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주문만 드릴 테니까 참고만 하세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생물다양성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으셨는데 결국은 다른 지역에 보니까 정말 다양성을 위해서 하는 것 중에 우리가 볏짚 존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새들이 오지 못하는 조건 예를 들면 전봇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농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 홍보를 위해서 여러 다른 층, 예를 들면 철원같은 곳을 가보면 군인들도 같이 하고 그 외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을 구상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생활쓰레기 감량에 대해서는 전에 가서 보니까 문제가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주민의식들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면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농협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생활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홍보할 수 있는 전시같은 것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하천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봤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주관이 되어서 관련부서 농업과나 재난수질과나 축산사업단이라든지 경제교통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과들이 공동 관심을 갖고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초지대교 밑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좋은 땅을 강화군에서 어떻게 활용방안을 찾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활용방안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음식 외국인이용하는 것을 가지시더라고요. 어쨌든 보면 우리가 과연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입니다. 앞으로 2000만을 목표로 삼을 거예요. 그 속에서 강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 2000만과 함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인천공항 환승객을 어떻게 강화로 끌어들이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와 관계가 많습니다. 생물 다양성문제하고 환경,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아마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CF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아닌 GCF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이 강화도 많이 찾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음식점도 한 번 집중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GCF에 대해서 우리 강화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GCF가 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할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이것을 간단히 음식에 관한 문제, 관광에 관한 문제도 얘기했지만 아까 제가 외국인 관광객 전체 오는데 있어서 GCF가 오므로 해서 인천광역시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환경위생과가 주가 되어서 제가 기획감사실도 요구를 하겠지만 주가 되어서 GCF와 앞으로 강화군 인천광역시 속에서 강화군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아울러 관심 갖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참고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에서 시책을 만들면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따를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시책을 내놓아야 해요. 내놓아서 인천광역시 시책에 우리 안을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죠.

이상입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주문사항만 할께요. 가드레일 있죠.

지금 전등사 앞에 가드레일 봤어요?

촌스럽게 해놨다고요. 가드레일의 미관이나 경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강화군의 전체적인 가드레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도시구역 내에 인도하고 차도하고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도로에서 가드레일은 안전도만 하면 되지만 특히 도심내에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가드레일은 디자인을 신경써야 됩니다. 기왕 똑같이 돈 들이는 것. 그 다음에 도로선 도색을 하죠. 금년도에는 좀 늦었어요. 그런데 1년에 몇 번 도색해요?

아니, 지워지면 하겠지만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좋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기간을 잘못 잡으면, 지금 해서는 겨울에 별로 좋지 않아요. 봄에 하는 것이 좋고요. 교동도로 앞으로 다리가 놓이면 제가 맨날 확장계획이라든지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도로개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서 도로개설되기 전에, 다리놓기 전에 도로 전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설작업 노선 24개소가 있다고 했죠?

그것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동안 도로, 계획이 무척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요? 본 의원이 왜 그것을 따지느냐 하면 일을 여러가지 벌려서 예산 문제 때문에 지연되어서는 안됩니다. 주로 보상때문에 지연이 되는데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3년이면 될 것을 5년이 지나가면 안되십니다. 전에부터 의원님들이 욕심을 덜 내고 지역별로 단기간동안에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을 잘 하십시오. 어떤 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것이 지금 1000억 가지면 금방금방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산 운영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는 통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디자인에 신경쓰십시오.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고요.

유호룡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업무성과도 그렇고 할 것도 되게 많네요?

특히 신발전지역하고 2025도시계획이라든지 기타 완화하는 부분, 몇 가지만 내년도 사업을 가지고 주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경관사업을 하잖아요? 주어진 사업구역만 하거든요. 선두라든지 일정 단위 면적 다 해서 경관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에서도 얘기하거든요. 가로정비사업있잖아요?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강화군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가드레일 같은 것, 교통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안내판이나 전봇대는 주로 도심내에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지역 뿐만이 아니더라도 강화 전체를 통일되게 했으면 좋겠다, 시내에 있는 가드레일이 지금 하는 형태를 보면 그때그때 정비할 때가 되면 업자들이 가져오면 선택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다년간 일정한 경관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재정비해주였으면 하는 것을 내년도에 업무하실 때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몇 번 말씀을 자꾸 드리지만 용도변경에 관한 것을 하는데 우리 관리지역에 보면 세분화돼가지고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있는 허용범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계획관리지역에는 어떠어떠한 것이 가능한데 단란주점 같은 것은 상업지역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내에 상업지역은 몇 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광객을 상대로 했을 때에는 분명히 이러한 것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계획관리지역 속에서만이라도 이런 것들은 해야 관광객을 상대로 주민들의 토지이용도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조례로 예외조항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꾸준히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산학협력해가지고 학교에 체계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만 조금 들어가면 나머지는 모델이 똑같거든요.

