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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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은 분당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수내2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답변하실 적에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자료가 다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해주셔야만 시간도 절약되고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써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을 비롯하여 행정지원과장, 시민봉사과장, 가정복지과장, 건설과장과 수내2동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분당구청장 윤기천 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건설과장 이원대 수내2동장 박상준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괄질의는 구정 전반과 전 동에 대한 총괄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윤기천 분당구청장입니다.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 정에 수고하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어서 위원회 소관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지적 건수는 시정 및 처리요구 열한 건, 건의사항 열일곱 건으로 시정요구 사항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주요 처리요구 내용은 청사 주차장에 저공해차량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해서 2016년 2월 17일부터 50%의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의 성남시 생활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올해 초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게시판 관리 철저 등 열일곱 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감자료 315쪽부터 372쪽을 참고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 구정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구청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셨고 충분한 자료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예, 그러면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료를 기초로 해서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청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2017년도 예산편성액 미반영액을 보면 955억을 요구해서 편성이 823억이 됐고 미반영 된 게 132억이 됐어요. 132억 중에 가장 많이 된 게 도로관리과 예산이 78억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캐노피도 27곳을 다 가서 실태조사를 했고, 시정질문을 했고, 우리 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5개씩 한 5년 정도 해서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올해 두 개 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작년에 1개소 했고, 금년에 2개소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 중에 보면 2억 4000이 다 삭감이 됐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캐노피 사안은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저희가,

이제영위원

제가 총괄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하셔요. 제가 예산 삭감된 내역을 보면 이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산부서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현실하고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미룬다고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가볍게 수리할 걸 갖다가 이걸 자꾸 미루다 보면 나중에 더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지 예산이 적게 드는 요인이 됩니까?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저희가 전에도 무상복지 하면서 결국에는 구청의 건설과, 도로관리과, 녹지공원과 예산을 그 액수만큼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전년도로 유지하는 걸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많은 걸 요구하는데도 그 부서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한계점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로관리 예산이 요구액보다 적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저도 2년 동안 분당구에 근무를 하면서 우선 시급한 민원에 대해서는 대강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신경 쓰시는 보행자 전용로 캐노피 공사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소를 완료했고 내년에 또 계획 수량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사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계획 물량은 다 못하더라도 하여튼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한계가 뭔지 그걸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게 사실 추경 재원으로 세운다는 건 적절치가 않거든요.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거지 재정 때문에 추경에 세우는 건 적절치가 않다. 그러면 그게 세워질 수도 있고 안 세워질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구에서는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그게 계속 삭감이 되고 편성이 안 되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래도 금년에는 예산이 작년보다 반영률이 늘어가지고 90%가 다 반영이 됐습니다, 되기는. 그런데 다만,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도로관리과를 보면 삭감된 게 78억이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런데 78억,

이제영위원

다른 부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부서만 78억이 삭감이 됐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게 258억을 요구를 해서 179억이 편성이 됐고 78억이 조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는 설령 그게 삭감이 돼도 큰 문제가 없어요. 개선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도로포장에 하나 예를 들면 아스팔트가 파이고 이렇게 되면 차는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어 마모되고 기타 이런 비용을 따지면 오히려 도로포장 하는 게 저는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미동, 오리역 같은 데 주변도 보면 도로포장을 하면 그 한 차선만 포장을 해요. 옆에도 다 갈라지고 거북이 등처럼 돼 있는데 아주 심각한 1차선만 도로포장을 하고 나머지 2차선, 3차선은 그냥 두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도로포장을 했으면 전 차선을 다 걷어내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심각한 데 한 차선만 한다, 이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겠어요? 결국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해달라는 데는 많고 이러니까 심각한 데만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포장을 하면 다 해야지 어떻게 한 차선만 하고 그 옆에 누가 보더라도 더 대비가 돼서 문제가 더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차선만 이렇게 포장하는 게 지금 분당구의 행태라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게 행태라기보다 민선 5기 정부 들어서 저희가 일괄 포장, 일괄 수선 제도를 지양하고 우선 불편한 데만 수선해 나가는 걸로 수선 방침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열악한 부분이 1차선이라 거기만 포장을 한 거지, 사실 2차선, 3차선 봐도 차량이 다니는 데 새 노면처럼 쾌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불편은 없다고 봅니다. 저도 매일 그 길로 다니거든요, 사실.

