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호룡 의원 5분자유발언
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 총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양수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7월 16일자로 신규발령된 명형숙 팀장님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구경회의장
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19-15쪽을 보면 석모도자연휴양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연 1회에 한해서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동반가족이 모두가 수급자인지 아니면 신청 세대 한 분만 인지?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세대전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실에 4명, 5명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고영희의원
그러면 동반가족중에 예를 들어서 자식은 수급자인데 부모는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있고 또 부모님은 수급자인데 자식은 수급자가 아닌 세대가 있잖아요.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안되고 수급자의 같은 세대만 되는 거죠.
고영희의원
이런 것을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일단 읍면에 조례에도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예외로 입장료를 안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면 홍보를 강화광장이나 주민생활지원실과 협조를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모든 문화생활이 수급자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좋은 행정인 것 같습니다.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펜션업자들의 반발이 있잖아요.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승한의원
그런데 우리가 너무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것때문에 사용료도 인상을 했고 사용료는 전국자연휴양림 평균치 이런 것을 산정해서 할 겁니다.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사용료를 홈페이지에서 삭제까지 하고 너무 끌려다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2013년 사용료수입 세입 예산 수치를 적어놓은 것을 보니까 1억 4000만원을 세우셨어요.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성수.
박승한의원
2012년도보다 많이 줄여서 세입을 잡았더라고요.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석모도 휴양림운영관리에 한 4억 3600만원, 수목원에는 2억 7000만원 정도 해서 한 7억 1000만원 정도가 순수한운영경비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만 해도 휴양림하고 수목원 숲해설가해서 1억 8500만원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수입자체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리모델링을 하거나 시설비 같은 것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고 있어요.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펜션업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대화도 하고 의원님들과의 사랑방간담회를 통해서 그 분들도 많이 이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조례개정안을 올리겠지만 특별하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 분들에게도 설명은 드렸고 말씀하신 지출하는 것에 비해서 수입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은 초창기니까 투자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인건비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수입을 못따라가는 상태인데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11개월 근무해서 안하겠다는 의견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사람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2년 정도를 고용보장을 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안 세우셨어요?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 자체적으로 세우지 않고 예산팀에 있는 풀예산을 협조를 받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승한의원
경제교통과나 그런 곳은 기간제근로자는 퇴직금을 세우잖아요.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요한다고 해서 그래서 퇴직금을 세우셔야지.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예산팀과 계속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내년 아니라 추경이라도.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단체에 우선예약제나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시설물 무료이용 이것 조례 개정하실 거죠?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조례개정할 겁니다.
박승한의원
기초수급자같은 경우에는 조례개정안에 안들어가도 조례 자체내에 있으니까 관계 없습니다.
넣는 것이 나아요. 들어가 있다고요?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군수가.
박승한의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승한의원
너무 막연하잖아요.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것도 내용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여기 19-15페이지를 보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수치가 업무보고서에 있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온 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거기는 1825가구에 3217명으로 나왔는데.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닐 겁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휴양림은 전체적으로 보면 수목원 개정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바라보는 입장에서 바램도 큰데요.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제주도 올레길이나 전국적으로 나들길을 비롯해서 수목원 형성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강화군은 이제 시작하는 의미니까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발견들이 되고 있잖아요. 민원들에 대해서도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수목원에 올라가면 핸드폰도 잘 안터져요. 가장 큰 문제로 안전상으로 기본적으로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이 안 터진다는 것은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건사고도 하도 많이 나는 부분들인데요. 더불어서 거기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카메라들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쭈어 보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막 시작하는 의미지만 우리가 조경이나 예산들이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빨리 우리가 보고에도 보면 2013년 하반기에 개장할 계획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까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첫 인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방문을 했을때 기본적인 것들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뭔가 부족하겠죠. 조경이나 수목에 대한 것은 계속 관리하고 시간이 흘러야 되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식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재를 해서 기본적인 틀을 갖췄으면 하는 바램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이번에 인천수목원에서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위치나 구성요건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심는 예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는 좀더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조경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문제는 올해 제가 7월에 발령났지만 계속 kt에 얘기를 해서 이번에 KT는 연결해서 KT는 터집니다. SK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힘으로도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것이 어렵더라고요. 요구해서 잘 되는 사항이라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안테나를 많이 세워주잖아요.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수익사업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KT는 보름 전에 와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KT는 잘 되는데 나머지가 잘 안되는 상태이고요. 카메라 CCTV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내년에 추경에 꼭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다른 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좀 그렇게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조경예산이 안전시설에서 4억 4000만원이 있는데 숲속의 집에 하는 것이고 올라가는 길에 너무 황량하게 활렵수로만 되어 있어서 소나무를 식재를 할까 합니다. 기존에 서있는 5000만원 예산으로는 부족하니까 내년 추경에 좀더 반영을 해서 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박승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처럼 펜션업자들이나 운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고수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특정적인 것을 죽여서까지 한다고 표현을 과격하게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누구를 죽여서 평성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다수의 것을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일부 펜션업자의 약간의 피해성이 있는 것인데 물론 그것을 등한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만드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방간단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역시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봐요. 의원님들께서 주차장이 밑에 있으니까 농기계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대안 방안책들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내놓으시고 같이 의논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장님께서 주민들과 잘 주차장 문제, 펜션 문제, 더불어 같이 이루어지는 상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잘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밀착해서 대화하면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이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차장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펜션도 사랑방간담회 이후 저희가 또 각 회의를 했습니다. 특별한 것 없이 예전 그대로 가는 것으로 단지 단체고객을 2달전에 받는 것으로 하는데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거의 대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다른 곳도 벤치마킹하시고요. 벤치마킹하는 것이 사업의 일원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섭의원
소장님께 석모도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억 5500만원을 해서 11년도에 10억 6400만원, 2012년도 18억, 2013년도에 4억 4400만원 해서 99억 5500만원을 투자했는데 투자한 것 만큼 우리도 기대효과를 어느 정도는 수익을 창출해야만 투자도 하죠.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김종섭의원
그래서 거기 펜션사업자들간에 대등하게 가겠지만 휴양림 조성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창출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제가 보고드리면 1단계 사업을 해서 관리사무소, 식당, 휴양관, 숙소 수련장, 다목적장이 있고요. 2단계 이후로는 그것이 33억이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현재 공사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으로 아직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33억이 소요되는 휴양림에 있는 휴양관은 수입이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입이 없는 이유는 2차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중이고 다 완료가 안되고 숲속의집 같은 경우에도 2단계 집에 들어가는데 여기 4억 4400만원 들어가는 것도 거기 안전시설이나 조경이 다 되지 않고 건물만 지어져있는 상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휴양림 사무실 있는 쪽에 문화휴양관 16동에 대한 수입이 1억 6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투자한 것 만큼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더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래야 직원들 인건비도 주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냥 투자만 하다 보니까 수입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수익에 신경 쓰시고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여러가지 힘드시겠지만 더 신경을 쓰셔서 사업창출하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하세요.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물론 다른 것도 신경 쓰시겠지만 시설에 대한 업무보고만 있어요. 그것을 맨 처음에 우리가 석모리에 유치를 할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관광객을 많이 흡수하느냐 그것이 곧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떨어지게 하느냐 그것이 목표예요. 아직 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은 지금 거기있는 펜션이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40만평이나 되는 나머지 휴양림을 어떻게 통해서 하는가 거기에 구성요소들이 다 있어요. 연구사도 있고 녹지직도 있고 숲해설사들도 운영을 하잖아요.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겠지만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다음 보고 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도 벌려놓은 상태고 마무리가 안된 상태니까 되면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 계획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시설에 관심은 우선 벌려놓은 일이니까 하겠지만 결국 휴양림에 어떻게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느냐 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소장님, 거기에서 몇 년을 근무하시겠어요. 우리가 인사를 해보면 길어야 2년 아니에요. 계시는 동안에 시설을 마무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기본 틀은 만들어 놓고 나오셔야 다음 단계로 다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녹지연구사와 숲해설가 코디들이 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학생들 유치해서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쯤이면 그런 홍보계획도 짜고 팜플렛도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휴양림은 내년도 중반정도 되면 거의 진입로라든지 다 갖출 것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내년도 상반기 말이면 어느 정도 갖춰질 것으로 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내년 초부터 바짝해서 하반기부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죠. 산책로나 그런 것들은?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빨리 하셔야 됩니다. 진짜 핵심은 펜션이 문제가 아니라 수목원이야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야 나무도 자라고 모양새도 갖추겠지만 휴양림에 관해서는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숲 해설사 또 연구사업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하는 문제입니다. 아울러서 가장 큰 목표는 관광객을 그것을 통해서 많이 끌고 들어와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저는 이것을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강화에 관광객을 체류형 관광으로 가느냐라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역에 떨어지는 것이지, 낮에 잠깐 왔다가는 관광객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체류형 관광을 해서 그쪽에 목표를 잡아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고 또 체류형으로 가게 되면 석모1리에 관한 부분 어떻게 해줄것이냐 하는 부분도 직접적인 일이 아니라도 어차피 휴양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그 밑에 있는 부분까지 그 지역에 있는 것까지 같이 신경을 쓰면서 아마 행정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시설들을 어떻게 같이 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도 함께 해서 면장님과 함께 면장님은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켜서 그런 부분을 전체를 묶어서 같이 가느냐라는 것을 해서 협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입장료 얼마죠?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입장료는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앞으로 얼마 받을 거예요? 조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800원, 1000원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가격은 나중에라도 활성화 된다고 하면 가격은 돈을 내더라도 가치가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에 캠핑촌 할 수 있는 터는 없어요?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수목원쪽에는 부족하고요. 휴양림쪽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의외로 의원님 말씀대로 캠핑촌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연구사하고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터만 있으면.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수목원 건물 뒤쪽으로 평평한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 번 답사를 해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최근에 강화군에서 몇 군데를 캠핑촌을 하고 있어요. 잘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장실, 샤워장, 캠핑족이기 때문에 다목적 쌀을 씻는다든지 그런 시설을 하는데 그런 시설을 오는 도시사람들은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수준은 굉장히 깨끗하고 좋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자들에게 인기를 끌면 굉장히 활성화 됩니다. 겨울에도 제가 아는 캠핑촌이 한 30여개 치는 곳인데 가격을 지금 얼마 받느냐 하면 1팀당 한 4만원 정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만원에서 3만원인데 우리는 4만원까지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공익성이 있어서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수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의 인력이면 충분히 캠핑촌도 가능합니다. 전기시설 넣어주고요. 그런 시설물 들어갈 부분이 있나 해서 세입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잘 운영해서 민간인들이 따라서 밴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체류형 관광과 말씀하신 캠핑촌 저희도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시설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손을 벌릴 상태도 안되고 재정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힘들어도 전체 24시간만 집중하면 충분히 안은 나올 수 있고 제가 자꾸 밑에 석모리1리의 주민들 범위까지 섹터를 두고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시각 차이가 뭐냐 하면 주차장의 위치를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에 수목원, 휴양림만 생각할 때에는 주차장이 자꾸 위로 올라가야 되지만 석모1리를 전체를 섹타를 두고 범위를 보면 다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주민들이 아랫쪽에 주차장을 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부분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주어야 될 것이냐, 주차장이 도시계획변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100%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80, 70%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도 20, 30%의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 안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이 너무 실망이 클까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석모1리 전체 범위를 우리가 관할지역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해 주시면.
