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희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고영희 이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추경 국고보조금 온실가스저감 인센티브지원과 석면피해구제사업 등으로 시도비 국비보조사업이 전체 1829만 7000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료비 중에 기름흡착제구입집행예산삭감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온실가스저감가정인센티브지원이 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석면피해구제사업에 대한 보상입니다. 특별유족조의금이나 요양급여 등 전체 779만 7000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1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스티로폼 감융 및 선별장 인부임에 대한 감액 예산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각장 주민감시요원봉사보상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일부 인부임이 2600만원 감액되고 공중화사장실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과 관련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표지판 일괄제작을 위해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지도에 따른 식중독검사 키트나 검사지구입비 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감시요원 직무교육 집행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면제하게 될 경우에 특별한 경우는 주중에 할 수 있도록 해서 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연차유급수당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각장 주민감시봉사 보상금이 전액 감액되었지요?

이것은 이번에 청라소각장이 대수선으로 인해서 사업운영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각장을 운영하도록 인천광역시와 환경부로부터 협조되어서 저희가 일부 소각장 운영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고 당초에 계획되었던 소각량을 송도 LNG기지에 있는 소각장으로 옮기도록 협조해서 인건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소각하지 않고 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였는데 전액감액되었길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건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그만큼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집행을 안했습니다. 지금도 소각장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에 순직자 장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협약사항일 텐데 일정 부분 적립하는 거예요? 사망사건이 있으면 지급하는 건데 잔액을 남겼길래요.

혹시 사건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 남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석면피해보상자 유족자 보상 나가는 게 국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더 지금하게 된 거잖아요?

네.

현재까지 파악되어 있는 사람이 더 있는 건가요? 이게 국비변동에 의해서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환경부로부터 대상자가 아주 지정되어서 인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화에 있는 석면피해자에 한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사한 것에 맞추어서 금액이 내려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왜 줄어요? 남아요?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이 넘는 인건비가 있었는데 이 사업비 중에 일부 시설공단과 농경문화관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진달래예술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세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절약해서 쓴 나머지 감액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액했겠지만 우리가 화장실 얘기를 항상 할 때마다 결국은 인건비 문제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모자란다고 하면서 남겼다고 한다면 대상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화장실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 화장실을 인부를 고용해서 어떻게 치울 것인가를 고민해 보았지만 실제 읍면별로 한 사람을 쓰기에는 충분히 남고, 화장실이 두 개 있는데 두 사람을 쓰는 것은 예산을 지출하는데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고용해서 두 군데, 세 군데 쪼개서 쓰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절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강화읍의 연미정에도 화장실이 있고 북산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상시고용해서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사람은 쓰지는 않습니다. 한 달 내내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안 쓸 수도 없고, 시차를 두어서 하든지 같이 청소하도록 운영해서, 그리고 저희가 축제나 이런 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나 환경여건에 따라서 인부임을 절감하려는 사항입니다. 비교적 분위기가 금년 같은 경우에 화장실과 관련해서는 어떤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게 지저분한 것이 예년보다 줄어들었고,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화장실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삭감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인건비만 많이 주면 화장실은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았다는 것은 어쨌든 전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신경쓰는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원래 계획보다 줄였다는 것은 전체 중에 환경위생과에서 신경쓰는 부분이 더 나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그렇게 질의드렸으니까 내년도에 활용할 때에는 이 예산을 아낄 필요는 없습니다.

아끼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이 돈이 들어갈수록 화장실은 깨끗해지는 거니까 주어진 예산만큼은 알뜰하게 다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모범음식점이 지금 61개소로 지정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는 업소는 어떠한 상태에서 어떤 평가로 지정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지정을 하기 위한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표에 의해서 저희 식품공중위생감시요원하고 외식업지부 관계자,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합동으로 평가해서 평균치를 내서 점수 순위에 의해서 85점이 안 되면 모범업소에서 탈락이 되고 한 번 지정했다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지정합니다. 85점이 넘게 되는 업소 중에 심의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하게 됩니다.

기이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도 해마다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식당에 가면 밥을 먹으면 아침에 가면 아침밥, 점심 때에는 점심밥, 저녁에는 저녁밥을 지어야 되는데 밥을 미리 지어놓으니까 밥맛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변화시켜서 식혜로 하거나 다른 것으로 하고 그때그때 밥을 지어서 밥을 주어야 되는데 쌀은 좋은데 밥을 미리 해놓으니까 그런 것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술센터에서 보고드리겠지만 강화쌀만을 취급해서 강화쌀밥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요령이나 제공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쌀밥을 어떻게 지어야 맛이 있고 어떻게 쌀을 관리하는 요령에 대한 기술지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협조해서 진짜 제대로 된 쌀밥을 제때 제때 지어서 내놓도록 위생지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으로 저희가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을 1대 갖고 있습니다. 수거차량 임대에 따른 임대료 30만원 수입과 수수료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 그리고 기타 수수료로 저희가 내년도에 5억 30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50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로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와 폐기물사업장위반과태료, 그리고 가축분뇨, 폐기물관리법,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35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축분뇨처리수수료와 위생처리장 반입수수료로 214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온실가스저감과 그린스타트, 석면피해구제, 생물다양성사업,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도로 비산먼지 저감시설 확충,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확충, 슬레이트 지붕처리지원사업, 폐기물수거지원, 식품안전관리정보통신요금지원,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요원활동비 등에 33억 8918만 4000원의 예산으로 수입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국비와 매칭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전체 예산 5억 8574만 5000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련법령청구서적에 50만원, 신문고사업은 환경오염방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일상적인 일상경비입니다. 이 사업으로 103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예산으로 전산입력에 따른 인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 조사인부임을 새로이 책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인부임과 관련해서 3139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고지서제작과 전산소모품, 그리고 체납세와 관련한 공공요금, 우편료 등의 전체 281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저감인센티브지원으로 전체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운영단지원과 관련해서 홍보물제작에 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석면피해와 관련해서 국비와 시비 479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 공공기관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일제히 시작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군비로 2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강화군 소유 및 사용하는 공공건물의 석면조사를 일제히 시작하게 됩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21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활동지원을 위해서 홍보물제작과 업무추진비 등 전체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보호화 관련해서 먹이구입과 포획보상금 등으로 8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방지시설사업으로 3억 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구조사업으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사업으로 3333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정기검사와 환경측정기유지관리비로 13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재비상저감시설과 관련해서 분진흡입차를 한 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와 군비 합쳐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YM균 시설사업에 대해서 7억 7041만 6000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와 관련해서 단속여비와 전산소모품 등 일상경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처리지원보조사업으로 건축물실태조사 인부임이 426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사업으로 강화군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슬레이트 건물에 대한 조사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과 관련해서 슬레이트처리사업과 관련해서 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사업비 9600만원을 게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인건비로 깨끗한 강화가꾸기, 그리고 스티로폼감융장 운영, 청소환경서포터즈인부임과 관련해서 1억 3111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전산용품구입과 기타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포상금 등으로 예산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기 위한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과 종량제봉투물류전산장비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을 2900만원과 290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유도를 위한 여러 가지 일상경비입니다. 종량제통부제작과 민간위탁처리비, 그리고 내년도에도 불법쓰레기 감시를 위해서 단속카메라설치에 2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처리장 반입료, 수도권매립지와 청라소각장 조성분담금의 예산을 1억 4077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입니다. 스티로폼감융기유지관리나 계근대유지비, 공공요금과 선박비 등으로 1236만원을 계상했고 적환장의 탈취제 구입으로 560만원, 청소차량 대체구입과 신규구입비로 2억 5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피서지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서 저희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년과 달리 내년도에는 시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일부 사업을 부담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14페이지까지 전액 군비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시의 여건이 나아지면 시비를 받아다 예산을 같이 해서 우리 예산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폐비닐수거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부터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따라서 영농폐비닐수거처리비용과 관련해서 42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소각장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1억 2678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소각장생활폐기물운영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청라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운영하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방침은 내년 안에 생활폐기물소각장을 아주 없애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지만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소각장을 아예 정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적정관리를 위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안내문 제작과 소모품관리, 그리고 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지적하셨던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2억 885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 중에 보조사업비로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 4000만원이 있는데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개보수사업과 소규모수리사업 등으로 시비와 군비예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관리를 위해서 신고영업증 등 제작하고 여비 일부를 계상하는 것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기동반에 대한 위생복구입비, 그리고 예방홍보물 검사키트구입비 등으로 2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윈스푸드사업, 그리고 HACCP홍보물 및 리플릿 제작 등으로 44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모범음식점 홍보 및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400만원, 그리고 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으로 34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당환대를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위생복지요원사업 2000만원이 게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윈스푸드관련 홍보물 제작과 남은 음식 싸주기를 위한 푸드뱅크제작을 위해서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및 발전을 위해서 외국인이 이용하는 업소 1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미니판 제작과 원하는 식당이 있다면 식당을 다 모아서 영어강사를 초빙해서 식당에서 필요한 간단한 회화는 아니더라도 단어구사라도 할 수 있도록 영어강사지원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위생용품을 구입해서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지도사업으로 홍보물구입과 표지판제작, 그리고 단속용 근무복구입, 그리고 퇴폐업소단속에 따른 급식비 등으로 예산을 3132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보통신요금으로 현재 갤럭시탭 5대를 갖고 있습니다. 운영비 92만 5000원이 게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기호식품전담반관리요원활동비로 24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보상금으로 식생활교육지원사업으로 영양교육에 대한 교육비지원사업입니다. 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의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무자보수, 미화원보수입니다. 소각장근로자 등에 따른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의 일반수용비, 복사기, 소모품 정수지 유지관리비 등 우리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서 258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이 일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2억 5043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와 관련해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1500만원 예상되고 이자수입으로 728만 3000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4275만원의 예산사업으로 이것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모범음식점에 대한 표지판과 특색음식거리 특성화지원, 그리고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4275만원의 예산이 계상됩니다. 그리고 만기예치금과 관련해서 회수해서 우리가 사업하기 위해서 1억 8539만 7000원의 예산을 다시 예치금에서 회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표시판 보조사업으로 마찬가지로 기금에서 30개소를 제작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색음식거리 특성화지원사업으로 더리미 쪽의 음식문화특성화거리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주간판을 세운 지가 10여년이 넘었습니다. 지저분하고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금년에 되었습니다마는 향토특색음식 발굴을 위한 경연대회 사업비로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자 교육비 보조사업으로 4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3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예치를 위해서 1억 6493만원의 기금을 다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재활용수거 판매수입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2012년도에는 6000만원이고.

이것은 재활용사업을 과거에는 우리가 재활용수거 인부임을 써서 직접 재활용수거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화본도 지역에 재활용수거 사업을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건비나 매각대금을 계상할 때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일부지역에서 위탁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줄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다?

네. 그렇습니다.

수입대비 지출을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 건물 석면조사를 일제 조사를 해요?

네.

강화군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나중에 이것은 조사를 해서 폐기물처리하는 비용이나 공사비용이 계상이 되겠죠? 계획을 얼마나?

일단은 그 계획은 차후에 추진할 것이고 공공건물을 석면을 보유하고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얼마나 되나를 전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일제조사 없이 계량화된 수치나 데이터가 없이 필요할 때 석면교체 석면을 정리하는 사업을 했는데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빨리 했어야 되는데 사실 늦은 감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야생동물 포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화군의 야생동물 포획하는 분들하고 조금 작년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미팅도 있었고 해결방안을 찾았는데 다 해결이 됐나요? 포획단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서 협회들간에 알력싸움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이 원만히 해결이 됐나?

원만하게 해결됐다기 보다는 현재도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는데 그런 갈등이 잠자고 있는 가운데 포획단활동은 서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겉으로 드러난 보이지 갈등은 없는 사항입니다. 저도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지만 그 나름대로의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에서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축분뇨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하는데 방화관리 대행비가 나가잖아요?

네.

