 5000원이 되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20일 7만 5000원 기준 이하, 이건 개인이라는 얘기지요?

대하

정대하의무보험팀장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영업용은 더 비쌀 테고, 20일이면 1만 8000원씩 곱하니까. 개인은 6000원?

대하

정대하의무보험팀장

예, 개인은 6000원씩 올라가고 영업용은 1만 8000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그리고 50만 원을 기준으로 데이터, 그 이후의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액수별·일자별로 데이터를, 왜냐하면 제가 뭔가 근본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데이터를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 아시겠지요?

대하

정대하의무보험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데이터를 분석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검사를 안 받아서 하는 것도 기준이 개인하고 영업용이 다릅니까?

대하

정대하의무보험팀장

그것은 검사팀장님이,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팀장님 좀 잠깐, 제가 이 데이터를 왜 이렇게 분석해 달라는지 이해하시겠지요?

대하

정대하의무보험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있지요. 사전 홍보에 대해서 제가 좀,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정리해서 주시고.

대하

정대하의무보험팀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요.

창근

윤창근위원

해 보세요.

대하

정대하의무보험팀장

의무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법적으로 3회 이상 보험기한이 만료되면 홍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적 법적으로. 그래서 일단 그 보험회사에서 3차에 걸쳐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매년 홍보전단을 한 4만 매 이상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에,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고,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는지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정리를 해 줘 봐요, 여기에서 내가 계속 질문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 아까 내가 얘기한 거 홍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정리를 해서 주시고, 들어가시고요. 검사 관련된 팀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이규민검사팀장

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장 이규민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검사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고, 초과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 한 6개월 동안 검사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이것에 따라서 각각 과태료나 이런 벌칙이 다를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규민

이규민검사팀장

예, 30일까지는 2만 원이고요. 최고 30만 원이 되려면 115일이 되면 30만 원 그 이상은 최고가 30만 원이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30일 이내에 검사를 안 받았다고 하는 데이터 기준이 있을 거고, 저거에 따라서. 그럼 이게 115일이면 한,

규민

이규민검사팀장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검사를 안 받고 4개월이면 상당 기간이거든요. 한 달 정도 검사를 안 받는 데이터하고 4개월 이후까지도 검사를 안 받는 데이터하고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규민

이규민검사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이규민검사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특별사법경찰팀장님이신가요, 잠깐만 좀 나와 보실래요. 팀장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건가요?

사영

신사영특별사법경찰팀장

무보험 상태로 운전한 차량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특별사법경찰팀은 업무가 전국적으로 동일한가요, 아니면 시마다 다르나요?

사영

신사영특별사법경찰팀장

동일해요. 건수만 좀 다를 뿐이지요.

노환인위원

동일하지 않는데요, 내가 지금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시도마다 다 다른데요? 특별사법경찰팀이 어떤 데는 주차딱지를 발부하는 데도 있고, 성매매 단속하는 데도 있고, 불량식품 단속하는 데도 있고. 이 가이드라인은 있나요, 책자?

사영

신사영특별사법경찰팀장

저희는 차량등록사업소 안의 특별사법경찰이고, 예를 들어 구청의 경제교통과라든지 이런 데는 방치 차량 그것도 특사경이고요. 보건 이런 데도 많아요, 분야마다.

광환

안광환위원

많아요.

노환인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한정된 것은 수사를 해 가지고 송치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사영

신사영특별사법경찰팀장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에서 차량 운행한 것.

노환인위원

의무보험만, 미가입자에 대해서?

사영

신사영특별사법경찰팀장

무보험 운행한 차.

노환인위원

지금 제 지역구에 방치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쭉 1년 넘게 관찰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사영

신사영특별사법경찰팀장

그것은 각 구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노환인위원

경제교통과 소관인 거고, 이거와 관계없는 거지요?

사영

신사영특별사법경찰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송치업무만 하는 거예요, 수사?

사영

신사영특별사법경찰팀장

예.

노환인위원

소속이 성남시 공무원인가요?

사영

신사영특별사법경찰팀장

예, 차량등록사업소 안에 있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거기에 배치된 거예요?

사영

신사영특별사법경찰팀장

특별히 이쪽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거지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면 또 지명을 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이섭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우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교통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성렬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박철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창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박종철위원장

우이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몇 개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건널목 음성주차보조장치가 설치가 많이 되어 있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음성멘트가 많이 나오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신호등 앞에.

선식

마선식위원

그게 지금 성남시 관내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자료 확인)

선식

마선식위원

꽤 많이 돼 있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9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수정·중원에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은 제가 행감 때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지금 그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개소당 설치가격이 얼마나 돼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1000만 원 꼴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한 대당?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세트로 있어요, 양쪽에.

선식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지금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6·7·8·9·10주차장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텐데 거기 주차장 내에 상가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6·7·8·9는 소량이 들어가 있고, 10은 2층 전체가 다 들어가 있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거 지금 대부공고를 몇 번 했습니까? 3회 했습니까, 4회 했습니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지금까지 5회를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현재 거기 입찰자가 몇 분이나 됐어요, 5회 동안?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입찰······. (자료 확인) 당초에 입찰자가 3개소하고 2015년도에 4개소가 입찰이 됐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또 네 분 다 취소를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6·7·8·9·10주차장 여기에 상가 시설했던 것은 본래 철거가 되기 전에 상가 세입자들을 위한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건설해 놓고 보니까 지금 상가로는 부적합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요? 이거 다 밀어버리세요, 주차장으로.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진행하시라고요. 이거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도 있는데 자료가 제대로 온 게 없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그때 자료를 다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행복주택 해서 신흥동이나 단대동은 국토교통부의 공모를 통해서 공사가 이루어져 있지요? 그런데 은행1동 1949번지 일원 지금 노외주차장이 형성이 되어 있지요, 은행체육공원 일대?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3단으로 돼 있는,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가 몇 평이나 되는지 아세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자료 확인)

선식

마선식위원

그게 한 3000여 평 되지요? 꽤 넓습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한 3000평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현재 그게 공영주차장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주차장부지로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여기에 임대주택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은 주차장 부서기 때문에 주차장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생각 안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도폐지해 주면 되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현재 주차장은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주택과에도 확인을 해 봤더니 과장님이 안 해 주신다고 그래요, 협조를 안 해 주신다고 그러던데.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은 주차장 부서기 때문에 주차장을 관리해야 되고 또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협조요청이 왔어요, 안 왔어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지금 안 왔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제 했다고 분명히 들었는데요. 협조를 해도 교통기획과에서 주차장으로 계속,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공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 그래요? 공문으로는 아직 안 오고,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구두상,

선식

마선식위원

구두상으로는 한 걸로 그냥 하시고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을 용도변경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세요. 국장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거기는 3000여 평이 되기 때문에 지하를 전체 주차장을 넣고 그 위에 임대주택 지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환경도 괜찮습니다, 거기. 또 실제 거기 주민들이 10년 이상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해 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학교부지 해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주차장부지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지금쯤은 충분히 검토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거 적극 검토해 주실 겁니까, 안 해 주실 겁니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은 그 주차장부지만 검토를 해 봤지, 나머지는 협조 들어오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협조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실 거예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그 부분이 주차장부지로 적합하냐 안 하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주차장은 꽉 차요. 꽉 차는데,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느냐면 거기 지하주차장 해 줘라. 그리고 자혜주차장 그리고 체육공원 지하주차장, 중부초등학교 주차장 여기만 가려고 하지 거기는 안 가요. 그래서 도개공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그런 의견이 접수되면 용도변경에 있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다음 행감 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신흥3동주민센터 주차장 있지요. 거기는 위탁이라고 하나요, 민간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 왜 그런 거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아마 공영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그때도 주민자치위원이었는데 그 신흥3동 할 때 노인정, 어린이집 그다음에 동사무소, 지금 주민센터를 복합해서 지었는데 지하1층·2층으로 돼 있는데 그게 부설로 돼 있어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부설주차장이에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 뜻은 어떻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건물주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건물주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공영주차장만 관리를 하고 있고,

광환

안광환위원

아, 그러면 그게 동 것으로 귀속이 돼서 동에서 민간인하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계약 건에 대해서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 거니까 여기 시 교통기획과에서 관리를 안 하는 건지, 그러면 동장이 민간인하고 계약을 하는 건지?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건물 소유자가 민간위탁을 주든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에 주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지금 신흥3동,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성남시장인데 관리를 동장이 하기 때문에 동장이 아마 위탁해서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관리자가 하게 돼 있으니까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 운영 상태는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그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거기는 동의 동장이 직접 몇 년씩 계약을 한다는 거지요? 다른 동들은,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별도로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왜냐하면 행정업무를 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영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공사로 관리를 주잖아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관리를 주는데, 유독 거기가 동사무소 행정을 보는데 동사무소 밑에 지하1층, 지하2층 건물인데 민간인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왜 그걸 안 가져가냐?” 저희는 안 받을수록 좋대요. 왜 그런 건지, 그게 수익관계가 도시개발공사인데 그래도 시에서 맡으라고 그러면 받겠는데 그 의뢰가 안 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사무소 지하주차장이면 저는 당연히 건물주가 성남시장으로 돼 있을 거고 그러면 공영이라고 봤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또 부설로 해서 건물주가 계약하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돼 있나 해서······. 그게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사실은 좀 불편해요. 거기에 노인정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는데 1시간 무료, 3시간 무료 이렇게 했는데 9시부터 6시까지만 동이 문을 열잖아요. 그 이후에 시의원도 가면 돈을 내야 돼요. 동에 문화센터에 간다든가 회의가 있어서 간다 그러면 회의가 7시에 열릴 수도 있고 8시에 열릴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가 문이 잠겨 있으면 시의원도 돈을, 왜냐하면 공식 업무를 보러 간 건데. 동에 일을 보러 갔는데 그런 경우, 또 주민들도 거기에 회의가 있어서 늦은 시간에 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왜 유독 신흥3동만 민간인한테 줬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잘 몰라서.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 내용 좀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럼 저한테 그 내용 파악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신흥3동 주차장은 회계과 재산 관리부서에서 민간위탁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거 회계과에서 민간위탁을 앞으로는 도시개발공사에 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말씀이니까 전달해 주십시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제가 작년 행감 때 본 시가지에 단독주택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고 예결위에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 우리 국장님이 “필요하다면 추경에서라도 해서 하겠다” 이렇게까지 답변한 바가 있어요. 기억나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올해도 그래서 추진이 좀 됐는데 제가 이거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과장님, 지금 이게 예산액이 작년에 21억이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25억.

창근

윤창근위원

이월된 게 21억이고 예산으로 잡힌 게 25억이에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합쳐서 이월돼서 온 것과 예산에 잡은 것까지 해서 46억 예산으로 사업을 했네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또 올해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 한 17억 정도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했네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46억에서 17억 집행을 했다고 치면 지금 10월이니까 앞으로 좀 더 한다 하더라도 절반 정도 또 남겠네요? 그래서 또 이월시키겠네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그럴 여지가 많은 거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도 25억도 작다, 매입주차장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또 작년에 21억 이월했고 올해도 한 20억 넘게 내가 볼 때 이월이 될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 소유자들이 이사를 가야 되는 한 6개월 정도 유효기간이 지금 남아 있어서 이런 게 가장 시급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매년 예산을 잡아놓고 매년 20억 넘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지 사유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이 예산 잡아놓고 맨날 이렇게 이월하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뭔가 이유가 있어요, 사유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사유가.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유인지, 왜 이렇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것은 민간 소유 단독주택지를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유지나 공유지 이런 부분들에 건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기 위한 이 데이터는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시유지 그 재산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좀,

창근

윤창근위원

재산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주택지 내의 시유지라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할 테고,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재산부서가 다 다르다 하더라도 시유지는 거의 대부분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국유지나 이런 것은 관계없겠지만, 국유지도 괜찮아요, 공유지. 이건 매입하지 않아도 주차장으로 바꿔쓰려면 바꿔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장물이 없는 한 가능한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장물이, 보세요. 이것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민간주택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바꾸는데 지장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장물이 불법성이 있다든지 해서 해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그렇게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우리 교통기획과의 입장에서는 혹시 그런 땅을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는지를 회계과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차장이 조금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그런 노력을 해 줘야 돼요, 주차장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달랑 단독주택지 매입주차장 조성 이렇게 해 놓고 돈도 한 절반은 이월시키고,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이러면 주차장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것을 단독주택 매입하는 이 문제와 함께 회계 재산관리부서하고 해서 주차장을 소규모지만 몇 대라도 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땅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있다면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 데이터 확인하십시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데이터 확인해 가지고 있든 없든 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 세 번째, 교통기획과가 해 놓고 관리 문제인데, 거의 대부분의 주차장 관리를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잖아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노상이냐, 노외냐 혹은 소규모냐 혹은 이면도로 주차장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확정을 해 주는 것은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해 주는 거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그렇게 해서 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노상은 어느 팀에서 하고 노외는 어느 팀에서 하고 이렇게 주차장 관리를 하잖아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노상이나 노외 혹은 소규모냐, 이면도로냐 이런 부분이 붙어 있는 데 인접해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노상하고 소규모하고 붙어 있어, 이렇게. 그런데 부서는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장은 노상팀에서 하고 저 주차장은 노외팀에서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노상이냐, 노외냐 이런 걸 정해 주는 것은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노상과 노외는 아예 그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그 지침, 노상은 왜 노상이고 노외는 왜 노외고 그다음에 소규모나 이면도로에 어떤 지침인지 이 지침을 한번 저한테 정리,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주차장법에 나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 주세요, 법에 나와 있든.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할 때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적용했다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침과 현실을, 현장을 좀 정리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관내에 보면 내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건물주차장이 노상입니까, 노외입니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노외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건물로 돼 있는 건 노외고 그 옆에,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땅에 있는 것은 노상.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건물로 돼 있는 것은 노외인데, 그 옆에 소규모로 몇 대 댈 수 있는 데 해 놓고 계약자 전용 주차장 이러면 그것은 노상에서 관리하더란 말이지요. 건물로 돼 있는 것은 노외이고, 그 옆에 지면에 돼 있는 것은 노상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떨어진 건 5m도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게 과연 합리적이냐라는 것에 대한 제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어떻게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할 건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좀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도대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노상과 노외는 가려지는 것이고, 그렇게 붙어 있을 때 도시개발공사가 그것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교통기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을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도시개발공사에 요구해서 제출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냐? 도시개발공사는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교통기획과에서는 “노상하고 노외하고 지침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관리는 그렇게 여기서 정책을 정한대로 거기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근에 붙어 있으면서 이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혹은 이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어떻게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례를 도시개발공사한테 요구를 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 내가 교통기획과보고 받으라고 하느냐면 결국은 그것을 결정해 줘야 될 데가 교통기획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여기서 결정 안 해 주면 그렇게 못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십시오. 내가 도시개발공사에 이런 자료 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교통기획과에 내가 그런 사례를 조사해서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주차장과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아까 총괄 질의를 하고 구체적인 것 물었는데 우선은 이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이 여기 제출된 것 보면 세 군데인가 올해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수정구가 주차장 확보율이 제일 열악한데 수정구에 그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조성계획이 있는지, 본 도심 주차장 조성계획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향후 몇 년 후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노외 이렇게 기존 관리하는 이런 것 말고 본 도심의 주차장 조성계획,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본 도심의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언제쯤인지, 없으면 왜 없는지, 이것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너무 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제 말씀 정리할게요.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현황이 제출된 게 있는데 장애인보호구역이 뭐예요? 한 개가 딱 있어요. 이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몰라서 내가 묻는 거예요. 딱 한 군데 장애인보호구역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건 장애인복지시설이 설치돼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한마음복지관 아닌가?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한마음복지관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한마음?

