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나상성 의원 발언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7월1일에는 조례 및 기타안과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감사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감사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2일 감사담당관 한인교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한인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영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것을 최대한 반영하여 광명시 감사행정이 보다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으로 감사담당관에 전보된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석구 감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손명재 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자체감사 실시사항에 145p 2003년도 하반기에서 2004년도 전반기까지 실적입니까?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감사횟수는 상당히 줄었거든요. 2003년도에는 84건 2004년도 현재가 60건 그 중에서 종합감사가 8건인데 여기는 12건이고 민원검열이 3건인데 1건이 늘었고 공직기강은 특별감사는 6건인데 3건으로 줄었고 일상감사가 49건인데 23건으로 줄었고 사법기관통보가 7건인데 15건으로 늘었고 감사횟수가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정규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는 동사무소 18개소 사업소 6개소 어린이집 13개소 총 3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 차로 매년 돌아가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 외 일상감사나 특별감사 이런 것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일상감사가 당초에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실시하고 용역은 5천만원이상에 대해서 실시하던 것을 일상감사 시행지침을 2004년도에 변경해서 공사는 3억원 용역은 1억원 이상에 대한 감사를 하다보니까 일상감사 횟수가 줄어들고 검찰에 대해서 통보가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횟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84건 중에서 행정상 조치내역이 약 113건인데 2004년도 자료를 보면 60건 중에서 138건이 나왔습니다. 적게 감사를 했는데도 오히려 감사결과 조치내역 행정상 건을 보면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훨씬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액내용을 보면 2003년도에는 감액내역이 약 19건 그리고 환급금액이 22억 2004년도에는 감액내역이 9건에 3억6천 현저히 줄었는데 실제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 이상 할 때는 이런 비위사실이 많았는데 1억원 이상 조사할 때는 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건수가 줄어드니까 환급금액이 자동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같은데 감사한 결과 비리나 비위사건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건수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5천만원 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감사 안 해서 줄어든 건지 자체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금년 안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감사를 다음에 다시 할까요? 평가를 해서 오시겠습니까!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향후에
나상성위원
향후 문제가 아니라 지금현재 당면한 과제를 가지고 해봅시다. 지금 이 감사결과는 2003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그리고 2004년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당초 예산을 줄 때 시설점검이나 종합관찰이라는 건에 대해서 3명이 12월 해서 여기도 여비로 해서 주었습니다. 약 400만원 정도 주었는데 시설점검이나 종합감찰에 대한 내용에서 예산은 다 썼습니까?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한 것이
나상성위원
2003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예산으로 쓴 부분 이 적절하게 쓰여졌는가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업무보고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아셨지요! 이런 자료가 안 되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쓴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썼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의심스러운게 뭐냐하면 자체감사 내역 하나만 봐도 2003년도 자료는 감사횟수가 84건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왜 감사횟수가 줄었는가 인원이 줄어들어서 줄었는가, 예산이 줄어서 줄었는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만 행정상조치가 113건 그런데 2004년도 자료를 보면 감사횟수가 60건 약 24건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138건으로 약 25건 정도가 전년도보다 늘었습니다.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거기까지 정확히 아직 각 분석을 안 해봤는데 정기감사만 실시할 경우에는 증감 이런 게 없겠지만 일상감사라든가 사법기관 통보나 특별감사나 이런 것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해마다 통보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증감의 차이는 매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증감의 차이는 자료를 보면 종합감사가 늘었고 일상감사가 줄어들었습니다.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감사도 총 37개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1/2씩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한해는 10개소를 한다든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15개소를 할 수도 있고 10개소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업무가 바쁘다보면 다음해로 이월될 수도 있고 감사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도에서도 감사실에서 근무해보셨지요?
제가 담당관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받는데 지금 돈을 쓴 내역이나 이런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돼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썼으면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 집행이 돼있는가 그런데 감사준비가 안 돼있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꿨을 때 감사담당관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에 철저히 하라고 덮어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준비를 해서 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감사실 입장이라면 동 감사를 갔다, 그런데 자료준비가 안됐다, 그러면 다음에는 철저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받고 그것에 대한 업무의 중과실에 대해서
나상성위원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압니까?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다음부터 자료제출을 할 때에는
나상성위원
동 감사에 나갔는데 자료가 없다?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추가자료를 받았을 때 다시 감사를 받습니까?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감사기간 내에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감사기간 내에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가 광범위해서 감사기간 내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상성위원
감사실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자료가 광범위합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7월1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인사가 며칟날 난지 아십니까?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7월1일자입니다.
나상성위원
7월1일부터 행정사무감사인데 7월1일자 인사발령이 나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도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조례가 7월1일자여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업무숙지가 안됐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나름대로 저도 위원님 답변에 충실하고자 죄송하지만 어제 밤새워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고 나상성위원님께서 자료 불충분에 대한 것은 전번 기획예산과장을 모셔서 한번 더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인교 과장님께서는 대답을 잘해주십니다만 답변 과정에서 너무 소홀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끝나면 기획예산과장을 모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봅시다. 145p 확인서 징구가 뭡니까?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그 말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미숙하게 처리를 했다던가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서 제가 보면 재미있는 사항이 감사에 지적돼있는데 전체 동이 전부 확인서 징구이고 정말 적게는 7건 많게는 12건 확인서 징구를 하고 많이 쓰는데 각 동에서 해준 확인서 징구서를 감사자료로 받아볼 수 없습니까? 뭐에 대해서 확인서를 써줬는가 전체 동에 대해서 확인서 징구를 이렇게 써줬다면 10건, 7건씩 담당자가 뭔가 미숙해서 잘못 처리됐다던가 동 감사는 격년제로 계속 실시하는 건데 이렇게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인서를 징구하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실제로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제목을 요약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징수 부적절, 보조금 미실시, 연가보상금 지급 부적절 이런 것인데 2003년도에도 이런 건이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2003년도 자료에 보면 확인서 징구가 있는데 동에도 격년제로 감사를 받거든요. 2003년도에도 확인서 징구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확인서 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도 확인서 징구가 같은 내용으로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달을 합니다. 차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어느 동에서 지적됐으니까 다음 감사 때 이런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로 보냅니다만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연찬을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연찬이 미숙하지 않았나 그런 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규직원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재차 발생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보면 2003년도에도 하안동 보수 및 시설공사 부적정 2004년도에도 광명6동 같은데 보면 보안등 보수공사 집행 부적정 여기 보면 연가보상금 지급 부당 2004년도에도 연가보상금 지급 부당 부적정, 감사 책자를 따로 유인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적내용이 똑같고 처리결과도 똑같고 매년마다 이것이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뭐고 앞으로 대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앞으로 반복적으로 재차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이라든가 공문을 시달해서 공무원이 연찬하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사실 이것말고 다른 것이 걸렸는데 확인서 징구로 끝내주는 것 아닙니까?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확인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만
나상성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일을 했는지 아니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해서 보고유인해서 감사받는 것인지 최소한 다른 부서는 관두고 감사담당관실 만이라도 감사를 잘 받아야 합니다.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2건입니다.