양수
한양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권태길 관광개발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보고에 의워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권태길입니다. 인사드리고 바로 이어서 팀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관광담당
전극열 안녕하세요? 관광팀장 전극렬입니다. (인 사)
담당
개발담당
유국환 안녕하세요? 개발담당 유국환입니다. (인 사)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구경회의장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의원
우리가 관광안내판을 정비하시잖아요. 이것도 몇 개 국어로 가나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안내판 현재는 국문만 씁니다.
박승한의원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은 국립자연동물원 같은 곳을 보면 우리로 보면 형태는 우리 도시개발과의 광고게시판 같은 형태인데 최소한 설명은 안하더라도 우리 공원의 다까사끼 야마 공원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했는데 4개국어를 하잖아요. 여기는 하나 더 있어요. 리플렛에 나와있지만 간체자인데 여기 보면 조금 전에도 소장님이 중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포커스를 거기에 맞춘 거예요. 중국어 표기를 2개를 했어요. 간체자도 하고 번체자도 했어요. 그만큼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포커스나 배려가 최소한 우리가 관광안내판에 대한 설명을 4개 국어로 한다는 것도 방대하다면 입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도만이라도 하는 것이 어떨까?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의원
그리고 우리가 강화에서 통역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파악이 되고 있나요? 강화에 상주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일본어 통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문화관광 해설사들 교육시키듯이 그 분들 미팅을 해서 간단한 기본 소양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분들 자체에도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을 가이드를 한 달에 몇 번씩 해요. 주로 어디를 가느냐 하니까 평화전망대, 화문석, 고인돌, 전등사 이 정도요. 그런다고요. 체계적인 것이 없어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그 분들도 관광객들이 오면 구경시키라고 안내를 해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파악은 좀 되는 거예요? 통역하고 그러는 분들?
문화관광해설사 말고도 다문화가족이 있는 것인지? 아무튼 기획감사실에서 외국갈 때 가시는 분.
그 분들이 주로 가이드를 해서 부업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체계적인 코스 안내로 못하시고 몇 군데만 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데 이런 데도 구경하고 제가 오면서 강화낙조도 멋있다, 낙조도 한 번 보여줘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분들과 한 번 모여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구윤자 팀장님이 아실텐데 전에 보면 동막해수욕장에 대해서 불친절한 것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올라왔죠. 오후 늦게 왔는데도 주차비 6000원을 내야 돼요. 그리고 1시간에 1000원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8시부터 또 6000원 계산이 들어가는데 주차료 6000원 종일이라는 것은 24시간 기준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텐트, 천막, 그늘막이 있는데 그 다음날 8시가 넘어서 정리하고 가려고 하니까 8시 넘었다고 또 내놓으라고 하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가려면 빨리 가라, 돈을 더 내든지 가려면 빨리 가라. 보통 보면 체크아웃이나 그런 것은 12시 개념 아니에요? 아침 8시에 와서 우리가 텐트나 그런 것을 거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굉장히 불친절한 가 봐요. 우리가 민간인에게 주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강화 관광이미지가 먹칠됩니다. 이 사람은 마무리에는 강화에는 다시 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 놨어요. 그것은 답변을 해 주세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동막해변이 민간위탁관리다 보니까 상당 부분 출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은 받지 않고 주차료를 받는데 텐트나 시설설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째 한 가지는 우선 저희가 위탁을 준 동막개발위원회 어르신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은데 너무 성급하게 오시게 되면 돈을 받기 위한 행동을 먼저 취하신다는 거죠.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우리에서 벗어난 돈대있는 곳 주차장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나서 너무 성급하게 하기 때문에 기분이 언짢아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실제 나가서 사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개선은 일단 이 위탁의 책임자인 동막개발위원장, 또 현지에서 총괄하시는 반장님이 계십니다. 그 분들에게 자체적으로 교육을 지속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또 두 번째 있는 사항은 음주가 높으신 관광객이 어느 부분 때문에 시비로를 해서 싸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했을 때에는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불쾌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심지어 그 옆에 의자까지 갖다 놓고 지켜앉아서 빨리 나가라고 자꾸 그러니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럴 것 같으면 민간위탁 주지 마세요. 자꾸 강화 이미지 다 깎입니다. 심지어 그 주차 같은 곳은 분명히 주차금지구역이라고 써있는 곳에 차 대놓고 돈을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번 주문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유호룡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국민관광지인데 어떻게 맨날 군비로만 하시려고 해요? 국비, 시비, 그리고 이런 뻔뻔한 이것이 가결이 아니라 부결이지 시비 못주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가결이에요? 시비하고 국비요구는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의원
역시 민간인 개인유료주차장 양성화하는 것도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우리가 강화군 업체에 등록해서 하고 있는 펜션업자는 6군데만 등록이 되어 있어요. 등록을 너무 많아서 못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군에서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하면 관광펜션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일정의 요건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란 지원이나 그런 것은 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이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부분을 같이 합니다. 그 분들은 사실상 민박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펜션이라고 많이 붙였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박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펜션업으로 오시는 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등록된 업체는 광고라든가 인터넷에 다 기재가 되고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펜션업은 올려주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지원은 그거잖아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이런 것을 많이 유도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관광지로서 숙박업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왜 등록이 안되어 있나? 이런 것도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것은 조금 더 장려를 해서 꼭 그래야만이, 엊그제도 허가과에도 질의했지만 불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발견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장려를 해서 강화군 전체 업체에 대해서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장려를 한 번 해 보시죠.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아까도 수목원 때문에 질의를 하셨지만 나들길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시비 내려오고 군비 내려오는 부분이 나들길 운영 자체는, 예를 들어서 공사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운영도 하고 있는데 나들길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담당
개발담당
유국환 개발담당 유국환입니다. 올해 나들길 사업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이나 관리는 저희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고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사업으로는 화장실 2개소 설치하고 쉼터, 벤치, 정자 이런 곳에 안내판 교체 5개소, 코스 안내판 설치,
박용철의원
간단하게 하시자고요. 정비사업은 우리가 직영하고 그 다음에? 나들길 법인체인가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뭐예요?
담당
개발담당
유국환 지금 법인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용철의원
없어요?
담당
개발담당
유국환 네.
박용철의원
우리가 나들길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관리하고 운영합니까?
담당
개발담당
유국환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지원되는 것도 없겠네요?
담당
개발담당
유국환 네. 지금은 없습니다.
박용철의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담당
개발담당
유국환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나들길이 금년도에 그런 대통령직속기관으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 받은 원인 중의 하나가 민간이 협조로 잘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가 같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부분 때문에 나들길 운영하는 사단법인체가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나들길을 사랑하고 또 강화에 관광부분을 협심하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느 부분이 전체적으로 강화에 그런 부분들이 합심이 되신다면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에 사업에 주관을 하지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현지를 도는 민간부분에서 보시는 것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한 번 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어쨌든 문화해설사, 나들길 홍보하는 관광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가져가야 해요. 아시겠지만 전에 문화해설사에 대한 잡음도 작은 금액이지만 그런 금액적인 부분들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갈라져서 엇갈려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운영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들은 발생이 되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자원봉사자로서 순수한 개념들을 머릿속에 심어서 같이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 체계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문화해설사 근무복 입고 있는 것들이 여성들은 본 것 같은데 남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근무복을 문화해설사 부분은 상당부분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는 춘추복, 한해는 하복으로 해서 드렸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옷을 개별적인 옷으로 입으시지 근무 때에 문화관광해설사라는 강화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입는 것은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복을 입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전자에 말씀을 들어보면 제복처럼 규격화된 옷을 요구를 안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강화군에 이런 부분을 상의 한 벌이라도 강화군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깨끗한 정복을 드려서 그것을 착용을 하겠금 하고 그런 부분의 운영이 문화해설사 부분의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옷을 입지 않으면 선의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규격화된 그런 제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것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데에도 나가서 보면 관광해설사나 문화해설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접하다 보면 정말 통일성, 문화해설사로 옷으로 풍기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책자 11페이지에도 나와있지만 사진설명서를 보면 얼마나 보기 싫어요. 이것이 표정을 보고 아는 것이지 쉽게 얘기하면 마크잖아요. 옷이 마크잖아요. 그런 것들은 강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되면 해설사를 안 시키시면 잘 따라오실 거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마니산에서 홍보하는 공연 굉장히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체계가 잡혀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관광객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책정을 하더라도 주말에는 그곳에 가면 무언가 볼거리가 있다는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줄 필요가 있다. 마니산 등반하는 형태에서 공연까지 덧붙여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거든요. 동아리 주민자치위원이나 그런 곳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적은 돈을 주면서 배우신 솜씨를 뽐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덧붙여서 예산적으로 확보해서 하고 싶은 것은 방학 때에는 청소년들을 활성화해서 우리가 지원도 해서 공연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학생들에게도 약간의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목적으로라도 방학 때에는 그런 것을 이용하면 굉장히 우리 강화에도 댄스나 음악밴드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발판을 삼아서 연예인이 되는 강화의 학생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 공연장이 예를 들면 황청리 같은 곳에도 있어요. 마니산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광범위하니까 그렇겠지만 소규모로 지원봉사해서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공연장의 그늘막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이 너무 없어서 공연하시는 분들은 무대 형태를 갖추니까 그런 데로 나은데 관광객들이 보다가도 햇볕이 뜨거우니까 그냥 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늘막이라도 좋게는 파라곤 의자까지 주면 좋겠지만 의자까지는 그렇더라도 약간의 소규모 공연장에 몇 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관광객 배려 차원에서 그늘막 설치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섭의원
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해설사 1일 근무수당이 활동비 지급이 3만 5000원이고 차량동승하시는 분들이 5만원인데 이것을 동일하게 동승하시는 분이나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똑같이 체계적으로 5만원씩 드리면 어떨까요? 예산이 55명 기준으로 해서 82만 5000원이 들어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 지급은 국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도 상시근무자의 3만 5000원은 상당히 적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상급부서에 그런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섬돌모루를 새로운 관광지 안내소를 개발해서 군 소득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번 어떻게 개발할 의지가 있습니까? 개인소유도 되겠지만.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광개발사업소가 예전에는 시설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관광지의 종합개발과 운영을 하는 새로 만드는 업무가 주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에 많이 매진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리 크게 성과를 못 내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지금 말씀하신 섬돌모루 부분도 그렇고 요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오토캠핑 부분, 주민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할 때 같이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나들길 주변, 저도 나들길을 여러 번 다녀봤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보면 나들길들을 많이 가시는데 거기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만 판매하는 식사를 간단히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름철 같으면 물이나 여러가지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토요일, 일요일은 나들길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판매한다는 식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죠?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그 주변에서 업소를 할 수 있는 분들과 매칭을 한 번 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우리가 지금 나들길을 홈페이지 관리를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직접 하신다고 하셨죠? 개인에게 넘겨줄 수는 없어요? 강화군에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현재 카페지기가 관련공무원, 일반인이 같이 있는데 운영사항은 담당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개발담당
유국환 개발담당 유국환입니다. 저희가 카페운영은 운영인이 전에는 공무원하고 사단법인하고 같이 운영을 했어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카페운영진 이름만 되어 있지 나들길을 참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자진해서 탈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카페 운영하시는 분이 공무원만 관리를 합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사단법인에서 안하는 이유는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이고 지금 그 카페운영할 사람들이 강화에 꽤 많아요. 여러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관에서는 나들길 카페를 꼭 굳이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담당
개발담당
유국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승남
최승남의원
나들길 카페운영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오시는 손님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올 수 있는 것을 강화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잘 협조해서 현재 그만둔 사람들 말고 나들길을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은 나들길 홈페이지를 자기들이 관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은 관에서 주도하지 않아도 민간이 주도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어서 주세요. 가끔 관리는 관광개발사업소 것이니까 관리는 조금 하셔야죠. 그런데 전문적인 것은 민간인에게 넘겨주어야, 뒤만 조금씩 봐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담당
개발담당
