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한은열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먼저 실시한 다음, 2013년도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한은열입니다.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쓰레기종량봉투는 원래 환경위생과 담당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인센티브로 모범업소오로 주고 나머지 쓰레기봉투제작한 것은 djEjgr p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사업비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추산을 해가는 것으로 그쪽에서 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조받은 예산이 그대로 환경위생과로 가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에서 집행은 하는 데 우리과에서 추산해서 금액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동하계 대학생직장체험같은 경우는 잔액이 519만원이 남았는데 안타까운 게 굉장히 재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일자리에요. 그런데 중간에 원래 참여했던 학생이 포기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며칠씩 차이가 나는 바람에 일정은 끝났고 인원은 약간씩 남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선정할 때부터 중간에 포기할 것 같으면 학생을 대체해서라도 이 금액이면 학생 3명 정도는 구제할 수 있는 금액같은데요.

대체는 합니다만 대체하는 기간이 며칠씩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씩 남은 겁니다.

예비순번제도 있잖아요?

바로 그날 통보하는 사람도 있지만 며칠 있다가 통보하는 사람에 며칠 있다가 어디에 가있다고 하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조금씩 여유있게 모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이용에너지에서 계량기 정기검사용 크레인 차량인임대비가 있어요. 전기계량기 쪽에 이것을 조사하는 건가요? 그런데 크레인비가 들어 가길래 어떤 방법이라서 크레인까지 동원해서 검사하나 해서요.

계량기 검사할 때에는 차에 부착된 계량기가 있습니다. 유조차에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크레인을 갖다가 들어서 밑에 하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골공예명품화 사업은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감액됐는데 계속비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려올 만큼의 예산은 다 내려올 거죠?

네.

대외박람회 참가지원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자부담도 하고 그럴 건가요?

이 분들은 여행경비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고요. 저희는 부스비하고 부스에 장치하고 그런 비용과 통역비 이 정도만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 다른 구청과 같이 해외 판로를 나가는 것입니다.

349페이지 책자를 보면 그린빌리지 조성시범사업 있잖아요. 이번에는 군비만 잡았어요. 국시비는 내시 안됐어요?

이것은 항상 군비만 잡고 국시비는 별도 배정해 줍니다.

전에 2012년도 기준으로 치면 국비가 50%, 시비 15%, 군비 15%정도의 예산일 거예요.

전체사업비를 구분하면 태양광은 국비가 40%, 시비군비 15%, 자부담 30%로 구성되는데 비용이 특이하게 국비와 시비는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신청하면 그 마을에 개인별로 사업자가 신청하면 배분율에 의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를 지출하고 시에서는 시비를 지출하고 군에서는 군비로 지출합니다.

시에서도 15% 이번에 부담하겠다고 하죠?

시의 예산은 3억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구와 군으로 나누면 사실 얼마 안 돌아오는데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이것은 전액 강화군으로 달라, 다른 데 할 때도 없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얻었습니다. 구청에는 마을단위로 잘 안하고 있고 옹진만 하고 있는데 옹진은 올해 크게 호응도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강화군 위주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국시비 확보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353페이지 상단에 버스교통량 조사 및 경영실태 분석용역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의 산출기초가 되잖아요. 우리가 전에 중앙경제연구원인가?

네. 중앙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분들이 용역할 때 공직자 분들도 참여하시나요?

저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셔서 교통량 조사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고 해도 철저하게 해서 손실보상금이 혹시나 더 계상되어서 피해를 주지 않나 철저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으로 가는 보상금은 저희가 꼭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혹시나 새는 예산이 없는지.

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우리가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고 있어요. 제가 보는 시각은 달라서요. 비수익이나 손해가 예상되는 결손노선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유가조정운수업계 보조금처럼 기타보상금이 아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편성을 다음 부터 검토해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교통질서지도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버스정보시스템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이 50회선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 밑에 버스정보시스템 차량단말기 통신요금은 32회선이예요. 원래 같아야 되는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그것이 최초에 설치될 때 비트가 일부 시에서 설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시에서 공공요금을 대주는 관계로 댓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차량단말기의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같은 것이 2012년도에는 32회선이었어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한 결과 시의 내역하고 같습니다. 시에서 지원한 것은 뺀 겁니다.