많지는 않은데 그것이 작년도 본예산 질의시에 앞으로는 직원이 직접 관리를 해서 면허를 취득해서 관리하는 형태로 병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그동안 진행된 부분이나 이것을 위해서 직원이 직접 할 수 있게 조건형성 된 것이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2012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앞으로는 직원이 직접 관리를 하고 대행을 하다 보니까 대처도 늦어지고 여러가지 거기에 문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지적이 있으셨다면 어떤 움직임이나 아니면 할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적정한 보고나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저희들에게 직원이 직접 면허를 취득해서 앞으로 방화관리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화관리 대행업은 실제로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물어본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수리를 할 것을 전제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것은 전체 흐름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비로 연간 7, 8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인천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인천시의 재정이 어렵지만 강화군의 공공처리 시설을 인수해 가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인천시에 3억의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계상된 것은 전체사업비가 7, 8억이지만 자기네 인천시에서 강화군에서 7, 8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다 인수해 가기로 했는데 지금 처리과정이 국회에서 업무가 광역시로 이전되는 법률입안에 대해서 진행중입니다. 이것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축과 관련해서 이전하는 문제를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전체 법을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전체 법 중에 큰 틀의 농림수산식품부와 관련된 법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만은 진행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법률이 바로 통과 된다든지 아니면 내년 연초라도 별도로 배정을 되어서 통과가 되면 바로 시에서 업무를 인수해 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년에 운영하던 틀의 예산을 세웠지만 이것은 곧 정리가 된다면 전체 예산이 아마 군에서 세입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시에 이관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시에서 예산을 3억 자기네가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모르면서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3억을 계상하게 된 것은 저희와 시와 긴밀히 협조도 했고 이번에 시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서 예산을 억지로 3억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공처리 기술진단이 이것으로 인해서 수리시설 하는 부분과 연계되는 것이네요?

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YM균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돈을 소비해서 구매해서, YM균이 냄새 제거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전체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빨리 이관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 서포터즈 인부임 채용하셨잖아요. 사업 목적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청소환경 서포터즈를 활용하겠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는 4명을 쓰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군의 재정형편상 2명만 해보자는 취지로 했는데 여기 강화읍이나 길상면, 특히 도시화 되어 있는 지역에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배출하고 투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의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을 적발하자. 경각심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부각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력을 써서 하는 부분이니까 철저히 관리하실 줄로 믿고.

저희는 이 사업은 실적위주로 인부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로변보다는 숨겨져 있는 부분에서 사실 많이 발생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요.

2명을 쓰든 단기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4명을 쓰든 저도 고민을 해 봐서 실적이 나오면 어떻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서포터즈 활용을 해 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 이번에 새로 하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만큼 홍보효과는 분명히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니까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대형폐기물 최종처리비하고 생활처리 잔재처리비 작년도 예산에 비해 많이 인상된 부분인데 이것이 어디로 가고 있나요?

대형폐기물은 저희가 수거해서 수도권으로 가고 일부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품을 골라서 재활용쪽으로 가는데 폐기물을 저희가 스티커를 붙여서 폐기물을 가져오더라도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은 실제로 저희는 더 들어갑니다. 개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일부 부담하는 것이지만 실제 그런 비용입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반출을 시키는 것이죠.

청라나 그쪽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데로 나가는 겁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형폐기물 처리비는 작년에 비해서 44% 증가했고 생활폐기물은 65%가 증감됐는데 그 밑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하는 톤수량이랑 제가 볼 때에는 그쪽으로 많이 나갈 것이라고.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네. 별개 입니다. 이것은 생활쓰레기나 잡다한 것을 반입하는 비용이고 대형폐기물은 그런 데도 가지만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로 별도로 끌어냅니다. 대형폐기물만 처리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별개로 나눠서 일부는 가지만 일부는 다른 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액에도 불구하고 톤수가 똑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피서지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시비 쓰레기 수거하는 부분이 시비확보가 전혀 안된 상황이잖아요. 군비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시비매칭으로 했던 사업만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차질은 없나요?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하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차질은 없을 겁니다.

간단하게 한 50%가 줄어든 거잖아요.

전액이 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에 시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 만큼 예산을 세웠습니다. 부족한 만큼 다 해서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 드리면 시에서 예산 재정상의 문제로 피서지 쓰레기나 산자락 쓰레기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아예 사업을 안 하겠다고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1원도 계상이 안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시에 문제가 있다고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당초에 하던 사업이 10개 군구 동일하게 하나도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하던 사업이고 안하게 되면 당장 문제점으로 노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군비로 예산을 세웠지만 시의 관련부서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의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아마 추경이라도 예산이 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예산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비 확보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추경 심의 때 유호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타 부서에서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출이 나가고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이 몇 군데가 있어요. 총무과에서도 있고 수산녹지과에서도 있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매년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화장실 쓰고 있는 타부서에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랑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랑 전체적으로 인력이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 정리를 하셔서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강화를 본다고 하면 타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위생이나 청결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속속 발견되고 강화 특성상 관광특구 지역이여서 몰릴 때 한꺼번에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관광객들이 몰릴 때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를 비교해 본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청소나 위생상태가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타 부서의 것까지도 위생과에서 총괄조사를 해서 민간위탁하는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일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저희 강화군이 한 바퀴 도는데 100km 가까이 되는 땅이고 화장실이 이곳저곳 후미진 곳까지 산재해 있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항상 사람 고용문제에 있어서 상주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화리 공중화장실이다고 하면 그쪽의 노인분들이 노인회에서 기금을 쓰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노인분들이 수시로 보면서 청소할 수 있게 해서 인건비를 줄이면서도 깨끗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달리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민간위탁을 하면 저희도 간단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계산해 보니까 더 들게 되고 또 하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후미진 곳이나 외떨어진 곳은 아무리 위탁을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손을 못대는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때그때 해서 예를 들면 진달래축제 때라고 하면 그때는 사람을 2명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여건에 따라서 신경을 쓰는 것이 불편해서 그렇지 지금으로 보면 재정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솔직히 간단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후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죠.

계속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절수하는 것은 물량에 따라서 변화되는 양에 대해서 현재있는 기기에 안에다 동으로 된 기기를 삽입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6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전체 화장실 전부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계산 된 것을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3년이면 600만원 투입비가 회수가 된다는 판단하에 절수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외식업지부와 충분히 협의한 사항입니다. 2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외식업지부와 저희가 논의한 끝에 위생복을 안 입으려고 하고 입더라도 청결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외식업 지부와 함께 위생복만큼은 개선이 될 때까지 외식업을 하는 분들이 생각을 바꿀 때까지 노력을 한 번 해보자해서 외식업지부와 지난 번에 우리와 같이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년에도 이런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지원사업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두 배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한 번 결심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 보자는 취지로.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요. 종사자들의 마음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복들을 입으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좋은 모습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데 아까 간단히 김종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모범음식점 안내표지판 부착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A업체가 탈락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음식표지판 떼어올 수 없잖아요?

떼어 옵니다. 금년도에 이번에는 저희가 음식판에 액자를 붙이더라도 LED등으로 예쁘게 보기 좋게 만들고 한달 내내 켜더라도 500원에서 1000원의 전기료도 안 나오는 그런 LED시설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액자도 분리가 되어서 내용물까지 분리하는 그런 액자를 만들어서 이번에 환경정비 차원에서요.

위생복에 대한 것은 어쨌든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어쨌든 만약에 지급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상이 가면 상과 벌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벌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벌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행을 못해서 그런 것이고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오죽하면 위생담당계장은 직을 걸고 깨끗하게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우자. 그런 주문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뭔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상 부족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환경조성과 군민위생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과장님 날씨가 연일 상태가 안 좋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보시면 밀렵신고포상금 10인에 1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2012년도 현재 신고된 접수가 있습니까?

밀렵보상실적은 금년에 없습니다. 금년에 없는데 신고보상금을 받을 만한 민원은 없지만 그냥 음성적으로 연락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신고보상금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보상금을 세워야겠네요? 신고접수가 없으면 보상금을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만 세우셨다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하단에 겨울철 철새도래지 쉼터제공 및 볏짚존치로 3263만 2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몇 개 면 정도의 필지에 실시할 예정입니까?

지난번에 비가 와가지고 생각보다 덜 나가는 사항인데요. 볏짚존치사업으로는 개소수로 100여 군데 생각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골고루 달라는 요청들이 많습니다. 주로 철새가 많이 오는 곳 위주로 선택해서 하는데요. 현재 볏짚존치사업으로 지정된 곳이 강화, 선원, 불은, 길상, 하점, 양사, 송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나가지 않습니다.

강화군의 철새도래지역으로 전문가들로부터 조사된 지역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것은 볏짚존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성회의를 할 때에 환경단체, 조류연구회 전문인력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조언이나 협조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철새도래지역으로 전문가들하고 조사한 다음에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볏짚존치사업과 관련해서 회의를 지난 10월달에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4월경에 다양성협의를 해서 실제 전년도에 철새가 어느 쪽에 많이 왔는지 모니터링이 된 가운데 그쪽 지역 위주로 존치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회의를 4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철새가 많이 도래하는 지역으로 선정하시고 구경도 할 수 있게 관광객이 오면 볼거리 조성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가축분뇨처리시설확충사업으로 37억 500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도 공사하다 마셨지요?

네.

그 사업과 별개인가요?

공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사업비를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1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가 120억원에 가까운 예산의 부족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사업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별도의 사업이 아닙니다.

금년도 공공처리해가지고 분뇨처리시설은 왜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설계가 진행중이고 환경성 검토 중이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선원면 냉정리에 조성하시는 거예요?

네, 그 자리 밭 옆에 부지에 조성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보시면 쓰레기불법투기단속카메라설치비로 21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설치하면서 효과가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도 전에 불법감시카메라 두 군데를 설치했는데 카메라의 환경이 앉아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게 아니고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카메라 위에 메모리 카드를 올라가서 뽑아가지고 가서 분석해 보아야 어떤 사람이 버렸는지 알 수 있는, 카메라의 성능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운영방법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카메라를 설치하나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강화읍에 감시카메라 4대를 그때 설치했던 비용하고 비슷한 예산으로 앉아서 볼 수 있게, 모니터링도 가능하지만 메모리도 녹화도 가능하도록 4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읍에서 보고싶은 시기에 아무 때나 볼 수 있도록, 또 바로 현장감있고 생동감있게 바로 볼 수 있지만 녹화된 내용도 볼 수 있도록 그런 카메라를 설치해서 4대를 설치한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우는 것은 길상이나 읍면의 의향을 물어보아서 있으면 일단 1, 2대 세워보고 그리고 이 카메라의 실적이 좋으면 여건을 보아서 카메라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옮겨서라도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 앞이 큰길이다 보니까 가시다가 쓰레기를 던지고 가시더라고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요.

저도 실제로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차량이라도 녹화될 수 있게 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그쪽에는 손이 못 미치고요. 후미진 골목길, 생활쓰레기를 우리 주민들이 투기하거나 갖다놓는 곳에 설치하는 카메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시는 차량에서 요새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를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또 280페이지 보시면 청소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송해면하고 양사면입니다. 그러면 청소하셔가지고 쓰레기를 어디에 버리며 누가 운전하고 환경미화원은 있는지요?

미화원은 군 소각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 한 사람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화원이 원하는 대로 충족은 안 되지만 현재 청소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다만, 청소차량과 기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기사들이 전부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골 지역은 저희 강화읍과 달리 낮 시간 대에 청소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만 지원해 주면 깨끗하게 할 수 있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현재 하점면 청소차가 주변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화, 양사, 하점, 송해 쪽에 관광객도 의외로 많이 옵니다. 그런 쓰레기환경때문에 이번에 차를 구입해 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면사무소에 전부 쓰레기를 갖다가 쌓아놓아가지고 분리수거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미관조성에도 다른 곳으로.

어느 면이 그렇지요?

양사도 그렇고 하점, 송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분리수거와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것은 강화읍에 소각장 근처로 다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현장에서 재활용수거해서 과거에 작업하던 것들이 상당 부분 없어졌기 때문에 전에보시던 환경하고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적환장시설도 먼저는 송해에 있었던 것이 지금은 소각장 안에 적환장시설을 만들어놓아서 주변에서 쓰레기차량들은 웬만한 것은 전부 적환장시설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삼산이나 화도 등에서는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281페이지 보시면 용정리 생활폐기물소각장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1억 1678만원인데 거기에서 소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는 청라소각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각을 일부 진행했던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별 일이 없는 한 소각장을 폐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이것에 따른 소각장 시설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인력까지도 그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뿐만이 아니라 인건비 절약문제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 폐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장 운영비로 1억 1678만원이 사용되는 것을 보니까 소각장은 폐쇄하셔가지고 강화화경조성에 이바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밀렵신고는 없었고요? 적발건수도 없었고요.

