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영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실시한 다음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고영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입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액은 총 38억 33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치매보호센터운영비 등 1342만원 증액과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1071만원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액은 총 79억 4075만원이며 기정 예산액 81억 7658만으로 2억 358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및 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관리 단위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비용으로 26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보건사업용 차량관리비용으로 8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지소 및 진료소 청사관리사업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9페이지 중앙부분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 단위사업입니다. 농어촌응급의료기관지원사업에서 의료기관지원 응급의료기기 입찰에서 입찰집행잔액 2800만원을 감액하였고, 210페이지 임시 예방접종사업비에서 독감백신 구입비 집행잔액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상단 A형간염 예방접종지원비 142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치매보호센터 운영(보조)예산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사업으로 폐암조기검진비로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지원 사업 및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지원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 1399만원 감액하였고, 마지막으로 214페이지 인력운영비사업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및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4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소장님 209페이지에 보건진료소 난방연료비가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검진에 대한 인지도나 접근성 때문에 이게 처음 시작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저조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조했던 이유 중 하나가 성능에도 채널수가 떨어지고 해서 아무래도 믿음이 덜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2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13년도 세입예산은 보건소 진료수입 2억 600만원, 보건지소 수입 12억 7000만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12억과 예방접종수입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농어촌보건기관시설개선지원사업비 8억 278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비 4억 7343만 9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비 1억 6887만 7000원, 희귀난치, 난임부부지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등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 9612만원 등을 편성하여 총 51억 7603만 6000원으로 신규사업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의 증가와 이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간접흡연 ZERO인천만들기,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 구강보건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재활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이 편입되고 보건진료소 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입됨에 따라 2012년도 예산액 38억 8143만 5000원보다 12억 9460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83억 7675만 3000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2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례 반복적이고 경상비적 성격의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중점 추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강화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시설 개선을 위해 송해보건지소 및 황청보건진료소 신축비용으로 8억981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의료장비 확충을 위해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일반진료 12개 보건지소 및 14개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5억 276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과실 시설장비유지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6264만원과 한방진료를 위한 진료약품구입비 및 지소 한방실 진료보조원 인건비로 1억 444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449페이지 한방첩약사업을 위한 첩약구입비로 3475만원을, 보건진료장비 확충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예방사업 세부사업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업무보조 인건비 및 약품구입비 및 제반 일반운영비로 2억 633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말라리아 퇴치 및 박멸을 위한 위탁방역사업비, 업무보조원 인건비 및 추진여비로 2억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급만성 감염병 예방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손씻기 교육 인형극 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임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유무료 독감 및 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약품구입비로 시비보조금 포함 1억 4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및 필수예방접종사업 예산입니다. 예방접종의 정부지원 확대로 위탁 병의원 접종비 지원 및 보건소 약품비로 2억 58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56페이지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비로 응급의약품 구입비 및 응급의료 여비로 10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A형간염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으로 병의원 접종비 지원포함 3206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염병관리 FMTP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로 329만 8000원을 국시비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운영을 위한 위탁비 및 치매주간보호센터운영을 위한 위탁비로 4억 366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밖에 치매상담센터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치매예방약품 구입비로 5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위해 65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로 건강검진사업 및 각종 임상병리검사 예산으로 병리실 검사업무보조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및 검사실 시약구입비로 1억 703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460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로 325만원을 암 조기검진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각각 1억 7400만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예방사업 예산입니다. 결핵예방홍보 및 검체배송비, 소집단접촉자 조사여비로 각각 500만원과 240만원을, 또한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비 및 병의원접촉자검진비 및 X-ray 검진지원비로 1136만원을 계상하였고 결핵약품 및 기자재, PPD진단시약 구입비로 2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구강보건교육 및 교실운영(세부사업) 예산입니다. 구강보건 홍보관련 사무관리비와 구강건강 상담의 날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171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 무료의치 보철사업 지원비로 9460만원을 노인의치보철사업비로 613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행태개선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건강행태개선사업(세부사업) 입니다. 금연관련 단속인부임 인건비 및 운동관련 소식지 및 성, 절주, 영양, 금연인형극을 위한 행사운영비, 금연클리닉 기구 구입비로 837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모유수유실 운영 및 임산부, 산후교실 운영비로 6462만원을, 모유수유장려사업비로 300만원을, 출산장려지원사업비로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지원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3332만 1000원을 난임부부지원사업비로 5820만원과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 및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비로 각각 600만원과 1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건강증진사업에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국민의 건강생활에 대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건강증진사업의 수요 확대로 기존 건강관련사업을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기존에 실시되었던 8개 사업을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묶어 올해부터 운영하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사업비 6억 31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가정간호사업용품 구입비등으로 5608만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관리사업으로 5052만원을,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보조)로 700만원을, 478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716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공보의 진료활동수당,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12억5041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일반수용비,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부서운영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5395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2898만원을, 부서업무추진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2페이지를 참조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유지비가 전년도 대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이 인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445페이지를 함께 보면 보건소 청사유지비하고 보건지소 유지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늘어나있지요?

보건소 청사유지관리가 5966만 6000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증액요인이 시설비및부대비를 보시면 보건소 외벽 리모델링공사가 보건소 타일이 탈락되면서 35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이번에 과가 분리되면서 보건소 사무실을 2층에 과 두개로 만들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한 상황입니다.

그것말고 보건소 청사유지비 1500만원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작년에 설명할 때에,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1식으로 올라왔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충자료 설명하신 것을 보면 법적근거에 의해서 670원을 곱했습니다. ㎡로 계산해서 환산한 금액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46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670원하고 1346원의 차액이 엄청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보건소 청사유지비가 2011년도 673원×2301㎡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1346원으로 잡았습니다.

설사환자가 있거나 또는 저희가 급식소나 이런 데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미리 보균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변을 채취한 것을 배지에 옮겨서 균을 키워야 됩니다. 키운 다음에 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세균배양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오래 되었고, 바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검사용이네요?

검사하기 위한 배지온도를 맞추어서 세균을 배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의개최하는 부분에서 이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구성되는 거지요?

진료소마다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는데요. 구성협의회가 진료소 관할지역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포함해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 있는 데만 하기 때문에 14개의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수는 몇명으로 가는 거예요?

15인 이내입니다.

그러면 94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 안에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잡은 것은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려고 잡으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에 의하면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진료소에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회계책임자로써의 회장님이 일을 하셨지만 지금은 일반회계라 다 들어와 있고요. 실제로 진료소 운영에 대한 건의나 후원, 기타사항에 대한 확인입니다.

