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서헌성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2014-07-24

회의 전체 보기 1144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이 새로운 아침입니다. 어제 현장방문과 조례안 심의 그리고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천산업진흥재단은 현장방문을 통해 보고를 받고 재정경제국과 부천시설공단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 기관은 부천산업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은 부천시에서 전액 출연한 기관으로 이사장은 부천시장입니다.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재청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산업진흥재단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그리고 기업인들과의 오찬간담회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 보고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제가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행정지원국장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의 건전재정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교육지원과장에서 기획예산과장을 맡은 허 모 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경자 세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장권 회계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문화예술과장에서 일자리경제과장을 맡게 된 김용익 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생활경제과하고 일자리경제과가 통합된 과입니다. 또 7월 1일 자로 시장님 비서실장에서 기업지원과장을 맡은 석중균 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왕재 녹색농정과장입니다. 민선 6기가 시작되고 제7대 의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헌성 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님들과 시정을 함께 의논하고 우리 시 발전방향을 협의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앞으로 재정경제국은 시정운영의 중추부서로서 시정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문화위원님들께 회기뿐만 아니라 수시로 보고드리고 협의하면서 시정운영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 주시고 대안을 자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요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서헌성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정경제국장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할 텐데 이것은 총괄적인 것입니다. 재정경제국 전체 포괄된.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들한테 질의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재정경제국장님께 총괄로 질의할 내용이 우리 시의 재정형편 외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지금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안에서도 나오고 있고 밖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실지로 재정이 어렵다 해서 이번 7대 의회가 구성되자마자 공유재산 750억 원대를 매각해 달라고 국장님 스스로도 그것은 경우가 아니다라면서 제출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따로 질의응답을 하고 보고를 들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비공개로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그 이야기를 빼놓고 무슨 다른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비공개 회의를 하든 빨리 그 부분부터 진행하고 다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신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인 것 같은데 잠깐 이 문제를 저도 생각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속기를 잠깐 중지해 주시고 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 제 자리로 잠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14시17분 기록중지

14시21분 기록개시

기록해 주십시오. 재정문제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예산팀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부천시 재정현실 및 운영방향에 대해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허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천시 재정현실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회계 9261억 원과 특별회계 3055억 원을 포함한 총 1조 2316억 원이 현재까지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9261억 원으로 하단 표에서 보듯이 재정보전금, 도비보조금 보전 수입이 최근 2년 사이에 급감하고 있는 추세로 세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기능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단 표에서 보듯이 최근 5년 사이에 교육 분야의 경우 300억 가까이 증가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1000억 원 이상이 급증하고 있어 재정압박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지하철7호선 완공으로 1200억 원 이상이 감소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단의 성질별 현황으로 사회복지비 증가로 경상이전경비가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쪽 복지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단 표에서 보듯이 사회복지비는 3861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41.69%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시비 의무부담액 400억 원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이번 추경에 400억 원이 반영되면 4260억 원에 달합니다. 참고로 지난 2012년보다 약 1100억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중간에 교육보조금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난 2010년보다 310억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거래 차입현황으로 현재까지 총 1170억 원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496억 원, 상수도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674억 원을 지난 2005년부터 차입해 운영해 왔으나 지난 2013년은 차입을 하지 않고 38억 원을 상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재정압박 원인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박스에서 보는 주요원인들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들을 들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재정악화 상황이고 우리 시도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자 국민일보에서 “지방자치 20년, 벼랑 끝 지방재정”이라는 머리글로 재정악화 주범이 국고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분담금 문제를 예로 드는 등 전국 지방자치제의 재정적 어려움이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7쪽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현실과 재정난 주요원인을 몇 가지로 대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위축 및 순세계잉여금 급감을 들 수 있습니다. 상단 표에서 보듯이 지방세의 증가율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갈수록 감소 추세 실정에 있습니다. 더구나 순세계잉여금은 감소로, 불용액과 이자수입 등 감소로 인해서 지난 2010년 699억 원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336억 원으로 360억 원 이상이 감소된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재정지원금의 급격한 감소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경기도에도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재정보전금과 도비보조금이 약 190억 원이 감소된 실정에 있어서 가면 갈수록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비로 인한 시비 부담액 증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폭발적인 증가로 결국 지방비 부담으로 다가와서 재정압박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금년에 부담할 시비 400억 원이 아직 미반영 상태에 있어서 금년도 실지 시비 부담액은 1100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 최근 4년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만 저희가 주력해오다 보니 재정압박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환을 하고 이를 다시 적절히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재정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는 꾸준히 상환에만 주력해 와서 958억 원을 상환한 바 있습니다. 표 하단에서 보듯이 지난 2010년 6월까지 1325억 원에 달하던 채무액이 금년 말이면 546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 분석으로 인건비와 민간위탁금 등 경직성경비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공무원 정원이 164명이 증가돼서 이로 인한 인건비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표 하단에서 보듯이 민간위탁금 역시 최근 5년간 180억 원 이상이 증가되어서 민간위탁금을 비롯한 민간이전경비 감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 우리 시의 재정압박에 대해서는 여러 원인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원인들이 가장 큰 원인들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0쪽 재원분석 결과 및 대응방안입니다. 재원분석 결과 사회복지비 의무부담액 약 400억 원을 비롯한 총 899억 원이 이번 추경에 필요한 재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우선 93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고 기이 매각된 펏펏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활용한 내부거래와 금년에 좀 더 필요한 매물비용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예산을 돌리는 방안 그리고 계속 공사 등에 대한 사업축소, 보류 등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5년 본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잠정 재원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을 추계해 본 결과 표에서 보듯이 지방세 3185억 원, 세외수입 503억 원 등을 비롯한 207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포함 총 9342억 원 정도가 일반회계 세입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보다 80억 원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2쪽 일반회계 세출분석이 되겠습니다. 상단 표에서 보듯이 행정운영비 등 기본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경비 부족액은 약 213억 원 정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면 주요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1094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이를 합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1300억 원 정도가 부족재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활용한 공유재산특별회계 편성, 내부거래 실시, 경상예산 절감 및 사업조정을 통해 부족재원을 조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그동안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재원배분 기본원칙 하에 조직 내부 스스로가 경상예산 절감편성 및 집행을 절약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은 앞으로 있을 모든 예산편성 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재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적절히 활용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시 재정을 운영하고 이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3개 사업에 93억 원, 내년에는 5개 사업에 207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효율적인 재원 조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유재산 매각 및 내부거래 등을 통해서 재정이 필요할 때 보다 적재적소에 활용되도록 해서 이로 인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서 우리 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금 등 자체 지출 소요는 줄일 곳을 찾아서 특단의 긴축재정 운영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다양한 방법의 자체 수입 확대 노력은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관을 통해서 재정의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총체적인 재정혁신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된 부천시 재정현실 및 운영방향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잘 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불편하게 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고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 결론인가요? 올해 100억 가까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고 내년에는 200억을 발행하고 내부거래로 737억을 확보하겠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저희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 4년 동안 김만수 시장님께서 2010년에 취임하면서 빚 안 내고 살림 하겠다 그렇게 공개선언하고 그래서 지방채도 쭉 줄여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도 있고 시민들이 높게 평가도 하고 스스로도 만족해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방향이 바뀐다 이런 선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4년 동안 물론 약속한 것을 충실히 지키느라고 애를 써 온 것도 인정합니다만 4년 지났으니까 약속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는 재정 형편을 잘 몰라서 이렇게 지방채를 안 내겠다 그렇게 했던 겁니까?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아니죠. 어떤 의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지금 민선5기 마무리하고 민선6기 들면서 지금 보고드리는 자체가 방향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시장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정책변화기 때문에 민선6기 들어서면서 그동안 기채 발행을 해야 되겠다는 정책이 변화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05년도부터 쌓여 온 거기는 하지만 내부거래 차입도 이미 1000억이 넘어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금 몇 개 폐쇄해서 그 재정 얼마나 됐습니까? 그때 일반회계로 넘어왔죠?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38억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것들도 표시는 안 나지만 일반회계에 들어와서 잘 쓰였을 거고 우리 시가 공유재산 매각을 안 하다가 최근에 와서 몇 가지 매각을 하게 됐고, 매각을 못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매각이 거의 없었잖아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못한 면도 있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의 없다가 최근에 와서 매각도 하고, 지금 시민들 피부로 느끼기에는, 저희들도 빚 안 내고 살림한다고 해서 살림 그런대로 할 만한가 보다, 우리 시가 빚도 갚아나가고 재정이 좋아졌나보다 이랬는데 급격하게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린단 말입니다. 공무원 급여도 못 줘서 180억 빌려왔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연착륙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지방자치단체가 마치 부도라도 날 것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까?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 공유재산 매각을 그동안 보면 2001년부터 쭉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01년은 15년 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할 것 없고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그렇게 쭉 하면서 2010년까지 계속 매각을 했었고, 몇 가지 거슬러 올라가면 2006년에 14억 원을 팔았고 2007년에 1817억 원, 2010년에 72억 이렇게 팔았어요. 그리고 2011년, 2012년, 13년은 전혀 공유재산을 매각 안 하다가 금년 들어서 4건을 매각한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다고도 보지만 또 예탁금도 700억 가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말하는 봉급도 못주니 파산 직전이니 이런 것은 너무 부풀려진 감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5쪽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아까 많이 증가된 게 교육하고 사회복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수송 및 교통에서는 600억 이상이 줄었네요. 그런 정도로 오히려 재정 여유가 생긴 건데 교육이나 사회복지 이런 쪽에서 늘어난 것들 많죠. 교육 같은 데 보면 2010년도 이전에는 100억 원대로 유지하던 거예요. 그렇죠?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147억.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그게 495억 원으로 늘었어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개개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원인을 따지고 이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1조가 넘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재정이 압박이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신규사업 같은 것을 최대한 줄여서 알뜰하게 살겠다. 그렇지만 현재 닥친 어려움은 어떻게 풀어가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하겠다라는 게 송내역 교통환승센터라든지 심곡천 복원사업이라든지 상동복지문화센터라든지 방범용 CCTV 설치 전부 김만수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신규로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던 사업들이에요. 이런 신규사업들을 하느라 재정압박이 된 것 아닙니까?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 있던 사업 중에 중기재정계획에 있던 사업 어디 하나라도 있습니까? 2010년 이전에. 전부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면 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 당장 빚을 내야 될 건 당연히 빚을 내야죠. 팔 것은 팔아야 되고, 복지비 부담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사업 100%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줄여나가는 노력은 그대로 따라 와줘야 납득을 할 것 아닙니까?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수가 줄어들 때는 지출도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신규사업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중앙정부에 지원받아서 하는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궁핍한 살림 가운데 중앙정부의 돈을 끌어서 지역개발을 해보려고 벌여놓은 사업이거든요. 그러한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신규사업은 과감히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심곡복개천 생태사업만 해도 아직 시작도 못한 사업입니다. 설계예산 받고 실시사업비까지 받아놓고도 공사견적이 안 나와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국비 지원받을 때 350억 계획해서 국비 210억 받고 도비 70억 받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 500억 안 들고는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사업이에요. 150억 중앙정부에 달라고 하는데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어떤 사업결정은 정책이 유도하지만 시민과의 약속이거든요. 또 그걸 마음대로 뒤집어서 생각할 때 한다고 2년 가까이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한다고 그걸 닫을 수는 없잖습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2년 전부터 이 문제 좀 더 심도 있게 토론하자라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도 없잖아요. 우리는 정해놓은 거니까 가겠다 이런 거고 이 정도 정부에서 돈 안 주겠다고 그러고 돈 없어 못하면 얼마든지 터닝 포인트로 잡아서 충분히 협의를 해 볼 수도 있잖아요. 됐습니다. 개별사업을 가지고 국장님하고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방향이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저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긴축재정을 하고 신규사업은 과감히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국장님이 억제하는 게 아닌데 국장님이 억제해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큰 500억 들어가는 사업부터 이야기해도 그것 하던 사업이라 계속 하겠다 그러는데. 그것 외에 엊그제 시장님 시정보고 하면서 돈 들어가는 사업 수두룩하게 신규로, 더구나 국·도비 안 받아온 것도 많이 발표했어요. 만화가 회관이라든지 예술회관 이런 것들 쭉쭉 나오던데 그것 돈 안 들이고 되는 일입니까? 올해까지, 내년 2015년까지 계획안대로 해결을 했다 쳐요. 그 다음에 또 뭐 팔 겁니까?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공약사항 발표는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으로 향후 지표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곧 시행할 것은 아니고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15년 이후 장기계획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장기발전계획 5년 단위로 만들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추계 해놓은 것 있습니다. 그 자료도 있으면 주시고, 전 전체적으로 느낌이 그렇다. 우리 시가, 따로 우리가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출해놓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재정이 긴박하다 그러면 절감노력도 동시에 해야지 절감노력 만날 내놓으라고 그러면 세수 발굴, 세외수입 증대 그런 얘기밖에 더합니까? 국·도비 지원 추가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날 일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국·도비 못 받아와서 지금 이렇게 위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해마다 베스트로 다 하고 있는 거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복지비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미 부담해야 될 경상비용만 해도 벅찬데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것이 신규사업밖에 더 있습니까? 저는 그런 노력들을 시장님이 책임지고 발표를 해야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저도 말미에 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억제, 긴축재정 운영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경기 침체나 경기침체로 전국적인 사태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위로받을 것이 4년 동안 땅도 안 팔았고 기채도 안 얻었고 긴축을 하느라 했습니다. 앞으로도 긴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은 과감히 억제하고 이왕 벌여놓은 사업은 잘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서헌성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부천시 예산을 다루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지금 나와 있는 현황표는 표이고 2015년도에 예상되는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세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세입

준영

이준영위원

세입.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배부해 드린 11쪽에 보시면 추계입니다만 근사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 세입에 9340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이 9340억 이렇게 예상되면 이 예상된 세입에 맞춰서 세출예산도 짜는 거죠?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세출을 짜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시 예산이 이렇게 적자로 돌아선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저런 내용이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주원인이 무엇 때문에 적자로 돌아섰다고 보는지 그것 좀 답변해 보십시오.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반복되는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감소추세에 있다 보니까 쓸 곳은 많은데 세입이 줄어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전금에 대한 급감, 아까 말씀드렸던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의 질의 아까 말씀드렸죠. 예상되는 세입이 어느 정도 규모고 그것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했다 이거죠. 그런데 지나 놓고 보니까 적자가 났었다 이거죠? 매년.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적자는 아니죠.

준영

이준영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가지고 있는 시유지, 공유재산을 팔아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 세출은 증대돼야 하니까, 세입과 세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세입에 한계가 있으니까, 세출이 좀 더 증대돼야 되니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려는 거죠.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짜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갑자기 공유재산을 팔아야만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안 팔아도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그쪽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니까요.