담당공무원에게는 훈계와 주의를 줬습니다. 훈계는 3명을 주었고 주의는 3명을 주었습니다. 총 6명에 대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2건을 합쳐서입니다.
도로과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훈계를 받을 때에는 근무평정 할 때 마이너스 0.1인가 감할 것입니다. 승진이나 표창 관계는 무관하고 근무평정 하고 관계가 있고 주의는 시. 군마다 틀립니다. 내부적으로 결정하는데 징계 맞을 때와 훈계 맞을 때 주의 맞을 때 근무평정을 6개월마다 한번씩 하는데 그때 감점이 됩니다.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됐습니다. 당초보다 3억7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있어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를 하면 그 설계변경이 만약에 부적정하게 증액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감사를 했지만 감액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경륜장 우회도로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조경설계를 하면서 조경공사에 대한 설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누락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일상감사는 사전에 공사 들어가기 15일전에 저희 감사실에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해준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대신 기동감사라는게 있습니다. 기동감사라는 것은 공사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때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문책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일상감사는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하기 때문에 문책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사전에 시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감리 용역이 감액된 것입니다.
인건비로 노무비 단가를 좀 과다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 그러니까 낮춰라고 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일상감사는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과다 책정됐으니까 이것을 줄여서 사업예산을 수립하라 그런 식으로 시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일상감사는 거의 대부분이 감액이나 증액되는 것은 아니고 극히 일부분 담당공무원이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액되고 증액되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의성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업무를 하면서 실수를 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서명동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면 1억5천만원이라는 감액내용이 나와있지요?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내용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149p 공무원징계 의결요구 및 처분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업무처리 부당이라고 나와있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어떤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그것도 서면으로, 지금 여기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재직시가 아니고 교통행정과 재직시에 거기서 잘못된 업무와 연계해서
나상성위원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에 보면 대부분이 거의 교통행정과와 관련된 건입니다. 업무처리 부당이 대부분이고 전부다 불문경고인데 이 사람들이 의결요구까지 올릴 정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뒤에 담당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에 자체감사에서 업무처리 부당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특히 같은 한 개 과에서 많이 나오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내용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직급이나 이런 것은 말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건만 설명해 주세요.
담당이 말씀한 것을 들었으니까 자체감사에서 교통행정과 업무에서 회계장부 처리 부적정, 비용에 대한 집행 부적정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동 감사에서는 이런 것을 확인서 징구로 끝내고 했는데 여기는 공무원 징계의결까지 보낼 정도로 했습니까?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이런 경우에는 확인서 징구는 물론이고 담당자 문답까지 다 받습니다. ○나상성위원 동과 본청하고 지적내용을 비교를 해보면 똑같단 말입니다. 거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동은 확인서 징구로 끝내고 여기는 그렇게 하는지 동은 시의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만약 예를 들면 금품수수를 했더라도 5만원 받은 사람과 50만원 받은 사람과 똑같이 처벌을 안 하듯이 업무를 똑같이 했다고 해도 업무 과중에 따라서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50p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일상감사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대상건물이 아닙니까?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합니다.
나상성위원
과다계상 된 천정마감재료비 등 7,200만원 고가 계상 및 공사용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추진과 관련자 주의촉구 요구를 왜 일상감사에서 우리는 적발을 못하는가?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경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각종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는 전기직이라든가 통신직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 의뢰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기술직 공무원들이 감사실에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일상감사를 하더라도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적발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통신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합니다. 적발하게 되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미숙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매년마다 보면 우리는 일상감사대상이라서 감사해도 적발 못 하는 것을 경기도나 행자부나 감사원감사를 하면 지적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담당관 말씀대로 우리 직원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적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는 유착 때문에 알고도 적발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감사대상인데 감사를 나갔다, 감사를 나가서 감사지적을 못했다면 그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공무원에게도 과감히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인데 유착관계에 대해서 만약 공무원이 봐줬다면 그것은 봐준 게 아닙니다. 일상감사는 공사를 하기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그 공무원과 친하다고 해서 잘못됐으니까 빨리 공사 들어가기 전에 고쳐라 해서 시정을 시켜 줘야만 그 사람이 향후에 실제로 공사를 하고 나서 잘못됐을 경우에 징계처분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게 해주는 것 즉, 사전에 가르쳐주는 것이 진정한 유착관계이지 그것을 안 가르쳐줬다면 그것은 유착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성이 뒤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업무 연찬을 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도로과 경륜장 설계에서 1억5천만원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전문성이 없는 게 아니라 관련 전문 통신 그쪽에 의뢰해서 하는데도
나상성위원
모든 일상감사를 큰 공사건물에 대해서는 의뢰를 해야지요.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를 하면서 최대한으로
나상성위원
왜 자체 일상감사에서는 적발을 못하는데 경기도는 와서 적발을 합니까? 그게 히딩크 감독의 경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축구를 성공할 수 있었느냐 경기도는 왜 광명시에 와서 적발하는데 광명시는 적발을 못하느냐!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상성위원
도 감사실에 계셔봤으니까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경기도는 광명에 업자나 이런 것도 잘 모를뿐더러, 그러나 광명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인적구성이나 주변여건이 형성돼있다 보니까 실제로 세밀한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점은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 대책이나 방안을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한 것은 있습니까?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업무 연찬이 미흡하고 그런 사항은 최대한 업무 연찬을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에서 나오면 지적되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좋은 지적이신데 도에서 나올 때는 전문가를 모시고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가 세심하게 보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지적하신 사항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부시장님이 나와야 합니다. 부시장이나 시장이 감사를 제대로 하려고 나온다면 우리 감사실에도 전문적인 사람을 둬야합니다. 인사를 그렇게 해야지 시장이나 부시장이 전문적으로 감사할 의향이 없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왜 우리 시에 천여 명의 공무원 중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훌륭한 공무원이 없겠습니까! 시장이 감사를 제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 부시장이 나와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욕이 없는데 되겠느냐구요!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 정책개발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80p 보시면 관내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셨지요? 2003년 상반기에 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2004년도 7개소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 나온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감사해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예산은 정말 적절하게 집행된 것 같습니까?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행정공무원처럼 전문적으로 집행한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하다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미흡한 부분이 지적된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부적정했는가?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보육료에서 시예산 승인 절차를 해야 되는데 미이행한 것이 그렇고 위탁관리 운영에 약정이 있는데 그 약정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미이행이라든가 보육료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고 교육비 집행을 하면서도 부적정하게 한 사항이 있고 교재교구비 지출할 때 부적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크게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까?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그렇게 큰 사항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은 이쪽에서 감사할 부분이 아닌데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경우 시설에 대한 것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저희가 그쪽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예산과 관련되어서 인건비를 제대로 썼는가 절차를 이행했는가 그런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린이집 예산이 부적정성이 많이 대두되어서 의회에서 관내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모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통보를 했지요.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해당과에서 다시 각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냈다던가 시정조치를 했지요?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우리시에서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점검해서 그런 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돼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위탁받을 때 A라는 사람 명의로 받아서 B라는 사람이 운영한다든가 그런 것은 적발되지 못 했습니까?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