유국환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가 안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리고 박용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설사 제복은 내년부터 꼭 입히세요. 강제라도요. 이것은 진짜 입은 것과 안 입은 차이는 하나와 백 차이입니다. 이것은 꼭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다른 데 상설공연장을 가보면 이런 것을 많이 해요. 각설이들을 많이 초빙해서 그 사람들은 일종의 장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놀 수 있는 판만 벌려주면 그 사람들은 돈 안 받습니다. 자기들이 물건도 파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판을 자꾸 키워주는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니산 공연장 바로 위에 화장실 정화조 교체했어요? 그것 안하셨죠?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정화조부터 교체를 하세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상설무대를 쳐다보면 우측이 평상이 2개 정도 깔려 있잖아요. 거기에서 앉지를 못합니다. 냄새가 너무 나서요. 거기 정화조는 옛날에 사용하던 거예요. 얼른 빼시고 오수정화조로 빨리 바꾸세요. 냄새가 나서 앉아서 상설공연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냄새가 나니까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우리 강화군의 펜션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 등록되어 있는 것은 한 600여개이고 실질적으로 한 1400, 1500개 정도가 돼요.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알아요? 2조 정도 됩니다. 이것 어마어마한 양이예요. 2조 정도 되는 것을 건축이나 이런 곳에 투자한 것이 2조 이상 되는 금액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나들길 홈페이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펜션까지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 그런 것으로 자꾸 유도해 주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연계가 되면 강화에 오시면 우리가 생활용품을 살 수 있다는 것까지 홈페이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해 주어야 되요. 그래야 강화에서 생산되는 음식이나 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는 펜션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도 그것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잘되는 곳만 잘되고 홈페이지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쳐지고 현대적으로 고급화가 되다 보니까 부진한 곳은 장사가 안되는 곳도 있고 그런 것은 가격조정을 해서 얼마든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펜션이 한 1000여개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짜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영희의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2014년아시안게임이 강화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자를 접수중이잖아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고영희의원
그런데 관광개발사업소에서도 관광에 대해서 지금 통역인을 앞으로 심화교육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광안내에 대해서 통역인이 전문인 있고 지금 배출하는 과정이고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비전문인까지도 많은 인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문인과 자원봉사인, 비전문인까지도 많은 인재를 확보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강화에서 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에서 전통강화음식 재료를 가지고 홈스테이하는 집주인과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곳이 현재 파악되고 있나요? 팬션이나 민박은 숙박만 하고 있는데 홈스테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민박도 조사되고 있나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민박부분에 그런 부분은 자꾸만 이것은 빈박하고 관광팬션하고의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부의장님도 지적해 주셨고 고영희 의원님도 지적해 주시는데 가장 지역내에 있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관광팬션업이기 때문에 관광팬션업을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체험은 한옥체험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타 부분은 농어촌정비사업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화문석문화관이나 황청리나 양도 건평에 있는 부분만 있습니다. 팬TUS 부분에서 체험학습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강화에서 지금 전문인 외국어를 통역하시는 분이 제일 강화에서 아쉬운 점은 숙식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강화에서 나오는 전통 특산물 가지고 같이 음식을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홈스테이하는 체험문화는 대형의 그룹관계는 있지만 소규모 가족형은 2014년을 대비해서 발굴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전통음식만 발굴하는데 그 과랑 같이 협조하고 이루어져서 소규모 가족형으로 할 수 있는 전통관광을 유치해야 될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용계획의 리플랫을 배포하잖아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고영희의원
그리고 많은 관광회사에 회장님들이 가지고 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국제공항이나 외국 관광공사로는 배포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나 어느 관광시설에 가고 있는 것까지 과정이나 결과까지 보고를 받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보고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광공사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수량을 같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람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서 배부를 못받는 곳도 있고 어느 한 곳에는 왕창 쌓여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공사나 어느 과정을 거쳐서 도착하는 것까지 확보될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네, 유호룡 의원입니다. 제가 주문사항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민머루에 샤워장과 화장실, 탈의실을 짓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앞으로 문제라고 했습니다. 항상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시설물에 관해서는 기왕에 가능하다면 거기에 매점이라도 내주면 매점에 특혜를 주고, 그런 시설물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도저히 우리 예산 가지고는 어려워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돼요. 그런 방법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안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관광안내소 기능 중에 민원지적과에서 공간정보시스템이 있지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몇 군데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강화를 시켰으면 합니다. 민원지적과에도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외국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공간 정보시스템을 외국인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했더니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지대교 입구에 만남의광장을 전략기획팀에서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관광안내의 기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발전전략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지 마시고 적극 한 번 개입해 보십시오. 아울러서 문화예술과에도 얘기했는데 여기하고는 그렇게 관계는 없지만 만남의광장의 시설문제 때문에 질의하는데 초지삼거리에 매화마름 서식지가 있습니다. 매화마름 서식지와 그 옆의 산성을 일부를 조금이라도 해서 관광자원화를 해보자고 했는데 지금 매화마름 서식지에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만남의광장을 만들 때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매화마름이 봄에만 잠깐 피거든요. 그래서 온도관리만 해주면 상시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광장에 매화마름을 항상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생태해설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공간확보에도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역사문화재에 대해서 역사적인 해설만 조금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문화예술과가 해야 될 것인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스토리텔링을 문화해설사가 해주면 재미있지만 어떻든 유인물로도 재미있게 역사문화재든 나들길에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스토리텔링하는 사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도 부탁을 했거든요. 지금 외국인 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관광에 대처하는 것은 오는 손님만 어떻게 안내를 할 것이냐부터 시작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이라는 것이 강화군의 성장동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반 외국인 관광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지역적으로 가까운 부분에 있는 것이 인천공항에 환승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GCF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의만 하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제가 외국인 관광객을 좀더 공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강화군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도 MOU가 체결되어 있고, 또 강화군관광네트워크해가지고 인천관광공사하고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있었지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얘기하는 대로 공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민간적인 공공단체, 민간업자와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해결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환승객들의 여행 형태를 보면 연간 100만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분들은 남대문 시장만 주로 가는 프로그램을 활용한답니다. 그런데 환승객이 보통 네 시간에서 여덟 시간이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GCF하고도 같은 문제인데 앞으로 GCF도 환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화군이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만약에 그 사람들이 네 시간과 여덟 시간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비행기를 다음날로 연기하면서라도 얼마든지 공략하면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 그런 사람들을 외국인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국비를 이용해서라도 그것을 강화로 끌어들이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행정 혼자서 못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하고 많이 협조되어야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한국관광공사나 강화군의 관광네트워크를 했던 것을 활성화시키십시오.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아까 외국어를 어떻게 해설할 것이냐고 했는데 최근에 어떤 지역에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외국관광객이 올 것이냐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산품 판매업자라든지 아니면 그 분들이 가는 식당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어느 지역에서 보니까 외국어를 교육시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채용해서 외국어를 홍보할 것이 아니라 기존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기본교육을 시켜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관광객을 공략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 중에 강화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39년 동안 수도를 했지만 정말 긴 기간 동안 나라를 이끌어간 수도는 아니었거든요. 제2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자면 예를 들자면 우리는 슬픈 역사지만 일본과는 강화도조약, 미국과는 신미양요, 프랑스와는 병인양요, 중국과는 여러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몽고도 마찬가지지만 병자호란이든 정묘호란이든, 이렇게 했는데 그 역사는 거의 참패했던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중국이든 일본이든 프랑스든 미국이든 그 사람들한테는 좋은 역사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슬픈 역사는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관광 자원화하면 환승객 중에 그 나라 사람들은 끌어들이는 요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소재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하다 보면 지금 관광개발사업소가 과부하가 걸릴 것입니다. 그 중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일 중에 손을 떼어도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화군에 공공건물을 짓는데 건축허가과에서 신경쓰겠다, 저희가 수없이 건의했더니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석모도 민머루정비사업이라든지 안은 나오더라도 기술적인 토목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에 관한 업무들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임무를 떼주면 그것도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일을 안 맡겠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관광개발사업소가 살아나려면 그런 업무를 나누는, 거기에는 시설직도 없잖아요? 관광개발의 전문성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위해서는 일을 몇 개 떼어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포괄적으로 구석구석 폭넓게 지적도 해주시고 대안을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초지대교 입구 만남의광장 부분은 저희가 강화대교 이후에 관문으로 큰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관광안내소 기능이 같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구 도로 있는 데에 매화마름 부분에 작은 공간이라도 볼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접목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폭넓게 외국인 관광객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하고 거의 20여년 국교를 맺은 부분이 되면서 중국의 많은 인구가 5년 내지 10년 안에는 동남아여행, 가까운 한국여행을 처음 할 수 있는 지금도 많이 오시지만 봇물처럼 터지는 시기가 도래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박승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해설판 부분에 안내 부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열심히 일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마지막으로 나들길 풀깎기라든지 그러한 사업들을 여기에서 독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교통과에 보면 일자리 창출문제거든요. 특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결이 될 수 있으면 그쪽 예산을 가지고 우리도 두 가지 다 목적을 취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정혁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구경회 의장님 이하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공설운동장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구경회의장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하는 것이 토지주와 매수하는 것이 안 되어 있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됐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협의매수불가시 사업지연이라고 있는데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 보고서를 넘길 때에 서류가 협의중이이서 안 되었는데 저희가 지난주 초에 매각동의서를 받고 그 분들에게 감정평가자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감정평가의뢰중에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밖에서 소문도 소유주가 절대 안 내놓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 부분을 들어 보니까 강화읍 이장단장님 옆에 집에 부모가 살고 막내아들이 인천에서 사는데 저희가 인천에 가서 막내아들을 만나가지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에게 다시 와서 어머님에게 여쭈어 보니까 어머니가 19살에 시집올 때에 아버지가 사준 땅이라고 합니다. 땅이 땅으로서의 가치가 아니고 아버지의 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한테도 동의서를 써주면서도 상당히 마음이 아픈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문서적으로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박승한의원
통합관제센터는 2014년도부터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통합관제센터는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방범용 차량번호인식,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네 가지 말고도 목재문화재 방범감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주정차, 산불, 문화재감시가 있습니다. 주정차가 19대가 있고, 산불이 2대 있고, 문화재가 70대가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쓰레기불법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관제센터를 하면 이것 말고도 포괄적으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요구하게 되면 국시비 군비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12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지원이 되거든요. 저희가 내부 직원들 공간배치까지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가 되면 정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확보되면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의원
개인들이 설치한 CCTV도 파악해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셨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개인들이 설치한 CCTV를 저희들이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박승한의원
그것도 실태파악해 보아야 되지 않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내에 설치되어 있고 그 부분이 사실 행정력으로 거기까지 관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인들이 필요해서 공적으로 건의하면 저희가 타당성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보다는 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필요하다면 저희가 원한다면 설치해 주도록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과장님 군 청사 별관이 지방공공자금채를 24억원 발행해요.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119억원입니다. 산출기초를 가지고 올해 10월달에 예산팀하고 확인한 금액입니다.