준영

이준영위원

그럼 어떤 얘기예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어진 예산 속에서 저희가 해야 될 사업들이, 신규사업들이 늘어나고 그에 맞춰서 세출규모를 편성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활용하는 부분이라든가 내부거래를 통한 이런 부분을 충당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입 대비 세출을 수입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측해야 되지만 그것이 가능한 한 정확해야만 세출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게 안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말씀에 공감하시죠? 안 하십니까?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

준영

이준영위원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좋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렸으면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되고 다음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2014년 주요사업비 현황 해서 나옵니다. 이런 자료에 의하더라도 부천자유시장 2단계 아케이드 설치 해서 29억 원, 중소기업 육성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해서 91억 원. 91억 원 이 단위가 맞나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또 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6억 원 이런 수치들이 모아져서 상당히 큰 금액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질의 하나 해 볼게요.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부천자유시장, 물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도와주고 지도해 주자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유시장은 벌써 몇 단계에 걸쳐서 여러 측면으로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시장에만 예산을 퍼붓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천에는 이런 재래시장이 중동시장도 있고 상동시장도 있고 남부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20개가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여러 개가 있는데 유독, 제가 이 시장을 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정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쪽 2014년도 주요사업비 현황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이고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천시장 아케이드 2단계 사업은, 20개 재래시장이 있어요. 다른 시장들은 거의 다 지원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도 이쪽 부천역에서부터 가운데 골목, 심곡본동과 본1동 경계지역 거기까지는 끝났어요. 그런데 그 후 사업을 시장 상인들이 반대해서 여태까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추진하게 된 거지 여기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다른 데 사업들은 거의 다 끝난 상태고 20개 재래시장에 무려 400억 내지 500억이 기이 지출됐습니다. 이건 그동안 못했던 것을 금년에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재래시장을 가보면 사실 부천 자유시장은 대체적으로 재래시장 중에서 잘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다른 지역 이런 데와도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런 데서도 예산을 최대한 절약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하여튼 여러 분야에서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준영

이준영위원

물론 우리가 예산만 넉넉하다면 못할 사업 어디 있고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 시 살림을 꾸려나가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운 점이 도출되는데 그런 것을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예측을 잘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 매우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이런 것이 아닌 현장답사, 실사 이런 것을 토대로 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해야지 매번 작년도에 이 정도 했으니까 올해 이 정도 가고 좀 부족하면 추경 세우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 집행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말 이해 갑니까?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앞으로 과거 답습형에서 탈피해서 많이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면 나온 상태고 예산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사업에 난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폐지를 고려해도 되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폐지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번 시정보고회 때 시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공약에 신규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정보고에서 반복해서 공약을 말씀하신다면 이것 또한 시민과의 약속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텐데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다시 한 번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처럼 신규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폐지할 수 있는 것은 고려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재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 인정하시는 면이 있으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또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시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같이 제안하시고 저희 의회와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절감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도 없이 “절감할 예정임. 이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 추후에 검토할 것임.” 이것은 저희가 함께 믿고 약속하고 계획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주시고 같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신 다음에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진행할 것은 진행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심의과정이 예산편성 시 절대적으로 의회의 승인과 심의가 필요합니다. 그때 좀 더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충분히 논의드리고 의논드려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신규사업을 진행할 때는 각 지역구마다 얼마나 필요하고 숙원사업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건 의회에서 통과됐다 안 됐다 이러면 어떤 지역구에 편중돼서 어떤 의원 때문에 아니면 어떠한 집행부의 잘못으로라는 그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의 의견과 의회가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어느 곳에도 편중되지 않는 사업의 폐지 또는 지연 이것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된다, 안 된다는 지금과 같은 매각에 대한 점, 예산에 대한 재정의 곤란성을 계속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따지고 지역 여론도 수렴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보고회 같은 시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는 공약들을 앞으로 재정을 잘 고려하셔서 공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것은 정말 지켜져야 될 약속이 되거든요. 저희 의원들도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재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미래의 부천을 위해서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 누구의 탓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게 서로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도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우지영위원

인사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난제에 부딪혀서 고충이 이만저만 아닐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방재정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보면 맨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세입 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수요에 맞게 예산에 적정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기 위한 것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에서 계획 수립하고 운영하시죠?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 올라온 것 보고 저는 재정경제국 행정이 상당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돌려 막기식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이렇게 느닷없이 올라온 것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정 현실들을 쭉 봤더니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 매각에. 그런 부분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도 오늘 올라오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모 공원 세워진다 어떻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복지비랑 매물비용이잖아요. 맞습니까? 왜 이것을 지금에서야 이렇게, 저는 사전에 업무보고 받아서 알고 있었지만 의원님들이 상당 비용이, 매각대금 사용계획이 복지비인지 매물비용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 지역구 어떤 여러 가지 문화 기반시설이나 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어요. 조금 더 숙성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방채 발행 100억 한다고 했잖아요. 100억 이상 못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억밖에 못하는 건가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지영

우지영위원

여기 써 있는 게 지방비 부담 40% 이내에 발행가능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저희 현재 93억을 발행해도 안행부가 제시하는 25%를 초과했을 경우에 주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4.4%에 해당되거든요. 93억 발행을 그 이상 해도 큰 저기는 없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중기지방재정을 우리가 총 296억 원 범위 내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채 발행 가능사업이 제한돼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지금 하는 것보다는 건전재정 유지하는 측면에서 최소화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측면에서 93억을 저희가 분석해 본 거죠.

지영

우지영위원

저희가 4.4%면 양호인가요? 여기는 안 써 있네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굉장히 양호한 거죠.

지영

우지영위원

그럼 지방채 조금 더 발행해서 재원 확보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안 쓰다가 왕창 이렇게 되면 충격이 너무 크니까 올해는 90억, 100억 정도만 해도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하고. 대신 우리가 상환액이 또 있으니까요.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설명했지만 그전에는 올 해 한 100억 갚으면 또 100억 얻어 오고 왜, 이자도 싸고 그러니까요.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4년 동안 갚기만 하고 끌어오지를 않았었거든요. 지금 다시 그 순환구조를 시작하겠다는 거죠.

지영

우지영위원

덧붙여서 물어보면 아까 호텔부지, 공유재산 중에 호텔부지 있죠. 2001년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 특별계획구역입니까?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특별계획구역 내용이 뭐죠?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특별히 다시 잡는 거죠. 계획을.

지영

우지영위원

계획안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 별도 계획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이 특별계획구역이잖아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그건 안 들어가 있죠.

지영

우지영위원

2001년도에 의결된 것도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냥 느닷없이 판다고 나오니까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시책사업이 아니잖아요, 매각하는 것은.

지영

우지영위원

시책사업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이 부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 조사결과.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확인해 봤었는데요.

서헌성위원장

예산팀장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근

박정근기획예산과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재산 매각 취득에 관한 것은, 특히 매각의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못 합니다. 취득일 경우에는 반영을 하는데요, 10억 이상. 지금 단위사업별로 10억 이상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고 매각의 경우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산 매각에 따른 재산 보호성격 그런 것도 있겠죠. 공유재산 취득 성격 10억 이상만 반영하고 매각은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하여튼 2001년도에 매각 결정이 됐건 그 당시에는 또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다른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시민공청회나 시민의견 수렴 없이 이렇게 느닷없이 올라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각별히 기획예산과장님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5쪽에 보면 내부거래 차입현황 있잖아요. 이것도 이자를 지급합니까?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내부거래인 경우에도 차입하는 건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자 보니까 4% 가까이 되던데, 굉장히 세던데.

정근

박정근기획예산과예산팀장

통합관리기금이 4.5%고 상수도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변동으로 3.2% 정도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우리 지방채는 이자를 얼마나 내죠?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지방채는 3%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은 내부거래 차입이라서 이자를 지급해도 그냥 우리 시에 남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세외수입으로 또 들어오는 거니까요.

병국

윤병국위원

다시 들어오고 나가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다? 상수도회계 이런 것들은 목적이 딱 정해진 사업입니다. 실지로 노후관 교체하고 이런 데 쓰려고 둔 돈인데 이것들은 도시기반시설이니까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게 400억씩이나 차입을 하고 돈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저는 미루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400억만큼 사업을 미루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지영 위원님께서 지방채가 굉장히 건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내부거래까지 치면, 지금 내부거래 지방채 1100억을 다른 특별회계에서 갖다 쓰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회계를 풀어버리면 되죠. 그냥 일반회계로 합쳐버리면 되는데 이건 분명히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회계로 두는 거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방법이 많이 있어요. 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폐쇄를 할 때 비슷한 목적의 일부 기금들은 그대로 존치를 했었잖아요. 아동기금하고 노인기금 이런 것들은 특별히 기금을 두지 않아도 되는데도 존치를 하고, 예산 운영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작정했을 때 뿌리째 뽑아낼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에 있어서도 재정 이런 정도로 어려우면 눈치 보지 말고 할 일은 했어야죠. 노인기금이라고 이러면 노인 붙었다고 겁이 나서 손을 못 대고, 일반사업으로 얼마든지 집행해도 되는 일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과감하게, 그런 기회가 다시 오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기금 폐쇄하겠다고 안 다시 내려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기회가 왔을 때도 안 하면서 지금 방법은 지방채 발행에다 땅 파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부거래 차입도 분명히 지방채나 이에 준하는 빚이다 생각하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허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우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박정근 예산팀장입니다. 손부희 경영통계팀장입니다. 이주형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신현덕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정환 법무팀장입니다. 저희 과는 6개 팀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 2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서헌성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함에 있어서 이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는 95.4%, 2014년도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예상 치까지 포함해서 95.4%라는 얘기입니까?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국비가 내시된 것까지 포함해서, 국비는 이미 전년도에 확정이 거의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확정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도비는 76.7% 이렇게 해서 도비는 조금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경기도가 최근 2년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도비 확보가 어려운, 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물론 경기도도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만 넉넉한 재정은 아니리라 생각이 되고 경제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비를 이렇게 잘 받아올 수 있게끔, 우리 시가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역할들은, 우리 시에 도의원님들이 여덟 분 계시죠?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도의원님들과의 협의, 도의원님들의 활동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은 매년 어떤 활동으로 해오고 있나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2015년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7월 29일에 도의원님 여덟 분 모시고 부시장 주재로 각 국장들께서 직접 도비 내년도에 따올 사업들 설명 계획을 갖고 있는 등 도의원님들에 대해서 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외부재원을 끌어오는 데 있어서는 실·국장님들도 중요하지만 시장님, 의회 의원님들 역시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마음 한뜻으로 해서 재원을 최대한 원하는 대로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의원님과 그런 정례적인 모임, 형식적인 모임 이런 데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형태의 요청보다는 좀 더 심도 있고 꼭 도비가 와야만 이러이러한 우리 시의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자료화해서 제출하고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국장님들만 나서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의회 의장님도 나서서 도움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할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모든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필요 시 국회를 방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월 중에. 방문할 때는 방문단이 그때그때 꾸려집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과장님과 국장님만 가십니까?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지난 7월 15일에 저희 국·소·단장 전원이 네 분의 국회의원님, 보좌관님들을 한 군데에 모이게 하시고 직접 저희가 국비와 관련된 사업설명과 또 우리 시의 중요한 현안사항들 설명드려서 국비 확보에 대한 도움을 청한 바가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가능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장이 우리 시의 행사에 돌아다니시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재원을 끌어오는 데 있어서는 시장님도 시간을 할애하셔서 같이 가셔서 재원을 100%, 110% 확보하면 더 좋을 일이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시장님께서 국회의원님들이나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고 수시로 국비 확보에 대해 노력하고 계시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참여예산제도 우리 과에서 담당합니까?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참여소통과에서는 이것 관련돼서 일 안 합니까? 그전에 참여소통과하고 나눠서 하지 않았어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제 저희가 직접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에 대해서 대표 임원이 아홉 분 계신데 그분들 간담회 하면서 모시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참여예산심의위원회도 여기서 컨트롤하고 지역회의도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이야기했는데 동별로 예산 배정하는 것 올해는 어느 정도 할 생각입니까?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나눠 먹기식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5억 원 범위 내에서 채택된 그런 부분을

병국

윤병국위원

전체 5억이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전체를 놓고 공모를 통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공지가 됐습니까?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해보려고 고민하고 있는

병국

윤병국위원

작년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27억이

병국

윤병국위원

27억 했고 그 앞에 두 번은 36억 다 했죠? 각 동별로 1억씩.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작년에는 좀 줄여서 26억 했는데 올해 5억으로 이분들이 납득할 것 같아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저희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노력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참여예산시민위원회도 5억 정도로 공모할 거다라는 내용 모르고 있는 거예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임원들한테 올해는 공모로 전환하겠다 이런 메시지는

병국

윤병국위원

작년부터 이미 공모로 전환한 셈이죠. 26억까지 했으면 10개 동이 빠졌으니까. 그런데 5억으로 줄인다는 것은 이 사업 포기했다 이런 정도로까지 들리는데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나눠 먹기식의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돼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어려우니까 재정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5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파격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을 왜 첫 회부터 그렇게 안 했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동별로 1억씩 나눠주는 사업 하면 참여예산 근본 취지에도 안 맞고 이것 때문에 참여예산 자체가 다 왜곡될 거다 했는데 실지로 3년을 그렇게 해 왔어요. 과장님은 내가 안 했다 그러면 될 일이지만. 3년을 그렇게 해오면서 실지로 우리 시에 37억이라는 돈이, 36억 이런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사업 내용 보면 개중에 알찬사업도 끼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참여예산 동 지역예산 올라오면 의회에서도 심의를 못해요. 시장님도 이것 하나도 삭감 안 하고 다 보냈잖아요. 4년 동안. 다 그대로 보내고 의회에서도 다소 불합리한 예산이다 싶어도 동네예산을 어떻게 손을 대냐 하면서 삭감을 못해요. 실지로 첫 회에 우려했던 게 그대로 다 드러났는데 이걸 3년 그대로 운영하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아직 여기 참여예산 연구회도 있고 우리 조례에 다 있습니다만 전혀 협의도 안 하고 5억으로 줄이겠다 이것 폭력 아닙니까?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참여예산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별로 1억씩 사업계획 다 짜고 있어요. 참여예산시민위원 모집한다 해서 지역위원 모집해서 회의를 너덧 번씩 다 했어요.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체크하고 다 했는데, 좌우간 저는 동 예산 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줄이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많이 답답합니다. 참여예산 조례에 보면 연구회도 있고 그 연구회 위원들 왜 연구회 개최 안 하냐고 야단들이에요. 그것 왜 안 합니까? 조례에 다 있고 참여예산에 대해서 이제 3, 4년 해서 다들 전문가 돼서 그분들 동네 나가서 강의도 하더라고요. 그것 강의시키고 열심히 하면 여러분 예산 반영됩니다라고 다 해놓고, 올해 5개 동 5억 아무리 잘 쪼개도 10개 동 이상 쪼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5억 그러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어서, 저도 5억 이야기가 공표되고 나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보고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윤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많은 노력을 4년 전 처음 시작할 때, 출범할 때부터 건의됐던 것 그대로, 물론 시행착오 우리가 겪어봐야 시행착오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예지력이 뛰어난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한 게 그대로 돼서 그러는데 그걸 갑자기 5억으로 확 줄여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미 다 예측했던 것을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야기가 됩니까? 참여예산 동 사업 그렇고 100인위원회 있죠?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에 전부 예산 편성해서 다 브리핑하죠?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나중에 모시고 저희가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은 아직 한 번도 안 해 보셨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의회 이전에 예산을 심의 받는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제가 아직 한 번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해서 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병국

윤병국위원

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시민들이 자기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참여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역회의에서 1억씩 해서 그냥 1억 턱턱 내려주고 그것 편성해서 참여하는 것 있고 편성해 놓은 예산을 심의를 받고 있어요. 잘못 들으면 시민참여에 대해서 부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원래 취지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시민들 의견을 많이 모으고 시민들을 참여시키자 이런 건데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 편성해 놓고 그걸 시민위원들한테 다시 심의를, 의회에 심의받기 전에 미리 심의를 받는 거라고요? 그럼 예산제도 자체가 잘못 세팅이 돼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일부 교육경비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는 관여를 안 하는 것 같고 민간이전 예산하고 교육경비 쪽을 아주 특별히 분과를 만들어서 편성에 관여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것조차도 편성된 예산 심의를 해서 몇 개를 탈락시키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것 처음부터 세팅이 잘못됐다. 동 예산 주는 것하고 시민위원회에서 하는 활동들이 참여예산제도 원래 세팅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과장님 저하고 이 위원회에서 참여예산제도를 이야기해야 될 거니까 잘 정리를 해서, 7월 1일 자로 오셨으니까 아직 업무연찬도 다 안 됐을 텐데 충분히 파악해서 파격적으로 26억을 5억으로 줄이는 이런 것 말고 제도를 원리원칙에 맞게 맞춰가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무팀장님은 변호사입니까?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계약직공무원인가요?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계약직공무원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훈령에 대해서 법무 사이트에 관리가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때 담당 국장님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나 했더니 보니까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한데 훈령, 예규 관리 잘 해 주시고, 그게 그전에 하나도 사이트에 공개가 안 됐어요. 어떤 지침이 있는지 공개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 정비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특별히 같이 우리 법규문서로써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우지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충분히 질의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정책개발 지원기능 강화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정책기획의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기획팀이 정책개발 지원기능 강화가 아니라 예를 들어 전략적 정책기획 및 개발강화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개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정책기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물론 시장님도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들을 발굴하시고 제시하지만 정책기획은 시민들과 접촉면이 큰 공무원들이 정책기획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정책 아이디어 발굴, 정책 생산능력 고도화 지원 이런 것이 아니라 기획력을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주요 현안사업 국 간 협업·융합 행정 추진 향후계획에 써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행정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다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추진실적하고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서로 간에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협업·융합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하고 사업내용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 간 융합행정 대상을 저희가 26건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은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예를 들어서 한 건 정도만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원도심지원과에서 하는 도시균형발전사업이라든가 주로 사업성의 성격이 있는데 부천 북부역 광장 문화커뮤니티 조성할 때 국 간에 행정을 논의하고 또 협의하는 행정들을 한 사업적인 성격들이 많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 선언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24쪽에 통계서비스 제공 있잖아요. 작년에 부천시민 사회조사 봤는데 상당히 잘하셨더라고요. 글 내용도 좋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 권씩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부천시민의 정책수요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서 정책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체납된 세입규모가 총 얼마나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서헌성위원장

저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23쪽 보니까 고액·상습체납자 채권확보가 16억 원이고 45억 원을 징수했더라고요. 이런 정도면 조금 더 노력하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당부말씀 있습니다. 보고하실 때 주요사업 위주로 핵심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경자입니다. 세정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돈 세정팀장입니다. 서경순 시세운영팀장입니다. 박정환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정상은 징수관리팀장입니다. 장형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반완수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서헌성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위원

33쪽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PiFan영화제, 복사골예술제 홍보물 돌리면 징수율 제고가 되나요?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PiFan영화제가 며칠 전에 시작돼서 저희가 시작되는 날 나가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이 재산세 납부 기간이기 때문에 납부할 수 있는 기간 전입니다. 그래서 납부할 수 있도록 PiFan에 참여하는 분들한테도 홍보했고 그리고 여기는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하철역 거기서도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정재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는 거에 비해서 홍보효과는 높지 않은데다가 억지로 보고서에 한 줄 쓰기 위한 홍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과 얘기입니다만 산에 “산불 조심” 그러면 산불 조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조심해 본 적이 없어서요.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그런 거랑 비슷해 보여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34쪽에 세입체납통합정보시스템 운영하는데 주민센터 직원들이 보통 등본 떼러 가면 조회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서버비용 얼마나 드는지 혹시 아세요?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표준으로 해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비용은 정확하게, 벌써 몇 년 전에 도입된 거기 때문에.

