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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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정구민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고 당일 감사종료 후 시정처리 요구 건의사항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필요하오니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신흥1동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동장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형수 수정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수정구청장 전형수 행정지원과장 손성립 세무과 도세팀장 이관순 경제교통과장 유광영 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신흥1동장 김정희

영애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는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하여 각종 재해위험시설물을 관리하는 등 주민과 소통, 공감하는 현장행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저소득 증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 운영, 우리 아이 꿈이 커가는 체험여행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였으며,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식당 건강밥상지킴이, 사랑의 손자녀 맺기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나눔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별 행복마을테마만들기, 주민자치동아리재능나눔으로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화합할 수 있는 수정생활체육한마당 운영, 수정숯골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운영하여 정이 넘치는 행복마을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감하는 지방세설명회 개최,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강화를 위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체납 탈루없는 알뜰한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공직자 전통시장 이용주간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관급건설공사 성남시민 50% 우선고용을 실시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유지에 힘써 서민경제안정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불법행위지도단속을 통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여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정구 공직자 모두는 앞으로도 쾌적하고 정이 넘치는 수정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10월 30일 현재 10만 4613세대 23만 2458명입니다. 면적은 46.25㎡로 시의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의 직재는 10개과 47개 팀과 17개 동, 334개 통, 1946개 반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총 378명으로 구청이 226명, 동주민센터가 152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쪽 기구현황과 7쪽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재정규모는 세입예산 2507억 4800만 원, 세출예산은 1637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25억 2300만 원, 특별회계는 12억 6400만 원입니다. 이상 수정구 일반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요구목록에 의한 수감자료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부탁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내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영애

박영애위원장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님으로 언제 부임하셨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난 5월 2일자로 왔습니다.

권락용위원

한 달 정도 됐는데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뭐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나름대로 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수정구에 갔을 때 청장님을 현장에서 뵙게 돼서 사실 어떤 간담회나 차 마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보게 되니까 참 열심히 발로 뛰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그렇게 현장중심으로 가게 되어야 진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또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하나 간단하게 물어볼 텐데, 청장님 수정구에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자랑할 만한 것.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수정구는 나름대로 제가 우리 구정의 슬로건을 ‘쾌적하고 정이 넘치는 수정구’로 정해서 수정구에 지금 3대 운동을 저희들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쭉 총괄설명을 드리면서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획 아래 지금 ‘청결하고 또 안전하고 더 나눔을 갖자.’ 그래서 나름대로의 모든 지역이 도시에 들어서면 외부에서 어떤 쾌적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들이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삶을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나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청장님 내용은 저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만약에 우리시에서 어떤 사고가 난다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집계하는 곳이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디서 집계합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재난상황실에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재난상황실 오늘 여기에 오지는 않았죠? 경제환경위원회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재난을 관할하는 부서장님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수정구가 그만큼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좋은 것도 있지만 불명예스러운 게 1위에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1위인지 아십니까, 불명예로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예.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경기일보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난해 경기도 내 노인보행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성남시 수진동 탄리사거리 부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남, 수원, 안산, 부천 등의 지역은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 관련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게 내용입니다. 제가 수진동 탄리사거리 부근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몰라서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니까 기록이 없답니다, 우리 수정구에서. 그래서 기록이 넘어오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지역적인 그런 취약한 점이 있어서 사고가 많은 지역인데 저희들이 어린이고 어른이고 노약, 취약층의 안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언론에 이렇게 났다는 게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본 위원회에 들어서 지금 처음 듣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께 처음 듣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담당과장님한테 확인하려면 어느 부서의 담당과장님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사회복지과장하고.

권락용위원

사회복지과장은 아니신 것 같은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무래도 어르신들 계도, 거기 겸해서 그것하고 우리 여러 부서가 여러 기관까지 포함돼서 경찰서라든가 우리시의 교통관련 부서,

권락용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의원이지만 도대체 어디랑 얘기할지 모르고 노인이면 사회복지과 그러면 어린이면 가정복지과, 이럴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고가 나게 됐으면 거기서 우리 구가, 물론 이것은 경찰에서 합니다. 이 자료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나왔던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 수정구에서는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경찰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월마다 받는다거나, 아니면 분기마다 받는다거나, 아니면 사고가 왜 자꾸 일어나는가 현장에서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제가 소방서에서는 매일 받고 있는데 경찰서는 사고를 집계를 지금 못 내고 있는데 추가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잠시만 그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수진동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수진동장님.

권락용위원

탄리 여기 사거리가 어느 동장이십니까?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동장님 앞에 나와 주세요.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수진1동장 박성희입니다.

권락용위원

동장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몇 건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아니, 들은 적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전혀 들은 적이 없으세요?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더 이상 못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좋습니다. 현장에서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사고가 1위로 이렇게 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아무래도 탄리사거리면 수진역사거리 같은데요. 거기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무단횡단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대처방안이 있을 거라고 지금 감이 잡히십니까, 아니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대안을 강구해봐야 되겠죠. 어르신들 계도라든지 안전펜스를 좀 더 설치한다든지.

권락용위원

일단 현장에서 목소리를 좀 듣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일 수밖에 없고 제가 지금 갑자기 물은 거라,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아무래도 경찰서에서 집계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까지는 통보가 안 오니까요.

권락용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됐습니다. 동장님은 더 이상. 청장님, 물론 이게 ‘우리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공무원의 칸막이문화에서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하는 것도 전 틀리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다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들이 신경 써야죠.

권락용위원

지역관내에 어르신들이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경기도 내에 1위래요, 불명예스럽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적어도 그 밑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우리가 이게 있으니까 내용을 정리하든가 내용은 있어야 되는데 지적조차 안 하니까 언급조차 없다는 것 이것은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경기도 내 1위예요.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강구하겠지만 사실 수정구청에 있는 직원 분들은 저는 이건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1건이면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보면 보행노인사고의 경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탄리사거리 부근에서 11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렇게 나옵니다. 1건이라면 사건이지만 11건이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공무원들도 나서서 이것에 대해서 언급조차 않고 청장님도 모르시고 동장님도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시가 지금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불명예스럽게 도내 1위라는 것은 이것은 빨리 개선을 하셔야 돼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개선하는 것은 이것 하나 개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데 터지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경찰, 소방, 도로안전교통공단 집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유관기관하고 협조하고, 제가 노인회지회나 어르신들 계신 데 많이 다녔고 방문하고 인사드리고 그러는데요. 이런 사고 얘기를 못 들었는데 이게 통계 정확한 사건 일어난 걸 집계해서 한 거니까 분명한 것은 같고, 앞으로 행정에 우리 우선해서 신경을 바짝 쓰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날짜가 언제냐면 2016년 10월에 나온 자료입니다. 경기일보에서 나왔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탄리사거리 치면 나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린 거고. 저는 이것에 대해 위원이 지적하고 의회에서 지적하면 당연히 거기에 펜스 설치하자는 건지 그러면 방법 고쳐질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구조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집계라든가 이거를 우리 구청이 받는다면 경제교통과나 아니면 도로과나 토목과나 이쪽에서 뭔가라도 받으면 ‘아, 이건 문제 있구나.’ 벌써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장님께 보고돼서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펜스를 설치하자든가 아니면 도로개선이라든가 뭔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집계조차 안 된다는 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오늘 바로 돌아가면 전반적인 현장부터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이것은 사실 원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려다가 우리 구 망신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행감으로 정리를 한 사안입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을 알아야 대책까지 나오는데 대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지금 모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 시 국비에다가 시·군비 37억 9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 예산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내용을 알아야 대처를 하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대처도 안 되고 예산도 못 가져왔어요. 이건 문제 아닙니까? 다른 구는 시에서는 이것 나눠먹은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도내 불명예 1위로 있는데도 못 가져왔어요. 있으면 얼마라도 가져와서 의회한테 보고해서 예산 타셨어야죠. 물론 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한테 잘못했다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청장님께서 확인해서 해결해 달라는 얘기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그래서 사고다발지역의 환경개선사업, 저도 이게 국비의 시·군비라고 나왔기 때문에 총액수가 37억이지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것은 담당팀장이라든지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적어도 내년의 예산은 있는가? 거기서 우리시가 빨리 뭘 하게 되면 얼마 정도 타 올 수 있는가, 그런 예측이 나와야 돼서 제가 주문 드린 건 그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하나, 도로교통공단, 소방서, 경찰 쪽에서 사고가 생기면 집계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구조적인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빨리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내년에 섰다면 얼마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적어도 탄리사거리가 문제라면 담당동장님 그리고 유관단체 그리고 담당 과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감사예산 얼마 썼다. 이것보다 시민안전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공무원들 얼마 쓴 것 지적해 뭐하겠습니까? 이것은 시민안전에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걸 언제까지, 좀 다음에 의회 있을 때는 보고 해주실 수 있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최대한 바로 나가서 시간되는 대로 이 일부터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청장님 그렇게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써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지금 권락용 위원님 그 경기일보 기사가 언제 기사예요? 날짜가 언제예요?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제목은 ‘어르신 보행사고 성남시, 어린이는 수원시 최다불명예’ 기사제목이고요. 날짜는 경기일보 10월 3일 정도 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질문을 잘해주셨는데 구청장님 거기는 어떤 신문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발췌를 해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한다든지 따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렇게 기사를 이런 지방지나 나름대로 기간지 같은 것은 정리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스크랩,

영애

박영애위원장

스크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침마다 행정지원과장 중심으로 해서 참모들하고 아침에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우리가 서로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부분 이런 것 보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나름대로 구청장님도 아까 찾아가는 상담센터, 건강 지키기, 여러 가지 성남시 수정구에 특화된 사업을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게 하나씩 둘씩 불쑥 튀어나오게 되면 구청장님 모든 했던 일이라든지 업적이 그냥 사그라진다는 거죠. 이런 것도 기사도 스크랩해서 잘 그때그때마다 다 파악하시고 우리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는 금방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바깥의 행정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인 그런 일도 바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한두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우리 성남 시민이 성남시에 세금을 내면 한 분이라도 불이익을 받거나 또 소외돼서는 아니 되죠? 소외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죠.

권종

박권종위원

또 우리 공직자는 시민이 인허가를 득하려고 노력을 할 때 좀 해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만 공직자의 자세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 특히 기술직들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술직들은 어떻게 하면 안 해줄까라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상급부서가 어디예요? 우리 수정구청 상급부서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시청이죠.

권종

박권종위원

시청이죠? 시청에서 내려간 것도 복지부동자세로 일을 안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어떤 다른 여건에는 다 적합한데 공무원 자체가 지금 안 하고 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시에서 해주라고 공문을 내렸으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시에서 상급부서에서 해주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건지.

권종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건축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건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건축과장님께서는 수정구의 현재 인허가사항이 시에서 해주라고 구청으로 내렸는데 지금 해주지 않는 게 있죠? 우리 건축과장님도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 와서 그런지 팀장님 왔어요, 안 왔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팀장은 여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알기로 두어 건 정도가 지금 수정구청에서 잡고 있어요. 기술직들이 법이 특히 건축법 같은 경우는 구법, 중법, 신법, 특별법, 복잡합니다. 그렇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또 대통령 바뀔 때마다 또 무슨 특별법 생겨서 또 해주라고 그러고, 그렇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기술직들은 좀 복지부동자세로 어떤 것을 해달라고 하면 구법을 내놓고 시민에게 안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면 시에서는 해주라고 오더를 내렸어요, 법 이상 없다고. 그래도 안 해주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해요. 시민도 법이 설상 잘못됐다 하더라도 법을 맞춰오게 설득을 시켜줘야죠, 시민에게. 그렇죠? 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것을 서랍 속에 넣어놓고 어떻게 하면 끗발부리는 부서가 건축과입니까? 건축허가부서예요?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더 깊숙이 말을 안 합니다. 돌아가서 빨리 시에서 해주라고 한 것 빨리 처리하세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더 복잡해지기 전에. 어떻게 시 기술자하고 구청 기술자는 술 한 잔 얻어먹으려고 그럽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지금은 김영란법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되고. 어떻게 시민이 혹시 설사 약간의 경계선이 99%가 맞아요. 1%가 안 돼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이 1%를 맞춰오게 만드는 게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아니, 상급부서에서는 허가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더라도 우리 시민이니까 우리 공직자가 해줬으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되게끔. 시민들이 법을 잘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술직들이 필요한 것이고 채용하는 것이고, 그렇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허가서류를 서랍 속에 넣어놓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청장님 돌아가셔서 챙기셔서 구청장님 직접 지시하세요. 하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언제까지 다시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이렇게 설득도 시켜야 되는 의무도 있어요. 그게 우리 성남시 공직자의 자세지 우리 성남시 기술직 공직자와 남양주시, 고양시 공직자 비교평가가 있어요. 성남시 0점입니다. 남양주시가 1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묶으려고 해. 안 해주려고 하고 서랍 속에 처박고 있고 남양주는 그때그때 처리해주고 고양시는 거기에 맞게끔 또 처리해주고. 우리시는 완전 기술직들. 행정직은 뭐 끗발부릴 것도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지. 정말 우리 공직자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 곡하게 듣지 마시고, 아셨어요? 그런 게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보완하세요. 그리고 그분 오시라고 해서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좀 지적해서 언제까지 보완해오라고 하면 다 보완해오시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인허가를 내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고, 우리 건축과장님 잘 아시겠네요. 하루 건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발생 많이 되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어제 위례신도시가 창곡천과 탄천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산책로 그게 어렵게 타결이 됐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기 도시를 만들면서 탄천과 연결시키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추진이 됐어요. LH에서는 사업 외 구역이라고 해서 안 하려고 했고, 그런데 어떻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구청장님과 위례동장님 다 같이 노력해서 해결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이번에 해결하지 않고 위례신도시가 여기 준공이 돼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 연계된 땅이 송파구청과 도로공사 여러 군데가 연계돼 있어서 앞으로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이것은 단순하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노력하신 것도.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이 제일 수고 많이 하셨죠. 하여튼 위례 우리 주민들 제일 큰 숙원사업이 해결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요. 앞으로도 위례신도시가 구성되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준비 T/F팀을 구성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이것을 인수받기 전에 꼼꼼히 점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민간개방화장실 운영하고 있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지원하는 게 어떤 거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저희들이 21개소 공중화장실을 민간건물 이용하고 지정했는데요. 한 10만 원 상당의 물건으로 화장지라든가,

종삼

정종삼위원

1년인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매월.

