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8회 제5차 본회의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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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축산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문상복 축산사업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축산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단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축산사업단장 문상복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경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단장님 15-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4억 100만원이 아니라 4억 8500만원이 맞지요? 조사료샌상기반확충사업은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TMR사료를 사용하는 축산농가가 많습니까?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많습니다.

박승한의원

그 장점이 꽤 있지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지금 축산대상을 받은 농가도 TMR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발효사료인데 미생물을 이용한 것이잖아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박승한의원

그러다 보니까 소, 돼지나 가축의 변 냄새가 거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확대실시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지금 TMR생산업체가 2개소인데 더 확대한다는 생각은 못해보았습니다만 2개 업체가 가동되면 강화에서 사용되는 양은 조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승한의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사료를 사용했을 때에 우리가 가축 제한거리를 두고 조례까지 제정한 이유가 냄새입니다. 변 냄새를 없애는 데 탁월하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와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 주문했습니다. 가축분뇨관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소, 돼지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양계 쪽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제한이나 단서조항에 기존 축산업자들은 1회에 한해서는 거리를 완화하는 단서조항에 닭이 빠져있다고 불만들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저도 어제 양계회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정요구해서 닭도 적정거리를 판단해서 양계도 넣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일간 조례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조례개정하는 과정에 축산사업단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마지막으로 축산사업단이 없어지잖아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박승한의원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그래서 군수님 뜻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제 우리가 각 가축단위별 회장들이 인천시를 방문해서 인천시 기획담당관을 만나뵙고 신규만 팀장이 동행해서 다녀왔습니다. 신규만 팀장이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축정담당 신규만입니다. 어제 축협장을 비롯해서 축종별 단체장님을 모시고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산업건설위원을 방문해가지고 시의 기획관리실의 정책기획관을 같이 면담했습니다. 실무조직관리담당 팀장 얘기로는 법적인 제한 때문에 한시기구가 연장은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기존에 축산조직이 당초조직이 팀장 하나에 직원 3명이었습니다. 구제역 발생 이전의 축산 T.O입니다.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정부시책으로 가축방역분야 1명, 구제역 매몰지 관련해서 1명으로 정식 현원 2명을 승인해주었습니다. 2012년도 일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축산사업단장님이나 사후관리팀장님 자리 때문에 5명이 근무하고 어떻게 보면 1명이 부족한 상태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기존 인력 4명에 2명이 더 플러스 되어서 인력정원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강화군에서는 정식 정원이 승인난 사항을 가지고 조직안을 짜는 방법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확답을 듣고 왔습니다 . 어제 기획팀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정부시책으로 받아온 정원을 다른 쪽으로 빼거나 다른 쪽으로 돌려 사용하게 되면 다시 패널티를 받아가지고 정원을 다시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기획 쪽하고는 많이 언성을 높일 정도로 항의한 상황인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축산사업단의 의견은 팀장님을 포함해서 6명의 직원을 두 개 팀으로 해서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박승한의원

그러면 이번에 행정기구개편안이 올라오는데 축산사업단은 그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당초 계획안은 친환경농업과로 축정팀 한 팀을 팀장 하나에 직원 3명으로 들어가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이번에 정례회때 행정기구 개편이 들어와요. 거기에는 축산사업단을 1개 팀을 넣는 것으로 했나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그렇게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이것은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그래서 어제 시에서 그 내용이 2개 팀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지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그것은 시 조직관리담당 팀장이 강화 기획감사실에 전화까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아마 전달이 잘못되어서 그쪽에서는 축종별 단체장 모시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전화를 받아서 축종별 단체장들은 두 팀으로 했다더라고 전달해 드렸는데 와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당초 두 명 주려던 것을 직원 하나 늘려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알겠습니다.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저희가 아무 근거없는 주장이 아니라 정식으로 행안부에서 승인도 받아왔고 동일 규모의 시군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 경기도나 인접 시를 볼 때에 팀 하나로 움직이는 조직은 강화밖에는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군청들도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승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네,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가축사육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개가 제일 많지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가구수도 그렇고 두수도 그렇고요? 제일 많으면서도 제일 관리가 안 되는 게 개사육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후 계획은 개에 대해서 축산사업단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정부 방침이 내려온 게 있다든지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개에 대해서 특별히 하달된 공문은 없고요. 개가 아직까지 가축으로 분류가 안 되다가 얼마 전에 되었는데 관리에 대해서는 통계조사 하나만 나오지 그 외에 특별한 관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철의원