노환인위원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정구나 중원구에도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그 한 군데만 장애인보호구역으로 돼 있어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장애인구역을 지정하려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상대원에 장애인복지관 있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황송복지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상대원 장애인작업장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장애인 대표적인 시설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상대원에 있어요, 보통골.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사기막골.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그 안에.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이상하게 자꾸 돌려서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 있고, 수진동에 장애인들이 주로 입주해 있는 제일프라자 있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도 거의 단체가 거기로 들어가 있어요. 그 두 군데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좀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건 시설장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못 하는 거예요. 협의하세요. 그 양 기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군데 그 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정해 놓으면 그분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도 본인 문제에 대해서 덜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런데 주변 여론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분들만을 또 상대할 수가 없는 게 장애인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불편한 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여론 수렴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한마음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구역이 언제 지정됐고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군데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건이나 그에 따른 문제점 이런 거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머지 학교나 이런 문제는 별도로 제가 자료 요구할 거고, 장애인보호구역에 관해서만 그렇게 제가 얘기할 테니까 그 자료를 지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 정리해 주세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궁금한 부분도 그리고 자료 요구 건도 윤창근 위원님하고 제가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먼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관련 건 제출 시에 요구목록에서 뺄 테니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도시건설위원회에 다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부설주차장하고 사설주차장 개념 정리를 간단하게만 좀 해 주십시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다 보면 건축허가에서 소요되는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그게 부설주차장이고요, 나머지 사설주차장은 개인이 땅에 주차장을 만든 게 말 그대로 사설주차장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주차건물은 주차장을 어디로 봐야 될까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근린 30%의 주차타워, 주차건물.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주차빌딩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주차빌딩인데 주차장으로 봤을 때 별도로 구분합니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별도로 구분 안 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 현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뭘로요? 부설주차장으로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사설로,

김영발위원

주차건물은 사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행감 때 제가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분당구가 주차장 확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면수라든지 개소수라든지 비교를 해 봤을 때 당연히 부설주차장과 사설주차장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자료 만드실 때 보셨겠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개념 정리를 좀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분당구만 국한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방해, 차량 통행, 교통약자 통행, 일반 보행자 통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불법 주·정차가 많아서 그런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우 과장님께서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

김영발위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차량 운행의 의식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든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되어 있다든지 단속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된다든지 요금에 대한 부분, 방금 전 윤창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시기 전에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요금이 비싸서 안 들어가는 건지를 개인사항이면서도 우리 우 과장님은 그래도 장이시니까 제가 여쭤봅니다만 어떤 이유 때문에 도로를 점유하는 불법 주·정차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나 분당에?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개인 편의주의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차장 운영 실태를 보면 공영주차장 요금도 싼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밥값은 1만 원인데 주차비는 1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은 없고 그 식당 앞에 대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각 구의 해당된 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점주에게 전단지를 먼저 주차장이 있는 것을 알리고 단속에 대한 부분들 비규칙적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상 그게 진행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일반현황을 그냥 지나갔었어요. 일반현황 도표 안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저 또한 다시 한 번 새기고, 새로 오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 개념 정리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주차건물이 실질적으로 주차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 알고 계세요? 안 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왜? 방금 같은 이유들 때문에 주차장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서 그다음에 비용 투자를 해서 그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주민들에게 편의시설 제공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제공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주차장에 대한 정책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부분도 선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행감 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대한 압축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처리상황으로 해서의 건인데요, 크게 타이틀 두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피상적인 정비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속도가 줄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속도 알림판은 있지요, 대부분?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교통약자들, 어린이보호구역이든 장애인이든 이런 것을 다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속도에 대한 알림은 있지만 속도단속기가 설치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총 149개소 중에 몇 곳이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황 알고 계세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한 열 군데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열 곳이 되어 있어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알겠고요, 그 자료 제가 별도로 또 요구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본인이 운행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속도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바닥 노면에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보행자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운전자도 단속을 어떤 피해를 본다라는 의식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애들이라는 의식 이미 버린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사회가. 그래서 유형적인 벌칙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도입이 돼줘야만이 이제는 우리 애들도 지키고, 어르신들도 지키고, 장애인들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늘려서라도 단속에 대한 부분들, 단순한 정비가 아니라 불법 행위를 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아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는 단기, 중기계획을 좀 수립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건, 제가 2014년도를 제외한 2015년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판교특별회계로 갈아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정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계약서상에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기반시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170억이라는 돈이 다른 쪽에 쓰여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시장께서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셨던 판교특별회계의 주머니 바꿔치기 하는 부분이라고 단순한 이야기 논리대로 한다면 특별회계로 털어내십시오. 정산하십시오. 그리고 이 돈 우리 본 시가지, 분당에 있는 교통정비 확보·확충하는 데 쓰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 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좀,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환인위원

김영발 위원님께서 우리 백현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별회계에 사용하려면 LH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지요, 과장님?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저희들하고 LH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노환인위원

협의가 돼야만이 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판교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끼리 협약서를 맺은 게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에 여기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거기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그 당시에 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 경기도 이렇게 네 군데거든요. 국토부에서 협약서를 맺어 가지고 했는데, 쓰는 부분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TF팀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집적시설이나 간접시설만 쓰도록 돼 있긴 했는데, 거기에 우선순위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사업예산 갖고는 추가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협의 과정 속에서 우리 백현 카페거리 주차장은 특별회계 쓰는 것에 대해서 미포함됐다는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예산도 없고요.

노환인위원

그리고 이게 정산되기 전까지는 LH라든가 이 4개 기관에서 협의가 안 되면 특별회계에 손을 못 대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이번에 예산을 얼마나 했습니까? 100억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지금 10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계수조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 2018년 2년이나 걸립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공정 그걸로 따지면?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게 착공을 한 시점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건 2년 정도 걸립니다.

노환인위원

2년 정도 잡아야 됩니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건물식은 다 그렇게 되지요.

노환인위원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빨리 좀 해 주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은 할 바에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공사 계속 2년 동안 끌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기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운중동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저께 아침에도 운동하러 갔다가 보니까 아침에 한 9시, 8시 반 정도 되니까 온 운중천 도로변에 전부 다 차를 주차해서 심각할 정도니까, 운중동은 어차피 성남시의 부지잖습니까? 빨리 운중동 주민들 심각한 주차난 해결에 과장님 정말로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통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2016년 7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나 봐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보니까 특별교통수단 장애인복지택시가 법정대수가 200%로 해 가지고 경기도지침이 내려왔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봤어요. 교통약자 부분 편의시설 이랬는데,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법정대수를 초과한 데가 수원·용인 해 가지고 열 군데 정도 되는데 우리 성남시는 여기에 미달되지요? 우리는 지금 택시가 42대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42대면 법정대수 미달된 거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법정대수는 40대입니다.

노환인위원

40대요? 우리도 초과된 겁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2대 초과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2대 초과된 거예요? 그러면 이 특별교통수단에는, 내가 과장님한테 나중에 물어봐야 되나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먼저 이 내용에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상버스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런데 주민들은 보니까 장애인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업체 내에서 반대를 한다는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특별교통수단에는 장애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임산부라든가 고령자도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량 확보하는 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용역업체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이것은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할 때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그렇게 나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챙겨드려야 될 사항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고맙습니다, 빨리 끝내주셔서. 지금 이미 중식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발언 때문에 저는 하고 싶은 발언도 지금 못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김영발위원

하십시오.

박종철위원장

딱 3분만 저도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오늘 자료를 보면서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주차장 관련해서는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도 주차 관리에 따른 주차장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또한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꼭 신설만이 만능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방금 공교롭게도 김영발 위원 발언과 노환인 위원 발언을 같이 놓고 저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 오늘 주차장 문제가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도 발언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주차장 문제는 본 시가지 쪽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시가지는 아무리 봐도 해결방법이 없어요, 신설을 하지 않는 한. 분당은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판교가 주차장 문제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데, 과연 그럼 판교 신도시 조성할 때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신도시가 조성이 됐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판교에서 주차장 문제는 발원지가 어디냐면 음식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음식점 때문에, 음식점을 찾는 손님 때문에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거기에다 부어서 주차장을 건립한다? 정말 난센스(nonsense)입니다. 지금 160억 거의 170억을 우리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거기에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 계시지만 아까 김영발 위원 발언과 같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직접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라면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낮에 그 식당을 찾는 사람들 우리 판교주민들 몇 안 될 것입니다. 밤에는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겠지요. 판교 카페거리라고 하는 유명한 거리도 있고 하니까 많이들 오겠지요. 그럼 바로 그 옆이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운동장 밤에 협의해서 쓸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해당 지역에서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과 이런 기관장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저녁시간 밤에 학교 운동장 쓰는 것이 뭐가, 지금 본 시가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낮에 몇 사람 식당 찾아오는 사람이 주차할 데 없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 식당 주인들이 이 문제를 자꾸 공론화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럽에 가보십시오. 선진국에 가보십시오. 차를 시내에 못 갖고 들어오게 하는 게 정책이고, 그것이 우리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는 것이고,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챙기는 길이고, 도시 교통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 시가지는 주차장을 건립하지 않으면 낮이고 밤이고 문제가 돼요. 본 시가지에 시민의 혈세를 넣어서 주차장을 신설하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이의 없습니다. 그건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판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저도 판교에 살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언제 판교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판교에서 발생해 왔고, 그렇지만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지방자치의 문제라고 한편으로 지방자치에도 원인이 있다. 표를 받는 사람이 집행부에도 있고 의회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생겨요. 따라서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최초의 발생이 2014년 11월 5일이에요. 그 이전, 그러니까 건립계획 보고 이전 즉, 최초로 이 문제가 시작이 되고 공론화됐던 과정 제가 행감목록에 기록할 건데 깜빡깜빡하니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7일 날 건축위원회 심의를 필했다고 그랬는데 심의결과와 향후 행정행위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기이 집행액이 얼마예요? 토지 매입비로 얼마 썼구먼요. 향후계획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본 위원이 발언한 취지와 맞게 행감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것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지금 12시 15분입니다. 2시 반까지 어떻겠습니까? 2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원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양시문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이정조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유창조 물류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대중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뒤에 것 좀 먼저 물어볼게요. 장애인복지택시가 42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용이 많이 늘었네요, 옛날보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금 이용이 늘었기 때문에 이 요금을 조금 낮췄다는 얘기인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낮춰서 이용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관내는 말고 관외 이용자들의 이용 수요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관외 이용자들한테 적정요금을 좀 올려서 수요를 조금 억제하려고 그렇게 지금 조정을,

창근

윤창근위원

올려서 수요 억제를 하겠다, 요금을.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용하려고 하는데 요금으로 그걸 조절하려고 하면 어차피 이용할 사람들 그렇게 하면 되나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장애인복지택시 같은 경우에 절대요금이 너무 쌉니다. 너무 싸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겁니다. 절대요금이,