담당관님이 7월1일자로 임명장 받고 왔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이라도 있어서 시원하게 답변을 하시면 좋은데 사실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담당관님이 7월1일자 발령장을 받고 7월1일자로 왔는데 오늘이 7월2일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것을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담당관님께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루만에 이 업무를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는 가슴이 아픕니다. 부끄럽고 다른 공무원들도 전부 그런 감언이설로 답변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예' 하면 나까지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대해서 매년 할 수는 없겠지만 격년제로라도 유치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면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는 부분, 지원되는 예산의 적정성, 집행내역, 수당이 제가 알기로 우리 시에서 한 70% 정도 보조가 되고 나머지 20%에서 30%는 자체 어린이들에게 받는 수강료로 보조하고 있는데 유아의 숫자가 몇 명 이상은 못 받도록 평수로 제한이 돼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그렇게 맞추어서 아이들도 받고 있는가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얼마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가를 감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지만 해당 지도 감독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고 조치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사항이 있어서 이행을 못 했는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도 감사도 있고 행정감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담당자는 최대한 불법이 아닌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는 제가 있는 동안 하여간 열심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관련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안 한다기보다 관련 부서에서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감사관님께 한 가지 물어보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나상성위원도 얘기한대로 7월1일자로 부임하셨지요? 지금 업무파악을 얼마나 했습니까?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제 밤을 새우다시피 해서
김광기위원
노력을 당연히 했겠지요? 오늘 행정감사인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7월2일자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인사이동을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 감사 부서에서 인사가 났는데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광명시가 그렇게 작습니까! 감사담당관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점은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강신일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행정지원국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행정지원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2일 선서인 행정지원국장 강신일 동 행정지원과장 강용덕 동 기획예산과장 장년춘 동 문화공보과장 송남헌 동 정보통신과장 한영기 동 시민과장 방병조 동 시민회관장 윤상준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강신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지원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만 인사이동이 없는 관계로 양해해주신다면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5개 과 1개 사업소에 직원 123명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행사오찬, 공무원 위생복지, 조직관련, 선거사무, 민원업무 등을 관여하고 있으며 죄송합니다. 기획감사과는 2004년7월1일부터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예산과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기획예산, 의회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공보업무, 시정홍보, 음반밸리 조성사업, 지역축제 및 각종 예술공연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과에서는 지역정보화 추진 홈페이지 운영, 전자문서, 시스템관리 등을 관장하고 있고 시민과에서는 민원 대민봉사, 호적, 여권, 차량등록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시민회관에서는 시민회관, 시민운동장관리 및 대관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19건을 완료하고 4건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까지 추진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2004년도 감사자료는 총 199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시일 안에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용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신용희 총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심상실 인사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저희 설진충 시정담당은 교육중입니다. 장경이 민방위담당은 출장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단체에 지원한 내역이 돼있지요. 전년도 것과 비교해서 지원해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54P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이 있는데 몇 명으로 구성돼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위원장에 부시장 부위원장에 행정지원국장 해서 총 7명입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시 공무원 880명입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886명이 정원으로 돼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대해서 남녀로 해서 구분을 보면 굉장히 남자 분이 없습니다. 동별로 한두 명 정도 돼있는데 동장 빼고 주무 빼면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동에서 요구하는 게 남자직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나름대로 여직원 현황이나 남자직원을 따져보니까 인사를 하다보면 동에 많이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동에 남자직원이 갈 수 있도록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총 여직원은 현재 230명 정도 되는데 동은 보통 12명중에서 여직원이 7~8명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이춘기위원
각 동별로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일이 다릅니다. 겨울철에 보면 남자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 한두 명 가지고 하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주변 단체장들이 굉장히 협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감안해서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중복해서는 안되고 처음 가는 사람들은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많아서 267명이
2억 들었습니다. 한화가 1구좌당 2,960만원 일성콘도가 1구좌당 1,39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1구좌이기 때문에 2억490만원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다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소화가 됐는데 계속 신청하는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평일날 가기보다 주말에 몰리다 보니까 자기가 뜻하는 대로 못 가는 것이지
공정하게 합니다.
평일은 관계없고 11구좌 322박인데 267박밖에 안 썼거든요. 어느 정도 여유는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114구좌인데 더 확보를 하면 주말에도 좀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20구좌 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런 대로 주말 때문에 그렇지 평일날에는 사실상 갈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50P 직장 동호인예산 지원실적인데 산악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비례해서 적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적은 것보다는 돈이 한정돼있다 보니까 기준을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팀에는 백만원 주지만
나상성위원
마라톤이나 배드민턴 동호회는 120만원씩 돼있거든요. 2003년도에는 50만원씩 줬는데 배 이상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자기들 운동경기가 있을 때 대회를 나갈 때 특별하게 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행정지원과 예산으로만 줬지만 작년에는 생활체육회 그 돈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안 준 것으로 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예산만 쓰다 보니까 안준 것으로 돼있는데 사실상 어느 정도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경기가 있을 때는
나상성위원
경기가 있을 때 배로 지원해주고 경기가 없는데는 50만원씩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동호인이라는 것은 경기가 있든 없든 그런 활동은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 같은데 경기가 있다고 해서 더 주고 경기가 없다고 해서 안 준다는 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악회는 산악등반대회가 있습니까? 사진회나 인라인 동호회 이런 데에 예산이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금년도니까 자기들 행사가 있을 때 요구를 합니다. 특별한 전시회라든가 어디 사진을 찍으러간다든가 경기가 있다고 그러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해서
나상성위원
2004년도에 동호인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동호인 예산으로 편성돼있는 것보다는 기관운영비로 직원들 가산금으로
나상성위원
현재 720만원 섰는데 앞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줄 것은 사진동호회 외 인라인동호회만 더 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더 경기가 있거나 그래도 안 주고 그러면 하반기에는 모임을 거의 안 해야 됩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자치경비로 운영하니까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는 것이고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정된 금액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축구단은 없어졌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는 지원한 예가 없고 앞으로도 지원할 내역이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축구동호회 120만원 거의 지금 상반기에 다 지출을 했다고 봐야됩니까?
2개 단체만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으로 보구요.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기위원
66P 보시면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지원실적 연도별 유형별 미 해결된 안건은 어떻게 처리가 100% 되셨습니까? 예산지원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직장협의회는 2002년 5월8일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1천4백만 원 지원했습니다. 처음 생겼기 때문에 사무실에 복사기 캠코더 냉장고 컴퓨터 등등해서 1천4백만 원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직장협의회하고 저희하고 부의 된 안건은 2002년에 45건, 2003년에 40건해서 85건이 부의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로는 거의 반영되었는데 반영된 것이 66건이고
이춘기위원
총 몇 건이나 올라왔습니까? 2002년에.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45건.
이춘기위원
2003년에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40건입니다.
이춘기위원
금년에 몇 건이나 올라왔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부의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도에 35건 반영되고 2003년에 31건이 합의되어서 반영되고 19건만 미반영되었습니다.