355페이지 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이런 것 다 군비인데 그 전 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이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인데 뭐하러 사업을 나눴나 싶어요. 다음에는 같이 편성해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은데요.

앞서는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설물설치관리라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맞추느라 그렇게 된 겁니다.

내용은 같아서.

내용은 비슷하지만 앞에는 질서.

앞에는 운영비는 공공운영비로 넣고 이쪽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시설장비유지비로 같이 묶어도 된다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35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밑에 버스승강장 세척용역 이것 저희가 해요? 민간에게 줘요?

위탁하고 있습니다.

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안했나 싶어요.

위탁금으로 편성을 했다가 세출과목상 여기가 맞다고 예산팀과 합의해서 과목을 바꾼 겁니다.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것인데.

네. 여기서 위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볼께요. 과장님 견인 보관소는 운영 안하고 있나요?

견인보관소가 구 강화대교에 12대가 있습니다.

전에는 견인료하고 견인보관소이용료도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지금 12대 이외에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개인 폐차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 폐차장에서 끌어가고 우리가 처분명령을 내리면 처분하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세입으로 잡던 것이 없어진 거예요?

네.

거기에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노상, 노외 주차장 대행료가 있어요. 이것이 전부 세입편성목을 시각을 달리하는 게 이것을 우리가 기타사용료로 잡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14-02목에 주차요금 수입으로 다음부터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 좀 해 주세요. 사업수입으로 잡아보실 필요가.

네.

702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분에 단속근무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것 인건비에 잡으셔야 돼요. 급량비인데 그것 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인건비쪽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정규공무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8명이 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숫자예요.

그것은 날짜를 잡기 위한 비용이지 급량비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이 아니면 지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비용입니다. 우리가 주정차단속할 경우에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연치 않게 8명이라는 것이 위와 동일하게 표현됐을 뿐입니다.

공직자분들 것이라고요?

네.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유지비 있잖아요. 그것 내용이 어디어디 쓰는 거예요?

주로 사용되는 것이 번개쳤을 때 CCTV가 다 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풀예산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도 단속용카메라 수리 및 소모품구입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한 200만원 잡혀있고 무인단속 시스템에 통신회선 사용료 이런 것도 잡혀 있길래.

이것은 한 번 교체되면 천 단위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도 많은 비용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346페이지요. 올해죠.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연구용역을 하셔서 그 이후에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 사업비 용역은 중간보고회를 며칠 전에 풍물시장 그리고 중앙시장, 터미널상가 한 40분이 모여서 토론겸 설명을 했습니다. 한 내용은 주로 온양시장의 성공사례, 몇 군데 사례를 보여주고 강화군 시장상인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용역에 포함되는 것은 하드적인, 시장을 보수하는 것은 아니고 온양시장같은 곳을 보면 테마적인 관광객을 상대로 노래도 하고 철종임금 행렬을 주마다 해서 관광객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최종보고회 때 제안을 하면 그 제안서를 가지고 내년도 중소기업청에 한 10억이나 9억 정도의 예산을 올리는 기초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교육용이나 워크숍 수준의 용역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토대가 되어야 하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할께요. 해외박람회 참가지원하는 것이 설명서에는 4개로 나와있죠?

네.

5개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4개 업체가 맞는 거죠?

네.

이것이 매년 이루어지는 건가요?

처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예산이 서는데 앞으로.

1차적으로 내년에 해 보고 앞으로의 성과를 볼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장개척단이 남구같은 곳은 2008년도부터 시작됐고 서구는 2009년 식으로 3개 구에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강화의 4개 업체는 어디어디예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총 수출하는 업체가 107개 가동업체 중에서 12개 업체가 수출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이 경영자협회가 강화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거기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외수출할 수 있는 업체가 17개 업체가 되나요?

12개입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차후에 진행이 된다?

네.

올해 한 번 해보고 지속적이라고 하면 괜찮다고.