알겠습니다. 449페이지를 잠깐 참고해 볼께요. 물품에 대한 것들이 형태도 다르고 크기도 물론 다르겠죠. 그렇게 판단을 하는 의미에서 한방실 약장구입하는 것하고 445페이지 내가 구입하는 것을 보면 금액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한방실 약장구입은 80만원이고 내가면 약장구입하는 것은 114만원으로 되어 있길래 크기나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다르다고 판단해도 되는 것인가요?

네.

똑같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혈압계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혈압계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노인회에 들어가는 것이 130만원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길래요. 물론 기계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성능이라는 것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서 이 정도 선에서 책정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느냐고요?

네. 저희가 다른 130만원짜리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혈압계가 같은 성능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성능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노인 경로당마다 혈압계를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전체구매를 하면서 물론 전체구매를 하니까 금액도 약간 DC가 됐겠죠. 130만원이니까 성능 비교를 한 번 해 보시고 같은 성능이라고 하면 굳이 그 금액을 주고 살 필요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45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사업 중에서 작년에는 자율방역단을 운영했어요. 올해는 자율방역단 운영을 완전히 없애 버렸어요.

휘발유.

그것으로요?

네.

말라리아 퇴치 사업하는데 국시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시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추후에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더 확보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강화는 말라리아 지역으로 인해서 심각하잖아요. 예방을 해야 되고요.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구에 배분할 예산을 줄인 상태에서 강화군에 배려를 해서 3000만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많이 줄긴 했는데요. 시 재정상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군비로 좀 더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시비 확보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시비는 시 재정상이 풀리기 전까지는 보조받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시비 확보하는데 주력하셔야 해요.

노력하겠습니다.

강화 사람들은 헌혈도 안 받아주잖아요. 말라리아 때문에 그런 수모감을 당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것은 강력하게 건의해서 시비 확보하는데 주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건소 약품비 464페이지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 약품비 464페이지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보건소 약품비입니다. 지금 민간병의원으로 가 있는데 이번에 아직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월달부터 어르신들에 대한 폐렴예방접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약품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요?

네. 구체적인 지침이 확정되어서 내려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457페이지를 볼께요. 정신보건센터 치매위탁 458페이지를 보면 아동청소년 위탁 이것 다 민간위탁하시는 거예요?

네.

위탁하므로 해서 위탁하게 됐을 때에는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위탁을 하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 드릴께요.

보통 정신보건센터 시작할 때에는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인력문제가 심각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전문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표준형으로 하다가 그때는 인건비 지원만 절반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대부분 모델형으로 가면서 실제 직원 숫자나 센터장을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하게 되면서 전문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 간호사가 1명있거나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라든가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 간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부분과.

정신보건센터는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김포 예사랑병원에 2년 위탁을 처음한 것으로 했고요. 앞으로 3년 정도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치매는요?

치매는 강화병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병원에서 하고 있죠?

네.

어린이는?

아동정신보건 사업은 정신보건센터 안에서 정신보건사업을 같이 수행하면서 인건비 활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것에 대한 평가보고는 받으시죠?

네.

위탁하는 것만큼의 효과는 나와야죠. 충분히 그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핵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도 보니까 MBC뉴스가 결핵의 심각성에 대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작년같은 경우 대비 3만 9500명이 늘어났다고 나오는데 결핵에 대해서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보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65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요.

네.

시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무료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일반사회적보상금으로 해서 군비로 다 대체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 앞으로 계속 군비로 갈 것인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처음에 6억 정도 예상을 했다가 거기에서 줄었던 부분이고 그나마 일부는 중간에 또 내려오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시비는 거의 세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서비스 호응도가 좋고 실제 필요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 예산을 보면 국시비, 특히 시비가 많이 줄었어요. 구강사업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여러가지 효능성이나 이런 혜택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히 우리 강화같은 경우는 고령화로 가는 입장에서 시비 확보하는데 시비가 확보 안되면 예산없어서 군비로 대체한다.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시비 확보하는데 정말 주력을 하셔야 해요. 소장님이 시비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같은 맥락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시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소랑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국비는 그런대로 되는데 시비가 너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추경에라도 계속 요구를 해서 군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시비확보하는데 주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거죠?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치과위생사 대체인력이 있잖아요.

네.

그 분도 치과위생사예요?

네.

442페이지 상단을 보면 과가 신설되면서 사무실 재배치 공사 4000만원, 자산취득비도 1400만원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것은 나중에 집행잔액 많이 남겨도 뭐라 안할테니까 절약하셔야 돼요. 사무실 재배치하는데 4000만원 커요.

네.

그 다음에 44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사업용 차량이 이륜차 포함해서 10대예요.

네.

자동차보험료 산출한 것을 보면요. 그런데 그 밑에 자동차세는 구급차는 빠졌어요. 8대예요. 안 세우신 거예요? 구급차 자동차세는? 빠트리신 거죠?

구급차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빠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443페이지 밑에 보면 보건지소및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보건지소 정수기 유지관리비 160만원 그 밑에 보건지소 정수기 유지관리로 똑같죠. 하나는 필터교체 구입하고 하나는 임대료예요. 그러면 부기를 달리해주셔야죠.

네.

이것을 보건소 정수기와 비교해 보면 보건소 정수기 임대료는 이것과 달라요. 지소 것이 정수기 임대료가 46만원인데 반해서 보건소 정수기 임대료는 47만원으로 같지 않고 보건지소 정수기 필터와 관련된 40만원 x 4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건소 것은 필터교환하는 것이 35만원 x 4대로 했어요. 다 달라요. 같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것이 단가가 2012년도 본예산에서 1000원에 산출을 했는데 3000원이면 3배가 단가 인상된 것인가요?

단가인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1000원인 것이 너무 올라 있어서요.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세요. 확인해 주셔서 계수조정 전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445페이지 봐 주세요. 사업용 차량관리에서 자동차세나 자동차보험 같은 것을 보면 21대로 산출이 됐는데 2012년도에는 13대로 했어요. 이렇게 까지 차이가 나나?

진료소 차가 9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1대입니다.

449페이지 의료및구료비인데 보건지소 한방진료약품하고 소모품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13개소 맞아요?

지소 12개와 보건소.