정류장 같은 것도요.

도시계획 조례를 가지고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의회도 건의문을 가지고 관계 기관을 방문할 테니까 같이 협조해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한 번 해보시자고요.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선두리 골프장은 사업의지가 어떻습니까? 다른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약간 가능성은 적지만 연대 병력이 강화군에 있잖아요? 인구 증가 정책으로 사단병력을 가져왔으면 어떠냐는 의견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군사기지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을 하면 용도고시를 해야 되지요? 개인이 공영주차장 같은 스타일을 사설 주차장을 했을 때에도 똑같지요?

개별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농지다 이겁니다. 농지도 가능합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요?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이루어질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도 굵직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많으니까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전동화사업은 매년 금액이 똑같은가요? 아직도 내년도 해도 45련이 남잖아요. 매년 몇개씩 합니까?

7개소 그렇게만?

그 두 가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대로 이것이 꼭 군비로만 해야 되는지 하고 하나는 나머지 40억에 후순위에 밀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불만은 어떠신지?

어쨌든 편안하게 하는 것 보다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다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과거부터 조금 가속을 했으면 좋겠다.

과연 이것을 군비로만 해야 되는지, 시설자체는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의를 안해서 그런 것인지 건의를 했는데도 안해 준 것인지?

그렇게 해서라도 속도를 앞당겨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을 했으면 좋겠다. 관심을 갖고 내년도 사업을 할 때.

마을상수도든 마을상수도든 물에 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데 우리가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상수도사업소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민원처리 시스템을 어떤 쪽으로 갈 거예요?

중재역할 식으로 가겠다?

중요한 문제중에 강화군에서 상수도에 관한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예요. 도로건설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인데 마치 우리 강화군에서 업무를 떼는 것처럼 되어 버리고.

민원창구인데 우리가 소통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강화 상수도사업소에 관해서는 우리 강화군의회와도 업무협의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민원을 많이 듣고 하면 우리가 주민들의 생각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상수도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강화군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첫 번째 뭐냐 하니까 바로 상수도 업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뭔가 연결시켜 줘야 합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면 이제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도로에는 예측을 해서 접도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특히 소하천에 대해서 논밭이 형성되고 개발되지 않은 지역같은 경우는 그대로 수용이 되지만 특히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소하천들은 나중에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 계획은 안 잡았어요? 접도구역처럼 확장계획을 세워서 언젠가는 확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시죠?

주변의 농지가 없어지면 저수역할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물이 한꺼번에 몰려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대안도 준비를 하자고 했는데요. 크게는 아니더라도 법률적으로 한 2m씩 만이라도 제한을 하는, 너무 넓게 잡으면 재산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일정 거리정도는 제한하는 것을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나중에 제대로 관리할 때 좋지 않을까 그런 업무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대피시설 아까 말씀하신 다목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다목적은 뭐예요?

좋으신 생각 같아요.

잘 활용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화도 여차리에 배수갑문을 추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경지정리 용배수로를 정리할 것이냐 이것 의견 어느 정도 정리 됐습니까?

협의는 됐죠?

아까도 보고 말씀에서 환경부 장관도 방문한다고 하는데 오늘도 의원님들이 환경위생과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동막같은 경우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잘 설명될 수 있도록 내년도는 아니라도 금년도 사업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그동안 타부서에 많은 요구를 했는데 해결책을 다 내놓으셨네요. 하다 보니까 과연 업무도 많은데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오히려 들어요. 몇 가지 동의도 하고 대안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주택 경관관리 문제든 공공건물을 이쁘게 짓겠다.