그렇습니다. 성과가 높다면 더 확대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자체도 적은 비용으로 우리 단독적으로 한다면 실패율이 높지만 그래도 인천의 통상진흥원과 같이 하기 때문에 실패할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박람회 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해야죠. 자꾸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고 벤처해야 되는 입장인데 강화군에 과연 몇 개 업체가 있으면서 이것이 성과도가 좋다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은 혜택을 봐야 되는 입장인데 강화군에 그렇게 많은가 해서 질의를 드려본 것인데 어쨌든 첫해에 하시는 것이니까 검열을 해서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네.

355페이지 교통사회단체 차량구입비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네.

설명에 의하면 모범운전자하고 해병전우회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부담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고 있나요? 전에도 우리가 구입을 해 준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범운전자회는 당초에 라세티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2005년도에 1200만원 들여서 지원했고 그때 라세티를 한 이유는 경찰차가 라세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는 무쏘픽업을 2003년도에 2500만원 주고 지원했는데 지금 그것이 내구연수가 공무원차량은 7년인데 그 이상을 넘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기준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특히 이 분들이 진달래축제같은 곳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라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모범운전자회가 소나타2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차가 소나타2이기 때문에 항상 색깔도 비슷하고 동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는 해병전우회 분들이 이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카니발 12인승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이용도 면에서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운영비 살때 제세공과금은 본인들이 자부담토록 했습니다.

차량은 사주고 재세공과금은 하고요?

네.

봉사하는 의미에서도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비율이 얼마 정도나 들어가는지,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구매해 준 것에 대한 것도 차를 판매하는 것은 그쪽 자산으로 들어가네요? 구형차를 판매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미쳐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주었으니까 세입을 저희에게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인 것인가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서로 의논을 하셔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자부담비율이 전혀 없는 부분이 되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장시장 진행되고 있는 복개천 한 곳이 있죠.

네.

거기가 현재 김장철이 아닐 때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판단해 보면 거기가 관광버스회사 차고지 같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어디 회사것인지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정상적으로 차고를 운영하면서 정상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누가 될 수 있는 염려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관 행정에서 무관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맞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것을 한 번 조사를 하셔서 우리 목적에 맞겠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차라고 하면 그 차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이상 정상적인 차고지를 이용해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도를 하시고요. 유도를 해서 똑같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보면 차고지로 쓰고 있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 문제가 저희도 몇 번 항의가 다른 업체에서 들어왔고 해서 심야단속을 몇 번 했습니다. 심야단속을 할 때에는 경찰하고 같이 했습니다. 스타관광인데 차고지가 있는 곳으로 편하게 그런 곳은 멀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와서 불법 심야주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차비를 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밤에는 그것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주차하는 곳이 강화에 꽤 있고 그쪽을 단속하면 다른 지역에 대해서 또 저기는 왜 단속을 안하느냐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주기적으로 단속 밖에 방법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주기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기가 너무 그래서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도 많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 큰 차들이 열 몇 대가 쭉 서 있다보니까 불평불만들이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단지를 어느 정도 가져오셨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는 토지조사에 대해서는 다 완료해서 공고를 했고, 강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부 감정평가를 위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주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주단지는 용정리 왼쪽에 산 4200평을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토지주와도 이미 매매계약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주민들이 토지에 대해서 자기는 3, 4월달에 이전해 주어야 일반산업단지가 공사를 시작하는데 본인들은 그러려면 한 가구당 500만원씩 이주비용을 줄 테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립주택 같은 데에 갔다가 이주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시골에서 무슨 이사를 두번씩이나 가냐? 이주택지가 완공되도록 공사기간을 늦추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강화에 오셔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일정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다면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내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우리 보건소에서 태양광을 추진하시지요?

네.

관청도 태양광 전기를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그린빌리지사업도 해마다 지금보다는 다음연도가 더 다음연도가 더 이런 식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시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국시비를 받을 조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시비에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회적 기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이 보편적으로 보면 진짜 연구개발비에 써야 되는데 인건비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3년 보조받다 보면 스스로가 도태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을 이용한 것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관에서 주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해외박람회는 내년에 어디에 참석하실 겁니까?

