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강종훈입니다. 의안번호 1073호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관계법령과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군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명예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제처 질의결과시 조례와 별개로 군 조례로써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접적지역인 우리군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법적 설립요건을 갖춘 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사업은 군 조례에 따라 지원되므로 시 조례근거 규정 삭제하였고, 참전명예수당을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회원에 대하여 가산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별첨하였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의안번호 1074호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강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2013년부터 시행코자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내 고령화 인구의 증가 추세로 볼 때 우리군 실정에 알맞은 효행장려수당 지급기준 마련이 요구되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및 제13조에서 효행장려수당 지급대상자 세대의 부모 연령을 80세 이상에서 8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첨하였고,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별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한은열입니다.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강화군의 각종 전적지 등 관람시설의 관람료 징수와 관련되는 조례에서는 징수대상 및 무료관람 대상자 범위의 통일이 필요하고 기존의 일괄관람시설에 강화역사박물관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약칭 및 용어의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화문석문화관 관람료 징수대상에 관한 정의 및 무료관람 대상자 범위를 타 시설관람조례와 관련되는 조례와 통일시키고 일괄관람시설에 강화역사박물관이 포함됨에 따라 조정된 일괄 관람료로 관람요금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갯벌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함허동천야영장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권태길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일부 및 전부개정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갯벌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 관광지 등에 대한 관람료 징수와 관련 징수대상 범위 및 무료관람 대상자가 조례별로 서로 달라 이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고 일괄관람시설에 강화역사박물관이 포함되어 관람료 상향조정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람료 징수 대상자의 해석과 적용범위를 다른 관광지 등과 동일하게 통일시켜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일괄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비 및 조항 간 부합하지 않는 내용 수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 마니산국민관광지 등에 대한 입장료 징수와 관련 징수대상 범위 및 무료관람 대상이 시설별 조례가 서로 달라 이에 대한 통일과 일괄관람시설에 강화역사박물관이 포함되어 관람료 상향조정 필요하였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약칭 및 용어의 정비 등 조례 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입장료 징수대상 범위를 다른 관광지 등 관람시 범위와 통일시켜 “정의”에서 규정하였고, 무료관람 대상자를 다른 관광지 등 운영조례와 통일시켰으며 일괄관람시설 대상에 강화역사박물관이 포함됨에 따라 일괄관람료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약칭사용, 일본식 한자어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 전적지 관람료 등 징수 조례에 대한 관람료 징수와 관련 징수대상 범위 및 무료관람 대상관람 대상이 시설별 조례가 서로 달라 이에 대한 통일과 일괄관람시설에 강화역사박물관이 포함되어 관람료 상향조정 필요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약칭 및 용어의 정비 등 조례 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람료 징수대상 범위를 다른 관광지 등 관람시 범위와 통일시켜 “정의”에서 규정하였고, 무료관람 대상자를 다른 관광지 등 운영조례와 통일시켰으며, 일괄관람시설 대상에 강화역사박물관이 포함됨에 따라 일괄관람료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약칭사용, 일본식 한자어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함허동천야영장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 함허동천야영장 입장료 등 징수 조례에 대한 관람료 징수와 관련 징수대상 범위 및 무료관람 대상 관람 대상이 시설별 조례가 서로 달라 이에 대한 통일과 일괄관람시설에 강화역사박물관이 포함되어 관람료 상향조정 필요하였고, 함허동천 야영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전기평상을 기존 4개에서 32개로 확대 설치하고 전기평상 사용료 등 시설사용료 인상이 필요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약칭 및 용어의 정비 등 조례 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람료 징수대상 범위를 다른 관광지 등 관람 시 범위와 통일시켜 “정의”에서 규정하였고, 무료관람 대상자를 다른 관광지 등 운영조례와 통일시켰으며, 일괄관람시설 대상에 강화역사박물관이 포함됨에 따라 일괄관람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함허동천시설야영료 신설 및 인상하였습니다.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약칭사용, 일본식 한자어 등을 수정하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사항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일괄 관람권에 강화평화전망대를 포함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람료 징수대상자의 해석과 적용범위를 다른 관광지 등과 동일하게 통일시켜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정의규정을 개정하고, 일괄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약칭사용, 일본식 한자어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일부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박물관장님 나오셔서 강화역사박물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일괄관람권에 강화역사박물관을 포함 운영하는 사항과 강당 대관료 징수 및 반환 규정을 개정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람료 징수대상자의 해석과 적용범위를 다른 관광지 등과 동일하게 통일시켜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정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무료관람 대상에 관한 내용 개정(안 제7조), 관람금지 대상에 관한 내용 개정(안 제8조), 강화역사박물관 대관허가신청서 양식 신설(안 제29조), 대관허가의 취소 등 내용 개정(안 제32조), 대관료에 관한 내용 개정(안 제34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약칭사용, 일본식 한자어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하였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법령 발췌서를 별첨했습니다. 예산조치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자료는 별첨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화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홍섭입니다. 의안번호 1082호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승인현황은 토지 16필지 8530㎡를 35억원에, 건물 3동 630㎡를 3100만원에 취득하고 주차장 조성에 따라 건물 3동 630㎡를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0-3쪽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사업은 마니산 함허동천 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토지 16필지 8530㎡를 35억원에, 건물 3동 630㎡를 3200만원에 취득하고 처분대상사업은 동 지역내에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라 건물 3동 630㎡를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변경대상사업입니다. 토지 및 건물 변동은 없이 고려왕궁 테마파크 조성사업목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2008년 심의를 득하여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2011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시 여성복지회관 이전 부지 관청리 523번지 (구) 은혜교회 부지와 건물을 드림스타트 업무추진에 따라 강화군종합복지관 용도로 변경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10-4쪽부터 6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위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니산 (함허동천) 관광지 주차장 확충 건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서 화도면 사기리 290-3번지 외 15필지 8530㎡를 35억원에, 또한 건물 630㎡를 3100만원에 취득하고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라서 건물과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9쪽부터 1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강화종합복지관 이전 사업 건입니다. 강화읍 관청리 523번지 외 1필지 상에 있는 (구) 은혜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서 드림스타트, 사회복지과 시설 등 종합복지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