이춘기위원
어떤 것이 미반영되었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봐서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직협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1인을 인사위원회에 위촉하라든지 당직비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을 현실화시키라는 여러 가지 금액 관계라든가 선관위 사무실을 외부로 이전해 달라는 등등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근무하는 시간만큼 주어야 된다라든지 우리가 반영하기 어려운 것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청내에 홍보물 게첨대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 등 우리가 반영하기 어려운 것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춘기위원
해결할 수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51p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어린이들이 다 찼겠지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보육정원 80명 24개월 이상부터 취학전 아동인데 영유아 1인당 연령에 구분없이 10만원씩 보육료 받는 것이지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시에서 예산 약 3억 원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예산지원되고 있고 이중에서 6개 과정에서 6개반 합치면 약 158명이네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80명입니다.
나상성위원
풀잎반 만2세가 2개반 합쳐서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14명씩 2개반이 아니고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7명씩 2개반이 있다는 얘기네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현재 보육료는 월 8백만 원씩 들어온다는 것이네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맞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연 9천6백만 원 이 돈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교육프로그램에 쓰고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서 3억 주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수입을 잡아서 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이미 예산에 3억이라는 예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줍니다. 그 돈은 거기에 강사들 인건비 운영비로 3억을 주고 이 돈은 수입입니다. 아이들에게 받은 보육료 수입입니다. 이 수입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간식비 같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연간 4억 정도를 준다는 것이네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우리 예산으로는 3억이 나가는데 그것은 자기들 운영하는데 아이들 간식을 주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정도 들어갑니다.
나상성위원
일반 시립어린이집은 얼마정도 주는지 압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나상성위원
3억 더 줍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18만원 내지 20만원씩 낸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주는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결국에는 4억 정도가 우리 시에서 직장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결국에는 9천8백만 원도 거기에 운영비나 간식비로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전체적인 돈이고 자기네들 10만원씩 걷는 것은 조그만 경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아이당 5백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4억을 80으로 나누니까 한 아이당 5백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공무원 자녀에게. 혹시 영세민 자녀에게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이 돈은 수입으로 우리 시에서 잡거나 하는지 알았는데, 어린이집에 다 사용하면 4억 한 아이당 5백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어린이집 없애고 한 아이당 2백만 원씩 주어도 손해는 안 날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직장어린이집의 당초 의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인들이 근무하는데 여건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광명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녀가 아니고 광명시민의 자녀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시청에서 이만한 예산을 투자할까요? 건물 지어준 것은 둘째치고 한 아이당 5백만 원씩인데 과연 우리 시가 영세민의 자녀에게 얼마씩 지원해 주는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이것은 공무원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이 줄어들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향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또 요새 추세가 각 직장별로 어린이집을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위원님같이 심각히 저희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도 위탁을 주는 것인데 예산을 절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운영한다면 몰라도.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요구하는 내용을 봐서 검토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꼭 3억을 다 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위탁인데 3억을 다 사용하면 다 주지 남기면 다시 반환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이미 위탁을 결정해서 주었는데 그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사항이지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최대한 절약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해야 합니다. 과연 공무원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우리가 직장인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만들었는데 이 어린이집에 주는 혜택이 광명시민이 이용하는 광명시립 어린이집하고 혜택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광명시민이 이용하는 광명시립어린이집하고 이 직장 어린이집의 차이가 균등하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지로 공무원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까? 공무원 스스로를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잖아요. 광명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요. 그런데 공무원이 광명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광명시민이 누리는 혜택보다 공무원이 많이 누린다면 이것이 과연 공직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 스스로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의 70%밖에 보조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액 보조를 다 해줍니다.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억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이웃에 있는 영세민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위해서 과연 시에서 이만큼 보조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자녀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세민 자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지요. 이것이 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가까운 곳에서 보육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스스로가 내 자녀가 내 이웃의 어려운 집안의 자녀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면 그것은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청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몇 년씩 되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2년씩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4p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실적을 보면 헬스 외 8종으로 되어 있는데 헬스 외 8종은 무엇입니까? 정확히 종목이 어떤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운동에 관한 것은 거의 다입니다. 국선도도 있고 검도도 있고 수영, 헬스, 테니스, 요가, 스쿼시 그런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지금 광명시 지하주차장 옆에 헬스장을 이번에 새로 시설을 더 보강하시라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지원해서 한만큼 헬스를 하시는 공무원분들은 그것을 하게 되면 비용을 거기에서 바로 해주는지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청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무료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설 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거기에 간사하고 그런 분도 안 계시고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자기가 가서 하고 싶으면 하는 것입니다. 돈은 체육시설에 주는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것인데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에 직접 주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이것이 당초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4천8백만 원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연 3개월 지원해 주기로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원래는 5만원씩 6개월입니다.
나상성위원
현재 이용하는 공무원 수는 나와 있는 것이 집계입니까? 총 400명.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3,4,5월인데 실제로 360명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해주셔서 했는데 인원은 통제를 해서 작습니다. 실제로 160명 정도에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은 360명 정도 신청되었습니다. 신청되면 이번에 추경이 섰기 때문에 한도내에서 주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69p 7급이상 공무원 교육(공무원교육원 및 교육기관) 이수자 현황이 있는데 교육대상자 선정 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교육을 가지 않은 사례는 없는지.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교육은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관장하는데 매년 1년 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교육원에서 우리 시에 내년도에 어떠어떠한 교육이 있는데 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교육인원을 보고하면 그분들이 인원을 배정해 주어서 매년 그 다음 해에 그때그때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면 도에 보고해서 거기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갑니다.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점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갑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이춘기위원
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업무가 바빠서 못 가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근평하고 교육점수가 있기 때문에 안 가면 자기 손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갔다 와야 합니다. 안 간 사람 위주로 교육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간 사람도 점수가 작으면 다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구해서.
이춘기위원
본인이 신청합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이춘기위원
한번 갔다 오신 분도 점수가 안 나와서 다시 신청하면 선정이 바로 됩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인원 배정이라든지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는데 거의 소화가 됩니다.
이춘기위원
아까 직협 말씀드렸는데 연도별로 보면 해결되지 않은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선거관리사무실 직협에서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선관위사무실을 별도로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수도권이 다 그렇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본인들이 요구하면 청사내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네, 서명동위원님.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하태화씨가 영어를 잘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출장을 나가고 자매결연을 할 때 회화를 잘 하니까 통역도 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사실 답답하고 그럴텐데 우리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문서수발하는 사송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각처마다 필요한 예산을 잘 살펴서 빠짐없이 낭비되는 것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기획예산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장년춘입니다. 조직개편으로 기획감사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이번에 되었습니다. 직원 모두가 시정발전에 더욱 매진하고 우리 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오늘 참석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박대복 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기 예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봉석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재호 의회법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석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73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네,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이것은 추계이고 우리가 들어간 돈도 있겠지만 민간자본도 투자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경기도에서 상당히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다 완료되어서 건교부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다시 새로운 도지사님이 다시 구상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12월경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그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이 아니고 구상계획이라고 해서 그 전 단계인데 저희가 폐광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가 구상계획을 해서 한 용역이 있습니다.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2천8백만 원입니다.