아직 국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 농산물이 배가 수출되고 있지요?

대만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 수출하는 지역주민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회사들은 저희들이 이것을 보조해 주지 않아도 충분히 다 회사 자체내에서 그만큼 신경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을 하시는 분들한테 신경이 가도록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다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버스승강장 안내단말기구축은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이게 4억원인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700만원씩 들어가는데 설치장소는 하루에 많이 승강장에서 타고 내리는 우선순위로 할 겁니다.

그러면 약 50개 이상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강화군에 거의 다 설치한다고 보아도 되겠네요? 이동이 많은 장소이니까, 그렇지요?

이게 승강장 위주로 하니까 그렇지는 못합니다. 설치율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적은 데는 선별하실 때에 일단 면에 제일 많이 오르내리는 데를 먼저 약 세 군데에서, 네 군데를 먼저 선별해주시면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전자거래쇼핑몰운영이 있지요?

네.

그것은 팜테크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을 주력할 수 있도록 사장님한테 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경제교통과장님이 신경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버스교통량조사 경영센터분석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손실보상금을 이 토대로 해서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강화대교 앞에 인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버스가 정차하고 갈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세요.

그것은 다 건의를 완료해서 정차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새해 1월 1일부터 정차가 될 겁니다.

면 노선이 다닙니까?

다니는 노선은 전체 요청했는데 지금 합의된 것은 한 노선만 확정되고 있고 협의중입니다.

그러면 두서너개만 더 설 수 있게 애를 써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화계근장 앞으로 포장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옥림리 분을 만나뵈었는데 그 땅이 옥림리, 용정리 땅이라고 해요. 200평 정도가 그렇답니다. 왜 상의도 없이 그 도로를 포장했느냐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보건소 앞 버스승강장 설치할 수 있지요?