네.

쓰레기무단투기나 부정불량식품건강기능식품신고업소실적이 있지요?

밀렵실제신고는 없지만 건강식품을 다루는 곳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은 아니지만 불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밀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물들을 건강원에서 쓰기 위해서 고라니 등,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곳이 적발되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처분한 곳이 몇 군데 됩니다. 과태료나 고발까지도 진행중이고, 몇 군데 그런 곳이 적발되고 이번에도 금년 안에 또 불시점검할 것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도 적발되지요?

쓰레기무단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72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이번에 신규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요. 기본 일당에 6인에 30일 2회라고 했는데 2회는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건물이 일정면적이 넘는 건물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실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2회는요?

2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날짜를 60일로 쓰시든지 간식비도 그렇고요.

네, 2회를 한다는 것은 30일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나누어서 두 번 하겠다느 거지요.

그러면 60일로 표기하면 될 것을 그래요.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할 겁니다. 6월 이전에 한 번 하고 6월 이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네, 276페이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주민감시요원보상금이 전에는 3회 추경에 삭감되었던 것인데요. 이분들은 주말에도 근무해요?

주말활동하는 것보다도 250일 이내의 예산을 주기 때문에 1년 365일에 250일만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인건비 산출할 때에 주말을 제외했을 경우에 250일 정도를 산출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네.

하점면의 청소차량 대체구입하는 것은 내구연한은 다 체크가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겁니다.

네, 280페이지에 피서지 쓰레기 수거처리인부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2년도 본예산이 0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평성이 아니잖아요? 그때 본예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나 해서요? 시비와 군비 5:5로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281페이지 하단에 생활폐기물처리소각장운영에서 작업복, 작업화 구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 명이 근무하지 않아요?

네, 세 명입니다.

그런데 피복비를 왜 두 명으로 산출했어요? 업복하고 작업화가 2명분만 편성했어요. 한 분은 관리자이신가요?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건데요. 이 예산 안에서 3명도 쓸 수 있는 건데 표기를 잘못한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분들에게 상하반기로 작업복이나 작업화를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만든 겁니다.

네, 우리가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에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군비사업으로만 2000만원이 있습니다. 시군비 매칭예산으로 4000만원이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것인데 하나는 군비이고, 하나는 보조예산인데 실제로 예산집행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에 집행하는 거지요?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여기에서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에 쓸수 있고, 아래 공중화장실유지관리비는 저희 나름대로 수리나 보수하는 것인데 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나중에 쓰게 되시면 보조예산부터 쓰시고 잔액을 남길 것 같으면 군비쪽으로만 2000만원을 남기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산을 세우든 국시비가 오면 올 것까지 감안해서 군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신 것 진짜 고맙습니다만 저희가 그 이상으로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상단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비자 식품공중위생감시원 40명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넉넉하게 잡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있습니다.

2012년도에 본예산서에 보면 23명 정도로 편차가 너무 크길래요.

그 편차가 큰 것은 금년도에 인원을 대폭 지침에 의해서 늘렸습니다.

정인옥 소비자식품감시원 40명 책정은 시에서부터 책정인원이 책정되도록 했는데요. 저희가 소비자감시원 모집을 했는데도 잘 안 되다가 올해 다 모집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희망하는 인원이 많아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저는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연결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비자식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이라고 해서 일반회계에 960만원이 잡혀있고, 식품진흥기금에 3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집행하는 예산아니에요? 그런데 차라리 기금에 일괄관리하든지 해야 하는데 우리가 286페이지에 보면 활동보상금이 있어요.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요원 활동보상이라고 해서 4만원×40인×6개월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조금 다른 겁니다. 286페이지에 소비자식품공중위생감시원활동보상의 내용은 실버, 공중위생감시원 어린이 학교주변에 위생감시원 활동에 대한 보상이고, 뒤에 나온 3800만원 보상은 실제로 공중감시원 40명이 활동하는 내용입니다. 이 표기를 어린이 실버 공중감시원 다 합동으로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그에 대한 별도 예산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지요? 부기명이 똑같길래요.

네, 그렇습니다.

287페이지에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보겠습니다. 단체협약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이 200만원, 7만 5000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정근수당이나 명절휴가비가 타 무기직과 볼 때 기본급에 맞추어서 산출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근수당하고 명절휴가비는 250만원 정도에서 산출이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기본급의 120%를 적용했더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임금체계가 다른 게 이분들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통상 임금액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14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평균을 잡아서 계산하게 되고 정근수당은 기본급의 특수업무수당이나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근수당에는 특수업무수당이 별도로 따로 책정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에 합친 부분에 대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정근수당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임금체계가 다르게 임금협약을 그렇게 해놓아서 저희도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미화원들과.

매년 늘지요?

그래서 금액이 다릅니다. 저희 같으면 기본급이 똑같이 가는데 여기는 내용이 다르게 예산이 계상됩니다.

부기명이 실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기본경비 중에 복사기소모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1식이라는 단어를 빼야 됩니다. 1식이라는 것은 전체 120만원일 때에 1식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잡혀있는 예산이지만 향토음식발굴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영어로 나왔지만 2012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 있었잖아요?

정인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으로 되어 있던 것은 목이 전에, 2012년도에는 목을 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목을 잘못 기재해서 저희가 추경에 정정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에도 목때문에 0으로 표기가 되고 행사운영비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이 사업비를 쓰려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상금을 세우면 이 분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당초 예산책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행사비로 부기목을 다 변경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여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시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아까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금년도에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제로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유족 인정자 1명하고 인정자 2명 그 분들에게 급여 조의금, 장의금, 요양수당 이것은 우리가 보고해서 하는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로부터 피해구제사업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저희도 모르는 분들이 지정되어서 나오고 그 분들에 대한 급여를 우리예산에 계상해서 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대상자들은 우리 강화에 있는 환경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알았고요. 공공기관 건축물 석면조사는 누가 조사할 거예요?

저희가 이것은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위에서 방침이 나올 겁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할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석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등록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 전문인력이 참여해서 조사를 할 시킬 계획입니다.

공공건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무슨 소재를 썼고 그런 것은 판단되지 않아요? 돈 들여서 해야 되요?

그 이후에 개보수나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석면이 남아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석면이 실제로 피해를 주는.

전문기관에서 와서 체크합니까?

그 당시에 건축설계를 하더라도 어느 것을 쓰도록 했지만 그 보드가 석면이 얼마나 섞여있고 그런 것은 분석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공건물의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없었죠. 최근에 석면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고요?

규제하기 시작한 것은 한 4, 5년 되지 않았어요?

건물을 지을 때 석면을 규제하기 시작한 때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꼭 돈 들여서 조사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야생동물 보호관리 전체 단위사업에서 보면 피해예방하고 포획단이 있잖아요. 그것이 연관성이 크잖아요.

연관성이 있죠.

개최수가 잘 맞지 않잖아요. 개최수가 조정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호측면에서 어느 정도 생물다양성에 동물이 있어야 되겠지만 피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버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개최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개최수 모니터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가 있으면 나가서 구제사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획단, 일반적인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개최수가 많다. 지금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단위면적당 마리수는 계산을 해 본 것은 없지만 많다라는 소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포획단 실비보상이라도 늘려서 잡다 보면 피해예방사업이, 저는 작년도보다 1억이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피해예방사업은.

원인문제는 거기부터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잡는 것보다는 1억이 증액된 부분은 피해예방사업의 철책이나 방조망이라든지 세우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개최수가 자꾸 많아지면 이런 사업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런 문제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포획 허가하는 것도 현장에 나가서 밭에 피해가 있어야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의 관심이 아니라 이것은 한 번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이 분들은 현장의 동물 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도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할 때 한 번 관심을 갖고 해보자는 거죠. 없으면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면 군비로라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모니터링이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전문가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모니터링 자료를 다른 것으로라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생물다양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김종섭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이것을 강화군에 자원으로 삼기 위해서 간단히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물론 환경위생과 업무는 아니지만 관광상품화하는 조망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추진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볏짚하면 토질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은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좀 문제가 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네. 노력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분진흡입차는 청소차랑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저희가 국비 1억을 준다고 하니까 시비, 군비 매칭 2억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분진흡입차가 흡입할 수 있는 양이 10루베의 용량입니다. 저희는 이것보다 조금 작은 것을 구입해서 어느 지역, 남단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길상지역이나 이런 데에 대형면허만 있으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새롭게 배운 사실인데요. 도로변에 평면으로 가는 도로변에 턱이 없는 곳에는 이것이 흡입을 못한다고 합니다. 턱으로 모아서 돌아가면서 빨아들이는 것이지 턱이 없는 곳은 옆으로 흐트려 놓기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도로가 완벽하게 개설되어서 완벽한 도로역할을 하는 인도턱이 있다든지 이런 공간에 작업이 가능한 차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용량이 적은 것으로, 지금 있는 것은 상당히 큰 용량입니다. 10루베 짜리인데 6루베 정도의 용량차량을 확보해서 남단지역에 길상을 거점으로 한다든지 화도, 양도쪽에서 쓸 수 있도록.

그 동안 계속 요구를 했는데 용도가 똑같은 것이고 운영부서도 같이.

이것을 위한 전담 기사를 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청소차를 하든 면사무소차기사는 다 대형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배치해서 필요시에 지금 결정은 안됐지만 화도나 양도, 길상쪽에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해서요.

특히 확보하니까 하나 더 사자고 했는데 국비까지 확보했으니까 애쓰셨다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박순자 계장이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276페이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공단에 법이 확정되면 바로 넘길 거죠?

네.

그런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4500만원 내용을 한 번, 왜 기술진단을 해야 하고 누가 기술진단을 할 것인지?

이것이 5년 주기로 기술진단을 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으로 저희가 한지 5년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예산은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의무사항이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확충사업은 전체가 총 120억에 설명서에 보니까 추경에 다시 또 추가로 확보한다고 해요?

저희가 추가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요구를 해서.

전체가 다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그런 것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277페이지에 슬레이트건축물 실태조사 인부가 있죠?

네.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슬레이트건물을 조사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슬레이트 건물이 안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우리가 지원금액이 작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내년에는 바로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96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240만원씩.

240만원인데 금년도까지는 자부담 20%를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자부담이 없이 국비와 군비 240만원 전액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240만원이면 1동 다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부담이 없는 만큼 자기 돈을 들이면 더 양을 키워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희망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과연 이것을 인부임을 들여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밑에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하니까 차라리 자진신고하면 신고해주는 것으로 우선 처리해 주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이것 인건비를 뭐하러 들여요?

이것은 왜 하느냐 하면 슬레이트 건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안되어 있습니다. 전체 현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아무리 하면 뭐하냐고요. 우리가 처리비용이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이것을 하는 취지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조사하는 취지가.

국비지원이 되어 있어요?

네. 국비 지원이.

이것 하면 전체 다 하는 겁니까?

네. 전체조사를 해서 환경부에서 슬레이트 건물에 대한 처리를 어떤 방침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자료에요.

네.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이 더 해야 될 것인지.

네. 이해갔습니다.

그런 겁니다.

279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이 있죠?

네.

쓰레기 종량제 홍보는 우리 군정홍보지나 이런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뭘 해야 해요?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저부터도 쓰레기를 어떻게 배출해야 되는지 정확히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황색봉투는 뭐고 여기 와서 안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에게도 가끔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직원이나 남직원이나 그런데 정확한 답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주부들이 볼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 냉장고든 어디든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에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먼저 심어주고 이 홍보물을 부착해서 눈으로 보고 이것을 버릴 때에는 가족들도 이것은 황색봉투야, 흰색봉투야, 어디에 버려야 되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볼 수 있게 부착해서 이행하도록 하는 홍보물을 생각한 겁니다. 아무리 반상회보고 유인물을 홍보해도 보지 않고 휴지를 버리니까.

그 방법론 중의 하나를 찾으셨다?

네. 그런 겁니다.