기본적인 전체적인 구상이고 구체적인 구상은 광역도시계획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우선은 절차상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어야 면적 규모 위치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야만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금년 말 정도에 확정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확정된 내역을 기초로 해서 세부적인 기본이나 실시설계계획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크게 볼 때에는 포함되는데 이번에 역세권은 7월말경이 되면 확정될 것 같고 저희 예상은 이것은 12월 정도가 되어야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되도록 같이 갔으면 좋은데 따로따로 가기 때문에
도시마케팅은 조금 다릅니다. 도시마케팅은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다른 도시와 차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에 음악이라든지 우리 시에 주민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를 받은 것이고 그 중에 음악밸리는 구체적인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네,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저희는 하드웨어쪽 제도나 법령이라든가 국가 예산이나 그런 것을 당위성을 설명해서 예산을 따오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 현장은 팀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상은 7월경에 한다고 하는데 주공에서 이것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나옵니다. 이것이 7월말경이 되면 토지이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상업지역 주거지역 음반벨리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다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 그 중에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 업무지역 음반벨리지역이 있고 그래서 토지를 용도에 따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인 구상이 나오면 저희가 국책사업이라든지 지방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음반밸리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주공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계속 주공 의견하고 저희 시 의견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공에서는 택지쪽을 많이 개발해서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분양하려고 하고 저희 시에서는 주택보다는 업무지구나 음반밸리 면적을 넓힌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계속 의견을 조율중에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89p 각종외부용역 발주현황과 과년도 용역 발주후 사업 미집행 현황에서 광명첨단음악산업단지 육성 및 운영전략 연구 용역이 당초 예산이 3천만 원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결과물 나온 것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나왔는데 다시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7월말경이 되면 주공하고 건교부에서 토지이용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반영하라고 다시 보완을 시켰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밑에 각종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을 보면 음악산업기관 및 단체장과의 간담회 첨단음악산업단지 조성관련 의견수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견이 수렴되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음악단지로 하기 위해서 각종 음악전문가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음반단지로 갈 경우에는 어떤 컨셉으로 갈 것인가 또는 지금 여러 가지 단체장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시장분석이라든지 공장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몇 사람이 참석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24명이 왔습니다. 음악전문가 17명이 오고 시에서 7명입니다.
나상성위원
17명의 공통된 의견은 무엇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주로 음반밸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한다. 세계 음악시장이 발달했기 때문에 광명시가 하면 전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주로 시장분석을 잘해야 한다는 것도 있었고 주변에 공연장 같은 것을 지을 때 안산이나 서울을 참고로 너무 크게 잡지말고 봐가면서 하라고 그런 것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간담회 한 의견이 연구 용역에 반영되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연구용역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것을 추가로 받고 앞으로 도시계획 같은 것 여러 가지를 자료로 주었습니다. 이것말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용역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되면 다시 또
나상성위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주어야 한다.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네, 개별사업으로 갈 때.
나상성위원
지난번에 락 페스티발을 했는데 이런 간담회에서 의견이 수렴된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락 페스티발에 그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듣고 많은 제안도 들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정말 전망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네, 이분들 하는 얘기가 문화산업이 지금 경제를 이끌어 가는 선두산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영화가 그런데 마찬가지로 음악도 그런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전망이 좋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
지리적인 여건이나 주변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했을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네,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앞으로 교통대책 그런 것을 다 종합해 볼 때 전망이 있다.
나상성위원
적절하다.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담당과장님도 그렇게 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중간중간에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나름대로 외국에 밴치마킹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91p 종합운동장 건립방안 심의안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종합운동장 건립방안 심의 노온사지구 능촌지구로 해서 경기도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장기적인 구상안인데 일단 시물레이션을 만들어서 한 것인데 소하동에서 밤일로 넘어오면서 광명도로 중간에 내년부터 광명로에서 옥길로를 통해서 시흥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내년부터 됩니다. 운동장을 오른쪽에 할 것인가 왼쪽에 할 것인가 왼쪽에 하면 전주가 큰 것이 많아서 오른 쪽에 하면 좋겠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하면 집 보상이 많고 오른쪽에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입니다.
밤일에서 광명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나상성위원
변전소 밑으로.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네, 그쪽에 역세권 도로 오면서 다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나상성위원
이렇게 심의를 해서 경기도에 보냈을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타당성 검토를 이렇게 하고 해당 부서에서 다시 경기도로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노온사 능촌지구쪽으로 의결만 했다는 것이지요. 내부적인.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네, 그때 5개 지구가 들어왔는데 가장 좋은 것이 그쪽이라고 왜냐하면 경륜장과 연결시켜서 하나의 레포츠센타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나상성위원
92p 방송대학교 비법정학습관 지원대책 심의안 재심의는 무슨 말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방통대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1억5천만 원이 왔습니다. 1억5천만 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3억 가지고 방통대에서 요구하는 면적을 보유하지 못 합니다. 이것이 다시 심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심의를 했습니다. 작년 돈인데 금년까지 못 했습니다. 이월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3억가지고는 방통대에서 원하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이네요.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네, 면적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93p 어린이날 기념행사 운영단체 선정안 시민단체 이것은 시민단체를 선정했다는 것이지요.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시민단체라면 어떤 단체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의사가 있는 단체가 신청된 단체가 둘 이상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단체를 선정하는 내용을 심의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두 단체를 대상으로 심의한 내용이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네.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광명시민단체연합회입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민단체연합회면 어떤 단체 어떤 단체들이 연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YMCA외 9개 단체입니다.