이제영위원

제가 다른 시도 가서 도로 상태 비교해 보면 분당의 지금 바닥의 도로 상태가, 지금은 옛날처럼 도로포장 두껍게 안 하지 않습니까? 걷어내고 얇게 하지요? 그 상태가 결코 좋지 않아요. 당장 차 다니는 데는 그게 울렁거리고 지장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정도면 도로포장 할 때 저는 다 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걸 한 차선만 하면 결국에는 그 옆의 상태가 좋으냐? 지금 다녀보셔요. 도로가 이만큼씩 벌어져 가지고 때우는 방식으로 해서 때우는 데도 많이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렇게 때우는 부분은 여름하고 동절기하고 조인트 부분, 이음새 늘어나는 것,

이제영위원

그런 데 말고 도로 한가운데 그렇게 돼 있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붙인 게 또 떨어져가지고 틈새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만약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거기로 가게 되면 바퀴 끼어서 심각할 정도의 도로도 많다, 이겁니다. 그런 게 포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별로 과장이나 팀장한테 얘기를 해보면 문제는 예산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민원을 내면 해줄 것처럼 이렇게 예산 반영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이 예산편성에 언제까지나 그렇게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신 것대로 심각한 데만 부분적으로 하는 게 성남시의 방침이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원치 않으면 그걸 바꿔야 되는 거지 그걸 공무원들, 시장 위주로, 공무원들 위주로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게 시민이 참아줄 정도가 아니라 이거지요. 예를 들면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 정도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하다면 벌써 저희 견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영위원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지금 구미동에 불곡초에서 저쪽 배드민턴장 앞에 가면 다 녹아가지고 표면이 유지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거기도.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탄성소재 말입니까?

이제영위원

벽돌로 된 겁니다, 벽돌로. 벽돌로 된 게 다 녹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구청에서 할 건 아니에요, 시에서 할 건데.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공원 예산을 포괄로 세워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 녹아서 위에 부분이 다 벗겨져가지고 울퉁불퉁하고 파이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십 몇 년이 됐어요, 그게. 그러면 인도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덜 다니긴 하지만 제가 다녀보면 구미동에도 이게 녹아가지고 파여서 한눈팔고 가다 걸리면 넘어질 데가 한두 군데 아니에요. 물론 보행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것을 다른 데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가서 상태를 보면 그게 미룰 것도 아니에요. 시장의 어떤 복지 예산을 위한, 시민들에게 그런 걸 강요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태는 지났다. 그러니까 그걸 청장님이나 부서의 판단을 하지 말고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그게 정말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요구할 때 자료로만, 숫자로만 하지 마시고 그런 걸 사진으로 다 찍어서 첨부서류를 요구를 하셔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과연 그게 필요한지 안 한 지를 판단해서, 다른 것 삭감해서 저희가 증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셔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하여튼 시민들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장으로 하여금 일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금년에도 인도를 새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든가 보도블록 바꿔야 되는 데는 다 수요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우선 중점을 둔 것은 성남대로하고 역세권부터 지금 인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곳, 시민들이 원하는 곳, 곧장 찾아가서 할 거고요, 하여튼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요구할 때 기존의 관행을 좀 바꿔서 심각한 건 그걸 사진을 다 찍어서 요구를 하셔요. 그러면 그건 저희 의회에서 구에 “왜 예산 없는데 사업 안 하냐.” 하는 얘기를 안 하고, 그건 시에서 의원들이 해결을 짓도록 할 테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청장님 퇴직하시더라도 후임자한테 인계를 해서 정말 심각한 부분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사진 같은 걸 찍어서 예산부서에서 그걸 보고도 삭감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서를 질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가이드라인 정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공무원 편의 위주의 예산편성이지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말씀이시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수는 평상시 보수가 돼야지 정말 돈이 조금 들어요, 예산이. 그런데 아까 청장님 말씀하시기를 이제영 위원님이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도로포장 상태가 그렇다면 우리가 한 마디로 견뎌 내지를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뜻으로, 그렇다면 이 예산편성을 78억이 삭감되고 이렇게 안 하셨어야지요.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런데 78억이 삭감됐어도 위원장님, 그게 내진보강 같은 덩치가 큰 사업에 거기서 뭉텅이로 잘려나가서 그래서 내려간 거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20억 정도 삭감된 건 아는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보다 76억이 늘었습니다, 분당구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또 삭감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렇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 못 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정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거 예산 올렸던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기인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이기인위원

청장님, 퇴임을 얼마 앞두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는데 마음도 좀 복잡하셨을 거고, 그렇겠지만 1년에 한 번뿐인 중요한 감사기간이라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 성실하게, 청장님 듣고 계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예, 성실하게 감사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인데요, 아무래도 늦게 오다 보니까. 2015년과 2016년 인사위원회가 회의가 개최가 되거나 서면심의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자료를 살펴보니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열아홉 번 개최됐는데, 열여섯 번이 서면이고 세 번이 집합회의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이 개최됐는데, 세 번이 서면이고 두 번이 집합 회의인데, 저희한테 준 자료상 인사위원 명단 및 회의록 비공개라고 저한테 말씀을, 이 자료를 주셨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 명단이요?

이기인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상의 인사위원회 회의록 명단은 비공개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정보공개법에 저희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 자료요청 건이 법령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정보공개법령에 의해서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성만 넣고 이름 부분에는 땡땡으로,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인정하는데, 사실 인사위원회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인사위원회가 회의 때나 충족해야 할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장님. 알고 계신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수감자료를 확인하면 그 법적 요건을 회의 때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저희가 판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사위원 명단이나 회의록은 비공개하지만, 수감자료 24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위원 명단이라고 해서 당연직 과장님은 이름을 가리셨고 또 성명도 가리셨어요. 그렇지요? 이 상태로 이 양식 그대로 2015년, 2016년 스물네 번을 개최에서 그 집합회의 때 참석한 위원들의 명부가 있을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 개인정보를 가려놓고 위원 명부를 아마 참석을 한다면 사인도 했겠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 것들은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지금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명은 가리고 이력도 가리되 성별은 좀 기재를 해주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성별이요?