벽에 붙이는 거예요?

벽에 붙이든 냉장고에 딱지형태로 붙여놓든 자석을 붙여서 붙여놓든.

정확히 말씀은 못하시는데 어쨌든 많이 볼 수 있도록 책받침이든 부엌에서 쓰는 것으로 하든.

보기 싫지 않게 얼른 인식할 수 있도록.

이것을 꼭 2900만원씩 들여야 되나 아니면 이런 운동자체를 자연보호 사회단체도 있고 그렇게 계몽운동이랑 함께 가면 되지 않을까? 방법을 꼭 이렇게 돈만 들여서 하는 방법이 있나?

그것도 해야 되고요. 가정에서 할 때에도 그것을 알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실제로 주부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 운동은 그 운동대로 해야 될 것이고요.

이것 2900만원 들여야 되나 의문을 가집니다.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마는 500원까지 가능할지 이것으로 부족할지 모르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버리지 않고 가정에서 놓고 보고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방법론 중의 하나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하는 분 계시죠. 그럴 때에라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있을 때 그때 홍보하기 좋거든요. 인삿말에도 한 번 넣어보자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의장님도 저기 계십니다. 감시카메라 있잖아요. 감시카메라 사업이 우리 총무과에서도 지금 대로에만 하는 카메라가 있어요. 아까 운영을 읍사무소에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방범카메라하고는 전혀 달라요? 보여지는 것이 달라요?

네.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기준이나 방법도 다르고 높낮이도 다르고요. 그것은 굉장히 고성능 카메라입니다. 이것은 좋은 공간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현장을.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제가 총무과에 앞으로 방범 CCTV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하시면 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위험한 지역에 쓰레기도 잘 버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자락쓰레기 문제는 아까 설명을 잘들었으니까 이것은 정말 시 정부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가장 불평불만 많은 것 중의 쓰레기만, 관광객이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 강화군민들은 쓰레기만 치워야 되느냐 그 인식들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아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는 이것을 시군비 따로 있고 군비만 서는 것 따로 있는데 시에서 정산할 때 군비를 따로 세우면 그것까지 같이 반납하라. 다른 데는 모르더라고요.

이런 것은 저희가.

이런 것은 기입을 할 때 한 란에 해주면 파악하기 쉬우니까 앞으로 편성할 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문화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영업신고증을 해주는데 왜 해주는 거예요?

영업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필증, 허가증을 만들어 주는 거에요.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어서 뭐 새롭게 만들어 주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어서요. 이것 매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쓴 것을 다 소비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제 음식문화 개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저는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한 번 들어주세요. 음식점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 우리 강화가 왜 장사가 안되냐? 라고 하면 아니 그것 좀 싸고 박리다매, 싸게 깨끗하게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모든 책임이 업소들에게 가요. 우리 강화군에 음식업소가 1200개입니다. 1200개인데 지금 음식업소의 수입이라는 것이 계산은 안 해봤어도 우리 강화군 자체 인구가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30% 정도 될 것이고 70%는 관광객에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지키셔야 돼요. 왜 싸게 못 파는지? 왜 음식점들이 잘 못하는지? 재주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라고요. 70%정도가 관광객에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관광객을 봅시다. 일주일 장사 중에 토요일, 일요일만 장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쪽에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것은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위생업소를 상대하기 때문에 결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많이 오게 하는가라는 책임이 있어요. 우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부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체류형 관광으로 하지 않는 한 업소들 다 살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영어교육이 있어요. 50만원, 이것을 이렇게 하는 척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 의존도가 높다. 어떻게 하면 일주일동안 손님이 계속 일정하게 왔으면 좋을까 라고 하면 결국 관광객 의존도는 관관상품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천만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과연 우리 강화는 역사문화재가 많고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저절로 옵니까? 그 역사문화재를 어떻게 다듬고 그런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 제가 아까 생물다양성 할 때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관광객을 오게 하려면 천만명 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오게 만드느냐 문화재를 가지고 이용하는데 제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강화 역사는 슬픈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이고 멋지게 이겨본 적은 없지만 그것이 다 외국과의 전쟁, 그 전쟁을 상품화해서 외국관광객을 끌어들이자. 우리가 일본에게 강화도조약을 맺고 병자호란, 정묘호란 때 청나라에게 굴욕적인 외교를 했어도 그런 장소를 굴욕적이지만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외국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요소 중의 하나가 아니냐. 또 지금 인천에 가깝게 있으면서 환승객을 어떻게 오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보면 바로 역사문화재, 생물다양성 이런 자연환경을 보여주느냐라는 것이 잠깐와서 보여주는 것이 있고 그 사람들을 오게 만들어야 음식점이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여기보면 음식문화 개선해서 몇 백만원, 몇 십만원 세운 것이 2014년아시안게임 때문에 억지로 이거 세워놓은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제대로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국 관광객이 오고 일본 관광객이 오고 미국 관광객, 프랑스 관광객, 중국 관광객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음식점 특성을 살려야 되고 거기에서 외국어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것 다 반납시켜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반납보다도 관심을.

시작했다는 것은 좋아요. 50만원 가지고 영어 교육시키겠다고 시작한 것은 좋지만 이것은 보여주는 행정이지 근본적으로 하는 행정이냐는 얘기예요. 또 음식업소가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음식업소를 우리 관에서 다루는 것은 우리가 있는 법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 위반 안하면 될 것 아니야? 그렇게 하면 끌어가지 못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단속을 나가도 못 찍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을 지원해 주는 관점과 똑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농업인이 어려우면 어떻게 갑니까? 지원 보조금을 주어서 라도 유도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법률만 가지고가서 단속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예산은 다 삭감시키고 싶지만 어쨌든 이것이 시작이 됐다라는 관점에서 이번에 그냥 넘어갑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외식업과 관련해서 문제 뿐만 아니라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광을 어떻게 머무르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저희 뿐만 아니라 군의 웬만한 공무원들, 생각있는 강화주민들은 다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에 오면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있긴 있지만 펜션에서 사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비싸고 실제로 비쌉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강화에서 소비를 해 주느냐? 끊여 갖고 와서 먹거든요.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고민하는데 강화읍의 아마 머지 않아 관광호텔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이런 사업을 해서 오는 손님들이 하루가 되던 단체로 올 수 있는, 펜션에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인끼리 오든지 몇몇 동호인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펜션에 오면 다 끊여 먹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강화군의 관광사업 패턴을 바꿔야 될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씩 가시화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실제로 강화에 오면 왔다가 흘러가는 곳이지 강화에 돈 쓰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없는데 돈 쓸 사람이 오도록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정말 강화군의 큰 숙제이고 당장 풀어나가야 될 과제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외식업에서도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고 위생복장을 한다고 했는데 위생복장이라도 깔끔하게 입도록 생각이라도 바꿔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조그만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너그럽게 봐주시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는 걱정되는 것이 그런 것이 있어요. 요즘은 위생복을 입어도 디자인들, 자기네 집은 예쁜 것들을 입어요. 우리가 해주면 과연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줄지도 의문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어차피 인사이동으로 사업부서에도 가잖아요. 이런 문제의식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 가서라도 해 주십사라는 것 하고 더불어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인천관광공사하고 펜션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 네트웤을 발족을 했다고요. 오늘 아침에도 요식업에 한 번 물어봤더니 그 후에는 진전된 것이 없어서 회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만들어놓고 왜 운영을 안해요? 거기에서 보면 관광공사하고 숙박업, 농민 생산자 단체들, 음식업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고요. 관광객이 오면 어떻게할까라는 것이 논의가 된다고요. 그것을 하나도 시작을 안해놓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이 사업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것만 잘 추진해도요. 진짜 소비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여튼 그 부분을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를 봤더니 여기가 좀 많더라고요. 업무추진비는 어느 쪽으로 써야 되느냐라는 것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써요?

특별히 쓰는 데는 없습니다.

대상을 어떻게 쓰느냐는.

외부에서 오는 분들,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환경부를 다니고 이런 쪽으로.

의존재원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한 번 심심하지 않지만 뽑아봤어요. 많더라고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의존재원이 많은 부분이니까 제가 아까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라면이나 과자봉지는 소각용으로.

네. 꼭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기홍입니다. 2012년도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3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325억 3700만원보다 2억 3690만원이 감액된 323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786만 9000원이 증액된 반면 시도비보조금은 2억 68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도 같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으로 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은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 및 보육교사인원증가로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작물재배보험가입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이 4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165페이지 조건분리지역직불제보조금은 예산부족으로 500만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강화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금 집행잔액 1억 300만원이 미집행되어 삭감하였으며 22개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지원금은 3억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66페이지 강화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역시 집행잔액이 2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기반분야입니다. 서도면 주문저수지 준설사업비는 당초 인력에서 기계로 전환한 가운데 사업비가 축소되었으며 농촌환경정비사업 국시비반환보조금 97만 8000원의 증액과 인삼해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14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중에서 2011년도 농촌개발사업 선원면 반환금은 뭐예요?

그것은 도래미마을 집행잔액 반환하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이면 보통 예산서에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세입으로 잡힌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때 결산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 강화섬쌀이 비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섬쌀을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많이 잡힌 것은 우리가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예산이 잡혀서 내려오기 때문에 잔액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것 제대로 먹으면 이렇게 남을 리가 없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애향심에 호소해도 아직까지 외지 쌀을 많이 입찰해서 쓴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홍보해야 하나요?

학교에 계속 공문은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섬쌀은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지요?

네.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제가 직접 참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우수농산물이라면 친환경 음식물인데 특히 쌀하고 소고기, 지금은 아마 일반급식업체에서 받는데 전에는 강화축협에서 계약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학교운영위원들이 있지요?

네.

운영위원들을 교육할 때가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운영위원들이 새로 되면 그때 교육할 때에 홍보해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5억 2000만원이 감액된 129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중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보조금 80억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행정비 1500만원, 조건분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보조금 5억 60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 6억 3400만원, 친환경유기질비료 8억 700만원,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20억 4600만원 등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0억원이 증액된 121억 300만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0억 50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41억 1400만원, 쌀고품질브랜드화기반시설 구축에 18억원, 군구관리수리시설개보수에 1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억 500만원이 감소된 73억 8200만원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세부내역을 보면 토양개량제공급에 1억 3590만원, 친환경유기질비료 4억 3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1억 92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억 97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억 25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5억 1500만원,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2억 5600만원, 인공상토지원 8억 2000만원, 친환경농자재지원 1억 7000만원, 무상급식지원 2억 44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3억 2100만원, 수리계수리시설경비지원 3억원,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10억 2300만원, 강화첨단시설농업육성 7억원, 295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공급지원 1억 5000만원, 다음은 296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설명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양곡관리운영지원은 일반운영비로 전년도와 같은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은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유도사업으로 우리마을에 대한 지원금이며 예산은 3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강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통합 RPC지원에 40억 92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은 농업인자녀고등학교재학생 405명에 대한 분기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5억 9500만원, 농산어촌마을사무장인건비지원은 화문석 및 달빛동화마을 사무장 인건비지원으로 2590만원, 농가도우미지원은 여성농업인출산농가도우미 10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080만원,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은 농어촌보육교사 105명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3860만원,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은 20ℓ 인공상토 67만 2000포 구입에 16억 4000만원,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벼보급종공급지원사업은 관내 3914농가에 추청 외 보급종 7종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6300만원, 도시근교육성사업은 농업인에게 비닐하우스 및 비가림설치지원사업으로 12㏊에 16억원 감액된 14억원, 아랫 부분은 똑같은 부분으로 8억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상임위를 통과해서 예결위심의만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삼해가림시설지원사업은 인삼재배 40㏊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난해보다 5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 역시 인천광역시 상임위원회에서 3억 5000만원이 추가확보된 상태입니다. 지역협력사업은 오이 등 접목묘 등을 농협과 혁력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으로 2억 2400만원을 상정하였고, 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은 1200농가에 대한 재해보험지원으로 1억 2680만원, 농작물병해충방제지원은 3000만원, 광역방제기운영은 군 보유 방제기 5대의 운영비로 1670만원, 다음은 시설원예에너지이용활성화사업은 13농가에 대한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였으나 내년에는 자부담 포함 보조사업으로 1억 66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계보행기 공급지원은 보행관리기 340대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시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이 추가지원될 예정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억 300만원 증액된 80억원, 설명자료 90페이지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행정비 1550만원, 조건분리지역직불제보조금 7억원, 조건분리지역직불제행정비 2520만원, 설명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보조에 1억원,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100㏊에 3억원, 밭농업직접지불사업보조에 2억 7700만원, 토양개량공급지원사업에 4000만원이 증액된 9억 600만원,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에 16억 1570만원, 친환경농자재지원에 우렁이입식지원으로 3억 4000만원, 친환경농산물인증비지원 1200만원, 우수농산물관리제도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 35만원, 강화농특산물홍보에 3억 9100만원, 강화농특산물유통지원에 2190만원, 농산물택배비지원에 2500만원 증액된 2억 9300만원, 강화섬쌀포장재지원은 강화섬쌀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1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으며 농식품수출유망품목물류비지원사업은 9400만원, 수출농식품포장재지원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섬쌀밥집지정업소관리 763만 5000원, 강화농산물김장시장개설운영에 280만원, 농가저온저장고지원에 2억 6180만원이며 이것 역시 시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가결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제조가공지원은 신청에 따른 국비지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 4300만원이 적은 13억 6400만원, 강화농축산물학교급식비지원은 1억 9380만원, 무상급식지원은 4억 2700만원, 무상급식지원은 중고등학교 6개교에 석식제공 사업으로 4000만원,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에 6400만원, 수리계운영경비지원 5억원,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은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정비에 6억 300만원, 군관리수리시설개보수는 21억 80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12억 8000만원, 설명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배수로정비 및 제수문 설치로 7억 3300만원이 증액된 10억 33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대산리경지정리사업으로 51억 4400만원, 환지정산금은 금년과 같은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고품질브랜드화기반시설확충은 25억 7100만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는 15억원으로 내년도 화도면 사업을 끝으로 전체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불은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로 13억 1800만원, 친환경농업과 기본경비 2088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3년도 세출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시에서 다시 이번에 예산서 나온 것 말고 증액되었다는 게 도시근교농업하고요. 인삼개량, 해가림, 보행관리기, 저온저장고이지요?