정재현위원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등본 뗄 때 소요되는 기간이나 이런 걸 계산해 보면 154건 3854만 원을 걷기 위해서 한 행정행위치고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립니다.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이건 6월까지 세외수입에 대한 실적만 나온 거고 지방세 실적은 또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업무가 세외수입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만 표현해드렸습니다.

정재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활용 체납액 징수에 3억 9200만 원 되어 있는데 시간제계약직 몇 명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2명 있는데 얼마 전에 1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정재현위원

연봉이 얼마입니까?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얼마 안 됩니다. 23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러면 체납액을 잘 걷는 채권추심업체 출신이거나 그런가요?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네. 그런 분이나 은행에 근무했거나 이래서 채권추심을 해 본 위주로 뽑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럼 비교적 효율성이 높은 건가요?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일반 공무원보다는 낫다고 평이 나옵니다.

정재현위원

보통은 소송을 그렇게 해서, 그 소송도 직접 집행하고 이러니까 비교적 효율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어려운 부분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했다든가 이런 것만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전문성이 좀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이건 사전에 제가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한데 채권추심 전문기관들이 하는 각종의 채권추심 이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시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거나 혹은 일정 부분을 떼서 비교해 보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세요?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아직은 안 해 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실제로는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냐면 채권추심으로 넘어가는 채권 보면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채권들이거든요. 심지어 그 채권을 팔기도 하잖아요. 팔기도 하고 그걸 크게 사다가 업체에 넘겨준 그걸 받아서 27, 28%의 수수료를 받고, 사기업들은 그렇게 하는데 현재 우리가 아예 손실처리를 하는 것들 빼고 그렇게 해보는 거나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이는데.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아직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단위 또 연구모임이 있으니까 그런 데와 얘기도 나눠보고 행자부 이런 데 회의 있을 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3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에서 2014년 6월 30일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2013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비교해 주신 건가요?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13.5%의 증가율이 있었는데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3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2014년에 어떤 점이 개선되었기에 이런 성과율이 나올 수 있었나요?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저희가 볼 때는 부시장님 모시고 징수대책 보고회도 하니까 아무래도 부서장님이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고 또 국장님이 국별로, 국 나름대로 징수대책 보고회를 두 번 더 개최했습니다.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은주위원

다른 유사 기초자치단체랑도 비교해 보셨을 때 저희가 징수하는 율이 괜찮은 편인가요?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죄송합니다만 타 단체하고는 비교를 아직 못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타 기초자치단체랑 비교도 필요하고 저희보다 징수율이 높은 곳이 있다면 그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자료들을 다시 정리해서 저희에게도 자료를 송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주 세외수입원이 어떤 거예요?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주 세외수입원이 과태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임대 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용료 징수도 있나요?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임대수입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9억 1300 정도 들어왔고 사용료 수입이 57억 들어갔습니다.

김은주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이런 임대수입을 활성화시켜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입 목표로 하는 것은 제한되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어려운 건가요?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부서에서 사용료 수수료를 인상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생각하고 있는 게 일제히 인상할 수 있으면 인상해야 되는데 인상하기 전에 물가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거칩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인상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파급될지 이런 것도 반영하고 이래서 인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인상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정과에서는 인상하는 것으로 공문을 다 보내서 인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은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에서 갖고 있는 재정의 곤란이 다시 시민에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수료 인상 부분은. 그래서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보다는 임대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수수료 인상보다는 사용료 이런 쪽으로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신가요?

김은주위원

요금의 인상이 아니라 임대나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시설에 대한 확대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늘리고 그것에 대한 임대료를 정당히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서 임대료도 받으면 수입이 늘어나니까 그쪽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김은주위원

공공시설에서 사용되지 않는 빈 공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조사해서 시민들이 활용하고 정당한 사용료를 내는 방향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6쪽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실현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도표에 연도별 이월액이 있어요. 이것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이월액이죠?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 6월 말 현재입니까? 현재 325억 원이라는 돈이 체납액이라는 겁니까?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이것은 2014년도에 연도폐쇄기, 2015년 2월을 연도폐쇄기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그때까지 체납액을 받고 남는 금액이 325억을 넘기겠다는, 2015년도로 넘기겠다는 목표액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결과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이 금액이 되는 거죠? 325억이.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것을 연도별로 이렇게 도표를 해놓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특이점이 2010년도에는 534억 원, 2011년도 515억 원, 2012년도에는 361억 원으로 급격히 떨어져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아주 일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어떤 사항이죠?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열심히 징수해서 체납액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체납액이 줄었다는 거는 알죠. 아는데 어떤 활동을 해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줄었는지, 계산해 보니까 154억이에요. 어떤 활동을 해서 체납액을 많이 줄어들게 했다는 특이사항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시간제공무원도 채용해서 징수활동을 전개했고 고액체납전담반 이런 것도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계속 운영해서 다각적으로 징수활동을 벌였기 때문에 체납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고액체납자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징수하는 데 노력해서 이런 높은 수치의 액을 징수했다 이런 얘기네요?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런 노력들을 집중적으로 잘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된 게 없어요?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넘어올 때는 10억 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도 노력은 노력이겠습니다만 좀 더 노력하면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위원님 사실 체납액이 준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을 해야만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연도 체납액을 못 받고 넘기는 게 계속 생기기 때문에 체납액을 줄이는 게 굉장히 힘든데 지금 추세가 자꾸 줄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세무직들이 열심히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줄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준영

이준영위원

시세가 주는 것하고 체납액이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장기체납액을 연도별로 어떻게 줄여갈 것이냐 이런 방안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54억이라는 체납액을 줄어들게끔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노력을 많이 하셨겠죠. 그럼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매년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된다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력이,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보고 더 노력해서 이 체납액을 줄이겠다 하는 방안이 뭐 있느냐는 겁니다.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새로운 기법, 채권 압류가 사실 가장 관건인데 어떤 채권을 압류해서 받을 수 있느냐, 쫓아가서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새로운 채권들을 개발해서 대여금고라든가 회원권이라든가 아니면 출국금지를 시킨다든가 전국금융연합회에 그런 정보를 올린다든가 해서 행정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체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체납액이 매년 조금씩이라도 줄어들어야 세정과가 가시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고 격려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회 쪽에서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마찬가지예요. 36쪽 중간 밑 부분에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2회 349명 해서 51억 4400만 원을 징수했다는 거죠? 징수했다는 얘기입니까, 할 거라는 얘깁니까?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체납액이 51억 4400만 원이 있는데 정보에 등록해서 제재조치를 하는 거죠.

준영

이준영위원

이건 징수된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를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죠?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네.

서헌성위원장

실적 아닌가요?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받아들인 실적은 아니고 제재한 실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받아들인 실적은 아니고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그만큼 신용정보에 올렸다는 거죠. 그분의 체납을.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보고서에 명쾌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2회에 걸쳐서 349명인데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 그리고 과장님, 이런 보고자료 만들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총 몇 명 중에 몇 명을 신용정보 등록 2회 이렇게 해서 얼마를 거둬들이려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야지 위원들조차 아리송하면 이것 어떻게 질의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것 몇 명입니까?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600명 정도가 어디 있어요?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736명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736명 중에 349명을 신용정보 등록 조치를 취한다 그랬을 때는 약 50%도 못 되네요? 그럼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이게 요건이 있습니다.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500만 원 이상 체납은 보통적으로 500만 원 이상 체납이고 1년 이상 경과된 체납이 또 5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 게 있고, 1년이 경과한 체납만 이것을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체납이 올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올해 발생할 수도 있고 1년 이상 지나야만이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다? 신용정보 등록을.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수치가 이런 수치다 이런 거죠?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잘 알겠고 어떻든 근본은 우리 세정과죠?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제대로 거둬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하게 내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맞죠?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은 강력한 수단을 써서라도 거둬들여야 되고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고 다음 보고라든지 감사 때라든지 보고를 또다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매년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해서 다음 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요. 다각적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액 관리강화 중에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을 2회 해서 349명을 신용정보 등록을 했고 51억 4400만 원은 등록된 고액체납자들의 등록된 액수라는 거죠?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네.

서헌성위원장

등록을 해서 확보한 액수.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네. 채권으로 신용정보에 올려놓은 금액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서헌성위원장

올려놓은 금액이 그렇다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저희가 받은 것은 아니고요.

서헌성위원장

추진실적에 이걸 해놓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둬들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고 윤병국 위원님 질의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위원

이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등록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세금을 체납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렇게 신용정보 등록한다는 것은 부천시민 한 사람의 정보가 등록됨으로 인해서 그분 앞으로의 신용 때문에 은행 거래 관계라든가 신용 거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신용정보 등록을 하기 이전에 많은 고지도 하고 안내도 하셨겠지만 이분들한테 이게 등록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사후관리도 혹시 진행하고 계신지요?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등록하기 전에 다 예고를 합니다. 등록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등록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안내를 해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신용정보 등록을 하겠다고 하면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가 해결이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해결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김은주위원

안내와 고지를 하고 있다는 점 감사하고 그리고 등록된 이후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감사합니다.

서헌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징수전담반 계약직으로 2명 쓴다고 했나요? 시간제계약직으로.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36쪽에 나와 있는 현황이죠? 1,236건 3억 9200만 원.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실적 비교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네요.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인근 지자체,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지자체와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각 구 세무과 징수전담반 이건 공무원 이야기인가요?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네. 저희 직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직원들이 하는 것하고 시간제계약직이 하는 것하고 업무가 다릅니까?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결손처분한 것 위주로 저희 시청의 계약직들은, 결손처분하게 되면 직원들은 사후관리를 계속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체납 위주로 걷다 보니까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계시는 계약직들은 결손처분한 것 위주로 그 이후에도 이분들이 재산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독려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새로운 물건이 나타나면 압류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훨씬 까다롭고 힘든 일을 하시네요.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네. 굉장히 힘들죠.

병국

윤병국위원

궁금해서요. 35쪽에 화장 장려금 압류 추심은 어떤 경우입니까?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우리 시에서 부평화장장 이용하면

병국

윤병국위원

70만 원씩 지급하는 그 이야기죠?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그것 중에 체납이 있으면 저희가

병국

윤병국위원

체납이요?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저희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있으면 화장장려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해당되는 분들을 그런 게 있을 때

병국

윤병국위원

그걸 70만 원을 추심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남의 흉사에까지 추심을 해야 됩니까? 금액이 많지도 않은데.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저도 마음은 아픈데 저희 세무공무원이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금액도 많지 않은데 표시해놔서 여쭤본 겁니다. 아예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지급 신청할 때 지급 안 되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줬다가 도로 추심하는 거잖아요.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신청을 하시지 않도록

병국

윤병국위원

신청을 할 때 “당신 지방세 체납이 있으니” 이런 정도로 할 수 있지 않나요?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다음부터는 그쪽으로 미리 내시고 신청하시라고 얘기는 드려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흉사에 이미 지출한 금액을 다시 추심한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위원

윤병국 위원님 제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등본 뗄 때 하는 시스템에 접속만 하는 권한을 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접수받는 사람이 그것 신청하는 사람들 한번 체크하면 미리 안내가 되는 것 아니에요?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통합체납시스템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민원인이 오시면 고지서를 발부해드리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납부하고 오셔야지만 민원을 처리해드립니다라고는 못합니다. 왜냐면 민원은 민원대로 처리해 드리고 납부하도록 독려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민원처리를 안 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지서를 드리면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분들은 내셔서 납부되는 실적이고 화장장려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재현위원

줄 때 막을 수 있는데 주고 나서 추심한다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죠.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드리면서 바로 잡는 겁니다. 저희한테 입금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주고 나서 잡는 것이 아니라.

정재현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임성환위원

임성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꾸 세정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하시게 만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짠하기도 하고요.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력한 징수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김은주 위원님께서는 물론 세금 징수도 좋지만, 세원확보도 좋고 징수도 좋지만 신용사회에서 신용불량을 비롯한 더 큰 불이익을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것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적절하게 하셔서, 제 공약이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악질 채권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끈질기게 추적해서 잡아내야 되겠지만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했다든가 이런 분들 있잖습니까. 그분들한테는 분할납부라든가 조금 더 유예해 주고 안 내겠다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벌어서 갚겠다는 건지 그런 의사전달 수단을 확보해서, 그래도 우리 부천이 인간적인 정을, 물론 세원 확보도 좋고 다 좋지만 고통을 나누는 쪽으로 갔으면 어떨까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금에 있어서 2013년도도 어려웠고 현재도 기업들이 어려워서 세금 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013년도에 세금 내는 기간을 연장해 준 것 혹시 알고 있나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일정 정도 연장기간을 줬다고 합니다. 사실 납부하는 것은 맞는 거고 그게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한데 서로가 어렵다보니까 금액에 있어서 가산금을 붙이지 않는 상태에서 연장기간을 줘서 제대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런 방법을 도입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위원

오해가 남으실 것 같아서 발언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안은 이준영 위원님과 상충되는 의견으로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고 받을 건 정당하게 받아야죠. 그래서 강력한 징수방법이 있으면 그 또한 강구하셔야겠지만 사후관리 하셔서 부천시민이 재정 때문에 곤란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부탁드린 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자

김경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세정과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주요 핵심만 짧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권

장권회계과장

회계과장 장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 송영길 팀장입니다. 계약1팀 김재홍 팀장입니다. 계약2팀 김우성 팀장입니다. 재산활용팀 최해옥 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장은 교육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럼 2014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서헌성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4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사업개요 그리고 추진실적, 향후계획 이렇게 해오셨습니다만 우리 시에 공유재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건물로는 얼마나, 또 대지로는 얼마, 또 우리 부천시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 또 우리 부천시 외에 혹시라도 위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런 현황이 전반적으로 보고시간에 보고자료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장권

장권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통계자료는 11쪽에 현황을 간단히 넣어놨습니다. 11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현황으로 상단 보시면 총괄인데 전체 시 소유재산입니다. 전체 6,574필지에 130㎡가 있고 건물은

준영

이준영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것 토털, 속된 말로 묶어서 표현해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말고 건수별로 예를 들어서 대지가 있으면 어디 몇 번지에 몇 평방미터, 또 건물이 있으면 무슨 동 몇 번지에 어떤 것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명쾌하게 보실 수 있는 자료가 나와 줘야 그 다음 이런 공유재산을 매각하시겠다 또 어떠한 변경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손쉽게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동의를 원하는 것은 동의를 해 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이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권

장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자료들을, 지금 준비된 것은 없습니까?

장권

장권회계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유지 유형별로 대지는 얼마고 전은 얼마, 답은 얼마고 이건 유형별로 있거든요. 엑셀로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는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 자료는 꼭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다면 위원회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권

장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작성하실 때 용도도 분명히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권

장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회계과 안에서 공공시설 청소 등에 관련된 용역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권

장권회계과장

네.