이기인위원

예, 성별까지 좀 기재를 해주세요. 회의록 말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참석자 명부 말씀이시지요?

이기인위원

참석 명부. 참석 명부인데 245페이지 상에서 나와 있는 이 이력 그대로. 이 정도까지는 저희한테 허용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수감자료상으로는 개인의 판별이,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여기다가 성별만 구분해서 해드리면 되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그렇고, 다섯 번의 회의에서 이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참석을 했는지, 이력 가리시고 성함 가리시고 주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건 저희가 내부규정 봐가지고 지금 바로 조치를 해드릴게요.

이기인위원

지금 바로 좀 주셔야 제가 총괄질의가 가능할 것 같고. 추가로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상 서면심의가 가능한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스물네 번의, 열아홉 번의 서면 개최가 임용령의 서면심의가 가능한 조항의 어디에 부합하는지도 좀 기재해서 주십시오. 총괄질의를 제가 나중에 뒤에 할 테니까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276페이지 보시면 청장님께서 쓴 업무추진비 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성남FC 홈경기 그리고 또 2016년에 원정경기 티켓을 구입하신 게 있으세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직원들이 대상이었는지 그리고 며칠의 경기를 위해서 구입을 했는지 영수증을 주시고, 몇 명의 직원들이 대상이었는지, 누구였는지 저한테 주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 명단 말씀이십니까?

이기인위원

예. 지출결의서도 주시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공무원 성함이 이게 개인정보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공무원 인사 관련해서는 인사위원들, 특히 인사위원회 소속된 공무원은 저희가 사실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명단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다른 문제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당연직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 저도 지금 시의 인사위원 공무원이 누군지 몰라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보세요. 245페이지에 당연직은 그 소속과장이란 말이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자료 확인)

덕수

이덕수위원장

당연직이라고 해놓고서 그럼 이름 대조해 보면 딱 나오는데, 이런 게 무슨 개인정보 운운하느냐, 이 말이에요. 전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분당구청만 비단 그런 게 아니고 공무원들 이름도 싹 빼요, 전부 다. 그게 무슨 개인정보예요. 개인정보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뭐든지 이름만 밝혀지고 전화번호 뭐 개인정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조사 많이 받아봐서 알아요, 법원에서, 검찰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성명, 주민등록, 다음에 전화번호, 주소, 이것이 일치했을 때, 네 가지가 다 충족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달랑 이름하고 전화번호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개인정보 유출이다, 이렇게는 판단 절대 안 합니다, 검찰에서.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작년에 감사 때 감사관한테 그 공문이 전해졌을 거예요. 어디서 유권해석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전달이 됐다고. 웬만한 건 다 개인정보 아니라고 말이지요. 그랬는데도 올해 똑같이 이렇게 나오면 뭘 보고 비교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면 행감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최만식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구청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가벼운 게 있고 무거운 게 있는데, 가벼운 것부터 질문을 해드릴게요. 무거운 건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걸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장행정이라는 게 지금 추진현황을 자료 제출하셨는데, 현장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던 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게 제가 정확치는 않지만 2011년도 그때,

만식

최만식위원

민선 5기 때부터 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무래도 주민 곁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한 그런 주민행정, 주민들 편의를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게 현장행정이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현장행정 실시방법은 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현장행정은 말 그대로 동장들이 현장에, 또 저희 구청·본청의 과장들이 현장에 나가서 육안으로 직접 살핀 거라든가 또 다니면서 인근 주민들한테 건의 받은 것, 이런 것을 저희 행정 서식에 의해서 올려가지고 해당 부서별로 소관을 분류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구청장님, 과장님들 그다음에 동장님들, 이걸 다 합산해서 자료를 제출한 거네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구 같은 경우에 3만 9193건이 있고, 중원구 같은 경우에 2만 5945건이에요. 분당구 같은 경우 2만 6344건인데, 분당구가 수정·중원구에 비해서 좀 큰 편 아니에요? 구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커도 좀,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숫자가 작다고 그래서 질타하는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니까 물어보는 건데, 약간의 수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구 같은 경우는 엄청나요. 지금 3만 9193건이 현장행정 추진사항으로 해서 총계가 나왔는데, 분당구 같은 경우에 그에 비해 좀 큰 구임에도 불구하고 총계가 2만 6334건이라서 뭔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차이는, 물론 지역별로 행정수요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예,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도 수정에 근무해 봤지만, 수정은 사실 발아래 다 민원입니다, 받는 게.

