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계문입니다. 2004년도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는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에 앞서서 재난관리과에 4 담당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일날 엄원식 시설운영담당이 지적과로 가고 하안도서관에서 전오식계장이 왔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난 4월 23일날 윤규갑 방재담당이 지적과로 가고 도로과에 근무하는 정상근씨가 승진해서 방재담당으로 왔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난 7월 1일날 하수행정담당 심상실계장님께서 자치행정과 인사계장으로 가시고 지금 세무과 수납담당이신 윤승명계장이 왔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 다음에 박찬호 하수시설담당이 도시과로 갔고 도시개발과의 전영호 담당이 왔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인사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급도 하고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준설공사나 여러 가지 대비를 잘했습니까? 완전 무결하게 되어 있습니까?

준설이라든지 모든 것은 계획대로 해서 다 마쳤습니다. 아직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국지성 호우 때문에 하수도에 들어가기 전에 몰려가는 이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하수도에 다 들어간다고 하면 펌프장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346p에 하수도준설 및 하천감시인데 광명5동에 207-18호라고 인성학원 옆에 보면 커브에 주택이 있습니다. 거기 맨홀이 역류해서 주택으로 자꾸 흘러 들어간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한진아파트 후문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인성학원 나가는 길이 있는데 지대가 준설이 안되어서 그런지 그 옆에 주택이 18호 집인가 자꾸 물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받았습니까?

그것은 거기부터 한진아파트 뒤에까지 금년도 상반기에 지난 5월 중순까지 하수도를 전체적으로 다 교체했습니다. 저쪽 새마을 시장 쪽으로 물 흐름이 지난 6월 10일날 새마을시장 쪽 침수가 우려될만한 비였습니다. 그 부분은 지하수에 아직 물이 역류는 안되었는데 역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에 역지벨브를 설치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집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해결되어서 하수 구조적으로 하수도가 잘못 연결되지 않았나 지하수에 대한 침수 우려는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몇 번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설득을 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납득이 가게끔 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줘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이해를 시키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40p 상단에 보면 하수도 및 배수펌프장관리 그 부분에 있어서 광명5동에 라이프주택이라고 262-3호 라이프 연립주택이 이번에 엊그제 비로 인해서 지하2동 지하층 1,2호 부분에 물이 약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하수도관에 문제가 있다 거기가 일부는 재건축 쪽에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오래된 하수관입니다. 15년, 20년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지하층에 라이프주택 지하층에 물이 약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비도 많이 안 왔는데 그 부분을 아십니까?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현장 점검한 내용인데 4세대가 개인하수도로 쓰고 현진아파트 단지 내로 하수관이 배수되어 있는 지역인데 4세대가 쓰는 하수도가 무척 깊습니다. 현진 에버빌에서는 그 우회하는 하수도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우회해서 박스시설을 다시 만들었는데 이것이 워낙에 낮다보니까 박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진과 협의해서 많은 세대가 아니니까 그 세대 것을 박스에다가 옮겨서 하도록 협의를 받아줬습니다. 현진 에버빌에서 그 시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현진 에버빌 쪽으로 높낮이에 관계없이 거기서 공사를 해서 원인이 제공되었다 이렇게 해서 펌프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어디에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그 도로입니다. 단지 안에서

그 도로에다 만들어서 미장원 앞에 도로 거기서 만들어놓고 4세대의 물을 연결시켜서 품어서 어디로 연결됩니까?

현진에서 묻어준 박스에 오게끔

조치가 되었습니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근본적인 것은 하수도에 연결되는 사유지는 거기도 재건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것은 저희가 협의 가진 것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안되고 단기적으로

현재 하는 방법으로는 기존에 흘러가고 하수도보다 그 집 하수도가 낮으니까

임시적이라도 그렇게 해서 해결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그것의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입니다. 348p 하천, 구거, 유수지별 사용자 및 점용료 부과징수현황에 있어서 광명동 759-95호 체납이 해 년마다 체납입니까? 몇 년도부터 체납된 것입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의 체납이 '95년도부터 되었습니다. 결손처분 해야 되는데 지난 '95년도부터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내야할 단체가 흔적이 없어졌는데 그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부과할 수 없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세 부분이 그렇습니다. 번지수가 광명동에도 있고 소하동에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체납만 해놓고 하면 안되잖아요?