종삼

정종삼위원

매월 10만 원이요? 그러면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렇게 해서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저도 시의원이고 거의 공직생활을 한 10년 동안 했는데 수정구 내에 어디가 개방화장실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는데 당연히 시민들도 모르겠죠. 그리고 그 생리현상이라는 게 언제 정해져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불시에 들어가야 되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시민들이 쉽게 개방화장실을 찾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어느 시, 어느 관련한 시설에 가면 개방돼 있다.’ 이러면 시민들이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제가 쭉 보니까 병원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개방을 했네요. 병원 가보니까 큰 건물 위주로 개방을 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저는 하나 플러스해주면 좋겠는 게 요새는 편의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거의 제가 볼 때 아주 가까운 거리에 편의점을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 수용돼 있는 모든 편의점은 개방화장실로 돼 있다.’ 이것만 개방화장실로 만들어놓고 홍보만 해주면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여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기준을 그러면 완화를 해야,

종삼

정종삼위원

예. 기준을 완화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쉽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어디서 홍보, 어디가 개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억에 담아놓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아니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검색해보는 방법도 있겠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수정구 개방화장실 하면 쭉 리스트 나오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 그런 것도 첫째는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앱을 시에서 준비하든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 하나 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쪽에 편의점 24시나 특히 이 건물들이 대체적으로 24시간 동안 열지 않는 곳이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생리현상은 불시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24시간 개방하는 편의점을 활용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최소한 이런 거죠. 수정구에서는 편의점에서는 다 주민개방화장실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면 제가 볼 때 전혀 불편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부서에는 얘기는 하겠지만 구청장님이 여기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도 여기 가시기 전에 동장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인 것 같기도 해서, 여기 보면 각 동에 실버일자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실버환경지킴이 사업.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환경지킴이,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번에 17개 동에 565명 정도 하니까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 그 내용에 좀 더 포함시켰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각 동에 보면 특히 수정구에 제가 볼 때는 가장 고질적 민원 또는 민원은 제기하지 않지만 삶에 가장 좋지 않은 환경이 저는 냄새라고 보거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냄새.

종삼

정종삼위원

특히 오폐수가 분리되지 않아서 구역구역에 냄새가 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냄새 자체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만큼 냄새가 나는데도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사세요. 이분들은 ‘원래 그랬어.’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면 냄새나는 지역이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다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각 동별로 냄새나는 지도를 한 번 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여기 냄새나는 구역을 좀 지도를 파악하시고, 두 번째는 그 냄새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본청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문제는 본청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전에 동에서 하고 있는 게 EM 활용하는 게 있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방류시키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EM 방류도 이런 거죠. 어르신들이 매일 돌잖아요. 거기에 특정한 다른 또 일자리사업을 만든다든가 그것을 배포하는 사업으로 하면 그것도 또 여기 인건비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 지도를 파악하고 어르신들이 돌 때 그분들이 한 번씩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특정지역에 이걸 뿌려주면 그런 문제도 제가 볼 때는 해결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정리하자면 1차적으로 동네에 냄새나는 지도를 하나 그려 달라. 지도도 아니고 파악만 하면 될 거예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 한번 쭉 돌아다니다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인 환경지킴이 사업을 통해서 EM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뿌려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것.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서 인사말은 그냥 생략하고요. 우리 수정구가 수정구 면적이 46.25㎢ 그렇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여기에 군부대 점유율이 포함돼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수정구 면적은 전체 포함해서.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군부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군부대, 모든 걸 망라해서 다 들어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군부대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군부대 면적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해왔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면적을 별도로 확인을,

박도진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성남시 전체 면적대비 국방부 소유 땅이 20% 이상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시에서. 수정구는 얼마나 되느냐는 부분이고요. 또 이 군부대가 요즘에는 군부대의 기능을 상실하고 나대지로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남시가 파악을 해서 국방부와 협상을 하면 산업시설이나 생산시설, 성남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간이 작은데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수정구 관내 군부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수정구 관내는 언뜻 국방부 땅이 방치돼 있는 거는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위원님, 하여튼 다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금토동 정보사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거기 지금 이전하는 부분이 얼마 안 됐죠? 그렇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런데 면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거를 파악하고 계셔야지. 구청장님이 그거를, 그러면 그거를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구청장님이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통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관내에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청장님이 신경 써야지 다른 분이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직위 위치상.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군부대하고 저희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보사 같은 데는 좀 어렵고요. 우리 특수임무비행단 같은 데는 아주 잘 소통이 돼 있고,

박도진위원

아니, 정보사 같은 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쪽에서 이렇게 칸막이를,

박도진위원

아니죠. 토지의 면적은 얼마든지 확인, 그게 무슨 보안입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박도진위원

아니, 시가 그 정도는, 아니 내 행정구역의 군부대 면적이 얼마냐는 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정보사가 들어오면서 옆에 또 육군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방공포대 부대가 있고요. 옛날에 정보사가 쓰던 부지가 지금 정보사가 들어오면서 옛날에 UDT부대가 쓰던 부분을 지금 점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성남 행정관내에 들어왔으면 그러면 국방부는 무조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쓸 게 아니고 성남에 뭐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각 구에서 구청장님이, 아니면 시장님이 신경을 써야 그런 것을 찾아서 쓰든지 효율적으로 활용하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성남시의 문제가 뭐냐면 태원고등학교 뒷산이라든가 옛날에 지금 송림고등학교 뒷부분에 군부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군부대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고 그냥 묵히고 있는 게 수십만 평입니다. 수십만 평이면 성남시에 산업단지를 만들어도 성남시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이걸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것은 3개 구청에 다 얘기를 할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장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이 모두 다 공감하는 관심사입니다. 1공단부지 활용계획 부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 일단 법조단지 그다음에 상업시설, 문화시설, 공원시설, 청장님은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게 시 소관이고 그런데요. 저희들은 주변에 주민생활하고 밀접된 그런 현장관리,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고,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것도 보안이에요? 아니, 관내에 수정구청의 청장님이 물론 관할 직접적인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 정도의 어떤 시하고의 소통이 안 되면 청장님 말 잘못하시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시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추진 부서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거기는 지금 법조단지 그 문제도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어디 지청이나 지원에 면적을 할애를 해줄 테니까 필요한 면적을 일정 부분을 요구했는데 그보다도 더 저희들이 주겠다, 하면서,

박도진위원

청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을 막는 건 아니고요.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런 거를 투명하게 관내 문제기 때문에 동장님들한테라도 공유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런이런 상황이라 지금 유보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동장님들 쭉 앉아계시지만 모든 많은 민원인이 아마 일일이 현안의 민원은 아니지만 그 영향이 큽니다. 벌써 몇 년째 방치되는 거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좀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10년이 넘었어요. 맞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시에서 한 지는 그렇게 안 됐고요. 우리 민선 5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데가 시장님 민선 5기부터 시작됐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몇 년 이런 부분도 아셔야 되지만 그 공간을 그렇게 방치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남 손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남시의 1공단이 갖고 있던 잠재력 가치와 생산력 가치를 하루 순간에 없애버리고 지금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손해를 지금 안고 있다는 거예요. 청장님이 그런데 부인하시면 그러면 그런 부분에 정무적인 정책을 가지시고서라도 시에 건의해서 다른 어떤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야지 그게 결국은 직접적인 영향이 어디가 제일 큽니까? 수정구가 제일 큰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위원님 도시개발공사에서 나름대로 좀 더디게 가지만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희망대공원까지 전반적으로 개발을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프로젝트도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박도진위원

그게 이렇게 공간이 방치되는 걸림돌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있었죠.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풀어졌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런 것 다 해결됐습니다.

박도진위원

빨리 결정을 해서 계획만이라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손해만 보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성남시민이 믿는 게 공직자인데 공직자들의 어떤 안일한 생각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해를 고스란히 안고 가는 거예요. 그 금싸라기 같은 로열 땅을 그 좋은 땅을. 거기가 성남 본시가지 중심입니다. 알고 계시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것을 어떻게 오랜 세월에 방치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청장님께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그게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법조단지 문제, 소송에 있었던 그런 문제 있었는데요.

박도진위원

아니, 청장님 그게 방치지 뭡니까? 그냥 놔두는 게 방치지 뭡니까?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원 처음에 시장 공약이 공원이었고 뭐 법조단지 등등 있었어요. 그런데 못 했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시민이 봤을 때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입니다. 제가 뭐 부정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손해지 않느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토록 청장님 입장에서는 해결을 하셔야 청장님이 하실 임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성남에서는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복지 1등 도시’ 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에는 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3개 구가 공히, 특히 수정구·중원구에 미등록경로당이 있어요. 물론 과에 담당 그런데 복지과장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겸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총괄질의 하는 겁니다. 미등록경로당 이런 부분은 진짜 아주 겉과 속이 다른 아주 이것은 안 좋은 정책입니다. 청장님이 그것 챙기셔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미등록경로당은 저희 구에 제가 알기로는,

박도진위원

파악 해보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임차라도 해서 지금 다,

박도진위원

미등록경로당이니까 보고가 안 되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경로당도 역사가 오래 돼가지고 개인주택을 임차를 해서 경로당 시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해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단지에 보면 회원수 대비 경로당, 이 시설이 협소해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일부 그런,

박도진위원

또한 13평짜리를 한 40명, 50명이 아침에 같이 앉아서 밥도 못 먹어요. 화장실도 딱 조그만한 화장실 하나라 노인들이라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 같으면 절대 화장실 같이 안 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정구 관내에도 그런 경로당이 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몇 군데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청장님이 챙겨주시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이거 우리 청사에 1일 출입 민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청사, 우리 구청,

박도진위원

예.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집계를 못 내봤는데요.

박도진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몇 명 정도 되지요? 약, 정확히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셀 수도 없으니까.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손성립입니다.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수를 계수해본 적은 없는데 저희가 시민봉사과에서 민원 처리되는 게 1일 평균 한 250여 명 정도 지금,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수만큼 각 과실별로 그렇게 찾아오지요, 민원인이?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박도진위원

한 500명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걸 돈으로 계산할 건 아니니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2014년도 후반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청장님 사무실 천장 보면 뭐가 있습니까, 텍스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텍스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석면 함유물질이라는 거 아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지요.

박도진위원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청장님실은 양호한 거예요. 내가 쭉 해서 과 이렇게 가보면 그거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아주 술술술 새고 있어요, 비산되고 있다고요. 그게 지금, 지금이니까 발견이 안 돼서 모르는 거지. 지금 공무원 수 꽤 많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민원인 수 꽤 많은데 매일 그렇게 노출이 돼가지고 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거만큼 사람의 생명에 유해한 물질만큼, 그거만큼 시급한 게 어디 있다고. 아니, 그게 왜 우선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그다음에 이거는 2014년도 후반기 시정질문에도 몇몇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청사는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은 여기의 텍스는 석면 함유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구청이나 다른 데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더한 데도 많지만. 3개 구청에 아주 중요한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매일매일 500명 이상씩이나 출입을 하고 있는데 그 위험한 석면에 노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청장님이 한번 말해 보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이거 사실 석면 문제를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조금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님께서도 안전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성남시가 안전불감증 때문에 아주 아까운 귀중한 인명을 잃었잖아요, 환풍구 말고도 학생들 사망사건 등등 해가지고. 그런데 안전은 기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여가지고요, 석면교육에는 그게 보여요. 석면이 화살촉같이 생겨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 그게 3000도 용광로에도 녹지 않는 겁니다. 인체 들어가면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배설물이나 수술을 하면 잡아낼 수도 있어요. 석면은 그렇지 못하니까 노출이 되면 이거 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고 제일 불안한 건데 그렇게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려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나는 도대체 그것을, 저를 한번 이해시켜보세요, 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 문제는 제가 다시 좀 파악을 해가지고 가능한 상황 같으면 빠른 시간 예산 확보해서 조치를 하고, 이게 어떤 건물에 전체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박도진위원

건물 전체에 어려움이 있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렇다면 이게 2014년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돼 있고 있을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도진위원

또 분명히,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건 제가 자세히 파악해가지고, 위원님 제가 내용 숙지를 지금 못 하고 있었는데 이건 여기서 제가 답변을 섣불리,

박도진위원

그건 성남 수정구청에 저적한 게 아니고 성남시 전체에 지적한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석면은. 수정구청은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석면을 다 채취하려면 600조가 들어가는데요. 네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공공건물, 수정구청 공공건물이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의 일부분이에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저기 박도진 위원님 우리 우선은 수정구에 관련되는 것만 얘기하시고 그것은 다시,

박도진위원

수정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전국적으로 나가니까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박도진위원

아니, 청장님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때면 몰라도 행정감사니까. 내가 지금 아직도 15가지인데,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러면은 또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니까 조금 하시다가 끊고 다른 분한테, 잠깐 조금 정리하시고 다음 파트로,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대목만 끝내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이 문제는 시에서 일괄 공사할 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 단위로 실시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모든 시·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 일괄 처리하겠다는,

박도진위원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위험한 거고 안전 대비 진짜 우리 청장님의 목숨이 중요하다면 빨리 주변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부터 구해 주시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영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거가 더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하라니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만 드릴게요. 우리 청장님 1공단부지에 지금 불법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분들 철거가 매년 우리 감사나 이런 데 저희 부서, 이쪽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대책에 대한, 철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이행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게 이제 초기에 많은 게 거의 다 정리가 됐고요. 그 앞에 도로, 보도상 인접된 데 노점, 노점 식으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노점,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노점 식으로 사유지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거기 수시로 나가서 그 이외에 건물 비슷하게 천막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는 바로 우리가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자기네 땅 안에서 노점상으로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완전히 지금 전면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자기네 땅이라고 하더라도 불법건축, 어떻게 보면 건축물은 아니더라도 불법 상행위를 하면 상행위를 못 하게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법적으로 안 됩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바로.