만식

최만식위원

구청장님 하셨으니까 아시겠네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런데 분당은 나름대로 계획돼서 조성된 신도시고, 또 그만큼, 사실 지금도 많이 생기는데요, 처음에 생성될 때 도시계획에 의해서 생성됐기 때문에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나가시면 현장행정이 예를 들어서 방법이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런 식의 방법인가요, 아니면 그냥 가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나가는 것은 ‘분당구에 바란다.’에 보면 민원이 제가 판단해서 이건 제가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 그러면 해당 과장 팀장을 데리고 나가서 확인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민원 현장에 가셔서 구청장님은 민원을 해결하면서 들으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거고,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다음에 의회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데 현장을 해당 과장들을 같이 나가서 해소방안을 찾고 그런 방법이 주가 됩니다, 저는.

만식

최만식위원

주로 그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특정한 날 시간을 정해서 찾아가는 구청장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건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건 아니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 방법으로 현장행정을 펼치신다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초반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맞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주로 거의 매일 하시나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몇 번 정도 현장행정,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는 큰 다른 일정 겹치지 않으면 현장에 많이 나가서 녹지지역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도로, 인도 부분도 좀 살펴보고 수시로 나갑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자료에 의하면 불편사항이 가장 많은 동네가 정자동이네요? 1514건.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정자동 거기는 주차 문제, 특히 카페거리라든가, 하여튼 주차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편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정자2동은 열여섯 건밖에 안 돼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정자1동이요?

만식

최만식위원

2동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2동,

만식

최만식위원

2동은 불편사항이 크게 없나 봐요. 정자2동장이 누구세요? 아, 김용미 동장님이세요?

용미

김용미정자2동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

용미

김용미정자2동장

저희는 100% 아파트 단지라서요, 그렇게 많이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애로사항 같은 경우가 이매2동이 제일 많아요. 1398건이고, 반면에 야탑3동은 스물여덟 건밖에 안 되고. 이게 불편사항은 뭐고 애로사항은 뭐예요?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불편사항, 애로사항을 같이 합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분당구는 따로따로 제출했단 말이에요? 주로 불편사항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고, 애로사항에 해당되는 게 무엇인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글쎄 그걸 굳이 분류해서 제출한 게 저도 좀,

만식

최만식위원

제출하셨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웃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단순하게 불편한 것,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단순히 ‘전선이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와서 걷기가 불편하다.’ 그런 건 불편한 걸로 보는 거고, 애로사항은 민원성, 행정관서에서 직접 나와서 보고 시정을 해줘야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민만족도 조사를 봤더니 분당구 같은 경우가 크게 불만족스러운 게 산림공원 분야, 교통 분야, 환경생태 분야, 도로 분야, 보건위생 분야로 나와 있더라고요. 행정기획국에 제출한 시민 만족도조사를 제가 한번 봤어요. 분당구 주민들이 과연 어느 부분에 불편, 만족을 못 느끼고 있는지. 제가 지금 불러 드리는 대로 산림공원 분야, 교통 분야, 환경생태 분야, 도로 분야, 보건위생 분야. 산림공원 분야 같은 경우는 주로 나온 게 산책로와 가로수 정비, 주변 산림과 생태자원의 보호 및 관리 정도, 그다음에 하천 수질 개선과 자연형하천 조성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만족도조사 자료를 보니까 분당구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불만족스럽다, 라는 게 나와 있어요. 조사치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겠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

만식

최만식위원

선행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금곡동·운중동에 마흔아홉 건이고, 수내1동·야탑3동·삼평동은 아예 한 건도 없는데. 어떤 게 선행사항을 발굴한 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선행사항은 말씀 그대로 야탑1동 부녀회에서 김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웃과 나눴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거야 김장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행사항은 말 그대로 미담입니다, 미담 사례.