창근

윤창근위원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장애1·2급하고 그다음에 휠체어 타는 장애인 또 장애인 등급은 없더라도 사고나 이런 저기로 해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이용하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인천공항 50㎞ 가면 22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택시로 가면 지금 거의 7만 5000원 8만 원 나오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절대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조치를 한 거고요. 관외를 한 번 나갔다 오면 관내에서 다섯 번 정도 회전할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절대요금이 경기도나 국가에서 요금을 부과하라는 원칙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하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시군 조례로 시군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형택시요금의 50% 이하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50% 이하 맥시멈?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형택시의 몇 % 정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지금 관내는 1500원입니다. 저희 성남시 관내 거의 다 10㎞ 이내기 때문에 본 시가지에서 분당서울대병원에 진료 차 간다 해도 1500원입니다. 그런데 일반택시는 한 9000원 정도 나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0% 범위 내에서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50% 범위 내에서로 정한 게 관외에 가면 한 3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뽑아놓은 게 있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장애인이라고 해서 꼭 50%가 상한선인데 거기에서도 또 20, 30% 내라고 하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정하게 되어 있는 조례상으로 볼 때는 그 요금이 너무 비현실적일 수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시고. 이렇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가격 좀 올리고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 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 들어간 거 아시지요, 우리시 교통기획과에서?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교통기본계획에 교통안전하고 교통약자 관련되는 것들을 5년마다 하는 용역 지금 착수되어 있어요.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복지택시를 법정대수의 200%까지 확보해라 이렇게 경기도 지침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우리 법정대수보다 200% 확보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법정대수가 몇 대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현재는 40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40대인데, 경기도의 지침은 뭐냐 하면 40대 200%니까 80대까지 확보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은 경기도의 지침인데, 문제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경기도의 지침이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는 취지로 지금 용역을 하겠다고 들어가 있어요. 내가 교통기획과에 이 수립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자료 요구할 건데, 우리 과장님은 내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 확보하라는데 우리가 지금 42대니까 우리는 한 105%밖에 안 되네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105%. 법정대수를 조금 초과해서 구입해 놓은 거고요. 지금 도에서 200% 하라는 것은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건데 지금 경기도 시군에서 200% 한 데 하나도 없습니다. 다 110% 내외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복지택지를 2014년 지금보다 2년 전에 22대를 늘린 겁니다, 현재 42대가. 20대에서 22대 늘린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절대요금을 너무 싸게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요금체계를 조정하지 않고서는 지금 장애인복지택시를 얼마나 늘려야 수요가 되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외,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자꾸 방향을 이상한 쪽으로 가지 말고요. 요금 문제는 아까 다 끝냈어요. 잘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50%까지 할 수 있는데 조례나 이런 것 통해서 더 현실화시키자는 얘기는 아까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지금 경기도 지침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요금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데 비해서 우리가 장애인 교통약자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 지침 200% 하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 맞춰서 해야 되는 거냐라는 정책 판단은 다른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앞의 얘기로 가버리면 뭐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행감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금 문제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자료를 정리해 보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몇 %까지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얼마나 비현실적이서 어떻게 해결하면 되고 그것은 자료를 준비하시라고. 인정한다고 잘 했다고 했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경기도에서 200% 요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왜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두 번째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의 입장이 있겠지요. 우리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요금으로 조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200%까지 올리라고 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105%면 120%, 130%라도 올리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아니냐는 얘기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리를 각각 이 핑계를 요금 문제로 자꾸 갖다 붙이지 말고 요금은 요금, 그다음에 경기도가 요구하고 있는 200%는 200% 이것은 각각 다른 문제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자 강점과 단점, 우리가 장애물이 뭔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것을 자료로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우리가 보고 이게 어쩔 수 없구나, 예산상의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의회에서 판단도 좀 해 볼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시려고 그래, 말 길게 가게. 얘기가 좀 길어졌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저는 정리할게요.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안극수 간사님께서 마을버스고 이런 얘기는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생략하고, 우리가 지금 예산 3000만 원 주고 콜택시 추진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콜택시앱 휴대폰으로 깔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YES콜.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YES콜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 혹시 한 번 해 보셨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저 여섯 일곱 번 해 봤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YES콜만 한 100번 정도 해 봤어요. 저는 차가 없어서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가 YES콜이 있고, 직접 콜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콜은 보통 우리 소비자들이 세 가지 형태로 해요. YES콜, 직접 콜로 전화하는 것 아니면 카카오택시 이 세 가지인데,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비교분석 좀 해 본 적 있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카카오택시 카카오콜하고는 비교를 아직 해 본 게 없고요, YES콜 만들고 난 뒤에 전화콜 민원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그 정도 비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YES콜하고 나서 전화가 들어오는 게 얼마나 줄었는지, YES콜을 사용해서 소비자가 얼마나 지금 이용하는지 자료 분석된 것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용해 보니까 진짜 YES콜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YES콜은 우리가 잘 되는 경우는 어떤 데가 잘 되느냐면 관공서 동사무소다, 시청이다 이러면 딱 거기에서 하니까 도착지가 확실하니까 이분들이 신뢰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길에서 하면 내가 되는 것을 못 봤어요. 이 문제점이 제가 보는 문제점이에요. 왜? YES콜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전화번호 찍히지만 현장에 가면 그 손님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콜 전화를 하는 경우는 전화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문자로 보내주면 택시가 없습니다 내지는 무슨 차량이 도착합니다 이렇게 딱딱 나오는데, YES콜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런데 YES콜로는 통화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좋은데, 이거 우리가 하라고 요구했던 거고, 과거 우리 의회에서 “카카오택시처럼 이런 것 좀 우리시에서 자체 개발해서 해 봐라” 우리가 요구했던 것을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 했어요. 잘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 문제점이 뭔가는 이번 기회에 한번 봐요. 이제 시행한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쯤에는 이용을 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애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구한 것처럼 전화로만 할 때와 YES콜을 했을 때 손님들이 이용하는 현황이나 이런 것하고 문제점이 뭔지 분석해 주시고. 그다음에 카카오택시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연관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소비자들이 카카오택시는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이용 안 하고 그냥 카카오택시 해버려요,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나처럼 택시 타고 다니는 사람 전화번호를 아예 입력해 둔 사람은 콜에 전화하지만 그거 모르는 사람은 이용 잘 해요. 지금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하고 카카오택시하고 이 세 가지를 함께 비교를 해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택시를 대상으로 해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콜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카카오택시의 단점이 뭐였냐면 안양이나 용인택시, 서울택시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가도 카카오택시 딱 콜 받으면 여기에서 그냥 태우고 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것도 부작용으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바가 있어요. 그런 지적 있었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왕에 하는 거니까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런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비교분석해서 이 단점들을 보완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 이것 좀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앞전 제221회 그리고 그 전부터 우리 국장님께 총괄 질의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앞으로 교통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미래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제까지의 형태와 단기적인 중기적인 계획은 우리가 수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주 축이 뭐가 될 거냐, 버스가 될 건지 아니면 지하철이 될 건지 기타 개인 또는 이런 택시를 이용한 부분이 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답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 또한 똑같은 생각인 것처럼 “주 주축은 지하철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혹시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영발위원

대중교통 지금 현재 용역이 나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용역, 어떤 필요 때문에? 지금 시에서 팀과 과에서는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차량 증가, 노선 연장, 변경 그거에 준해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감안할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거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줘야 됩니다. 과장님, 우리 대중교통과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015년도 결산 기준?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

김영발위원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지요. 1200억 가까이 됩니다. 작년 대비 그리고 재작년 대비 우리가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숙지하고 계셔야 향후 정책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패턴을 감안해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작년 예산이,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정책에 따라서 물론 비용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렸던 1200억은 버스 관련 건일 거예요. 아마 버스하고 이용수단에 대한 교통수단에 대한 비용일 겁니다. 자, 행감 때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용을 해 왔던 예산과 향후에 대중교통정책을 반영했을 때 예산 등등을 포괄적으로 감안을 하시고 편익 제공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 건지 등등을 감안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변화에 앞서가지는 않더라도 그 변화에 적응되는 정책을 좀 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는 짧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 예만 들고 이 부분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오는 노선들이 겹치는 노선들 굉장히 많아요. 수익노선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운행시간 단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가장 큰 것은 첫 번째일 테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正)보다는 부(不)가 많다라는 겁니다. 비용이 상대적 비용, 기회비용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시민들의, 모든 국민들의 만족을 시켜줄 수 없는 정책일는지 모르지만 가장 그리고 앞으로 변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접목을 시켜서 발굴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건 있지요. 지금 장소가 성남대로 1290-1 여기가 무슨 동이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태평1동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택시의 동력 전달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 경유, LPG, 전기차.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택시는 지금 다 LPG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LPG지요. LPG충전소가 이 주변에 한 곳만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LPG충전소가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LPG충전소 개수는 제가 잘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13개 업체가 있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제가 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각 LPG충전소는 운전자들이 고객입니다. 주 고객이 택시운수종사자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느냐면 다른 용도의 사무실을 일부 쪼개서 쉼터공간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원 하나도 안 하잖습니까? 그 운수업체가 하고 있어요. 열악해요. 앉는 의자 몇 개, 테이블 몇 개 정도, 장기판, 바둑판, TV 하나. 그러면 택시운수종사자가 이 쉼터 태평1동까지 가서만 쉬라는 겁니까? 이거 분명히 우리가 시유지였는지 모르겠지만 매입해서 건축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떤 시설로 해 가지고 주요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실은 이것은 경제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일단. 우리 시민들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 가정의 가장의 안전,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각 LPG충전소에 대한 서비스 제공면적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좀 참고하셔서 지금 예산 1100억을 쓰고 있어요, 한 개소에. 시설 결정이 돼서가 아니고 매년 예산액으로 1100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용 실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보다 더 많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주로 LPG충전소에서 잠시라도 쉬고 가십니다. 보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를 환경개선을 해 주는 데 주력을 좀 하세요. 그러면 태평1동까지 안 가도 되잖습니까? 그리고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잖습니까, 휴식시간을 줌으로 인해서? 정작 고민해야 되는 현장에서 답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사경제 부분까지 우리가 들어가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파악하시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행감 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누가 질문하실 거예요?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거 아시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조례 내용 숙지해 보셨어요? 한 번도 안 보셨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 당시에 몇 번 많이 봤지요.

노환인위원

구속력은 없지만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성남시의 대중교통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많은 의원들이 입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대중교통 문제를 조례에 담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앞으로 계속 개정해 가면서 문제점을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민원사항을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수렴하지 않고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단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는 우리 시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민원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내가 급하게 만든 거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이 운수업체의 분들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들, 우리 시민들은 누가 운영을 하고 그 대표가 누군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운전자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하고 그 운전자들이 과로에 의해 가지고 차 사고가 방지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 조례 6조 2항에 근무여건 조성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놨어요. 지금 운전자들이 정말로 과로하지 않고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입니다.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요청할 거예요. 그다음에 버스노선 운영체계를 할 때 어떻게 차량을 배정하나요, 과장님? 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있는 석운동이 330번 버스가 일주일 전에 10대를 감차했다는 통지를 받아서 그 차량 330번 버스에 부착을 해서 석운동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왜 갑자기 10대를 석운동 오는 차를 감차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담당 팀장님을 불러서 “이것은 너무 감차를 과다하게 한 것 아니냐” 그래서 “5대까지 줄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과장님한테 뭐를 묻고 싶으냐면 석운동에 있는 10대라는 차량을 감차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차량을 석운동에 보낼 때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차량을 증차를 시키고 배정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지금 운수업체의 실장이라는 분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의원님, 그쪽의 이용자가 얼마,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적자를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적자노선 부분과 차량을 지금 어떻게 배정을 하는지, 이렇게 배정을 해 놓고 임의적으로 노선을 변경시키면서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배차하는 기준이 뭡니까? 차량을 어떻게 증차를 시키고, 노선을 만들어주는 근거가 뭡니까? 합리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근거 규정이?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건 지금 위례 신도시가 생기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 버스노선을 다른 데서 버스를 빼서 그쪽에다 많이 지금 투입을 해야 되는데 투입할 수 있는 버스 수량이 한정된 숫자에서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용수요가 약간 미미한 그런 지역들을 파악한 것이 지금 330번 석운동이고요. 거기가 총 24대가 다녔는데, 오전 출근 시간 그리고 퇴근 시간 그때 외에는 종일 빈 차 거의 비슷하게 차가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버스담당자하고 직접 거기를 한 세 번 네 번을 가서 버스가 낮에 다니는 형태를 봤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진짜 너무 없고 그래서 지금 위례 신도시에서 판교까지 버스노선 하나 만들어서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를 조정할 데가 없어서 이용수요가 미미한 석운동 버스 24대 중에, 버스 투입 대수가 또 많기 때문에 24대 중에서 10대를 빼서 운중동에서 그러면 위례까지 노선을 그렇게 해서 연장을 해 주자 이렇게 해서 운수회사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또 위례 신도시 주민들이 하도 그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을 했는데, 지금 석운동 주민들께서 다니던 것을 빼니까 서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노환인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거기서 지금 6대만 그러면 저기하고 4대만 빼자 이렇게 또 조정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지금 운수회사에서는 버스를 사 가지고 새로 투입하고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운송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버스를 노선에 배치할 때 배치기준이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이 운수업체들하고 상의해서 임의적으로 팍팍팍 그냥 변경시키고 돌리고 빼고,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건 운수업체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렇게 시스템이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다쳐요.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까 모 위원님께서 버스문제 때문에 검찰수사를 받고 공무원들이 다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조례도 만든 거고 또 공무원들도 그런 규정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냥 그런 규정도 없이 임의적으로 공무원 담당자가 마음대로 여기 뺏다가 저기 뺏다가 이러면 다른 데서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그러면 결국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아요, 운수업체하고 무슨 거래가 있는 것 같이.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괜히 공무원들만 피곤하고 힘들게 되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의 노선, 배차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어놓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운영해서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배차를 변경시키고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검찰의 수사를 받고 오해를 받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의 공무원들이 힘든 상황이 되니까 검찰에 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지금 이런 규정과 규칙과 근거가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오해를 받는 것 같다. 앞으로 성남시는 대중교통 부분은 나름대로 규칙과 원칙을 정해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시고. 과장님, 아시겠지요? 제가 행감자료도 이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일단 제 지역구 부분에 대한 감차 부분은, 그렇다고 이분들 버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성남시에 적자를 보고 있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절반 정도 적자라고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절반 정도 적자라고 나왔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적자가 나면서 버스 운행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거 운영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용역결과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노환인위원

용역결과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용역결과로 그거 알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하잖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보조금을 주면 그 버스회사에서 자료를 제출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있고, 손실을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 없나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용역이라는 건 뭐지요? 우리 시내버스를 용역을 했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 용역을 2년 전에 한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마을버스만 그러면 절반이 적자를 본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처음에는 적자가 아닌 줄 알고 뛰어들어서 하다가 보니 적자가 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자료가 정말 100%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흑자가 나는 노선도 있고 또 적자가 나는 노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석운동 가는 버스들은 다 적자노선이라서 이렇게 돌린다 그러면 이 회사가 운영하는 버스회사가 전체적인 노선을 봤을 때는 흑자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건 개인 업체 영업비밀이라서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들리는 말로는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노환인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과장님도 모르는 거지만 저 아시는 분은 “버스운송하시는 분들이 적자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에 적자를 보는 운수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말이 맞는지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버스노선 운영체계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택시 운영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장애인복지택시를 처음에 이용하려면 장애인이 전화를 하지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콜택시에서 그 전화를 받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장애인콜에 전화를 합니다.

노환인위원

장애인콜이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장애인콜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7명입니다.

노환인위원

7명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 7명을 전부 다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나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콜 받는 여직원들이요.

노환인위원

여직원들 7명은 시 예산으로 100% 해 주고 있고,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콜 직원들 중에 지금 장애인들이 있나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콜 직원 중에 장애인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과장님, 장애인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냥 앉아서 전화 받는 것 아닙니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고용하셔야 돼요,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자, 장애인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콜 받는 직원분이 어떻게 물어봅니까? 과장님이 택시 보내주세요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콜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름하고 인적사항 묻나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장애인콜에서요?

노환인위원

예, 뭐를 물어보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장애인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 콜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

노환인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시는 팀장님 있어요? 팀장님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문제점 지적하는 거예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택시행정팀장 이정조입니다.

노환인위원

팀장님,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그 콜 안내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일단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노환인위원

인적사항 이름, 그다음에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확인하는 이유가 저희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인적사항 이름하고 “누구십니까?” 그러면?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그러면 인적사항 확인하면 저희가 장애등급을 확인하고 그분이, 저희가 등록된 분만 하는 이유가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기 때문에 그 등록을 확인합니다.

노환인위원

등록에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예, 등록할 때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름만 대면 뜨지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뭐를 물어봐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목적지 물어보고,

노환인위원

목적지 “지금 거기가 어디입니까?” 출발지가 어디냐고 물어봅니까?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일단 목적지를 먼저 물어보고요.

노환인위원

목적지를 물어봐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어디를 가고자 하는지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위치 물어보고,

노환인위원

위치, 또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그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30분 전에 미리 전화를 하라고 하는 게 저희가 대기시간이 최소 1시간 정도 되니까 가고자 하는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봅니다.

노환인위원

시간, 그다음에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그다음에 동승 인원.

노환인위원

인원, 또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그다음에 예약했으면 예약증을 같이, 왜냐하면 지금 당장 수시배차가 아니고 예약하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칟날 어디 서울대병원에 예약돼 있다고 그러면 예약증을 보내라 그렇게 확인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또 뭐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그렇게 지금 예약한 걸,

노환인위원

그러면 목적지가 어디냐, 도착지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거기에 가는 방문 목적에 대해서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목적은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병원 가는 것은 확실한 목적지가 어디 병원 가잖아요. 그리고 병원이다 그러면 지금 수시배차를 말씀드리니까,

노환인위원

자,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가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서울대병원입니다” 그러면 “서울대병원 왜 갑니까?”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물어보지요, 그건.