박호근위원

거기가 우리가 철거하려고 하면 그쪽에 물리적인 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하시는 거지요, 지금 실제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박호근위원

법적으로 그거를 철거나 퇴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하시는 건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땅에서 하더래도 상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노점 형태로 편법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하고 많은 부분이 많이 정리가 됐고,

박호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서 다른 사람이 하면 경찰력도 동원하고 다 동원해서 또 벌금도 수천만 원씩, 수백만 원씩 물려가면서 하면서 그 사람들은 지금 몇 년째 그렇게 장사를 해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또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요. 그런데 이거를 잘 처리 못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청장님이 오신 지 얼마, 5월부터 왔으니까, 그렇지만 성남시에서 이거는 성남 수정구청에서 아니면 성남시하고 다른 데를 합쳐서라도 이거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거기 1공단에 저희들이 모든 총 일제적인 정비T/F팀을 구성해가지고 건축에서부터 도로, 녹지 해서 거기 페인트부터 해가지고 일단 환경은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노점상도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데 더 커지지는 않는데요.

박호근위원

아니,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거기서 장사를 함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정상적인 임대를 해서 하는 사람들,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장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초창기 때부터 거기를 점유해서 여태까지 점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수년째, 거의 십수년,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여태까지 처리를 못 한다는 것은 성남시에서 의지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보이는 거지요. 저희가 올해 또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매년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매년 똑같은 답변이고 “최선을 다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 답변이에요. 똑같은 질문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면서 우리가 또 질문하는 이유는 저희가 경제환경에 있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상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충분히 말씀 잘 들었고요.

박호근위원

이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러면 인수하면 그때는 철거하겠네요, 당연히.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당연히 그렇지요. 지금,

박호근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서 그 땅 지주들한테 세를 내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점유하고 불법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주지 않으면 우리 성남시가 갖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잡상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데는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서 다른 데 힘없는, 그것보다 힘없는 노점하시는 분들한테는 차에다 실어가지고 물건도 싣고 철거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한테는 아예 손도 못 대면서. 그렇게 하면 그게 과연 우리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청장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서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또 한 가지는 복정동 가시면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가장 주민들의 애로사항인 게 악취문제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인근 주민들이 시에, 물론 담당 부서는 구청은 아니지만 인근 주민들은 구청에도 민원들을 많이 넣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지역을 담당하는 구청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시에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물론 시에서도 하겠지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시민이지만 시민에 앞서 구민이거든요. 구민들에 대한 민원을 담당 구청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한번 여쭤보려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들한테는 그 주민들이 오랫동안 거기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업무구분은 돼서 그런지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그런 민원 제기한 것은,

박호근위원

구청에는 민원이 없고 그냥 시청에다가 바로 민원을 제기하는 걸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장님으로서는 그 부분을,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런 생각은 없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 상황은 저희가 시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요, 주민여론이라든가 동향이라든가.

박호근위원

청장님은 그냥 시에서 하는 거니까 시에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시군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게 아니라 구에서는 딱히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시에다가 주민들의 그런 바람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진단하고 시와 소통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선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호근위원

지역 주민들의 고통도 청장님은 담으셔가지고 담당 부서나 우리시하고 협의할 때 협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관심은 늘 갖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이제 부탁을 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 성남시 중에 특히 본시가지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좀 판교나 분당 쪽보다는 많이 열악하잖아요. 특히 또 본시가지 이쪽에는 맞벌이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어린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작년도, 각 동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릴 건데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계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센터에서 여름방학 기간에 보면 어린이 물놀이장을 지금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어린이 물놀이장.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제가 실제로 그 물놀이장 개장한 데 가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너무 너무 애들이 좋아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오히려 그것을 시간별로 잘라서 요일별로 잘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우리 수정구도 보니까 신흥동도 했고요. 그다음에 산성동이나 양지동은 두 군데서 했고 수진동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몇 군데서 했더라고요, 어린이물놀이장을. 양지동은 두 군데를 했는데, 양지동장님 계신가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동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

명서석양지동장

양지동장 명서석입니다.

박호근위원

물놀이장 두 군데나 하셨네요, 양지동에. 그건 어디 어디에다가 하신 건가요?

서석

명서석양지동장

공원 밑에 한 군데가 있고요, 양지공원 밑에 한 군데가 있고요. 또 윗마을경로당이라고 위에 있어요. 우리가 을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한산성 쪽이 윗마을이거든요. 윗마을경로당 밑에 하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서석

명서석양지동장

예, 놀이터에.

박호근위원

준비하셨는데 예산은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서석

명서석양지동장

환경위생과에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서석

명서석양지동장

예.

박호근위원

그럼 환경위생과에는 각 동별로 요청을 하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인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그게 지금 우리 관내에 물놀이장이 5개소가 있는데요. 이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이건 시설이 되어 있는 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시설이 되어 있어요.

박호근위원

그거 말고 제가 말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튜브 같은 그런 데다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거 그것을 말씀하시지요.

박호근위원

그걸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장님 됐습니다. 여기는 그럼 시설이 돼 있는 데고 그런 데 말고 각 동별로 위치가 괜찮은 쪽이 있으시면, 동 쪽에 찾으면 그런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각 동별로 보면 포괄사업비가 지급이, 동장님들이 신청하잖아요, 포괄사업비.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아니면 주민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 도촌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예산 갖고 그것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포괄사업비 같은 것을 빗물받이 공사는 매년 하는 그런 공사 말고도 아니면 예산을 좀 더 청구를 해서라도 이런 어린이 물놀이장 임시 물놀이장 시설이라도 좀 만들어서 그런 어린이 놀이시설을 좀 해줬으면, 방학기간 동안에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청장님하고 우리 동장님들한테 그런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내년도 예산 올해 잡혔겠지만 포괄사업비 중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아니면 각 위생과에서 예산을 좀 더 잡아서라도 그런 시설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수정구청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5월 2일자로 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6개월 조금 넘으셨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제 관내의 어느 정도 현황이라든가 지리라든가 이런 거 다 파악이 되셨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지금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 분당구에 계시다가 수정구로 이사까지 오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네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더 잘 안다기보다는, 하여튼 가까이에서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본적인 것은 물론 이제 청장님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셔서 직접 현장방문하시고 육안으로 확인하시고 직접 대면해서 의견도 청취하시고 하는 걸로는 이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다들 기본적인 파악은 다 마치셨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수정구청장께서 각 부서별로 담당 직원들이 있고 부서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장되는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대부분 일상적으로 다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청장께서 직접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업무 전반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예.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부터 제일 먼저 늘 얘기하는 게 안전하게 하고 주민들의 위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하니까 청결 부분 또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하면서 나머지 업무들은 제가 매주 우리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현안사항을 챙기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일 물론 이제 주기적으로 간부회의도 하시고 과·동장 회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제일 역점을 두셔야 될 부분들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긴급현안으로 다뤄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부서에서 그런 문제 해결하는데 왜 반복적이고 고질적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긴급하게 현안사항으로 떠오른 부분들은 부서에서 대처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청장께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챙겨보시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제가 보기에,

재호

이재호위원

일상적으로 과·동장 회의에서 그때그때 나오는 회의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물론 중요해서 나오기는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 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자료 다 이렇게 보셨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나름대로 좀 숙지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셨는데 어떠세요. 물론 다른 위원회도 있지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감자료를 쭉 보셨을 텐데 총괄적으로라도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이 자리에서 총괄질의 답변을 하실 테니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평상시에 위원님들이 시민들, 우리 시민 삶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에 많은 감사요구를 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금방 느끼실 거예요. 감사 요구한 자료들 자체가 늘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관심 있게 보는 분야이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용을 들여다보고 좀 더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만 보더라도, 자료가 구성되고 있는 그 내용만 보더라도 드러나는 거예요. 자료도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자료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 자료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로서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쭉 나열해놓은 식이고.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면 여기 동장님들도 다 와 계신데 일선 동장님들이 업무를 보시면서 겪는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통적인 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동장님들께도 역시 주민들의 요구,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물론 예산이라든가 규정에 따라서 못 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주로 동에서 처리하기가 힘든 부분들, 예산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업무적인 부서 권한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처리 못 하는 부분들이 아마 과·동장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건의사항 형태로 구청장께 건의도 하고 그러고 또 필요하다면 본청에도 직접 건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사안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참고로 위원님 건의사항은 제가 정말로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계층의 간담회든 시장님의 인사회의를 통하든 구청장이 방문활동을 하든 어떤 계층별로 간담회를 통하든 해서 그거는 다 관리를 하면서 또 보고회도 갖고 우리 거는 아니지만 유관기관이 됐든 시 것이 됐든 추진이 어느 정도 지금 진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해서 나름대로 파악하면서 챙기고 있는데요. 역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수반되는 부분, 규정에 따라서 장기 지연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적인 사례가 위례동의 주민들이 계속 요구했던 탄천으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산책로 그거였거든요. 그게 청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역의 동장도 그렇고 또 구청의 해당부서 또 본청의 해당부서 다 관심 갖고 움직이니까 그게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정종삼 위원님이나 이재호 위원님께서 정말 큰일 해주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부서에서 나눠서 우리 건설과장님이니 경제교통과장님이니 환경위생과장님이니 각 부서에서 나눠져 있는 일상적인 업무들은 다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고질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청장께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한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의류수거함 현황을 제출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과·동장 회의 때 우리 청장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그리고 또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언급이 됐던 부분이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옷수거함이 저희가 한 60개, 쉰 몇 개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위원님 제가 매주 챙기고 있습니다. 매주 챙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몇 개 단체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하고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 관심,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부서 할 때 제가 다시 다루겠지만 문제는 그거예요. 뭐 게임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시소게임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문제는 단체가 분명한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단체미상이야. 누가 놨는지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파악이 안 되는 것들이 그냥 있다고요. 그거는 우리 청장께서 직접 현장 다니시면서 확인하신 부분도 있지만 의회에서 본회의장 시정질문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설사 어떤 특정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나마도 관리하는 단체가 있으니까, 주체가 있으니까 좀 낫겠어요. 그런데 누가 놨는지 누가 관리하는 건지도 모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방치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또 수거해다가,

재호

이재호위원

미상이면 계고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거기에다가 계고장을 붙이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계고장 붙였는데 그게 몇 개월, 1년, 2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니, 그걸 저희가 수거를 해서 우리 태평 적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일단 보관을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예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계시니까 각 동의 유관단체들이 많이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10개 전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각 동의 행사들, 큰 행사들, 규모 있는 행사들은 다 참석을 하시니까 아실 거고. 일단 그 동에 방문하면 해당 동의 동장하고 간담회나 이런 상황들을 보고 받고 파악하고 계시니까 잘 알 텐데, 이 단체관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보고 받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단체관리,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어떤 부분들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단체 간에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태평3동 같은 데가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체까지 가는 그런, 그렇게 갔고요. 지금 연말에 동장이 노력하고 있어가지고 새롭게 이제 구성할 겁니다만 나머지 동에서는 일부 단체 간에 갈등 정도 느끼고 있고 그런 갈등, 개인적인 감정에서부터 시작된 게 동에까지 미쳐서 일부 동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이렇게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몇 개 동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죠. 그게 왜 공개할 수 없는 겁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 해당 동에 아무래도 좀 그런,

재호

이재호위원

해당 동 이미지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면 상황은 일단 1차적으로 상황파악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원인이 뭔지를 분석해야 되고 분석이 됐으면 그것을 시정해서 보완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래서 저는 행정을 하면서 일단 동장들이, 권한을 갖고 있는 동장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해 봐라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도저히 양쪽이, 단체 간에 그런 게 안 될 때는 개입을 중재하는 식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청장님 일선 동에서 동장으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한 1년 정도, 1년 좀 더.