하단에 보면 보건진료장비 확충해서 조산초등학교 치카워터시스템하고 유니트케어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 구강보건실 자체를 예산에서 설치한 겁니다.

예산 목을 편성하실 때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는 개념도 있으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지 그것은 한 번 평가를 내려주세요. 고민하시라는 거죠.

네.

45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확산제입니다. 위탁업체. 3개소로 나왔어요. 이것은 2012년도에는 15개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기존에 확산제가 재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쓸 예정입니다.

재고가 있어서 3개소만 올렸다? 원래는 15개인데요?

네. 그리고 저희가 실제 소독을 할 때 연무소독보다 분무소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산제가 이 정도 있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고량하고 같이 하면요.

위에 위탁업체 휘발류는 15개소로 되어 있어서 확산제와는 차이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62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서 비취학청소년 건강진단비 관련해서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서가 틀린 것인지, 설명서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비취학청소년 건강진단비가 대상이 만 40.66세로 나온 것인지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는 그것이 15세부터 18세로 나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바뀐 겁니다.

우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보면 47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금연사업 추진여비가 있고요. 뒤에 보면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여비가 있어요.

네.

그 전에 471페이지하고 472페이지 상단을 보면 금연사업 여비가 있고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여비가 똑같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는 기간제근로자 추진여비고 하나는 공직자 여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똑같은 부기가 두개가 달려있어요. 471페이지하고 472페이지 상단을 보면 금연사업 여비가 있고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여비가 있고, 474페이지 걸쳐서 금연사업 여비가 있고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여비가 있고요.

네. 앞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된 여비를 세운 것이고요. 뒤에는 직원들 국내여비로 세운 것입니다.

맞아요?

네.

476페이지 하단을 보면 방문간호전문인력 피복비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문간호인력이 기간제는 6명인데 이것이 9명은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직원도 같이 방문보건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포함해서요?

네.

481페이지 하단을 보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5000x39인이 있는데 공중보건의 아니에요? 39명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요. 이것은 뒤에 5000x39인이면 39인은 공중보건의 인원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직원 것 입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전체 직원에 대해서 곱하기 몇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명수까지는 이렇게 하고요. 계산법이 명수 곱하기 단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산법에 따라서 계산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전체 정원이 69명이고 현원이 74명이죠? 그런데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는 75명으로 산출했어요. 넉넉하게 산출하신 것인가요?

이것이 육아휴직갔다가 내년에 들어오면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시면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직원사기진작 경비는 69명으로 산출하셨어요?

이것은 정원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9페이지를 보시면 초과근무수당 보수에 6급직원이 22명으로 되어 있죠?

네.

480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직급보조비에 6급은 21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료소장님 중에서 한 분은 7급으로 전환이 되십니다.

이것은 맞아야죠.

그래서 6급이 22명인데요.

초과근무수당에는 6급이 22명으로 되어 있고 직급보조비는 21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442페이지에 보건소 청사유지관리나 보건소 외벽 리모델링이 실질적으로 거의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리고 보건소 건물이 거의 다 신축 건물에 속해요. 그런데 어떤 건물인데 하자보수기간이 없어요?

보건소는 2002년도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라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네, 보건소 외벽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지금 새로 짓는 건물도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유지보수비용도 다 있고, 여러 가지가 겸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실질적으로는 건축물하고 대조적인 쪽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가 부족한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이나 하자가 나는 데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쓰지 않도록 관리를 처음부터 신경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3년에서 5년인데 무조건 하자가 나면 바로 하자보수 기관에 신청해서 하자보수 비용을 보증보험에서 받아내도록 하세요.

네.

그리고 송해면에 신축하실 거지요?

네.

기존의 건물이 꽤 괜찮은 건물인데 허물고 그 자리에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송해면 일대에 작은도서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차라리 리모델링해서 어린 학생들한테 작은도서관 쪽으로 이용하게 하시고 부지를 하나 선정해서 새로 지으세요. 이왕에 예산을 다 받으신 것이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리모델링을 추계해 보니까 3억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보건지소로써 리모델링비가 3억 5000만원이 드는 것이지요. 작은도서관으로 꾸미는 비용으로는 그렇게 들지도 않거니와 사실 보건지소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영구적으로 가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를 허무는 것은 너무 손실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해보건지소는 건물이 꽤 괜찮은 건물이에요. 일반인이 진단도 할줄 모르면서 허물고 국비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복지부의 예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그러니까 강화군비로 땅을 매입하시면 되지요. 거기는 보건지소를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많으냐 하면 말이지요. 면사무소 뒤의 토지들은 다 맹지예요. 보건지소 뒤의 땅들이 도로가 있는 땅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안 들이더라도 충분히 매입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하고 상의 한 번 해보세요. 보건지소 철거 안 하시면 그 건물을 가지고 송해면 쪽에 아주 이로운 면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450페이지에 보시면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거기는 위탁업체 유류비가 75회가 다 잡혔습니다. 그런데 451페이지에는 위탁방역비가 지난 연도 금액의 30%밖에 안 섰어요. 아시지요? 안 맞아요? 제가 잘못한 겁니까?

그래서 뒤에 군비를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451페이지에 급만성간염예방사업에 206목에 재료비 보시면 우물소독약은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우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공동우물이 있습니까?

간이상수도에 검사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필요하면 저희가 드리는 것으로.

이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요?

아닙니다. 저희가 검사하고 부적합이 나와서 소독약이 없어서 소독을 필요로 하실 때에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매번 많이 활용되거나 찾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요즘은 간이상수도가 다 약품투입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바뀌었어요?

우물소독약은 대체적으로 간이상수도라든가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 분들이 오셔서 저희들한테 타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검사는 누가 하세요?

검사는 수질검사실에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아까 박승한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 위탁사업이 몇 개 있잖아요?

네.

물론 전문성도 없고 인력부족으로 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는 보건소에서 해야지요?

네.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이 민간위탁자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자가 없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지요.

네.

그리고 새해에는 찾아가는 보건방문을 보건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지역이 군치고는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보건방문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아까 사무실 재배치에 대해서는 얘기했는데 행정운영경비가 내년도에 기구개편이 되어서 증원이 되는 것으로 이름을 잡으셨어요. 그와 더불어서 행정운영경비는 왜 같이 안 잡았나요? 지금 5급들이 늘어나잖아요?