노환인위원

물어보지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건 뭡니까, 방문 목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방문 목적을 물어보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데이터 다 가 있지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그러니까 등록이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등록이 다 돼 있지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 샘플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행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방문 목적까지 물어보고 이런 것들은 사생활 침해입니다.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약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수시배차가,

노환인위원

아니, 왜 방문 목적을 물어봅니까? 장애인인데, 장애1·2급 대상자인데 장애인복지택시를 당연히 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가 있는데 그 방문 목적을 왜 물어봅니까?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료를 받는 경우는 미리 일주일 뒤에든 잡아주려고 그럽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안 잡아줘도 돼요. 이런 부분을 지금 시스템이 잘못 돼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예, 좀 확인해 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개선하십시오, 개선하셔야 되는 거고.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교통요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들어가십시오, 팀장님. 과장님, 42대에 대해서 택시는 누구 소유입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시의 소유입니다.

노환인위원

택시도 우리시 소유, 운전기사들 급여는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자, 100% 우리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 대신 성남시내버스 주식회사가 위탁을 받고 있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위탁준 겁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모든 시스템은 우리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거나 똑같지요? 콜 안내 받는 것도 다 우리시 예산으로 하고 있고, 전부 다 택시도 우리시 예산으로 사고, 운전기사비용도 다 우리시 예산으로 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박호근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안을 제출했는데요, 그것을 지금 재의요구 했어요, 과장님.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재의요구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도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했어요. 그 문제점이 뭔지 집행부 의견도 충분히 인지를 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우리 상임위에서 본 조례안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시장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에 재의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과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 재의요구를 하게 됐으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요구한 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한 번 찾아와 가지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

노환인위원

없었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드리고 했어야 했는데 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부분은 재의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를 상당히 무시한다, 위원들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걸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재의요구할 때는 항상 그 상임위에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상임위원장님을 찾아와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재의요구 됐다는 데 대해서 양해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본적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장애인복지택시 42대를 지금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속, 양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만일에 이 조례안이 또 본회의에서 통과됐을 경우에 지금 법인이나 택시운행을 하고 계시는 장기 근속자들,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순위에 앞서 있는 분들이 백 몇십 명이 있다고 그랬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고민이냐? 이 장애인복지택시 42대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분들한테 면허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우리 성남시가 이것을 모든 것을 돈을 대고 운영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42대를 장기 근속한 그분들한테, 원하는 분들한테 이 택시를 허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감하게. 그게 대중교통을 우리 장애인들한테 또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대신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딱 조건을 달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기 근속한 면허취득 운전자들에 대한 기회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풀어가 줘야만이 이 대중교통 택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 위원님, 조금 일찍 끝내주세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아시겠지요?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이 제의하는 데 대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하셔야지. 누가 면허 준다고 받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개인택시들이 받아요, 장애인복지택시를?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분에 한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개인택시 면허받는 부분하고 장애인복지택시를 그분들한테 준다는 것하고는 지금 전혀 맞지 않고요,

노환인위원

왜 안 맞지요? 그러니까 왜 안 맞는가를 얘기해 보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지금 개인택시 대기자들은, 영업용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개인택시를 받아서 재산을 하나 취득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른 데 차를 맡아서 월급을 받으려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지금 원하는 사항이.

노환인위원

이것도 허가권을 주면 되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장애인복지택시를 개인한테 허가권을 줘서 만약에 영업 차원에서 뛴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 42대도 1시간 반이나 기다린다고 자꾸 민원이 많은데 이거 조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 자료 좀 준비해서 여기서 일문일답으로 두 분이 계속 그러지 말고 자세히 설명하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제가 찾아뵙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자꾸 안 된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요, 변화를 해서 이렇게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아들으니까 한번,

노환인위원

언제 개인택시면허를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계획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찾아뵙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분에 한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 계획안도 준비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의사진행발언은 먼저니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아까 과 예산에 대한 부분 속기록 정정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하고 물류를 합쳐서 1200억 정도가 되고 대중교통과의 결산액은 600억 가까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 좀 부탁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좀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노선 같은 경우는 삼자가 같이 다 협의해서 하는 거지요? 마을버스하고 시청 대중교통과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시청에서 하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합의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주민들 민원을 보고 민원에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버스회사가 다소 거부를 하더라도 저희가 좀 강제성을 띠어서 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버스회사 의견 들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선배 위원님들이 했는데 지금 위례 쪽이나 서울 나가는 쪽이 전체적으로 산성역을 거쳐서 다 나가요, 버스들이. 분당에서 들어오든 상대원에서 넘어오든 6개 노선을 다 보니까 한 노선만 태평역에서 2m 도로로 들어와 가지고 성남여중으로 빠지는데, 사실은 성남 본 시가지에서 위례로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게 지금 공원로 터널 생기면서 가장 단축된 거리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 노선이 없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 노선은 15-1 하나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하나지요. 그것도 저 분당에서 오면서 태평역에서,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태평역으로 해서 갑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2차선 도로지요? 옛날 구도로 쪽으로 들어와서 성남여중에서 좌회전하는 그 한 곳밖에 없고 전부 다 산성역으로,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15-1은 북정고등학교 학생들 수요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복정고등학교가 생기고 본 시가지에서 많이들 가요, 옛날 같지 않아서. 왜 그러냐면 학군 배정도 또 거기가 최하위권 되면 여기 풍생이나 남자애들 성일 썼다가 안 되면 훅 밀려서 복정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버스노선이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새로 버스노선 기획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위례도 성남시니까 위례에 고등학교가 생기지만 선택이다 보니까 복정고등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위례에서 복정고등학교 가는. 그 15-1만 있고, 모든 노선이. 제가 다른 노선은 모르는데,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여기에 그 한 노선밖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제가 수년간 민원을 들었지만 제가 그 위치에 못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성남여중 학군 배정이 저쪽 신흥2동, 신흥3동 고개 너머에서도 다니고 우리 딸들도 거기를 다녔었는데 사실은 88-1인가 한 노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흥2동 아이들은 저쪽 북초등학교 그쪽에 있는 아이 일부 빼놓고는 희망대 그쪽 또 두산아파트 이쪽 애들이 다 걸어가요. 그나마 태평4동에서 배정받는 아이들은 좀 가까우니까 괜찮은데 이 노선, 그래서 ‘왜 이게 노선이 없을까?’ 그랬는데 좀 생각해 보니까 마을버스든 누구건 이게 단시간 수요가 없다 보니까 노선 배정들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용역도 주시고 그랬는데, 이 학교 통학 문제가 가장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려다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때야 고등학교 다닐 때 십 리도 걸어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안 그러는데 꼭 그것을 노선 배정할 때 이 학교 부분은, 항상 이 학생들은 등하교시간에 버스를 타야 되는 부분이라 좀 적자가 나는 노선이라도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짰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럽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복정고 또 성남여중 그 공원로 라인 그쪽으로 노선을 더 투입할 수 있는지 또 연장을 해서 하든지, 투입은 힘들고 다니는 버스노선을 좀 조정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광환

안광환위원

그 일부는 그쪽으로 가게끔 해 주면, 사실은 본 시가지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위례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정구인데 또 별도의 떨어지는 도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편리하지 않으면 본인들은 수정구가 아니고 그냥 위례라고만 생각을 해서 그 인구들이 성남인구이면서도 다 잠실 쪽이나 강남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오니까 한 구에 또 판교 같이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타도 단시간 거리로 오고 싶어 하지 빙빙 돌아서 오고 싶지 않아 하니까 그게 터널 뚫리면서, 공원로 하면서 가장 본 시가지에 접근하는 시간이 빠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노선 변경하실 때 혹시 그렇게 연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참고해서,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세 과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압축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야탑역·모란역 환승거점정류장 시설개선사업 있지요. 그게 2013년에 최초 용역과 시뮬레이션 결과하고 지금 약간의 차이점이 좀 있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최초 용역보고하고는 지금 사실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만 제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야탑역은 그나마도 좀 나은데, 모란역은 지금 우리가 보행을 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주는 한전 지장물들이 좀 많이 설치돼 있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 쉘터 옮기는 설치하는 부분 그걸 다 이설을 해 가지고 끝 쪽에 깨끗하게 새로 지어서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이설을 했습니다, 한전배전반.

선식

마선식위원

이전 다 했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위원님, 마이크 좀 잘 대고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려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구두수선점 같은 경우는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건 그대로 존치시켰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제가 엊그제 거기를 일부러 한번 걸어가 봤더니 보행에 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잖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개선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어제 제가 퇴근할 때 모란역을 통과해 보니까 그제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제 도색을 해서 순서가 좀 정해지더라고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 바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버스와 일반 차들의 뒤엉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용역을 해서 지금 일을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고. 택시승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잘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택시승강장과 워낙 거리가 짧다 보니까 모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좀 뒤엉킴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잘 살펴보시고 보행이 있을 때는 지장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운수종사자들에게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서 시행이 돼야 된다. 어제 같은 경우도 실제 보니까 버스가 가운데에 분리대를 다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1차선으로 와서 다시 치고 들어가니까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은 한 30분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기왕 큰 예산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질문 다 하신 것 같고요, 강한구 위원님이 제일 마지막에 질문해 주시고, 저도 자료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한 네다섯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이라는 게 10명이 있어도 가야 되고, 20명이 있어도 가야 되고, 30명이 있어도 가야 되고, 시민들이 사는 곳이라면 적자가 나도 가야지요.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가긴 가야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회차와 배차하는 시간대를 어느 정도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 곳이 저쪽 본 시가지에는 좀 많으니까 교통 흐름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택시의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장애인복지택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결과적으로 많은 거거든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성남시 관내에서만 사용을 하면 되는데 관외로 많이 나간단 말이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관외 이용자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관외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관내에서 부르는 콜의 횟수가 많고 또 그 시간대를 1시간씩 그렇게 지금 잡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결과적인 것은 지금 교통요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과연 이게 해결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올린다고 해도 이분들이 과연 일반 교통요금이나 택시요금보다도 싸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결과적으로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차량이 카니발이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카니발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카니발 차가 굉장히 비쌉니다. 시설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리프트시설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지만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1급, 2급들이 주로 타는데 안마시술사도 이 차를 타고, 팔 없으신 분도 이 차를 타고, 누구든지 지금 이 차를 다 탄단 말이지요. 이걸 타고 어딜 갑니까? 안마사를 관외가 아닌 안양이나 성남이나 이런 데로 안마하러 다니신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차를 이용해서 관내에서 1시간이 뭐예요, 지금 2시간, 2시간 반, 3시간씩 걸려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요금만 올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요금도 올리시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차량도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도 카니발로 구입하다 보면 비싸니까 이원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거지요. 이런 게 바로 교통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는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요.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별도로 좀 요청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서현교통 노선 관련돼서, 그 차량 관련돼서 지금 증차된 부분입니다. 이 서현교통 노선이 2013년도, 2014년도 또 2015년도 이렇게 계속해서 증차가 된 것 아닙니까? 이곳에 다른 업체가 들어온 곳이 또 있나요, 서현교통 외에?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 당시 증차할 때 다 그 수요를 파악해서 서현교통뿐만 아니라 다수의 업체한테 그렇게 적정 파악 대수로 증차가 한두 대씩 두세 대씩 이렇게 된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서현교통이 그 노선 자체가 판교역인가 이쪽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일명 황금노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증차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와서, 물론 그 노선별 이용자를 조사해 가지고 성남시에서는 증차했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겠지만 다른 대중교통회사에서는 이런 쪽으로 지금 시선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지난해에도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감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고지 밤샘주차 단속하고 있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차고지는 광주에 있고 하남에 있는데 주거지가 우리 성남이다 보니까 주로 주차하는 곳이 주택가 아니면 큰 대로, 3번국도 이런 데에 계속해서 지금 주차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주변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단속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단속하는 실태가 한 달에 한 번 나가요, 매일 나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목요일 밤에 그 담당 팀들 11시에 나와 가지고 여기서 현장 나가서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만 단속하는 거거든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그 자리에서 1시간 이상 있어야 그게 단속대상이라서 12시 초반에 현장에 도착하면 민원 많은 동네를 나가면 도착해서 12시 10분쯤에 계고장 붙여놓고 또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붙이고 1시 반이나 2시 그 사이에 다시 그 현장에 와서 그 차량이 그대로 있으면 단속 발부를 하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단속을 해도 계속 줄어들지 않고, 현 상황이 지금 어떻게 정책을,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단속하면 그 지역은 일시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한 달 정도는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데에 또 댈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대형차량들의 소유주분들이 성남에서 단속하는 시간대와 날짜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안다 해도 피해가지는 못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피해가지는 못 하더라도 일부 어디어디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시려면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앞으로 영원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새벽에 날이 추워지고 겨울이 다가오면 주택가에서 큰 트럭들, 버스들이 예열을 해요, 막 5분, 10분씩. 지금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민원으로 다가오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 또 과징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빨리 끝내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빠진 것은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대중교통과 내가 마지막으로 끝냅시다.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던 건데 지금 우리가 자동차가 한 36만대 되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중에서 화물차가 3만 2000대 그다음에는 특수장비차, 특수차 이렇게 돼 가지고 한 2000대, 500대 이렇게 되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소통의 사각지대 이런 데는 단속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심야단속을 이렇게 해서 요새 어려운 사람들한테 10만 원씩, 보통 화물자동차는 10만 원 이상인데 이렇게 부과해서는 다 굶어죽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한 쪽을 보고 단속을 하라고 그런다고 전반적으로 단속했다가는 우리 성남시민들 삼만 몇천 명 쓰러져요. 다만 지금 분당동이나 구미동 이런 데는 용인이나 죽전 쪽에서 넘어와서 주차를 하고 일 보고 또 승용차를 대놓고 큰 차 몰고 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창조 팀장 팀에서 한 번 분당동을 정리한 적이 있고, 구미동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과감하게 외부에서 가뜩이나 우리 땅 좁아죽겠는데 용인 그 넓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댄단 말이에요. 이것은 괘씸한 거지요. 그것은 가차 없이 딱지 붙여서 내쫓아버리고 차적 조회를 반드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심야에 들어와서 잠시 자고 또 새벽에 끌고나가는 그 차는 단속해서는 안 됩니다. 심야단속 중지하세요. 낮에 외부 차량이 들어와서 우리 탄천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주차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큰 대형 차량들, 그다음에는 학원차들이 대는 거 엄청나지요. 이런 것은 손대지 못하면서 차 한 대 가지고 그야말로 생계를 유지하는 화물자동차 종사자들에게 가혹하게 단속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잘 좀 생각하시고, 다만 사각지대 우리 본 시가지 같은 경우에 골목길에 그런 거 하나 서 있으면 꼼짝 못 하지요. 그것은 계고장을 여러 번 붙이고 그다음에 정 말을 안 들을 때는 단속을 한 번 해야겠지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운수종사자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가 한 번 보류됐다가 다시 또 해서 지금 잘 되고 있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운영실적 접수 414건, 처리 403건, 예산집행액도 600만 원 이렇게 나갔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실비 보상금 지급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갖다가 신고만 하면 다 보상금 주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신고한 것 중에서 우리 택시행정팀에서 심사해서 올라오면 제가 결정을 합니다, 결재 과정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님이 결정하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거창하게 위원회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논의를 해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건의사항이다, 또 필요한 개선사항이다, 우리 성남시에서도 생각지 못한 그런 개선사항이 왔고, 그것을 시행해 보니까 정말 개선돼서 참 좋았다, 이런 분한테는 포상을 한다, 이런 논의도 없이 주관적으로 그럼 과장께서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얼마씩 주고 있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건당 1만 원인데요, 통신원이 제보를 하면.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600만 원이 예산 집행이 됐다면 건당 1만 원이면 600건이에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600건 가까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600만 원하면 600건이지 가까이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600건이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가까이 되면 ‘약 600만 원’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딱 부러지게 ‘6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600건이네요. 그 600건을 지금 과장이 올라오면 전부 다 그것을 결정해서 600건에 대해서 포상한 거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통신원이 제보를 하면 해당 부서로 저희 담당자가 보냅니다. 보내면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처리 완료된 사항 또 기존에 중복된 사항 이런 게 거기에서 통지가 와서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하는 그런 사항들, 개선 반영된 사항들만 저희가 실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택시 관계라든가 버스 관계 이런 것은 우리 택시라든가 버스 쪽에서 하고,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건 우리 팀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녹지라든가 일반적인 행정이라든가 공원 기타 이런 것은 또 그쪽 부서에서 ‘아, 이것은 정말 이 건의로 이렇게 달라졌다. 좋다.’ 느꼈을 때 우리한테 포상하라 이렇게 온다는 얘기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포상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제보에 의해서 수리했다든지 제보가 반영된 사항은 반영됐다고 통보를 받으면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고, 제보 들어오는 건수의 한 97~98%가 타 부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서에 저희가 다 통보를 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반영된 사항들은 그렇게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반영된 사항들은 무슨 심의라든가 논의할 필요도 없이 그냥,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또 그쪽에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거 일일이 다 쳐다보고 할 필요도 없네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저는 내용만 읽어보는 것이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게 600건이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600건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 접수된 것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타 부서로 간 것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통보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내용이 뭔지, 그 내용대로 개선이 됐는지, 타 부서에서 한 95% 정도라고 했는데 타 부서에서 이것은 반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것도 다 가지고 있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결과보고를 통보받은 것도,