박승한의원
별도로 예산총칙에 나오는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82억원인데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시에서 강화군을 평가할 때에 한도액이 119억원이라고 했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교동면민회관 것 1억 5000만원이 있고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것이야 국비지원받아서 갖고는 있지만 그것을 지방채로 보면.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종말처리장 관계는 국비처리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됩니다.
박승한의원
강화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재정자립도는 낮아도 빚이 없는 곳이라고 자랑거리가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급했나요? 24억원까지 발행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세출을 줄이고 이것을 발행하지 말았어야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은 빚이 완전히 없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차입해가지고 더 많은 생산성을 거둘 수 있다면 지방채발행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하는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중앙에서도 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이용이 안되면 공제구성 자체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한 중앙에서도 국비를 준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을 유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자율이 3% 정도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행안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쪽으로 유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금융기관채 발행하는 것하고 이자 차이가 나요? 금융기관에서 쓰면 이자를 얼마나 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것은 일시차익금 같은 것은 저희가 주거래은행하고 합니다. 이율적용이 다릅니다. 지방행정공제가 은행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은행채는 4%, 5%가 되는데 주거래은행채는 이것보다 다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채관계는 은행보다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알아보아야겠네요. 군 금고에서 금융기관 것을 썼을 때하고 이것하고 이자를 얼마나 덜 내는지 보아야겠는데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리고 이것이 본예산에 서고 과장님이 나중에 설명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 사전설명하는 절차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제가 의원님한테 이 지방채발행계획을 사전에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나요?
박승한의원
조금 전에 지방채에 대해서는 설명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이것은 업무보고가 사실적으로 비법적인 것이고 우리가 예산관련한 것은 법적인 것이다 보니까 사전에 저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013년도 예산에 지방채조서에 이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전에 이 부분이 예전부터 설명되었는지 알고.
박승한의원
설명이 안 되었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스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새마을지회 자금은 수그러들었나요? 오늘도 그것때문에 의회하고 면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새마을지회 자금은 지난번에 저희가 집기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의회에서 보상관련해가지고 그것으로 커버하라고 해가지고 말씀하신 이후로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이 선거관련해서 각종 집회나 간담회 관련해서 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공식적인 채널로 대화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개별적으로 저희에게 요구된 것은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지회장님이 부녀회를 상대로 해서 감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입장에서는 간섭을 조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제가 가끔 가다가 전화를 드리는데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이 얼마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4억 8900만원입니다.
박승한의원
이번에 예산 세우실 때에 딱 맞추신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의원
야외운동기구 저번에 예산세우고 2013년도 본예산에서 세우지요? 운동체육시설수리 예산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것은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작년 추경 땡 ㅔ세운 것을 어디에 집행하셨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 부분이 처음에 야외운동기구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기존에 설치된 것이 수리 차원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일부 시설물을 교체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거기에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각 시설 주체라든지 하자보수 보증기간, 거기에 따른 관리댓수 현황에서 저희가 전부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사되면 저희가 유지보수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올해가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 부분이 되면 바로 저희가 계약할 겁니다.
박승한의원
제가 살고 있는 데에서도 문화체육센터 앞인데 마라톤 운동기구 손잡이가 한쪽이 없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자보수기간내에 있는 것은 하자보수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와 관련되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해야겠습니다. 우리 야외운동기구를 보수해야 된다는 게 강화군의회에서 꾸준하게 건의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외부의 입김달이 많아요? 누구라고 이름을 지칭하기가 무엇한데 그 사람은 마니산운동기구를 다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군정을 하다 보면.
박승한의원
이게 원래가 교체보다는 보수입니다. 맨 처음에도 마니산에 있는 것을 누군가가 K모씨가 이것은 다 교체해야지 하지 않겠느냐 하면 방향이 그쪽으로 흐르고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의원님 그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 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있다가 보면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들어야 될 얘기가 있고 일부 걷어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한 것이고, 좀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때에 초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데 애당초에 그 기구가 없었을 때에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구가 있는데 완전히 마모되는 경우에는 보수차원을 지나서 교체해 주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그 이후에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정비해 놓은 다음에 시설에 대한 설치현황이라든지 하자보수현황이라든지 전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보수시킬 것은 보수시키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잡이 떨어져 나간 것은 작은 보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의원님이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말씀하셔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 말씀은 제가 더 드려야겠는데요. 우리가 2000만원을 세웠어요. 우리가 최소한 셋트 4개 짜리 운동기구 설치하는 게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그 돈 가지고는 교체가 안 돼요. 그러면 교체하는 것은 본예산이든 뭐든지 액수를 좀더 크게 해서 본예산을 책정을 제대로 하고 이것은 순수 우리가 뜻한 바대로 집행을 계속 해나가셔야 되는데 아직도 아무 것도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전면교체해야 될 것은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말씀 제가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언로를 들으시겠지만 저희도 판단할 때에는 이 부분이 관광지이고 여러 사람이 오고 이용도 많이 합니다. 요새 약수터까지 설치해 놓고 그래가지고 사실적으로 쉼터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옛날에 있던 다 낡고 쓸 수 없는 기구를 방치하고 새로 시설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일단은 교체해 주고 저희가 바로 하반기부터 조사해도 늦지 않겠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설치 주체가 각 부서 읍면으로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마니산 것은 교체한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교체했습니다.
박승한의원
거기에 다 썼겠네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아닙니다. 600만원입니다.
구경회의장
확실하게 체육담당이 나와서 얘기하세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석 체육담당 이상석입니다. 2000만원은 교동면하고 송해면하고 화도 마니산하고 재배정시켜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동네체육시설보수비가 2000만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볼라벤 피해 본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수리하고 남으면 남은 돈으로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군수님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전수조사하고 내년도 1월, 2월까지 예방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팀장님 그 예산이 운동기구 설치지 그게 무슨 보수내고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석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니산 것은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에는 다 망가진 것을 처음부터 보수하려면 폐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차 직전에 보수해 보아야 소용이 없었고 그래서 교체한 거거든요. 그것을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박승한의원
제가 말하는 뜻은 우리가 보수예산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스무개고 50개고 혜택이 갈 수 있게 기본적인 것으로 가고 별도 사업으로 교체가 가능한 것을 설치예산을 다르게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그 내용이 부기상에 보수라는 개념하고 목상에 시설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수도 되고 설치도 다 됩니다. 보수라는 개념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예산반영할 때에 그런데 보수라는 개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신규라고 할 수 있지만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도 광의적으로 보면 보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의원님이 예산세울 때 이런 생각과 저도 들었을 때 입장을 충분히 알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냐하면 그 부분이 사실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고서 제가 시설유지 쪽으로 간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주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우선 응급복구식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박승한의원
실태파악하신다고 하고 예산을 재배정했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것은 일단 급한 것부터 했다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운동경기부같은 경우는 성적이나 동기부여를 위해서 우리가 호봉제로 가는 것을 매년 연봉계약제로 성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래서 연봉계약이라고 더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성적에 따라서 차등으로, 똑같이 호봉수로 하면 승부욕이나 매달이나 성적을 내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약해지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회의속개
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박승한 의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용철의원
본 의원도 수차례에 운동기구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는데 우리가 운동기구에 대한 개념을 몇 % 손실 됐을 정도에는 수리를 하고 몇 % 손실 됐을 때에는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계획을 잡아서 평상시에 지속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의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고장나면 가서 고치는, 하자보수 업체에 연락해서 하자보수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시간도 오래가고 기구에 대한 손실도 한 번 고장난 것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기준을 이번 기회에 잡아서 일괄관리를 해서 그것도 민간위탁할 수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민자치위원도 계속 청사를 짓고 비좁아서 옮겨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동기구 설치해서 체력 단련실 만들어 놓은 것들이 활용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고장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잘 파악을 하셔서 수리는 수리대로 하시고 교체는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국민체육기금으로 해서 운동장 2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용철의원
이것은 바람인데 중학교 축구부가 강화중학교에서 동광중학교로 이관이 되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용철의원
동광중학교로 이관이 되어서 강화의 중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축구부로 운영된다고 가정했을 때 동광중학교가 지금 맨땅이잖아요. 내년도에는 예산에 동광중학교 축구부 운영하는 의미에서라도 과장님께서 국민체육기금 받는 곳에서 동광중학교를 잘 염두해 두셨다가 대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복지 포인트 아까 말씀하셨어요. 강화군에서 30%이상 사용하시겠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의도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수경기가 앞으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난다기 보다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강화에 복지포인트 쓸 수 있는 업체가 적다는 거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도 각 상권과도, 그것은 가맹점 맺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체육관련.