지금은 예상해서 잡은 것은 아니고 현재 상태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리 준비하시는데 행정운영경비는 왜 안 잡았습니까? 이것이 옮겨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의 5급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추경에 잡으면 되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왜 신경을 안 쓰셨는지요? 행정운영경비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소장님은 초과근무수당이 없어요?

네, 규정상 없습니다.

아까 449페이지에 조산초등학교에 주는 것은 왜 학교에 해요?

학교 구강보건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저희가 인력지원해서 검진하는.

그렇다면 전 학교가 다 필요하지 않아요? 조산학교만 왜 줍니까?

조산초등학교 외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의자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것과 학교에 직접 가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홍보에서 음식점이든 문화재든, 정류장이든 그런 것들은 다 알거든요. 과연 두 명이 단속인부임인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금연조례가 제정되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학교 주변을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지정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지정하다 보면 거기에서 흡연했을 때에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직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은 서울시에서는 시 차원에서도 구당 10명 정도 확보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인력에 대해서는 아마 최소한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 1500원을 가지고 그것을 할 수가 있을지, 아니면 제대로 잡든지, 아니면 이것은 아껴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속인력은 신고가 들어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공중이용시설 감시원활동보장은 뭐예요?

실제 공중이용시설에 저희가 흡연을 규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실제로 흡연구역을 지정했는지.

앞서 얘기한 것과 내용은 같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감시원이 무엇을 감시하는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앞에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유사한데 이것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매년 해왔던 것이고요. 앞부분은 새로 조례가 시행되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알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처음 2013년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존에는 방문보건사업이나 만성질환사업, 영양플로스사업, 구강보건사업으로 군비지원이 아니고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 인력활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서 따로따로 시행되다 보니까 사업별로 쪼개니까 남는 것은 남고 모자란 데는 모자란 부분도 있고 서로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고 판단하니까 실제로 그 사업을 전부 하나로 묶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연예산이 모자라다면 다른 데에서 남는 예산으로 금연인건비를 더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목적에 맞게, 그 지역에서 가장 최대로 효율성을 높여주도록.

절차를 많이 생략하기 위해서요?

네.

그러면서 정책상 바뀌는 것은 없잖아요?

기존에 2013년은 그대로 갈 가능성은 많은데 단위사업을 자르지 않고 큰 틀로 인건비, 여비, 행사비, 인반운영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다른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지요?

네.

말라리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모기기피제 도포대상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있습니까?

네.

어디에 있어요?

약품비로 약을 사서 실제로 도포해 주는 사업입니다. 451쪽에 방역약품에 모기기피제가 있습니다.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대상건물을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이 일반공공건물만 하는데 다중이용건물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건의했던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에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재료비에 기피제구입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가 약품을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공공이용시설, 그래서 병원도 우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양사면 같은 경우에 밤에 모여서 화문석 짜는 시설, 학교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기 때문에 창문에 도포를 나누어드리고 고위험지역인 교동이나 삼산이나 서도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개인에게 나누어드릴 수 있게 약품을 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반영하셨나 해서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숫자로 잘 안 나타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팀장님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해서 보건소와 관련된 것만 전체적으로 하시지요? 강화군의 세입에서 보면 자주적세입과 의존적재원이 있지요?

네.

자주적세입이 우리 강화군에서 하는 거예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모르시지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처음으로 강화군 자주적세원이 줄어듭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재산세만 늘어날 뿐이지 모든 것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줄어듭니다. 단지 우리 의존적재원인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이 늘어가지고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것이지 실질적으로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걷는 세금을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절약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갖게 돼요. 우리 보건소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청사유지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건물을 짓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가져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돈 남겨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으로 불용율이 높다고 뭐라고 안 그럴테니까 2013년도에는 아껴써야 되겠다. 그것을 한 번 상기해 주시고요.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시군비,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한 번 군비를 부담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받아내기 더 힘듭니다. 신규로 받아내는 것 보다도요. 안줘도 할 수 있는데 왜 줘. 그것이 기본이거든요. 꼭 시비가 모자라서 군비로 대체를 할 때에는 꼭 약속을 받아내요. 이것 받아내는데 힘들었다라는 것을 꼭 보건소 관련된 예산부서와 약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귀찮다고 해서 우리 것으로 하면 안됩니다. 다시 한 번 꼭 상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짓잖아요. 저는 그동안 보건소든 보건진료소든 지을 때 건물을 예쁘게 짓는다라는 것을 각 과에 공공건물 지을 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전에 소장님이 따로 건물 설계를 할 때 디자인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로 짓고 있는데 지금 한 소장님이 그런 분을 아실지 모르겠고 다행히 강화군에 건축허가과에서 지금 건물을 디자인문제라든지 아니면 감리에 관한 부분, 어떻게 하면 튼튼한 건물 나중에 수리비가 발생되어서 건축허가과에서 해줍니다. 꼭 협의를 해서 아름답고 튼튼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법기관에서도 아까 위탁관리 얘기도 했고 일반적으로 보조금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법기관도 아주 예민하게 보고 있어요. 2013년도에는 아까 관리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중보건의가 얼마전에 음주사고가 있었죠. 거기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까? 우리 인력을 운영하는데.

일단 개인신상에 관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지소 옆에 있는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진료를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체를 했고 그 분은 어떻게 되어 있죠?

아직은 진행중이라서 결과가.

지금 출근합니까?

네. 출근합니다.

그런데 옆에 다시 봐요.

그런데 지금은 제 판단에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진료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연가나 그런 것이 많아서 쉴 수 있거나 그런 상황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료를 강행해서 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나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공백부분을 어떻게 지금,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오느냐?

그래서 옆에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커버를 해주도록.

다른 사람이 오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앞으로 근무할 수 있겠어요?

추이를 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대비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13년도에는 절약하셔야 합니다. 더 많은 혜택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더욱 생각하는 2013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루하시죠.

아닙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법정전염병으로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장티푸스, 콜레라도 있을 수 있고 발생하는 것 말씀하시나요? 유행성예선염이나 수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라리아도 법정전염병에 들어가고 결핵도 들어갑니다.

제가 결핵하고 폐암, 간암, 에이즈환자 그렇게 네 가지만 적었거든요.

주로 법정전염병은 주로 감염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콜레라, 말라리아.

네.