나상성위원
선정된 단체가 YMCA외 9개 단체를 시민단체연합회라고 한다.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YMCA외 9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 수정의결건에 대해서 자료는 갖고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여러 가지 문화공보과 산업경제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민간협력과 모범운전자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1억7천290만원이 2억744만6,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예산을 해주면 좀더 획일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지는데 보면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공보과만 해도 약 3천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역을 보면 광명시민국악단이 약 5백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한국예총 광명지부도 약 4백만 원 가까이 증액되었고, 한국미술협회 광명지부는 2백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 광명사생회나 빛꼴은 전년도 실적이 없는데 2백씩 증액되었고, 광명문화원은 1천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는 늘 이런 보조금 단체지원에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는 여기 각종 행사의 지원이라든지 왜 해야 되는가 사업계획은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의결 했겠지요.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타당성도 제고가 되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심의할 때 진통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된 후에 전부 교육을 시키고 받았는데 상당히 개선된 것이 없어서 다시 또 불러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사회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또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심사하고 세 번째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볼 때에는 가장 심도있게 심사를 했다고 보고 있고 많이 늘어난 이유는 앞으로 문화와 관련된 것이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어차피 행사성 경비인데 결국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인건비성 행사성 보조금인데 결국에는 더 늘어나는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제가 보면 그동안 지원을 안 해주었던 것 전국 민주택시노동 조합연맹 경기지역 본부 춘계 체육대회에 1백만 원, 다음에 광명사생회 제5회 사생회전 2백만 원, 제11회 빛꼴회 2백만 원, 광명시밝은빛 남성합창단 450만원,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는 광명시여성단체협의회 240만원, 광명여성의용소방대 3백만 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광명시지부 협의회 1천만 원 지금 이런 식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한번도 저는 광명시 의원을 하면서 한번도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이 없는 단체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해서 예산을 주었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얼마해서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심의는 광명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단체 만들어지면 다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선례가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방지책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중요한 것이 사업의 타당성이 문제인데 그동안 각 과에서 보면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을 면밀히 검토했고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심도있게 심사를 했는데 결론은 심의위원회에서 마지막 심사를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건비 운영 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약 5백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 광명시체육회도 인건비 주는 것인데 여기는 많이 늘었습니다. 약 2천만 원 정도 늘었고, 한국자유총연맹 광명시지부도 약 2백만 원 정도 늘었고, 민주평통 1백만 원 정도 늘었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 5천1백만 원인데 바르게살기가 혹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뭐 하는 것 보았습니까? 바르게만 살면 돈을 주는 것입니까? 사업계획서를 보면 바르게 산다는 내용만 들어있으면 주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나상성위원
동에서 바르게살기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얼마 되는지 압니까? 5천만 원 중에서.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거의 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무엇을 하는데 인건비가 나갑니까? 그것을 검토했습니까? 그냥 앉아서 책상에서 바르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바르게살기에서 행사를 1년에 몇 번이나 하는지 혹시 압니까? 금년에 한 행사 알고 있습니까? 실지로 일하는 단체도 아니고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당초보다 깎였습니다. 들어온 것이 7억3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면서 그나마 깎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깎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5천1백만 원 가져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그 사업내역을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보고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금년에 무엇을 했습니까? 금년 상반기에 무슨 사업을 했는지.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요청한 것만 있고 사업하는 것은 각 과에서
나상성위원
과장님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려면 각 사회단체 보조금 준 내역 중에서 상반기 동안 사업 내역이 무엇인지 알고 나와야지요.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최소한 인건비 사업비 얼마 나갔고 사업비가 얼마 나갔고, 그럼 좋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 것 물어 볼까요 어떻게 사용했는가. 2003년도 하반기 바르게살기에서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쭈어 볼까요. 모릅니다. 왜 안 물어볼지 아니까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자리에 나오려면 이 단체에 2004년도에 예산을 5천1백만 원 주었는데 지금까지 지출된 인건비 얼마 남아 있는 돈 얼마인지 행사에 사용한 돈이 얼마고 남아 있는 돈이 얼마인지 자료가 나와야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빛꼴회는 무엇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미술 관련 단체입니다.
나상성위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광명시지부 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법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나상성위원
금년에 이 단체에 1천만 원 지원해 준 성과물이 있습니까? 범죄예방을 하는데 1천만 원 주었으면 범죄가 줄었다든지 성과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밥 먹고 노는데 주면 됩니까? 이것은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산지청에서 운영하는 단체인데 이것을 왜 광명시에서 보조금을 주어야 합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광명시에 지구협의회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우리 시에서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명여성의용소방대 3백만 원, 독거노인 화재경보기 설치 및 화재예방교육 이것은 경기도 소방서에 예산을 요구할 것이지 이것을 왜 우리 시에서 줍니까? 광명시여성단체협의회 240만원 춘계자연정화활동 춘계자연정화활동이 무엇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산이라든지 들이라든지 주변에 자연보호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난번에 구름산등반 말하는 것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확인을 안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한번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희 감사가 끝나도 지금 현재 정확히 다는 못 받겠습니다만 상반기에 예산집행 한 것과 집행잔액하고 집행내역하고 인건비를 집행했는지 행사비를 집행했는지 이런 것을 보고 특히 전년도에 예산을 지원한 실적이 없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 것을 협의해 보시고 국장님 앞으로 모범운전자회까지 430만원 교통보조근무 및 봉사활동비 주었는데 녹색어머니도 각 학교에 체육진흥이라든지 이런 데 돈 안 줍니까? 체육대회 때 봉사하던데.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엄격히 따지면 지방단체하고 법무부나 교육부하고 유사한 단체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종합행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예를 들어서 법무부나 교육부에서 지원이 안 나가는 행사나 단체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따지면 교육 분야라든가 법무부 소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결론적으로 범죄예방이라든지 시민교통을 위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별도로 예산이 안 내려옵니다. 관련 중앙부서에서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는 종합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넓게 봐서 저희가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다 지원해 주어야지요.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지원을 시군별로 지시에 따라서 총액으로 해서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 금액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서를 검토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우리시의 방침은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의뢰를 한다면 그런 내용이라면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방침으로 갈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관련 조례도 있지만 조례에 근거한 기본 원칙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활동계획서가 얼마인지 타당성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가는가 기준을 보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금년에 갑자기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지급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금년에 새로 늘어난 것만 보아도 이런 단체들 시작하면서 한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되도록 최소화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제재가 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자료를 주어서 인건비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아야지요. 광명시민이 다 알아야 합니다. 과연 광명시에 바르게살기가 5천1백만 원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돈주니까 나쁜 짓 하는 것 아닌가 범죄예방하는 사람들이 돈을 주면 진짜 예방하고 다니는지 만약 범죄예방하는 사람들이 그 돈주니까 오히려 술집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오히려 양성한다면 문제 아닙니까? 진짜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개해야 합니다. 앞으로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에 각 단체에 사업계획도 공개하고 거기에 사용한 예산도 공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감사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진짜로 그런 단체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모르는데 주민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아까 광명시민연합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실련, 교육연대 고교평준화 시민연대, 구름산 자연학교, 광명생협, 광명YMCA, 만남의집, 동화읽는 어른모임, 아이가 그리는 세상, 여성의 전화 이렇게 단체가 모여서 광명시민단체연합회를 구성해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5월5일 행사를 여기에서 치렀지요. 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1천2백만 원.
나상성위원
행사는 어떠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아이들이 많이 왔고 상당히 잘 했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나상성위원
자체평가가 아니면 시민단체 평가?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시민단체하고 자체평가를 하는데 1개 단체에서 하는 것 보다 여러 단체에서 지혜를 모아서 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시민단체에서 했으니까 당연히 잘 나왔겠지요. 과연 객관적인 면에서 보면 이런 단체들이 어린이하고 관련 단체들이 주로 이런 행사를 맡는 것이 유리한데 어린이하고 관련된 단체가 아니면 이것도 모순이 아닌가 합니다. 각종 어린이집 단체하고 유치원 단체나 그런 단체들이 함께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시민단체라고 해서 다 어린이와 관련된 단체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네, 서명동위원님.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철산동 467-5 잡종재산인데 나대지로 광명시민회관 앞 구 도로인데 삼각지에 있는 도로인데 다시 발생될 사항이기 때문에 해결한 다음에 다시 심사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용도폐지해서 회계과로 넘기려고 했는데 그것이 축척이 잘못 되어서 축척을 보고난 다음에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결과를 못 냈습니다.
138㎡입니다. 60평 약간 못 됩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삼덕진주아파트 옆에 어린이놀이터 옆에 있는 가압장인데 무인시설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관리사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덕진주에 일부분 매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하로 무인자동가압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30평이 못 됩니다. 관리사만.
그 당시에 심의 할 때에는 건물만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해당 과장님을 불러볼까요.