이 부분은 사유가 여러 가지가 되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왜 못 받아내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점용부과한 사람하고 대개는 조그마한 대지 한쪽에 접해져있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 사는 사람하고 실제적으로 땅 가진 사람하고의 문제라든지 그런 유형도 있고

이것을 못 받아내면 시에서 매각을 조치합니까? 돈을 못 받을 바에는 매각을 하는 것이 시에서 낫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안되고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하수도하고 오수하고 관이 분리되어 있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수하고 오수가 분류되어 있지만 광명동 같은 경우에는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철산단지, 하안동 단지, 소하동의 구획정리사업지구 이런 데에는 현재 분류식 하수관로와 오수관로로 되어 있고 광명동 지역은 합류식입니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목감천으로 방류가 되게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목감천을 깨끗하게 하고 안양천을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수하고 우수가 분류되지 않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같은데서 생선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찌꺼기가 전부다 하수관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목감천이 썩게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존 시가지에는 그런 시설을 재건축할 때 해야지 우리는 그나마도 시가 '85년부터 차집관로를 묻어서 안양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생활 오수가 안양천이 되었든 목감천이 되었든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에는 재래시장이 4군데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데 일부는 버리지만 음식물 같은 것 주로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생활 쓰레기가 다 하수도로 갑니다. 거기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하천으로 다 갑니다. 식당에서도 폐수가 많습니다. 그것의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목감천에 준설작업을 작년에 하셨습니까?

네.

지금도 보면 목감천이 썩어서 악취가 많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2006년인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준설작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저희가 하천관리를 하면서 준설이라는 것에 예산을 써가면서도 염치가 없습니다. 하천이라는 것은 그대로 둬야 자연입니다. 한강 하류부라든지 어디에서 한꺼번에 준설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다 되는데 전부 지자체별로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서울 구로구하고 격년제로 준설하게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하고 금년에는 구로구청에서 실시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환경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고 주민생활에 관계가 되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2006년도까지 기다리기에는 세월이 많이 갑니다. 우기 철 장마가 끝나면 안양천으로 많이 흘러 들어오니까 가을철에 준설을 해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우기 전에 구로구청에서 실시했습니다.

새마을시장 뒤편에 보면 352번지인가 무허가 촌이 밀집되어 있죠? 거기는 해 년마다 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5동에 있는 간이펌프장 펌프시설 6동, 7동에 있는 것 시청에 있는 것은 다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해 년마다 연례행사로 보상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것을 시에서 재난재해지구로 지정해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것을 시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개인이 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집들이 전부다 31~35평 사이가 되어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서 도로는 집주인의 도로가 아니고 사유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도 개인 땅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힘듭니다. 개인이 이것을 재난재해지구로 지정해서 재개발을 하는 목적을 두고 우리 시에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현 위치를 보면 외부에서 침수여건을 가져오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 부분에 낮게 형성되어서 그래서 재난재해로 지정하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구조를 다 외우지 못하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제 상식에서 보면 재난재해지구로 지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지반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반이 1m에서 2m 이상으로 높아진 상태에서 집을 지었습니다. 거기가 현재 비가 오면 거기로 몰려서 동네에 있는 펌프 양수기를 다 동원해도 해 년마다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대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많이 하셔서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재건축을 하는 쪽으로 한번 해봐라 해서 재건축을 추진해봤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고 재개발로 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하고 관련해서 비가 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해는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라서 보고를 드렸지만 6월 10일 비에는 침수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한진아파트 쪽으로 가는 공사로 예년보다는 많이 줄어질 것입니다.