재호

이재호위원

1년 정도. 단체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요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단체원으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사를 갔는데 그 동네에 살지도 않는데 그 동네의 단체로 활동한다든지 또 아니면 가장 큰 요인이 그거예요. 단체원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데 있어서 거기서 이러쿵저러쿵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거기서부터 불만이 생기고 그것이 문제화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전에는 잘 운영이 되어 오다가 갑자기 그런 문제들이 돌출되는 경우. 그 원인은 또 일선 동에 근무하시는 동장님들한테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요. 주민들의 화합과 그 지역의 단체들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동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조치를 요구한다든가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오히려 잘 운영되고 화합되던 그 동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17개 동 중에,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몇 개 동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동의 형태를 들여다보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시정 조치하셔야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일제 조사를 하시고 문제가 있는 동에 대해서는 직접 청장께서 사안을 파악하시고 원인을 분석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아시겠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우리 청장께서 하실 역할이에요. 문제없이 잘 되는 데는 우리 청장께서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미 잘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해결이 안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남아 있을 여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청장이 하셔야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동장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서로 간에 그런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하면서,

재호

이재호위원

논의하시는 데 그칠 게 아니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데 직접 뛰어드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동장한테만 이렇게 코치를 하면서 제가 상황 좀 살펴보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를 미봉책으로 막는다고 하지요? 덮으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문을 드리고요. 자료 좀 이렇게 우리 청장께서 오시기 전에 살펴보셨다고 하는데 자료 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여기 환경체험학교 운영현황 및 생태학습현황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료 요구할 때 프로그램, 일시, 체험장소, 학교, 강사 등 이렇게 썼거든요, 괄호 열고. 괄호 안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이 내용을,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를 요구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거 봐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자료를 봐서. 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환경체험학교 운영, 생태학습 운영 이게 구분도 안 돼 있고 어느 게 환경체험학교고 어느 것이 생태학습이고 구분도 안 돼 있고 또 강사 그랬더니 환경지도자협의회 3명. 똑같습니다, 전체가 다. 이거 왜 이렇게 학교강사 이런 것들을 이 자료에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이거는 좀 더 상세하게 별도로 추가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지금 자료 보고 계십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자료 더 상세하게 위원님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더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그냥 마지막으로 확인할게요. 환경지도자협의회 3명,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청장님이 보시기에.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 강사가 10명 있는데 그중에서 3명이, 3명이 거기에 투입 강의를 맡았다는 의미입니다, 강사.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강사 환경지도자협의회 3명 이게 모든 프로그램에 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이해를 제대로 못 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도 행감자료라든지 아니면 각종 예산과 관련된 자료라든지 각종 업무보고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기 전에 한 번씩 보고 받으시고 내용을 보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보시면 이게 자료로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거 자료가 좀 부실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보완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하셔야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의미 있게 됐다고 봤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일반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신경 쓰시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청장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물론 이제 바쁘시기도 하시겠지요. 여러 가지 일정도 있고 지역의 현안도 있고 직접 청장께서 방문하셔야 되는 그런 많은 현안들 때문에 놓치시는 부분도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챙기셔야 될 부분들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부터 챙기시고 그 이후에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업무도 하시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저기, 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이재호 대표님이 아까 질문 중에 참 좋은 질문하신 것 같은데 동사무소 단체원들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의장 하면서 보니까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어. 단체활동을 하는 거야. 그런데 표창 상신이 왔어요. 그럼 그게 맞습니까, 청장님 생각할 때? 1개 동에 1명씩 추천받는데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전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쪽으로 전향을 시켜준다든가 그러면 그만두게 하셔야 돼요. 그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분란의 원인은 그게 주로 돼 있는데 그런데 동의 애로사항이 지금 단체에 희망하거나 봉사를 하려고 하는 단체가 없다 보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수하셔야 돼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일단은 감수를 하시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부 정리를 하셔야 돼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하셔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두 명이 가더라도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다 동장님들 계시는데 열심히 최일선에서 고생들 하시는데 욕을 잠시, 그거 먹은 게 아니에요. 우리 조례가 맞지가 않아. 지금 대통령도 헌법을 어겼다고 탄핵하라고 하는 판인데 동장님들 조례를 위반하면 안 되지요. 조례상에 살거나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사를 갔는데 사업장도 없고 거주하지도 않아. 그러면 조례에 위반되는 거잖아.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못된 거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빨리 동장님들 지시해서 내년 3, 4월 임시회 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일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정말 대표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게 싸움의 발단 원인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씨가. 청장님 하실 수 있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파악해보고 그런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다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동장님들 계시지요. 그렇지요? 각 동에 아까 석면 말씀드리다가 끝났는데 석면 제거작업 완료된 동이 많지요? 없습니까? 동장님들 모르시면 없는 거네. 아주 더 심각한데요. 일단은 석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그렇게 챙기셔가지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각 3개 구청이 공히 다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산 문제가 있거든요. 시는 공공건물이 83개 동인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할 데가 따로 있거든요. 현재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가 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하고 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 우선 다중이 이용하는 특히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곳에 우선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되고. 요즘에는 공사 공법이 아주 간단해지고 예산도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근무하는 데 그렇게 영향을 준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도 문제고 성남시의 문제가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석면 정책을 한 사람이 담당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반드시 그건 지적을 하겠습니다. 석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청장님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얼마 전부터 2012, 13, 14년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2014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청사 내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우리 구의 고질적인 게 주차장 문제인데 앞에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유료제를 하면서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 150면 정도 되는데요, 나름대로 지금도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많이 옛날에 비해서는 정리가 된 편입니다.

박도진위원

지난주에 제가 청을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바뀐 게 없어요. 매년 몇 번씩 갑니다. 그런데 맨날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주변 일대에 사실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구 청사에서 민원 덩어리를 안고 사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오랜 시간의 민원이 이어졌는데 주변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그 문제는 시급한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도, 청사 옮길 계획은 없으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동계 대비 제설, 제빙 시민안전 차원에서 대비 태세 준비사항이 다 되어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수정구는 구배가 심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눈만 오면 저는 우리 중원구도 걱정이 되지만 수정구가 걱정이 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구시가지가 다 공통인데요. 저희들이 장비부터, 장비 전면 점검하고 교체하고 또 자재까지, 염화칼슘이라든가 다 구입해서 완료 조치하고, 시민봉사대까지 지금 다 동별로 발대식을 갖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눈이 어느 정도 오고 어느 정도 얼면 인력으로 봉사대가 나서서 고생을 하지만 해도 가능한데 폭설이 와버리고 날씨가 추워버리면, 영하 7~8도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사실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문제인데요. 염화칼슘 뿌려서 해결되는 부분, 밤새서 하는 이런 부분 있지만 지금 동별로 제설차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동에 다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더블캡에다가 제설 부착하도록,

박도진위원

평지 동하고 농촌동하고 구배가 심한 동하고 차이가 있을 텐데 똑같이 배분했단 말이에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것은 똑같지만 우리 구에서 더 그런 데는 지원을 나가고 나름대로 다 해결이 잘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청장님 말씀은 올해 폭설이 오거나 크게 추워도 시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하여튼 최대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봄철, 여름철, 가을철 특히 여름철 폭우 대비 폭설, 수정구는 산이 많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없으시다는 얘기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매년 제가 지적하는 건데 관내 무연고 시체, 2015년도에는 몇 구였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많지는 않은데 제가 숫자까지는 지금 기억을,

박도진위원

그런 것은, 생명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은 늘 보고 받으셔야 되고 상시 메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무연고 시체는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5~6구 나오다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가끔 하나씩 발생해요.

박도진위원

지난 회기에 1구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10월이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늘 발생 원인이 뭐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보상이 얼마 나가고, 어떻게 끝까지 장례를 치러준다 이런 부분, 비용이 얼마 나가고 이런 것을 상시,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생명이. 그래서 강조하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구나 시에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간과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렇지는 않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청장님이 모르시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니 숫자에 지금 제가,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렇지 일단 발견이 되면 체계는 잘 갖춰놓고 나중에 처리까지, 연고자 확인까지 해서 장례까지 저희들이 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청장님, 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도 제가 늘 해야 되는데,

박도진위원

아니 생명을 존중을 하셔야 되는 거지 숫자를 파악 못 하고 반려동물 죽는 것도 아니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작년에 7구가 있었고요, 금년에 3구가 발생했습니다.

박도진위원

2구가 더 늘어났네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줄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난해가 7구, 금년이 3구. 위원님 지난번에 1구라고 했을 때 그 이후로 2구가 늘어난 거지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 발생원인의 경로를 추적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자꾸 줄여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을 자꾸 질의를 하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앞에서는 안전 최우선 0순위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안전 예산을 올해 대폭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럼 왜 발생하는지, 청장님도 그런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파악을 못 한다기보다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겁니다. 관에서 해줘야 될 일은 반드시 의무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안전 문제를 최우선시 한다는 것하고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청장님이 그것은, 그리고 시에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질의를 하면 재난안전관님은 거기가 컨트롤타워래. 지난번에 질의를 했더니 전혀 모르고 계시고. 컨트롤타워가 할 역할이, 그러면 수정구면 수정구의 청장님이 컨트롤타워의 수장이신데 생명이 죽고 사는데 문제의 숫자를 모르고 계시고, 경로를 모르고 계시고, 그러면 경로를 알면 원인을 찾아서 분석을 해서 다음부터는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대책이 늘 말씀을 드려도 미흡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런 부분에서 원인이 오는 거거든요. 지금 수정구 관내의 노숙자 현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노숙자는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숙자들이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있어서 70명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낮에는 동사무소나 관공서 주변에는, 여름철이나 날씨가 따뜻할 때는 이렇게 하시다가 그분들이 간혹 돌아가시고,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관공서나 전철역 같은 데 문을 닫기 전에 딱 알아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자요, 씻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회적인 사각지대거든요, 약자를 위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구에. 지금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건 우리 시스템대로 잘 운영은 되는데 제가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건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게 없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 카운트 해가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부분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이게 실질적인 복지선진입니다. 이런 것을 영향력이 없다고 간과하면서 청년배당 주고 무상 교복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다음에 2004년도에 행정감사에도 3개 구청장님한테 약속을 받은 건데요. 특히 수정구가 문제입니다. 시계등산로 정비. 지금 위례신도시에서 남한산성 올라가는 등산로 정비됐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복원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계속 확실하게 정비된 건 아니고,

박도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매년 그것을 점검하러, 왜냐하면 제가 성남시에 살면서, 시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올해가 9년째인데요. 성남도 마찬가지고 성남 주변의 도시의 변화상을 보려고 맨날 카메라 들고 갑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주민들이 시계, 이용하는 데는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니까. 위례신도시에 들어가면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 등산로를 찾아야 되는지 표지판이 없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그것은 LH에서 제가 직접 현장, 제가 거기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둘레길을 옛날의 땅부터 찾아가지고 지금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단계에 있고 앞으로 그게 되면,

박도진위원

둘레길하고 시계등산로하고는 달라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등산로도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위례가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박도진위원

이게 2014년부터 지적돼가지고 많은 개선이 됐는데 왜 수정구 거기만 안 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례 1단계 금년 말에 준공이 끝나고 나면,

박도진위원

제가 청장님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는 윤기천 구청장님이었는데 분명히 약속을 드렸어요. 임기 내에 완성을 해놓겠다고, 그리고 나서 한신수 구청장님 오셨는데 한신수 구청장님도 “제가 직접 가봐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되고. 청장님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게 1~2년 안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마무리 되는 것은 예산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요. 표시래도,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LH하고 등산로 올라가는 도에서 도비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박도진위원

정비는 나중에 하더라도 표시라도 되어 있어야 그 주변 주민들이 등산을 올라갈 때 여기는 송파구, 여기는 하남이고, 여기는 성남이다를 알 거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입구에는 잘 되어 있는데요. 입구에 정비가 잘 되어,

박도진위원

아시는 분은요, 거기 아래에 가서 보면 표지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멀리에서 모르는 분, 표지판이 안 보이는 분은 여기저기 물어서 가도 거기 찾아가려면 30분 더 걸려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올라다가 보면,

박도진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에어봉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아시는 분은 다 되어 있다니까요. 다른 데를 가면요, 판교 생긴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멀리 사방, 500m 600m까지는 어디로 등산로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 다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하고 비교 했을 때 위례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남한산성 외곽도로 언제 준공되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2018년도에 아마 준공이 됩니다. 2018년 2월인가, 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2018년쯤.

박도진위원

그 공사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해 하고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가끔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특히 겨울철에 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수정구 관내에 LPG주유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2개소.

박도진위원

LPG 부분이 문제가 되면 인명살상부터 어마어마한 큰 사고지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지요.

박도진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가장 위험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수진역 근방에 보면 LPG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거기가 좀 오래 되고 그래가지고요.