김은주위원

이렇게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용역업체가 몇 년 주기로 계약을 갱신합니까?

장권

장권회계과장

계약은 1년 주기로, 우리가 단년도 예산주의기 때문에 1년 주기로 합니다.

김은주위원

이 계약을 갱신하실 때 현재 업체랑은 계속적인 계약이었습니까 아니면 현 1년째가 처음이십니까?

장권

장권회계과장

예산이 1년간 세워져 있기 때문에, 1년 예산으로 공개경쟁 입찰로 하기 때문에 매년 업체는 바뀝니다.

김은주위원

그럼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은 어떻게

장권

장권회계과장

근로자는 고용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청소 노동자분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집중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께서도 첫 현장방문한 곳이 청소노동자를 방문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시도 다른 시에서 모범사례로 들 수 있게 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물론 그 비용에 대해서도 기준을 두고 선정하셔야 되겠지만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잘 명시하고 있는지 최저임금, 근로조건, 고용승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고용조건을 잘 파악하셔서 그것도 용역업체 선정하는 기준에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포함되어 있나요?

장권

장권회계과장

그건「근로기준법」상 나와 있는 근로조건은 당연히 포함되고 그래서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기업체에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럼 추후에라도 용역업체에서 청소노동자들한테 근로조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권

장권회계과장

네.

김은주위원

감사합니다.

서헌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보면 19조에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 관리하는 것 보면 용역이 전부 사회적기업이 아닙니다. 일반기업인데 어떻게 된 거죠?

장권

장권회계과장

그건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게 참 딜레마인데 사회적기업 관련법에는 사회적기업을 우대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계약법에는 그게 조항에 없습니다. 계약법에 따라 준수를 해야 되는데, 사회적기업 활동하는 분들이 건의를 많이 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을 저희가 준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정해 달라고. 사회적기업에 있는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많이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회적기업이 참여해서 그쪽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재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사회적기업을 제한경쟁 입찰한 것은 불법으로 행하신 거네요? 계약법에.

장권

장권회계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일반경쟁으로 열었거든요.

정재현위원

제한경쟁 자체가 불법이냐 아니냐만 판단해 달라고 물었습니다.

장권

장권회계과장

그걸 불법이다 아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런 정도의 정무적 판단이면 저는 사회적기업을 조례까지 있는데 주고 당하겠는데요. 그걸 굳이 행안부까지 질의해서 법률해석까지 받아서, 뻔히 법률해석이 어떻게 나올 것까지 예상하면서 사회적기업에 주지 않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니에요?

장권

장권회계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제한경쟁을 해서 입찰했을 때 소위 말하면 굉장히 용감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부천시는 굉장히 용감하다. 그래서 했는데 저희도 계속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정재현위원

앞으로는 용감하지 않을 생각인가 보네요. 그건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불법이면 제가 감사요청을 해보려고 했더니 불법은 아니라고 하시네요. 지금 전자계약,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이것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확인하시죠?

장권

장권회계과장

네. 그건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정재현위원

회계과장님 입장에서 이걸 청소나 혹은 각종 청사관리 도급이나 일반적 계약이나 예를 들면 도서관 경비용역 계약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장권

장권회계과장

청소용역 같은 것은 90% 이상이 인건비거든요. 시설용역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는 당연히 구분관리제로 해서

정재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직접 지급하고 있는 제도잖아요. 이건 직접 지급을 확인하는 제도잖아요.

장권

장권회계과장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한다고요?

정재현위원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잖아요?

장권

장권회계과장

확인하는 거죠.

정재현위원

청소도급용역도 마찬가지로 직접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계약서에 넣거나 경비용역 같은 경우도, 혹은 청사관리용역도 직접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를 만들 수는 없는 건가 싶어서요.

서헌성위원장

계약팀장님이시죠? 계약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회계과계약1팀장

지금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계약법에 따른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역이나

정재현위원

그건 규정에 없는 줄 압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청소업계에 가장 큰 논란은 노무비가 노무비로 지급되는가 아니면 회사의 이익으로 지급되는가를 확인할 방법이 노조가 센데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공정하게 우리 업체의 이윤을 일정하게 십몇 %를 보장해 주고 있는 판인데. 그럼 그 이윤을 먹고 나머지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는가를 따지면 그건 계약부서인 회계과의 업무인 것 같거든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지금 하도급관리시스템이나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규정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기는 한데 우리가 특별히 계약서에 명시해서 이걸 추가하거나 이럴 수 없냐고 여쭈는 거예요.

재홍

김재홍회계과계약1팀장

그건 도급계약 시에, 지금 청소부서를 예를 들었으니까, 도급계약 시에 업체에 도급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서 작성 시에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공사 노무비를 지급하면 계좌입금이 됐는지 저희가 확인하듯이 그런 제도를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건 표준계약서가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일반적인 도급계약서니까 그런 것은 물론 업체 입장에서 좋아할 리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규정은 제가 어떤지 확인 못했습니다.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일단 그것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게 사실 10년 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평가할 때 임금대장을 제출한 업체와 안 한 업체의 평가시스템을 달리 가자고, 점수를 달리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만 따로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재홍

김재홍회계과계약1팀장

그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계약에 관한 사안이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청소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은 부서를 달리해서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급대장을 확인해서 평가에 반영하고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반영을 못했다는 사항이 있으면 어떤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재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인데 노무비는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어찌됐건 시민에게 주는 서비스를 대가로 용역을 제공해서 그 용역의 대가를 받는데 거기에 또한 고용된 사람도 시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고용된 시민이 절대 다수이고 사업자는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일이. 그런데 노무비 혹은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가 여부를 따지는 건 비정규직이 적어지는, 지금은 다 무기계약직 이렇게, 시 계약직들도 바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게 일반적 추세이고 국민적 요구이고 이런 건 공히 인정하는 바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도급계약이나 용역계약, 혹은 청사관리용역 계약을 할 때 부천시만이라도 임금의 적절한 지급여부, 예를 들면 생활임금을 지키고 있는가, 계약업체들로부터 다. 어차피 생활임금 조례도 있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직접 고용하는 부분에서 좀 더 넘어가서 생활임금을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 혹은 기준을 넣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제도는 일자리정책과 일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한 권한들이 있을 법합니다. 그래서 같은 국 안에서 국장님이 직접 챙겨서 그게 어떤 결과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판단해서 다음 회기까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권

장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우지영위원

정재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도급관리시스템 도입 이 부분 있잖아요. 간략하게 보충설명 부탁드릴게요.

장권

장권회계과장

하도급관리시스템이 처음 발의된 게 저희 부천시에서 2013년도에 클린페이시스템이라고 해서 공사나 용역, 특히 이쪽에서 약자인 자재, 장비나 일용근로자들이 일을 했을 때 임금을 못 받고 자재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클린페이시스템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 제도가 좋다고 해서 조달청에서 받아들여서 정부 차원에서 그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것을 도입해서 조달청이 했는데 이게 시행됨으로 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안 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도급관리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체불임금이나 이런 것 발생되지 않게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사회적약자를 위한 이런 정책들은 바람직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한 건가요?

장권

장권회계과장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시스템 업그레이드 개발하면 자체적으로 1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이걸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다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개발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사용하는데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공유재산 부분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013회계연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집행실적을 확정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보고서 작성 공시되고 있나요?

장권

장권회계과장

다시 한 번 제가······,

지영

우지영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공유재산 취득 처분 집행실적 보고서 작성하시잖아요. 공시하냐고요.

장권

장권회계과장

이건 저희 자체적으로 공시는 안 하고 결산할 때 거기 결산자료에 내용이 다 포함됩니다. 부천시 결산서를 총 공시하잖아요.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됩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결산서에 다 포함돼서,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장권

장권회계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저는 그 결산서에 들어가 보면, 시민들이 몰라요. 공무원들도 못 찾을 거예요. 의원들도. 재산관리의 투명성 확립은 물론 향후 추진될 공유재산 관리 방안 설정과 의사결정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공시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인근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발표했어요. 이렇게 보고서 작성해서 보고하겠다고.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회자됐거든요. 김포시 것 참고해서 저희도 가능한지······.

장권

장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별도 공시하면 시민들도 이해하기 좋고 투명성도 향상되니까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주시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전수실태조사를 9월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게 막연하게 써 있거든요. 활용가치 없는 비능률적인 재산. 이 전수조사 항목이 대략적으로 뭡니까?

장권

장권회계과장

전수조사라고 하면 도로도 있고 임야도 있고 각종 하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각 실·과·소 공유재산이 있으면,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보통 일반적으로 재산이라고 하는데 사용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재산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요. 그렇지만 도로 같은 것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임야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이것 부서별로 부서의 장이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수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불필요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매각 필요성이 있는 자산이 있는지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석을 한 다음에

지영

우지영위원

총괄 부서가 회계과니까 미등기 누락재산이나 무단점유 재산, 활용 가능한 재산 등등 철두철미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이게 정기조사인가요?

장권

장권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시조사는 없고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위원

아까 하던 이야기 이어서인데 그럼 용감하게 진행된 사회적기업 제한경쟁 입찰을 다시 진행하실 생각은 없는 거죠?

장권

장권회계과장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러면 우선구매할 수 있다라는 조례에 정면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신 선택이.

장권

장권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서

정재현위원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택의 문제이지 징계를 당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불안하신 건가요?

장권

장권회계과장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곤란한 얘기도 있고요.

정재현위원

그럼 나중에 하시고요. 식당 등이나 마찬가지로 분야가 되게 많은데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종량제봉투 판매계약은 청소과에서 진행하나요, 회계과에서 하나요?

장권

장권회계과장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계약업무에 있어서 42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할 때 부천시민 50% 이상이 우선 고용된다고 했잖아요. 앞에 11쪽 보면 용역관리에 있어서 아까 용역기관이 김은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1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용역업체를 보면 부천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장권

장권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아까 정재현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사회적기업을 우선순위로 하든지 아니면 부천 관내기업을 우선순위로 하든지 어떤 제도가 없습니까?

장권

장권회계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가격입찰하고 각종 재무제표 합산해서 점수가 나오거든요. 사회적기업도 참여하도록 용역계약을 열어놨었고 부천업체가 입찰에 낙찰되기를 바랐는데 부천업체가 안 됐어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천업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면 다른 시·군도 또 과도하게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서로 지역 업체만 살려주기 때문에 저희 공사물량이 적어지잖아요. 그럼 저희 업체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역제한을 너무 하면.

방춘하위원

저희 같은 경우 수입세가 없으니까 아까 공유재산 매각 그것은 다음 얘기지만 관내업체가 들어와야지만 세금이 발생하고, 아까 보니까 세정과에서 세금이 체납돼서 많이 못 거둬들이는데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도 해야지만, 부천 관내 사람이 해야지만 세금도 부천에 내고, 부천 관내에 있는 업체가 돼야지만 부천 관내에 세금을 내고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지금 체납된 사람만 계속, 이거랑 상관없지만 세정과에서 체납징수를 계속하는 목적을 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쉬운 것부터,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입찰할 때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제도적인 마련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권

장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환

임성환위원

이 질의는 회계과가 청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하고 연계해서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기는 한데 우리 잔디광장 앞에 보면 무대설치 하잖아요. 이게 행사 때마다 짓고 헐고 짓고 헐고. 가만 보니까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꽤 되겠더라고요. 여기에 무대를 고정식으로 세팅해 놓으면 어떻겠느냐, 음향하고 조명은 행사 때마다 붙이더라도 무대 자체를 뜯었다 지었다 하는 자체는, 비용발생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검토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권

장권회계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상설무대를 설치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줄 수는

성환

임성환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권

장권회계과장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도급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것이 많은데 하도급 대금의 직불이라고 하면 원청한테는 안 주고 하청업체한테 바로 대금을 준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권

장권회계과장

네.

서헌성위원장

원청을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장권

장권회계과장

네. 계좌번호도 그 하도급업체에서 받아서 저희가 직접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불합니다.

서헌성위원장

가끔 시청 앞에서 스피커 틀어놓고 집회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부도가 난 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이 임금을 못 받으니까 여기 와서 직접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장권

장권회계과장

그것은 정식적으로 저희가 하지 않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비정상적으로 했을 경우 발생된 것 같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재하청 정도 되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권

장권회계과장

재하청도 그럴 수도 있고요.

서헌성위원장

아무튼 결국 원청을 통하지 않고 하청기업한테 직접 임금이라든지 공사대금 이런 것들을 직접 지불하는 그런 제도라는 거죠?

장권

장권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주요 핵심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 정진기 팀장입니다. 고용노정팀장 이상훈입니다. 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입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 김수관입니다. 상가활성팀장 김무종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서헌성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위원

맨 마지막 사회적기업 활성화 선순환 체계 구축에서 사회적경제 우수사례집 발간 등 홍보활동 강화 9월 중 이것 사례집 발간한다는 거죠? 예산이 얼마죠?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인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어떻게 사례집을 발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중입니다.

정재현위원

조언을 드리면 사례집으로 내면 아무도 안 보거든요. 그건 아시죠? 잘 안 봅니다.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엊그제 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정재현위원

사례집을 예를 들면 우리 홍보팀에 있는 블로그기자단이 쓰면 잘 봅니다. 왜냐면 블로그로 선마케팅이 될 테니까. 그렇게 과를 넘나드는 행정행위들 이런 것 잘하시리라 보지만 그렇게 활용되어지는 콘텐츠로 생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마이뉴스에 기자등록해서 거기의 사례집을 그냥 쓰면 되거든요. 쓰게 하거나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되고 그걸 블로그에 또 써도 되니까 그런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기업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까 회계과에 따졌는데 우선구매 조례는 있는데 청사용역계약은 일반기업으로 제한경쟁입찰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사회적기업이 하던 걸. 부천시가 사회적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거꾸로 사회적기업 입찰해서도 사실상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한 거는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국장님이 나서서 조정을 하거나 해서 용감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렇게 쭉 진행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청사관리용역도 그렇고 우선구매 할 수 있는 걸 전임 팀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미 다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 어디 들어갈 수 있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구 일입니다만 강남시장 입구에 거주자우선주차장 만들어졌습니다. 51쪽 얘긴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는 것 바닥을 보지 않는 한 모릅니다. 밤에도 모르고. 그것은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잘 홍보하느냐, 어떻게 쓰게 하느냐, 혹은 어떻게 제재하느냐 그런 것이 실제로는 효용성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재 활용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하는 데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리고 53쪽 기능경기대회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기능경기대회 열린다는 것 이번에 처음 들었을 위원들도 되게 많다는 건 10월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19억 정도의 예산지원을 하는데, 19억의 예산이면 저희 예산 포지션에서는 꽤 큰 예산이거든요. 그 정도의 예산을 썼으면 100억 원어치의 브랜드가치를 만들지 않으면 이 대회는 실패한 대회가 되거든요. 그 브랜드가치를 만드는 데 핵심은 역시 홍보거든요. 그럼 사전 홍보계획이나 사후 홍보계획, 대회홍보계획 이런 걸 잘 세워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앞뒤, 좌우로 “기능경기대회가 열리는 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구나” 하고 잘 알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주문은 부천이 중소기업의 메카입니다. 전체 기업 중에 2,000, 3,000 단위 기업이 몇 개 없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기능장이 되거나, 예를 들면 독일의 대다수 중소 강소기업들 보면 기능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그 개인의 기술을 발휘해서 세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부천도 그런 모델이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 싶은데 기능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금형 쪽이나 이런 쪽의 사람들은 더 챙겨서 우리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을 홍보하고 그 사람이 위인 정도가 돼서 뉴스에 나와 줘야 이 대회 19억 쓴 가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50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청년은 연령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와 관련해서.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은 대학 졸업한 것 기준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대학 졸업자라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24세, 남성들은 26세 이상으로 보고 계신가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대충 그렇게 보고

김은주위원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두고 계시지 않으세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은주위원

그렇게 되면 고졸자들은 청년취업일자리 고용대상에 포함이 안 되겠네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학생 취업알선으로 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고졸자와 대졸자를 구별해서 하시고, 대졸자만 청년에 들어가고 고졸자는 학생으로 들어간다는 건가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고졸자에 대한 취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 솔직히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취업에 관련된 교육을 더 강화시켜서 고등학교 졸업한 뒤에 채용이 수월하게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본 위원은 고졸과 대졸을 청년에 포함시키고 안 포함시키고의 기준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20일밖에 되지 않아서 업무적으로 깊게 파고들지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대로 가고 안 정해져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것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럼 연령대 기준이 없다면 취업자와 실업자를 구별해서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실정이겠네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연령대로 취업자 올 상반기에 보면 19세 이하는 31명이고 20세∼29세는 429명이고 30세∼39세까지는 425명입니다. 그리고 40세부터 49세가 812명