그렇게 5개 부문에 13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도시근교농업은 기존 14억원에 시비가 7억원이잖아요? 거기에서 얼마나 더 하는 겁니까?

8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서 매칭을 더 해야 되지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2년도 사업비 정도는 나오겠네요?

네. 그 정도 사업비입니다.

299페이지에 우리가 도시근교육성사업 8억원은 시비가 8억원 증액될 것 예상하고 맞춰놓은 거지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시비가 8억원이 맞춰질 것이고요?

네.

인삼개량이 그렇지 않아도 전년 대비 너무나 많이 줄어가지고 사업추진이 가능할까 걱정했는데 이것도 3억 5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300페이지에 농작물병해충방제지원이 있는데 2012년도에는 주로 리전트 같은 게 지원되었습니다. 애멸구 방제인데 이렇게 예산이 대량삭감되면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는 국비가 없었고 순전히 군비로 세웠는데 올해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그것에 맞추어서 했는데 1500만원 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예산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추경에 더 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작년처럼 군비라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추경절차에 따라서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면 난리나는 거잖아요? 그것은 신경쓰셔야 됩니다.

네.

밭농업직불제는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가 밭농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올해 10㏊, 우리가 사업량에 693㏊하려고 하는데 밭농업대상작물이 뭐냐하면 조, 수수, 메밀, 콩, 밭, 녹두, 조사료, 참깨, 고추 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예산은 많은 반면에 반납되는 게 많습니다.

이것은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못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00%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아 싶습니다.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보다도 일들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하여튼 이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용 강화농특산물 구입 같은 경우에는 2012년 본예산 대비해서 2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아마 2012년도 추경에 더 세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8000만원이면 2012년도 본예산 대비에는 많이 늘었어요. 주로 무엇을 구입하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 강화쌀 3㎏, 5㎏ 일부하고 그 다음에 광고나 홍보에 나가는 겁니다.

광고나 인터넷 홍보예산은 따로 있고, 이것은 홍보용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3㎏짜리, 5㎏짜리 그 다음에 500g 짜리가 있습니다. 500g 짜리는 주로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마라톤대회 같은 데 홍보할 때에 쓰는 것이고, 3㎏, 5㎏는 강화찾는 손님들에게 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8000만원이면 적지 않은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군청 총무과애도 그렇고 홍보용 강화농특산물 구입예산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청에서 잡는 홍보용 농수산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이 늘었고 여기에서도 많이 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서 배부되는 것이 점점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찾아오는 손님도 많고, 각종 업무추진하다 보면 필요한 데도 있어서 저희 과는 대장을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강화섬쌀 포장디자인제 개발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용역 비슷하게 주실 건가요?

이것은 우리가 강화섬쌀로 농협, RPC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포장재 지원이 있고, 그 밑에는 포장재 디자인개발자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정식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는데 우리 포장재가 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에 대한 디자인 의뢰를 하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이나 그런 쪽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잡혀있길래 그렇습니다. 307페이지 상단에 강화섬쌀지정업소 홍보용 섬쌀 구입이 있는데 35개소로 해서 신출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에서는 20개소가 되었는데 15개소가 늘은 건가요?

그렇지요. 2009년, 2010년, 2011년 해서 작년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자꾸만 늘리지 않고 그 업소를 집중관리하려고 합니다.

309페이지 상단에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에 장비임차료가 나와요. 이것은 50만원인데 예산을 각 실과마다 따로 편성할 때에 다른 과하고 비교해서 단가 같은 것을 맞지 않길래 말씀드리는 건데 재난수질관리과에서 재해응급복구장비임차료는 단가를 40만원에 횟수를 했습니다. 몇 대면 몇 대로요. 그 다음에 축산사업단에서는 굴삭기 임대료를 44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에가를 55만원으로 잡아서 이렇게 해서 모자라면 더하고 남으면 잔액처리하면 되지만 이런 것은 예산서에서 일괄적으로 맞추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포괄사업비잖아요? 이게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포괄사업비로 쓰실 사업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광역방제기를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농협에 임대하지요?

네.

농협에 임대하는 수입이 대당 얼마나 돼요?

대당 1일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정도 나가지요?

그것은 60일에서 70일 정도 사용합니다.

우리가 5대 운영하는 거지요?

5대입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어차피 임대를 하는 목적이 거의 구제역으로 쓰던 것을 농약살포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을 뱔도로 우리가 수입지출을 계산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농협에 의무위탁을 하는 게 나은 것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농협에서 거의 90% 이상이 농협에서 임대해 가는 것인데 보험료부터 산출해가지고 우리는 차량감사상각비에 따른 임대료 형식으로만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농협하고 조율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입하고 지출하고 따져서 계산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더 군 행정쪽에서는 이득이 아닌가, 이득이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야만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합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계속 쓰면 되는데 1년에 두 달에서 세 달만 쓰니까요.

그것은 제가 볼 때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찾지 않는 물건은 사실 가격이 고가대이고 많이 찾는 것은 저가대잖아요. 그런 것을 환산한다고 하면, 어차피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보유하는 상황에서 농협에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한 번 임대하는 조합장님들과 미팅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예산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것 한번 농협과 협의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자고요. 관리기 보행관리기 새로 지원하는 사업이 생겨서 농민들에 대한 바램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랬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농기계 지원하는 부분에서 중복성을 없애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도시근교농업사업이라든가 농기계 보유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겹치지 않겠금 잘 관리를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관리하실 거죠?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기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농기계임대하는 쪽으로 놓고 보실 거죠?

농기계만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보조라든가.

같이 다 놓고 전체적인 보조사업 일원으로 봐서 정리 하실 거죠. 그 다음에 305페이지 농산물 지상파 TV광고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2억원이 처음에 올라왔어요.

네.

2억이 올라왔다가 1억 5000만원을 지금까지 했었던 방법을 좀 탈피하자. 예산을 그동안 해왔던 부분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바꿔보자는 뜻에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추경에 여러가지 방법론을 강구를 해보겠다고 해서 다시 2억원이라는 돈이 세워서 5000만원을 증액해서 다시 세워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1년 동안 해본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변했으며 어떻게 효과성이 있었는지?

이것은 광고가 남부순환도로하고 88도로에 2군데 고정식 광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케이블방송하고 언론사에 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지에 광고를 해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지하철에 기둥에 돌아가면서 붙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했는데 강화쌀에 대한 인식이 무척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제가 2011년도 것은 파악을 못해서요.

이런 것은 2011년도보다 5000만원 증액해서 쓰기 시작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광고마케팅은 더 잘 아시겠지만 1000원의 금액으로 1만원, 10만원의 효과를 내는 것이 마케팅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내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고 이것 들이 보안이 되어서 다른 방법을 했고라는 식으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할 수 있는, 이 마케팅 이것이 다 성공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어떠한 행위를 바꾸어봤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료로 남겨서 그런 것을 자꾸 연구하고 의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업무보고 때에라도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07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산물 김장시장 현수막하고 관리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김장시장을 여러 보고에 대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용역도 주고 거리질서에 대한 부분이나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으리라 봅니다. 어쨌든 올해 김장시장했던 점을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교통혼란이라든가 거기 근처에 물론 그 분들은 영업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겠지만 거기 레카라든가 이런 것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더군다나 관광버스가 나중에 여기 부서는 아니고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한 번 질의를 해보겠지만 관광버스 차고지로 사용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으리라고 봐요. 이것을 세운 것 만큼 김장시장을 여는 것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입간판 제도를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정말 효율적으로 김장시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간 중단됐었죠?

네.

시비 확보하는데 굉장히 애쓰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 얘기가 굉장히 많죠. 들려오는 것이 개인냉장고를 지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등 여러가지 형태가 많은데 사실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 되긴 해요. 전에는 7, 8명 많게는 10명까지 협작으로 해서 하다가 이제 작게 보급을 해보는데 과연 그런 것들과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단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도 깊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민들이 저장고로 인해서 농가수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득되는 부분이나 고소득으로 팔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농민들이 말씀하시고 얘기하는 청취건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친환경과에서 깊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농산물 제조가공지원하는 것이요?

네.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자료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숲 농기계 장비구입이라든가 제조가공시설이라든가 순무가공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려요.

이것은 그 지역의 특산물 우리는 쌀, 약쑥, 순무, 인삼, 고구마 이것을 가지고 가공이나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시설비를 국미 50%, 시군비 30%,

민간위탁해서 거기에서?

아니요. 민간이 아니고 자부담 20%를 해서 개인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까지 시청을 거쳐서 가서 거기에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가고 인정되면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사업비 지원액은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억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5억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신청해서 거기에서 되면 나오면 여기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사업을 자원복합화 사업이 보성사하고 올해는 강화마니라고 해서 약쑥하는 데 그렇게 사업이 추진하고 2군데는 그것이 원래는 칠선당이 아시는 대로 칠선당하고 대상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부적격자로 되어 있고 기존에 보조금을 받았던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제척시키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시비나 군비를 받아서 2차산업 할 수 있는 가공을 신청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분리를 해 놓았갈래 분리상에 맞는 신청하는 자에 의해서 자본금을 주는 것이네요?

네. 강화특산물 5가지를 하는 사업.

그렇게 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 드릴께요. 311페이니 쌀고품질 브랜드화 시설확충 사업 있잖아요.

네.

그것하고 297페이지를 보면 거기에도 또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하는 것이 있거든요. 같이 연계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분리되는 것인가요?

297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것은 통합브랜드화 하는 조합하고 통합RPC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기반시설 용배수로나 농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먼저 297페이지에 있는 RPC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께요. 이것 몇 개 조합이 하는 거죠?

8개 조합 중에서 교동하고 불은이 빠지고요. 강서, 삼도, 화도하고 양도는 이번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화도하고 양도도 여기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6개.

빠진 데가 불은하고 교동. 또?

그렇게만요.

많이 참여하네요?

네. 화도하고 양도도 원래는 안 들어왔는데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RPC에 관해서는 지금 농민들이 조합을 합병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RPC만큼은 통합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군수님이 먼저 조합장 전체 회의를 했는데 화도하고 삼도농협이 참석을 안했는데 통합을 안하면 예산을 세워놨어도 안주는 것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교동은 어쩔 수 없으니까 섬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어쨌든 RPC는 통합을 유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 금액이면.