앞서서 박승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하고 그러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축산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 광견병 등 수많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안고 가야 되는 것을 축산사업단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축산사업단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개입니다. 소음이나 냄새가 제일 많고 두수도 많고 농가가 많으니까 두수도 많아지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축산사업단에서 이제는 고민하고 갈 때가 되었다, 사실은 늦은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되고 앞서 우리 박승한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축사에 대한 축산업 허가제가 조례로 통과되었잖아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박용철의원

그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축산사업단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농가와 접촉하고 농가에 대한 생각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은 축산사업단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축산업허가제를 도입하는 중요 목표 중에 하나가 민가에 대한 민원도 제일 중요하지만 한 곳으로 축산농가를 모아서 민원을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현재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엊그저께도 현장에 갔다가 왔는데 예를 들자면 농 가운데에 4개 정도의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 전에 허가가 났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70m내지 60m가 모자라요. 허가가 안 나는 거지요. 그런 모순점도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축산농가가 벌판에 4개, 5개가 서 있는데 거기에 집을 짓겠어요? 못 짓는 거지요. 우리 축산농가들도 이제는 일부 단지화를 표현하기에는 그렇겠지만 소규모로 집단화를 만드는 것도 현재 기준점에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거리가 민가하고 300m를 정했지만 100m나 200m 차이가 나는 데는 안 되겠지만 50m 내지 60m 정도로 약간의 융통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그 지구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축사조례를 정할 때에 몇 번에 걸쳐서 시행착오도 있고 고쳐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환경위생과에 맡겨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축산사업단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농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지구도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파악하셔가지고 그쪽에는 예를 들어서 거리가 50m 내지 60m가 모자라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는 축사밖에 지을 게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쪽에는 허가도 내주어야 되고 농가에서 우리가 민가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려는 것도 축산사업단에서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 나가는 과이지 협력기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축산사업단에서 축산농가하고 협력해서 자꾸 유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민가에서 나가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이전하면 조금 있지요? 그런 것도 권장하고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축산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꾸 시에도 어필도 되고 축산사업단의 의미를 강하에 부여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강화에서만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모든 자치단체장도 그렇고 모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단지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단지화하기까지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단지화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각 면별로 실시하도록 해보았는데요. 역시 이전하기까지가 쉽지 않은 일이 되어서 미래의 숙제로 앞으로 긴 세월이 흘러가면서 단지화되는 것으로 유도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현재는 힘이 못 미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축산사업단에서 이번에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전에는 허가가 났었는데 거리제한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 중에서 왜 못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근처에 축사로 다 형성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20m 내지 30m밖에 차이가 난 나거든요. 그런 곳에 소규모 단지화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축산농가가 증가하고 있고 관리감독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잘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 하신 말씀이 다같은 맥락인데요. 닭은 이미 집단화되어서 많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 역시도 보통 개를 사육하시는 분들이 100두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보통 300두에서 500두입니다. 그런데 개 사육하면 사료를 먹여서는 단가가 안 맞지요? 그러니까 잔반, 생선, 가축 내장을 먹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리고 이미 개는 가축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림들이 개를 가축으로 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가축으로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되어서요.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렇지요. 개가 이제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5마리 이상만 먹이면 냄새도 나고 피곤해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옛날에는 개 사육하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귀도 터뜨리고 키워서 소리를 안 지르고 길렀는데 이제는 이웃 지간에 5마리를 먹이면 개를 사육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시려면 가축사업단에서 강하게 규제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두 내지 300두를 키우는데 근처만 가도 냄새가 엄청납니다. 냄새가 나는 것은 사료화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 생각들이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과정에 원래 생으로 매장했지 않습니까?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배에 차있던 가스들이 다 빠졌을 거예요. 그렇지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보면 제가 유심히는 보지 않지만 몇 군데 길에서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배가 불러있는 상태, 처음에 매몰하고 높이가 두둑이 지었는데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관리기간이 3년인데요. 지금 2년이 지난 것들을 정리해 보면 거의 상태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뼈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토질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면 윗부분이 내려앉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그 부분은 매몰지가 당초에 매몰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부패가 되고 가스가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복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 계속 복토하고 추가적으로 흙을 사서 복토하고 1년 단위로 계속 관리했기 때문에 지금 멀쩡히 그대로 있는 겁니다. 사후점검이 나오고 관리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면 그 당시 매몰한 자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가스가 빠져나오는 환기구도 했고 그 안에 물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침출수도 수거를 하고.