만식

최만식위원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셨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에 근거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민원 관련해서 질문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답변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선행사항은 좋은 것 있으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구청에도 저희가 이런 분당구에서 선행사항이 있더라,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공유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지역구인 동네에 가서 또 이런 동에서는 이런 선행사항을 하고 있는데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게 전달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동장님들도 계시겠지만 그 동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다른 동에도 계실 거고, 구청·시청 과장님 하실 때도 있으실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피부로 느꼈던 그런 좋은 점들을 다 이렇게 전달해서, 그래야지 이게 하나하나 쌓여서 성남시가 발전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약간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현장행정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구청장님 수정구청에 계실 때도 열심히 돌아다니시는 것도 제가 눈으로도 봤고 같이 동에 함께 했던 위원으로서 높이 평가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주민들의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현장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등 이런 것들이 우리들도 생활 자치를 통해서 하지만 구청,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장님들, 과장님들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정형화를 구체화시켰으면 좋겠고, 이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으시겠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처리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봐서 정말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해결했는데 정말 어려운데 이렇게 해결했다, 라는 그런 것들.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제기됐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했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편리해졌다든지 이런 것들, 선행사항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우리가 흔하게 보이는 그런 것 말고 정말 이런 부분들은 같이 다른 구나 다른 동에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같이 공유되는 게 저는 현장행정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분당구청에서도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 성남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행복한 동네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현장행정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간단하게, 주민제안의 날 관련해서 짧게 제가 이것도 말씀, 주민제안의 날에 보면 이게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반상회를 대체해서. 나름대로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마을반상회 형식이지요? 날짜, 장소 형식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각 동의 현안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체계도 많이 구축했지요? 동네마다 밴드가 다 그런 것들이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주민소통망 그런 것도 있고, 직능단체, 동호회, 시장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아파트, 통·반, 소규모 모임 단위의 그룹을 구성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제안의 날 회의 형식을 통해서 하는 게 주민제안의 날인데, 분당구가 1559회 회의를 개최해서 제안 건수가 273건인데, 이것 또한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는 게 나와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2013년도 제안의 날 취지가 말씀하신 대로 반상회가 폐지되면서 시의 주요 간부들이 민원 현장으로 파고들어서 주민들 목소리를 들어와라, 이런 취지로 제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취지와는 다르게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동네별 밴드 모임, 또 페이스북 모임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룹으로 많이 발전했는데, 저희가 건의사항 개수 나온 것은 온라인에서 나온 것하고, 또 오프라인은 각 동사무소별 단체구성원들 회의, 이때 또 건의 받았던 것 이런 걸 다 합해가지고 건수가 이렇게 제안이 273건 이렇게 된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은 주로 동장님들이 하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하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주로 주민제안의 날 행사할 때 많이 나가시던데, 보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런데 동장님들이 많이 하시지요. 왜냐하면 우리 스물두 개 동에서 월별로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도 보면 처리현황이 쭉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답변 중인 게 있고 답변 완료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이것도 행감 끝나면 자료를 줘보세요, 한번 보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주민제안의 날의 취지는 좋은데 지금 구청장님이 하셨듯이 온라인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오프라인이 퇴색되어진 측면도 있고, 애초의 취지가 많이 빛바랜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왕성하게 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보면 아쉬운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장점을 살려가지고, 동장님들이 일선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현장행정이라든지 주민제안의 날이라든지 사실 별반 큰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나왔던 얘기들도 보면?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녹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이? 행정이 생활하고 떨어지면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 측면에서 구청에서 또 동에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도 질문드리기 위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50만 분당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과 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지금 청장으로 부임되신 지 얼마나 됐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2년 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2년 됐지요? 수정에서 몇 년 하셨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1년이요.

선식

마선식위원

3년 됐는데, 일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강사와 또 거기 회원 간에 불협화음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게 어디 센터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있습니다, 가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보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보면 한 강사가 오랫동안 있으면서 자기 세력화를 하는 거예요, 회원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몰고 다니는 그런 형국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중복 강사라든가, 또 장기적으로 강사 생활한 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페널티를 좀 줘가지고 선정할 때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강사협의회에서도 어떠한 의견을 주지 않나요? 강사협의회에도.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성남시 강사협의회가 있고 저쪽에 평생학습원에 강사협의회가 양분하고 있는데요, 성남시 강사협의회에서 어디 구에 어느 주민센터가 불편하다, 그런 것을 제가 받은 건 아직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많은 프로그램 중에 거의가 다 지역 동민들이에요. 그러면 동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보면 강사 위주의, 강사 마음먹은 대로, 그렇지요? 좀 불필요한 사람들은 왕따 시켜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실제 있어요. 중원구의 모 동과 분당구의 모 동과 한 강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네 군데를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프로그램 진행도 자기 마음대로고, 내 입맛에 맞게. 이러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반발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제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실제 가서 보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보면 우리 봉사자들이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분들하고도 또 어떠한 이견이 굉장히 강해요. 중간에서도 보면.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이번 의회 끝나면 주민자치센터별로 운영 실태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처를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또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할 때 보면 올해 분당구청은 요구액 231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은 1100이 됐어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제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서포트 좀 해주세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충분히 알고 계셔야지요. 좋습니다. 이건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또 한 가지 청장님께 제가 건의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구별로 보면 홈페이지가 잘 구성돼 있어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구성은 돼 있으나 활성화는 정말 미비하다.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구에 바란다, 또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때그때 행정 처리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특색 있는, 구에 맞는 그런 홈페이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 3개 구청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구별로, 어쨌든 이것 홈페이지 청장님이 관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분당구에 걸맞은 그런 홈페이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저희 분당구 홈피에 맞도록 제가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해서 개편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좀 달라야지요. 이건 거의 일상적인 회사 홈페이지나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똑같아요. 이걸 좀 청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진짜 분당구에 걸맞은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저는 총괄질의로, 지금 총장님이 시책추진비 쓰신 것을 보면 많은 간담회들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기자 분들이 많고 또 원로분이 있고 유관단체 분들이 있어요. 월별로 보면. 그런데 제가 시의원 3년차 들어서 분당구 또 저희 동지역을 보다 보면 시청 행정과 구청 행정 또 동 행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업무들이. 그런데 이게 겉돌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결국은 각 동의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모든 행정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게 동에서 통솔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각 동에 가면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거기에 학부모 단체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또 보통 상가나 이런 것들은 집합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합건물에 상인들이나 입주자들이 많이 살지만 사실 관리소장들이 주로 관리를 하고, 또 분당도 전통시장상인회들도 많이 생겼고 또 일반상인회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주택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노인정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신도시가 돼서 팔도에 계신 분들이 주로 많이 와서 사셔서 사실 이웃 간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자기가 그냥 자기 생활 영위하는 데만 주로 관심 있고 자식 교육시킨다라든가 아니면 자기 재산 증식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분당이 천당 밑에 분당이지만 사실 이웃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미진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중원구 수정구보다도. 그런데 각 동에서 어쨌든 동장님 또는 유관단체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이게 협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유관단체 위주의 행사로 그냥 끝나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구청장님이 또 분당구에서는 가장 존경받고 가장 큰 어른이실 수 있는데 분당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또 집합건물 관리소장, 또 공통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분들, 기타 굵직굵직한 단체에 있는 분들하고는 더 적극적인 소통 루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물론 교육청하고 교류를 하지요. 그렇지만 그게 다 각 동의 주민들, 학부모들이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또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경기교육청은 마을 안 학교라는 그런 테마로 항상 소통, 교류하게 공동체 활성화를 시키는데, 겉도는 것들이, 동장님들이 이것도 어려워요. 동장님들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 회장님들하고 교류가 정말 잘 된다면, 유기적으로 된다면 동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안내를 하더라도 잘 될 텐데 그게 어려우니까 어쨌든 구청장님이 우리 과장님들하고……. 물론 여러 가지 관할을 따지자면 시청의 과장님들이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동의 동장님들이 지역을 통솔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식루트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동별로 교장선생님들 모임, 관리소장님들 모임, 상인회들 모임, 입주자대표회의 모임, 노인회 분들은 모임을 해요, 연합회 비슷하게 해서. 이 동장님들이 지역에서 정말 리더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청장님이 어쨌든 시책 이런 것들도 유관단체나, 기자 분들이야 언론대응이라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협소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제도화 좀 시켜 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청장님, 질의하기 전에 이 자료 일단 체크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267페이지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랑 정원가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주셨는데 이것 다 확인하신 겁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말입니까?