342p에 서남하수처리장이 가양하수처리장입니까?

네.

시설분담금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 동안 500억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4년 간 서남하수처리장에 시설로 주는 것입니까?

우리 관내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서울에다 공동시설로 하니까 시설비입니다.

매년 27억 정도 하수처리부담이 따른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용료, 처리비용입니다.

18만 톤인데 나중에 소하지구하고 역세권개발지구가 개발되게 되면 그쪽에 하수가 다 처리됩니까?

역세권개발은 안양하수처리장 그것의 시설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도시과에서도 그렇고 개발 주체에서도 그렇고 안양시하고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지구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18만 톤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5만 톤은 아직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역세권개발이 되어 거기서 처리된다고 하면 지금은 시설용량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데 광명시의 개발사업 관련해서 하수처리용량이 늘어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18만 톤은 우리 시설입니다. 건설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서남하수처리장이 하루 처리용량이 200톤인데 거기서 18만 톤은 저희 시설입니다.

그러면 현재 18만 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몇 톤입니까?

12만 톤입니다.

역세권 소하지구가 되어도 이것은 별 문제가 없고, 366p에 지하수문제인데 허가시설과 신고시설 합해서 1,606개소인데 허가하고 신고시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1일 채수량이 10톤 이상이면 허가를 받고 그 미만은 신고사항입니다.

광명시 지하수가 어느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죠? 광명시 지하수는 어느 정도 쓰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중앙 부처에서도 지자체까지 있어야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년 전엔가 광명시 지하수가 더 이상 쓰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 옛날에 농업진흥공사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수맥을 지방자치단체별로 했는데 광명시에는 지하수가 부족한가 아닌가 그리고 어디를 파면 된다 안 된다는 규제사항 366p하단에 보면 환경부에서 5개소를 수질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같이 했습니다. 오염이라든지 지하수 법이 새로 생겨서 지하수 파다 구멍만 뚫어놓고 메꾸지 않다 보면 오염원이 들어가서 오염이 된다 그래서 폐공 해야 된다 그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허가하고 신고하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시가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허가를 못해주는 행정적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안터 저수지에 용출수가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구름산과 도덕산 쪽에서 흘러 들어온다고 합니다. 거기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지하수를 끌어다 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제 상식으로는 거기에서 용출되는 물은 지하수가 아니므로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관련해서 재난관리과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하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지하수가 쓰다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실제 제대로 폐공이 되어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염을 최소화해서 오염방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관리 문제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고 허가시설은 톤 수 차이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마철인데 비가 오면 걱정이 되죠?

우기에는 긴장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재난재해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를 취하고 있습니까?

재난 쪽에는 소방서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점검을 나가고 있고 재해 쪽에도 지하실에 물이 찼다고 하면 소방차가 들어와서 펌프 해 주고 유기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과장님이 특히 걱정하는 것만큼 편안합니다. 과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민이 편안합니다.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유창시위원님이 말했던 부분인데 철산동이나 하안동은 오수관 하수관이 분리되어 있는데 광명동은 하수관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하수관에는 오수를 넣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새롭게 지은 집이라든지 정화조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안동이나 철산동은 정화조 시설은 거기하고 오수관 직수로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분류식 하수관이 우리나가 정책이 도입된 것이 '90년대 초반부터 하천오염이 서울시 대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기성 시가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 하수도관 등등이 있기 때문에 묻을 공간도 없을뿐더러 그것을 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한 것이 합류식으로 해서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천에 방류할 수 있도록 물론 여유가 많다면 전 시가지가 오수 따로 하수 따로 하면 좋은데 신시가지라든지 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기성 시가지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2006년 6월말인데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상당히 규모가 큰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학온동 쪽에서 나오는 것은 괜찮습니까?