박용철의원
우리가 복지카드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늘려놔야 되겠다. 그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시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용철의원
늘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야간대학 안양대학교와 체결이 되어서 좋은 제도거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김포대학을 보면 강화에 일반인들이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램이라면 어느 정도 기반조성 까지만 되겠죠. 행정적으로. 안양대학교를 4년제를 공무원들이 가는 것으로 기반을 잡아서 일반인들까지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일단 이것은 직장인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을 공무원 위주로 했는데요. 산업체 야간대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박용철의원
보조금이나 장학금 제도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안양대학교와 행정적으로 기반조성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능하시잖아요. 우리가 김포로 다니는 것보다는 4년제 다니면서 편입하는 것들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기반조성을 마련해달라는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를 보면 군민의 알권리, 학생, 군민, 단체로 해서 주 1회씩 해서 강화의 모든 관광지나 사업체들을 방문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혹 간섭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현장을 가서 돌이켜보고 왔을 때 수많은 건의나 방안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뒤따를 것이라고요. 그런데 좋은 의도로서 의견제시라든가 이런 것은 받아서 수렴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간섭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방안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대책이라고 좀 막연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견학을 하므로 그만큼 건의사항이나 군정에 원하는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슬기롭게 행정에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것은 예민한 문제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체육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며칠전에 신문보도상에도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생활체육회가 관리단체로 들어간다고 하면 어쨌든 강화군의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점이랄까요. 전국대회도 나가고 인천시에서 주최하는 대회들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근본적으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동네체육인들에 대한 어떤 행복, 삶의 질, 지역에 대한 건전한 생산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측면이 생활체육의 기본 모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봤을 때에는 생활체육을 하면서 굳이 전국대회를 나가고 인천시대회를 나가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본인들이 원하면 적극 지원해주어야 되는 방침은 맞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의 관리단체로 지정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생활체육기능을 강화군에서 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계획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보다도 생활체육 상위에서 관리단체로 지정해 버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상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참여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염려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가능한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인천시장은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강화군수도 생활체육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물론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인천시에서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주 극소수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용철의원
현명하게 잘 풀어주셔야 될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생활체육이 관리대상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지금 생활체육이 민간위탁에 해서 회장님부터 각 이사들도 있고 그 이사들이 주축을 해서 각 연합회 별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구상은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현재 강화군 생활체육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강화군 체육회에서 이 기능을 수행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용철의원
체육회로 이관한다는 얘기인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 기능을 수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용철의원
체육회로 이관해서 민간위탁했던 것들을 관에서 관여해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강화군체육회에서.
박용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됐던 것들이 강화군체육회로 해서 운영이 되서 간단히 합쳐진다는, 그 소속하에 생활체육회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용철의원
별개 단체에서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잡음도 있을 것이고 염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각도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현명하게 처리를 하셔서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다음 회기를 통해서든지 정리가 되는대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여기 책자에는 안나와 있는데 예산책자에는 물론 생활체육회 얘기가 나와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하는 것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용철의원
전국대회 치르는 것 중에서 여러가지 마라톤 대회나 이런 것들이 예산에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용철의원
발생되는 것이 극도에 달했어요.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유호룡 의원님 지역구 관내에 사시는 상인들은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되는 전국대회를 제외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길상 같은 경우에는 해변마라톤대회가 있고 오마이뉴스에서 하는 바다사랑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마라톤대회가 1년에 2번씩 지역에 도움이 될 줄 알고 지역민들은 처음에 환영을 했는데 별로 도움이 안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불편과 항의를 많이 하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2개 대회중에 1개를 제척을 시키려고 합니다. 오마이뉴스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 안됐지만 해변마라톤 대회는 불평과 불만도 많지만 마라톤동호회원들이 오랜 기간동안 해온 경력있는 마라톤 대회이다 보니까 일단 내년도에는 2개 중에 하나부터 정리를 하고 차츰 이 부분도 추이를 봐가면서 정리를 할 것인지 발전을 시킬 것인지 그것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연이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계획은 예산심의할 때까지 계획서를 의원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참고가 될 것이고요.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렇고 노선변경에 대해서 논의도 많고 부탁의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노선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분명히 예산심의를 할 때 그 부분이 배척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미리 협의를 하셔서 예산심의할 때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섭의원
장래가 총망되는 총무과장님, 3-3쪽을 보면 생활체육회 가맹단체 현황 17개 단체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단체별로 2012년도 지원한 금액이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링같은 경우에는 11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축구같은 경우는 2000만원 정도 지원됐고 탁구같은 경우는 1000만원,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러면 체육회로 가맹단체로 하면 여기 등록만 되면 어떤 단체든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일단은 등록이 기본전제이고요. 등록한 해는 1년은 지원을 안합니다. 그 다음해에 2년차에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3년차 되면 정식적으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하고 등산을 많이 다니는데 등산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보조를 받습니까? 가맹단체로 등록이 됩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등산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금년도에 연합회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등산은 2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생체장기종목별 대회 때 120만원과 연합회장기 종목별 대회 때 100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체 경력이 3년 이상되면 일반 가입단체와 비슷하게 지원이 됩니다.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섭의원
1개 단체에 1년에 지급되는 금액이?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꼭 그렇게 지원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군수배체육대회, 생체장기종목별 대회, 연합회장기 종목별 대회가 기본적으로 가고요. 추가적으로 나가는 것이 전국규모대회 출전할 때에나 인천시 대회 출전할 때 그때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종합적인 체육대회 때에만 나가고 일반적인 등산 케이스에는 안나가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일반적으로는 안 나가고 어떤 주제가 있는 군수배, 생체회장기, 연합회장기 때 그때 기본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경우에 한 500만원 내지 6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등산같은 경우는 만든지 얼마 안 되셔서 지금 보면 생체회장기하고 연합회장기 때에는 나갔는데 아마 군수배 체육대회 때는 안 나간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요. 이 부분은 차츰 지나면 계속되면 지원이 될 것입니다.
김종섭의원
어떤 행사시에만 나가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김종섭의원
저 같은 경우에는 봉천산 같은 경우는 매주 산에 나가니까 그런 단체도 지원이 되나?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런 것은 일단은 안 됩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3-8쪽에 보면 생일축하상품권 전달로 해서 2만원을 전달해요. 2만원 가지고 요즘 돈의 가치가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케익을 하나 사더라도 2만원짜리는 진짜 주먹만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것이 저희가 정원의 가산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데 그것이 실링제로 묶여있습니다. 사실 더 주고 싶어도 저희가 이것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 등산활동 취미 동호회 하는 데에도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실링제 내에서 쪼개써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액 범위내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종섭의원
너무 적게 주다보니까요. 그리고 3-23쪽을 보면 각종 군정 업무추진 시 군정발전유공자로 선정된 분들이 계시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김종섭의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강화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 존경받는 분으로 선정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각종 여러가지 군정에 대한, 지역경제 유공자라든지 일반행정이라든지 산업단체 유공자라든지 그런 카테고리를 정해서 들어온 분에 대해서는 공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서 선발된 분에 한해서 계획을 접목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밖에서 볼 때 ‘저 사람도야?’ 이렇게 되는 분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는 분으로 선정됐으면 좋겠단 말씀 드렸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교동연육교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교동연육교는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초에 지하 수중교각이 무너져서 군하고 건설과와 책임소재를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3-20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민 알권리 증진을 위한 군정현장 견학 사업추진에 있어서 견학장소를 교동연육교, 강화 갯벌센터, 강화 역사박물관, 강화 평화전망대 등이 있는데.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화군에 있는 현실을 알리는 측면이기 때문에 하나의 예시적인 사업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건설되는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홍보코스를 별도로 운영해서 공지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양대학교 야간대학 개설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좀전에 박용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추가적으로 일반인에 대해서 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이 분들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쪽으로 잘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섭의원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3-8쪽을 보면 근무의욕을 독구는 공무원 후생복지시책에 많은 복지개선지가 있는데 직원 체력단련실 설치에 대해서 추가로 건의드립니다. 여기는 샤워실과 매트, 헬기기구 7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헬스하는 것도 좋지만 잠깐 이용할 수 있는 근육활력의자를 설치하는 것이 고급형 안마형 1개 값으로 10개의 근육활력의자를 설치해 놓으면 10분, 20분 헬스하는 효과만큼 5분만 앉아도 온몸이 하루 종일 개운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의자도 설치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단계부터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보건소와 협의해서 군청 4층회의실이 정리가 되면 직원들이 요가나 선체조 쪽으로 아침에 운영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구도 이용하지만 본인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근력을 릴렉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3-10쪽에 보면 지역경제살리기 운동해서 재래시장은 경제교통과 소관인지 알지만 여기에서 주 1회 재래시장 장보기도 우리 강화군의 지역경제 살리기 4대 운동 중의 과제가 강화 농특산물 구매활성화의 최대 목표인데 강화의 재래시장과 카드기가 많이 없는 관계로 마을마다 노인회장님들도 그것을 정산보고를 해야 되는데 재래시장에서 사면 싱싱한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고 양도 더 많이 살 수 있는데 카드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좋은 강화 농특산물도 구입을 못하고 강화의 카드기를 재래시장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와 협조해서 기획감사실이나 경제교통과나 총무과장과 같이 해서 강화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경제 살리기의 기본적인 일반 업무는 경제교통과가 추진하겠지만 이 업무를 앞으로 저희가 총괄업무를 할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카드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간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불편없이 지역주민들의 판매가 확대될 수 있는 고민을 추진협의체나 실무협의회에서 논의가 됩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구성이 되고 활성이 되면 하나의 논의 과제로 논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지금 김장철이 한창인데 김장에 쓰이는 배추, 무, 고추가루, 메주콩, 서리태콩 이런 것이 다 필요한데 그것을 영수증화 하는 것이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에 뒷받침이 안되어서 그냥 큰 대형 마켓으로만 간다는 것이 보조금 받는 단체의 업무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것이 참 모순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금주고 바로 사면 싸고 많이 줄 수 있는데 한쪽 측면에서는 본의 아니게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카드기나 체크카드를 의무화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일지 지금 슬기롭게 헤쳐나갈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재래시장의 물품구매에 대해서 투명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관련 부서와 좀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우리가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것은 정산이 정확해야 된다고 하니까 엄마손 맛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돈가스를 만들든지 도너츠를 만들든지 김치를 만들든지 그러면 모든 원가의 30% 가격으로도 되고 정말 질 좋은 영양식을 만들 수 있는데 가격을 맞추고 영수증 때문에 다 어느 국산인지도 모르는 상품화 되는 것만 쓰는 것이 현실인 거 같습니다. 여러 과장님과 다 같이 강화가 지역살리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질의하세요.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감사실에 건축물에 관해서는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건축허가과에서 봤더니 공공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공공건축팀이 신설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위임하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부서내에 건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있으면 일단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더 교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될 수 있으면 보내는 게 좋아요. 인력관리하는데도 훨씬 좋고 건물 품질관리하는데도 훨씬 좋으니까 그런 형태가 있으니까 이번 자치센터 하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예비군 면대가 있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예비군 면대 사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국방사무입니다. 국가에서 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예비군에 관해서 하시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은 자치단체가 면대 건물 관리나 증축에 관해서는 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 것을 보면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향토예비군 업무는 국방부 사무입니다. 국방부사무인데 이 법령의 근간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너무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합동참모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책임을 부과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 법령이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 규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군부대 장비, 물품 소요에 대해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 금액을 심의해서 지원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인 것은 물품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심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그것을 해 주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나 사단부 측면에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직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지역주민이나 면대장님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사실 국비나 지방비나 지원해 줄 수 있지만.