한구

강한구위원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가지고 있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감자료로 요청하면 부피가 좀 많겠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좀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요청을 하면 따로 정리를 해서 이제 요청할 겁니다. 왜냐하면 600건이 정상적으로 지급됐는지, 실제로 우리 성남시에서 필요한 건의라든가 개선점이 됐는지 그래서 운수종사자 교통통신원 운영이 정말로 우리 성남시 행정과 우리 시민들한테 순기능으로 지금 다가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무리만 지어서 조직만 만들었는지 하는 것은 그동안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있겠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통신원 운영하는 것이 역시 좋았다, 안 좋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것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무 과장으로서?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상당히 저희가 몰랐던 도로나 공원 관계 또 다니면서 신호체계 관계나 이런 것들 저희가 사무실에 앉아서 모르는 그런 사항들을 통신원들이 많이 제보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하지만 많은 인원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중복된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한구

강한구위원

중요한 것은 위험 요소라는 것이 갑자기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교통통신원이 즉시 발견하고 우리한테 연락을 하면 우리가 즉각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건이 몇 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즉각 현장에 출동해서 처리해서 제2차 사고를 우리가 막을 수 있다든가 하는 것.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즉시 위험물 이런 것보다도 포트홀이 긴급히 생겨서 차바퀴가 빠져 가지고 터지면 사고가 나니까 그런 부분들 통신원들이 다니면서 포트홀이 생기고 그런 것은 바로바로 제거하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시정에 대한 홍보를 잘 해서 또 시정에 대한 이런 것을 해서 포상받은 경우도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못 하게 되어 있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왜 추가 선발을 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지금 기사들 중에서 퇴사한 사람들 또 개인택시는 차를 팔고 변동된 사람들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400명을 맥시멈으로 놓고 그것을 정원이라고 보고 400명 안에서 변경된 사람들을 하고 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버스종사자들도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버스종사자도 좀 넣으세요” 했는데 버스종사자 쪽하고 택시종사자 쪽하고의 교통문제로 서로 상반되거나 배치되거나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제가 지금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일이 한번 찾아보시고 행감 때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든 운수종사자 교통통신원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보된 것은 600건이 좀 넘네요, 중복된 것은 우리가 뺏으니까.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 건수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자료상으로는 그러는데, 저희가 선발 모집할 때 교육시킨 거 이런 것들도 실비 보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든 지금 600만 원이 지급이 됐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 자료가 있으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그럼 가짜 자료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진짜 자료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건수에 대한 세부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세부자료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거 낼 때는 최소한 세부자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놓고, 그럼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 다리 더듬는 것하고 똑같지요, 우리가 안 물어보고 지나가버리면.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다음부터는 세부적인,

한구

강한구위원

운수종사자 교통통신원 운영은 현재 그동안의 판단으로는 우리 성남시의 순기능으로 지금 많이 다가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강한구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이거 운영실적 414건 유형별로 분석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 자료 달라는 거예요, 행감 때.

창근

윤창근위원

약간 뉘앙스가 달라서요. 그 유형별로 쭉 어떤 건지.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교 도로과장님 팀장 소개 후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선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안극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종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권오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조재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민경석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김복환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선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중앙지하상가 관련해서는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중앙지하상가 관련해서 인수 전부터 쭉 추진해 온 행정 처리 과정이 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다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인수 전부터 현재까지 모든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없어도 그것은 제가 아까 총괄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미.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는 그 현장에 못 나가서 어쩔 수 없이 관련되는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우수처리계획이 원래 당초 설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고, 현재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됐는지, 확정된 것은 우수처리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각종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수해 났던 그 집 마당은 좀 고쳐졌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마당 침하된 부분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언제 민원 들어온 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많은 시일이 경과됐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수처리계획이 우회하는 걸로 결정을 하셨다면 그 마당 침하된 것은 그 우수로 인해서 생긴 현상인데, 그러면 돌리기로 했으면 마당 먼저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 안에 배수로가 있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주하고 상의해서 그 복구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언제 나가봤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저희 우리 직원하고 감리 시공사하고 같이 방문할 겁니다, 금주 내에.

창근

윤창근위원

했습니까, 할 겁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시정질문한 지가 언제예요? 시정질문한 것도 한 달 됐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동네 조그만 학고방 짓는 업자들도 그거 고치는 데 반나절이면 돼요. 도대체 뭣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일단 임시로 해 주고,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임시로,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시에서 도로가 문제가 생기면 임시복구라도 해 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잖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피해를 줘놓고 아직도 임시복구도 안 해 주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민원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민원이 언제 들어왔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일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서 고쳐주시고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고쳐줘도 이것은 지역의 시민의 대표인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와 관련해서 각종 설계변경 내역 있지요. 설계변경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설계변경 내역, 이유, 사유까지 해서 준비해 주시고, 우수처리계획 이것도 당초의 것과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해 주시고, 각종 민원 처리 지금까지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과정 정리해서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대해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머지는 질의가 없어도 서면으로 필요한 자료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지금 성남-장호원 간 도로건설 공사구간입니다. 기이 완료돼서 개통이 된 부분인데, 섬말IC에 대한 추가 교차로에 대한 검토를 국토부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진행사항이 한 차례 정도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진행사항, 결과 등등 전혀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료를 못 받아서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야 기존 3번도로하고의 교통 분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이 도로의 역할이 물론 섬말IC에서 빠지는 교통량을 흡수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게 남북으로 움직이는 동선이 크게 도로가 몇 곳이 있는데 가장 동측에는 돌마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성남대로상에 1종 일반주거지가 몇 곳이 있는지 아세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역 상황을 잘 파악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에는 당연히 지구에 대한 특성과 교통량 분산에 대한, 축소에 대한 부분들도 과제에 들어가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7월에 용역이 시작됐네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이제 현안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과제를 주신 게 어떤 겁니까? 물론 여기에 나열을 했습니다만 성남시 도로 건설과 관리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반드시 제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두 가지 건에 대한 부분들 실려야 됩니다. 검토가 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용역비가 6억이나 돼요.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피해가 있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한다,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고 홍보하는 것 아시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포함해서 도로과가 총괄일 텐데 영조물 피해 관련 건으로 해서의 홍보를 보행자들에게 하신 적이 이제까지 있어요, 없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영조물 관리 부분의 보험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 건 없고요, 영조물 관리는 성남시 모든 시설물에 대한 게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을 주민들이, 시민들이 편하게 습득할 수 있게끔, 인지할 수 있게끔 나눠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경미한 사고도 있지만 중한 사고도 있습니다. 도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자전거는 되어 있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만 보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사실이냐 등등의 오해까지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로, 이것을 각 동에 피아르(PR)를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물론 신청건수, 문의건수 등등이 폭증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렇지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것은 회계과랑 같이 상의를 해서 영조물 관리 보험이라는 게 저희가 든 게 아니고,

김영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우리 성남시에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알고 있고요, 어떻게 홍보했는지에 대한 부분 제가 행감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성남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있어서 사도 관련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사도는 없습니다. 여기는 사도가 아니고 저희가 법정도로 부분에 관련 내용을 담게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법정도로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사도 관련 민원이 전혀 없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사도에 관련되어 있는 민원은 사도보다는 비법정도로 이렇게, 사도라는 것은 어떻든 사도법에 의한 도로인데 비법정도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사도 관련 현황 파악은 되어 있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사도법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없고,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지목이 도로면서 개인 사유로 되어 있는 거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있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은행2동에서 은행1동 진입하는 데 있어요, 체육공원 쪽에. 거기 제가 요청했던 게 있을 겁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통해서 제가 몇 번 해서 시장께서도 그때 하겠노라고 했던 건데, 이번에 순환로 확장공사 함에 있어서 그것을 분명히 양방통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마 저희 팀장님한테서 보고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시거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려운 거 없어요. 도로 법면만 조금 늘리면 됩니다. 막 들어가서 일방이에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일방을 지나면 체육공원 밑으로는 양방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에서도 올라오는 게 양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냥 진행을 해서 은행체육관으로 바로 직진을 해 버립니다. 물론 사고가 안 나면 문제가 없는데 사고 났을 때는 참 애매모호하지요.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실지 보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늘상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꼭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겨울철 도로 눈 치우기,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수립을 잘 해 놓으셨는데 혹시 우리 성남시에 염수살포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다섯 군데인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유달리 신구대에서 은행동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지요. 다른 도로는 미끄럽지 않아요.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데 거기는 꼭 하루 정도 문제가 생깁니다.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서 보면 지금 탄천에서 모란까지는 잘 되어 있지요. 모란에서 수진역 있는 데까지도 잘 되어 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거기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수진역에서 단대오거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현재 그쪽에 성호시장 개발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의 인도 정비 이런 게 있어서 용역 진행 중에 있다가 용역을 좀 중단했다가 최근에 다시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우선 중원 쪽이 아닌 반대편 쪽 수정구 쪽으로 해서 연결해서 단대오거리까지 일단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발주 의뢰해 놓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양쪽 다 어쨌든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지요? 애초에 2013년도에는 성호시장 쪽으로 해서 지금 안전펜스 쳐 있는 계단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안전펜스를 설치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했다가 지금 또 조정이 된 거지요, 저쪽으로?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여기는 좀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 말은 참 좋은데요, 거기에는 보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현재 신흥동 쪽에는 버스정류장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쪽으로 한다고 해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일단 설계는 다 해 놓아 있습니다.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가 되기 때문에 인도 위에 자전거 표시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인도랑 자전거도로랑 구분을 해 놓으면 좋겠는데 여건상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거기가 자전거 전용도로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편의상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탄천 자전거도로도 원래 전용도로로 했다가 그것 폐지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성호시장에서 단대오거리까지는, 수진역에서 단대오거리까지는 정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 부분이 자전거도로 개설하기가 취약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거 해 놓고 나서 사후대책이 없는 한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중앙동 쪽이나 신흥동 쪽이나.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여건이 참 불편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구 종합시장 거기가 또 대형 건물이 들어서잖습니까? 했을 때 거기에 유입될 인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날 겁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자전거도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자료 순서대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분당-수서 간 도로 백현동 구간 빠진 거 아시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번에도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국장님하고 그것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노환인위원

GTX역사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백현동 주민들 빠졌다고 저한테 장난 아니에요. 꼭 저하고 약속한 겁니다, 몇 번. 국장님도 약속하신 겁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백현동 구간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국지도57호선 있잖아요. LH로부터 우리가 199억 받았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198억.

노환인위원

198억입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198억 9000만 원, 그래서 199억입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현재 통장에 납입되어 있는 거잖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통장에 납입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잘 보관하고 계시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판교특별회계 있고 관련 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받았는데도 공사를 진행 못 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 간에 민원이 해결 안 돼서 지금 진행을 못 하는 겁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3단지, 4단지, 5단지에 갈등 협의했는데 저희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진행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 부분은,

노환인위원

과장님, 저는 그 600m 양쪽으로 현장을 가보면 집행부 과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는 해요.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해서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중간 부분을 자르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돼요, 시스템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3개 단지 주민들의 민원을 그냥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60m 구간에 대해서 양쪽에 다 덮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정말로 과장님께서 이상하게 짝퉁으로 만들지 마시고, 도시는 미관도 중요하잖습니까? 그 57번 도로에 플래카드 안 좋은 거 붙여놓으면 정말 보기 싫어요, 한 몇 개 붙여놔도. 그런데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소음방음벽을 이상하게 만들어놓으면 정말 없는 것보다 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60m 구간 전체 덮는 것을 정말로 중대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성내미터널 구간 부분은, 소음저감시설 그 부분은 3단지 주민들 의견을 과장님께서 잘 수렴하셔서, 거기에는 저도 지금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다수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마무리해서 빨리 이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 있잖습니까? 우리 운중동 구간은 터널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판교동 구간이 지금 지상으로 나오는데 지금 방음 부분하고 톨게이트 진입하는 부분이 주요 민원이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저희가는 아직까지 판교 쪽에서의 민원은 접수된 게 없었고요.

노환인위원

지금 SNS ‘성남시에 바란다’에 주민들이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지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제 과장님께서 해 주실 일은 뭐냐 하면 지금 금토동 구간 북쪽의 방향은 소음방음벽 설치계획이 있대요, 롯데건설에서. 그런데 우리 판교동 구간은 소음방음벽 설치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통지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게 북쪽에는 소음방음벽을 하게 되면 그 소음이 또 남쪽으로 쳐서 내려온단 말이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반사돼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방음벽이 설치 안 된 상태 속에서 소음 측정 데시벨이 설치하고 나서는 오버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은 약간 기준보다 낮은가 봐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우리 판교동 주민들이 그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철도청인가 그쪽에,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국토부.