그리고 희귀난치성진환자 의료비 지원 1억 4000만원 책정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로 만성신부전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투석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근육병이나 대사장애라고 해서 희귀한 질병에 걸렸을 때 본인부담을 감해주는데 소득기준하고 재산기준을 맞춰서 등록을 하면 저희가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병원에 본인은 부담하지 않고 공단에서 병원으로 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공단을 예탁을 하는데 그것이 +, -에 따라서 더 세우거나 아니면 국시비 보조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446쪽을 보면 송해보건소 철거비용하고 황청보건소 진료 철거비가 1700만원, 500만원으로 너무 차이가 나서요. 건물 크기도 크겠지만요.

면적이나 이런 것이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건물 1000만원 정도이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1700만원 책정된 것을 보니까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질의 드렸습니다. 450쪽을 보시면 방제차가 다니면 소리만 요란하게 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주로 연막이면 하얗게 보이는데요. 연무소독을 하면 그런 것이 잘 안보이고 약만 나가게 됩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것이 공기오염이나 환경오염의 우려 때문에 연막보다는 연무나 분무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저거 괜히 돈만 내불고 기름만 닳는 거 아니냐고.

네.

소리만 요란하고 나오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연막.

저희가 일부 확산제라고 해서 연막의 효과는 아니지만 일부 보일 수 있게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이 다양하신 것 같습니다.

456쪽에 A형 간염접종비로 3만 7000원씩해서 650명을 접종하셨는데 이것은 접수하신 분들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강화군민 전체가 아니고?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보통 20세 미만을 주로 하고요. 40세 이상은 자연면역이 생겼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아이들이 커서 걸렸을 때 문제되기 때문에.

학생들만?

네. 지금은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지원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약품구입해서 접종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462쪽에 비취학청소년 건강진단비는 46만 4000원 하셨어요. 그것은 보건소 찾는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네. 그런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에 지원되게 되는 것입니다. 취학하지 않는 청소년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요.

8세 이하요?

아니요. 청소년으로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받아서 검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국한적이겠네요?

네. 제한적으로.

학교 다니는지 안다니는지 구분도 안되고.

확인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나 통해서요.

467쪽을 보시면 금연클리닉 기구구입 피코플러스기 외 3종 470만원 운동체험 헬스사이클 외 2종 600만원을 세우셨는데 피코플러스가 어떤 종류입니까?

그 기계는 의원님 보셨겠지만 금연클리닉 할 때 흡연자 CO측정기 보셨죠.

담배를 안 피우니까 전혀 몰라요.

담배를 얼만큼 피웠는지 수치를 알기 위한 기계거든요. 그 기계하고 필터에 따른 것입니다. 검증을 하려면 사람사람 마다 개개인에게 1회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는 있는데 기계속에 필터가 있는데 그것이 1회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구입니다.

개인별로 얼만큼 담배를 피웠는지 측정하려면, 그러면 코에 대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부는 것이거든요. 음주측정하는 것 처럼요. 음주측정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후하고 불면 거기에 수치가 나옵니다. 대략 몇 개비를 피웠는지 몇 갑을 피웠는지 수치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1페이지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중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보건 전문인력이 6명이 있잖아요.

네.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영양사, 치위생사 한명씩 해서 6명.

네.

이 인건비 1억 3900만원이 남아요? 아니면 꽉 차는 거예요?

거의 꽉 찰 것으로 생각됩니다.

1억 3900만원이 6명 인건비로 다 나간다?

네.

그런데 여기 보험료가 포함이 안돼요? 그러면 476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전문인력 보험료가 있어요. 이것은 왜 1억 2600만원으로 산출했죠? 이것하고 틀리잖아요. 1억 3900만원하고요.

기간제전문에게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퇴직금이 빠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퇴직금도 보험료 산출할 때 같이 계산하지 않나요? 그 부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강화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강화군 보건소장님, 많은 사업의 목적을 다 달성하고 싶지만 그래도 강화군민에게 더더욱 관심 갖고 더 홍보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 가지는 아니고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조금 더 홍보를 할 때 각각 하는 것 보다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방법론적인 것을 조금 올해는 연계하고 통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방문간호 전문인에 대해서 노인인구가 많은 가운데 방문간호를 받는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되고 또 어떠한 가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호받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단장 문상복입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축산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식품부로부터 사업량 변경이 통보됨에 따라 기정예산 3억 2100만원에서 5120만원을 삭감되었습니다. 폐사가축 처리시설사업은 600만원이 감액처리 했습니다. 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은 국비가 추가로 내시되므로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제역 매몰지사후관리비는 불용예산으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축산사업단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죠?

네.

금액은 크지 않지만 5100만원이 국비인데 지금 현대화 사업 신청은 어떻게 받아요?

희망하는 농가는 전부 받는데요. 희망하는 수요가 부족해서 5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앉아서 희망농가를 받는지 아니면 다니면서 현대화시설이 필요하다, 허름한 곳이 많잖아요. 그런 곳을 권유를 해 보는지? 현대화로 가기 위해서 축산사업단에서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갖느냐 아니냐를 한 번 여쭈어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좀 아깝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 봤어요.