호룡
유호룡의원
알았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비군 면대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비군 면대 건물에 관한 얘기예요. 환경에 관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예비군에 관해서는 당연히 국방부에서 하겠죠. 그 사람들 인건비 문제라든지 모든 것은 국방부에서 당연히 하겠지만 지금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큰 의미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비군 면대 건물에 관해서는 아마 국방부에서도 손을 안 대는 것 같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기피하는.
호룡
유호룡의원
예비군 면대 전체 운영에 관해서는 당연히 자치단체가 하지 않겠죠. 지금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자치단체가 책임을 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비군 업무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를 보면 앞으로는 면사무소 건물을 지을 때라든지 그럴 때에는 예비군 업무도 민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면사무소에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도 그렇지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보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 일단은 신축건물에는 무상대여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기존 건물을 주는 것은 저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면 지금 입장은 예비군 면대는 앞으로 신경을 안 쓰겠다는 거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신경을 안 쓰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박승한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군 면대를 군부대에서 자기네들이 짓겠다 하면 부지도 좀 만들어주고 우리도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니까 강화군에서 어느 정도 보태달라고 하면 지원은 충분한데요. 그것을 애당초부터 풀세트로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우리가 시자근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심의가 오면 그때 가서 해보겠지만 우리가 나서서 하지는 않겠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예비군 건물을 지으면 부대에서도 땅을 만들면 자기네들도 100만원이 든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가지고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면.
호룡
유호룡의원
자꾸 길게 할 것 없이 앞으로 협조를 해줄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주관해서 못하겠다는 얘기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에부터 2사단하고 협조사항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열악하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것이 사단하고 어떠한 우리가 또 군사문제를 항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해야 된다고 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아무튼 입장이 그래가지고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협의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런 자치센터 건물을 지을 때에라도 사무공간이 있으면 활용하면 어떨까 민원업무처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입장이 그렇다면 그 입장대로 하세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그 일단 한 다음에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그런 쪽으로.
호룡
유호룡의원
답변 다 이해하고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거의 마지막 과를 오면서 여기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세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조직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니까 인사에 관해서 다루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이 사서직이 좀 많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축산사업단이 없어지면서 강화군에서 축산에 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축산사업단이 별안간에 가서 1개 팀에 3명 정도 인원을 가지고 축산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인사하실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첫번째 주제를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 하는데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에게 알리는 교육중에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GCF에 관한 겁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GCF에 관한 대책을 기획감사실에 얘기할 겁니다. 그러한 GCF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라는 것을 가지고 아카데미를 통해서 해주시기를 계획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체육문제인데 전국규모대회는 어쨌든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날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문제가 발생되는데 계속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없애지 않는 한 문제점은 꼭 해결하십시오.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시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엘리트체육에 관해서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매번 지적하는데 사실은 엘리트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목은 일반 건강에 관한 체육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학교에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관심있는 분야에서 축구와 태권도를 하자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꾸었는데 학교 엘리트체육에 관해서 특히 축구에 관한 것하고 태권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 2000만원이고 어린이축구교실지원도 3000만원인데 이것은 유아입니까? 아니면 일반 초등학생입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유아+초등학생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항상 대안을 제시할 때에 결국은 운동시키는 학부형 입장, 그것은 우리 주민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관심이 많은 축구 같은 것을 할 때에 학부모 입장에서 부담가는 부분이 결국은 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안 시키지요. 부모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가 힘을, 신경을 써주어야 되겠다 해서 최소한도로 초중고로 운동부는 계속 유지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관해서는 운동부가 있으니까 해주면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1개 팀을 구성할 수 있는 학교가 없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초등학교 부분에 관해서는 클럽운영을 하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린이축교실에 보면 3000만원인데 그 부분에서 유아부터 해가지고 밑바탕부터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그냥 1부, 2부로 나누어서 초등학교 전체가 대회를 열어주는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 전에 그것도 하지만 축구부에 관한 한은 유소년 축구프로그램 같은 것이 클럽 형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축구대회를 하면 초등학교 학교별 대항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한 학교에 100만원씩 주어서 한 번 나와서 출전했다가 해체되는 측면으로 키우지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초등학교는 지역별로, 중고등학교는 강화고등학교도 있고 동광중학교로 갈 것인데 초등학교는 구상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누어서 클럽운영하는 것으로 지원해 보라는 겁니다. 아까 100만원씩 학교에 주어서 참가하는 팀은 100만원 줄 테니 출전하시오, 그래서 출전했다가 다음에 없어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 좀더 관심을 쓰십사라는 얘기입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축구인들하고 학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다음에 아까 체력단련실을 짓겠다고 했는데 과연 운동하겠어요?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과연 우리 분위기에서 예를 들어서 야근하고 나서 낮에 운동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운동할 수 있는 시각이 남들은 일하고 있는데 운동한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와서 운동한다든지, 근무시간 이외에 와서 운동하겠지만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동안 재무과에서 사무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어차피 복지카드를 이용해서 운동한다든지, 이런 시설들은 문화센터에도 있고 면사무소별로 자치센터에 체육시설을 해주잖아요? 이것은 공간활용 측면에서, 운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법론에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헬스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25명 정도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무시간에는 당연히 못하고 아침하고 저녁, 쉬는 날 위주로 많이 합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헬스기구를 이용하는 측면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헬스장들이 보면 기구도 몇 대 안 되고, 줄서서 하기도 상당히 힘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가 별관이 신축되면 없으면 언감생심인데요.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직원들 의견도 상당히 의견이 강하고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나 사업소 같은 데도 일반적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제가 얘기했다시피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방법론에서 운동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에서 고려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설치해서 운영이 안 되면 나중에 자리만 차지하는 꼴이 되고 마니까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동아리 활동만 주로 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원래 목적이 동아리나 취미활동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민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주민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일들을 이끌어 보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를 최대한 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자치위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데 제가 항상 사무감사 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지역은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서로 한 번 교류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잘 되고 있는 데가 사례발표한다든지 하는 시간을 가져서 다른 데도 서로 벤치마킹해서 정말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지역을 이끌고 가는 것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시고, 자매결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결연도 리 단위로 하는 것이 과연 도농교류를 리단위로 회사와 한다든지 면단위로 한다든지 군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사례를 잘 해서 효율적으로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업무를 하실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의시책 같은 사업에서 지금 장학회에 대해서 의지가 강하시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잘 해보겠다는 의자가 총무과에서 강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진정 장학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라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여러번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러한 것도 어떻게 운영해 보겠다는 창의시책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많이 고민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할 때에도 주문을 많이 넣었습니다. 너무 프로그램 위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역주민들한테 교육기능과 여러 가지 토론기능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쉬운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에 문제는 지역에 이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은 부분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본인의 경제적인 손실과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아놓고 정신교육부터 하자, 주민자치센터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지, 입장부터 목적부터 머리속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는데 사실 단 시간내에 안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쪽으로 타 지역에도 잘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고 듣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간사님이나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도 시간이 소요되고 어렵다 보니까 잘 안 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렇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고 교육기능도 저희 나름대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일단 정신이 깨고 우선 본인이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회 관련 운영은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는데 의원님들도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해에 대학생에게 1년에 200만원 줘가지고 장학금이라고 주기에도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좀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액도 현실화시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기부 활성화, 전 군민이 참여하는 시책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자니 법적으로 위배가 되고, 소극적으로 하자니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학기금의 근본적인 취지가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 우수사례 같은 것도 좀더 연찬해가지고 의원님이 원하시는 창의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답변해 주셨으니까 추가로 이해가기가 쉽게 자치위원회 문제는 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자원봉사 개념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제가 사서직을 얘기했지만 관리를 못하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는 해주고 싶은 어떻게 운영하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벽에 걸린다고요. 그런 기능을 자원봉사 쪽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의 중심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사례발표회를 해보십사, 또 사회공동체라는 것이 강화는 그래도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끌어내느냐라는 시스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장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회를 어차피 구성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움직이는 것은 거기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금은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장학회를 어떻게 구성조직하느냐라는 부분에 맞게만 해주면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참고로 하셔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대안을 몇 가지 제시했으니까 많이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윤분입니다. 보고 전에 기획감사실의 안보자문관님이 9월 5일자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보자문관 손종기 예비역대령입니다. 진작에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인사 안드리면 월급을 안 주실 것 같아서 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수님께서 안보자문관 자리를 만들어서 보직하셨는데 3개월 하면서도 아직 제 임무가 염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을 하면서 민관군 화합에 기여를 할까 고심중에 있습니다. 군수님이 제 자리를 만든 취지를 잘 알기 때문에 조금만 고민하면 제 역할이 곧 정립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해군사관학교 39기생인데 대위까지 해병대에 있다가 대위에 기무사 그 당시 보안사로 전입이 되면서 강화도에 오면서 보안반장을 2년 반 했습니다. 강화도는 상당히 제가 제2의 고향같은 정감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해병사단에서 기무부대장을 하면서 역시 강화도를 지원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유호룡 의원님이나 그 당시 사랑을 받았던 분들은 많이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만나뵙고 있습니다. 민관군 화합을 위해서 제가 이제 군의 입장이 아니고 관,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될텐데 군대생활 30년의 경험을 살려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저에게 임무를 주시고 제 역할을 주시면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심심하지 않고 보람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는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제대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군수님이 안보자문관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기대 할테니까 열심히 하시자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2013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구경회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박승한의원
우선은 예산담당 부서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올해 2013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지방교부세가 15% 정도 증가 안했으면 어떻게 됐나 걱정할 정도로 이것은 확실히 예산편성이나 경비를 많이 줄이시고 알뜰하게 운영했다는 증거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9.91%이면 2012년도에 비해서는 좀 낮아진거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낮아진 겁니다.