(구)보건소 앞은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에 38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군민을 위하 버스가 군민을 무시하고 질주하는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국화리를 한 번 갔었는데 국화리 분들이 읍에 가시려고 손을 들었는데 그냥 지나쳤답니다. 그래서 저런 차를 왜 여기에서 운행하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마구 항의하시더라고요. 그런 업체들은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버스운전기사의 능력에 따라서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난폭운전은 발생 즉시 최대한의 행정 처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체내에 CCTV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추적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적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각종 체납금은 얼마나 되는지, 자동차 관련 등록관리에 6716만 1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체납세가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련이 60%의 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세가 작년보다는 굉장히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에서는 저희가 2위로 상승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조세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 약화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래도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안 했는데 처음으로 압류를 시작했고, 또 자동차 번호판도 처음으로 영치를 했고, 지금 강화군 전 직원 80명을 동원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저희 체납세에 일일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예년보다는 소기의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체납세에 대해서 부진함을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본위원이 건의와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명품화산업으로 왕골이 많은 예산으로 주민의 소득을 연결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 지금 생산자와 공예인이 다른 시점에서 생산자는 소득이 없어서 안 심고, 공예인들은 재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 건조기로 왕골을 말린다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조기로 말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비용 측면에서는 연탄보다는 고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단 시간내에 가장 빠르게 마르는 것은 연탄밖에 없습니다. 건조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고요. 그런 것도 개별적으로 연구했을 겁니다. 지금 효율성은 높지 않으리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연탄은 가스도 위험하고 불편한 관계로 있으니까 고추 10가마 들어가는 건조기를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을 업자랑 한 번 더 경제교통과에서 왕골건조기를 개조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바쁘신 일정과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고영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총 337억 4200만원으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마음자리A ∼ 남문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총 658억 8704만 1000원으로 6억 93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 군비는 3억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산서안에 의거 감액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도건설 단위사업입니다. 군도교통량조사 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 10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목건설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900만원과 건설기획단 운영 사무관리비 14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 단위사업입니다. 마그네 사거리 신호기 설치공사 집행잔액 28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82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서 183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단위사업입니다. 도로건설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음자리아파트에서 남문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보수원 선진지견학 집행잔액 40만원, 관내도로 차선 및 시설물 도색공사 시설부대비 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사업입니다. 송해초교앞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 2억 5042만원을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감액하였으며 평화누리길 자전거 도로개설 공사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건설과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9050만원이 증액된 총 32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편성 내역은 국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액은 총 1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을 신규 세입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은 225억 65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으로 9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액은 총 478억 322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583억 680만 6000원보다 104억 7458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로는 교동연육교 건설사업의 국시비 보조가 끝났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요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순으로 예산서안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및 노점상 단속으로 국유재산관리 경비 1500만원과 노점상단속 민간위탁금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유지관리로 관내 방치된 지하수 폐공 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건설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27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군도 교통량조사 인건비 510만원과 급량비 200만원, 여비 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목건설 행정운영비 3300만원, 건설기획단 운영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하단에서 365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인 석포∼매음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마무리 공사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13호선 노면 및 시거확보 정비와 13개읍면 도로망도 제작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군도 1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과 군도 5호선 두운사거리부터 터진개까지 도로확포장공사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법 제22조에 의거 10년단위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코자 용역비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건설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4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갑곳교차로 설치공사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10억원과 관내 마을진입도로 등 긴급한 주민건의사항을 해결코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갑곳∼용정간 도로확포장공사 13필지 용지보상과 공사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안순환도로 (3공구) 임시야적장 농업손실보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도로 길상 106호선 개설공사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6쪽 중간부터 367쪽까지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3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계속비 사업인 강화고∼국화리간 선형개량공사 보상비 10억원과 광성∼덕진간 선형개량공사 보상비 5억원, 공사비 5억원, 총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석포∼석모간 선형개량공사 10억원, 봉소∼대룡간 선형개량공사 보상비 6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하단에서 36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총 예산액 1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 3차 준공분 공사비 7억원을 편성하였고 온수리 중로2-4호선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음자리아파트 ∼ 남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하단에서 369쪽까지 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2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운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체불용지 보상 신청된 62건에 대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도로 덧씌우기 공사비 8억원과 차선 및 시설물 도색공사비 1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2억 5000만원, 도로 굴착구간 복구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하단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 사업으로 총 예산액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리운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예산 편성 내역예산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8000만원과 길상면 온수리 건일아파트 일원 보도설치공사에 따른 보상비와 시설비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총 예산액 109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내역은 접경지역지원사업 일반사업으로 교동도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중 도로개설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 특화사업인 철종사랑길 테마코스 인도설치공사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볼음도 저어새 생태마을 조성사업비로 6억 2500만원과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인 주문해상교통시설 확충사업으로 선착장과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3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동도 근대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산군 유배지 유배체험지조성사업과 관광안내판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 18억 5천700만원과 미법도 농수로정비와 농로포장 등 정주권조성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고 볼음도 친환경 농업생산기반조성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읍, 송해면, 교동면에 대하여 민북종합개발사업비 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교량건설사업입니다. 교동연육교 건설사업비 2012년도 시비 미부담금 39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삼산연육교 건설사업비 16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교량 유지보수공사비로 1억 5000만원과 초지대교 항로표지 유지관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에서 377쪽까지 교량행정 및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보면 건설기획단 운영에서 몇 분이세요?

우리가 약 한 20명에서 23명 사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토목담당하고 강화군청에 있는 토목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자 급식비하고 설계측량 여비가 13인하고 12인 다르게 되어서 왜 안 맞추셨나 했습니다.

급식비요?

인원수가 차이가 있어서요. 366페이지 과장님, 강화해안순환도로 세부사업명칭이 있어요. 이것은 도로명칭이지 사업명칭이에요? 강화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라든지 확장공사라든지 사업명칭이 도로명칭 같다는 거죠. 이것 뒤에 뭐가 하나 뒤에 달아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세히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비보조금이 2012년도 대비해서 한 50억 이상 늘었어요.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광특예산이나 시비가 다른 도로예산에서는 거의 안 주는데 우리가 선형개량에서는 예산을 잘 줘요. 그것도 행안부에서 보면 기존 신규도로 개설보다는 기존도로에 효율성이나 안정성을 제고하는데는 예산을 후하게 줄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선형개량공사 4건에 대해서는 광특하고 시비가 잘 내려왔어요. 군비가 없어요. 군비는 추가로 하실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군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2012년도까지는 광특 국비 50%, 시군비가 25%씩 매칭했는데 군비가 없길래.

