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맹주일입니다. 소집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우리 위원회 의원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이던 박종철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이시던 김해숙 의원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개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회부된 최승희·이기인 의원 등 스물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정종삼·이제영 의원 등 스물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정종삼·이제영 의원 등 스물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지만 우리 의회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이기인입니다. 저와 최승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스물여섯 명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 성남시의회는 30개의 기초의회 중 청렴도 29위 꼴찌 의회라는 오명을 남겨 분야의회를 향한 주민들의 깊은 불신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제7대 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남의 수많은 시민단체와 언론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의회를 향해 규탄성명을 비롯한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논란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게 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의원들의 자발적인 반성과 각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명문화 시키는 것이 이번 행동강령조례 제정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실천은 타율이 아닌 자율적으로 행하였을 때 그 의미가 더욱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남시의회 행동강령조례의 자율적 제정 실천을 통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을 도모하고 의원 스스로 부패와 도덕불감증을 근절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성숙된 지방자치의 기틀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최홍수입니다. 이기인·최승희 의원 등 스물여섯 분이 발의하시고 이기인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직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천시라든지 다른 시군구의회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들어가야 하고, 이 조례를 계속 존치를 해놓으면,

행정기획위원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들어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전반기 때 행동강령조례 제정을 발의했을 때도 여야 교섭단체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의 행정적 정치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7조 1항은 삭제를 하고 1호를 2호로 고친다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삭제 또는 수정을 해주신다면 반대할 의향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 우리 발의하신 이기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할 때 회피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실제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상임위 활동하시면서 집행부의 71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임의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해당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조례하고 좀 상충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2호를 1호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박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종삼·이제영 의원 등 스물여섯 분이 발의하시고 이제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영·정종삼 의원 등 스물여섯 분이 공동 발의하시고 이제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