박도진위원

민가도 많이 있고 인구 밀집지역, 이동인구도 많고. 만약에 그게 지금, 오늘 뉴스 들으셨지요? 신문 보셨고? 대구 서문시장. 만약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성남시 능력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도 중장기적인 안전보호대책이라든가 이전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들이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 대책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박도진위원

청장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안전은 예고가 없다고. 옛날에 삼척 사건 아시지요? LPG가스주유소에서 폭발사고는 이천도 있었고 부천도 있었고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데 거기가 시에서 안전점검 안 하고 주유소에서 안전 안 지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폭탄을 안고 있는, 성남시 한 중간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이전대책과 안전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 사고가 나는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거기 LPG도 제가 현장행정의 한 코스인데요, 꼭 들릅니다. 꼭 들러서 말씀도 드리고 그러는데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장님들 다 계시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계실 때 말씀드리고 싶은데 10월 8일에 시민체육대회 다 같이 동장님들 참석하시고 주민들 참석하시고 성황리에 잘 진행되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럼 동장님들께서도 체육회의 각 동에서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그럼 그 체육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구청장님 주관으로 가끔씩 체육회에도 회장님과 같이 회의도 몇 번 하셨겠네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동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 추진사항, 애로사항 그런 것을 가끔 점검하고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런 것을 점검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로드맵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구청장님과 동장님들이 같이 만나서 체육대회면 체육대회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전체적인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회의 했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인 지침이라든가 방향을 주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구 단위에서 어떻게 좀 더 즐겁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영애

박영애위원장

한번 얘기는 나왔지만 어쨌든 체육대회를 진행하게 되면 동장님들은 선수를 확보하고, 물론 통장님이나 관변단체를 통해서 다 움직이고 하는 부분은 진행되고, 또 나름대로 진행할 때 공헌상이라든지 입장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다 참 많이들 고생하시고 힘은 드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번 체육대회가,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구청장님에게 “성황리에 잘 진행됐습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기에는 정말 그럴 듯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이는 공히 3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체육대회를 하면서 문제점은 끝나고 난 뒤에 회장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뒤에 사후 회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보강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떻게 진행하겠다든지 이런 것, 그런 회의는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 거 동별로 다 개최를 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동별로는 하지만 구청장님 주재 하에 전체 성과보고회 내지는 그런 것.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평가보고회도 하고 동별로, 이번에는 동별로 했기 때문에 시 체육대회가 돌아가면서 시 주관, 구 주관, 동 주관 그러는데 다 끝난 다음에 평가보고회도 하고 시는 시에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그런,

영애

박영애위원장

아마 성남시체육회 주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이번에 체육대회가 굉장히 바람직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입장할 때부터 정말 사전에 제가 왜 체육회장님이 동장님들하고 했을 때 사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서로 의논을 하고 입장을 하게 되면 당신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또 이 동네는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입장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사전 교감 전혀 없이 그날 당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응원을 하고 있던 부분들이 너무 다 코너코너마다 소리가 커서 옆집 소리도 안 들리고 정말 자기 것만 양껏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그게 진정한 체육대회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동장님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진짜 동에서 해야 되는지,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각각 찢어져 가야 되는지 이런 게 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관하는, 제 지역구가 3개 동이 있는데 갈 때마다 옆사람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스피커 소리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문제점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고 그 문제도 많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와 입장식 할 때 각 동마다 입장할 때 주제가 다 다르듯이 정말 순수한 시민들을 위한 어떤 축제의 장의 입장식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너무 정치색이라든지, 또 같이 무심코 따라오신 분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감을 많이 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 수긍을 하시는 거 같으시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향토색을 내고 그 지역의 그 지방의 그 동의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나온다라든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나와야지 수정구청에도 아마 큰 상을 받은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정부를 비난하고 현 정책을 비난하고, 물론 그게 사회 이슈화가 되고 전국적인 이슈화 되고 문제는 되고 있지만 어떻게 성남시체육대회까지 그런 정치색을 띤 그런 파트의 주제를 가지고 안고 나오는지 저는 심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청장님 보시기에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장님 일부 그런 좀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관여하지 못했던 게 당일에 오픈하기 때문에, 비밀로 해가지고.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사전에 점검을 하고 서로 고민을 하느냐고 묻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 사전에 청장님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사전에 의논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런 행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입장, 동별로 하더라도 아파트단지별로 한다든지 동네별로 하더라도 그것은 사전에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좋자고 나왔는데 거기에서 반이나 안 좋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가지면 그 행사는 망치는 거예요. 저도 그때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다 들어갔다 했는데 택시를 타니까 택시가 줄줄이 있어요.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도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이탈하고 있었어요. 물론 입장식만 참석해 달라, 응원에만 참석해 달라, 이렇게 부탁 받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택시 타고 나가고 하는데 보니까 기사들이 그냥, 저도 마침 중간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경우가 있어 나갔는데 굉장히, 물론 제가 일일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참 못 하긴 하지만 정말,

박호근위원

‘사랑해요. 이재명 시장님’ 이런 거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누구만을 위한, 실제로 얘기 하다보면 김정은이 보다 더 하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때 굉장했었어요. 그런데 반대 얘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은 그런 얘기를 못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현장에 있고 나가고 들락날락 하니까, 제 말이 아마 많은 동장님들도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본인 의사가 아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의사라든지 체육회 회원의 의사로 움직였겠지만 그런 데 대해서 심히 공감하고 계시는 동장님도 많으실 것 같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부분은 다 똑같으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체육대회가 진행되더라도 그런 것은 사전에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고 진행하고 움직이면서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이, 거의 가 대부분 좋아하는 그런 바람직한 순수한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 얘기 공감하시지요?

웃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위원장님 업무에 참고하겠고요, 좋은 말씀 다음부터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제가 사실은 더 격한 감정으로 더 많이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조금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감정이 누그러들었다가, 좀 더 준비한 게 더 있는데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총괄질의 끝나고 해당 동장이 아닌 분들은 다 보내실 건가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동장님 질의까지는 듣고,

재호

이재호위원

동장님은 제일 뒤인데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아니 지금 바로 시작하려고요, 지금 바로 하려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할 거예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면 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신흥1동을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 각 과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 신흥1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정희 신흥1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안녕하십니까? 신흥1동장 김정희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권종

박권종위원

유인물에 동의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유인물로 대체하고 동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신흥1동 동장님이세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오래 계시네요. 이번 시민체육대회 때 수상하셨나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못 하셨어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번 체육대회 때 큰 상을 받으신 동처럼 그렇게 특색 있는 걸 못 하셨나 보네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저희는 상권을 살리자는 그런 플래카드로 입장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상권 살리기 하자.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체육대회는 말 그대로 체육대회입니다. 그 체육대회에 정치적인 색깔을 입혀가지고 특히 또 시장의 관심사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렇게 준비하신 그런 건 아니지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상을 못 받으셨지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저희 특색, 저희 지역특색을 살려서 상권을 살리자로 저희는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하셨고요. 말 그대로 동이 시민체육 때 참여를 하면서 해당 동의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또 주민 화합을 위한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체육대회에 참가하시고 그런 분위기로 참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지역의 동장님들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체육대회 때 그런 정치적인 사안이나 그런 걸 가지고 체육대회에 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실은 그것이 시장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론이 더 반사적인, 반사적인 여론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옛날에 있었던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그런 조직들도 아니고 표현들도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들이 많았어요. 동장님, 동장님하고 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문합니다. 지역의 단체를 관리하시면서 회의하시고 또 대화 나누시고 소통하시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동장이 위·해촉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사퇴를 강요하고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예,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직접. 그게 주민 화합을 해치는 일이고 또 의욕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봉사 의욕을 꺾는 아주 나쁜 선례예요. 우리 동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장님, 특별히 관심 갖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시 어느 동에서는 지금 재판까지 가서 재판에 패소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마치 아직도 동장이나 동, 아주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동장이나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위를 이용해서 주민들, 단체원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동장님 동민 인구수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딱 해서 설명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경로당이 4개밖에 안 돼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예, 저희 4개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다 수용이 됩니까?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어르신이 좀 많기는 하셔도요, 지금 현재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안 계시거든요, 아직까지는.

박도진위원

청장님 옆에 계시다고 그러지 마시지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아니에요.

박도진위원

이게 뻔한 거 아닙니까? 노인인구가 10%인데.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예, 10%예요.

박도진위원

그렇지요? 성남시 전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인구수가 1만 4000이면 1400명 노인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로당이 4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괜찮다고 그러세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1경로당은 좀 커서요, 회원 수가 많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평균 1400명 나누기 4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경로당에?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1경로당은 한,

박도진위원

250명 300명 들어가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그렇지는 않고요.

박도진위원

이 정도면 종합사회복지관 수준이 되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봐도 턱 없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청장님, 노인인구가 1400명인데 경로당 4개로 돼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어르신들께서 다 오시는 게 아니고 등록해서 경로당에 오시는데요.

박도진위원

아니 가보니 별 볼일 없으니까 안 가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 경로당에 가서 쉴 자리 좋고 좋은 분들 계시고 시설이 좋으면 왜 안 갑니까? 지금 이게 성남시 복지의 실태라니까요. 특히 노인들을 가장 경로하고 우선시해야 돼요. 왜냐?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오늘에 이렇게까지 잘 사는 부분은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지의 실태는 거꾸로 가요, 거꾸로.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이걸 어디다 갖다 보여주면 당신들 잘하고 있다, 복지 선진이다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부족하면 동장님 건의를 해서라도 늘리려고 생각을 하셨어야지 이것도 다 됩니다라고 하면, 이 경로당 규모가 어딘지 몰라도 내가 가봐야 되겠어요, 몇십 명이나 계시는지. 놀이터가 하나에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예, 저희 관내에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송아리놀이터 한 군데만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놀이시설 하나 있어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동장님 자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라고?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지역이 너무,

박도진위원

아니 작은도서관도 하나고,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예.

박도진위원

이게 무슨 시골에 무슨, 제가 청양 출신인데 청양 골짜기의 마을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저희 지역이 워낙 열악한 환경이어서요, 시설이 다 단독에,

박도진위원

앞에 동장님 잘 서셨어요. 앞에 열악한, 구시가지 중심 지역으로 상권이, 이러니까 상권 형성이 안 되지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상권은 주요 도로변에 있고요, 가운데에는 주택가가 열악하게 구릉지로 되어 있어서,

박도진위원

아니 여기 시의원님들이 누구예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강상태 의원님하고요, 이덕수 위원장님이십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볼 때는 그분들 문제가 있고요. 청장님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놀이터가 하나, 경로당이 네 개, 작은도서관이 하나. 이거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셔가지고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회기 있을 때마다 자료요청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숫자가 변함이 없으면요, 동장님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장님 근무하시면서 작은도서관 하나가 있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웃음

웃음소리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신흥동 동장님 말고요, 다른 동장님들 다 마찬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동장님 2015년도 하고 올해 것 포괄사업비 어디다 쓰셨어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작년에는 아스콘 도로포장 했고요.

박호근위원

아스콘 도로포장이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예. 두 번에 나눠서,

박호근위원

도로포장 했고요, 올해는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올해는 빗물받이 사업 861개소 하고요, 아스콘 포장 7개소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우리 포괄사업비는 어떤 용도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지급이 되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포괄사업비는 글자 그대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의 소규모 그런 주민숙원사업, 불시에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에 쓰이는 건데요. 정액으로 동에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동에서 필요한 예산을 동에서 현장 파악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그것을 그런 개념으로 예산을 우선해서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포괄사업비는 예기치 않은 동사무소에서 그런 사업이 생겼을 때 쓰라고 주는 걸로, 예비비 성격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빗물받이 공사는 실은 관내에서 큰 도로는, 대로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빗물받이 공사가 주로 주민센터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 포괄사업비 명목은 그런 것, 도로포장이나 이런 거 하라고 주는 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들을 위한 그런 데에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물론 도로포장도 주민들이 필요한 거겠지요. 예를 들어서 미끄럼 같은 게 많아서 미끄럼 방지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로포장이나 빗물받이 공사, 빗물받이 공사도 쭉 보면 어느 동에서 하면 그거 쭉 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들을 위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에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괄사업비가 보통 동별로 한 2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지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그런 데에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포장이나 이런 데는 도로과나 구청이나 청장님,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해주시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래서 위원님 금년부터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도로포장 그런 부분은 우리 구 건설과에 요구해서 건설과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동에서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 위주로 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박호근위원

작년 행감 때 그런 빗물받이 공사 때문에 우리가 실은 많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작년 재작년 우리가 행감을 할 때도 왜 주민센터에서 빗물받이 공사 같은 데에 돈을 1000만 원 가까이 쓰느냐, 그런 것은 말 그대로 포괄사업비는 동장님들이 쓸 수 있는 권한,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권한으로 드리는 것을 갖다가 도로포장이나, 빗물받이 공사가 대부분이 주민센터 보면 다 빗물받이 공사를 했고요. 빗물받이 공사한 업체도 대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영업하면서 빗물받이 공사를 다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감에서 많은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 청장님 얘기하시듯이 내년도 수정구청은 동장님들이 이 포괄사업비를, 물론 개인적으로 막 쓰지는 않으시겠지만 쓸 수 있는 권한을 좀 구청장님이 주셔서 내년도 포괄사업비부터는 진짜 동장님들이 쓸 수 있는 사업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내년 것은 좀 어렵고요, 그다음 해부터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박호근위원

2017년부터 하시면 되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예산이 전부 다 편집이 돼 있어서요.