결국 디자인에 관한 문제를 주로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타과에 얘기를 했어요. 공공건물 짓는 마을회관이든 자치센터든, 다른 것은 건축직이 배치된 곳은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다 끌어안으세요.

인원을 좀 늘리더라도 그렇게 하면 오히려 건축직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번에 별관을 지으려고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디자인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형태도 중요하지만 칼라도 중요하다. 물어봤어요. 강화군은 무슨 색을 상징하느냐? 없습니다.

현재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강화를 상징하는 상징물, 여러분들 뱃지를 달고 있죠.

그것이 우리 상징물 아니에요?

그 칼라가 있죠. 그 칼라도 앞으로 감안을 하시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이것은 강화건축물이구나 하고 형태도 중요하지만 칼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강화군 설계사무소에서 개인집들도 예쁘게 지어주어서 표준설계도도 만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강화군의 현실은 뭐냐 하면 물론 설계비를 비싸게 주면 좋은 디자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의 설계사무소는 대부분 허가빵 설계죠. 그런 것이 약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어차피 그것은 수익자부담으로 가니까 강화건축물을 할 때 설계사무소를 어차피 이용하더라도 설계사무소는 여러 군데이고 건축물의 디자인을 조언해 줄 수 있는 것나, 그러면 공동으로 싸게 전체 설계는 할 부분은 하더라도 디자인을 얻는 부분은 설계사무소 전체하고 어느 디자인 회사하고 업무체결을 해서라도 하면 싼 가격으로 하고 허가는 여기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뜻이 좋습니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합리적인 토지개발 유도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법적으로 과연 뒷받침 될지 잘 될 것 같습니까?

개발행위를 받고 건축허가를 동시에 이루어지면 사실 이런 문제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 시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간을 피해서 운영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법적으로 잘 뒷받침이 잘 될 것인지?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산지개발이 법적으로 제한근거를 만들면 어떨까, 아까 좋은 기준들을 동의하는 것이 많았어요. 유명산 이름이 있는 산들은 조금 보전의 가치를 두어야겠다. 그렇지 않은 산지는 개발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5부능선 이상은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제한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산이 딱 봉우리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무슨 산이라고 하면 봉우리가 여러개란 말이예요. 저는 그것을 할 때에도 가장 큰 봉우리의 5부능선 기준합니까? 개별적으로 봉우리에 있는 것을 다 5부능선을 기준합니까?

우리가 높이제한은 몇m이상 산은 어떻게 제한하고 법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산이 큰산이 있고 작은 봉우리가 있는데 제가 보면 작은 봉우리에 있는 것은 꼭대기까지 개발이 되어 있어요. 과연 기준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 것도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도.

그런 기준도 가능하고 아까 제한을 얘기하다 보면 재산권의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가장 큰 제약요소 중의 하나가 기획부동산들이 토지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절단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한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조경에 관한 부분, 조경을 완벽하게 해서 집이 있는지 없는지라도 한다면 그런 것도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감안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칼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아까 구역별로 산지냐, 농지냐, 문화재 옆이냐 이런 것을 전부 하신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산지에는 기본적으로 초록색 아닙니까, 어두운 색이 들어가면 멀리서 보면 파묻혀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환한색으로 하면 확 눈에 띄어서 난개발이 보입니다. 그래서 산의 전체적인 경관을 살리려면 그런 면도 감안해서 짙은 색으로 하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아까 제가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최대한 개발 가능한 것은 그런 것을 제안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해주겠다라고 하면 같이 해서 재산권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은 뭐냐 하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구거가 지적도 상에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살리고 가는데 지적도 상에 나타나지 않은 구거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집을 짓든 깍지 않으면 매립을 해서 짓거든요. 그때 구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때 없어져 버리면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중간에서 막아버리면 물이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그런 부분은 대책은 있나요?

소규모.

지정이 안되어 있는 구거들, 자연스럽게 있는 구거들을 매립할 때.

그것을 같이 가야 되겠다.

보통 골짜기 같은 곳에 집을 짓다 보면 결국 집을 지으면서 물 흐르는 곳을 막는 역할이 되거든요. 그것도 감안해 주십사. 여러가지 좋은 계획을 가지고 2013년도를 하시니까 업무량이 많은 가운데서도 그런 계획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