노환인위원

예, 국토부에 주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을 꼭 설치해 주라고 강력하게 민원을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64쪽 정비계획에 보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설’ 이렇게 해 놨잖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게 왜 위험한 발상이냐 하면 우리 운중천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성남시에서 자전거보험 혜택을 준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자전거도로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운중천은 자전거도로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밤에는 또 이 하천을 넘어가야 되는 구간도 있고 또 다리 밑을 지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밤에는 또 어둡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자전거를 가지고 출근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그냥 보행자도로로 달려요. 그러면 쌩쌩 달리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사고도 몇 번 일어났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우리 통장님들한테 그런 민원을 듣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거 겸용도로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하려면 인도, 자전거도로를 딱 분리시켜야 돼요. 그리고 요즘 자전거가 워낙 좋아서 속력이 너무너무 빨라요. 거기에 또 노약자들도 많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겸용 부분은 상당히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운중천 부분의 자전거도로는 너무너무 협소하고 또 자전거도로가 오르막내리막이 심하고 또 도로변 인도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고 또 내려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이러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편한 보행자도로로 달려버린다고. 이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속력도 많이 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삼평동 탄천 하류에서부터 운중동까지 판교 테크노밸리로 출근하는 젊은 친구들이 자전거를 상당히 많이 타요. 그래서 협소한 이 자전거도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정말로 보험 지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정말로 획기적으로 이 자전거도로를 개선해서 주민이 다치지 않게끔 이렇게 기반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이 한쪽 귀로 듣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운중천에 지금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거기는 정확한,

노환인위원

없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대부분 천 바닥에 놓지 않고 침수되기 때문에 제방 위쪽에 설치를 해 놓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운중천에 한 곳 정도는 이거 해 주셔야 돼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건 충분히, 그 시설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비용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서판교에 한 군데 해 주시고, 이거 한 대만 딱 설치해도 돼요. 서판교 쪽 운중천 좀 지대 높은 데에 한 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삼평동에 있을 거예요, 화랑공원 있는 데. 화랑공원은 돼 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화랑공원도 있고 네 군데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화랑공원은 됐고, 서판교 쪽은 없어요. 판교동·운중동에 한 군데라도 해 주십시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체육공원 밑에도 하나 있고,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운중동에 있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노환인위원

판교동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판교동 쪽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디에 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운중동 쪽에 용서고속도로 고가 밑에도 있고,

노환인위원

고속도로 밑에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노환인위원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아닌데? 그것은 공원에 있어요, 위에.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체육공원 쪽 위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 자전거 타고 안 가요. 공원 안에는 자전거 안 탄다니까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보행자도로로 거의 자전거 타요. 아시겠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지해서 해 놓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를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저번 임시회 때 공원로 신흥성당 얘기,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11월, 12월이면 겨울인데 올해 안에 공사하게끔 해 주세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금 건설회사가 방문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방문은 금주 내에 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보수·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같이 해서요.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조금 심각하긴 하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크랙 게이지가 거기 설치가 돼 있고요. 크랙이 가 있는 부분 보고 그때 거기 사무장도 제가 직접 뵙고 상황 설명했고, 보수할 수 있는 부분 보수하는 분을 소개시켜줄 테니까 견적을 받아서 한번 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제 명함 주고 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이번 10월 달 안으로 오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와서 그 성당하고 조율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가 와서 보수를 해 준다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당초 우리 공원로를 시공한 업체가 현장 방문해서 그 천주교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상의를 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방문할 때 팀장님 보내세요. 괜히 그 업자하고 붙으면 또 말을 달리 할 수도 있다고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것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맞잖아요? 괜히 와 가지고 또 다른 소리 할 수도 있다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시공사는 일단은 그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보수업체를 소개시켜주고 견적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수업체가 직접 가서 아마 그 사무실하고 협의를 해서 견적을 받고 처리하는 걸로,

광환

안광환위원

아, 그러면 그 회사가 안 오고 보수업체가 와서 견적 받고 거기에 대한 금액 지급은 건설회사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되신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렇게 구두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11월, 12월은 겨울이잖아요. 겨울공사 또 못 한다고 그러고 또 해빙기 지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올해 안에 그것 좀,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하여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왜 그러냐면 갔다 오셨지만 신부님이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거기에 온 신경을 쓰셔서 지금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얘기를 했고. 아까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공감하는 게 그게 인도로 들어가도 문제고, 중원구 쪽에 자전거도로가 생겨도 문제고, 이쪽도 진짜 번화가 쪽으로 가는 데······. 일본은 가보니까 보행자도로에 그냥 자전거들 막 타고 다니더라고요. 동경에 우리가 한 3박 4일 있었는데 특별하게 자전거도로라고는 없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그냥 인도로 막 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저기는 없더라고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저희 이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게 지금 인도 내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 구획을 표시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인도로 자전거도로를 낸다고 해서 엄청난 사고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종합시장이나 성호시장처럼 주차장들이 다 있고 복잡하고 그래서 차도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 사항도 차도 개선,

광환

안광환위원

가장 좋은 방법이 만약에 자전거도로를 낸다고 하면 인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종합시장도 그렇고 세이브존, 이쪽 건너도 그렇고 다 복잡해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일본도 그렇게 번화가 쪽에 가도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크게 제재를······. 그래서 용역을 맡기신 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인도로 갈 건지 차도 쪽에 또 만들 건지,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인도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인도 부분에서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인도 부분으로 가는데,

광환

안광환위원

가로수 정비하고,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자전거도로를 구획을 해서 가능하면 사람이 그 구획선 안에는 안 들어오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한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수서 간 도로에 대한 것은 아까 총괄 질의할 때 다 들으셨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 국지도57호선 우회도로 소음저감시설을 하는데 권락용 의원이 태양광을 좀 설치해 달라는 데가 여기 아닙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렸는데, 지금 경제성이든지 구조든지 이렇게 태양광 설치는 좀 부적합 쪽으로 나와 가지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경제성이 없다, 태양광 설치가?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원래 태양광 설치, 지금 경제성 없습니다. 원래 그 투자금액 뽑으려면 10년 걸려요. 그것도 지금 줄어들어서 10년이에요. 그전에는 15년에서 20년 걸렸어요. 그렇지만 해 놓고 나면, 이것도 신재생에너지인데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그다음에는 우리가 국민들한테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도 역할이 큽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것은 아주 없던 걸로 된 겁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보고드렸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없어졌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간은 전체가 방음터널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는 또 다른 공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락용 의원이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으면 저희들이 그 답을 다 들었을 텐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없잖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국지도57호선에 태양광 설치를 시정질문 때 발언했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여기서도 또 질의를 했었고,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그러면 없던 걸로 됐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전문가들 의견이었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전문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태평3동에 장터길이라고 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 지금 일방통행으로 돼 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태평3동의 장터길 일방통행 아시는 분?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일방통행은 교통기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내용을 모르겠고,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일방통행은 교통기획과가 하지만 도로 관리는 우리 도로과가 하잖아요. 이 내용 모르세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아시겠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는 총괄만 하는 부분인데요. 구청에,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다 물어봐라?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경제교통과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물어도 답할 분이 아무도 없네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인데?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인데 도로과장이 모른다. 그러면 장터길 이것은 경제교통과에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좀 물어볼게요. 지금 금광교회 자리에 위락시설, 놀이시설이 있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가 지금 구역지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놀이시설은 그 지역에 유원지 시설이 있었을 적에는 있었고요, 그거 전부 다 뜯어버렸지요. 유원지 시설은 뜯어버리고 지금 주차장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혹시 그 교회 측에서 뭐 요구한 거 없습니까, 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이런 내용들이?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현재 그 시설 땅이 유원지거든요,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그 유원지를 해제해 달라 이런 쪽으로 유원지 관리가 공원 쪽이니까 공원과 쪽에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공원과하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도 어쨌든 도로과에서도 또 그거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 법적으로 위반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게 건축물 부설주차장이잖아요. 건축주가 관리하는 주차장인데, 주차장 일부 3분의 1 정도가 지금 순환도로로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되면서 그것을 저희가 매수를 해 갖고 지금 지장물 보상 중에 있는데, 그 철거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 그것에 관련된 민원을 아마 공원과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직접 협의 온 사항은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직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 한번 해 주셔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감자료 요청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2018년 12월 말이면 준공이 됩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사업계획서에는 2018년도 7월 4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스포랜드 부분하고 고가교 12만 5000V 이설 지연 때문에 그 공기 내에 완료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018년 12월 말 정도면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약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2019년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 정도 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있고, 그 도로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니까 좀 서둘러 주세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서둘러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황송터널 입구에 보면 거기 방음시설 해 줄 거지요, 그쪽 아파트 단지로?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세부계획 나와 있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세부설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돼 있는 건 돼 있는데,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 아랫부분 것을 상부로 옮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를 못 해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설계는 안 했지만 우리시에서의 어느 정도 방침은 나와 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방침 나온 자료 좀 주세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분당-수서 간 1.98㎞ 거더구간하고 파형강판 시공한 그 구간 최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거더공법으로 할 것이냐 파형강판공법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엄청난 분쟁이 있었고 많은 회의를 통해서 그 당시에 거더공법으로 결정이 됐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최초에 7개 공법을 놓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파형강판공법이라는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포함돼 있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엄청나게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서 안전성 면이나 이런 면에서 그래도 금액대는 비싸지만 거더공법으로 하는 게 그래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게 더 낫지 않느냐는 결정이 나와서 이게 결정된 거지요, 최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최초에 그것을 협의하고 그것을 토론하고 그 부분에 대해 시에서 고민을 했던 서류가 있어요. 그것을 보려고 그랬던 거지, 그 이후 것은 필요가 없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위원님, 그것은 1.98㎞가 전체가 아니고 그중에 801m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결정을 했을 때 지금 두 가지 공법으로 그 구간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파형과 하나는 거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거더공법이 단가는 비싸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도 그걸로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결정했는데 지난해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목학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파형도 괜찮다라고 해서 결정을 해서 그걸로 지금 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한 구간인데 최초의 결정이 하나로 사업이 됐으면 하나로 가야지 왜 이원화를 시켜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로들 지금 들여다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1.98㎞ 중에서 복개하려고 한 것은 800m예요. 본선만 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방음터널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것은 아는데 지금은,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거더로 하려는 구간이 801m기 때문에 801m는 했고, 나머지 방음터널로 하려고 하던 구간을 그게 대안이 아니고 거기도 공원화시켜달라는 주민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가능한 공법이 뭔지를 검토 중에 파형강판이 된 거지요. 거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간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왜 없어요?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셔.

웃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 없는 걸로 결론이 나 있어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지금 거더로 하는 이 공법을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파형강판으로 바꿀 수 있어요? 설계를 바꾸면 바꿀 수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어느 구간을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거더구간.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웃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필요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비싼 거더공법으로 당시에 결정을 했는데 이후에 결정된 공법은 파형강판으로 시공하는 걸로 바꿨느냐, 누가 보더라도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1.98㎞ 중에 본선만 거더로 결정을 했고 나머지 구간은 방음터널로 결정을 했는데, 방음터널 구간도 공원화 요청한 주민 민원이 있어서 거더로 해 보려고 검토를 해 봤더니 그 구간은 할 수가 없다고 판정이 돼서 별도로 검토 과정에서 파형강판이 나와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행감 때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겠지만 현재 거더로 된 그 공법이 만약에 파형으로 바꿔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혈세가 절감될 수가 있지요. 그렇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데 그건 경제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시민 평가를 할 적에,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은 됐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평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답변은 됐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결정 나 있는 공법이 두 가지 공법인데 거더공법으로 된 그 구간이 사업비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그걸로 결정한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고민과 그래도 그 공법이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난 건데 지금 와서 여러 가지 또 검토를 해 보니까 ‘파형강판공법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이 토목학회에서 나왔다면서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거더로 돼 있는 공법도 안전한 그런 파형강판공법으로 고민 한번 해 보시고 검토 한번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지방도 38호선, 광주에서 성남으로 오는 구간은 터널이 다 공사 완료 됐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혹시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광주시장, 성남시장이 같이 MOU 체결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체결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체결한 지가 벌써 수년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성남시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물론 토지 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시에서 처음부터 MOU 체결하지 말지, 그렇잖아요? 매년 행감 때,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려도 지금 계속해서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경기도 핑계 대고 있고.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지방재정 1000억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도 있지만 저희가 우선 용지보상이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수용재결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그 공사를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도비 지원을 도에서 50 대 50으로 해 주기로 했다가 별안간에 또 그 비율을 도에서는 지금 30%밖에 못 주겠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재정이 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금 공사가 늦어지게 된 사항이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똑같은 조건으로 광주는 다 했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런데 광주에서 투자하는 것은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다음에 광주도 저희와 똑같이 50%를 달라고 저희랑 도에 같이 가서 같이 싸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리고 토지주 보상 문제도 우리시에서 좀 서두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결과적으로 느슨한 행정이 불러일으킨, 계속해서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지 다른 사유가 뭐가 있겠어요. 좀 서둘러 주세요. 그것도 행감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희망로 확장공사 최초의 사업비는 책정이 됐던 거지요? 지금 현재 단대오거리에 있는 국민은행인가요, 지금 거기서부터 47m 완성된 부분 전까지 우리 주차타워도 있고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거기까지는 안 돼 있는 겁니다. 예산에 대한 규모만 책정된 거고요. 예산은 32억,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동사무실 웨딩홀 철거하는 그것만 사업비가 확정된 거고, 주차장 부분은 사업비가 아직 확정 안 된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이거 언제 공사할 계획입니까, 105m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금 주차수요가 부족한데 그 부분만 철거되면 앞부분에 신흥동 쪽 개발이 확보가 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신흥동 쪽의 개발?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저쪽 10m 도로 확보시켜야 돼요. 1공단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까지 다 확보한 때 그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다음에 저기가 있습니다, 도환2지구.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도환2지구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 공사랑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도환2지구 하려고 그러면 날 새야 돼요. 10년도 더 걸릴지도 몰라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런 부분인데 주차장을 철거해 놓으면,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그 지역이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최초에 시에서 이렇게 계획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총 140, 150m 정도 되는 데서 47m 이렇게 조금 해 놓고 앞으로 그 나머지 구간 공사할 계획도 없이 저쪽 희망대 쪽에 있는 공사 될 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거기도 공사돼야 되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도환1구역 공사될 때 그때 한다라고 하면 이 공사 안 하겠다는 거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도시계획상에는 결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도시계획상에 결정이 돼 있으니까 이 사업도 서둘러서 하십시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금 저희는 주차장을 철거해버리면 주차장이 거기, 도환이 다 없어집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주차장 철거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지, 자꾸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하시네.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 이 도로 확장에 대한 사업계획을 하지 마셔야지, 이제 와서 무슨 주차장 철거하면 주차할 데가 없다라는 그런 되지도 않는 핑계 대셔서 되겠어요? 자,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시의 방침을 행감 때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성남시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 관련돼서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도로과에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가 승소하고 패소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끔 그것도 해서 함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전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토지정보과 이석환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석환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상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병탁 지적팀장입니다. 김근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윤병성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구본경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요즘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남시의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서 들어오기가 어렵다. 그리고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같은 규모에 있는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진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을 겁니다.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김영발위원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것은 제가 행감자료로 요청을 하지만 타 지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쯤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일는지 모르겠지만 지자체 중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 중의 한 곳이 손가락 안에 드는, 1등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바라는. 그런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문제점 때문에 어떤 이유였을까? 결부해서 제가 생각을 해 봤고 이런 민원들을 별도로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김영발위원