김은주위원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취업자를 말씀해 주신 건지, 실업자를 말씀하신 건지.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취업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은주위원

19세 이하라고 하면 몇 세 이상도 없이 그냥 19세 이하로만 있는 건가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은주위원

그럼 20∼29세는 몇 명 중에 몇 명인가요? 지금 부천시에 20∼29세 청년이 총 몇 명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실업명이 나왔는지.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은주위원

조금 의문스러운 점은 정확히 판단하셨겠지만 부천시 거주 20∼29세 실업자가 429명이라는 것 취업자 말씀하신 거죠?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취업자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럼 2013년과 2014년 대비해서 20∼29세 사이, 30∼39세 사이 이 두 계층의 실업률이 좀 나아졌는지의 판단은 아직 통계가 안 된 건가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현황이 판단되지 않은 만큼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앞으로 계획도 뚜렷이 없으신 건가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청년드림부천캠프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멘토링사업 외에는 크게 부각적인 게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실망스러운 점은 어느 정도의 실업률이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이것을 보완해서 이러한 계획이 있다라는 체계적인 방안이 시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드림캠프라든가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약간의 행사적인 느낌만 있고 체계성이 있다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더 체계성이 판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현황통계 부탁드리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 파악에도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노동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년취업프로그램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솔직히 말해서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어느 곳보다도 비용을 절감하고 연계하고 체계성을 갖춰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에 대해서 판단 없이 드림캠프라든가 이런 이벤트성 프로그램만 있다는 것은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부천시가 관심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인 것 같습니다. 이 점 시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은주위원

청년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도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데 특히 여성들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자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도 아직 없으신 건가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여태껏 계층별 취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청년층하고 베이비부머, 고령자, 여성층에 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현재 취업은 35명 정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35명의 실적이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은주위원

취약계층 지금 말씀하신 풀 중에서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은주위원

그럼 몇 명 중에 몇 명이 취업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129명이 참여해서 35명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129명은 부천시 실업자 비율에 비해서 참여도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우 낮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참여율 높이고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저도 고민 많이 하겠지만 일자리경제과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일지매라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것으로 봐서 일지매는 일자리 지원을 매일 한다라는 것에 줄임 말이고 2013년도에는 경기도에서 1등으로 평가될 정도로 성과가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내에서 1등 할 정도의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충분히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일지매가 2013년에 경기도 내 1등 평가를 받았는데 그럼 현재의 성과는 어떤가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에 구인처 발굴을 30건 했고 동행면접을 해서 208건, 취업은 59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건 지금 서면에 나와 있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는 아직 비교평가는 나오지 않았나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부천시만의 추진시책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럼 2013년도 언론에 나온 경기도 평가에서 1등이 됐다는 건 어떤 거죠?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결과 1등입니다.

김은주위원

정책적으로는 좋았다는 건데 성과 면에서는 판단이 안 된 건가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일자리정책 중에 하나가 일지매정책이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럼 성과 면에서 경기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근거는 아직 없습니까?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부천시만의 시책이기 때문에 판단근거가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작년 일지매사업을 추진한 결과와, 일지매 말씀해 준 것이 2013년 실적인가요, 2014년 상반기 실적인가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 실적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럼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때까지인가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민간 일자리사업 개요에 있어서 맨 첫 번째 줄에 취업실적 제고가 4,05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14년 실적인가요 아니면 여태까지 일자리경제과가 총 하신 실적인가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한 실적입니다.

김은주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상반기입니다.

김은주위원

올해 상반기 동안 4,052명 하신 거예요? 그럼 아래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과 중복되는 수도 있는 거네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별도로.

김은주위원

별도로 4,052명 했고 나머지 프로그램별 각각의 성과라는 거죠?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은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드림부천캠프 취지 굉장히 좋고 취업특강도 청년들에게 매우 필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벤트성이나 한시적인 것은 대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아까 어떤 신문사를 말씀하셨잖아요. 신문사나 기업체에서에도 충분한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부천시 청년들을 위한 거는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등록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한다는 느낌 그리고 부천과 함께 성장한다는 느낌을 청년들에게 주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여기서 구하고 부천을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르는 도시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부에서의 일자리창출 노력을 예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고용부에서 한 프로그램으로 취직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멘티를 선발합니다. 청년들을 선발하고 멘토스쿨을 만들어서 멘토와 매칭해주고 멘토링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 청년이 자신의 진로, 적성, 자기가 갖고 있는 스펙에 맞는 일자리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멘토링을 해 주고 그렇게 멘토링과 함께 성장한 청년을 인재은행 데이터베이스에 넣어 놓고 기업과 연결시켜서 취업 매칭을 시켜주는 것까지 해서 선발부터 관리, 매칭까지 쭉 이어져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부천도 연구 부탁드립니다.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취업과 관련해서 질의가 많았는데 지금은 질의드려도 구체적인 답변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먼저 부탁드리고 자주 뵙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이 시간 이후에라도 필요하신 자료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과장님께서 성실히 준비해서 답변하실 겁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간략히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고자료 47쪽에 의하면 물가안정 대응체계 확립 사업개요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에 시 관리 공공요금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 다섯 가지입니까, 몇 가지입니까?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다섯 가지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다섯 가지 뭐 뭐입니까?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상하수도하고 정화조, 쓰레기봉투, 공연관람료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앞으로 이런 보고자료 만들 때는 그런 것들도 더, 50종도 아니고 5종이니까 더 넣어 놓으면 위원님들이 참고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개인 서비스요금은 종류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46종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런 46종의 개인 서비스요금하고 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5종의 공공요금은 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매월 두 번씩 물가조사를 해서 물가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특별히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네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네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물가상승률은 저희들 전국 평균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전국 평균 이하로?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재 1.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다음 48쪽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사회적기업이 생겨날 때는 상당히 요란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물론 본 위원이 실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아우트라인적으로 관심도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현재 우리 부천시에 사회적기업이 총 몇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총 34개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34개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총 539명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체이다 보니까 그러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사회적 인식이나 그런 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판로가 문제가 있거든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공동브랜드나 공동마케팅을 추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이 사회적기업들이 자체 상표와 자체 상품으로서 시장에서 성공해야 사회적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커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해서 우선구매 17억 98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물품을 사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런 것을 일반 소비자들이 사 갈 수 있게끔, 또 이 상표가 좋다는 것,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지도를 해 주고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계속 17억 9800만 원 사주고, 내년도에는 20억 원어치 사주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자생적으로 회사들이 커갈 수 있는 방안을 다음부터는 이런 보고서를 만들더라도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해서 향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53쪽 전국기능경기대회 관련해서 이게 제1회로 처음 열리는 겁니까?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49회째인데 우리 부천시에서 전국단위 행사는 최초라는 말씀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어떻게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49회입니다. 전국기능대회가 49회인데 부천시에서는 이런 전국단위 행사가 처음 개최된다는 말씀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럼 이 기능경기대회가 다른 지역에서는 계속 열려왔다는 건가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부천이 유치했다는 건가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결국 우리 부천에서 주관하는 경기대회가 아니잖아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주최는 고용노동부하고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여기 예산지원은 우리 부천시가 19억 1000만 원 하고 경기도에서는 3억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토털 22억 5000만 원으로 대회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 이런 국가적 큰 기능경기대회에 지원되는 국비가 없습니까?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경기도하고 부천시에서만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성남시에서 기능경기를 치렀다 치자 이거예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총 121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60억 들어가고 도비가 31억이요.

준영

이준영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이 예산 올해 예산분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런 자료들을 잘 만드셔야죠.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경기대회에 대한 소요예산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7대 의회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건데 보고자료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면 그 다음부터 일하기가 더 편해져요. 또 위원들의 질의도 그만큼 줄어들고. 그런데 이 보고자료가 미비하면 묻는 것도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해서 이게 늘어납니다.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세히, 상세히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것 제대로 해서,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 정리해서 본 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지금 이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큰데 이렇게만 예산을, 그동안 추진실적이라고 적어놓은 건데 이 예산규모가 전체 얼마 되는지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전체와 지금 쓴 것,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로 어떻게 예산이 할당이 됐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보여주셔야 위원님들이 잘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비단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모든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서 자료를 만들 때 주도면밀하게 이런 것까지 잘 감안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기능경기대회 예산 설명해 주시죠. 국·도비하고 시비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자료가 간단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병국

윤병국위원

이런 정도가 간단하게 자료로 안 되어 있습니까?

서헌성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고용노정팀장 이상훈입니다. 전국 기능대회 관련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21억 소요될 예정으로 국비가 60억 원, 교육청에서 30억 원, 도비가 31억, 이 도비에서는, 지금 저희가 설명해 놓은 것은 환경개선비로 학교에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만 다 더해도 121억인데 우리 부천시비 19억은 뭡니까?

상훈

이상훈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부천시비 19억 9000은 부천공고에 대한 환경개선비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대회경비는 전부 121억인데 국비, 교육청 예산, 도비 하면 다 121억이고 우리 시 19억은 부천공고에 대한 지원이라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부천공고에 대해 저희가 지원한 금액만 표현한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기장에 대해서 환경정비 하라고 한 19억이다?

상훈

이상훈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네. 부천공고에 환경개선사업비로 나간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로 어떤 개선입니까? 1억이나 들여서.

상훈

이상훈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부천공고 진·출입로, 학교 외벽 도색, 창틀 교체, 경기장 칸막이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행사를 통해서 부천공고만 리모델링하는 거네요?

상훈

이상훈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아무래도 기능경기를 통해서 학교는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 예산서는 그거고, 일반 행사비일 거고 나머지는

상훈

이상훈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나머지 국비나 교육청의 금액은 재료비, 시설투자비, 심사수당, 기자재비, 경기장 구성비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직접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도에서 직접 지출하는 거고 열린경기장하고 개회식, 폐회식 장소가 부천이라는 거죠?

상훈

이상훈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부천시 전역에서 열리는 거네요?

상훈

이상훈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네. 부천공고 외 4개 교에서

병국

윤병국위원

부천공고에 지원하는 예산은 이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훈

이상훈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교육경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교육경비에서 지원하는 건데 이렇게 써놔서 혼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훈

이상훈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교육경비에서 이미 심사 다 받고 해서 19억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훈

이상훈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48쪽 보면, 저희들이 이 업무 처음 접하는 거라서요. 소새울미래캠프, 시니어행복디자인센터 이것 뭐 하는 곳입니까? 이름 가지고 도저히 뭐하는 건지 짐작을 못하겠네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소새울미래캠프는 옛날 소사본동 사무소 거기에 지역 특성에 맞는 아이디어로 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행복디자인센터는 현재 문화재단에 있는데 지역시니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소새울미래캠프는 공간을 임대해 주는 거고, 사회적기업 준비하는 분들한테.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시니어행복디자인센터는 시니어들이 사회적기업 준비하라고 하는 건가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 창업공간도 6개 팀 11명이 운영하고 있고 아카데미 강좌도 운영해줌으로 해서 시니어들이 창업이나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병국

윤병국위원

이건 시에서 문화재단에 위탁한 사업인가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위탁사업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위탁비용이 전부 얼마나 돼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

병국

윤병국위원

잘 모르시고, 그 위에 추진실적 보면 오작교 프로젝트 해서 세 가지 나와 있는데 이런 것 시에서 다 직접 한 겁니까 아니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행복디자인센터는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사회적기업 관련 팀이 따로 있죠? 사회적경제팀인가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팀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팀에서는 관리만 하고 대부분 사업은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센터 유한대학에 위탁하고 있는 그겁니까?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올해까지 아닌가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고 자부담이 4000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실지로 우리 부천에서 사회적기업 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센터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한대학 있고 이래서 기능을 잘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평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처음 거기를 가보고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장소가, 유한대학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장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미래캠프가 어느 정도 공간인지 모르지만 거기도 있고 한전 쪽에도 이런 공간 있지 않아요? 한전 부지.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한전은 있는데 일부 문화원하고 청소년수련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에 사회적기업은 안 들어가 있어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거기 한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는 지하공간이라서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아서요. 복사골아파트 지하도 그전에 한 번 썼었고.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들어갔다가 전부 빠져나가고 현재 입주할 사람이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요. 공짜로 줘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적기업들은 다 이렇게 외곽으로 돌리는 건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과장님 잘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계속 관심 좀 가져주세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원시설이 글자 그대로 센터 아닙니까. 센터면 위치적으로도 중심이라는 이야기도 될 텐데 그래야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여유공간이 나오는 대로 확보해서 사회적기업가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오정물류단지 54쪽에 있네요. 유치업종이 대규모점포라고 상류시설에 표시해 놨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유치하는 것은 아니죠?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유치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 LH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혹시 대규모점포라고 표시했을 때는 어떤 거라고 들은 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옛날에 문제가 됐던 대형업체는 아니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홈플러스 정도는 괜찮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주시해서 충돌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11년도에 우리 시의회에서 거기에 코스트코 입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있어서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한다는 시의회 결의도 한 바가 있고, 우리 시가 잘 아시다시피 대형유통매장이 17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권에서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대형유통매장 똑같은 걸 거고 LH공사 이쪽은 어쨌든 자기들이 기반조성을 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군데 코스트코나 홈플러스라든지 대형유통매장을 입점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전에도 직접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시의회에서 결의문도 만들고 그랬는데 홈플러스든 코스트코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는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 특화돼서 전문매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우리 시 의견도 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거기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대형유통매장을 갖다놔도 누가 일부러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여기는 도매시장이라든지 또는 전문상가 이런 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옆에 협동조합 물류단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와 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는 말 그대로 물류단지니까 물류단지 기능을 잘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우리 소풍 터미널이라고 터미널이라고 이름은 해놨지만 거기에 유통매장이 생겨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여기는 물류 쪽으로 적극 전문화될 수 있고 그래서 수도권의 명소가 돼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4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개요에서 하단에 위치한 2014년 착한가격 업소 지정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이 착한가격 업소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시청 홈페이지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69개소에서 72개소로 2014년 상반기에 실적이 있으신 거죠?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지금 향후계획 보시면 하반기 동안 착한가격 업소 신규확대 지정을 72개소에서 100개소로 현재 상반기에서는 3건의 진행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서는 28개로 확대하실 목표를 세우셨는데 3건에서 28건으로 확 증대될 수 있을 정도로 활동이 가능한가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연초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던 겁니다. 지금 조금 우려들은 있습니다. 계속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우려는 되고 있지만 목표를 세웠으니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최선의 말 속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겠지만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세워져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착한가격 업소라는 것은 부천시에서 인증한다는 느낌이 들어가잖아요. 시민들도 부천시에서 인증한 업소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가격만이 기준인가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거의 가격기준으로 하고 여기 질도 따지지만 저렴한 가격이 우선입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음식점이 주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음식점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위생도 많이 고려를 해야 할 텐데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지정요건에 가격을 따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위생, 청결 따지고 있고 친절도, 가격표시제를 붙이고 하냐 안 하냐 이런 점도 따져서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착한가게로 인증되게 되면 추후에 이 업소에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가격조정에 대해서 자율성은 어떻게 됩니까?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 모니터요원이 6명 있습니다. 6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 상황을 하고 만약에 올렸을 때는 취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가격이 상향조정되면 취소된다고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인증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업소 주민들께서도 인증을 받으면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거나 시에서 업소를 유치할 때 어떤 혜택이 있으니까 이걸 해야겠다는 목표가 설정돼야 할 텐데 이러한 것을 업주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인센티브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준다든가 착한업소 표지판을 제작해서 주고 안전행정부 쪽에서 재정적 측면도, 세제 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한 가지 그냥 아이디어적인 건데 지금 구체적인 명칭을, 상표명을 댈 수는 없겠지만 음식점을 소개하거나 배달업소를 소개하는 앱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앱들이 홍보효과 때문에 수수료가 과하게 부과돼서 업주들은 사용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걸 사용하게 되면 과한 수수료로 이익을 남기지 못해서 업주들은 다시 또 속병을 앓고 있는 사정들이 있는데 착한업소로 부천시에서 인정해준 만큼 이런 앱을 개발한다면 부천시민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업주분들도 그런 과중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런 어플들로써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플들을 깔아놓음과 동시에 부천시의 시정이나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음식점 관련된 앱 같은 것들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감사합니다.

서헌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20분이 경과됐는데 잠깐

방춘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요.