이승연위원

담당자든 누구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이건 우리 실무진에서 다 확인하고 제출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분당구청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얼마지요? 2640만 원. 이건 정해져 있는 건가 봐요?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도 예산까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렇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구청장님은 다 똑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것 주신 자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15년도 것만 일단 예를 들어 보면 월별로 소계를 해놓으셨어요. 이걸 다 합산을 해보면 2780만 9430원입니다. 그런데 또 결산에는 불용처리를 하셨더라고요, 칠천 얼마인가를. 이것 엑셀로 관리 안 하시나요? 엑셀로 관리하면 자체적으로 이거 합산돼서 액수 맞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오류가 났지요? 이게 자료의 오류입니까, 아니면 이 집행내역이 지금 잘못 된 겁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자료가 잘못 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잖아요. 그리고 이건 264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사용액을 확인도 안 하고 올리셨나 봐요? 이거 제가 두 번, 세 번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잘못 됐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엑셀을 사용하셨다면. 그런데 이게 왜 안 맞지 하고 몇 번 해봤는데 2780만 9430원이거든요, 사용액 토털하면. 담당자 분, 이것 어떻게 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잘못 된 자료라면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업무추진비에 관한 행감을 진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지금 이것 실무진한테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 확인 부탁드리고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또 마찬가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뭐에 관련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시책업무는 말 그대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승연위원

아니요, 구청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분당구청 안에는 지역 현안사항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정기획 및 예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자치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5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뭉뚱그려서 주시면 이게 어디에 뭐가 쓰였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거기 사용목적에 다 부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승연위원

사용목적이 어디에 돼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일일이 보면서 시의원과 업무추진이면 이게 지역 현안이구나 하고 따로따로 이걸 봐야 되는 건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세목별로 안 해드렸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승연위원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볼 때 지금 지역 현안사항 관리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 간담회로는 2200만 원, 구정기획이랑 예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 주민자치는 600만 원 이런 식으로 각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용도마다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정해 놓고 쓰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처음에 이 자료 작성 전에 자료요구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목별로, 행정과목별로 요구를 하셨으면 저희도 그 요구하는 대로 해드리지요.

이승연위원

구청장님, 이건 저희가 올해뿐이 아니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업무추진비 주실 때 세목별로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것도 제가 다 일일이 더해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1월, 2월, 3월 이렇게 하지 마시고 1월 한 다음에 2월 또 합산, 1월, 2월, 3월 합산해서 총액 맞춰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청장님.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자료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따로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세목별로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그것보다 더 우선 급하게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차액이 100만 원 정도가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바로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자료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구청장님께 총괄질의 드리자면 구청장님, 제가 구청 할 때마다 계속 매년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의 또 하나인데 주민자치센터 계속 정원 미달인 게 많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결원?