금년도까지는 군비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장순길 토목담당 장순길입니다. 원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중장기 5개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광특회계지만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중에는 군비, 시비를 떠나서 50% 중에 작년도까지 협의가 될 때에 시에서 부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국비가 삭감이 된다. 그러면 지방비 중에서 50% 국비를 확보할 테니까 강화군에서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부담하겠다고 해서 국비 확보차원에서 군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액시비로 확보해 준다는 것을 저희와 협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매년 그렇게 지방비에 대해서는 강화군과 시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된 일이예요. 그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을 보면 보조예산도 짭니다. 거의 안주고요. 그런데 특수지역이나 민북개발같은 것이나 보조가 나오지 안나오는데 이런 선형개량공사를 우리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 하시면 이런 것은 보조가 잘 나오더라고요. 광특이나 시비가.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68페이지 온수리 중로도시계획도로 그것 왜 전년도 예산액이 원래 나중에 삭감됐지만 있었는데 왜 제로로 표시가 됐죠?

이것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죠. 2011년도 그때 4억 5000만원이 이월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2012년도 예산액이 적혀있었던 것 같은데.

2012년도에는 없습니다. 2011년도 4억 5000만원이 2012년도 예산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계속비입니다.

369페이지 상단을 보겠습니다. 설해 및 우기대책 근무자 급량비가 있잖아요.

네.

대상이 누구예요? 도로보수원들이에요?

도로보수원들은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식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무자 급량비, 그리고 하단에 제설기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이것 1대가 5000만원 넘어요?

염화칼슘 살포기가요?

네.

설명 자료에는 제설 삽날을 40대 구입한다고.

그것 잘못 되어서 오차 났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설명서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370페이지 도로굴착 구간복구에 대해서 2억이 나왔어요. 이것 주로 아스콘 포장 아니에요?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나 도시가스나 관을 묻으면 원인자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구하는 과정에 제대로 복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고위험지역으로 되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일단 본 관로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저희에게 예치를 하고 그래서 세입으로 잡아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복구하는 것으로요. 그리고 사업추진하는 관계도 우리 복구시기하고 매설하는 시기하고 맞춰서 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하수방치 정비사업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거의 정리가 됐다는 뜻인가요? 저희가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읍면이라도 지하수 방치공에 대해서 공문을 내서 폐공처리를 우리가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계속 폐공처리가 건의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그렇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일단 금년도 한 500만원을 갖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폐공처리를 하자고 해서 감액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순환도로 임시야영장 영실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영토를 빌려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농사를 못 짓는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추후에 어떠한 보상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잘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빌려준 임대자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아쉬운 점들이 표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꼭 이런 부분 때문에요.

네.

만족도는 끝이 없겠지만 빌려쓰고 약간의 보상성으로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딱 계산해서 주는 것 보다 예외성으로 보상차원에서라도 정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판단하에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제설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원도 되고 있고 여러가지 각도차원에서 제설기 날이라든지 여러가지 염화칼슘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올해 트랙터에 달아서 읍면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운영하면서 삽날 밑에 대한 보수관계, 그것이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예산을 읍면으로 재배정했습니다. 읍면에서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하라는 그런 것과 또 트랙터 하시는 분들에 대한 유류대라든가 그런 부분을 읍면에서 실비로 제공하라는 의미에서 예산 재배정을 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눈이 왔을 때에도 염화칼슘이 약 250톤 정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6700만원 정도 모래까지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 질이 과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회식 대부분 노선별로 세번씩 뿌렸습니다. 해빙이 안되어서요. 또 날씨가 추운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어서 주민들은 우리가 세번씩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녹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부터 구입했을 때에는 성능검사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읍면에서는 마을안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설삽날이 사용하는데 목적에 맞지 않아요. 도로 구조상 맞지 않아서 많이 훼손이 되니까 그런 곳은 빨리 대처를 하세요. 사실은 사고는 그런 데에서 더 많이 나잖아요. 염화칼슘 구입하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지대교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정기적으로 매년 하겠금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강화대교나 관내 교량 유지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강화대교는 국토에서 하고요. 초지대교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관내교량 유지보수 공사비는 굉장히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초지대교를 제외한 도로의 소교량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매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준해서 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고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도로건설을 하는데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용역하는데 과정에서 실시용역을 하자.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요. 하다가 중단하는 것으로 인해서 암반이나 구조변경들로 인해서 제일 많이 피해보는 것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거든요. 그런 것이 차후에는 나타나서는 안된다. 그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요. 그 공사 지연에 따르는 패널티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많이 있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체상금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의 지체상금은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초지, 온수 오면서 보거든요. 그 이외 소규모는 지체상금 무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지체로 인해서, 가끔 도로를 형성하는 것을 보면 본의 아니게 늦게 진행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면 사실 공기 기간이 표지판에 붙어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보면 1건이든 0.5건이든 있으면 저희들에게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다시 다른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몇 년간 봐도 없길래 잘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잘 소화가 되는 것인지.