주택과장님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이 오시는 동안 이춘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142p 음반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143p에 보면 추진일정에 계획대로면 음반유통.물류구조 현대화사업의 추진주체로 선정된 음반유통 전문회사인 KRCNET에 광명시가 6억 원이 출자되었는데 우리 시가 6억 원 출자에 대한 소신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하드웨어쪽 제도나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만 하고 나머지 관리운영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132p 행정.민사소송건이 되겠습니다. 총 59건중에서 국가소송 2건, 행정소송 30건, 민사소송 27건인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어떤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소유권이전등기인데 지금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도로과 도로부지입니다. 국가 땅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는 금년에 생긴 것이고 하나는 이월되어서 올라왔는데 금년에 생긴 것도 도로부지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1건은 패소했는데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개인의 땅을 우리시나 국가에서 돈을 지급하고 도로부지를 해야 하는데 돈을 안 주고 보상금도 안 준 것에 대해서 거의 패소를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금년에 8억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각종 도로나 공공용지를 해주어야 할 예산이 700억 정도 있어야만 그동안 도로하고 공원이라든지 지정한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일단 조례를 하고 예산 확보하면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8억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행정소송 30건 중에서도 그러한 개인의 땅인데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런 건에서 행정소송 30건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네, 주로 영업정지라든가 주로 노래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노래방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요구하면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구상권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감전사고와 관련된 것 또 실내체육관 사망사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행정소송에서 3건 패소된 것은 어떤 것인지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135p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번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광명시 전체 공시지가가 전부 올라갔습니다. 어떤 땅이 있느냐 하면 기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땅의 소유는 개인한테 있을지 몰라도 옛날에는 건물을 지으려면 도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는데 그런 땅들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세금부담을 민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땅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올라서 세금은 받고 있습니다.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같은 아파트지역에는 없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땅은 소송을 걸면100% 우리시가 집니다. 그것을 작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대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금년에 8억을 확보해서 도비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오래 된 것은 그동안 사용료까지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소송을 해서 막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소송으로 가기 전에 문제는 파악되어 있으니까 노래방 이런 것은 사실 소송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어차피 법원에서나 경찰에서 판결이 난대로 우리 시에서 행정조치할 뿐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사실 소송이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시하고 큰 의미가 없지만 이런 건 같은 것은 우리가 패소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 물어주고 이자까지 다 해주어야 합니다.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책이 있어야지 소송으로 가면 안 됩니다. 소송도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방안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나오기 전에 해당 과에 물었더니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7백 억이 필요한데 8억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8억을 확보하면 도의 방침은 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돈을 확보하면 그 상황을 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도나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시 입장에서는 7백 억이라는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인허가 문제와 관련 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서명동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개별 면담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인허가 문제가 있고 민원관계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송남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p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지금 KRCNET 161p 6억 출자했는데 KRCNET의 재무구조는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당초 저희가 2002년도에 투자를 할 당시에는 음반시장 규모가 4천억 정도 되었는데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음반시장이 많이 줄었습니다. 2천억 규모로 축소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상성위원
출자금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투자를 할 것인지.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더 투자할 계획은 없고 일단은 사업이 활성화되면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전망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향후에 회사의 재정규모나 이런 것이 흑자상태로 돌아오면 회수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네.
나상성위원
다음에 162p 경상이전 보상금의 예산편성 및 지급(예정)내역이 있는데 2003년도 것을 보면 시립성인합창단에 약 6천만 원에서 5천1 백만 원 사용하고 8백만 원 정도를 잔액으로 반납한 것이지요.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네.
나상성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지금 초청연주회 출연보상금이 4백만 원 있었고 단체보상금이라든지 지방연주회 비용이 2백만 원 정도 있었는데 취소되는 바람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도 7백만 원 정도 반납되었는데.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반주자들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반주자도 보조 반주자가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지금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때 당시에.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2003년도에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1월 급여하고 10월 급여가 57만5천 원씩 안 나갔고 또 각종 수용비에서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반주자는 왜 안 나왔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바뀌면서 바로 채용을 못해서 공백기가 있어서 급여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반주자에 대한 채용이나 인사권은 부시장이 갖고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도 시립인데 반주자가 없었다는 것은 그렇지요. 명색이 시립인데.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앞으로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반주자가 지휘자하고 안 맞아 없었다든지 그런 것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지 개인사정으로 안 나온 것인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안 나온 것이라면 미리 이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온다고 통보를 해준다든지 하면 공백기 없이 반주자를 구할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사정보다 갈등문제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 반주자가 없지 않았나 하는데.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미리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한 후에 그만 두는 것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2003년도 예산액하고 2004년 예산하고 보면 2배도 넘게 늘었는데 시립성인합창단 같은 경우 왜 늘었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감사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2003년도 것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말하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네.
나상성위원
예산규모는 똑같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전체적인 규모는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도 상반기 것만 잡아 주어야 되는데 계산하기 복잡합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연간 예산이기 때문에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나상성위원
거의 비슷하고 6~7천만 원 남아 있고 거의 비슷하게 남아 있는 것이네요. 2004년도 것도.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네, 5개월치하고 지금 7개월치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63p 민간경상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급(예정)내역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역시 2003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대비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는 집행잔액 같은 경우 다 제로인데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한번 검토해 보셨겠지요?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네, 수시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은?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자부담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들어간 것 같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일부는 들어갔고 일부는 시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다 치고 특별재정교부금 164P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 부담을 2백만 원 4백만 원 해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인 자 부담의 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만큼 자 부담을 했다고 보십니까?
6백만 원가지고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할 때 객관적으로 영수증을 받기 때문에 틀림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상성위원
이 분들이 쓰는 비용은 주로 어떤 비용입니까? 6백만 원가지고 쓰는 비용이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출연료도 있고 홍보비용, 심사비용, 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시상금이 많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주로 그런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예술단체를 초청해 올 때는 초청 출연료도 있고
나상성위원
지금 2004년도와 2003년도를 보면 166P에 2003년도 것 청소년교향악단 720만원, 청소년 무용단 운영 63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년이죠?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한번 나가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뒤의 2004년도 것은 청소년 무용단이 540만원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줄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2004년도에 여기에 보면 제11회 빛꼴회 이런 것은 안 나와있습니까? 이런 대회에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 사생회도 마찬가지입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빛꼴회은 7월 달에 공연 예정으로 있습니다. 빛꼴회는 그림입니다.