혹시 못 들으셨어요, 이런 이야기?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일전에 저희들하고 비슷한 구가 있는 체제의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그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건 아니었습니다. 보통 한 1, 2% 정도.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의 1%, 2%가 얼마만큼의,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그리고 저희들보다 높은 시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쳐도 그렇게 월등하게 높다고는, 위원님이 높다는 그 단계가 어느 선을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전에 비공식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단순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의 공시지가의 변동을 무지한, 관심 없는 시민들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 건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통지를 하고 있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김영발위원

건물과 토지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국토부에서 지정이 되는 겁니까?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결정하고 공시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개별적으로 행감하고 무관하게 우리 과장님께 아니면 팀장님께 여쭤봐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마지막 페이지 DB 문제요. 우리 성남시는 보니까 아직 완비가 안 돼 있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지금 완비는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완비돼 있어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돼 있는데, 계속 새로 신규 도로가 개설되고 하면 계속 자료를 변동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매년 사업을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지하를 판다 그래 가지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하 굴착 허가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이것은 과장님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나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도로부서,

노환인위원

국장님, 왜냐하면 이 DB가 구축돼 있으면 이게 어느 위치인지는 이 DB를 딱 보면 공무원 다 바로 볼 수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다 나오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한 2, 3일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달 걸린다고 그러던데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어떻게 지금,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상하수도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하고 통신관, 열병합관 이런 것은 각 기관에서 갖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은 같이 국토부에서 자료를 안 줍니까? DB에 그 부분은 빠져 있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그 기관하고 DB 구축 부분은 또 협의해야 되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별도로 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각 기관에서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와서 각자의 자료를 갖고 검토해서 한 번 굴착하는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이 다른 것하고 병행할 수 있으면 병행하도록 유도를 하지요, 그런 부분은.

노환인위원

그러면 저는 DB가 하나로 우리 성남시가 딱 돼 있으면,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통합은 안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통합 안 됐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통합된 시가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통합한 시가,

노환인위원

있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일부 있긴 있는데, 거의 실패했을 겁니다.

노환인위원

아니에요, 지금 있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있는데, 저희도 당초에 시작을 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업그레이드 시켜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구축을 해 줘야 되는데,

노환인위원

약간 오차는 있어요, 그것은 국감에서 지적한 것 같더라고. 그런데 안양시 같은 경우 이 DB 구축이 잘 돼 있어서 상당히 지금 잘 운영하고 있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저희도,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이 DB를 상하수도만 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시스템이 완료돼 있으면,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구축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노환인위원

다 돼 있다고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거 굴착하는데,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심의하는데 여러 건을 받아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이것은 지금 굴착을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지. DB만 구축돼 있으면 그 위치에 지하 에 뭐가 배치돼 있고 상하수도가 있고, 전기가 있고, 가스가 있고 이게 DB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굴착을 일정한 구간에 1년에 몇 번씩 못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저희 소관은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여러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굴착할 게 있으면 한 목에 몰아서 심의를 해 가지고 굴착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노환인위원

그게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위원님, 굴착심의위원회를 각 구청별로 하는데 이유가 무분별한 굴착도 있지만 교통체계라든지 그다음에 각 기관의 굴착예산, 시기 이런 것을 다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할 경우에 저희 지하매설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활용해서 이용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기준이나 운영 방식은 각 구청 도로 관련 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굴착심의.

노환인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시스템으로 DB가 딱 구축돼 있으면 이 지하에, 이 필지 부분에 뭐가 매설돼 있고 위치가 어느 정도에 대한 게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이 공사를 하려면 굴착허가를 얻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빨리 보완해서 준비를 해 놓으면 훨씬 주민들이 굴착하기가 편하다는 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 자료 요구,

노환인위원

그것을 다 받아 가지고 그러면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게 효율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제가 전에 한번 그런 것을 본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료 요구할 거예요. 이 DB 구축이 타 지자체에 굴착허가 제출을 하면 3, 4일 안에 끝내버린대요. 내가 안양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 주시라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굴착허가 같은 것은, 여기의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다 관리를 하는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데이터베이스 아까 빠졌다면서요, 가스 같은 이런 것도.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다 관리하고 있어요.

노환인위원

다 들어 있어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노환인위원

또 아까는 그건 빠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상수도, 하수도는 직접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타 통신이라든지 전기 이런 것은 계속 정기적으로는 못 하고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최신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뿐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하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주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판교신도시에 이 DB 구축돼 있습니까?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다 돼 있어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노환인위원

제가 요구한 사항은 자료를 요구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박종철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첨단교통과

다음은 행복도시창조단 첨단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께서는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중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바로 첨단교통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경묵 첨단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입니다.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이 10월 4일부터 퇴직자 해외연수 출장 중으로 제가 행복도시창조단 첨단교통과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총괄 설명과 더불어 세부설명을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첨단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첨단교통팀장입니다. 이수환 도시철도팀장입니다. 김용민 광역철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첨단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박종철위원장

김경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마을버스 와이파이 서비스 추진이 4900만 원에 170대를 다네요, 11월까지?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이거 완료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지금 완료 못 한 버스는 몇 대나 됩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지금 현재 시내버스는 3개사 52개 노선에 858대, 마을버스는 40개 노선에 170대 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몇 %나 돼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80%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럼 나머지도 좀 빠른 시간 안에 다 설치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15쪽 8호선 위례 추가 역 개통이 됐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개통은 안 돼 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개통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실시설계,

선식

마선식위원

위례 신도시에 트램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었지요.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것은······.

선식

마선식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일단 보류를 했다가,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위례 트램은 마천역에서 복정역 또 우리 8호선 추가 역까지 해 가지고 전체 5.4㎞인데, 저희 구간은 2㎞ 4개 역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LH하고 민자, 소요 사업비는 1800억으로 되어 있는데 민자사업으로 LH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위례역에 보면 역사를 위에다 지어서 그 앞에 지금 개인 소유의 땅들, 코너에 지금 주유소가 있고 옆에 꽃가게들이 있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부분이 명확히 않지 보더라고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지금 명확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주유소는 존치 상태로 돼 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주유소 옆 꽃집들이 수용이 되는 겁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주유소 뒤쪽으로 되는 거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꽃집들 다 수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주유소 밑에 일부 편입이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게 한 몇 미터 정도나 수용이 돼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거리상으로······.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가 많이 되어 있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단말기를 지금 이동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민원이 혹시 제기된 게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많지는 않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렇지요. 햇빛 때문에 안 보이는 장소 그런 데를 지금 많이,

선식

마선식위원

불가피하게 버스쉘터를 옮기다 보니까 또 같이 옮기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 것들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그 민원이 제게도 많이 왔고 내가 팀장님한테도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예산상 그게 안 되나 보더라고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다른 사업 버스쉘터하고 같이 병행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버스쉘터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님, 판교 랜드마크 트램사업 2차 계획은 있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지금 현재 2차 향후계획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차 계획은 언제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세부계획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요, 일단 2차는 제2창조경제밸리에 연결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2창조경제밸리가 어디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전 도로공사 부지에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백현동하고 잡월드 쪽으로 연결하라는 건데, 어느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거기도 계획은 있는데요. 1차적으로 지금 제2창조경제밸리에 신분당선역을 설치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트램 백현동하고 연결시키세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2차 계획을 한다는 조건 하에 지금 이거 의회에서 승인한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경기도 부담금 지금 얼마나 낸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저희가 공문 한 다섯 번 보냈고요.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2017년 6월에 공사 착공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경기도 부담금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방문도 했었고 공문도 여러 번 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하지 말아요. 자기네들이 광은 그쪽에서 다 내고, 지사가 와서. 그리고 거기가 경기도가 관리하는 곳인데 트램을 함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을 화끈하게 우리가 50%면 50%, 몇 % 부담하겠다는 것이 있어야지, 지금 수없이 “경기도 부담금에 대해서 이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 공사 못 합니다”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없고, 이 보고서에도 일절 기록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잊어먹은 줄 알았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닙니다.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경기도 부담금에 대해서 여기에 현재 어떻게 진행 중입니다, 공문은 어떻게 갔습니다, 하는 것을 왜 보고 안 하고 있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의회에서는 경기도에서 지금 어떻게 부담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가, 처음부터 체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판교 트램에 대한 사업을 보고할 때는 “지금 경기도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에 착공 예정이지만 경기도하고 이것이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착공 못 합니다. 아니면 100% 우리 돈으로 합니다.”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영부영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문 다섯 번은 어떻게 보낸 거예요, 가져와 봐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것은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가져오세요. 어떤 식으로 공문을 보낸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처음에는 광역도시철도과하고 과학기술과하고 협의부서가,

한구

강한구위원

경기도가 상위부서여서 우리가 지금 얘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협의부서가 서로 2개 과가 니밀락 내밀락 해 가지고 그것을 어느 과가 해당 부서인지를 선정해 달라고 그랬고요. 나머지는 나중에는 과학기술과가 협의부서로 선정이 돼서 과학기술과하고 계속 협의를 지금 공문을 보내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트램을 먼저 자신 있게 발표한 곳이 경기도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경기도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저희가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또 돈 깎아지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어요. 경기도 쪽이에요, 남경필 지사가 와서. 알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같이 부담을 한다, 사업을 같이 한다 한 것도 우리 쪽하고 경기도 쪽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착공계획은 섰어요, 2017년 6월. 한겨울 지나고 나면 바로 6월인데 예산은 확보하지 않고, 누가 얼마 낼 건지 부담금도 지금 정하지 않고 이 공사 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빼놓고 나서는 이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협의하겠습니다, 계속.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협의 끝내고 오세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도에 가서 협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협의 끝내서 결과를 갖고 오실 거예요, 말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제가 여기에서 결과를 갖다 드린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착공되면 그때 삽 뜨고 그러고 나서 그때 경기도에서 한 5% 줄게,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할 거예요? 그전에 확실하게 하라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저희가 방문도 참 많이 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가서 모가지를 비틀어요! 안 그러면 이 사업 못 한다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못 받아낸단 말이에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의원들 붙들고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도의원들이 험써주십시오” 설명하고 국회의원들한테 협조 구하고 하세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도의원님들한테는 여러 번 그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한구

강한구위원

말했는데도 그 얘기 안 들은 도의원들 명단 발표하세요, 낙선운동시켜버릴 테니까. 앉아서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국회의원한테도 이거 협조 구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해서 행감 때까지 최소한도 어느 정도 결과를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공사 그대로 진행 못 합니다. 해서는 안 돼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바보처럼 같이 부담하기로 해 놓고 우리 돈으로 하면 우리가 사기 맞는 거지요, 그게. 그런 바보 짓 해서는 안 되잖아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부시장이 경기도에 뛰어가서 경기도의 무슨 과든 국이든 협의하게 하고, 과장님 힘 갖고 안 돼요. 부시장한테 보고해서 부시장께서 움직이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행감 때까지.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삼성-동탄 이거 GTX예요, KTX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GTX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경기도에서, 이것도 그때 언제 도지사께서 오셔 가지고 GTX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화면 비춰가면서. 왜 우리 부담이 이렇게 많아요, 700억씩이나 되고? 이거 어떻게 협의본 건데 성남 350억, 용인은 우리보다 훨씬 적고, 왜 그런 거예요? 역사 하나 놓고 그냥 휙 지나가버리는 건데.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게 수서-평택 간 KTX노선을 이용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같이 쓰고 있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같이 하는 건데요. 용인하고 화성은, 저희 동탄은 거의 KTX노선을 거의 같이 쓰고 용인은 정거장만 그냥 역만 별도로 설치하는 거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KTX하고 GTX가 어디에서 갈라져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저희 구간은 서울시 삼성역부터 우리 성남역사 설치하는 데까지 KTX노선하고 GTX노선하고 별도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별도 노선에 대한 독립시설에 대한 노반 사업비를 부담해야 돼요, 그것 플러스 정거장.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실지로 우리 성남시가 GTX역사 삼평동 일원에다 지금 하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크게 우리가 도움 되는 것 없잖아요. GTX 움직이는데 우리가 땅을 제공하고 있고, 우리 땅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땅값을 받아야지, 뭘 여기에다가 350억, 600억씩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거기가 우리 성남-여주선하고 전부 환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시민들이 이 GTX에 대한 혜택을 많이 본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별도로 저 위에까지 안 가고 바로 탈 수 있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 부담에 대한 경기도와 우리시의 의견 대립이 뭐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당초에 처음에 해당 지자체 간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원래 경기도가 다 돈 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 경기도에서 용인하고 성남하고 화성하고 협의 없이 그냥 경기도의 형편대로 5 대 5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3개 시가 반발을 했지요, 처음에. 반발을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8 대 2를 요구했고 또 용인은 6 대 4를,

한구

강한구위원

경기도가 8 우리가 2.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게 요구를 했어요, 협의를 해 달라고. 그러다가 용인하고 화성은 사업비도 적고 또 나름대로 경기도하고 다른 사업에 대한 관련성이 있어서 그냥 거기는 5 대 5 수용을 해 버렸어요. 저희는,

한구

강한구위원

용인하고 화성은 경기도 뜻대로 가버렸고, 우리는 5 대 5는 안 되겠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8 대 2를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고, 예산도 금년도에 20%에 대한 금년도 예산을 15억을 지금 확보해 놓고 그것을 납부하겠다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만 부담할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20%만 지금 부담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해서 납부하겠다고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일방적이잖아요. 경기도하고 협의를 보고 경기도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협의서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20%만 갖다가 툭 던져주고 나머지 80% 내라고 하면 어떻든 간에 우리 상위부서인데 가능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래서 일단,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얘기했던 트램도 쩔쩔매면서 아직까지도 확정 못 짓고 지금 거의 숨 못 쉬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래서 일단 20% 확보된 예산은 납부를 하고 성남역사는 금년 12월부터나 착공 예정으로 있으니까 공사 추진하면서, 아직까지 사업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건 없거든요, 아직 미착공 상태니까. 협의를 해 나가면서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지금 업무협조가 잘 안 됩니까, 우리 과장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사실 부시장한테 물어봐야 될 일인데, 협조가 잘 안 돼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경기도에서는 자기 철도사업이 지금 성남뿐이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

여러 가지 트램공사도 그렇고 또 GTX 건도 그렇고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경기도는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버티는 거예요, 경기도가 우리한테 무례한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글쎄 우리가 무리하게 요구는,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지금 여덟 분의 우리 도의원들 계십니다. 도의원들 한번 모셔서 이 건도 협조를 좀 받으시고 그리고, 아까 판교 이것은 도의원 힘 갖고도 안 돼요. 이것은 우리 부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부시장님이 좀 움직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 건은 우리 도의원들 여덟 분이 좀 신경을 써주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런 일을 과장께서 주도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고 도의원들 모셔 가지고 간담회를 갖고 이 현황 설명을 하고 협조 구하고 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이것은 기이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 건으로 얘기했었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또,

한구

강한구위원

트램 건도 얘기했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다음 달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뵙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오늘의 청취에서 나온 질의에 대한 것을 갖다가, 그 위에 국장은 누구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지금 금년 퇴직연수 가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누구신데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한송섭 단장님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부시장님한테 보고하시고, 부시장님도 여러 가지로 생각이 있으실 거니까 그래서 이거 해결하도록 하시고, 해결하고 나야 공사 된다는 거 아십시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지금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지하철이 있어요. 4개의 노선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일단 분당선 운영기관은 어디입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분당선은 한국철도공사요.