서헌성위원장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1쪽 보면 상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15억 8700만 원 예산이 확보된 거죠?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확보됐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기간이 언제입니까?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상동시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 보수공사는 지금 착공에 들어갔고 부지매입 단계에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저희들한테 넘겼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사업이 당초 대상지에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중기청의 승인이 나면 바로 구입을 해서 고객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럼 아직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거네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시장 측에서 저희들한테 어디를 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게 언제쯤 되는 것 같아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 번 감정하고 검토한 다음에 바로 중기청에 변경승인을 올릴 겁니다. 중기청에서 특별한 일 없으면 빠른 시일 안에 승인해 주리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승인 나는 대로 바로 사업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게 상동시장에서 좀 급한 것 같아요. 예산 확보됐는데 장소가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상인들이. 이런 요청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있네요. 제가 오늘 물어보는 게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상인들이 궁금증이 많더라고요. 제가 일단 시에 들어가면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마침 여기 나왔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런 것은 없나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관건은 중기청에서 얼마나 빨리 변경승인을 해 주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최대한 올해 안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인센티브 지원한다고 쓰레기봉투랑 문화상품권 2회, 그냥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산이 얼마나 적길래 지원이,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말지 2회 제공하는 것 무슨 기준으로 얼마의 금액이 지원된 거예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여기 와서 이러한 업소를 관리하면서 예산 지원이

지영

우지영위원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명확히 해서 합당한 기준으로,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된 곳에 인센티브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문화상품권, 쓰레기봉투 나눠 주기식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폭도 지원할 수 있는 것들 넓혀서 포괄적으로 착한업소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환

임성환위원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52쪽 보면 밀집 상가 활성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침체되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점 감사드리고 여기 맨 밑에 보면 상권 활성화 전담팀 신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팀장님이 정해졌습니까?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활성팀이 되어 있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여기 팀장님이 어떤 분이세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김무종 팀장입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면 상권 활성화 전담팀이라는 게 부천시 전체를 하는 건가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부천시 전체를

성환

임성환위원

우리 시 관내 전체를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전체를 포괄합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65개 상권에 대한 활성화 지원사업을 이 팀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핵심만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영승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호균 과학기술팀장입니다. 이회성 전략산업팀장입니다. 김종근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창규 기업마케팅팀장입니다. 이정훈 연료자원팀장입니다. 이수광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중소기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리 시가 기업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또 생활과 밀접한 가스나 연료 이런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시민생활에 편리하도록 지원이나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서헌성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오전에도 저희들이 산업진흥재단 갔다 왔지만 기업이 어쨌든 우리 시 산업의 근간이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의 유일한 통로다 이런 건데 그래서 기업이 잘돼야 부천이 잘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들이, 여기도 센터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센터가 있어서 다 뭘 하는 건지 제가 이 업무 처음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도 저희들과 같이 이 업무 시작했는데 생산기술연구원 금형기술센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부천에 있는 것 아니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부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연구기관은 다 부천에 있는 기관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친환경LED운영센터 이것도?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상동호수공원에 있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이건 우리 시가 출연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시하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유치한 겁니다. 그것 설치 4, 5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금형기술센터.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그건 2001년도에 유치한 시설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가 유치해서 있는 거예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패키징기술센터.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그것도 국가 출연기관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런 관련되는 기관들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리스트하고 누가 어떻게 세운 거고 우리 시하고 관계는 어떤 거고, 지금 센터들이 무지 많습니다. 다 정리를 해서 이 센터는 누가 세운 거고 어떻게 운영되고, 우리 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야 조례에 의해서 부천시가 만든 재단이고 그런 거니까 금방 정리가 되는데 여기 64쪽에 표로 정리했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별도로 표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기관이 어떤 지위를 가진 기관이고 우리 시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 시 전체적인 기업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내용들 보면 센터들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시행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이 사업들을 다 핸들링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다음에 또 업무보고 하실 기회도 많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어느 기관에서 주로 하는 일이다 이런 것도 같이 표시가 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겠다는 것입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산업진흥재단 가서 들은 이야기가 여기에 다시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산업진흥재단이 하는 일인지 뭔지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가 총괄하는 거고 재단이나 R&D 기관은 각각의 사업이어서 우리가 총괄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주로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다, 어느 기관이 민간이전해서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이해하기 쉽겠다 싶어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산업진흥재단 가서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했는데 저는 질의 못해서 여기 와서 안 그래도 이건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서요. 예산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되고 직원들 26명에다가 별도로 선 인원이 8명 있다고 그래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재단.

병국

윤병국위원

100억대면 우리 문화재단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관인데 실제로 거기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 업무가 달라서 그동안 잘 접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주로 기업들하고 관련되는 일이니까 더 그럴 텐데 느낌에는 그냥 기업들에게 돈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그 비중이 사실상 많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R&D가 얼마나 힘들고 1개 제품 개발하려고 몇 년씩이나, 그것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타당성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서 국비지원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국비지원, 과제사업이 좀 많습니다. 60% 이상 되는 것으로, 우리 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전자부품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많고 주로 그 분야가 로봇 분야입니다. 나머지 일반사업은 시나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진흥재단의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천에 로봇산업이 있기 때문에 부천에 준다 이런 건가요? 그런 사업들 보통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면 직접 해당 사업자가 신청해서 공모사업을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건 왜 재단이 중간에서 컨트롤을 하게 됩니까?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보통 로봇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만 유일하게 부천에서 주관이 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현재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고 이것은 주로, 그저께 워크숍 갔다 왔는데 광역단위 다 각각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지원이 소홀한 것도 있는데 내년 이후에 예산을 지원 안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적극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산업진흥재단 같은 형태의 재단들이 각 지자체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경기도에 찾아보니까 안산, 성남 이런 정도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6개 정도요.

병국

윤병국위원

주로 그쪽들은 업무를 벤처사업 이런 쪽으로 집중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지원업무까지 같이 넣어 놓은 것 같아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같이 돼서, 이번에 기업지원 하는 그런 사업이 시, 산업진흥재단, 상공회의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업들이 약간 혼선이 있고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업무는 시, 어느 업무는 재단 이렇게 정리해서 이번에 일원화시킬 방안을 연말까지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오늘 처음 접해 본 느낌으로는 산업진흥재단이 너무 규모가 커져서 아까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 업무도 제대로 숙지 못하는 이런 느낌도 들고 이렇게 많은 업무를 1개 기관에 맡겨놔서 일의 효율이 나는 건지, 오히려 그쪽은 정말 국비 지원 받아서 로봇산업이라든지 벤처에 집중할 수 있게 다른 일들은 곁가지를 쳐주고 필요하면 또 다른 기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진단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인력과 업무 이번에 진단을 같이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데에 용역 줘서 합니까?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업무도 일원화하고 현재 재산관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번 기회에 정리하려고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결과가 기대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체들에 대한 육성자금 융자규모가 2000억 원인데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389억 원이에요. 이 수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6월 말까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 1500억 정도 대출했습니다. 연말에 주로 많이 몰리고 보통 우리가 1900억 정도 대출을 승인해주면 실지로 받는 데는 1500 정도 해서 80% 정도의 대출을 받아가더라고요. 우리가 승인해 주면.

준영

이준영위원

그럼 매년 평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1800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1900억 정도 추진하면 받아가는 게 1600억 정도 받아가더라고요. 한 80%.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정도 금액을 융자해주고 있는데 혹시 융자를 해 준 업체 중에서 부도가 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그건 확실히 모르는데 부도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부도가 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기관에서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은행에서 당연히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저금리로 융자를 해줬으니까 우리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이자차액 보전을 하다 보니까, 이자가 5%면 우리가 1.5∼2.5% 하면 그 차액은 시가 내고 나머지만 본인부담입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1800 되다 보니까 관리를 하기는 그런데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우리는 은행에서 청구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은 우리 관내에 있는 좋은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데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기술을 활용 못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이렇게 융자를 해줘서 그 회사들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도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좋은 일이라 이거예요.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 관내 기업들이 이 저금리의 시 융자를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해서 받으려는 업체들이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 입장에서야 요건이 들어오면 융자를 해 주겠죠. 그런데 빌려 준 돈을 회수를 못하게 되면 이건 또 우리 시민들 예산이 죽어지는 거니까, 나가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업체들을 잘 선정해서 융자를 해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업체가 은행 돈을 빌려가고, 예를 들면 5%나 7% 받으면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선정된 업체는 대출기간에 따라서 최대 2.5%, 최소 1.5%의 차액을 보전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5억을 빌려주면 그분들이 계속 관리를 하게 됩니다. 돈은 은행 돈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이자차액을 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관리를 같이 하고 은행도 관리하는데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융자를 해 주고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에서 4대 특화산업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도 하는 사업들이 있죠? 금형산업, 조명산업, 패키징산업 이렇게 네 가지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금형산업은 연간 지원금액이 얼마고 조명산업은 얼마고 산업별로 지원되는 금액들이 얼마인지 보고서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명쾌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과장께서는 그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금형산업은 연간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이런 지원금액이 앞으로는 보고서에 꼭 나와 줘야 돼요. 금액이 중요한 거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토털금액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일정금액이 지원돼서 이러한 산업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육성시키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산업들이 발전해서 이런 업체들이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또 수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로서는 시 세수 확대도 되고 이런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산업별로 그런 통계, 데이터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 실적 나온 것 있습니까?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업체 현황과 지원금액 별도로, 다음부터는 보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국비나 도비, 시비 분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4대 특화산업을 각 산업별로 국비는 얼마나 지원이 되고 도비, 시비 토털 얼마 지원되고 또 그런 금형산업 업체는 몇 개 업체이고 그런 지원을 받은 업체가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수치는 어느 정도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 세수확대는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우리가 앞으로 어느 산업을 더 지원을 잘해 줘서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 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우지영위원

우지영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많이 내용 파악하신 것 같아요. 지금 국비확보 시기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예산편성 시기인데 국비확보 노력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제가 국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장님 더 노력해 주시고, 지금 ‘9988’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의 88%가 중소기업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 육성은 중요하거든요. 중소기업 육성과 더불어서 지역경제 선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에서 생산된 것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역에서 그것들 관련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민으로. 그게 지역경제의 선순환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형, 조명, 패키징 등 4대 특화산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려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산·학·연·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연구소, 학교 그리고 관계기관 이렇게 체계를 갖춰서 중소기업을 육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연구기관을 유치한 것도 그런 사유고 우리 공유재산에도 대학교가 들어와 있고 그런데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당연히 국제과제, 특히 R&D 과제를 많이 확보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관내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역기업들 활성화와 지역제품 사용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태양광시설, 지열시설 이런 시설별로 해서 하나씩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업체가 비록 능력이 다소 부족하지만 그걸 시범사업으로 하게 하고 모델하우스로, 다른 데서 와서 보고, 이 부분 실적도 쌓고 타 자치단체에서 이걸 보고 모델로 삼아서 우리 관내업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내제품 판로개척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답변 좀 짧게 해주시고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산업진흥재단 거기도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이 전략과제던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에서 구현되는 게 없어요. 그냥 이름만 넣어 놓고 부천대학 들어오고, 산업기술대학교도 들어왔나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산기도 들어왔고요.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데 그게 별로 사업상에 구현되는 모습이 안 보였거든요. 그것 특히 신경 써 주시고, 제가 중소기업 육성과제, 육성전략을 아까 산·학·연·관과 두 번째는 강소기업 활성화, 세 번째는 해외시장 구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두 번째 강소기업 활성화 부분에서 4대 특화산업 중에 강소기업 파악은 하셨나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지금 파악해서 리스트를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파악을 해서 우리가 강소기업을 신청하도록 유도도 하고 있고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 게 국비지원이 많이 되니까, 강소기업들은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어요. 전체 중소기업들한테 보편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집중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소기업 부분들은 특화시켜서 관리를 해 주세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해외시장 개척 부분에서 지금 산자부가 소재, 부품 관련해서 국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금형산업 같은 경우 부품산업이잖아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지금 이 지역에서, 또 한국에서 이 시장을 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장 개척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육성 계획을, 시장 활로개척 계획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와 더불어서 글로벌기업 육성 마케팅 지원 얘기를 하겠는데 여기 보면 해외 마케팅, 국내 마케팅 이게 예산금액이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현재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지영

우지영위원

이렇게 박람회 참석하고 전시관 운영하고 개척단 파견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예를 들면 상담실적은 어느 정도고 그리고 계약 성사 실적은 어느 정도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게 워낙 많아서 그러는데

지영

우지영위원

그럼 세세한 것은 따로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시간관계로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59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첫 번째 줄에 운전자금, 시설자금, 창업, 여성, 청년지원 자금 운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부분 사업개요로 가시면 융자규모 2000억 원에서 운전, 시설투자, 창업 이렇게까지 비용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성, 청년지원 자금이 그 창업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기재가 별도로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그건 운전자금에 포함돼서 여성, 청년, 장애인 운전자금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창업자금은 1억이고 나머지는 5억이랍니다.

김은주위원

다시 한 번만.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운전자금 속에 여성 및 청년,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이 1700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업은 1억 원 이내로 되어 있고 여성이나 장애인, 청년 같은 경우 5억 이내입니다.

김은주위원

융자조건 말씀하신 거예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리고 운전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이건 지금 바로 답변을 요구드리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자금지원 기준에 있어서 여성, 청년, 장애우들에게,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자금기준이나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계수치가 있으면 자료 좀 송부 부탁드리고, 창업과 관련해서 자금 지원하고 계신데 창업은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어느 정도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업지원과에서 이를 담당하고 계시지 않다면 다른 과랑 연계해서 이 창업에 대한 지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희 부천시 집행부 내에서는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자금 외에 없으신 건가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특별하게 자금지원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창업에 대해서 자금지원 외에는 없나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김은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에는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육성,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콘텐츠의 개발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감사합니다.

서헌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위원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4대 특화산업 관련해서 사업의 규모, 사업예산에 비하면 사실 그 지역주민조차도 이 사업이 우리 사업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무슨 소리냐면 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시의원, 3선 시의원님도 모를 정도면 그 사업이 우리의 주도산업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그게 홍보건, 예를 들면 만화가의 50%가 부천에 삽니다 그러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류의 홍보를 중점적으로 챙겨서 이게 사실 우리 산업이다. 삼성전자, LG휴대폰 케이스 중 대부분이 부천에서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기업을 이렇게 살리고 있다, 혹은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업인에 대한 홍보일 수 있고 기업에 대한 홍보일 수 있고 4대 산업에 대한 홍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주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업인들과의 오찬 간담회 중에 대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한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중소기업특례보증 두 가지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서헌성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혹시 부족하거나 그런 애로사항은 없나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특례보증제도를 요즘 잘 활용하고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은, 옛날같이 경직되게 운영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렇게까지 까다롭지 않아서 나아지고 있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제가 듣기로 특례보증 신용이 안 좋은 기업체들한테 우리가 보증을 해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마저도 굉장히 까다롭게 굴어서 대출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완화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얼마 전에 경기신보 부천 지점장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같이 까다로움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우리가 같이 이런 부탁을 드려서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물론 대출을 못 갚을 정도로 나가떨어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급전을 당길 수 없지만, 너무 전문용어가 나왔나요? 아무튼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조달하지 못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감안하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런 중소기업특례보증제도가 그런 데에 적절하게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신재생에너지도 우리 담당이네요? 담당 팀도 있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량 정해 놓은 게 있나요? 없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그냥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 보면 사업실적만 쭉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매년 어느 정도 생산하고 있는지 실적관리, 목표관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것 환경정책과에서도 안 해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실적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목표치를 설정을 못했지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한 해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나와 있습니까?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이 공공시설에 17개소 있고 기타, 앞에 말씀드린 건 태양광이고 그리고 태양열이나 지열 같은 것 네 곳에 있고

병국

윤병국위원

개소 수만 있는데 거기서 생산하는 에너지량이라든지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총 용량만 가지고 있지 그걸 얼마를

병국

윤병국위원

용량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은 계산하면 나올 텐데 지금 개소 이렇게 갖고 있으면 개소당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가지고 있는데 합계를 못 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그전에 잠깐 보니까 정부 지원사업에 국한해서 그 사업 소진하고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목표량을 정해놓고 가도 좋겠다 싶고 그래서 기왕에 보급된 데에 대해서 관리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번에 협동조합 태양광 설치한 것 같이 보셨습니다만 민간이 공공청사 임대하고 이러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번에 회계과에서 조례도 개정하고 그랬지만 옥상에 대해서 임대할 기준도 없고 임대료 산정할 기준도 없어서 최고층의 가격을 그대로 옥상에 적용하고 이러는데 5층 건물이면 5층은 지붕 있고 벽 다 있는데 옥상은 그것도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기준가격을 같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건 공유재산 관리하는 쪽에서 신경 쓸 문제지만 우리 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법률에 보면 계속 이런 공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대부요율을 인하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민간이 그 사업 하면서 잘 조정이 안 됐다고 해요. 법률에 있는 내용도 잘 조정이 안 되면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정책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우리 시에서는 비중이 낮게 취급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화석에너지가 고갈되어 가고 있고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에만 발전소 없다뿐이지 전부 원자력발전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공유재산도 지난번 의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안 돼서 통과가 안 됐지만 1,000분의 10으로 낮추는 것으로 하고 에너지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유재산 조례 개정됐습니다. 옥상 부분은 개정됐는데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아니, 이번에 요율 낮추는 거요. 대부요율.