더 해야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70억, 80억 정도 들겁니다.

70억, 80억인데 이제 시작입니까? 40억 확보하는 것이?

그렇죠. 이것을 하다 보면 추가로 후년도에 또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RPC는 통합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단, 아까 교동도 얘기했지만 섬에 관해서는 조금 별개로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RPC통합을 하고 나면 DSC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해야죠?

네.

산지별로 보관하는 부분을 하고 RPC는 한 군데로 통합을 시키고 DSC시설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둘 필요가 있다. 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RPC에 대해서는 섬지역은 예외로 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교동농협도 다리가 개통이 되면 한군데로 합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DSC는 농협별로.

그렇게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있죠?

네.

설명서에 봤더니 농어업인이라고 해서 여기 농어촌 생활이라고 했는데 어업인도 해당되는 겁니까?

네. 어업인도 해당됩니다.

단위사업이라고 어민까지 해당이 된다 이거죠?

네.

그 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다.

다시 한 번 물어볼께요. 공동체 회사있죠? 우리마을에서 한다고 하는데 내용은 시장조사, 브랜드개발비용, 마케팅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것 세부적으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이 한 번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작년에 보니까 그것이 4월 말에 되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일찍 부산을 떨어서 늦어도 4월 중순에는 공급이 되도록 조사부터 유통까지 할 계획입니다. 아마 올해에도 늦은 것 같은데 5월 중순쯤 된 것 같은데요.

전임 과장님 얘기를 잠깐 해 드릴께료.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농민들이 신청을 할 때부터 협조가 잘 안된다. 그 단계부터 문제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벌써 12월이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신청을 받을 때 어떤 지원사업이든 신청을 받을 때 정확하게 신청이 되어야 나중에 가서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그러면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예산이 왔다갔다 한다고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지가 상토는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농민들도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2월말까지는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네. 올해는 부산을 떨겠습니다.

아까 유기질 비료도 마찬가지예요. 병해충에 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나중에 시비 비용이 확대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해 주어야 되고 유기질 비료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나가고 있어요?

벌써 일부 도착해서 나간 것도 있고요. 이것이 하여튼 동절기에 전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조기 발주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조기발주가 정말 필요합니다. 조기집행이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그래서 건설사업에서 크로징 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회기를 12월말에 결산을 해서 1월 1일부터 한다는 개념을 벗어나서 10월 말에 모든 것을 끝낸다 라고 하고 새로운 사업은 11월부터 한다라는 개념이예요. 건설분야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특히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바로 시행해서 모내기 하기 전에 완공해야 되거든요. 그런 개념이 크로징 텐인데 모든 것을 10월말에 12월말이 아니라 10월말에 마무리 짓는다고요. 그리고 11월부터는 새로 시작된다는 개념으로 가야 해요.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토양관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이미 이루어져야 봄되기 전에 갈아엎을 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벼보급종 7종이라고 했는데 뭐뭐 입니까?

추청, 칠보, 삼광.

한재우 지원담당 한재우입니다. 추청외에 운광벼, 삼광벼, 칠보벼, 고품벼 등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지금 벼품종 선택을 잘해야 되잖아요. 일부 농협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칠보에서도 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품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농협, 수매하는 입장에서는 자꾸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벼품종 보급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자기네들이 심어보고 신청하는 것이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60% 정도는 추청으로 한다고 하고 나머지 칠보니 그런 것이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칠보를 권장해 놓고 놔서 수매를 거절하는 품질이 떨어져서요. 아마 농사법이 농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모양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센터와 농협, 수매하는 측에 한 번 확인해 봐서 벼품종 보급을 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칠보는 쓰러짐이 덜해서 그래도 그것을 선호하는 농가들이 있다고.

기술센터 얘기를 들어보면 수확시기를 잘 맞추지를 못한다. 그 다음에 칠보의 특성은 아는데 그 칠보의 특성에 따라서 비료나 그런 농사법이 조금 다른데 평소에 하시는 대로 하다 보니까 원하는 품질을 못 얻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농업과에서 할 일은 아닌데 어쨌든 기술센터하고 수매하는 농협하고 잘 협의해서 벼품종을 보급할 때에는 꼭 의견을 관심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근교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국비는 어디 간 거예요?

없습니다.

국비 맨날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누가요?

국비 받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안덕수 의원님이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국비를 받아오려면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유리온실같은 고가의 온실종류에 대해서 30억인가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유리온실 같은 대단위.

유리온실에 대한 30억은?

그것은 강화에서 할 농가가 없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네. 대상이 유리온실 할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도시근교농업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을 빠르게 하려면 위원님들이 우선 소규모까지 행감 때 인가 현지의정활동 때 말씀드렸죠. 소규모는 그만두어야 되겠다.

네.

지금 도시근교사업을 우리가 계속 해왔지만 집중적으로 신경쓴 것이 2년차 아니에요. 2년차 인데 지금은 변화를 시켜서 도시근교사업에 비닐하우스 만이 아니라 그것도 단겹이 아니라 다양하게 가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운반고라든지 점적관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한 번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제가 그런 입장에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쓰실지?

그것은 목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점적관수하고 비닐하우스는 지원이 되는데 기타에 대해서는 아마 자부담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은 500평을 기본으로 해서 주문을 받아보고 농가들에게 신청을 받고 예산이 남는데 500까지 못하겠다고 하면 300평까지로 끊어보고 그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한선은 없어요?

상한선은 2000만원까지 인데요. 500평 하면 2000만원까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평수의 하한선을 두자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상한선이 있으면 그 부분도 한 번 예산에 허용된다면 그것도 터줘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우스 하면 오이 그러면 북부가 1000평까지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아까 위원들이 요구했던 그런 것들을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의 기준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개인에게 너무 편중되는 것 같아서요. 요구하는 사람들, 50평 단위로 요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분들에게 50평 단위는 제외시키려고 내부결재를 받아놓았는데요.

그것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농민을 어떻게 하면 고소득으로 가느냐라는 것 하고 지금 뒤에 사업에도 있지만 결국 벼농사에서 어떻게 하면 밭작물로 옮기느냐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자꾸 얘기하는 것이 지원기준을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해 보는데요. 저희들이 500평 까지만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가는데 그동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해달라는 것은 더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고소득으로 가고 벼농사에서 밭작물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유도하려면 이것을 그런 목표로 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어차피 한정된 예산 속에서 가지만 그렇게 사업방향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준이 계속 있는 대로 그냥 가면 1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목표한대로 5단계를 단계별로 해서 쫓아오는 데는 빨리 쫓아와서 빨리 갈 사람은 빨리 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삼개량은 조금 증액을 하신다고요?

네. 3억 5000만원이요.

아까 본 대로 300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이것이 바로 얘기하는 다격보온, 수막재배, 자원보온덮개 이것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지금 이것이 하점면 고인돌농원 그 뒤쪽에 그 사람들 일부만 강화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사람들이 5명이,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민이 직접 신청해서요?

네. 우리에게 신청해서 시 경유해서 농식품부까지 가는.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서 배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많이 될 것이라고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가 읍면에 농식품부 사업을 다 설명해 주고 홍보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면에서 이런 사업도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하는 사업들은 이미 숫자 파악이 될 거예요. 몇 단계 올라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단계가 아니라서 일반적인 홍보가 아니라 한 번 제가 기술센터에 항상 고소득 연봉 1억짜리 농민을 만들어 보자라는 교육도 필요하고 바로 이런 지원사업인데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협조가 잘 되어야 되는데 자꾸 농업기술센터와 분리가 되니까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그 사업이 사실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새로 하는 사람은 힘들 수도.

어쨌든 그렇게라도 하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301페이지 보행관리기는 우리가 수요는 어느 정도 예측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는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 금액을 가지면 340에 하는데.

강화군에서 수요가 얼마만큼 필요하냐?

농가들은 전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편하거든요. 한 220만원 가거든요.

그래서 88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계속 해야 될 사업이네요?

네.

이번에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시켜주는지. 이것은 수요파악 할 것도 없이 무지 모자란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쌀 소득 보전직불제를 할 때 진흥지역과 진흥외지역이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흥지역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농민은 마찬가지인데.

진흥지역 밖에는 타용도로도 쓸 수 있는데 그것은.

제한하는 만큼 더 준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쌀소득 직불제이면 차액에 대해서 주는 것인데 국가정책이긴 하지만 이해가 좀 안가요. 이유가 그거겠죠?

네. 그것입니다.

지금 302페이지, 303페이지 보면 조건분리지역 직불제보조금하고 밭농업 직불제 보조금하고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용은 똑같은데 밭농업직불제가 적은 이유가 대부분 조건분리지역직불제를 신청하거든요.

두 가지를 같이는 못하는 거지요?

네.

사업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따로 되어 있는데 두 개를 다 탈 수 있나 보니까 어쨌든 조건분리지역이 ㏊당 50만원을 받으니까 많고 40만원이니까 조금 적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처 못받은 사람은 이것이라고 주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최소가 300평 이상입니다.

아까 논소득다양화사업이 벼가 아니고 다른 품종을 심자는 거지요? 이것이 수도작에서 다른 밭작물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지금 콩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가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소득에서는 노동성에서는 힘들지만 소득은 낮거든요. 이 예산이 왜 줄어듭니까?

올해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았지만 4000만원 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제가 얘기했던 고소득으로 가려면 수도작은 평당 2000원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40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농민들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하는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토양개량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GCF하면서 우리가 비료하고 문제가 있지요? GCF와 관련있는 것 아세요?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GCF에서 하면서 비료 양도 환경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권장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공부는 안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GCF가 환경쪽만 있는 줄 알았더니 농업쪽에도 있더라고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화학비료의 양을 제한하는 것을 알아보시고 농민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305페이지에 광고에 대한 것이 있지요?

네.

우리 박용철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고 다양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하시기에는 중앙매체에 큰 돈 줘가지고 잠깐 때리면 일하시는 것은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전달되는가는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사랑방간담회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제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제안사항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라든지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소비자가 항상 오르락내리락해서 어쩔 수 없이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를 하나 들어드렸는데 어쨌든 이것은 중앙 지상파 사업보다는 우리쌀이 어디까지 가겠어요? 우리가 항상 상대하는 것은 수도권에 공략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서울 아니면 인천광역시내거든요. 하여튼 그러한 것도 다양하게 우리 박용철 위원님이 하셨다시피 다양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 다음에 306페이지에 포장재 디자인이 있지요? 왜 쌀포장재만 신경쓰세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농특산물에 관해서 여기는 여기대로 따로 하고 농업과에서는 농산물에 대해서만 하고 축산사업단이나 다른 데에서는 축산물에 대해서 하고, 수산물은 수산물대로 하고, 강화에서 농수특산물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돈도 들인 비용의 용역비도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이번에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각 실과소에 모아져 있는 것을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확인해 본 다음에 추경예산안이라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결정을 내려주시든지, 그것 좀 해주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궁금한 것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303페이지에 지금 농식품수출품유망물류비지원이 있는데 물류비에는 20% 지원한다는데 무엇을 지원합니까?

통관비나 선적비 100만원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창고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항구까지 세관까지 일단 갈 것 아니에요?

네.

세관까지 가서 거기에서 다시 육상운송해서 다시 해상운송으로 가든 항공으로 가든 그 전체를 따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류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이겁니다.

통관료, 선임료까지 다 포함입니다. 도착해서 인수되는 것까지 다 합니다.

관세사에 주는 통관료까지 다 따지고 예를 들어서 대만에 수출해 준다면 대만항에 도착할 비용까지 전체를 따져서 20%예요?

네. 유통공사에서 체계를 잡아놓았습니다.

물류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본겁니다. 전체적으로 상황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에 있어서 무학지구 북성지구, 대산지구, 교동까지 전반적으로 기계화경작로로 해서 용배수로를 다 정비하는데 지금 이 정도 들어가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까?

무학은 2015년까지 해야 합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은 계속 수도 없이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구획은 대산지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까지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계속 농로포장하고 용배수로 관리하는 문제들은 큰 것들은 끝나느냐는 거지요?