박호근위원

포괄사업비는 어차피 들어갔잖아요. 포괄사업비는 용도가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미 지금 사업까지 선정을 해가지고 다,

박호근위원

사업까지 선정이 되어 있어 포괄사업비로? 그럼 포괄사업비가 없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옛날의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면 동장들이 사용하기 좋은데 내후년부터는 좀 반영해서 그렇게 동장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박호근위원

동을 운영하려면 보이지 않는 사업비가 들어갈 텐데, 하여튼 그 포괄사업비가 없어지면 살려야 될 것이고 동장님들이 쓸 수 있는 일정금액의 포괄사업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강구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원래 동 포괄사업비가 있었는데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명시하지 않고 그냥 얼마를 쓰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구에 사업이 있고 거기에 신청해서 구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동장님, 동에 화물차가 지금 하나 있지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몇 륜 차지요? 2륜인가요, 4륜인가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4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도 언덕배기로 되어 있지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특히, 평소에는 사용하는 데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제설할 때 거기에 제설장비 탑재해서 제설차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눈 올 때, 눈 오면 제일 기본적인 게 차량에 올라가서 제설 염화칼슘 살포를 하잖아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륜차 올라가는 데 별문제 없어요, 언덕배기에? 문제가 되지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그러니까 눈 오기 전에, 얼기 전에 저희가 뿌리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얼기 전에 뿌려야 되는데 얼어버렸을 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여기 바로 제설 못 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그걸 이륜차로 올라가서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구청장님, 최소한 여기 시에서 차량을, 사륜차를 새롭게 뽑았을 때, 새로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우선 동으로 배치하세요. 동에 이륜차로 되어 있는 것을, 이륜차를 여기 시 쪽으로 가능하면 빼주고 새로 구입한 차는 동에 있는 차가 바로 옆에 있는 차를 하려면 약간 행정절차가 약간 복잡하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절차를 거쳐서라도 신규차는 구입할 때 화물차는 가능하면 사륜차로 구입하시고 그거를 동으로 배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동에 있는 차를 여기 구나 시로 빼주시고요. 왜 그런지는 말씀드렸지요. 제설차로 이용할 때 특히 구시가지. 본시가지는 언덕배기로 되어 있는데 제설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옛날에 폭설 왔을 때 차량이 못 다녀가지고 제설을 못 해서 그게 심각한 문제가 돼서 정말 주민들이 힘든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거기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거기 독거노인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요? 혹시 노인 가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신흥동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노인 가구가 지금 한, 정확하게는,

영애

박영애위원장

독거노인은.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독거노인은 정확하게,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김장을 외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를 받는 가정이 있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라든지 김장김치도 많이 보급을 받으셨겠네요, 그렇지 않았어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자체적으로.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부녀회에서 하고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보통 시설에서 많이 해서 이렇게.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예, 받았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자체적으로 해서도 물론 이렇게 배포를 하지만 다른 시설에서도 해서 이렇게,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받아왔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받아오면 배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번에는 한 가구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거의 못 갑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못 가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순번대로 주기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합니다. 거의 한 600, 700세대를 줘야 되는데요. 확보한 게 저희가 담그는 게 한 10kg씩 한 150개 정도 했고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렇게 되면 청장님 보통 이렇게 보면 왜 곳곳에서 그 많은 시설에서라든지 와서 같이 김장하고 했던 게 이런 계통으로 해서 보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김장 다 어디로 가요? 볼 때는 저도 가서 엄청 많이 하고 했는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제 동에도 보급이 되고 시설.

영애

박영애위원장

시설에는 자체적으로도 하기도 하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자체적으로 하는데,

영애

박영애위원장

갖다주기도 하는데 어떻게 한 군데에 너무 밀집돼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더라도 분당구청 중심이나 시 중심이나 하는 데 전체적인 숫자가 나오게 되면 전체 배포를 골고루 골고루 해야지 누구는 이런 상태에서도 보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너무 흔하다 보면 또 한 군데는 이쪽저쪽에서 갖다 줘서 더 받는 경우가 있고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어느 한 군데에서 김장을 벌써 세 군데에서 왔다 가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우리 동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무리 기초생활수급자라도 하나도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이거 안배의 문제라든지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싶은 곳에 갖다 주는 것도 담는 사람들의 마음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화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봉사하는 단체들한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데 시에서 그런 단체라든가 기관에서 해가지고 시에다 위탁을 하면 시에서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시설 쭉 배부를 하고 부족한 거는 또 동에서 자체적으로 김장담그기를 해서 하는데도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우리 동장님은 이번에 외부에서 받아들인 건 하나도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김장을 해서 풀고 말았던 거예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외부에서,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한 70개 또 수원 저쪽에서 한 60개 이런 식으로 후원을 받았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그래도 이제 다 충족이 안 되는,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래도 그렇지요.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한 절반 정도.

영애

박영애위원장

물론 동장님은 많이 담그고 많이 받아가지고 빠짐없이 다 가구에 이렇게 배포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실 건데 있고 빠지고 그렇다 보면 그런 면도 없지 않은데 그것도 배분의 어떤 시스템화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청장님 참고하시고 한번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우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그 부분은 구청장님 답변하신 게 좀 문제가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어떤 부분,

재호

이재호위원

시 본청, 구청에서도 하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외부기관에도 협조를 구하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실제로 받고 있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어디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기타 복지급여를 수급 받는 과정들을 직접 관리하는 데가 동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박영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일선 동의 동장들께서 자체적으로 일선 동의 단체원들이나 이렇게 행사를 해서 김장담그기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실제 현황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구청에서 각 동별로 다 부족분 또 여유가 있다면 남는 동도 있겠지만 그런 거 다 파악을 하셔서 구청장은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도 그런 협조를 구하는 것들도 우리 구에는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구 차원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야 이것이 주름지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구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니에요, 위원님.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매일같이 전체 동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서 파악해가지고 일부를 제가 매일 받고 있거든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위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결이 됐고요. 다른 동에 신흥1동처럼 이렇게 외부의 지원과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물론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장님이 그 관내에 있는 기관에 가서 협조를 요청할 때에 참여하는 참여도와 우리 구청장께서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참여하는 참여도가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구청장께서도 관내에 있는 지역에 좀 규모가 큰 기관의 협조를 많이 구하셨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동장님 많이 부족하셨는데 구청장님이 도와주신 거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500포기 가지고 가신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구에서도 지원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받으셨어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예, 일부 받았는데도 좀 턱없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저희가 워낙 대상이 많아서.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역으로 가야 됩니다. 밑에서부터 실수요자를 관리하는 동의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구 전체 수요를 또 파악하고 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또 그런 활동들을 하니까 그것을 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께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신흥1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수정구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손성립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성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달삼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6개월 됐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6개월. 전에 동에서는 얼마나 계셨지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2년 5개월 있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오래 계시다가, 나름 거기에서 굉장히 주민들과 같이 평화스럽게 계시다가 진짜 영전해가지고 가신 걸 다시 한 번 축하드리는 부분이고,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거기서 했던 바와 같이 수정구 구청에서도 열심히 똑같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동장님으로 계실 때와 이렇게 과장님으로 와 계실 때 업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르고 더 힘들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업무가 특별히 힘든 것은 없고요. 동장으로 있을 때는 지금 행정지원과장으로 와서 느끼는 게 동 주민들하고 어떻게 화합하고 주민자치를 어떻게 잘 만들어갈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행정지원과장 입장에서는 동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해나갈지를 제가 이제 경험해본 바하고 또 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동장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분들보다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렇게 잘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역할 분담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까 총괄질의하고 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던 내용 기억하시지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답변을 우리 구청장께서도 주셨고 동장님께서도 그렇게 답을 주셨는데 우리 과장께서 그 업무를 주관하시는 부서장이죠?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상황을 파악해서 시정하겠다고는 답변 주셨는데 상황을 파악해서 문제가 된 동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누락되거나 그런 것 없도록 유의하시고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쪽에 보니까 요구목록은 그랬는데 자료요구 중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해서 요구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행정지원과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집행됐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보니까 자동차수리업체 관련해서 여기 관내에 자동차수리업체를 이용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관내에 이용업체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 지역에서는 이제 이런 거예요. 관내라고 했을 때 해석 차이를 구청으로만 해석해버리면 없습니다. 그런데 시로 하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보니까 “2.5톤 이상 특수차량은 관내 수리업체가 없어 전문적으로 정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2.5톤 이상은 어디서 수리하고 있지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수정구 관내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관리카드에는. 여기 96페이지.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2.5톤 이하는 관내 수리업체에서 수리하고 있고 2.5톤 이상 특수차량은 관내에 수리업체가 없어서 전문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저희 지금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광주,

종삼

정종삼위원

특수차량은 지금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지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노면 살포차량, 청소차량 이런 것들.

종삼

정종삼위원

청소차량?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청소차량은 관내 수리가 가능한데요. 청소업체에서도 하고 있고.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광주에서. 성남에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가 관내라고 하는 걸 여기서 얘기하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할구청 관할로 지금 해석을 하셨어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관할구청으로 이걸 해석하시다 보니까 수청구청에 없어서 광주로 간다, 이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청이 아니라 성남시 내에 있으면 성남시 여기 업체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지요. 관할이라는 여기 해석을 구청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시청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시청에 이런, 시 안에, 성남시 안에 그런 수리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들을 이용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세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은숙 세무과정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공은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순 도세팀장입니다. 홍선표 시세팀장입니다. 한창주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권시곤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명희 과표팀장입니다. 백경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순철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여기 20페이지에 보시면 조세채권 확보한 거 보면,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예?

박호근위원

조세, 조세채권 조기 확보 징수기반 확대해서 나온 거 보면 이게 작년도에 47억하고 부동산, 차량 압류해서 47억 그다음에 환급금, 기타 채권 압류해서 30억, 이게 2016년도.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2016년도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2016년도.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2016년도의 실적입니다.

박호근위원

2016년도, 그러면 현재까지네요.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박호근위원

10월 말 현재.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체납신속대응반 확대 편성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예.

박호근위원

2개 반 6명이 있는데 이것을 원래 하나인데, 당초 1개 반에 3명인데 2개 반으로 늘리겠다는 얘기시지요?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세수를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지요?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체납액을 좀 더 징수활동에, 체납액 징수활동을 보강했다는 차원이었습니다, 더 많이 받겠다는.

박호근위원

보강해서 체납액을 더 많이 회수하겠다.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예.

박호근위원

성남시에서 지금 시세 체납단속반이 운영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예, 그거는 시에서, 시에서 징수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체납징수팀에서 직원 6명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하고 같이 해서 체납액 300만 원 이하짜리에 한해서 징수 독려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성남시에서 하는 건 300만 원 이상만 하고 300만 원 이하는 구청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연계해서, 체납이라는 게 300만 원 미만도 있을 수 있지만 체납액이 많은 경우에도 소액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또 하고 그러나요?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다 체납자한테 압력 아닌 압력을 넣을 수도 있겠네요?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소액징수 그럴 때는, 압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전화상으로 독려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박호근위원

그게 제가 민원이, 민원이 제기돼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에서도 전화오고 시청에서도 전화오고 지금 성남, 국가적으로도 체납자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지금 현장 방문하지 못하게 하고 또 전화상으로도 압력 넣지 못하게 하고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성남시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시에서도 체납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구청도 구청대로 하는데 거기다 또 보강을 해서 더 많은, 물론 체납세금은 회수를 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지금 구청에 있는 체납반도 인원을 우리가 줄여라, 너무 많으니까 줄여라 그러는 상황인데 구청은 또 거꾸로 늘린다고 그러면 체납반이 시하고 운영하는 거하고 구하고 운영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대 운영이라는, 신속대응반 확대 운영이라는 거는 다름 아닌 고액, 그러니까 저희가 300만 원까지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고액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 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고액자 위주로, 소액에 대해서 저희는 물론 소액도 징수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소액은 거의 저희는 고지서로 발송, 체납고지서로 발송을 하는 경우가 많고 고액자라고 판단되는, 이것을 저희가 판단할 때는 50만 원 이상짜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외거주자들에게 실태조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실태조사반 운영을 하고요.

박호근위원

과장님 원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세금이 체납이 된 거 걷는 건 맞다. 회수해서 많이 걷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시에서도 체납반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인원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시 자체에서 지금 운영하는 게. 그것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너무 많으니까 줄여라, 줄여서 많은 금액을 회수했으니까 좀 줄여라라고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거꾸로 또 늘린다고 그러면 시에 있는 인원도 줄이라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거의 2배를 늘린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아니, 그거는 위원님 구청에서 소액징수반을 운영하는 건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하는 건 직원이,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소액에 대해서는 전화독려보다는 고지서로 보내주는 걸 많이 하고요. 여기서 확대 운영이라는 얘기는 관외 고액체납자, 고질적인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시로 넘기면 되잖아요.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예?

박호근위원

시로.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시로 넘기면 된다고요?

박호근위원

예.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그런데 또 저희가 300만 원 이하까지는 저희가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구에 체납징수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구분이 되세요? 시에는 300만 원 이상.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그거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300만 원 이하는 구에서.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이하짜리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박호근위원

구에서?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고액이라는 게 몇십만 원 이상 자는 구청에서부터 고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징수를 해서 그 사람들을 더 받아내겠다.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그렇지요.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박호근위원

그러면 구에서 갖고 있는 체납하고 시에서 갖고 있는 체납하고 징수 자체가 다릅니까?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같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같이 관리를 하지요?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저희가 받아도 그게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박호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구청에서도 세금 체납된 사람한테 안 낸다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방문하는데 시에서도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체납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체납이 되는, 악덕적으로 임의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체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압박을 이중으로 주고 삼중으로 주고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힘들어서 살겠어요.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예를 들면 생계형자동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 같은 것도 2회 정도 되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3회까지 영치를 보류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납부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좋은데요. 과장님 잘 하시는데, 저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시청도 지금 줄여서 하라고 그러는데 이걸 더 확대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체납된 사람들한테 더 많은 압박이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현장에서 보면 위원님 그런 것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도 이렇게 확대하게 된 이유는 앉아서는 알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직접 좀 나가서 그분들의 생활실태를 살펴보고 정말 고질적인,

박호근위원

과장님의 고유업무예요.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도 또 시민들하고, 일선에서 시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애환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기간제를 써서 한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실은 정식 직원들은 오히려 조금 나아요. 기간제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우리 정직보다는 조금 가볍다 보니까 말도 험악하고 말도 막 나가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또 그만큼,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징수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징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하다 보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고, 어렵다 보면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다 압박까지 더하면 그렇잖아요. 나는 확대해서 편성하는 거는 조금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너무 압박 받지 않게끔,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그런데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막 실태조사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나가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짓말 아닌 엄포 섞인 언어로도 할 수가, 왜냐하면 너무 고질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과장님, 저도 사업 하다가 무너져가지고 저도 많이 당해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그래서 결손처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압력을 당해야 되고 고통을 받으시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박호근위원

자동차세나 이런 거 체납된 것도, 주차위반 이런 것도 결손처분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결손처분은,

박호근위원

10년이 돼도 그냥 있고,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니는 겁니다. 무능력자나 전혀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 일단 재산조회에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박호근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바람이 있다면 이 악의적인 사람들을 보고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선의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99%가 선의적인 사람이에요. 1% 때문에 선의적인 사람한테 너무 큰 압박을 주지 말아라,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잠깐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징수반하고는 어떻게 연결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징수독려반하고는?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시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아까,

영애

박영애위원장

300만 원 이하 아까,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예, 그 금액만 가지고,

영애

박영애위원장

300만 원 이하 그분들한테 가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고 현장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시는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연결돼가지고 서로 자료를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의 얘기를 쭉 들어왔지만 지금 구청 얘기는 이렇게 상세하게 듣는 게 처음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소액징수반, 징수독려반 수십 명이 활동을 하는 건 전화상으로 100만 원 이하짜리에 한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서 독려가 돼서 수입을 납부하게 돼도 똑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제 체납적으로는 되는 것이지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어쨌든 똑같은 사람을 똑같이 둘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 우리 금방 박호근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 시에서도 동의를 하고 구청에서도 동의를 하고 같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보면 전화독려만 하는 사항인데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현장 방문한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현장방문은,

영애

박영애위원장

현장방문해서 딱지 붙인다고, 방문딱지 붙여놓고 오고 다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그거는 알려드리는 사항. 그거는 알려드리는 내용이고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럼 어떻게 구청하고는 잘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각자 노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그거는 저희는 저희대로 독려를 하는 것이고,

영애

박영애위원장

서로 별로 안 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예, 저희는 저희대로 독려를 하고,

영애

박영애위원장

제가 그러면 그거는 시청을 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생계형으로 말씀하신 자동차세 미납자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것을 진행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번호판 영치하러 갈 때는 이제,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독촉 방법을 어떻게 하시고 있지요, 전에?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접촉 방법을 어떻게 하냐고요? 현장에 나가서요?