박승한의원
상대적으로 보조금이 확 늘어난 것도 아니지만 자체수입도 그만큼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안합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인력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석모도자연휴양림은 전에도 저희 의회에서 많이 건의했는데 거기는 지역특성상 11개월짜리 기간제근로자들이 잘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경제교통과처럼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요할 때에는 중간에 퇴직금 정산해서 한 2년 정도 보장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석모도자연휴양림기간제도 그렇게 퇴직금을 편성해 주시지 그래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풀로만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풀로 되어 있어요? 어디다 감췄는지를 몰라서.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총무과 풀로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박승한의원
그러면 그렇게 운영될 수 있어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쓸 수 있습니다. 풀로 되어 있으니까.
박승한의원
예산팀에서 사인해주어야 되잖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예산팀에서 사인하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박승한의원
그리고 도서관의 사서직 같은 곳이 응시를 해서 과락이 됐잖아요. 그나마 문화예술과에서 행정직 7급 갔던 자리가 다시 복귀를 했어요. 2013년 5월이면 그 전 몇 개월전부터 이전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규직 사서직 1명이예요. 이것 어떻게 할거예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운영팀을 신설을 합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팀장 포함해서 몇 명 정도로 운영이 돼요? 행정기구 개편에 올라오나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도서관 운영팀에 3명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팀장 포함해서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의원
그러면 사실 내가 도서관에도 정규직 1명 정도는 상주해야 되는데요. 거기도 기간제가 운영을 하는데.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방안으로 뭐 이것이 651명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지금 비전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경제교통과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데 어차피 금액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지만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도서관 팀을 하나 신설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 보고.
박승한의원
도서관팀이 신설이 되어도 사무공간은 도서관에 근무하게 되겠네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박승한의원
거기에 사무실이 있겠어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의원
축산사업단이 폐지가 되면서 친환경농업과로 흡수가 되는 거죠? 팀이 2개로는 못하는 거예요? 한 팀으로 줄어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거기가 축산사업단장 1명하고 팀이 2개입니다. 계장 하나에 직원 하나, 계장 하나에 직원 하나 이렇게 4명이예요. 그리고 수의사가 공익수의사가 2명이 있는데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팀장 하나에 직원 두명은 있어야 하는데 정원이 정해진 가운데서 거기를 늘리게 되면 어디를 빼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개팀에 3명으로 해 놓았다가 그 부분이 인원은 그대로 4명으로 하고 팀을 1개로 만드는 이유는 일단 팀장이 한 명이 늘면 팀장이 실무자보다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량이 0.5 정도는 준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가를 우리가 검토한 바는 팀장 하나에 직원이 3명이 가는 것이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팀장이 1명에 직원 3명으로 해서 4명이 농업과로 가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축산사업단의 요구사항은 뭐예요? 인원이 적다는 거예요? 1개팀으로 하더라도?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금 축산사업단장 5급을 한시적이라서 없애다 보니까 군수님께서는 5급을 축산사업단을 2년 정도 연장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축산인이나 이런 분들이 시에 가서 요구한 부분인데 지금 축산사업단의 팀장은 혼자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팀이 두 개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팀장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효율성 면에서는 팀장 하나에 직원이 셋이 있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 사업이 많이 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농업과로 가서 내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총액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나 정원제가 변동되지 않는 한 어디에선가 줄여야 되는데 이것을 한 번 줄인다고 하면 실과소에서 난리가 나서 그 부분은 이번에 해보고, 연초에 어차피 변동되는 부분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운영해보고 일단 그때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자고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는 팀을 두 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박승한의원
그것은 더 자세하게 조례심사 때 하겠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그러세요.
박승한의원
우리가 국제자매결연 도시들하고 교류를 하잖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의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주 빈약해요. 격년제로 방문하는데 그쪽에서 오고, 우리가 가고, 그리고 실제로 교류내용을 보면 학생들 홈스테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도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공직자 위주로 해가지고 방문단, 사절단, 학생 홈스테이하는 하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통상교역 기업인들, 상공인들, 문화예술인들,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수채화가 거의 같은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교류, 스포츠교류, NGO 단체들도 포함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방문단이 갈 때에 실제로 구성을 다채롭게 꾸미면 안 되나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군수님께서도 이제는 기업인들이라든가 외부 분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말씀하셔서 그 사항은 앞으로 2013년도에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참고로 소에다정에서는 전에 정장이 그랬어요. 한국의 수삼하고 김치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다음에 소에다정이나 그 분들이 올 때에는 필히 강화에서 관련된 조합이나 강화섬김치 등과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일본에 가시는데 제가 강화섬김치하고 쌀국수 사장님하고 두 분을 가시게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짧게 조율하다 보니까 다음 기회에 가시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도했는데 늦게 하는 바람에 같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수인재교육경비보조를 하잖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의원
우리 부단체장님들이 교육청에 가서 항의를 하셨나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지난 월요일날 부군수님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자료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강화군의 폐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고, 또 여러 가지 교육경비에 대해서도 너무 의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해서 일단 답변을 받으신 게 폐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했고요.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강화군이 앞으로 발전할 길은 학생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제일 아쉬운 게 전라도나 경상도는 부처에 고급관리들이 많은데 강화군은 국토해양부에 있던 동창 하나가 있는데 과장하다가 그만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교육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한다 하더라도 인재를 기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박승한의원
인재는 있어야 되는데요. 서로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지요. 이게 안 되잖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재무과장님이 다시 어제 교육청에 갔었습니다. 폐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문서로 받으려고 구두로 정리는 되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 교육청도 학교부지 같은 것을 남들한테 공짜로 얻은 거잖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그 부분까지 다 작성해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주고 왔습니다.
박승한의원
교육경비보조할 때에 참고 좀 하실 게 뭐냐면 강화에서 학생수가 대표적으로 늘어나는 학교가 명신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검단에서 많을 때는 50명 이상의 학생이 통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학버스를 학부모들이 자부담 100%로 해서 차를 빌려가지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쪽으로 교육경비가 명신초등학교하고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통학버스 때문에 걱정을 하지 그것만 현실화되면 학생들이 더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12월에 받을 것인데 미리 사전에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을 못 해보았는데 지금 신청된 것만 3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다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12월에 다시 정리해서 신청접수받아가지고 그 내용이 신청되었다면 심사숙고해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베,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네, 박용철 의원입니다. 먼저 박승한 의원님 말씀하신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원해야 되고 인재 육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해온 것만큼에 대한 결과를 보고 분석평가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육경비지원위원을 하면서 분명히 이제는 분석자료가 나와서 이 부분에 맞추어 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의할 때에도 하루에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려면 못합니다. 대충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약식에 의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에는 초중고로 나누어서 힘드시더라도 분야별로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학교에서도 금액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구분되잖아요? 적은 금액과 큰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학교를 위해서 쓰겠다는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써서 해야 되는지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행정실에서 오든 어디에서 오든 같이 교류되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받아서 전달하다보니까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시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저희는 하루를 생각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셋으로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고 일단 올해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직접 심의위원회에 와서 설명하는 것으로 다 공지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자료도 심의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공지시켜 주셔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2013년도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직접 학교에서 와서 설명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공공시설복지시설 증가로 해서 재정부담 해소대책이 꼼꼼하게 챙겨서 대책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다 그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지어주고 운영비도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로 부각되는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추후 대책방안에 나와있는 것처럼 필히 건물하고 운영비에 대한 문제점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덧붙이면 공공시설물을 짓는 부분들이 자부담 포함한 건물하고 공공건물로 관에서 직영하는 건물하고의 시설에 대한 것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부담해서 민간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한 데는 간단하게 자재도 나은 것 같습니다. 거꾸로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관에서 짓는 건물이 더 월등하게 나아야 되지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었다 해서 철저하게, 간단하게 흔한 말로 그러잖아요? 관공서는 속된 말로 봉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더욱 관리를 해야 되고 더 멋있는 작품들이 나와서 건물들이 지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리고 문화축제, 홈페이지 통합관리하는 것이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홍보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의원
우리 관청을 알리는 홍보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각종 축제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기관홍보도 많이 하는데 강화군에 상업적으로 각자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구축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팬션업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들이 다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고 있고 클릭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 업체들과 협약하면 굉장히 많은데 전국적으로 볼 수 있는 것에 해주겠다는 약속들도 하더라고요. 팬션업자들 연합회 구성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축제홍보도 실어달라고 하면 같이 협력해서 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에서는 업체들을 강화군 전체 숙박업소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6개 밖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활성화 부탁 당부도 드렸는데 이렇게 협력이 되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홈페이지 관리운영하는 단체하고도 밀착관계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우리가 각 실과별로도 축제, 이루어지는 행사, 강화를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관광객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물론 그 해에 따라서 경제적인 굴곡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모든 생각이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상품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것을 팔자는 거지요. 그냥 무상으로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이 상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관광객들이 다소 주춤하는 것도 있겠지요. 무상으로 해오던 진달래축제니 뭐니 이런 것들이 전적지에 대한 것은 적지만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여지는 것들도 상품화해야 되겠다는데 그 방법론이 유상으로 해서 문제점이 생긴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달래축제할 때에 주차비나 쓰레기수거목적으로 3000원을 받는다면 경비를 빼고 강화에서 1000원 짜리이고 2000원 짜리 해서 어디든지 쓸 수 있는 티켓을 발행하는 거지요.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국수 한 그릇 사먹으려고 하면 1만원이면 그 돈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덧붙인다면 우리가 토산품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도 만드는데 열쇠고리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가격적으로 1000원, 2000원 짜리 하는 것을 덧붙여준다든가, 우리가 입장료로 5000원을 받는다면요. 이런 것들을 방안을 만들어서 다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자체발행으로요. gift카드 같은 것으로 병행해서 쓰면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아랫녘에서도 그런 것들이 성행하는 게 많잖아요? 5000원 짜리 입장료를 받았는데 5000원 짜리 티켓발행해서 기름을 넣는 데에도 쓰고 식당, 행사장에서도 쓰고, 5000원을 쓰기 위해서 5만원 어치 기름을 넣는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병행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가 상품을 팔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자꾸 제시해서 의견을 수렴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해 보시자고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바깥에서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다 보면 무슨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느냐 하면 인사이동시 업무인수인계로 인한 문제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피성입니다. 서로 교류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안 돼요. 전임자하고 후임자에 대한 업무가 호환이 안 되니까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앞으로는 인사로 인해서 그런 불편의 목소리가 안 나오게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민원을 2년 동안 경험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고충과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경회의장
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실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7쪽 보면 2012년도 정기감사 실적을 보면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를 했는데 6854만 2000원에 대한 추징이 되었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추징할 부분, 회수할 부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추징이 279만 5000원, 회수가 2713만 1000원, 기타 부분이 3861만 6000원은 무엇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임호용 감사담당 임호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부분은 주로 환불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걷혔던 부분을 감사를 통해서 다시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우수부서 표창 및 포상이 있는데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보다는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시상해 주시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이 부분은 지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관적 평가보다는 객관적 평가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부서씩 해놓은 게 군하고 면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면 따로, 군 따로 해서 두 개 부서씩 해놓은 것입니다.