대구획은 내년이면 끝나고요. 교동의 경작로사업은 2015년까지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겟311페이지에 농촌환경정비사업이 있지요? 화도면 배수로 2.7㎞하고 놀오포장 0.38㎞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해마다 읍면마다 2개소씩 ’9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주권사업으로 내년에 화도가 끝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화도면 내에서도 어떤 리가 결정되어서 하시는 겁니까?

사업대상은 면에서 지정해서 배정하는 겁니다.

재배정해서 주는 거예요?

네.

나머지 사업구역은 면에서 결정하고요?

네, 화도면을 끝으로 이 사업은 종료되는 겁니다.

사업비가 내려오는 게 그렇다는 거지요?

네. 다른 사업 목이 생기겠지요?

국비가 오는 사업이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GCF에 관한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잘 연구해 주셔가지고 시정책이나 국가정책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299페이지하고 300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 보조, 도시공간육성사업 14억원, 8억원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 좀 다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4억원은 기존의 시비 7억원이 생겨가지고 군비가 매칭되어서 7억원, 7억원해서 14억원이 된 것이고요. 8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예결위만 남았는데 같은 사업인데 두 번에 걸쳐서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8억원이 추가된다면 우리 군비도 8억원으로 해서 16억원이 되겠지요? 그러면 총 30억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301페이지도 마찬가지인가요? 조건분리지역직불제보조금해가지고 보조 7억원, 행정비가 2500만원입니다. 그것은 이 사업으로 하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데 행정비는 읍면에 재배정할 거거든요. 직원들이 하는 과정에 경비를 나누어 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97쪽 보시면 농어촌공동체회사사업지원 37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길상면 온수리 우리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우리마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품질브랜드육성사업에 40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RPC사업입니다.

장소는 선정되었지요?

장소는 양도와 화도 근교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할 겁니다.

농어민학자금지원은 5억 5920만원이 지원되는데 405명입니다. 1인당 146만원입니다.

그게 수업료하고 입학금 전액지원입니다.

그리고 298쪽에 농가도우미지원은 무엇이지요?

그것은 농업주부가 임신해가지고 일을 못 할 때에 대신 사람을 사서 일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300쪽에 보시면 1670만원을 공동방역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광역방제기가 다섯 대가 있는데 그 운행에 필요한 보험료라든지 수리비, 자동차세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04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자재지원은 뭡니까?

그것은 친환경쌀을 하는데 먼저는 오리를 썼는데 오리가 조류독감에 걸리기 때문에 우렁이를 대신 입식시켜가지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8만 1790㎏은 뭐지요?

우렁이입니다.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우렁이 입식을 해서 생산하는 것인데 그 전 농법하고 생산하는 차이점이 얼마나 돼요?

쌀값이 고가를 받는 거지요. 농약 준 쌀하고 달리 무농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고가로 쌀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인증서를 해주시는 겁니까?

네, 품관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농가소득 차원에서 참 좋습니다. 307쪽 하단에 보면 속노랑고구마제조가공시설지원해가지고 13억 6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특산물 가공지원사업을 국가에 신청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3개 업체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장소선정은 되었습니까?

네, 3개 업체가 신청중이니까 거기에서 확정되는 대로 장소는 정해집니다.

그리고 310쪽에 보시면 북성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10억 3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거기는 해마다 비만 오면 물이 넘쳐서 그런데 보강사업이 다 되었지요?

계속 하는 겁니다. 거기는 물이 넘쳐서 문제가 아니라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비만 오면 물이 빠지지 않아서 채워서 나간다는데요.

그런 것을 다 연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3년도 농사를 짓는 데는 하등에 지장이 없겠네요?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농사짓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확인이 안 된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방제기 5대가 있다고 했는데 소속이 어디예요?

우리 것 3대하고 인천광역시 2대입니다.

이게 강화에 와 있지요?

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보관상태는 어때요?

양호합니다. 바깥에 관리합니다.

창고 안에 있지 않아요?

창고 안에 들어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보관상태가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문제점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아마 소유권을 넘겨주기는 힘들어도 임대는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계가 보통 가격은 아니고 지금 방역문제가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때 가서 또 써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장기임대를 주든, 우리가 저렇게 가지고 있으면 금방 낡습니다.

그것은 경비에서 파악해가지고 하다 못해 천막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한테 직접 쓰는 사람들한테 주어야 주체가 농협이든 영농법인이든 간에 제가 방역문제를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소유권에 대한 문제인데 우려했던 것이 우리가 보관하고 있으면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아요. 기계가 예민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만져버리면 맨날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예상되니까 관리를 신경쓰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먼저 군 의정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궁만 강화박물관 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예 학예연구사입니다. (인 사) 강화박물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박물관 총 예산액을 8억 7616만원입니다. 강화박물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경비 중 조직개편으로 인한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한 신규편성 요구와 행사관련 기획전시에 관한 시설비및부대비 불용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시설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강화박물관 조직개편으로 인한 관장실 설치를 위하여 1500만원을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유물관리및전시 시설비및부대비 2012년 행사관련 시설비 기획특별전 고려청자 푸름빛을 전시하고 잔액 2784만 5000원을 불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특별전 하셨잖아요?

네.

2700만원을 쓰셨는데 내용이 뭐예요?

강화박물관 올 4월에 개최한 고려청자 푸름빛 기획전시를 당초 5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실제로 저희가 시설비 기획전시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965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이번에 반납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기획전시에 있는 패널이라든지 유물전시 설명서라든지 유물을 놓는 유물전시대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2800만원이?

1960만원입니다.

뭐가 궁금하느냐 하면 전시를 했으면 고려청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고려청자를 우리 것을 꺼내서 보여준 것인지 어디에서 빌려온 것인지? 그런 돈이 여기에 들어가 있나?

이번에 고려청자 특별전시는 강화 출토유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강화에서 발굴됐던 기관으로부터 유물들을 인수받아서 한 전시입니다.

2700만원이 책자하고?

책자는 안했습니다. 안내 패널, 유물에 대한 패널이라든지 전시시설을 유물에 맞겠금 전시대를 설치하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이렇게 들어간다?

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강화박물관의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 입장료 수입에 대한 사항으로 강화역사박물관 입장료로 2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548페이지입니다. 강화박물관의 2013년도 본예산 요구편성액은 7억 6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박물관 시설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박물관 관람권 제작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환경정비 용품구입으로 10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박물관관리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전화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로 1억 888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직원들의 대민활동 업무를 위한 대민활동비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구)강화역사관을 국방 유적전시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물진단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유물관리 및 전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박물관전시홍보용 안내물 제작, 유물구입포장과 운송에 따른 임차료, 보관중인 유물훈증 보존처리, 강화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유물관리 자문수당 등 일반수용비로 5185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유물관리 및 전시공공운영비로 유물이관 및 대여유물 종합보험료, 박물관협의회 연회비, 홍보물 우편발송료 등의 예산으로 94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목가구 기획전시 행사운영개최에 따른 경비로 5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유물일관 협의추진을 위한 여비로 38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효율적인 박물관운영을 위한 업무협의 추진에 따른 경비로 2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유물의 보전관리 및 전시재료를 구입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행사관련 시설비 박물관 목가구 기획 특별전을 추진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시유물의 보전환경을 위하여 조명, 조도 체크를 위한 조도계 구입과 구)강화역사관 국방유적전시관 개관에 따른 유물을 구입하고자 2억 5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운영, 세시풍속 운영 및 교육강사료 지급등을 위한 경비로 125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양명학 학술세미나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하곡 정제두 선생으로 부터 시작된 강화 양명학을 널리 알리고 보전하고자 학술세미나에 따른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자연사박물관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은암자연사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지대부료와 건물사용료로 15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고인돌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유물전시회 개최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곤충박물관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곤충박물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전기요금 등 에어컨 수리에 따른 예산으로 3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기증전시 물품유지관리를 위해 9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 박물관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 보수 지급에 필요한 경비로 318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인건비 기타직보수 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보수지급에 필요한 경비로 146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박물관 직원의 직급보조지급에 필요한 경비로 1212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박물관의 운영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과 사무기기 관리, 정수기 임대료 및 직원 급량비 지급 등에 필요한 경비로 756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국내여비 기본적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지급경비로 252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324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기관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수행경비로 18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쪽을 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입장료 수입해서 역사박물관의 입장료만 전대비 똑같이 올렸어요. 그러면 전에 박물관 운영조례를 개정하면서 거기는 이용료가 또 생겼죠? 우리가 탁본을 뜬다든지 유물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것이 입장료에 다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이용료에 따로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용료는 거의 발생하지 않거든요.

예측이라도 그것이 분명히 우리가 조례에 만들어서 이제 얼마씩 받겠다. 그러면 적게라도 잡아야 되는 거라고요.

저희가 탁본할 유물이 있으면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탁본할 유물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거기 탁본도 있지만 우리가 필요하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씩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조례를 만든 것이라고요.

실질적으로 문서상으로 이와같은 유물을 찍겠습니다. 라고 돈을 지불하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직접 와서 살짝 찍어갑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례에 그런 것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작게라도 우리가 세입에 조금씩 편성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뮤지엄샾하고 카페테리아는 1년씩 계약해요?

2년씩 계약합니다.

2013년도는 2년 계약기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2013년도 새로 계약해요?

새로 계약체계가 됩니다.

그러면 임대를 왜 세입에 안 잡았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기 때문에요.

거기 세입으로 잡힌다고요?

네.

테마전시관 대부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기관이 솔로몬이 대부료 못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 역사관자리. 이제 여기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관리합니다. 테마전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예산만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료 같은 경우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료가 거기 몇 년 계약을 했는데 1년치만 내고 나머지는 대부료를 못내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인지, 나가겠다는 것인지 이런 식이라고요. 다시 그것을 재선정해서 누가 들어오게 되면 대부료도 역시 세입에 잡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하고 그 얘기가 안됐나요?

저희가 직접 전시.

하는데 거기를 내 보내야 된다고요. 돈을 못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기관이 들어오면.

다 철수했고 저희가 들어갑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다 물건을 뺐습니다.

거기가 이번에 연구용역이 들어가죠? 5000만원?

네.

그것은 어디에 쓰실 거예요? 구 역사관. 박물관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거기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5000만원.

네. 국방유적전시관으로 활용하고자 하거든요. 국방에 관련된 강화도와 직접 관련된 유물을 선정해서 전시할 생각입니다.

연구용역은 어느 기관에 주게 돼요?

지금 저희가 국방유적전시관으로 구 역사관을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기존의 테마전시하고 있는 솔로몬과는 정리를 하고 거기에서 철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것은 없고요. 저희가 국방유적전시관 용역비로 5000만원을 세워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강화에 있는 국방유적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하면서 유물확보 방안이라든지 건물의 노후화 때문에 노후안전진단이라든지 지금 강화역사박물관과 차별화된 운영방안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런 것은 연구용역은 어디에 입찰을 줘요?

저희가 인천발전연구원에게 의도를 했는데 거기는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힘들다고 하셔서 대학이라든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기관, 곤충문화연구소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다 활용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렇게까지 5000만원씩 써서 나중에 효과가 있을지는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유물구입을 하잖아요. 2억?

네.

이것 뭐 사실거예요?

내년에요?

네.

지금 구 역사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549페이지 유물구입 예산을 풀로 포괄로 세웠는지 몰라도 2억을 세웠는데 가령 경기도 약 종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산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지금 목가구를 구입하거든요. 구입한 것이 있으면 일부 채우고요. 나머지는 도자류를 중점적으로 구입할 생각입니다. 지금 강화박물관이 도자료하고 청동유물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표만 있습니다. 완형품을 구입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내후년에 예산이 주어진다면 또 다른 품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49페이지 하단부분을 보면 양명학 학술세미나가 있잖아요?

네.

이것 같으면 통계목에는 하곡학 학술세미나라고 했어요. 세부사업 명칭하고 통계목하고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행사할 때 뭐라고 행사명을 쓰죠? 양명학 학술세미나라고 쓰나요?

네.