김영발위원

8호선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서울도시철도공사요.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신분당선 중에 강남에서 정자까지는 어디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강남-정자는 신분당선주식회사입니다.

김영발위원

신분당선주식회사, 그리고 정자부터 광교까지는 경기철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산성역하고 남한산성입구역의 캐노피 설치공사 비용은 누가 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건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김영발위원

예, 8호선이 지나가는 역이기 때문에 운영기관에서 전액 지출을 해서 캐노피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기존에 제가 계속해서 미금역 관련 건으로 해서 캐노피 교체 건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실은 여기의 학장이 역사에 대한 학장은 되겠지만 분당선 관리자인 한국철도공사하고 경기철도공사에서 교체비용을 지출해서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물론 주는 경기철도가 되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진행사항을 저한테 보고를 안 해 주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만 여쭤봅니다.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저희가 미금역 관련해서 공문도 보내고 또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저희가 느끼기에는 공문이 회신은 안 왔습니다.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못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김영발위원

수시로 바뀌게 대답을 하네요, 누구처럼.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게 아니라 저한테 중간보고를 해 줬을 때 그쪽에서 “수용 의지가 있다, 구두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감자료는 별도로 써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강편의시설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탑승 예정인 미금역 관련 건은 여기에서 빠져 있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계획에서. 그러면 미금역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승강편의시설로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몇 개가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는지?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미금역은 엘리베이터 하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한 개소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원래는 몇 개소입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당초부터 하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장소 확정됐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엠코 앞에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는 위치가 다시,

김영발위원

자, 검토 중이시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거기가 사유지가 저촉이 돼서 지금 지하 1번 출입구 자전거보관대 거기밖에는 지금 장소가 없습니다, 설치할 데가. 그런데,

김영발위원

자, 1번이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1번 출구.

김영발위원

1번이지요, 1번?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1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거기로 잡고 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거기로 돼 있는데 밑에 점포가 있어서,

김영발위원

기타사항은 김 팀장님께 현장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잠정적으로 1번 출구 쪽에 하고 있으시다라고 믿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삼성-동탄 간 GTX 관련 건 이것은 실은 아까 경기도에서 일방적인 통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MOU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당초에 처음에 그냥 협의 없이 5 대 5로 통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3개 시가,

김영발위원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 진행사항은 알아요, 결과에 대한 것은 모르지만, 현재. 그런데 방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부분은 알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확답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들었을 때 경기도의 일방통행이 아니었고 성남시와 상호 MOU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대답을 하세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없습니다, MOU 체결한 건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그냥 협의 없이 5 대 5로 통보를 했다가 3개 시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나중에 회의 소집을 해서 3개 시를 다시 불러 가지고 경기도의 예산 형편이라든지 여러 상황 설명을 하고 5 대 5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시 된 겁니다.

김영발위원

이 자리에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만. 아시겠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KTX하고 GTX가 수서 기준으로 해 가지고 따로 와서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KTX는 수서에서 평택 다니고, GTX는 삼성역 거기부터 화성 동탄까지입니다. 그런데 KTX가 우리시 구간은 KTX 노선을 지금 계속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서울 삼성역부터 우리 성남역사 거기까지는 KTX 노선하고 GTX 노선하고 별도 노선이 옵니다. 그래서 성남역부터 화성 동탄까지는 전부 KTX 노선 하나로 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네요. KTX하고 GTX가 분리돼서 오지만 우리 성남역 기준으로 해서는 평택을 가나 화성을 가나 운행하는 것은 한 노선으로 움직인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렇지요, 성남역 지나서부터.

김영발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GTX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적으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KTX는 수서에서 평택까지 가는 거 맞지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삼성에서 동탄까지 GTX가 가는 거 아니에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삼성에서 수서 구간은 KTX 구간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수서에서 삼성까지는 GTX 구간을 따로 신설을 해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수서에서 우리 성남까지는 이걸 이렇게 따로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KTX 노선이 거기까지 돼 있는데 우리 성남에서 수서까지 돼 있는 KTX를 사용하면 되지 왜 그거를 따로 만들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 기술적인 면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했는지.

노환인위원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성남역에서 삼성까지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전철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따로 여기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획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 사유는 우리가 철도공단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과장님 말씀이 맞으면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내 상식적인 선에서는 삼성에서 수서까지는 어차피 구간이 없기 때문에 그 구간은 GTX 구간은 만들어야 되겠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로는 KTX 구간을 활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GTX가. 그러니까 새마을호 급행열차처럼. 그렇지요? GTX가 빨리 가는 겁니까, KTX가 빨리 가는 겁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KTX가 빨리 가지요.

노환인위원

KTX가 빨리 가잖아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KTX가 쫙 오면 GTX가 역사에서 싹 비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그런데 왜 우리 성남에서 삼성까지 따로 그 노선을 신설하겠습니까?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맞는 것 같고. 그 내용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경기도하고 5 대 5하고 8 대 2로 지금 협의가 안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20%에 대해서는 어차피 줄 용의가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20% 금액에 대해서 지급했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금년에 확보를 해서 그거를 저희가 내겠다고 고지서를 발급을 해 달라고 경기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20% 납입할 겁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얼마입니까, 20%면?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15억 4800만 원입니다.

노환인위원

15억 정도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건 지급 언제까지 할 겁니까? 예산 잡혔나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노환인위원

저번에 내가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있는 것 같던데?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확보됐습니다.

노환인위원

됐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됐는데 경기도에서 고지서를 발급을 해 줘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고지서를?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고지서를 발급 안 해 주고 있나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냈으니까 가타부타 회시가 오겠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조건부로 고지서를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하는 30%는 미납됐고 20%만 먼저 받겠다’ 안 그러면 그냥 아예 ‘우리 20%는 못 받아. 전액 납입해.’ 반환해 준다든가 둘 중 하나지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것은 경기도 마음이네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만일에 경기도에서 그런 조건으로 달아 가지고 납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수긍하실 겁니까? 5 대 5도 일방적으로 협의 안 하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20%를 계약금으로 받고 나머지 잔금 30%는 다음에 주시오라고 통지해버리면 일방적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그게? 공문 보낼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우리는 20%에 대해서 완납했으니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이 고지서 보냈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20%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겠다라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성남시는 전액 납입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보낸 겁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노환인위원

아니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일에 우리 성남역에서 삼성역까지 GTX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면 저는 이 금액 350억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지금 수서 간 고속화도로 공원화 사업하는 데도 1400, 1500 들어가는데 이 철도가 강남, 수서, 삼성역까지 또 거기에서 다른 데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는 엄청난 인프라가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 정도라면 충분히 투자해도 된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교 트램 부분인데요, 저도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거 옛날에 그때 경기도지사가 트램을 우리 성남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테크노밸리에 와서 같이, 그때 무슨 행사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경기도가 같이 당연히 예산 지원해 주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판교 테크노밸리가 경기도 관할이잖아요. 그리고 테크노밸리에 출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트램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이 없으면 우리 성남시비 100%로 하는 것은 저도 반대예요. 그리고 이 트램이,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 검증도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창조경제밸리까지 제2차 구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훨씬 협상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창조경제밸리가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어차피 창조경제밸리역사가 새로 생깁니까, 신분당선? 안 생깁니까, 생깁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지금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검토 중에,

노환인위원

안 생기게 되면 우리가 협상카드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유리하게. 왜? 어차피 창조경제밸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판교역에서 가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협상 차원에서 지금 창조경제밸리하고, 이게 LH지요, 거기가?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LH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성남시가 트램 자체를 딱 포기해버리고 우리 성남시 자체 100% 안 하겠다 손 떼버리고 창조경제밸리같이 처음부터 트램을 판교역에서 협상하자, 그렇게 제의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우리가 유리할 거예요. 그러면 LH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트램에 상당히 매력을 느낄 거예요. 그렇게 되면 LH, 경기도, 우리 성남시가 우리가 지금 예산보다 훨씬 적게, 어차피 창조경제밸리도 성남 아닙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원점에서 트램 부분을 다시 준비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좀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백현동 구간까지 하시라고 그랬는데 우리 백현동 주민들은 거의 반대해요. 특히,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 그것은 그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다 얘기된 거니까 그거 지금 그 얘기할 필요 없어, 다음에 따로 해.

노환인위원

예,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왔으니까 좋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지금,

노환인위원

예, 위원님. 저도 지금 민원이 자꾸,

한구

강한구위원

민원이라도 전 도시건설위원들이 결정한 것을 갖다가 지금 한 방에 뒤집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건 다음에,

노환인위원

아니,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버스정보안내시스템 BIT지요?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BIT를 제일 먼저 우리 판교 신도시에 설치를 했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랬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한 7년 정도 운영을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어요. 일단 아까 우리 주민들이 민원 제기했던 서판교 같은 경우는 동서로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뜨면 모니터 쪽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화면의 글자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또 서쪽으로 돼 있는 것은 해가 넘어갈 때 하나도 안 보이고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글자를 봐야 되는데 글자가 햇빛 때문에 안 보이니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도 투명으로 돼 있으니까 화면의 글자가 안 보여요. 그리고 모니터에도 지금 나오는 것보다 훨씬 적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작아요. 그래서 판교 신도시가 내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교체 주기를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5년이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넘었잖아요. 지금 7년 가까이 됐으니까 이거 예산을 지금 세워서 판교주민들이 버스를, 서판교는 특히 버스를 많이 탑니다, 전철이 없기 때문에. 거의 90%가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는데 그분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BIT 단말기예요. 그래서 내구연한 5년도 지났고, 지금 7년 8년차가 돼 가니까 위치도 엉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말기 교체도 좀 해 주셔야 되고 또 위치도 햇빛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다시 설치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내년부터 노후 단말기 개선사업을 추진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한마디도 못 하고 있어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 그렇습니까?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노환인 위원님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안 하셔도 되겠어, 다 해 놔 가지고. 오늘 하신 얘기는 행감 때 얘기하지 말아요, 끝났으니까 그것은. 과장님, 우리 노환인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행감 때 가기 전에 싹 다 시정해 주세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야 행감 때 얘기가 좀 낫지. 그렇지요? 궁금한 것만 좀 몇 개 물을게요. 판교 트램을 우리 재정사업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저희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재정사업?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재정사업인데 경기도가 같이 투자를 했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렇게 되려면 행정 절차가 지금 늦지 않았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이게 당초 협약식 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옛날 얘기는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협약식 때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이거 하자” 이렇게 된 거고,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사업비 부담도 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겠다고 한 거고, 협약도 했고.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시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에 올라왔단 말이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사전 조사용역까지 준공이 끝나고 지금 2016년 9월 6일 안전검토 의뢰를 교통안전공단에 지금 이미 했다는 거잖아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온 상태에서 경기도로부터 투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직까지 절차는 늦지 않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가능합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아직 경기도 철도전문기술위원회의 자문도 받을 예정에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것은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가 늦지 않았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늦지 않았으면 경기도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끌어낼지에 대한 계획을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세우라고 얘기한 거예요. 늦지 않았으면 세우셔야 돼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 그런 면에서 제가 동의를 하고, 그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아까 강한구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 부분이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이렇게 되게 하면 투자심사 이런 건 받지 않아도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창근

윤창근위원

투자심사 받아야 되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언제쯤 받을 거예요? 경기도하고 예산을 같이 투자하는 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경기도의 도비사업비라고 그래 가지고 투자한다고 그래서 받는 건 없고요. 다만 철도니까, (관계공무원과 대화) 중앙까지 별도로 받아야 된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지금 팀장님이 막지 않았으면 또 엉뚱한 얘기를 하실 뻔 했잖아요. 중앙투자심사까지 받아야 돼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트램사업은 여기까지 왔지만 이건 굉장히 기초단계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경기도로부터 예산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경기도 얼마, 우리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투자심사를 받을 건지, 우리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받을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쭉 계획이 서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사업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투자심사 단계가 돼 버리고 이렇게 되면 경기도로부터 아무리 투자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단계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하고 이 사업 추진을 해야 맞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뒤에 이수환 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수환

이수환도시철도팀장

도시철도팀장 이수환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맞지요?

수환

이수환도시철도팀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성남시 재정만 들어가는 거여서 우리 성남시에서 투자심사를 받은 상태고요, 만약에 도비나 국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면 변경으로 해서 중앙투자를 다시 변경으로 받아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투자심사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다르네. 투자심사는 이미 성남 재정사업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성남 재정사업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과거에 협약한 사항으로 보면 경기도의 투자를 끌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중투위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요?

수환

이수환도시철도팀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 가지고 처음부터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려고 했었는데요, 투자 그 지침에 보면 도비나 국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자체 심사를 받아서 추진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성남시 재원만 가지고 하려는 투자심사까지만 해서 이렇게 진행이 지금까지 됐다라고 나는 본 거고, 이것을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경기도 투자를 끌어내려면 결국은 중투위까지 가야 되는 문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원만 가지고 가는 것과 경기도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가는 것은 행정 절차상 중간에 뭔가 변경을 해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로부터 투자를 받는 그 시점이 상당히 빨리 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는 경기도로부터 투자를 받고 싶어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와요. 팀장님, 제가 드린 말씀 맞지요?

수환

이수환도시철도팀장

예, 그것은 하여튼 빨리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가정 하에 이 행정을 맞춰서 처리하고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두 분이 실컷 얘기했는데도 제가 굳이 이 얘기를 꺼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예요. 말로만 맨날 경기도로부터 돈 끌어오라고 해 봤자 행정 절차가 거기에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팀장님 일 잘 하시는 분이니까 두 분이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이 절차를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좀 정리해서 보고를 하시라고, 나중에.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됐을 때 가정해서 이 사업계획을 좀 짜시라고.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팀장님, 그렇게?

수환

이수환도시철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것으로 행복도시창조단 첨단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오늘 하루 우리 회의를 위해 애써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