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 의원 발언

이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지투기지역지정반대건의문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월1일날 투기지역으로 됐는데 이 안을 위원님이 가져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상황을 봤는데 첫 번째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원주민이 일부 피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광명시의 경우에는 토지나 아파트 이런 투기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다수가 외부인이라는 사실을 위원님들 모두 아시고 두 번째로 토지투기지역을 지정한 정부의 의도는 일개인의 소수보다는 다수를 위해서 토지나 아파트를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들을 저희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와 함께 저번에 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안들을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말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승호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주민들이 일부 피해가 있는 것으로 땅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구국장님께도 여쭤보고 했더니 전이나 답 같은 게 8년 동안 경작했던 게 있으면 소득세가 면제가 된답니다. 그런데 일정기간 내에 살다가 일정기간 내에 팔면 투기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로 본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제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 사업에 수용되어서 하면 투기로 보는 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투기지역에 있기 때문에 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담되어서 부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17대 의회 들어와서 제일 처음 법률을 전재희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다는 게 신문에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주민의 토지가 수용될 때는 그것은 투기로 투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부당하다고 해서 전재희의원님은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6~70%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17대 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투기지역은 소수보다는 다수를 위해서 만든 정부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정반대건의문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채택을 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정부시책에 협조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교부금을 삭감하겠다 말씀하신게 이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든 우리시청이나 의회나 관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우리는 틀림없이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관의 이름이 아닌 민간단체의 이름으로 하든지 민간단체에서 나서서 하는 것이 돼야지 의회나 시청이나 관공서 이름으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전재희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이 신문에 났다고 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서명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정부에서 시행을 해서 사업수용하는 그런 토지들은 그 안에 수용돼있는 토지주들은 지금현재 거래가격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을 세법을 개정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 시행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는 제외를 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지난번대로 공시지가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발의를 하셨습니다. 신문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되면 여기에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해서 수도권에 개발되는 것을 자꾸 억제시키려는 시책을 쓰고 있는데 의회에서 나서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한다든가 이러면 틀림없이 우리시는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민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시는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승호위원님 말씀하신 의왕시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돼서 본회의에 건의를 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연서를 해서 서명을 해서 비공식적으로 한 것 같고 여주시와 이천시는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해서 발표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여주나 이천 같은 경우 제 나름대로의 판단으로는 광명시보다는 훨씬 토지도 넓고 저희는 좀 다르지요. 농사하는게 넓고 원주민이 땅을 갖고 계신 게 저희보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곳에 18년 동안 머물면서 보니까 외지분들이 상당히 아파트와 땅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아까 서명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거래 신고를 지적과에서 하는데 예전에 그것 때문에 여기 살지 않는 사람을 하셔서 지적과 직원이 말이 있었던 것으로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간략하게 2월25일인가 이게 하여튼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했겠지만 사실상 지금 이사해서 전답을 구입하는 분들도 지금은 좀 강화되어서 덜할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외부사람들이 전답을 사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가 돼서 굉장히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징성인 것 같습니다. 건교부에 올린다고 해서 들어줄 것도 아니고 고속전철역 같은 경우에도 1인 시위도 하고 몇 번 방송사에도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도 보지도 않는 것을 보면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되기만 한다면 하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좀 판단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채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식위원님도 한마디 하십시오?

이것은 다수의 의견을 들어보니 찬성하시는 것 같으니까 건의문은 채택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승호위원님이 글을 조금 바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투기지역지정반대건의문안채택의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투기지역지정반대건의문안채택의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잇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의문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