나상성위원
사생대회는?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그것도 그림 비슷한 것으로 유사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사생대회에서는 사생대회를 하고 빛꼴회에서는 빛꼴대회를 하는데 미술 쪽의 계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전국 키워드사 시상은 미술협회에서는 그것을 하고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빛꼴회에는 빛꼴 회원들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전시하는 내용이 되겠고
나상성위원
개인회원들이 전시를 해도 보조를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방의회 출마했던 그런 사람들 청우회전 그런 것도 지원을 해줍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연초에 사업을 제안 받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을 받아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나상성위원
그런 사람은 지원을 요청하면 적정한 서식을 갖춰서 요청하면 줍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타당성이 있어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타당성을 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빛꼴의 회장은 누구입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권종찬씨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사생회는?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봐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174P에 민간단체 현황 및 경비지원내역이 있는데 청소년교향악단은 배연이라는 사람이 대표자를 하고 청소년무용단은 최인숙이라는 사람이 대표자를 하고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추호도 거짓이 없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알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름만 그러느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표자냐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대표자로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나 단무장, 보조지휘자 이 사람들이 다 지휘하고 다하는 것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같이 일부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물의가 있어서 아마 다른 데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성악인가 뭔가 만들어서 진짜인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형식상으로 그런 것인가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사실적으로 현재는 청소년교향악단은 배연씨가 하고 있고 청소년무용단은 최인숙씨가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교향악단 지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휘나 단무장이나 한번 봐주실래요? 팜프렛도 다 있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지휘자, 단무장 나오고 그러는데 팜프렛 인쇄를 할 때 잘못되었네요, 이 분들이 나와있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청소년교향악단의 단장은 배연씨로 되어 있고 지휘자는 송영길씨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무용단은 지휘자가 없고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시립은 거의 공무원에 준해서 급여를 지급해 주고 있고 모든 어떤 규칙이나 규약이 공무원에 준해서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위원회로 소속이 되어 있으면 위원회를 열면 공무원은 위원회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급여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봉급을 받기 때문에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나가도 공무원을 상대로 강의를 해도 강사수당을 못 받도록 되어 있고 또 타 강의를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다른 강의를 나가도 이중으로 되어서 그 강사는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시도 공무원에 준하는 모든 우리시의 별정이나 이런 사람도 똑같습니다. 근무 기간 중에는 그런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좀 챙겨서 이중으로 부과나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수입이나 이런 것이 잡히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춘기위원
182P에 광명문화원신축공사 철망산 녹지훼손 면적과 기존녹지의 수목이전 활용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옆에 해병전우회 가건물이 있는데 사무실 이전장소와 형평성의 문제점은 없는가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그 장소는 먼저 무허가가 22채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녹지 훼손부분은 옆에 심었던 수목이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춘기위원
이전은 다 되었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철망산 주변에 정자 철거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로 옮기고 광명7동 신축 도서관 부지 뒤에 철산지하차도 녹지대 소하고등학교에도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병전우회 사무실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잇습니다. 회장과도 만나고 공문도 갖다주고 해서 조속히 이전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히 다른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계속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다른 대책을 찾아서 나가는 것으로 했고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대체 부지를 제공하거나 그런 사항 없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사무실이 나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이춘기위원
우리 광명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보면 그런 식으로 다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시에서 정식적인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지에서 허가를 얻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시에서 해주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춘기위원
주차문제는 어떻게 확보가 되었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50여대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주차대수보다 더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2004년 6월 달에 착공했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아직 착공을 못했고 7월 5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지연되었기 때문에 준공은 2005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환경단체에서 훼손 못한다고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큰 훼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상 큰 나무는 거의 없고 고목이라고 해서 그런 나무들은 다 다른 데로 이식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 기간동안 우리 광명시에서 그 현장에 감시감독관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다 지정이 되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177p에 행정예고 현황에 보면 약 1억3천5백 정도 세웠는데 7천3백이 금년 상반기에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약 5천2백 정도 남아 있겠네요?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정월대보름 행사가 2천8백인데 이런 데는 왜 이렇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신문사별로 20개 신문사에 나가기 때문에 전면으로 내는 것도 있고 3, 4단으로 내는 것하고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정월대보름 행사보다는 락 페스티벌 개최라든지 마라톤 개최 이런 것이 더 광명시를 알리는데 큰 중점이 될 것인데 정월대보름행사 2천8백만 원, 락페스티발 2천만 원 정도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20개 신문사에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정월 대보름행사는 전 동민들이 동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죠?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181p 노래방, 비디오, 게임장의 행정처분을 보면 영업정지 노래연습장 26곳 이 영업정지 당하는 곳의 내용이 뭡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주로 접대부를 고용했을 때 영업정지 30일되고 주류 판매일 경우 영업정지 10일, 주류보관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10일인데 그것은 과징금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고 할 때에는 청소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혼합해서 처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영업정지 26건 중에서 접대부고용의 비율이 더 많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그 현황이 밑에 나와있습니다. 주류 판매가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중에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한 건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청소년 관련해서는 시간 초과해서 시간외 10시 이후에 출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주로 많이 단속됩니다.
나상성위원
등급분류 위반 위반은 무엇입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성인들이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 게임방에 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노래방에 이런 접대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까?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지금 많이 증가하는 편이라서 먼저 5월 달에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해서 5, 6월에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나상성위원
향후 이런 것에 대한 현재 과의 인원 가지고는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자체로는 어렵고 경찰서, 시민 단체와 합동해서 먼저도 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거의 1년에 2번 정도밖에 못한다는 것인데 합동단속을 자주 할 수도 없고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들 숫자도 그렇고 직원들이 여러 명 나가야 되고 한군데 단속을 나가게 되면 하루에 한 두 군데 밖에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하여 적발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마찰이 있고 금방 단속 나가면 알려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다 보면 형식적이 단속밖에 안 될 것인데 문화공보과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려운 여건인데,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9p에 각종외부용역발주실적 및 과년도 용역 발주후 미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2004년 5월 28일날 3천만 원 용역을 주셔서 용역계약을 다 받았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5월 28일날 끝났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납품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간사님이 말씀하시면 열람은 가능한데 사실상 토지이용계획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첨단음악산업단지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자료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을 기획하는 전문가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의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아까 송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대외적으로 발표한 사항은 아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열람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180p에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조정되어 평수가 60만평에서 59만5,000평으로 자꾸 조금 조금 줄어 들어가고 달라지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하더라도 그 용역대로 안가고 엉뚱한 데로 가니까 나중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차원에서 자꾸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정말 확실하게 용역에 들어간 것인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 현재 음악밸리 부분은 7만1,000평으로 내적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공 측하고도 의견조율이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10만평이었다가 정확하게 하니까 7만1,000평으로 줄어들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주공 측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조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우리가 자꾸 밀리는 행정을 하고 주공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된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물러나니까 광명시로서는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주택과나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지적사항을 보면 철산2동 벚꽃축제 지원이 있는데 2004년부터 시행이 됩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벚꽃 축제 예산은 금년도에는 예산이 지원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각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여 심의해서 적정으로 된 단체에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선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2004년도에 사회단체에 대해 심의를 해야 됩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금년에 심의해서 지원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벚꽃 축제는 신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철산2동이 우리 동에 해당되는데 광명시 전체로 봐도 벚꽃 축제가 다른 데는 없습니다. 철산2동 3단지가 자체적으로 되었습니다. 2003년에 시에서 시장님께서 보조금으로 해서 3백만 원 나갔습니다. 그 뒤로는 안 나갔습니다. 철산2동에서는 광명시 전체로 해주면 정말 고맙고 앞으로 철산3동하고 같이 2동이 붙어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는 꼭 반영되도록 기획실 국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철산2동하고 3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 전체 벚꽃 축제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장소도 철산2동이나 3동 13단지나 8, 7단지인데 안양천 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의 범위를 넓혀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행되도록 여러 가지 다 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감사합니다. 안양천 고수부지에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 감사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