각 축정별로 회합이 있어서 한우는 한우사육농가 회합이 있고 양돈이면 양돈농가 회합이 있는데 그 회합에서 월례회를 갖고 있는데 다 홍보가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각 축정별로 홍보가 되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는지, 소규모로 하는 분들도 거기 참여 안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현대화사업은 안 남겼으면 좋겠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사업단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단장님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일반운영비 분에 대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예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3쪽, 424쪽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송아지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주는 사업으로 송아지생산안전 희망농가에 대하여 17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모돈교체지원 사업으로 사육중인 어미돼지를 고능력 모돈으로 교환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도우미지원 사업으로 낙농가의 애경사 및 질병, 사고 발생시 농장관리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204만원을 편성하여 낙농가의 사육의지를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능력우정액공급지원 사업으로 한우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유전홍질이 개량된 정액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사업과 곰포사일리지 비닐구입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은 조사료의 생산, 이용활성화를 위해 제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배면적 확대로 인해 전년도대비 사업량이 증가하여 2억 5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HACCP컨설팅 사업으로 사육단계에서 유통, 판매까지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HACCP지정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5개 사업에 8400만원을 편성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25, 427쪽 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은 수입에 의존하여 생산시 큰 영향을 주는 배합자료를 양질의 조사료로 대처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으로 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등록비 사업은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사업의 일환으로 우수한 유전자를 보유한 한우를 보전육성하기 위하여 한우 정축개량부페에서 실행하는 혈통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품질고급화 장려금사업은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사업 관리규약을 준수하여 등급판정결과 1+ 등급일 경우 두당 20만원에서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사업주가 부족하여 현 금액을 6만원에서 9만원으로 감액조정하였지면 2013년도 사업비는 2억 2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마케팅 사업은 브랜드 판매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등 TV광고료 1억 5000만원, 리후렛 인터넷 등 홍보물 5000만원을 편성하여 동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 문제 해결 및 유기질 비료자원화로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년간 총 사업비 30억을 투자하여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며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분조절제인 톱밥, 왕겨를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량이 감소하여 1농가 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7쪽, 429쪽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한미FT를 비롯한 대외개방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페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액 국비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및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돼지,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료 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의수당으로 가축방역 예찰 및 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3명이 배정되었지만 내년에는 1명을 추가로 배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축산농가는 주1회 정기소독을 실시하여야 됨에 따라 1억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축산농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는 광견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비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 체험기 지원사업은 인수공통 가축전염병인 소 블루셀라 병의 근절을 목적으로 52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은 양돈농가에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돼지소모성질환으로 인한 폐사율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양돈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9, 432쪽 설명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돼지서코바이러스 예방지원사업은 양돈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는 서코질 병에 대하여 백신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97만 2000원을 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예방주사 사업의 경우 전업기구 백신구입비 9780만원과 소규모농가구입 백신구입비 47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로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업체에게 권당 10만원, 총 사육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전염예방 및 긴급조치 및 가축소모성질환예방을 위해 긴급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비 500만원과 가축소모성질환 예방 약품 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만전의 사태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와 기본경비는 매몰지 관리를 위하여 6630만원을 편성하고 구제역매몰지로 인한 인근주민의 불편 및 불신을 해소시키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2, 433쪽 설명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소독차량 구입은 악성전염병 발생시 초등방역을 위하여 국비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으로 소독차량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사업으로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매몰지 복원사업으로 구제역매몰지 복원사업 예산액 2억 5200만원을 예산투입하여 매몰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축산사업단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축산사업단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에 보시면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이나 축사환경개선제 지원사업 같은 것은 다음은 편성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산 편성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430페이지 상단에 구제역예방주사 전업농이 있고 밑에 영세농이 있잖아요.

네.

똑같이 백신접종하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왜 하나는 기타보상금이나 하나는 재료비로 해놓았어요. 내용은 똑같잖아요. 백신접종하는 거잖아요.

신규만 축정담당입니다. 하나는 축협에서 자부담을 받아서 같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밖에 축협에 지원이 안 되고요. 재료비로 저희가 구입해서 농가에게 직접 현물로 나눠줄 수 있는 농가는 영세농가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이 다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둘 다 기타보상금이 맞을 겁니다. 이것이 단가가 낮춰졌어요? 원래 2012년도에는 영세농도 2000원씩 지원하던 것 아니에요?

신규만 두당 구입금액이 2000원입니다.

이번에 낮아졌어요. 보조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그것에 맞춘 것입니까?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약쑥발효사료 지원이요. 개선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작년도 계산하는 것과 맞춰보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요. 작년에는 8만 4000원에서 1950두 해서 80%를 했는데 원래는 6000원으로 계산이 됐어요. 어떤 계산법이에요?

신규만 2012년도 당초에 예산이 적고 출하두수가 한꺼번에 몰리다보니까 브랜드협의회를 통해서 급여개월수하고 급여량을 조절했습니다. 단가가 떨어졌던 부분인데 다시 내년부터는 당초 지원금대로 두당 45g로 급여하는 것으로 3개월이상 급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됩니다.

같은 맥락인데 계산방법이 다르다?

신규만 네.

작년도에 약쑥사육농가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삭감된 것인가요?

신규만 내년도 기 물량은 평소대로 출하물량이 한 3000두, 4000두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제역 이후에 일시에 입식을 해서 출하물량이 급증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약쑥농가에 대한 회피성에 대한 것을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에는 어떠냐 이거예요. 같거나 줄어들 것 같아요? 아니면 같거나 높을 거 같아요?

신규만 같거나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약쑥한우판매량도 줄고 여기 보면 지상파 광고비로 1억 5000만원을 세웠어요. 지상파는 어디에 하실 거예요?

신규만 현재 결정은 안하고요. YTN이나 MBA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쑥에 대한 것이 줄어들고 있는 입장에서 약쑥 사육농가에 대한 홍보를 더 집중해서 생산성에 대한 물량을 확보해야지, 물론 광고도 중요해요. 그래야 판매량과 더불어서 약쑥한우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인데 생산자는 자꾸 줄고 있는데 광고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전이 되고 후가 되어야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물어본 것인데 이것 고려하셔야 돼요. 광고비 투자하고 생산성 줄어들면 하나마나잖아요. 약쑥판매장 뭐로 운영하실 거예요? 그렇죠? 판매할 재료가 없다면 나중에 퇴색되잖아요. 그것 분명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판매장 지은 것은 분명히 약쑥으로 하는 브랜드화 때문에 판매장 세워진 목적에 대해서는 벗어나면 안된다. 이해 되시죠?

신규만 네.

작년도에 한우브랜드 경영컨설팅 2012년도에 군비하고 시비로 해서 4000만원 편성했잖아요. 그것이 425페이지와 연계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그때 당시에 HACCP인증을 받기 위해서 조사를 했다. 그런 설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425페이지 축산 HACCP컨설팅 사업으로 또 올라와 있길래 이것이 연계되는 사업인가해서요.

신규만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시군비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인데 이제 농림사업에 수요조사를 해서 15개소 지원합니다.

같이 연계되어서 컨설팅 하는 거죠?

신규만 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축사환경개선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닭까지는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냄새나 악취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빠지다 보니까 냄새나 톱밥 지원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가축으로 분류로 됐다면 물론 지원하는 방법이 보기 좋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넣어주어야 되요. 냄새가 오염되는 환경이 제일 많은 것이 관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육견으로 보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이번에 조례를 하실 때 육견도 넣어서 일부 적게는 지원되지만 그래도 대량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원성을 해서 우리가 방어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신규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8쪽을 보시면 공중의수당 75만원 x 4일 x 12 해서 3600만원이 책정됐는데 433쪽을 보면 기타직보수 공수의로 거기에는 2인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신규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수의는 관내 계약수의사들을 공수의로 위촉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이고 그 뒤에 2명 인건비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공중방역수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국비로.

그리고 한우송아지가 6개월이 단가가 얼마나?