병국

윤병국위원

대부요율에 대해서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데 1,000분의 10

병국

윤병국위원

이번에 개정안도 안 올라왔어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못 올렸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데 보니까 다 신재생에너지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민간에서 혹시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협력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위원

「건축법」같은데 신재생에너지 활용하는 에코, 친환경정책을 건축물에 대입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제도 이런 것도 있나 봐요. 그렇게 규정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요즘 빌라들 많이 짓고 하는데 그러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이런 것도 있나 봐요. 어차피 그게 건축과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모아서 포괄적으로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번에 관련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22분 회의중지

20시3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색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주요한 것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농정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행정팀장 김태환입니다. 농산유통팀장 장현곤입니다. 도시원예팀장 김병윤입니다. 녹색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서헌성위원장

녹색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위원

74쪽 유기동물 처리방법 중에 보호 10일 후에 분양하잖아요. 분양 잘 되나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얼마나 되나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유기동물 처리사업은 분양이 39% 정도 됩니다.

정재현위원

개, 고양이 몇 마리나 돼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전체 마리 수를

정재현위원

아니요. 분양된 마리 수가 어느 정도인지.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금년도 6월 말 현재 180두 분양했습니다. 총 458두를 포획해서 180두 분양했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럼 실제로 분양에 대한 홍보만 잘 되면 분양되는 데는 무리가 없겠네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어지간한 경우는 다 분양되고 분양 안 되는 것은 질병이나 이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대개 안락사 되는 부분입니다.

정재현위원

분양에 대한 것은 굳이 홍보를 안 해도 될 만큼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정재현위원

동물 보호를 잘 하면 따뜻한 동네다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친환경급식센터가 이번에 관할부서를 옮겨서 녹색농정과로 왔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정재현위원

전반적으로 녹색농정과 사업이 식물원 관리 등 기존에 있던 것에서 사업이 많이 줄었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식물원하고 수목원업무는 공원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직원도 기간제 포함 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그건 식물원 관리 기본인력들이니까 이관되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업무가 줄고 인원에 비해서 전체 업무가 적다는 느낌이세요, 어떠세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업무가 너무 넘쳐서 고민입니다.

정재현위원

친환경급식은 이미 자리를 잡은 단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친환경급식은 어느 정도 예산만 확보된다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럼 2단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친환경급식센터와 협의하여 학교별 친환경 매점이나 다른 방식으로, 학교지원사업일 수도 있지만 친환경농산물의 확산, 유통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녹색농정과 일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리고 시흥에서 2년 전에 개최했던 도시농업박람회 이것도 현재 부천시 도시농업의 확산속도 이런 것을 보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챙겨서 개최여부나 박람회에 대한 벤치마킹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유치를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떤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도 그럼 우리 녹색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별도 팀을, 지금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따로 팀을 구성하고 그러지는 않았네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기존 학교급식센터에 있는 직원 3명만 그대로 인수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소관 팀은 어느 팀이 되는 건가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농산물유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75쪽에 보면 우수 농축산물을 학교급식 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축산물은 생산 안 되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우수 축산물은 우리 시에서 도축한 부분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경기도에서 물량에 대해서 조금씩 안배를 해 줍니다.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것은 없잖아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학교에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농가소득을 증대한다고 해서요. 우리 시가 직접 생산해서 우리 시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G마크 복사골으뜸쌀밖에 없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아니요. 친환경 쌀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친환경 쌀은 우리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지금 50정보 해서 1,000톤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쌀로 그렇습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쌀로 1,000톤이면 얼마 안 되네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 약 500개?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학교급식이 고등학교에만 들어가는 거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초·중·고등학교 다 들어갑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복사골으뜸쌀이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복사골으뜸쌀은 고등학교만 24개 교에 들어갑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고등학교 전부 몇 개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24개 전 학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천시에 고등학교 24개밖에 안 됩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전 학교 다 들어가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번 모 고등학교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작년에 20개 학교 들어갔다가

병국

윤병국위원

미질이 형편없다고 쌀 바꿔야겠다고 해서 빠졌다고 그러더니 다시 들어갔나 보네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 차액 얼마씩 지원하죠? 20㎏ 한 포에.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8,11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납품가격이 얼마입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6만 2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를 따로 주십시오. 우리 시 복사골으뜸쌀 생산량하고, 전체 통계 잡힐 것 아닙니까. 전체 복사골으뜸쌀 생산량하고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복사골으뜸쌀하고 친환경쌀이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 금방 답할 수 있습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그 부분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우리 항공방재는 안 합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항공방재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몇 번 합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두 번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친환경쌀 생산지도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그러지는 않은데 그쪽도 항공방재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친환경 항공방재는 고독성 농약 관행대로 하던 것을 지양하고 안 합니다. 그리고 전부 친환경 기피제 중심으로 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럼 농약으로 분류되는 물건은 아닌가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요청한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위원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농업에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요, 도시농업 활성화 현재 사업계획이 있는 걸로 보면 사실 도시농업을 활성하지 않겠다는 소리와 비슷한 소리입니다. 뭐냐면 대단히 공격적이지 않다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면 뉴욕 한복판에서도, 중앙공원 옆에 양봉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되게 많은데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느냐의 문제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중동 신도시 초등학교는 학교급식이 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내 텃밭이나 공장형 텃밭 이런 것도 우리 예산은 없지만 농진청이나 이런 곳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건 되게 많습니다. 마사회 적립금지원사업도 신청하면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물론 이번에 용산화상경마장 반대시위에 한농연 이런 사람들이 동원된 것 마사회 적립금 때문인데 그런 것처럼, 굳이 그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농업 쪽에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예산이 적다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도시농업사업이나 이런 건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도시농업박람회를 유치해야 가능성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녹지과나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여월농업공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건물 안은 비어 있거든요. 그런 데에도 겨울철 하우스 임베디드 딸기나, 구체적으로 침상 딸기라고 불리는 거제 이쪽에 농사짓는 임베디드 딸기나 이런 것도 하면 수도권 안에서 관광농원처럼 자연스럽게 할 텐데 사실 농업기술자들 녹색농정과에 다 있잖아요. 공원관리과는 그야말로 조경하는 업자들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전문가들인데 그런 건 개입해서라도 일을 만들어가는 게, 일이 많은데 계속해서 이런 주문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위원님 찾아뵙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위원

저는 한 가지 간단하게 사실 친환경쌀 하면 친환경이 너무 포괄적이라 무농약과 전환기 유기농에 가기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G마크가 결코 친환경도 아니고 그냥 G마크, 경기도에서 하는 것 그냥 마크 받은 것 정도거든요. 이런 지역에 있는 것들은, 지역에 있는 농업은 어쨌든 우리가 유기농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발판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50정보, 전체 논이 한 318정보 있는데 50정보 친환경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20정보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늘려가면서, 100% 유기농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저농약, 저비료로 해서

이진연위원

무농약도 좋은데 그 정도도 안 되어 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반발이 되게 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된 건 고맙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여기서 머물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고 시민이 먹는 거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지영

우지영위원

저도 이진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무상급식에 활용되는 쌀 다 우리 관내 쌀이에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아닙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입찰로 진행되는데 가격하고 맛을 보더라고요. 대장금도 아니고 그렇게 밥맛 본다고 쌀의 질을 책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가격도 되게 중요하겠죠, 예산 때문에. 실사를 좀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1차, 2차 통과한 데는. 전에 보니까 8개 업체들 주르륵 밥 줘서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경작을, 그 쌀을 거기서 했는지, 다른 지자체 사례 보니까 실제 경작을 안 하고 다른 데 쌀 갖고 온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 부분들 한번 몇 개 업체로, 몇 개 지역 쌀로 선정됐을 때 실사를 나가서 최종 결정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쌀 공급하는 것은 4개, 저희 부천 것까지 해서 4개 지역에서 쌀이 들어오는데

지영

우지영위원

벌써 결정됐습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아니, 금년도 공급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담당 공무원, 학교 선생님, 영양사, 친환경급식센터 위원장님, 학부모님들 같이 실사단을 구성해서 실제 실사를 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른 점도 있기는 합니다. 녹색농정과는 오래전부터 있던 부서입니까 아니면 최근 새로 생긴 부서입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저희 과가 아마 저희 시에서 전통은 제일 오래됐을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되기는 오래됐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제일 오래됐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하시는 업무는, 녹색농정과가 이게 맞는 건지, 하여튼 맞다고 보고,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80억 정도 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65억 얼마로 나와 있는데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중요사업 부분에 대한 것만 집계를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보고서에 주요사업만 보고를 하시면 되나, 이렇게 녹색농정과 2014년도 예산현황 해서 총괄 65억 7000 해서 나왔는데.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도비나 국비 부담된 것도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다 올려서 계상하게 되면 80억 정도 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예산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은 명쾌하게 나와야 됩니다. 연간 집행하고자 하는 예산이 얼마인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얼마 했다 이런 것은 명쾌하게 나와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제가 부담지시된 부분을 반영 안 한 게 있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특히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사업 항목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또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얼마 이렇게 금액을 다 표시해 주고 그걸 다 더했을 때 녹색농정과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돼 줘야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학교급식을 원래 우리 시 정부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주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학교급식 여기 보면 우수농산물 45개 품목 학교급식 지원 70개 교, 7억 8000 얼마 이렇게 지원하고, 또 여기 많이 있잖습니까. 우수 농축산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결국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원래 법적으로 이 급식지원을 우리 시가 하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경기도가 하게 되어 있느냐, 국가가 하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급식은 저희 시가 해야 맞겠죠.

준영

이준영위원

시가 해야 맞는 거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확실한 답변 맞습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또 질의합니다. 우수농산물 45개 품목에 한해서 학교급식 지원을 70개 교에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에는 학교가 70개 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학교가 원하는 곳은 다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70개 교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럼 원하는 곳은 해 주고 원하지 않는 곳은 안 해 줘도 된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은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 한 포기가 1,000원이라는 기준 단가가 있고 친환경이라고 그러면 1,300원 정도 올라가잖습니까. 그럼 300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 사업입니다. 여기 차액 지원이라는 것은 그 차액을, 1,000원에서 1,300원 올라간 300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근본적으로 학교급식이 국가에서 하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게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각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식의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급식 지원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다,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얘기가 맞는 것이지 우리 시가 학교에 급식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놓고, 학교는 그러면 우리 시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체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해야 할 책임이 우리 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요구를 안 했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한 번에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학교에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농산물 품목별로 학교 부담비율이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100원을 지원해 준다면 그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 50원을 의무적으로 내놔야 되는 이런 학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그 부담비율을 다 부담할 수 있어서 하고 어떤 데는 소고기를 매일 먹어서 다른 것을 부담할 수 없으면 부식이나 이런 데서 부담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건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영양사, 교장선생님에게 재량권이 많기 때문에 어느 품목에서 되는 게 있고 어느 품목은 안 되는 게 있고 학교별로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진 답변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질의하는 취지는 분명히 아셨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명쾌하게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로 보내주세요. 위원장님 앞으로. 질의의 취지는 이 급식은 어디서 하게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국가다 또는 도다, 우리 시 정부다 이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또는 도에서, 중앙에서 급식을 하되 시에서 법률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할 수 있다 한다든지 법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이것을 우리 시 자율적으로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하고 한다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지방행정이다 이런 겁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급식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법 취지에 맞고 내용에도 맞게끔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고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학교 내년도 추진계획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계획인지 언제 계획, 하여튼 추진계획이라 이거예요. 추진계획은 아직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금년 하반기 계획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럼 2014년도 하반기 계획 이렇게 해야죠. 하반기 계획이라고 했죠. 여기 학교 우유급식 지원 해서 120개 교 3억 2800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그간 추진실적 해서 120개 교 해서 2억 9000만 원이에요. 이것 늘어나는 이유는 뭐고, 보고서다운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토대 위에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야 생산적이고 우리 시에 정말 쓸만한 안이 새로이 도출되는 것이지 이런 엉터리 보고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전달하고 위원님들이 이걸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을 한다면 헛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법적인 근거를 묻는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제가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이미 다 공유하고 있는 사실인데 결국 법적인 근거는「학교급식법」그리고 경기도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 그리고 우리 시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 이게 법적인 근거가 되겠죠. 다만, 학교급식에 대한 전체적인 법적인 근거는「학교급식법」에 나와 있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부천시 조례와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 있는 겁니다. 녹색농정과장님께서 왜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담당 소관 업무가 되셨으니까 언제라도 물으면 법적인 근거 정도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서헌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녹색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농정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1시00분 회의중지

21시0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기획예산과장, 체육진흥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설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국입니다. 먼저 7대 시의원에 당선되신 재정문화위원회 서헌성 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공단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제선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도지권 사업지원과장입니다. 강진석 주차교통과장입니다. 이제현 체육시설과장입니다. 김영준 생활시설과장입니다. 남두현 CS지원센터장입니다. 이어서 일반현황과 2014년 공단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에 대한 총괄 보고 및 각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서헌성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는 전략기획실,사업지원과, CS지원센터, 체육시설과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이사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니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서헌성위원장

네. 포괄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현재 주차장 운영시간 있잖아요.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요금이나 주차장 운영시간이라든가.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다른 게 아니고 아무래도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얘기가 뭐냐면 우리 주차장 요금도 1급지냐, 2급지냐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전이라든가 1급 상업용지 부근은 주차요금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한두 시간 일보고 오면 5,000원, 6,000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근방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말에 일부 시간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조금 당기실 수는 없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토요일 12시부터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없는지 그 부분 첫 번째 여쭙겠고, 두 번째 서촌체육관 아시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환

임성환위원

서촌체육관을 제가 가봤더니 이용객이 꽤 많더라고요. 탁구 치는 분들이. 그런데 굉장히 더워서 왜 이렇게 덥냐고 물어봤더니 에어컨이 2대가 있는데 1대밖에 못 켠대요. 왜 1대밖에 못 켜냐고 물어보니까 등을 켠 상태에서, 천장에 있는 조명을 켠 상태에서 에어컨 2대를 가동하면 전력이 낮으니까 다운된다고 합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요즘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서 LED등으로 많이 교체하는 추세잖아요. 거기 제가 대충 봐도 1㎏도 넘겠더라고요. 그게 몇 개씩 달려서 그 열도 무시 못하고, 예산 얼마 안 들어갈 텐데 등 교체하고 전력량 높여서 다운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두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그런 것을 저희 공단에서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개방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될 거냐, 또 공단의 수입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을 잡아서 그때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촌체육관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덥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LED등으로 교체하고 전력 압력을 높여서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위원

혹시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 사회적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용역을 맺은 게 얼마나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수탁이나 이런 걸로.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 사회적기업하고 계약을 한 것은 기억하기는 제가 그때 재정경제국장을, 복지문화국장 할 때 고강동 차고지 음식점 때문에 협약을 한 사항이 있는데 그때 사회적기업에서 들어와서 수지타산이 도저히 맞지 않아서 1년 운영하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정재현위원

일단 우선구매에 대한 조례가 존재합니다. 조례 제정돼서 공포돼서 시행되고 있으니, 특별히 공단이 제한경쟁입찰을 하거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체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저촉을 받게 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단도 일정 금액 예산문제로 계약은 계약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많이 구매는 못하지만 오정동에 현수막 가지고 리폼 하는 그런 데 체육시설이 필요한 걸 저희가 그쪽에 요청하면 수의계약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활용실적을 꼭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과 활용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실 종합운동장이 아주 오래전에 지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햇빛발전소나 재생에너지 고민을 해보면 다른 고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 전체가 햇빛발전소로 정리가 돼서 그 전기를 그곳에서 모두 사용하는 날이 온다면 부천은 재생에너지 천국으로 홍보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브랜드 가치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화석연료의 원재료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것도 시설투자하고 따져보면 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리고 소사국민체육센터의 엘리트 수영선수들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학생들이

정재현위원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학교 단위로 와 있습니다. 수영을 기반으로 수영강사가 별도의 돈을 받는다면 소사국민체육센터가 학원 영업의 장소가 된 거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그걸 받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재현위원

제가 그 사실 관계를 전제로 물었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는 제 아들이 수영선수라서 아는데 이런 경우죠. 거기에 엘리트 수영선수들이 전반적으로, 팀장님 나오셔서 직접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메모하지 마시고요.