정확하게 그렇게 써줘요. 왜냐하면 위에 세부사업 명칭은 양명학이라고 해놓고 밑에는 하곡학이라고 했는데 원래 정확한 것은 학자들 얘기는 하곡학이 맞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문을 구해서 일치를 시켜주든지 다음부터는 세부사업 명칭은 바뀌어도 되요. 하곡학이 원래 맞아요. 550페이지 상단에 이번에 고인돌축제하고 연계해서 자연사박물관에 유물전시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어요. 3000만원이요.

네.

유물전시는 은암자연사 유물전시 거기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예산은 그것이 아닌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550페이지 상단 은암자연사 박물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은암자연사박물관에서 고인돌축제 기간에 병행해서 유물전시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것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유물전시는 은암자연사에서 할 거죠?

네.

그러면 고인돌축제하고의 간격은 꽤 있다고요. 그러면 그 분들에게 어떻게 안내할 것인지? 차량 이동수단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어요?

남궁만 고인돌문화축제할 때 주차장 부지 맨 밑에 부분을 보면 농산물 판매하는 부지 옆이 컨테이너 박스식으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암자연사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옮겨서 거기에서 전시를 하시겠다?

남궁만 네.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3000만원씩 들어요? 기존에 있던 것을 이동하고 갖다놓는데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550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볼께요. 청원경찰이 군청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8명이 있고 거기에 2명이 나가있어요. 예산팀장이 보충설명하셔야 되는데요. 그 분들 단체협약할 때 그 분들 박물관에 나가있는 분들까지 같이 합니까? 임금협상?

남궁만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8분 있고 거기 2분 나가있으니까 10분인데 그 분들 같이 동일하게 단체협약을 같이 해요?

남궁만 네.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체계가 여기 청원경찰 2분하고 거기와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청원경찰 연가보상비를 볼께요. 연가보상비가 이렇게 묶여있어요. 총무과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청원경찰이 산출하는 것이 7만 2390원 x 인원수 x 20일 했어요. 그러니까 산출의 기초는 7만 2390원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7만 2390원은 연가보상비 며칠치를 잡은 거예요?

남궁만 11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분들 것 안 맞아요. 나중에 한 번 보세요. 인원수하고 며칠치를 계산할 때 그 기초가 되는 돈은 7만 2390원 곱하기로 해요. 그런데 도대체 안 맞는 계산이 나오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선 책자의 설명서가 여기 있는 것을 옮겨적지 마시고 사업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사업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충자료에는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어느 곳에서 구 역사관까지 박물관에서 손을 대잖아요.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서 여기에 올라와주면 저희가 보는데 상당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늘 심의잖아요. 자료 오늘 가져오셨잖아요. 저희가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죠.

죄송합니다.

처음이시니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까 박승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물관활용방안 연구용역 5000만원 들여서 구역사박물관에 국방유적전시관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 옆에 549페이지를 보면 조도계 구입하고 유물구입이 구 역사박물관에 쓰시겠다는 거죠?

네. 500만원은 조도계.

유물구입은 구 역사관에 하겠다는 것인데 예산매칭이 용역도 안한 상태에서 미리 유물부터 먼저 구입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아니요. 큰 테마는 국방유적이거든요. 국방과 연관된 유물을 구입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용역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뭐 전시하면 좋겠다를 학예사와 상의해서 전시하면 됩니다. 용도에 맞게.

이상없으시다?

네.

제 얘기는 건물진단이나 여러가지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괜찮다고 했을 때에는 이 예산이 지금 세워져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조건물이 국방유적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전사시에 쓰는 물건들이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도 많을텐데 건물진단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거기에 촛점을 두고 물론 야외에도 굉장히 많겠죠. 야외에도 굉장히 많겠지만 어쨌든 건물에 들어가는 것들이 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예산 확보를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덧붙여서 설명드릴 것은 2억원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유물이 부족한 것은.

우선 가벼운 것부터 먼저 구매하시겠다?

박물관에서 대여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전시하는데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용역기관은 얼마나 잡으셨어요?

3개월로 해서 내년 10월까지는 완벽하게 전시가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 끝나기도 전에, 이 용역기간이 있고 우리가 어차피 추경에도 이런 것들은 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급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으리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덧붙여서 박물관 소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박승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입장료 수입과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구매를 하고 지출을 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쨌든 지금의 입장에서는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 대비가 안되겠죠. 지출이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소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전체적인 역사박물관하고 구 역사박물관을 강화의 명소로 만들겠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셨으리라 봅니다. 어쨌든 입장료 수입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자산을 들여서 사다놓아도 그것을 홍보하거나 운영하거나 관리하고 어떻게 홍보해서 손님을 많이 끌어들이느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서중의 하나거든요. 또한 강화에 관광객들이 오면 역사박물관과 구역사박물관이 있다는 것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니산, 함허동천 이렇게 되듯이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자동으로 입장료수입과 관련이 되겠죠. 그 정도 포부를 가지고 움직이시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많이 쓰잖아요. 보이기 위한, 홍보하기 위한 것을 체계적으로 잘 하셔서 강화에 오면 이곳 중의 명소가 틀림없이 될 수 있도록 유물이 고가가 많다고요. 그런 것을 활용에 대한 바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식으로 하실 마음으로 이 직을 맡으셨는지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박물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작년보다 올해 관람객이 줄어든 것입니다. 원인이 박물관에 와서 한 번 보면 더 이상 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를 대표할 수 있는 유물을 전시해야 겠다. 우리가 유물이 안되면 대여라도 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홍보가 문제거든요. 나름대로 강화박물관에서 매일 일어난 일을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의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카페까지 개설해서 전문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박물관은 많이 얘기하는 것이 박물관은 보고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바퀴만 돌면 그 다음에는 안 온다는 거죠. 체험이나 여기 보면 각종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간단간단한 체험활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봐요.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한 점이 발견이 되면 안되죠. 쉼터라든가 대화의 장소라든가 만남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화에는 4개의 박물관이 있죠.

네.

강화역사박물관, 은암사, 곤충, 부근리에 있는 박물관 그런데 지금 보면 곤충박물관이라고 얘기하고 양당초등학교가 은암자연사박물관이고 그리고 갑곳리에 있는 역사박물관이요. 그렇죠?

네.

그러면 현재 부근리에 있는 강화박물관을 가면 식당하고 상점이 있잖아요.

네.

손님들이 친절하지 못하다고 불친절하다고 식당도 그렇고 매점도 그렇고 그래서 친절도를 같이 덧붙여서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 막말로.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시정하겠습니다.

친절도를 매점이나 상가에 해 주시고 강화의 2013년도에는 유물을 얼마나 구입하실 겁니까?

처음에 1억원을 잡았다가 지금 2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물구입 발굴 계획이 있습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자류를 중점적으로 도기하고 자기류로 청동기 시대 때부터는 무문토기, 즐문토기가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그 이후에 삼국시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도자류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그 유물을 구입할 생각입니다.

강화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관장님께서는 많이 해 주시고 친절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죠. 548페이지에요. 건물관리유지, 기계시설유지, 전기 및 조명 유지, 전기시설유지가 있죠?

네.

이거 내용이 뭐예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든지.

남궁만 건물유지관리는 자잘하게 손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계장비도 마찬가지고요. 전기조명은 자주 발생되는 것은 아닌데요. 조명 밝기 센서가 잘못되거나 이런 상태를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이 역할은 어떻게 되요?

남궁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는 하는데 예산은 저희에서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많이 안 들어가는 거죠?

남궁만 네.

원재료만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기조명 유지하면 등이나 사고 그러는 거죠?

남궁만 네.

지금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전기기술자든 기계기술자들은 다 있는 거죠?

남궁만 사람이 와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외부에서 하는지 우리가 직접하는지?

남궁만 아주 어려운 것들은 외부에 주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공단직원들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남궁만 전기 부분은 본의 아니게 힘든 부분이나 센서작동이나 그런 부분에 가끔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업체에 물어봐도 강화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외부업체를 문의하고 오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처음에 만들때에는 기사들을 전기기사든 조명기사든 이런 부분을 보통 활용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만든 목적이 그런 것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외부에서 많은 일을 맡기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시설관리공단에 물어 볼 테니까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고장 났다고 남 주지 마세요.

남궁만 네.

지금 구 역사박물관 누가 관리해요? 박물관에서 관리해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해요?

저희 박물관에서 관리합니다.

건물을?

네.

지난번 업무분장 때 어떻게 했어요?

남궁만 지금 업무분장 상태는 아니고 건물만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 박물관에서 이관되어서 저희가 건물만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언제 나갔어요?

남궁만 10월 정도.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을 박물관에 맡기면 박물관 용도 밖에 못하잖아요. 다른 용도로 못하잖아요?

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박물관이 새로 지어서 갔는데 저것은 박물관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기능이 없어지는데 활용도를 다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박물관으로 갔다고 하면 그 활용도가 박물관 밖에 못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문화예술과와 협의가 됐어요?

남궁만 저희가 국방유적전시관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지금 박물관으로만 저 용도를 써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방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국방유적 그런 것을 한 번 전시해보겠다. 그것은 우리 박물관은 못합니까?

지금 박물관 기능이 상설전시하고 특별 전시거든요. 상설전시를 다 하기도 부족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전시 면적이 워낙 좁다보니까요.

지금 우리 의회는 이런 내용을 처음 아는 거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구 박물관이 이름이 구 박물관이지 용도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누가 언제 역사박물관에서 다 쓰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도 보고가 안되고 활용방안을 꼭 그 용도가 역사박물관 밖에 못쓰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인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것이 박물관으로 넘어갔는지 이 부분은 생각할 문제라고요. 다시 얘기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예산도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다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른 부서와 불러서 물어볼 테니까 하여튼 이것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아, 그것을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생각이지 정말 박물관에서 그 사업 중에 그 사업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것은 아니죠? 활용방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한 것이지, 우리 역사박물관에서는 2013년도 사업을 지금 국방유물전시를 꼭 해 보겠다라는 것은 아니죠?

지금 상태에서는 꼭 해야죠.

출발이 그렇게 된 것이지, 원래 국방유적을 꼭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할까? 그런 것을 걱정하신 것은 아니죠?

네.

알았어요. 아까 앞으로 유물 구입도 하고 임대도 하잖아요? 임대는 돈 안 들어 갑니까?

임대는 거의 안 들어가신다고 생각.

예산에 없어서 그런 사업을 안하겠다는 뜻인지 이 예산으로 한다는 것인지? 임대하는 것은 돈 안 들어가요?

저희가 임대할 물건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빌려온다고 하면 예산 안 들어갑니다.

운반비라도 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운반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들어있는 거예요?

전시품목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하려고 하는 전시는 안하시려고 하나? 그것은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곡학 학술세미나는 전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지요?

네.

그것은 매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강화학, 하곡학을 앞으로 어떻게 연구 발전시키느냐라는 게 문제거든요.

네.

아마 그런 사업계획도 많을 거예요. 단순하게 세미나 하니까 우리가 주관해서 하겠다가 아니라 하곡학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는 교육관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계획 속에서 하시는 것인지, 맨날 세미나만 하실 것인지, 학자들이 와서 하곡학에 대해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할 것 아니에요?

네.

매년 똑같은 내용일 것 아니에요?

네, 저희가 주관했었으면 다각적으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주관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만 문화예술과에서 여기로 넘어와가지고 맡기 시작하신 거지요?

네.

하곡학 하신 분들하고 만나보았어요?

이번에 인사만 했습니다.

인사만 했지요?

네.

이런 게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업무분장을 하면서 관장님이 과연 강화하곡학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모르시잖아요?

네.

업무분장이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은 없고요. 강화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강화학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것을 후세들에게 물려주는 교육방법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문화재와 관련된 것을 복원시킬 것이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간다는 것은 버린 것이라고요.

주최측과 협조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에 제가 볼 때에는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것을 했던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정하겠습니다.

이것을 달랑 학자 누구누구를 불러다가 하겠다, 이것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물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관된 것이 곤충박물관도 있고 은암도 있어요. 역사박물관 오시는 분들에게 패키지식으로 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요. 곤충전시관 따로 보고 화문석 문화관 갈 때 보고 이런 식으로 떨어져있는데 이번 박물관 업무를 다 맡잖아요. 그러면 패키지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한다든지 그런 것을 강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