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최현국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박용철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22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0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3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강화군원로자문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그리고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안, 강화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화군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안,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월 24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0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윤분입니다.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하기 좋은 강화군을 조성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경비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교육경비 보조대상 사업의 선정, 보조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는강화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관련 조항의 일부 개정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00분의 5”를 “100분의 7”로 개정하고 제7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별첨하였으며 예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2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강종훈입니다. 2-2페이지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우리군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 법정단체에 가입한 회원에게 3만원을 가산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 하였으나 단체가입 회원에게만 3만원을 가산 지급하는 것이 평등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이를 재정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참전명예수당의 가산지급대상을 단체 회원 등 참전유공자로 확대하였고 참전명예수당의 가산 지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를 별첨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현재 32억 9820만원의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아동실태 조사 실시,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해야 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및 제5조에서 위원장의 임기 및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9조에서 자료제출의 요구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회의의 비공개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별첨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회의참석수당 등 군비 168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정혁입니다. 먼저 강화군원로자문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원로들의 군정 방향과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강화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원로자문회의 기능으로 군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군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며 안 제3조에 구성은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이내의 위원으로 원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으며 원로회의 위원은 추천일 현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현재 운영중인 강화군 원로회의 회원은 이 조례에 의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명예위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계속 연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지원 및 예우존중 차원에서 군정자문의 식견을 넓히기 위하여 연 1회 국내 선진지 비교시찰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경륜이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행 전국국민원로회의 규정도 참고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강화군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미첨부하였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강화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등의 지급기준 및 근거를 현실성 있게 반영코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수당은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준용토록 하고 현행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 별표는 삭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현행강화군시험수당 지급조례와 행정안전부 국가시험시행운영수당등 집행기준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도 강화군위원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라 미첨부하였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토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현행 1종에서 추가 3가지 사유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관해 지방공무원임용령제44조 및 제45조, 제48조를 준용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필요시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기존 조례상 직권면직 사유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함으로써 장애인 차별을 근본적으로 시정하였고 안 제14조 지방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 정원을 인정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행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와 행정안전부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조례표준안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강화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에 따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장 장홍섭입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2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에 있어 2010년 2월 4일에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의회의결 기한을 조정·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의회 의결시점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약칭사용, 일본식 한자어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7-3쪽부터 61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3년 1월 3일부터 9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군정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2-3쪽입니다. 승인대상사업은 강화군내에 있는 폐교재산 매입 및 장기간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률상 또한 보전부적합 재산 중에서 토지 12필지 9738㎡를 5억 2259만 8000원에 처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단위사업계획서 및 세부내용은 8쪽부터 37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한은열입니다. 유인물 8-2페이지입니다. 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강화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19%로 인천광역시 보급율에 비해 현저히 낮고 강화읍과 선원면의 도심지 아파트 및 빌라 등 다가구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고 특히, 가구수가 적고 농촌지역인 경우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을 회피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공급 결정을 하더라도 개인이 부담해야 할 시설분담금이 높아 군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민들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경감시키고 경제성이 낮은 지역의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통해 군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미공급지역은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약에 의해 도시가스를 공급토록 정하였고 안 6조에서는 매년 지원계획 수립 후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였고 안 7조에는 보조금의 지원댓아을 수요자와 사업자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안 8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규모를 정하여 시설분담금의 80%까지 지원하되 일반인은 최고 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250만원까지 한도액을 두었고 거리가 멀어서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설치비를 30%를 지원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9조에서는 보조대상 선정과 절차,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을 발췌하였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인천광역시에서 고시한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에 대한 연도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 한상원입니다. 9-2쪽입니다. 강화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관내 모든 시설물을 적용범위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위험도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평가단장은 소관업무 담당 실과소장으로 평가단원은 위험도 평가시설에 대비하여 등록, 관리토록 하고 평가단 자격기준은 건축, 토목, 안전관리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건축사 및 건축사보, 군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등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자격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피해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 등 3등분으로 구분하고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시설물은 사용과 출입 통제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를 참고하고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그 밖의 소항으로는 소방방제청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법령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 등을 지원받고 있으나 자연현상 이외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지원이 없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토록 피해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므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자연재난 이외에 발생한 화재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또 안 제5조에 화재 및 주택 및 주거시설에 거주하면서 전부를 상실한 건물주 및 세입자와 화재로 인한 농업시설 중 농산물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을 전부상실한 농업시설을 지원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주택은 면적에 관계없이 500만원과 세입자는 250만원, 농업시설은 500만원 한도로 하되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요령에 따라 면적과 차등적용토록 지원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을 참조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6875만원이 소요됩니다. 주택인 경우에 500만원 x 40건, 화재발생 시 전부소실을 25% 적용해서 5000만원, 농업시설의 경우에는 500만원 x 15건, 전부소실의 25%를 적용해서 1875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주택 40건과 농업시설 15건은 최근 3년간 발생한 평균건수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남시 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와 대구광역시북구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를 참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권태길입니다. 유인물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입니다.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 별표의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구분란에 “어린이”를 "어린이·청소년"으로, “청소년?군인”을 “군인”으로 착오기재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자료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