새로 짓는 위생처리장까지 되고 상류부에는 다 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감천 상류 부분은 한쪽에서는 지금은 학온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괜찮은데 역곡천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목감천을 살리기 위한 부분인데 이쪽에는 잘하는데 이쪽에는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목감천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차후 대비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지성 비를 우려하는데 문제는 우리시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엔가 비가 많이 와서 목감천이 범람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과연 목감천의 용량 가지고는 한계가 올 것 아닙니까? 지적한 부분인데 서해 쪽으로 뺄 수 있는 방법

건교부에서 현재 한강수계하고 안양천수계하고 목감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안을 잡은 것이 목감천은 관경이 넓어져야 되는데 관경이 좁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안이 두 가지 안인데 한가지 안은 목감천 옆에다 큰 집수정 저수조를 만들어가지고 한다 우리는 절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값이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고 그것을 해야 되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안에서 빼라 지금 가닥을 잡은 것이 안에서 빼는 것으로 그런데 시흥시에서는 반대한다고 합니다.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서해안으로 방류하는 그런 것을 계획하는 것이 대책이지

일본에서 빗물관 우수관을 받아서 필요한 양만큼 가물 때 비가 올 때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방류하는 그런 제도를 일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 같고 지금 한 이야기는 목감천에 맞지 않는 것 같고 후자의 경우

그렇게 기본계획안이 만들어져서 건교부에서 사업시행시기는 현재는 안될 것 같고 안은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다 우리 시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안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좋습니다. 그것을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가격 인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해주세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428p에 보면 계량기 동파방지대책 지금 계량기를 설치해서 동파방지를 위해서 플라스틱 뚜껑을 닫잖아요? 그 뚜껑은 시에서 제공해줍니까? 개인이 사야 되는 것입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는 저희가 해줍니다.

망가지면 교체를 어떻게 합니까?

본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은 본인이 해야 되고 시에서 해야될 것은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망가뜨리고 했는데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조사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이 아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마찰이 안되도록 잘 조정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432p에 상수도요금 체납액현황 433p 2004년 5월 30일 현재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이렇게 건수하고 금액이 나와있는데 지금 욕탕 목욕탕이죠? 그 부분은 지하수로 연결해서 쓰는 데도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하수도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지하수도 있고 같이 혼합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하수하고 상수도 같이 연결해서 혼합해서 쓰면 문제없습니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 되었을 때는 욕탕에 상수도 믹서해서 썼을 때 인체에 해로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욕탕에 대한 수질검사는 업무용 뿐만 아니라 욕탕이라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대부분 목욕탕에서 쓰는 것이 냉수 참고적으로 목욕탕은 지하수이고 그 수질관계 과는 보건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목욕탕이 지하수 연결해서 쓰는 데가 몇 군데인지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수질검사에 불합격된 지하수가 상수도하고 혼합되어서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우리 인체에 해로웠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보건소와 협조해서 염려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별도로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체납액 2004년 5월 30일 현재 체납액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욕탕 같은 데는 체납이 됩니까?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을 안 쓰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인데

단수처분 해 놨습니다. 부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납액을 보니까 전체 4천2백만 원입니까?

그것은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욕탕의 체납액은 부도가 난 데입니까?

부도가 나서 저희가 단수처리를 다 해놨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다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아무튼 체납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같은 질문인데 작년 구정 때 굉장히 추웠는데 계량기 노후화 방지 그때 동파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보수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작년도에 1월 1일날 연초에 근무했는데 그때 보면 약 400개 정도가 동파되었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다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으로 계량기 비닐카바라고 해서 동파를 관리 예방을 했고 최남석위원님이 건의하셔서 계량기동파 예방기라고 해서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해주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자체에서 합니까?

수용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도난 거 결국 못 받지요? 금강산도 부도났지요?