승남

최승남의원

계속 빨아냈어요? 개복한 현장은 없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화도 내리쪽에 이상호 농가라고 3000두 규모로 매몰을 했었는데 그것이 관측정에서 측정을 매번 해서 함량이 변화가 오면 오염됐다고 판단을 해서 환경부에 자료발표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옆에 있는 수로 물이 유입이 되어서 수치가 높아서 이전된 매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매몰한지 1년만에 다시 보강을 해서 다시 지침에 따라서 바로 옆에 토지로 옮겼는데 그날 1년 된 것을 해체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보니까 내용물이 거의 흔적이 안 남아있을 정도로 토양하고 많이 융화가 되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우리도 이런 것을 하시는 거죠? 매몰지 옆에 얼마큼 뚫어서 물 측정도 하고 그러죠?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침출수를 우리가 뽑아내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침출수는 비닐로 쌓았으니까 밖으로는 새지 않잖아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지금 관을 통해서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승남

최승남의원

그 안에 것을 말고 밖에.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매몰지 바로 주변에 관측정이 하나 설치되고요.

승남

최승남의원

거기에서 물이 오염이 됐나 안됐나 확인하고 있죠?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섭의원

단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논농사 지력기반을 위해서는 볏짚깔기를 해야 하는데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는 볏짚곰법 비닐로 해서 1170룰 이렇게 1300만원을 들여서 국비 3400만원, 자부담 79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단에 춤을 춰야 될지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1억 79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고 또 좋은 쌀 생산을 위해서는 볏짚을 깔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선 단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논농사에 볏짚은 사실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속 깔아놓으면 사실 덮개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 3년에 한번은 걸러도 되는데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한다기 보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논농사하는데 어떤 경우는 불태우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조사료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하지만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볏짚을 수거, 전적으로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인데 지금 조사료를 심는 농가가 꽤 많습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우리가 곤포 지원을 해주는데 조사료 생산을 양을 넓히는 것이 그것에 대한 하나의 방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종섭의원

외지로 많이 나가거든요. 곤포를 씌워서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그것이 내 논으로 내가 농사짓는 사람들은 2, 3년에 한 번씩 하루에 걸러서 짚을 썰어놓는데 남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거의 팔아먹고 화학비료로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홍보를 통해서 토질개량을 위해서 스스로 농사를 짓는 소작인이 생각을 해서 땅힘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걸러서 한다든가 2, 3년에 한 번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스스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환경친화적 축산업 운영 지원을 위해서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에 2개 사업이 있어요. 축산환경개선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으로 해서. 그런데 올해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면 88%밖에 안 돼요. 2012년도에는 12억 2900만원인데 그러니까 88%정도 2013년도에는 가축분뇨로 축산업운영 예산액이 줄었어요. 그리고 구제역 에어특별방제에 대해서 방송도 나오더라구요. 아랫녘에 구제역 발생했다고 신문방송에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후대책이나 예방책으로 계획을 세우셨는지?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특별한 예방대책이라기 보다 지금 백신을 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백신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은 계속적으로 방역대로 하지만 백신 투입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큰 염려를 안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구제역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의원님 질의하세요.

호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