종삼

정종삼위원

나가기 전에.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자료를 이제, 그 자료가 업데이트돼서 PDA에 자료를 넣어서 가지고 나갑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자동세를 낸지, 안 낸지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요새는 맞벌이부부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그랬을 때, 미납됐을 때 독촉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독촉장은 영치예고문도 미리 보내드리고 납부안내문을 수시로 보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안내문을 문서로 보내십니까, 문자로 보내십니까?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아니지요, 문서로 보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그게 요새는 문서는 사실은 잘 안 보게 돼요. 그리고 오다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전달되지도 않고. 그런데 핸드폰 문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방법이 안 돼서 못 하는 겁니까, 왜 안 하는 거지요?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핸드폰 문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항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그래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거조차도 우리가 주차 단속했을 때 알림서비스도 본인의 신청에 해서 하면 그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지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거조차도 그런 절차를 거치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이런 거예요.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우리의 발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이것을 못 내는 사람들이 있고 몰라서 못 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아마 영치되고 나면 제가 볼 때 바로 돈 가지고 오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와서 여기 찾아가시는 분들. 그분들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절차를 놓친 거예요. 놓친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안내절차를 저걸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문자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개발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절차를, 저쪽에서 주차 위반했을 때 그런,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알림서비스처럼.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렇게 하듯이 이것도 그런 것을 강구하시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한번 정말 이게 출근하려는데 번호판 없어봐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날 그 일 다 망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 개선 좀 해주세요. 제가 볼 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공은숙수정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4.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16분

영애

박영애위원장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박영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수정구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준승 산업경제팀장을 소개합니다. (팀장 인사) 저희 경제교통과는 요구목록,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여기 주차 단속했을 때 알림서비스를 여기 지금은 저쪽에 차량으로 단속했을 때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그걸 뭐라고 하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차량용 CCTV.

종삼

정종삼위원

차량용 CCTV 그거와 또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고정형 CCTV.

종삼

정종삼위원

고정형 CCTV 이때만 알림서비스가 되는 거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수기단속은 안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단속비율을 보면 차량용 수기단속이 생각보다 더 많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수기가 더 많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 되는 이유가 수기단속은 쭉 단속을 하러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10분 여유를 줘야 되는데 10분 후에 다시 와야 돼요, 여기를.

종삼

정종삼위원

와야지요, 그러면.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코스가 있어요, 다니는 코스가.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단순한 그 이유인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 이유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지고 다니는 PDA에서 바로 알림서비스 송신이 안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첫 번째는 다시 10분 후에 확인해야 되는 문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PDA에서 송신이 바로 안 된다.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행정을 어디에다 방점을 둘 거냐의 문제예요. 행정을 그냥 집행관점에서 바라볼 거냐 아니면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할 거냐, 이 문제예요. 그런데 성남시는 지금 여기 시민이 주인인 성남 해서, 주민의 관점에서 행정을 하자는 거지요, 그렇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10분 후에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알림서비스를 안 한다, 저는 이거는 그렇게 필요하면 인력을 확충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시민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그것 때문에 정말 실제적으로 많이 단속되고 있는 주차단속을 안 하는 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문제는 인력을 늘려서라도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 개선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PDA가 바로 송신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요새는 탑재하면 됩니다. 요새 PDA 탑재, 아니면 왜 그런 게 개발이 안 돼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구입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먼저 수기단속에서 알림서비스가 안 되는 이유 중에 제가 10분 후에 다시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속을 하고 지나가잖아요. 이게 10분 후에 이 차가 그대로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러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글쎄요. 오면 그 차가 이동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차가 와 있을 때는 단속을 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 때문에 또 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이런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른 구역을 단속을 못 하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필요하면 해야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말씀하시는 건 좋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첫 번째 이런 거예요. 봐봐요. 첫 번째, 주차단속을 하는 목적이 “단속을 위한 단속은 안 된다.” 여기 주차단속 방침이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어쨌든 교통소통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단속한다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보세요. 갔다 왔는데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으면 다시 단속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때 갔다 왔기 때문에 와서 있어서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 나중에 단속한 차를 다시 10분 후에 또 와야 하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보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반복을,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한 분이 하지 말고 간 후에 다른 분이 10분 후에 또 지나가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는, 방법에 대한 문제는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관점에 대한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면 답변을 계속 그렇게 하시면, 구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관점을 주민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게 행정행위가 복잡해서 또는 여기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안 된다,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려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거예요. 지금 시스템에서 어려움을 지금 인원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필요하면 인력을 늘려서라도 주민의 관점에서 행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여러 가지 제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다면은.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쳐서 그렇게 하십시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걸 그렇게 개선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아까 PDA 문제도 송신장치에 문제가 있으면 송신장치를 된 것을 구입을 하시든가 거기에 시스템을 탑재하면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 그거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기술적으로는 뭐,

종삼

정종삼위원

스마트세상인데 이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렇게 좀 해주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건 한번 제가 검토,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최소한 PDA로 단속할 때도 알림서비스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5년 넘게 있었는데 6년 전에 비해서 저희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건수가 거의 40%가 줄어들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럼에도 이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만큼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압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정말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도 동의하고 그다음에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럼에도 아직도, 아직도 차량 소통에 별 지장이 없는 데서도 단속이 이루어지고도 있습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건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최소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다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다른 분 먼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유 과장님 교통과, 수정구 민원사항 중 가장 민원이 많은 게 뭔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주차단속 당한 사람이 와서 항의하는 게 좀 많지요.

박호근위원

주차단속이 가장 많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박도진위원

주차위반 단속 중에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수정구 중에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글쎄요, 여기저기 막 들어오는데,

박호근위원

반복적으로 계속 많이 들어오는 데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남문로 쪽도 그렇고 태평로도 그렇고 수정구는,

박호근위원

제가 수정구 가서 확인해보니까 두산아파트 건너편 쪽에 공원로 쪽에, 그쪽이 민원이 제일 많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거기도 있습니다. 희망대공원,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 민원을, 역민원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실은 주차 댈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음에도 거기가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그 민원을 넣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민원이 많음에도 이번에 주차지역으로 표시해놨던 주차 선들을 다 없앴더라고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다 없앤 게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쪽을 없앴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신흥3동 쪽에 거주자우선 주차장 라인을 그어놨는데 일부 진입로를 막아놓은 게 있어서 몇 개를 도시개발공사에서,

박호근위원

그 한 쪽 줄을 다 없앴던데요, 보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다는 아니고 일부 지장이 있는 부분을 삭제,

박호근위원

아니에요. 그 건물이 지어 지면서 라인만 없앤 게 아니고 밑에까지 쫙 다 없앴더라고요. 전체가 다 없어졌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교통기획과에서 제가 통보를 받기로는 진입로에 진입하는 지장이 있어서 몇 개를 삭제한다.

박호근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 가보시면 밑에까지 전체가 쭉, 옛날에 노동부 있는 데 밑에, 편의점 있는 데 앞에까지 다 없앴어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민원 때문에, 그 지역도 보면 많은 단속이, 보니까 구청 교통과에서 가장 머리 아픈 지역 중에 거기를 꼽더라고요. 민원이 계속 두 사람이 계속 민원 넣어가지고, 지켜보고 안 오면 또 전화해서, 또 안 오면 경기도에다 전화하고 그래서 ‘왜 여기 주차위반 신고 했는데 와서 딱지 안 떼냐’고 그 정도까지 심하게 민원을 넣는 사람이 있나 봐요. 민원 넣는 것을 뭐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위법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밑에 라인이 있었던 것을 없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차를 못 대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 밑에까지도 선을 없앴기 때문에 그 선을 특별히 없애야 될 교통의 방해나 교통량이 많아서 늘어나서 방해가 돼서 줄였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공원로는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삭제할 때는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동을 통해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역민원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 주민들이 거기 때문에 밑에라도 대서 주차를 했었는데, 거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도시개발공사에다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지만 거주자우선을 해주면 이게 24시간을 해줘버리니까 자기 지역이 낮에는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도 거기다 차를 대면 무거운 물통을 갖다 놓는다든지 ‘주차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용주차장이 돼버려요. 낮에는 비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래야지 주차장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6만 원인가 4만 원인가 내면 전용주차장이 돼버리니까 전용주차장이 돼서 다른 사람이 못 대게 거기에 물건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대면 개발공사에 신고를 하면 와서 딱지를 떼더라고요. 얼마짜리? 1만 8000원인가 얼마짜리 딱지를 떼요. 남의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은 개발공사에 할 얘기지만 어쨌든 과장님 소관 중에 주차라인 중에 우선주차지역이, 우선주차가 아니래도 주차선을 그어 놨으면 대 놔도 딱지를 떼지 않을 텐데 민원지역이 많음에도 주차지역 있던 것을 없앴으니까 확인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거고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농지전용지역 있지요? 수정구 관내 중에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농지에다 주차시설 해놔서 벌과금 부과하고 그런 거 많이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많이는 아니고 저희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매년 하다 보면 일부 그런 게 나오는 게 있지요.

박호근위원

여기 보니까 실태가 있는데 그런 표시가 안 돼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가 경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2014년 요구목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아까도 내가 그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쪽도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민간영역의 주차장 개방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개방을 하면서 어느 지역이 사실 개방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숫자를 보면 야간개방 대상 관련해서 113개소가 개방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주차장 개방 참여가 84개소, 미참여가 29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방하는 데를 어디로 들어가야 어느 민간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꽤 오래 전에 주차나눔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교회라든가 또는 지역의 큰 업체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표시도 해놨고 그랬는데 지금은 세월도 지나고 주인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개방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래요, 사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민간주차장을 개방하는, 특히 야간에 개방하는 것은 필요한 거잖아요. 특히 수정에 주차난이 심각한 거잖아요. 밤에는 차가 다니지 못할 만큼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제도 자체는 유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권장하고 적극 추진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주차나눔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은 안한다는 것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이거 자체가 원래 자율적이에요. 자율적으로 하지만 구에서 중요사업으로 추진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셔야 되는 거고, 이것들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지역의 교회라든가 또는 큰 시설 있잖아요. 저희가 개방을 하라고 안 해도 그 안에 밤이 되면 차가 들어가 있어요. 교회 같으면 교인들 차라든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 생각인데 자율적으로 하는 게 서로가 무리 없이,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남한산성 입구가 주차난이 심각하지요. 잘 아시지요? 거기에 보면 남원추어탕이라고 있어요. 아주 넓은 공간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이 밤만 되면 주차장을 개방해요. 그런데 그것을 개방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입구 막아 버리면 돼요, 자기 사적공간이니까. 그러면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운동이. 잘 아시지만 주차 1면 확보하는 데 7000만 원 이상 들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한 5000만 원 정도.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 거지요. 자율적으로, 강압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사업을 추진을 하되, 사업을 하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개방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쉽게 그것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어디에 공고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아니면 구청에 매뉴얼 만들어서 해주든가,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개인 사유지가 빈 땅이 있으면 찾아서 나눔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려움도 알고 알아요. 그럼에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구에서 펼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35분

다음은 이강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강진입니다. 행감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웅기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최미숙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민진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광철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세부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총괄질의 때 잠깐 언급했던 부분은 제가 빼겠습니다. 과장님 다 들으셨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로수 관리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조치완료, 조치완료 돼가지고 처리는 다 하셨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가로수 보호틀 융기, 뭔지 아시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걸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자료 90쪽에 보면 그와 관련해가지고 우리시가 배상을 한 건들이 여러 건 있어요. 그렇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아십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액수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액수들이에요. 180만 원, 96만 8000원, 410만 원, 85만 원 주민들이 다치고 그래서 배상을 해준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지역의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과장님도 고민을 해주시고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아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아까 총괄질의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의류수거함 문제도 사실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구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갖다 놓고 수거를 해가는 단체가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오히려 관리하기가 쉽고 또 대화하기도 좋고 그런데 미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계고를 했다가,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강제철거를 하는 중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니까 가로수 아까 이거와 관련해서 의류수거함이 아니고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입니다. 생육환경개선공사 하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보니까 계약한 것들을 쪽 자료를 살펴보니까 해당연도부터 14, 15, 16 이렇게 보니까 시기가 일정해요. 한 3월에 4월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때 완벽하게 된다면 이런 사고들이 없을 텐데, 1년에 한번이라도. 그런 것들이 봉사를 할 때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저는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환경체험학교하고 EM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라기보다는 답변 문제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박도진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맞아요. 이거 봐가지고는 사실은 구분이,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체험 프로그램을 확인을 했으면 사실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숲·나무 탐사를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지도자 3명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체험을 안 하면 어떻게 세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느냐는 부분이에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박도진위원