재산이 있으면 받는데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최근에 신문보도에도 나고 그랬는데 노온 정수장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인데 노온정수장에서 생산하는 1일 생산량이 56만 톤 중에서 인천시가 7만5천 톤, 부천시가 24만 톤, 광명시가 14만5천 톤, 시흥시가 10만 톤으로 돼있습니다. 노온정수장을 최초 건설했을 때는 인천시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관리를 했는데 인천시 지분을 각 시. 군으로 나누다 보니까 인천시가 7만5천 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수장 위치가 광명시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나 소하지구 개발이라든가 그러면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장님과 저도 인천시를 다녀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양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거든요. 인천시에서도 그 자체를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온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52명이 있습니다. 그 인천시 직원들이 과연 광명시로 희망을 하겠느냐하는 인력에 관한 문제, 재산을 투자한 것에 대한 문제 그래서 금방 될 사항은 아닌데 이 사항은 장기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시는 앞으로 정수장을 증설해야 합니다. 7만 톤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해서 당연히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온정수장 운영 협약서라는 게 있어서 매년 씁니까?

협약서는 매년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 건설할 때 협약서를 쓰고 협약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정수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을 협약서에 의해서 4개시에서 분담해서 쓰고 있습니다. 협약서는 최초에 만든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될 것 같습니까?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 행정구역 안에 노온정수장이 있으니까 우리를 달라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한테 달라, 인천시에서도 지금현재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50여명 근무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과연 광명시 공무원으로 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것보다 인수도 인수거니와 당면돼있는 것이 56만 톤 중에서 14만5천 톤을 받고 있는데 실제 물을 먹고 있는 양은 11만 톤 정도 먹고 있기 때문에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56만 톤이 1일 생산량인데 그것을 다 안하고 있거든요. 물을 덜 먹으니까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부천시,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56만 톤 생산을 안 하고 가동률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개발계획이 소하 택지도 있고 역세권도 있고 재건축해서 자연적으로 인구증가가 되면 향후에는 14만5천 톤 가지고는 부족현상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소하택지 같은 경우는 줄 수 있는 게 만 톤 정도는 할애가 가능하지만 일직지구에 역세권 개발해서 커다란 빌딩이 들어오면 주공에 부담을 시켜서 너희가 정수장 만들어서 우리한테 달라 이런 방법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시비를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소하택지는 우리가 공급하되 우리 쪽은 물이 없다,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인수받는 것보다 당장 발 떨어진 것은 14만5천 톤 가지고 부족하니까 지금부터 뭔가 추진을 해야 합니다. 정수장 하나 건립하면 최소한 4년 이상 투입되는데 옛날에 노온정수장 안에다 하려고 계획을 몇 년 전에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물 관리도 고도화 처리를 하기 때문에 노온 정수장 안에 그러한 공간이 없다고 그러고 거기다가 넣지 않는다고 할 때는 주공으로 하여금 어디다가 짓든 지간에 만들어서 하라고 그래야지요. 그런 방법으로 주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수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력관계를 인수받아야 되는데 인천시 공무원이 과연 광명시 공무원으로 들어오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받는 것은 어렵습니까?

도 단위에서도 인천과 협의하는데 금방 하루아침에 될 소지는 없습니다.

도에서도 중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꾸 민영화시키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대로 저희들이 받으려고 구상해서 하고 있는 것 옛날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팔당에서 나오는 수계를 수자원공사에서 총괄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느 특정 시. 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시. 군이 얽혀있다 보니까 쉽사리 될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수도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업성이 없으면 올리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시민들 생활고를 생각하시고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수도공급량에 있어서 누수가 몇%나 됩니까?

지금현재 유수율이라고 그러거든요. 돈 받는 수도요금을 유수율이라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매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것을 분석해보니까 84.7% 정도로 상당히 낮은 편은 아닙니다. 84.7%라는 얘기는 노온정수장에서 공급받는 물량을 덜 받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누수율이라고 다 보기는 어렵고 거기에는 소방용수, 공공용수 등 못 받는 수량이 그렇습니다.