이승연위원

예, 결원. 그러니까 지금 분당도 22개 동 중에서 13개 동이 결원이 있어요. 심지어 이매1동 같은 경우는 2명이 결원인데, 이 부분은 왜 계속 보완이 안 되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구 전체에 14명 정도 결원인데 아이들 육아 때문에 또 수시로 들락날락대니까, 이게 결원을 11월에 충원을 30여 명 해드렸어요, 동별로. 해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결원을 동에 두지 말고 구에 둬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동에 있는 결원을 거의 해소를 해드렸는데 아직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여 명 남았어요. 그래서 이건 1월에 인사이동 때 최우선 반영해서 충원해 드릴 거예요.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구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2017년도부터 중학생 무상교복 지급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사실 주민자치센터 자체는 지금도 업무가 많아요. 중학생 무상교복에 관련된 업무가 일선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로 이관되는 게 학교 입장에서는 너무 다행이라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학교의 입장이고 역으로 제가 시의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중한 업무량이 당장 두 달 뒤인 2017년도부터 주민자치센터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일하는 것도 버거운데, 게다가 이렇게 정원도 다 차지 않고 결원이 생겨 있다면 이 업무량은 누가 다 책임을 지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지금 많게는 두 명이고 한 명씩인데 그래도 많이 해소가 돼서 1월 정기인사 때는 다 충원을 할 겁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은 만약에 본청이든 그쪽에서 인원충원을 할 때 중학생 무상교복 업무처리하려면 사실은 더 충원이 돼야 되는 건데 없는 인원이라도, 결원이라도 채워달라고 구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부분은 꼭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동에 결원 안 생기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질의사항이에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 쪽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주민자치운영비 예산이 각 동별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1억 4000에서 5000 정도. 그런데 유독 수내1동 같은 경우가 2억 885만 원에 2017년도 예산을 책정하셨고,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감액돼서 그렇게 예산안으로 올리셨고, 그리고 정자1동 같은 경우는 8850만 원인데, 지금 2015년도 2016년도를 보니까 수내1동 1억 7000에서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정자1동 같은 경우는 1억 5400에서 갑자기 작년부터 8850으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어디요?

이승연위원

정자1동요. 이게 분동 때문인 건가요? 그런데 분동이라고 하면 정자동이랑 정자2동 이쪽은 전혀 예산에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뭐지요? 이렇게 급격하게 갑자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그것 31페이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승연위원