신규만 암수가격 차이가 있는데요. 100만원에서 16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홀수타이는?

신규만 60에서 70선입니다.

출하되는 한우는 단가가 얼마나 나와요?

신규만 등급별로 차이가 있고 이번에 강화 축산농가 중에 대상도 받고 했는데요 대상받는 농가는 두당 200, 300만원 정도 더 수익이 나고요.

마리당 지금 나오는 단가가?

신규만 평균적으로 나오는 가격대 보면 800, 900만원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등급 이하는 보통 500에서 600만원 정도로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면 사육기간이 2년 정도? 2년 6개월 정도요?

신규만 네. 송아지 입식후에 2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30개월정도 먹이면 되죠?

신규만 네. 6개월짜리 송아지를 입식해서 24개월 정도 되면 출하가 됩니다.

30개월에 800만원이나 나와야 단가구성이 되어서.

신규만 네. 맞습니다.

사육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겠죠. 그렇지 않으면 단가 안나오면 고생만 하는 거지, 솔직히.

신규만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424페이지 지금 낙동도우미 지원사업은 말씀대로 애경사, 질병, 사고시에만 주죠?

신규만 네.

서로가 돕는 거죠? 헬퍼팀이 있어서요.

신규만 네. 전문헬퍼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자기 본업도 있나요?

신규만 없습니다.

헬퍼만 하는 건가요?

신규만 네.

지금 조사용 사일리지 제조지원하는데 조사료 생산유통경영체에 준다고 했어요. 어느 회사입니까? 강화에서 보면?

신규만 조사료 경영체는 총 3개소가 형성이 되어있는데요. 강화 낙우회 영농조합법인하고 강화마니 한우영농조합법인, 강화 한우영농조합법인 이렇게 3개소가 조사료 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한우농가하고 젖소 농가가 해당됩니다.

내용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조사료가 대체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급비율이 어떻습니까? 전체 수요대비. 조사료용이 아니라 전체로 보면 조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돼요?

신규만 보통 농가에서 급여비율 자체가 6:4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농사료가 6, 조사료가 4 정도 급여가 일반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육과정에서 농사료와 조사료의 비율이요.

조사료가 40% 간다?

신규만 네.

잘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신규만 소 특성상 그렇게 먹일 수 밖에는 없습니다.

조사료 생산에서,

신규만 네.

그 다음에 425페이지 HACCP컨설팅 사업이 있죠. 컨설팅만 해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시설도 지원해주나요?

신규만 시설적인 지원은 아니고.

아직 없고?

신규만 컨설팅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농장단계나 가공유통업체 같은 경우에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증절차에 필요한.

그것만 해주지 어떤 장비 지원은 안해주고 있다?

신규만 네. 그렇습니다. 해줄 수도 없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신규만 네.

15개소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농가하고 축산물 판매업소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예요?

신규만 농가는 축종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한우하고 양돈, 젖소농가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한우전문판매장이 내년에 신청했습니다.

15개소가요?

신규만 네.

그렇게 되면 농가가 더 많네요?

신규만 네, 유통분야는 한 군데이고 나머지는 농가입니다.

그 밑에 조사료 생산지원ㄷ ㅗ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낙우회하고 마니회하고 강화한우, 이렇게 세 군데요?

신규만 네, 이것은 현재 동주농장에 있고 재배면적이 확보되어 있어서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우품질고급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우브랜드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고급화 장려금은 줄었지요? 지금 ++하고 +만 주는데 전부 다 줄었지요? 그때는 그냥 1등급도 주지 않았어요?

신규만 아닙니다. 이것은 육질등급이고 육량등급이라고 해서 A, B, C가 있는데 A, B등급만 주다가 C등급을 추가로 했다가 다시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C등급은 제외하고 A, B등급만 주고 있습니다.

품질로 따졌을 때 1등급 이상은 무조건 주지 않았어요? 10만원, 20만원, 30만원요?

신규만 아닙니다. +부터 주었습니다.

맨 처음부터 그랬어요?

신규만 네.

암소 다산장려금도 없어졌네요?

신규만 네, 그것도 정부정책이 암소 감축장려금 형태로 지원되다 보니까 다산장려금을 폐지하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암소감축 도태장려금만.

지금 그래서 담당으로서 한우브랜드화사업을 하면서 있다가 없어지는 정책이 있잖아요? 한우암소다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좋은 품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암소를 함부로 도태를 안 시키는 것 아니에요?

신규만 네.

현재 전체 브랜드화사업을 하면서 품질고급화장려금하고 제가 얘기했던 암소다산장려금하고 사료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진행되는 것은 어때요? 저는 참여도가 적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신규만 일단은 강화약쑥한우브랜드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점은 말씀하신 대로 번식기반이 약하고 사료분야에 대한 통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 브랜드라고 하기에는 모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 사육농가들이 번식을 꺼려하고 많이 흠들고 관리해 나가는 절차가 일반 비육농가보다는 힘들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비육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우량 송아지를 구입해다가 단기비육 시켜가지고 출하는 형태를 선호합니다. 그것을 행정쪽에서 많이 계도도 하고 계속 번식기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농가들의 호응도가 어려운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요. 제가 왜 이것을 앞서 물어보느냐 하면 지상파 광고를 하겠다고 1억 5000만원을 세웠어요. 아까 박용철 위원님도 분명히 지적하셨지만 과연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홍보할 거예요?

신규만 그런데 출하물량은 저희가 충분히 판매장 건에 대해서는 넘칠 정도로 확보는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근본적인 브랜드상 취지상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TV 지상파 광고는 어디에 하겠다는 정하지 않았지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광고할 거예요?

신규만 주로 지상파에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VJ특공대로 해서 방송사가 와서 취재를 하는 강화에도 이런 판매장이 있고 판매시설이 있어서 근본적인 사업취지가 많이 전국적으로 홍보될 수 있게 해서 다수가 찾아와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강화섬쌀을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하듯이 참여해야 된다?

신규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TV광고에 대해서는 시급성에 있어서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관광객이 와서 먹으면 한우판매장을 얼마나 관리하고 있어요?

신규만 지금 신축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다섯 손가락 안을 ㅗ판매장이 있습니다.

신규만 네.