서헌성위원장

팀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제가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렸는데 그 돈을 받는다면 학원 영업이 되는 거잖아요?

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 강사가 거기서 강의를 하고 별도의 돈을 받는다면 학원 영업이 아니냐고요. 가정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잠시만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체육회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애 한 명당 얼마 이렇게 해서 수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까지 들어와서 수영하고 있는데 체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안에 녹화된 비디오하고 사람 수 맞춰봐도 안 맞을 거고, 한번 따져봐 주세요. 결론을 내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소사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을 하는 엘리트 선수들이 3개 학교인가 그렇습니다. 양지원 선수라고 국가대표 상비군에 가 있는 선수 있고 국가대표도 하나 있고 그런데, 일정하게 실력을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전담코치 이런 사람들이 급여가 적고 이러니까 거기서 체육회 돈으로 빌렸는데 다른 학교 아이들 데려다가 수영을 시키고 그래요. 그러면 시 예산의 낭비인 한 측면하고 학원 영업을 관리공단이 방관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명쾌히 인원에 대한 체크, 사람에 대한 체크, 학생들에 대한 체크 이런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체육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체육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오정체육센터도 그런 류의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맡겨 놓고 이렇게 하면, 기존 선수들에 대한 체크, 사람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소사체육센터는 그것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종합운동장 앞에 수영장 운영하고 있죠?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한 거는 기억 못하고 1000만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한 달 남짓 하는 거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럼 겨울에 눈썰매장도 하고 체육관 앞에 스케이트장도 하고 대개 한 달치면 기준금액 그 정도겠네요. 면적 단위로 받는 거잖아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용요금 얼마인지 아시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 1만 원 받는데 아마 학생들은 다운해서 받고 평일은 8,000원 받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해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하고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하고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1000만 원 벌자고 그렇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시설도 조악하고 안전관리도 허술하고 그리고 이용요금도 너무 비싸고, 우리 시 공유재산 내에서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줄 알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왜 이렇게 비싸냐, 허술하냐 갔다 오면 그런 얘기 한마디씩 합니다. 차라리 그것 하고 싶으면 시에서 직접 하세요. 그래서 저렴하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설공단에서 그때만 특별히 기간제계약직으로 사람을 쓰든지 그렇게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 좋은 공간 서비스하면 되잖아요. 1만 원씩, 1만 2000원씩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해마다 여름, 겨울마다 반복해서 임대하고 있잖아요. 우리 공단에서 재임대를 하는 거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공단에서 재임대 사업을 조례상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 아예 조례에서 빼는 게 이사장님 입장에서 편하지 않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제가 여기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빼야 된다 안 빼야 된다 답변을 드리기는 뭐하고 좀 더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도 재임대를 하고 있고 야구장 같은 경우도 재임대를 해서 문제가 있고 그런 건데,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님이 직접 결정하실 일도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계약 주체는 이사장님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임대하는 주차장들은 어차피 우리 공단에서 인력 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나가는 것보다 투입되는 게 더 많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임대를 주는 건데 결국 일하는 사람들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며칠 전에도 봤습니다만 복개천 원미초등학교 앞 중간에 가드레일까지 쳐져 있었는데 거기 넘나들면서 양쪽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 다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인줄 알잖습니까. 한 명이, 그 길이도 무척 긴데, 한 쪽 편도만 보기도 힘든데 길 건너편까지 넘어 다니면서 영업을 해요. 그것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시는 그냥 임대해 줬으니까 그 사람들 책임이다 그러고 고객들은 고객들대로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런 거거든요. 시설공단에서 재임대하는 것은 권한을 스스로 잘 검토해서 이건 우리 권한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간위탁 문제로 주차장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원회가 3개 상임위원회인데 수익이 안 되는 것을 민간위탁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어떤 상임위원회는 하셨고 어떤 데는 수익만 창출하는 게 공단의 역할이 아니지 않느냐, 공공성 차원에서 수익이 안 되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안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이게 수익이 안 되더라도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이 앞서야 된다. 공공성이 앞서고 나서 그 다음에 수익을 창출해야지 공공성을 팽개치고 수익만 창출하는 것은 일반기업과 다를 게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 문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고민해 주시고, 물론 그건 조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기도 한데 의회가 일방적으로 표결해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다 합리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분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업무보고 할 때 각 사업별로 투입되는 비용, 산출되는 비용 이런 것들 비교표를 해놨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중간보고라서 뺀 건가요? 매년 그쪽 현황도 비교를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부천체육관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얼마고 그렇게 해서 이사장님 말씀대로 공단에 계속 수익을 내라, 수익을 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의원들도 있고 또 그러기는 하지만 사업별로 비교를 해놓으면 전년도에 여기 수입이 얼마였는데 올해는 얼마다 이렇게 하시면 이사장님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거리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사업별로 수익이 날 사업이 있고 수익을 더 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안 그런 사업이 있는데 사업별 연도별로 비교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오정레포츠센터 직영한 지 몇 년 됐나요? 2년 됐나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 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사장님 보시기에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 오정레포츠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된 배경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시에서 직영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사국민체육센터와 한번 비교분석을 해보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서비스 질은 어떻게 되는지 비교분석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직영을 하고 나서 비교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비교분석이 안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체육시설을 일원화 차원에서도 공단에서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건 체육시설과 업무보고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예산액이 409억 5000만 원 맞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전년도 대비 7.9%가 상승이 되는 거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는 4개 과와 1개 실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예산의 증가폭이 가장 높은 부서가 사업지원과로 20.5%죠? 이 자료에 의하면.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전략기획실 18.5%, 주차교통과 10.9, 체육시설과 0%, 생활시설과 0.8% 이렇게 나오는데 체육시설과가 0%인 것은 예산이 시 본청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마 시에서 각 실·과별로, 실·국별로 실링으로 예산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동결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안 하고, 다만 사업지원과나 주차교통과는 새로운 업무들을 시로부터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 받은 것만큼 예산이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예산 증가의 폭이 가장 큰 사업지원과하고 전략기획실은 사실 비생산적인 업무예요. 사업지원과는 경영지원팀, 노무법무팀, 회계팀이고 전략기획실은 기획팀, 경영평가팀, 감사팀 그렇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런 부서들 예산이 증가된 폭이 큰 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복지택시 업무가 넘어오고 또 주차관리원, 가로환경미화원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러한 인건비성, 그에 따른 경비 이런 게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주차관리팀은 주차교통과 산하 주차관리팀이 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편성이 돼서 소속도 그쪽이 돼야 될 것이고 업무도 그쪽에서 관장해서 예산도 그쪽에 편성되어야지 전략기획실이나 사업지원과로 편성이 된단 말이에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지원과는 전체 직원에 대한 급여 이걸 거기서

준영

이준영위원

사업지원과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3명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23명이요? 무슨 인원이 왔다 갔다 해요. 정확히 몇 명이에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쪽에 보시면 23명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시에서 넘어온 인원이 23명 속에 들어 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까?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교통과에 현원이 잡혀 있습니다. 인원은 잡혀있는데 인건비는 한 군데서 모아서 봉급이 나간다는 거죠.

준영

이준영위원

봉급을 여기서 준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 복리후생비, 직원들 복지카드, 그 직원들에 대한 1년 건강검진예산 이런 것이 공통적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질의와 답변내용으로 만은 제대로 정립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업지원과 23명 이 인원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시에서 새로이 넘어온 인원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고 그 인건비는 얼마고 기존의 이 인건비는 얼마고 토털 사업지원과 예산이 이렇게 20.5%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보고를 받으면서 본청의 각 부서들에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보고서를 만들 때 시설관리공단도 수익이 발생하는 부서에 한해서는 수익 내역도 반드시 보고서에 기재를 하세요. 금액 쪽으로.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야만 지출 대비 수입이라 할까, 예산 대비 수익이라 할까 이런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우리 위원님들도 연구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에는 전혀 나타나는 게 없고 2013년도 예산이 얼마였는데 2014년도는 얼마입니다. 몇 % 증가했습니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오래전 방식 아닙니까? 금액으로 보고서가 확실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7쪽 주요사업비 현황 질의합니다. 총 12가지 사업을 2014년도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번 연도에.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럼 이미 진행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고 그러네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것도 비고란에 명쾌하게 정리해 오셔야 보고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지, 앞으로 그렇게 해오세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비에 보면 무인정산시스템 구축에 4억 원, ITS 성능개선 5500만 원 이렇게 금액들이 명시가 됐는데 이런 금액들은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산정이 됩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편성을 할 때 견적을 받고 또 필요하면 가설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이런 관련 업체로부터 견적을 분명히 받으시는 거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견적도 받고 자체적으로 물가정보지나 이런 것도 보면서 판단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분명히 관련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그것도 복수면 복수 이렇게 받아서 비교검토를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금액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앞으로 하게 되면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우선 업무보고니까 약식으로 본 위원이 그런 견적들 확실히 받고 하는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주요사업비 현황 연번 1번, 9번, 11번에 한해서 받으신 견적서를 내일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건 받아서 있는 거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 내일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편성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거쳤으니까 견적서가 보관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적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걸 다 제출하기는, 제가 100% 다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준영

이준영위원

100% 다가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2건 중에 3건을 샘플링해서 제출해 보라 이런 겁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샘플로 해서 있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당연히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일반 업체에서도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뭘 사기 위해서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견적을 받아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 군데만 받으면 너무 비쌀 수도 있으니까 다른 데 복수견적, 삼수견적 받아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대로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 보고를 통해서 세 가지만 샘플링해서 보겠다 이런 겁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우지영위원

시간이 늦어져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간으로.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 3년간 2012년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차관리원, 주차관리원들이 비정규직이었는데 2012년 4월 1일 자로 정규직화시켰습니다. 그 인원이 25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2단계로 우리 체육강사 그분들을 정규직화시켰습니다. 현재 저희 비정규직이 총 12명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4명은 정규직화를 시킬 수 있고 나머지 8명은 법률에 의해서 정규직을 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8명은 시키지 못하는 거고 나머지 4명은 내년도 하반기까지 전부 정규직화시킬 것입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시설공단이 모범적으로 업무의 지속성이나 책임성, 그리고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일들이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정규직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원을 보면 정원하고 20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 비정규직 전환 때문에 이렇게 비워두는 건가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쪽에 보시면 저희 정원이 469명이고 현원은 449명입니다. 현재 저희가 20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채용을 안 하고 슬림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 26쪽 봐주세요. 고객중심의 쾌적한 시설 개선을 통한 친환경 체육관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친환경이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친환경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폐열회수장치를 했고, 위원님 몇 쪽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영

우지영위원

26쪽 고객중심의 쾌적한 시설 개선.

성환

임성환위원

26쪽에 친환경이라고 쓴 근거가 뭔지 알고 싶다는 거죠.

지영

우지영위원

지금 내용들을 보면 제가 친환경 부분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시각경보기를 설치한다든가 또 실내 고효율 LED 램프를 한다든가 스포츠센터 천장재 교체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주변의 잡초 제거 이런 걸 한다는 뜻에서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옆에 27쪽 보면 고객지향의 고품격 프로그램,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고품격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작은 얘기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너무 현란하게, 과장되게 작성하셨어요. 다음부터는 성과 중심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전년도 대비 아니면 5, 3년 치 성과 대비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재정 운영 다 성과 중심적 이렇게 얘기를 현란하게 붙였는데 정작 보고서 자체는 성과 중심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성환

임성환위원

아까 제가 잊어버리고 얘기를, 우리 동네 체육시설 말입니다. 그게 원도심지역하고 신도시 쪽하고 제가 다녀보니까 차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기구 상태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걸 봤을 때 차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이유인지 알고 싶어서요. 원도심지역하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시설 체육기구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성환

임성환위원

네. 편하게 말씀드리면 신도심지역은 보기에도 좋고 쓸 만해 보여요. 그런데 원도심 쪽에 가보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곳들이 많이 보여서 혹시 무슨 이유가 있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체육시설을 먼저 어떻게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초창기에 설치한 기구는 낙후가 되고 또 이 시설들이 현재에 맞지 않는, 트렌드에 맞지 않은 시설들이 설치가 되고 최근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나오니까 최근에 설치하게 되고 그런 차이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중동시장 북쪽에 보면 제가 공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중동시장 북쪽에, 단독주택 뒤쪽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 사는 분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공원을 설치하게 되면 밤중에, 공원에 체육시설도 설치하고 공원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밤중에 불량학생들도 안 오고 조명도 환하게 달아줘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막상 공원 리모델링사업 끝나고 개장을 해보니까 어디서 쓰던 것 갖다 놓은 것처럼 정말 실망스럽다, 시간이 늦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표준화해서 원도심에 사는 주민들께서 공원도 차별하냐 이런 느낌 안 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사업영역의 다각화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질의입니다. 오정레포츠센터를 사업영역의 다각화에 포함시켜 놓으셨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오정레포츠센터를 직영하는 것보다 공단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공단하고 체육진흥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단으로 위탁을 했을 경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거냐,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갈 거냐, 많이 들어갈 거냐 판단할 것이고 서비스의 질 문제, 프로그램을, 현재는 오정레포츠를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돼서 공단으로 그걸 위탁을 했을 경우 인력이나 예산이나 서비스 질이 나쁘다고 하면 공단에 넘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공단으로 넘어오므로 해서 효과가 있고 예산이 절약이 된다면 저희 공단에서는 적극적으로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 용역 결과 예산의 차이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인력 운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 그때 용역결과 참고해서 결정하는 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21쪽 보면 CCO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CCO가 Chief Customer Officer 이런 거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고고객책임자.

서헌성위원장

CCO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접니다.

서헌성위원장

이사장님이 직접 CCO를 하시는 건가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함에도 CCO로 해서 주고 있는데 올해 경영평가 나와서 평가위원께서 CEO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CCO라는 것은 처음 들었다면서 저한테 CCO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평가도 잘 받았습니다.

서헌성위원장

명칭만 그렇게 해놓은 건지, 실질적으로 CCO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칭만 그런 건 아니고 공단의 목표를 세 가지 정도로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단의 존재 이유로 첫째는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떤 형태든지 안전해야 합니다. 서비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최선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서비스 그래서 CCO로 임명을 받고 저희가 CS지원센터를 만들면서 그동안 민원이 발생했던 것을 분야별로 분석해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도 줄이고 현장 접점에서 서비스하는 직원들의 형태, 어떻게 친절도를 높일 건지 CCO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또 시의 CS지원센터와 함께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서헌성위원장

아무튼 CCO제도를 도입한 게 2월이네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헌성위원장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성과를 보이거나 구체적으로 CCO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해지면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마지막으로 27쪽 보니까 폐열회수장치를 5200만 원 투입해서 설치한 거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위원장

그 밑에 각주를 보니까 연간 5570만 원을 절감한다고 이렇게 절감예상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맞나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위원장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남짓하면 투자비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이건 오정레포츠센터와도 똑같은 시설인데 우리 시 산하의 모든 수영장 이런 데 권하면 좋을 듯합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1년 만에 원가를 회수한 거네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상인데 이게 예상대로 100% 맞아 떨어

성환

임성환위원

이것 엄청난 거예요. 이건 에너지 혁명입니다. 1년 만에 원가절감을 했으면 국가적으로 해야 돼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뿐만 아니라 수영장에서 이러한 폐열회수장치를 저희보다 먼저 한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투자비를 뽑는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투자비를 뽑는데 4, 5년, 6년이 걸리기도 했는데 계속 기술이 발달해서 투자비를 1년, 2년 내에 뽑을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이것도 성과를 잘 보시고 정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보인다면 우리 시 모든 시설에 이것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 한번 소사국민체육센터 언제 모시고 시설 견학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이 시설의 규모가 큰가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그맣습니다.

서헌성위원장

한번 견학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과 기획예산과장,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2시04분 산회

김은주출석위원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