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최현국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유호룡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26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0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6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발전유공자예우등지원조례안과 강화군군정현장견학운영조례안, 강화군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 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1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117호 강화군발전유공자예우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화군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유공자의 예우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유공자 선정은 강화군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한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자랑스런 강화인상 조례에 따라 선정된 군민, 지역주민 등에게 수혜가 되는 각종 기금 또는 성금으로 2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기탁한 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유공자의 자격요건으로 단체는 군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로서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와 소속 회원으로 하였으며 개인은 선정일 현재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였으며 예외규정도 두었습니다. 안 제5조에 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은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국내 선진지 비교 시찰, 군정 현장견학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예우토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강화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나눠드린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8호 강화군군정현장견학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강화군내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현장 등에 대한 군정 현장견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견학 대상자 선정은 군정에 관심이 있고 자율적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군민과 군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견학 참가신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견학시행 방법으로 군수가 매월 운영 일자를 지정하여 실시하되 회당 20명 이상으로 연간 인원을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운행, 견학 안내도우미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강화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미첨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토록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화군 군정현장견학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윤원입니다. 3-2페이지 강화군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보조금 지원대상을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4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을 그리고 안 제25조에서는 미술품 구입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동법 제19조를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3-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로 3-11페이지의 타 시군구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운영의 위·수탁운영 규정과 수탁자의 의무를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사용료 등 징수와 안 제17조에서는 문화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설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발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를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어 강화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 11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문예회관 사용료 전후비교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소장입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 2단계 숲속의 집 개장에 앞서 시설사용료 등과 관내숙박업소 및 이용객의 민의를 반영 민관이 상생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 등 관련조례에 대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 시설사용료 징수대상시설 추가, 안 제5조제1항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단서 조항 신설, 안 제6조 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및 예약방법, 안 제8조 시설사용료의 면제, 안 제11조 이용종료시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17조,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관련사업계획서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어서 미첨부되었습니다. 라. 입법예고 기간은 2013년 1월 16일부터 2013년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장홍섭입니다.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군정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의취득및처분에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승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인대상사업은 온수리 공영주차장조성사업으로 토지 2필지 1436㎡를 14억 2164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6-4쪽, 5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온수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현재 길상면 중심지로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보행자,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인근상가 입주자 차량 등의 주차난이 발생되며 특히 행락철 관광객의 차량이 많으나 인근에 주차장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관광지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주차장 시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6-8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