지체상금은 이렇게 됩니다. 지체상금을 제외하고 준공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강화군의 세원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국비면 국비로 반납조치되는 겁니다. 군비면 군비로 잉여금으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금액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발생이 되면 안되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피해가 안가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바쁘시겠지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오후 1시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3쪽 보시면 노점상노상적치물단속용역비 8500만원을 세우셨어요. 어떤 경우에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풍물시장을 중심으로 강화읍 시내, 각종 진달래축제라든가 이런 기간 동안에 불법노점에서 장사하고 노점으로 인해서 교통이 불편한 사항을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옛날 분들은 강화의 옛날 풍치나 정겨운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찾아오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데 풍물시장으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단속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강화의 순수한 강화에서 생산되어서 판매하는 분들이 5:5 정도 될 거예요, 외지 분들도 많아서요. 순수한 맛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강화 특유의 농산물을 갖고 장사하면 괜찮은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외산인중국산이라든지 곡물종류들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단속을 안 하고 그냥 놓으면 외지에서 차량으로 갖고 와서 장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풍물시장을 유치한 사유 중에 하나도 노점상을 없애가지고 한 군데로 집하시켜서 장사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가끔 우리 중앙로로 노점상으로 나오는데 기존 상가들이 단속해 달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계근장 앞으로 도로를 포장해 주셔서 군민들이 잘 다니고 있는데 농수로 관련해가지고 옥림리 분을 만났는데 그것을 왜 포장했느냐, 그 땅이 옥림리하고 용정리 200평이 포장 되었대요. 그래서 그 내용은 모른다고 했더니 그것도 모르고 도로포장을 하는데 가만히 있었느냐? 그런 내용을 알아야 얘기를 하지, 알지도 못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도로포장해서 잘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용정리, 옥림리 농수로 관련해서 200평이 농수로 용지가 수리계 앞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와서 따지기 전에 내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 사항은 재난수질관리과 사항인데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있던 용수로 자리가 옥용수리계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부서를 안내해드리고 아는 데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이 옥용수리계에 있는 토지를 우리 강화군에서 매입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공공하수로가 설치되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얘기는 공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거기 소유자가 있는데 얘기가 없이 했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 제가 얘기해서 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상세하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해주셨으니까 인도하고 중앙선을 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로로 포장되기 전에도 좁은 도로로 달려가지고 위험해요. 중앙선도 그어주시고 인도를 한쪽으로라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선 도로가 충분히 나오고 인도까지도 나옵니다. 일부 완성조명 위쪽은 다 나오거든요. 나오는 데는 인도를 선을 긋도록 재난수질관리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마을 주민들도 좋고 거기를 아주 큰 도로가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500만원의 예산이 섰잖아요?

네.

