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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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그동안의 다양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회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허석진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직원 허석진입니다.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승희·이제영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문화의집 운영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2017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등 총 7건의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2017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승희·이제영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문화의집 운영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2017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등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등에 대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례 심의에 앞서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저 개인 생각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금에 우리 위원회 돌아가는 상황과 관련해서 좀 의견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각종 우리 위원회에 관련 심의위원 선정 문제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매번 참석하다 보면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만 받아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케이스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8분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과연 심의위원 배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고려가 되고 있는지,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의장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가는 건 아닌지.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빈번한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며칠 전에 개회식에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구성 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위원장님이 우리 민주당 예결위원 몫으로 예결위에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 문화복지 예결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체가 되어서 그건 또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문화복지에 관련된 예산들이 자칫 잘못하면 예결위에 가서 많은 변동이 발생할 소지도 있어서 그것을 과연 여야를 대표해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가서 어떻게 대변할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선정경위, 또 이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강상태 위원님이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위원회 위원 추천은 기존 관례대로 그렇게 저한테 올라오면 제가 나름 적합한 사람을 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몇 번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면 그대로 수긍하는 위원님들도 계셨고 또 어떤 위원님은 거부를 하시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좀 더 그거를 사전에 논의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동안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담당직원한테 물어봤어도 그냥 위원장이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했었고요. 더 필요한, 꼭 들어가고 싶은 위원회가 있으면 앞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교체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당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표님이 저한테 그런 요구를 했었고 제가 처음부터도 사실은 위원장을 하면서 또 예결위에 같이 있는 그런 게 조금 저 개인적으로 불편했었고 그런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또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어쨌든 교체에, 의안으로 상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추후에 또 바꿀 상황이 있으면 또 안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심의위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관례대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관례는 매우 바람직한 관례가 아니고요, 이건 사실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건데 당연히 구성원들의 얘기를 먼저 듣는 것이 순리이고요. 그렇게 작게 제가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우리가 4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별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우리가 예결위원을 구성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몫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박종철 위원님이 지금 무슨 위원회죠? 도시건설위원장이에요, 도시건설위원회인데 그러면 거기는 세 사람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이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건 그 몫의 위원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변경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문화복지위원 중에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 문화복지에 관련된 어떠한 발언권이 그만큼 예결위에서 약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거냐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문제 제기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간에 변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강상태 위원님의 문제 제기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 그 논의를 해서 그것을 또 새롭게 대표단에서 합의해서 그게 다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까지 내는 건 그렇고요,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는 걸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원장님은 소위 의회 구성원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모순은 의회의 의장을 포함해서 의회 구성원들이, 대표단들이 이걸 속히 논의해서 이 문제는 바로 시정을 해야 한다,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예결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이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이루어질 걸로 믿고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강상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등에 대해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철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차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고혜경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최영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조승연 성남시의료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복지보건국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부칙 7조 제1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한 신설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민의 건강과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립 중인 성남시의료원의 원활한 개원 준비와 성남시의료원 법인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 이주노동자 등의 외국인 거주자와 재외동포에게 국내출입국·체류 및 각종 경제활동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기간(6개월) 이상 관내 거주 시 타 화장장과 같이 관내 주민으로 간주하여 사망 시 관내 거주 망자로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추모원 이용요건에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에서 화장시설을 이용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 성남시민 이외의 관외자 사용자가 30%에 이르러서 제2추모원 조기 만장이 우려됨에 따라서 추모원 수요의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 및 출연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담당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생관리사업소를 먼저 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좀 빨리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으로 영생관리사업소 직원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동 행정팀장입니다. 이동신 민원팀장입니다. 조동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전문위원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지금 출입국관리법 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 사망한 날 전날까지 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 했는데요,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이 6개월 이상 우리시에 거주를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다’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어떻습니까? 주민세나 이런 세금 낼 시간도 있습니까, 우리시에?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주민세를 납부한다는 거보다도 그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 전체적으로 경제활동 사항을 원활하게 해주고 그런 것에서 보게 되면 관내주민으로 적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 인근 화장장에서도,

문석

박문석위원

타 인근보다도 제가 질문하게 된 건 뭐냐 하면요, 저희가 화장장이 물론 국비와 시비로 지어졌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시비도 들었습니까, 100% 국비였습니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국가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건립할 당시의 비율이 어땠어요? 국비가 좀 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비율을 혹시 알고 계세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건립할 때는 전액 시비로 했고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 어떤 시설 개보수 한다든지 할 때는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화장장 그게 전부 다 시비예요? 국장님 그거 제가 아닌 걸로, 국비를 받아서 했을 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저도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실무자가 그래서, 그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실무자 지금 답변하신 분, 그거 국비 지원 받아서 했거든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지금 자료 보고 대답하신 거 아니시죠?

동기

조동기시설관리팀장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질문하면 그냥 확인 없이 답변하면 우리 위원들 모르면 그냥 막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거 공무원들이 답변하실 때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하셔야지 회의가 되죠. 그냥 잘 모르면서 막 답변하고 넘어가 버리면서 그거 회의라고 볼 수, 그거 회의가 아니죠. 그거 국비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니까, 또 국장님도 다 아시면서 가만히 계셔, 또 넘어가시려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제가 비율을 몰라서 확인을 하는 중에,

문석

박문석위원

비율은 모르지만 국비가 왔는데 전액시비는 틀린 말이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맞아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답변 그리 하지 마세요. 물론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저는 이걸, 6개월 이상 이걸 제가 반대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 거주자에게 지금까지의 어떤 요금면에서 혜택을 주고자 한 취지는 아마 뭐였냐면 시에 거주를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경제활동 했겠죠. 그러나 시에 거주를 하면서 시민으로서의 어떤 세금을, 시에 세금을 내는 주민으로서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전에는 1년이었죠? 1년 거주였죠? 6개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먼저는 3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석

박문석위원

아, 30일을 6개월로?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30일이었는데 2017년 1월 1일자로 6개월로,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을 추가시키는 거고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아마 기존에 이러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시에 거주만 했다기보다도 시민으로서 일정 부분 시에 대한 서로 의무도 있고 있잖아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것들을 기간이 어느 정도 6개월 내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보이긴 해요. 그런데 좀 기준을 어떤 그런 쪽으로, 시의 시민으로서 뭐랄까 세금도 내고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6개월이라고 본다면 좀 짧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드는데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시민으로서 인정할, 다 인정은 하는데 시민으로서의 뭐랄까 세금 등, 그래서 시민으로서의 그 기간을 얼마 정도 벌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한 번쯤 고려해볼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근본취지는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온 사업이기 때문에 성남시로 또 너무 제한을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국비 투입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많이 든 겁니다. 시보다 국비가 더 많았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처음에 성남시에 지어진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 잘 운영을 해주십시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반대한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 취지를 잘 아시겠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우리가 이런 어떤 시민으로서 혜택을 받는 것은 그만큼 또 시민으로서의 권리·의무도 일정 병행이 되어야지 누가 봐도 동의가 된다,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희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윤남옥 사회보장팀장입니다. 황현희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주거복지팀장은 병가 중이어서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4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기간을 달리하는 조례 개정이죠?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