김종섭의원
그래서 표창이나 부상받는 직원들한테는 인상시 무엇인가 보상효과가 있습니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기관에 주는 표창이나 포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합이나 사기차원에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종섭의원
사기앙양 차원이라면 1호봉 승급하든지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것은 성과급이라든가 근평에서 거의 대부분이 적용됩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연도별 지방교부세 교부현황이 있는데 2012년도 도로보전분 지원중단사유가 뭐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해마다 명칭을 만들어서 주는데 그것은 목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김종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보시면 걔긋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자체감사실시,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비위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공직기강확립이 있어야 되는데 정기감사에서 보시면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실무상 조치가 있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성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김종섭의원
이 사항은 감사하시다 보면 근무를 잘 해가지고 타 직원에 대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직원들은 제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특별한 조치를 해서.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면 그 부서에 대해서 감사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그것은 많이 확대해가지고 사기 차원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민간부분 초고속서비스 환경개선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제가 박봉식 건축허가과장님한테도 부탁드렸습니다. 강화 관내의 21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자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축물에 있어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설계가 잘 되어야지 강화군민의 주택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데 박명수 팀장님이 설계사의 교육을 가서 주관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설계사들한테도 더더욱 공부도 할 수 있고 강화군민에 맞는 통신설비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담당
통신담당
박명수 통신담당입니다. 의원님 아쉽게도 강화에는 통신설계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건축사 사무소에서 외주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건축허가과에서 교육할 때에 제가참여해서 정책사업 정도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협의 과정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는 것 외에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영희의원
그러면 10배로 강화된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통신담당
박명수 이 부분은 예전같으면 전화선은 전화만 사용하고 TV는 TV만 사용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전화선을 이용해서 인터넷도 하고 TV도 봅니다. TV선로를 이용해서 TV도 보고 전화도 하고 인터넷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용점검사는 현재 설치되고 있는 케이블에 한 1/10정도의 성능을 검사합니다. 왜냐하면 공사업 자체가 보편화 되어 있다고 아직 보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성능만 검증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PTV만 해도 최소한 50메가 BPS에서 100메가 BPS가 보장이 되어야 HDTV영상을 볼 수 있고 인터넷도 아주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면 최소한 설치되는 케이블이 갖고 있는 정도의 성능은 검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정부에서 올 9월 허가분부터 100메가 BPS를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16메가핼스를 100메가핼스로 늘리는 것이 되지만 실제속도는 10메가 BPS를 100메가 BPS로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건축법상 150㎡이상만 이것이 착공전 설계안전 통신설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 이하는?
담당
통신담당
박명수 그 이하도 설비는 하지만 저희가 관여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대상 건축물은 규모가 작아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정부가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 여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통신팀의 인원도 사용점검 전담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업무를 하면서 보시다 시피 16개 기관과 본청 업무를 하면서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대상 건축물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신고대상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민원인들이 원하면 검사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150㎡이하인 관광을 위한 펜션 주택이나 그런 곳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관광객들이 인터넷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되는 통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산간지방에도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통신담당
박명수 지금도 충분히 신경쓰고 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하세요.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도서관 운영팀 공공건축팀을 한다고 했어요. 지난번 건축허가과장이 무엇을 하는데 다행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시행이 되더라고요. 감사를 드리는데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니까 욕심이 생겨요. 일반 건축물뿐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민머리해수욕장에 주차장 설치를 한다. 또 지금 우리가 앞으로 마니산에 함허동천에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하면 주차장 시설과 더불어서 편의시설이 또 들어가거든요. 화장실이든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더라고요. 화장실을 지었는데 화장실 단가가 높지 않습니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자재 하나를 딱보면 우리는 잘 모르죠.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전문가는 딱 보더니 왜 이렇게 비싼 건물에 싸구려를 썼지? 라는 것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는데 지금 그런 일반 토목에 관해서도 만약에 전담팀을 두어서 한다는 것은 그 업무가 많았다가 줄었다가 하니까 어쨌든 그 조정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단 감리가 뭐든지 있지만 우리도 어떤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에 그 사업에 대한 TF팀을 전문직들을 한시적으로 구성해서라도 그런 감리의 성격을 가지고 가면 보다 우리의 시설물들이 잘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토목직이든 건축직이든 전문직원들은그 부서에 근무를 하더라도 강화군에서 규모가 큰 공사를 할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 집을 지어도 주인이 알면 똑같은 돈을 주어도 잘 짓잖아요. 그런 의미로 조금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전략기획팀이 하는 거 있죠.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만남의 광장.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농업과라든지 관광개발사업소 관심을 갖자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 기능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거기 협의는 되고 있는 거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협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천시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설계에 대한 용역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문제는 토지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군수님께서 토목직이 되셔서 그쪽에 전화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하셔서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보다는 그것이 우선 안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좀.
호룡
유호룡의원
하여튼 협의할 때 부서에 이번에 부탁을 많이 했어요. 관심을 가지시라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설계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협의를 해 주시고요. 우리 조직을 관리하기 때문에 내년도 다음 조례를 다룰 때 하지만 지난번에 조직진단 용역주어서 했던 그 결과랑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그 당시 조직에 대한 부분을 용역했던 부분은 일부 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현실하고 말씀하시는 기술에 대한 부분이 욕구가 커지다 보니까 용역한 부분에 맞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가 일부는 상수도 업무가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정리를 하고 과를 늘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용역한 부분과는 딱 들어맞지 못하게 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네. 알겠고요. 내년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못세우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침상.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에서나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소규모편익사업비는 아니라도.
호룡
유호룡의원
장단점이 있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계획성 없이도 쓸 수 있으니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아마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신 부분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국고보조금이나 시 보조금을 어떻게 교부세를 잘 많이 타느냐, 세입 부분을 걱정하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큰 숙제중의 하나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항상 얘기지만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회의원이나 시 의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문제거든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분기별이든 연초이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그런 분들을 군의회까지 같이 해서 업무보고하는, 당정협의회 같은 스타일을 한 번 해 보자고 했는데 내년에 해 보실 겁니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그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은 못했더라도 한꺼번에는 못해도 개별 말씀을 드리고 찾아뵙고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한 번 해보세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우리도 공무원들한테만 예를 들어서 시비보조, 시비보조를 많이 확보해라, 확보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에서 얘기될 때에는 좀 축소해서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 군의회도 같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를 위해서라도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2013년도 종합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가장 군정업무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금 우선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기획실장을 와서 하다 보니까 수요는 굉장히 욕구는 많고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세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입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 다 합심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말처럼 쉽지 않아서 세입에 대한 부분이 우선 인구증대라는 부분과 같이 맞물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강화군에서 살아야 될 길이 우선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국고 보조가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세입이 발굴하는 부분이 당장에 산업단지 온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 가지고도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일 당면하다고 하면 세입에 대한 발굴부분을 중장기로 간다고 하면 국고보조금에 대한 신규발굴이 제일 급하다. 그래서 계속 실과장에게도 국고에 대한 신규사업을 발굴해라.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굴을 해서 우리가 세입에 대한 부분을 확대를 못하면 국고라도 많이 가져오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강화군이 일단은 살아야 되는 부분이 우선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고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말씀하셨듯이 주민생활지원실에도 얘기를 했어요. 국가의 전체적인 세출면에서 가장 늘어나는 부분이 복지부분입니다. OECD국가 중에서 우리가 적어서 굉장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니까 빼 먹지 말고 가져다 달라. 특히 시범사업에 관해서요. 특히 지금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어차피 시에 있는 예산담당관들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인천시가 세입부분에 봐서 FTA이후에 말로만 대책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 FTA를 통해서 인천광역시 전체로 봐서는 그렇거든요.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옹진군을 빼 놓으면 대부분이 FTA로 인해서 오히려 잘되죠. 잘사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특히 농업부분에 대한 것이 점점 줄더라고요. 뭐하면 강화군 예산으로 해라. 이런 것이 농업부서에 예산을 보면 국시비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 분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은 농업부서는 농업부서들끼리만 얘기하는 것이지 예산부서끼리 서로 얘기할 때에는 어쨌든 FTA로 인해서 우리가 시비부분이 많이 준다는 거예요. 괜히 재정이 적고 아시안게임 핑계로 실질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에서 적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도 감안하시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가장 큰 것이 재산세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가 토지용도를 신발전 지역 그런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해서 개발을 통해서 지금 산지나 농지부분을 어떻게 많은 부분을 풀어서 개발을 유도하느냐가 세입을 늘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제가 질문하면서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인천시가 가장 희망을 갖고 있는 중의 하나가 GCF를 통해서 경제 유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강화군에 GCF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는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강화군의 영향이나 효과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자체에서도 GCF를 유치를 했고 거기에 따르는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확실히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송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인천시 전체에 효과가 나타날 때 강화군의 다리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가 되지 않나 싶어서 당장은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강화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부분은 우리 강화입장에서 연구해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이 주관이 되어야 되는데 쉽게 예측을 한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금을 활용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도에서 회의도 많이 열리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런 GCF를 유치한 인천광역시 입장에서 GCF가 뜻하는, 강화의 환경이 좋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GCF에 걸맞게 갖추기 위해서 투자가 일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분명히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강화군이 무엇이 생길 것인가라는 것도 대책을 하시고 제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GCF를 통해서 오는 사람도 분명히 인천시내에서 뭔가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볼거리는 강화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든 우리에게 맞는 부분을 기획감사실 기획팀에서 그런 부분을 집중 연구해서 우리가 안을 인천시에 낼 수도 있습니다. 인천시가 20개 시책을 가지고 논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낸 안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연관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도 아카데미를 통해서 공무원들에게도 GCF가 무엇인지 그것도 첫번째 교육을 해보자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강화군에 영향을 미칠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을 마지막으로 집행부 20개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