지하수방치공은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군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태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 방치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면 단위에 얘기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전부 쓰지 않는 지하수를 전부 찾아서 매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시비가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천광역시에서 분담금을 교동면 대교에 30여억원이 포함된 사항이지요?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인천광역시에서 시비를 확보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 빼고 나면 돈이 12, 13억원 정도 늘어난 것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시비를 더 타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형개량공사가 이번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시급한 데도 본도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조산이나 미꾸지나 선형공사를 할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미꾸지 태평양주유소 올라가는 언덕도 빠졌고, 조산초등학교 앞 응달코스도 빠졌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에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우리 관내의 도로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설계획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선형개량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있게 연도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으로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저희가 강화군에서 무분별하게 군도 확장이라든가 농어촌도로 확장을 체계있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이 없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오래되어 있어서 현실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도로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경제교통과에 박승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교통량조사는 용역으로만 가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용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받는 쪽에서도 로비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조사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건설과 직원이 한 사람 정도는 나가서 현실에 맞게 하고 있는가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볼음도 저어새 생태마을조성사업을 왜 건설과에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서개발사업이 과거에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어느 지역 주민들에게 제안사업을 해서 소득사업 쪽으로 방향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은 도로개발사업으로 해서 행안부에서도 제안사업 및 특색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획안이 나왔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교동면 근대화 문화공간조성사업도 계획안이 다 나와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의회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기반조성사업도 그렇고 민북사업은 우리 건설과에서는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알겠는데, 다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 좀 한 번 가져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건의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나 수도, 가로등 설치할 때 지하로 매설해서 하잖아요.

네.

그때 공동으로 해서 설치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매설할 때 이중 경비 절감 차원에서도 좋고요.

참 좋으신 생각인데요. 저희가 공동고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는 공동고하면 한전하고 행정에서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공동고를 해보려고 강화병원부터 갑룡초등학교까지 그 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전측과도 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네는 지금 공동고에 대한 예산이 없다. 그래서 100% 우리가 군비로 해야 되는데 그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가피하게 지상으로 하는데요. 지금 앞으로도 그러한 도시계획 내에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경관을 고려해서 공동고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예산하고 맞물려가는 상황이 되어서요. 그런 것은 한 번 다시 검토가 되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예산협조가 있지 않으면 저희 자치단체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업입니다.

지금 지하에 매설된 것이 도시가스하고 수도하고 전기 그렇게 세 가지죠?

네. 그리고 상수도가 있죠.

그리고 통신. 네 다섯가지가 되겠네요.

도시가스 같은 것은 거의 공동고로 지으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도시계획도로나 건설과에서 도로개설하는 것 금년도에 안 끝나는 공사구간이 대표적인 것으로 두 세개만 어떤 거예요?

우리 석포∼매음간하고 도시계획도로는 성광교회∼동문간 그리고 하우고개 있습니다.

올해 말고 내년도에 2013년도 예산 잡아 놨는데 안 끝나는 것. 지금 동문간은 내년에 끝나요?

네.

가능한가요?

네.

그러면 합일학교 구간도 내년에 끝나요?

네. 그것도 끝납니다.

남산리 것, 용지보상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발주는 안하죠?

보상협의까지만.

보상만 되는 것이고 선형개량공사는 싹 끝나고?

아니죠. 강화고등학교국화간은 안 끝나고요. 그것은 보상도 내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합일간, 동문간은 내년에 사업 끝나는 거예요?

1구간, 3구간이 있습니다. 문화재발굴된 곳은 못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불용지는 추경에 조금 더 세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71쪽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자전거이용시설의 전기사업이 작년보다 줄었지만 8000만원씩 1식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가 생김으로 노인분들이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경운기나 1톤 트럭이나 심지어 어떤 적화물까지 쌓아놓는 곳이 있습니다. 시발점에 인도나 아니면 자전거전용도로인만큼 자전거가 교차할 수 있도록 구간에 차단봉이라도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 시내부분은 인도하고 전용도로가 거의 있죠.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봤는데 자전거도로 내에 볼라드를 설치해 놓고 사고의 위험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행해서 쓰는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사람 보행이 많은 지역을 한 번 조사해서 볼라드 같은 것을 설치해도 무관하다라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농로나 자전거도로, 도시계획도로나 선형개선도로가 평상시 계획대로 우선순위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강화군의 건설행정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