이것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돈을 지금 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판매장이라든지 생산품질관리하는데 아직도 투여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고비는 아직은 순서에서 시급성에 있어서 이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만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유통브랜드 쪽에서 접근을 하는 방향으로 따지고 보면 농가들 브랜드참여율이나 제고방안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사업이 언론에 자꾸 부각되면 농가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참여하는 게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게 먼저인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 들었으면 됐습니다. 브랜드사업 추진 TF팀은 구성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신규만 브랜드사업단인 축협하고 군하고 농업기술센터 3자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축협의 자원공동화 자원시설은 유기질 비료 생산이 목적이에요? 지금 선행리인가요?

신규만 냉정리입니다. 필지가 사업예정부지는 달리 되어 있는데요. 환경위생과하고 축협하고도 더 협의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 30톤 짜리 시설이 노출형이고 냄새도 많이 나고 먼지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도 있고 지역주민들 설득하는 문제도 있어서 환경위생과하고 축협하고 협의를 통해서 현재 갖고 있는 공공처리장 부지내에 이 공동자원화 시설을 같이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이 나면 저희가 다시.

우리가 별도로 하고 있는 추가 70톤 짜리하고 축협에서 하는 70톤 짜리랑 똑같은 거예요?

신규만 다른 겁니다. 축협에서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자원화 시설이고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정화방류시설입니다.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되었다고요?

신규만 네.

맨 아래에 있는 환경개선제는 약품을 정확하고 좋은 것으로 쓰십시오.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 1만 6500마리하고 우리 업무보고 때 자료에 보면 개가 1만 9430마리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신규만 당초에 인천광역시에서 요구했던 업무보고자료 가지고 작성되어서 구군간에.

빠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신 거지요?

신규만 네.

430페이지에 아까 내용은 똑같은데 예산문제 때문에 줄였다? 이 약의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1750원으로 줄였다는 거지요?

신규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을 것 아니에요?

신규만 네, 국내생산이 아니라 다 수입품이라서요.

그 다음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하고 돼지까지 다 포함하는 것 아니에요?

신규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육두수, 한우, 육우, 돼지, 젖소, 산양까지입니다. 전체 두수가 안 되는데요.

신규만 이게 6개월마다 보강접종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횟수가 있는 거네요?

신규만 네.

9만 7000두라는 것이 그렇고 숫자가 안 맞는 것은 거기에서 일을 안 하고.

신규만 네, 회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에 있어서 여기는 10만원에 150두라고 했는데 설명자료에는 건당 1만원이고.

신규만 두당 10만원입니다.

설명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신규만 네, 죄송합니다.

가축 소모성 질병 예방약품이 신규사업입니까?

신규만 네, 금년도에도 추경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이고 내년에는.

추경에서 신규예산으로 표현된 거예요?

신규만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랑 같다는 거지요?

신규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소독지원 및 소독실태점검차 두 가지 용도로 같이 쓰겠다, 이것하고 최근에 인천광역시에서 와서 일제점검해가지고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지요?

신규만 소속실시점검인데요. 시에서 소독점검을 나온 부분인데 대부분 현지확인을 한 결과 미사육, 저희가 확인 나가기 전에 출하를 다 완료한 농가들도 현재 미사육 상태가 많아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소독차량이 있으면 이것하고 지금 이번에 과태료 물리는 관계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 차를 사면 소규모 하는 데에서 잘 안 지켜질 것이란 말이에요.

신규만 네, 그렇습니다. 공동방제단은 축협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소규모농가에 대한 소독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오히려 문제가 덜 되는데 그 윗 단계의 영세농가들, 소독제외 이외의 농가들요.

그러니까 이 소독차 사주면 다 되는 거예요? 소독차를 어떻게 쓸 거예요?

신규만 저희가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행정적으로 필요한 농가들, 평소에 질병발샌농가들에 대해서 소독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재료비들은 대주고 있잖아요? 아까 영세농들은 영세한 대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 소독차량을 사면 무엇에 도움이 되느냐 이겁니다.

신규만 중규모 이상 농가들 소독지원도 병행하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방역분야에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사야 되는 거예요?

신규만 네, 저희가 현재도 한 대는 있는데 추가적으로 소족장비가 필요해서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사시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보통 할 때에 미처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들, 점검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그런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살처분에 관해서는 우결핵하고 브루셀라에 의해서 죽으면 매년 발생이 돼요? 보상금하고 지난번에 처분할 수 있는 기계도 해주어야 되잖아요? 매년 이렇게 많이 발생하나요?

신규만 결핵하고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 공통전염병인데다가 정부부처에서도 근절을 위해서 도축장에서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계속합니다. 간혹 나옵니다. 금년도에 강화도 발생량이 다섯 농가가 되는데요.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 차원에서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매몰지 관리 복원사업도 우리가 2억 3000만원이 잡혀 있고, 앞서서 일반관리비가 많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조사한 다음에 예산잡은 거예요? 아니면 의례적으로 잡은 겁니까?

신규만 전체 216개소에 대한 매몰지 관리비하고 산출기초 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우 등 훼손에 따른, 앞으로 호우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요.

신규만 표현이 약간 문제는 있었는데요. 문제는 기존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산출한 부분하고 내년도 4월달 3년 되는 시점에서 복원사업이 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훼손에 따른 사후에 가서 복구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하면 돈을 적게 들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쓰셔야겠습니다.

신규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입니다. 공수의 4명이 무엇을 하시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만 수의사회 쪽에서 시로 되고 저희한테도 계속 요청되었던 사항인데요. 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공수의가 옹진군이 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화의 공수의가 뭐하시냐고요?

신규만 농가별로 질병예찰 차원에서 예찰활동비입니다.

그런데 공수의 4명이 한 달에 몇 군데 나가요?

신규만 보통 20∼25농가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의 1인당 25회에 걸쳐서 다니신다고요?

신규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짜 하고 있는 거예요?

신규만 저희가 매달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것을 지켜주는 것도 축산사업단에서 할 일이잖아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2월 9일날 뉴스에서 낙농가에 대해서 한 번 나왔습니다. 저울이 전체적으로 다 달라요. 낙농가에서 우유 생산한 것을 받아가는 저울에 대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많게는 억대도 손해보는 농가들이 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루었는데 우리 강화군에서도 행정적으로 낙농하시는 분들의 저울점검이나 일관성있는 저울을 쓸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한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지급하는, 체크하는 게 막대 자입니다. 주유하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것을 낙농가하고 미팅하셔가지고 저울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게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까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2013년도에 사법당국에서도 굉장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보조금 나간 것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사후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사업단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