저는 알아요. 답변을 할 때 숲 탐사 프로그램이 적정하게 체험을 시킬 수 있는 인원이 7명이다 10명이다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나눠져서 하는 게 특징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까지 해왔다, 그리고 성과가 좋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을 안 하고 계시니까 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게 제목은 하나인데 세 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하나가 들어가서 해도 되는데 이 두 명이 더 들어가냐는 부분입니다.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여기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나웅기수정구환경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나웅기입니다. 저희들 환경체험학교 운영 방식이요, 보통 한 학급당 25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한 강사가 투입되면 안전도는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세 분이 투입돼서 소인원으로 모둠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 모둠에 7~8명, 10명 내외로 해서 3모둠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숲 탐사 같은 경우 남한산성에 있는 야산이라든가 아니면,

박도진위원

팀장님, 내가 왜 팀장을 모셨느냐 하면 팀장님이 현장에서 잘 아시잖아요. 숲 탐사가 뭐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이나 시민환경 교육에 어떤 부분이 있고, 지금은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셨으니까 이런 것을 설명하셔야지 숲 탐사가 무슨, 환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탐사하면 보물찾기, 석탄·금 찾기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이런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웅기

나웅기수정구환경관리팀장

예. 과목별로 교육 내용을 말씀드리면 숲 탐사 같은 경우는 숲의 중요성이나 역할 같은 것을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나무, 풀이름 같은 것을 강사분들하고 같이 알아맞히기 해서 게임 형식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탐사 같은 경우는 물의 순환 같은 것을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하천의 기능이나 진단하는 것,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하천이 오염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상상하기 같은 것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맑은 하천에 사는 곤충 같은 것을 관찰하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숲 탐사 같은 경우는 남한산성에서 주로 하고요, 하천탐사 같은 경우는 사기막골에서 하천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이거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웅기

나웅기수정구환경관리팀장

시 환경정책과입니다.

박도진위원

그거부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따로 개별로 실시하는 게 아니지요?

웅기

나웅기수정구환경관리팀장

지금 여기 5학년 대상으로는 구에서 전반적으로,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역할분담을 하지만 3개 구청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웅기

나웅기수정구환경관리팀장

예.

박도진위원

환경위생과잖아요, 소속이. 그렇지요?

웅기

나웅기수정구환경관리팀장

예.

박도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웅기

나웅기수정구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환경정책과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웅기

나웅기수정구환경관리팀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과장님 유용미생물이 EM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여기에 보면 총 450톤 배양을 해가지고 그냥 방류하는 부분, 자동방류조 267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로.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자동방류조가 1톤짜리가 세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 그리고 그 장소를 선정하게 된 이유, 그것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EM이 사실은 성남시에 도입이 돼서 배양을 해가지고 상당한 환경정화 효과를 거뒀고 지금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확대 보급해서 성남시를 더 청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생충을 제거하는 데도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얘기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어디에 쓸데없이 자동방류가 뭐냐, 왜 이렇게 이런 걸 버리냐 이렇게 얘기 할 것 아닙니까? 특히 앞에 있는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님이 악취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곁들여서 해명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EM이 악취라든가 하천 정화하는 데는 상당한 유용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구에서도 우리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에 세 곳에 방류조를 설치했어요. 설치해서 1톤씩, 주에 한 3톤 정도 갑니다. 그리고 동별로도 배양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박도진위원

EM이 모기 기생충을 죽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균까지는 아니더라도 죽이지요. 그렇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

박도진위원

아니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그냥, 지금 이게 문제라니까요, 과장님. EM사업을 한다 그러면 EM사업에 대해서 쫙쫙쫙쫙 얘기하고 이게 얼마만큼 환경에 기여를 하고, 이게 사실 사람이 먹어도 되고, 먹으라고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먹어도 이상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수정구에서 이렇게 하고 “앞으로 확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 더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하시면서, 일은 제대로 하시면서 어떻게 자랑을 못하고 홍보를 못하고 답변을 잘 못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잘 하시는 건 잘 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행정감사가 잘하시는 걸 지적하는 게 지금 행정감사가 돼버렸네요. 얘기해 보세요. 방류하는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왜 이 세 군데에 방류를 하는 거지요? 267톤씩이나.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하천 지류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얘기하면 수정로 지류에 들어가는 상류 쪽에 방류를 해서 하천 내려가는 데에 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방류를 세 군데 하고 있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세 군데가 천이 있으면 발원지가 있잖아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박도진위원

거기에 방류하는 건지,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발원지에 하고 있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오염 악취가 많이 나는 데만 방류를 하는 건지 그런 것,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발원지에 해서 흘려보내서 밑으로 하류 쪽으로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발원지에다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서 악취가 어느 정도 제거되고 그다음에 기생충을 살균하는데, 죽이는데 기여를 한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267톤이면 작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 만드는데 단가가 안 나왔네요. 연 얼마나 듭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

박도진위원

아니 연 얼마, 재료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나오셔야지.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9500 정도 됩니다.

박도진위원

9500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입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이게 따로 별도로 전문가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직을,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건 그렇게 전문지식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기간제가 혼자 다 동을 돌아다니면서,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3개 발원지에 투입하는 EM은 큰 저기에서 하고 있고요. 동에는 동에 별도로 배양을 하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배양합니다. 한 사람은 구 전체 것을 하고요, 또 한 사람은 동을 순회하면서 배양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올해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3개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 부분만 잘했어도 여름 지나서, 여름철보다 모기가 더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막을 수도 있었, 모기 많은 것을 괜히 보건소에 방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것도 환경에 책임이 있어요. EM이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EM 신경을 안 쓰니까 EM사업이 지금 정지 상태,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과거에 하던 관습대로 간다는 거지요. 칭찬을 해드리려고 했다가 괜히 잘못되는 것만 지적했네. 이상입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보충질문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악취를 제거하고 하천정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유용하다고 하셨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박도진 위원님 말씀으로 드리자면 사람이 먹어도 되고 그다음에 기생충도 예방을 하고, 맞습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글쎄 그 내용은, 기생충 예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박호근위원

성분이 이거 입증된 거예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먹는 것까지는 제가,

박호근위원

이 EM이라는 성분이 어떤 인증을 받았다든지 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입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호근위원

과장님,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인증은 됐다고 합니다.

박호근위원

인증이 됐어요? 환경마크 인증받았어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미숙

최미숙수정구환경보호팀장

환경보호팀장 최미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납품하고 있는 데는 일부 인증마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호근위원

“있는 것 같고요.”가 어디 있어요?

미숙

최미숙수정구환경보호팀장

인증마크가 보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환경마크 되어 있어요?

미숙

최미숙수정구환경보호팀장

예. 제가 지금 인증마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환경마크 없습니다.

미숙

최미숙수정구환경보호팀장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그건 착각한 것 같고요.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EM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만들어서 제주도에서 쓰다가, 일본에서 쓰지 않고 제주도에서도 지금 안 써요. 성남의 어떤 공무원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탄천에 방류를 성남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미숙

최미숙수정구환경보호팀장

EM이 긍정적인 면도 많이 부각이 되고 부정적인 면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은 당연히 우리 환경에 관계된 거고 우리 사람의 인체에 관계된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것은 당연한 거고요, 부정적인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숙

최미숙수정구환경보호팀장

그래서 먹는 식용에는 저희가 권장을 안 하고요, 일단은 하천 방류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쪽으로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 하천 방류하다가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미숙

최미숙수정구환경보호팀장

거기까지는 안 봤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요, 시청하고 구청이 왜 안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미숙

최미숙수정구환경보호팀장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개사육장에 수정구청에서 갖다 주지요?

미숙

최미숙수정구환경보호팀장

예.

박호근위원

거기 지금 씁니까?

미숙

최미숙수정구환경보호팀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안 씁니다.

미숙

최미숙수정구환경보호팀장

아니 전혀 안 쓴다고는 안 하고 보면 업소가 6개 업소가 있는데 잘 쓰는 업소는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안 쓰는 업소는 조금 덜 사용하고 개별 차이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거기 현장 가보니까 그대로 쌓여 있거나 냄새가 나서 쓰질 않아요. 거기도 그렇고 모란시장 개사육장 거기 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쓰질 않고 있어요.

미숙

최미숙수정구환경보호팀장

태평동 개사육장은 저희가 매주 EM을 배부하는데 저희 기간제근로자하고 공익이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배부하고 살포 독려를 하는데 가서 보면 사용하는 업소는 20ℓ짜리를 배부하면 5통도 요구하고 그다음에 사용 안 하는 데는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적정하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용하지는 않고요.

박호근위원

여기가 행감하는 데에요. 대강 답변하고 대강 넘어가지 마세요. 있는 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미숙

최미숙수정구환경보호팀장

배부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한 번 더 체킹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용하는 업소는 예를 들어서 털보가축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어떨 때는 5통도 요구하고 안 쓰는 데는 안 쓰고 해서, 주고 안 쓰는 데는 통을 회수하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내가 왜 환경마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어떤 사고 있었지요? 우리나라에서 큰 사고 중에서 어떤 사고 있었어요? 환경마크가 있음에도 큰 사고 난 게 뭐예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영아까지 많이 죽은 사건 있지요?

미숙

최미숙수정구환경보호팀장

예, 옥시크린.

박호근위원

옥시크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있습니다. 가습기요. 환경마크를 받았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환경마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또 아니면 이게 인체에 해롭냐 안 해롭냐를 따지는데 제가 아는 EM은 이걸 방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물고기들이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숙

최미숙수정구환경보호팀장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미숙

최미숙수정구환경보호팀장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나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왜 하천에 방류를 했다가 방류를 중단했는지 그 사유도 알아보시고,

미숙

최미숙수정구환경보호팀장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수정구환경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개사육장도 쓰고 있는 데 안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보시고, 그냥 강제적으로 갖다 주면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숙

최미숙수정구환경보호팀장

위원님 그것은 죄송한데요, 일부는 쓰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박호근위원

안 쓰는 데는 왜 안 쓰는지 알아보시라니까요.

미숙

최미숙수정구환경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EM에 대해서 원래 도입할 때부터 논란이 심각했던 문제예요. 7~8년 된 것 같네요. 그래서 EM의 효과에 대해서도 그때부터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가지는 게 이런 거지요. EM의 효과 중에, EM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인정을 해주는 효과가 뭐냐 하면 냄새 제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냄새 제거 관련해서 EM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다시 검증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 사업 진행을 끝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수정구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동에 EM 발생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거기에 발생하는 데 비용도 들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EM이 정말 유효한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크린하우스 관련해서 사실은 질의를 했는데 그런데 EM도 사실 자료 요구했어요. 그런데 자료 요구하면서 EM 발생현황 이런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유용미생물 세부 이용 현황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이용 현황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하신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자료 요구하신 대로 제출하신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이쪽 자료를 제가 요구하면서 약간 제가 자료를 잘못 요구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크린하우스 세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거죠, 수정구에는? 아파트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연도를 몇 년도부터 3년 치를 달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그 3년 치를 드리는데 그 현황을 달라고 그럴 때는 당해연도만 요구한 사항으로 통보를 받아서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표시하지 않으면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 다음부터는 다 모든 것에 5년 해서 요구할까요?

웃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자료 요구할 때는 그래 해서 주는 게 맞습니다, 있으면.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연도 표시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모든 자료를 5년으로 명시해 줄게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불법 쓰레기 방지 CCTV가 그거 중앙통제실이 시청에 있다고 아까 유광영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쓰레기 관계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치를 해서 현재로서는 보면 불법 투기 벌금 대상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로 그렇죠? 그 통제실에서 관리하는 게 CCTV가 잘 보이지, 시설이 오래돼서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그래도 한 사람도 이렇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근무를 태만한 건지, 아니면 화면이 흐릿해서 어떤 작용으로 그런,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화면도 옛날에 설치한 거라 화소도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한다고 해도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돼서 시의 방범용으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다 뗐습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범용으로 지금,

영애

박영애위원장

방범용으로 쉽게 말하면 겁주기 위한 하나의 그렇게 설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모니터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누가 와서 버린다고 그러면 그때 바로 나가서 투기 단속할 수,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렇게 바로 안 나갔기 때문에 말씀은 하시는데 하나도 벌금 내용이 없죠, 그렇죠? 하여튼 이것도 이렇게 형식적인 것은 근절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불법 투기를 하는 게 사실은 많잖아요. 우리가 발견을 못 하고 못 잡아서 그렇지 그 주위가 지저분한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해보세요. 그냥 당연하게 매일 해오던 것처럼 거기는 상습지역이다, 상습투기지역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뭐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구청장님 연구 한번 해보세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투기 단속하는 기간제공무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영애

박영애위원장

알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희들이 예산 세워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어떤 분위기적인 효과밖에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환경위생과 감사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일 목요일 10시부터 중원구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09시 5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