우리시에는 누수탐지기가 없다고 그랬지요. 일반인들이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정집이나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서 어디에 누수가 되나 싶어서 누수탐지기를 빌린다거나 아니면 업자한테 누수탐지를 해달라고 얘기하면 보통 30만원 50만원씩 갑니다. 그런데 탐지를 해보면 안 나옵니다. 첨단기계가 없나 봅니다. 전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서 첨단누수탐지기를 1대 살 용의는 없느냐 하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답변이 없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별도로 보고는 안 드렸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사 가지고 그 장비가 사장되면 안 됩니다. 저것을 사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인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한정돼있는 인원가지고 그 장비를 사 가지고 장비를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실례로 잔디 깎는 기계를 샀거든요. 고심을 해서 샀는데 잔디 깎는 기계를 사가지고 잔디를 제대로 깎아야 되는데 안 깎으면 예산 낭비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서 과연 장비를 사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갈 수 있나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한다든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누수탐지기를 시에서 구입해서 어디가 누수 된다는 짐작은 하지만 파볼 수는 없는 문제고 시에서도 그런 데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업자를 들이대서 차량소음과 모든 부분 때문에 야간에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기계를 한번 사 가지고 조용한 시간에 공무원들이 탐지를 해서 미연에 누수를 방지한다면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각 행정자치구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구요. 이 기계를 사 가지고 사장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주민 편에 서서 이것을 실비로 대여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개인한테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만약 1동에 누수가 된다면 1동 동장 책임 하에 대여를 해주고 5동에 있으면 5동 동장을 책임자로 해서 대여를 해주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기계 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기계 사는 것도 사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인력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아무나 탐지할 수 있는 기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개인한테 3,40만원씩 빌려다가 하느니 시민을 위해서 시에서 그러한 장비를 사 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장비를 운영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누수 되는 것이 몇% 된다고 확정되면 광명시에 누수 되는 심증 가는 곳이 몇 군데 있다면 기술직 인력을 1년에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쓸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들어올 사람도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장비가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동감을 합니다. 탐지기 하나 없어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장비를 사 가지고 만약 탐사를 해봐서 여기가 샌다고 짚어주면 좋은데 현재 그러한 장비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타 시. 군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많이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년에 누수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12% 정도 됩니다.

액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누수율을 물고 있는 것이지요?

물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돈을 못 받는 요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를 사와서 누수 되면 돈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랑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유수율이 2002년도에는 77% 2003년도에는 80%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4%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85% 이상 되게끔, 누수가 안 될 수는 없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많이 될 때는 6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85%이상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12%라고 하는 것이 땅속으로 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가 있습니다. 계량기가 오래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만기 때 계량기를 새로 교체해주는 이유가 물이 실제로 들어오는데 계량기가 오작동해서 나오는 오차 그것도 무시를 못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돈으로 계산은 어려운데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타 시를 보더라도 누수율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35% 우리 광명시는 좁은 바닥이지만 점진적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446p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현황이 있는데 6월15일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계량기가 만기되면 교체를 한다는 차원입니다. 용역을 끝냈습니다.

어떻게 추진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 관로가 송. 배수관이 208km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GIS라고 그래서 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측을 해서 도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전망도를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심도가 얼마나 묻혔다 하는 관망도 작업을 했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금은 노온정수장에 있는 계량기 1개 가지고 체크하는데 앞으로는 30개 구역에 계량기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구역별로 해서 지역마다 누수율이 틀려집니다. 30개 구역마다 누수율이 많이 나오는 곳은 집중적으로 탐사해서 그 구역에 대한 것을 원인을 밝혀서 누수보고를 하게끔 대비작업을 했고 각종 계량기 관망 이러한 것을 상수도기본계획 데이타를 만드는 기초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되면 전산화를 해서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 통신, 전기 등 해서 컴퓨터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만 남아있고 우리과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포괄적으로 같이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메모했다가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월8일 오전 10시에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