40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그게 시간관계상 확인은 구청장님이 하시면 되고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왜 이렇게 변동이 있었는지가 일단은 궁금한 거고요. 이걸 통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물론 각 동마다 현황이라든지 주민 수도 있지만 대부분 1억 4000, 많게는 1억 7000 정도로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렇게 특정 동끼리 운영비 자체가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수내1동 같은 경우는, 노후한 물품이라든가 기기를 교체하는 예산이 들어가서 다른 동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구청장님, 그러면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 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 사실은 이게 동마다 어느 정도 형평성에 의해서 일정수준이 맞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마다 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사실 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면 동 주민 분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자료요청으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청장님, 지금 총괄질의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수감자료 82쪽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각 동 운영과 관련한 자체점검 결과 자료를 갖고 결과보고 한 게 있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점검을 9일간 하시고 계시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점검항목은 8개 항목, 25개 분야를 언제 설정한 거예요? 15년, 16년도 자료에는 있는데 그 이전에, 맨 처음에 시작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지도점검 시작한 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점검항목에 보시면, 물론 문구상으로는 다 세밀하게 다 들어 있어요. 주민센터 활성화 추진 그리고 기타 미담사례라든가 개선사항 이 정도가 굉장히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하고 대면하는 그런 일로 평가가 돼요. 그 외에는 좀 하드웨어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이 활성화 추진에 대한 부분이 15년도하고 16년도 자료를 보니까 이 평가에 점검이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보셨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의도가 소관이 행정기획국이에요, 본청 소관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행정기획국하고 행복마을팀하고 리더교육을하고 그리고 동에 가서 그다음에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이 사람들이 교육받은 것을 가지고 접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평가해 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과장님하고 청장님께서 잘 한 데는 잘 했다고 칭찬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포상을 해가지고 정말 인사라든가 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지도점검 결과만 놓고 보면 그게 미흡하다 첫 번째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평가기준을 이렇게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딱 고정해 놓지 마시고 여기에 추가로, 지금 막 자료를 보고 생각이 드는 게 마을의 주민자치 정말 순수한 자치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한 응모성과라든가, 그게 응모건수도 될 수 있고, 이런 걸로 해서 깊이 내밀하게 들어가 보면 그 동에서 일어난 일들이 서로 비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경쟁이 되고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아쉽다 그걸 제가 먼저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15년도, 16년도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사실 지적사항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비슷합니다. 그만큼 그런 활동들이 빠져 있고 그 외의 것들을 평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치활동을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을 하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많은 마을에 이러한 공동체 그다음에 거기에 그룹들이 신청을 해서 성남시의 소정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마을에서 사업을 합니다. 청장님, 혹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하고 대략 몇 개 정도 그런 사업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1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18개 하고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몇 개 하고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중원 수정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18개 더 하네요, 분당구가.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는 게 10개, 신청한 데가. 사업으로는 23개를 신청했어요.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마을에서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활동을 한 거지요. 거기에다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조정식 위원님 계신 금곡동에서 주민들이 꽃을 가져가다 화단을 만들고, 또 운중동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23개가 있고. 또 수정구에서도 10개가 있는데 수정구 같은 경우는 28개입니다. 우리 분당구보다 많습니다. 그다음에 중원구 같은 경우는 무려 49개예요. 우리 분당구의 2배가 훨씬 넘습니다. 물론 이게 물리적으로 평가를 각 구별로 몇 개, 몇 개 비교하는 게 약간 안 맞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분당구에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이건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환경에서. 물론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여기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수정·중원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객관적으로 얘기하시면 그러십니다. 수정, 중원은 훨씬 더 사람들이 정이 넘친다고, 직접 주민들을 대면하면서. 그런데 반대적으로 보면 수정, 중원에 비해서 주민들의 이런 커뮤니티를 이끌어내는 건 분당, 판교가 훨씬 더 수월하다고 봐요. 주민들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생활수준이라든가 생활환경이 비슷한 사람들이 곳곳에 모여 있고 또 아파트 대표들, 대표자회의라든가 그런 구성들이 이미 다 조직돼 있고. 이런 데 상대로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마을을 좀 더 활성화 있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 중원에 비해서 인구 비율 대비 사업의 양이 적다는 건, 이건 제가 여기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행정기획국에 따져야 되는데 같은 업무라고 연속성을 볼 때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장님하고 동장님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 사업신청을 안 했는데 동에서 사실 하고 있는 일들이 많으세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주민들이 이런 쪽으로 응모를 해서 빛나게 하는 게 내 역할이겠다, 그런 쪽의 활성화를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게 선행되려면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제안의 날, 주민 제안이 1000건이 넘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제안의 날로 전환된 첫 번째, 주민들이 모여서 청장님하고 그다음에 시장님하고 시의원들하고 같이 얼굴 맞대고 주민들의 이런 제안을 받고 민원을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성격이 많이 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000건 속에는 그야말로 그냥 동에서 잠깐 미팅한 정도,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미팅과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순수한 초반의 주민제안의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면에서 봐서는 주민자치가 2년, 3년 전보다 본 위원은 많이 후퇴돼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건 명백하게 이 행감에서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 하나만 갖고 평가하기는 물론 억울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활동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자꾸 국에서는 마을리더라든가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드는데 동에서는 여전히 그런 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견인해 주는 게 구청장님의 역할이고 동장님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행정 국에다 자료를 그것까지 요구했어요. 각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주민자치 참여현황을 달라. 그런데 안 왔습니다. 거기에 제가 겸해서 연령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연한에 대한 것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개략적으로 딱 나왔는데 다 아실 겁니다. 10년 이상 주민자치를 하신 분들이 10%가 넘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 138명이 10년 이상 주민자치위원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계셔서 그동안 봉사를 하셨는데 뭔가 물꼬를 터줘야지 그런 분들이 물리적으로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그 임용권이 동장님께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분들이 활동 많이 하니까 알아서 하셔라 그러고 우리 동장님들은 거기 결재에 그냥 동의해 주시면 그건 어떻게 보면 권한에 대한 회피입니다. 그건 직무유기예요, 깊게 들어가면. 물론 오래 하신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셔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돼. 그런데 거기서 계속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10%를 차지하고. 자료 보니까 2년 단위로 나뉘어서 10년 이상, 또 8년에서 10년 사이는 제가 알기로는 10%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8년 이상을 하신 분들이 주민자치에 계시면, 방향이 잘못 가면 몇 분들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들으니까 소송까지 나고,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했다고. 그런 것이 모두 공동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걸 지적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행히 행정기획국 담당 과에서 표준조례안과 운영세칙에 대해 상당히 면밀한 재정비를 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각 동에 계신, 여기 동장님도 계시고 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힘들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물꼬를 터서 자꾸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정말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총괄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한 분씩은 다 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번 총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이 바뀐 것 아시지요? 예산편성 지침에, 행자부 지방보조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변경된 건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은 들어보셨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못 들어보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한번 안 읽어보셨어요? 크게 예산편성원칙에서 지방보조금 부분에서 조금 바뀐 게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전파를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종 유관단체들 보조금 받는 상태에서 같이 활동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홍보를 잘 하셔야 돼요. 뭐냐하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에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이것은 있었던 것과 진배한데, “최근 3년 이내의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이게 안 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특별히 변한 거예요.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이것도 안 되고.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구성원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특별히 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괜히 불이익 받지 않도록 특정정당 지지하거나 어떤 선출직을 지지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겠다는 것을 분명히 전파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걸 아시고 예산편성에 한 건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단체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수감자료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에 보면 각 동주민센터 운영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다 해결됐다고 구청장님 총괄말씀을 보고에서 하시는데, 2015년도 지도점검 시에 문제점 및 개선방향으로 지적된 사항이 2016년도 지도점검 시에 개선되지 않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문제점이. 다시 지적됐다 이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동장님들 여기 나오셨어요. 주민자치위원이 회계책임자로 지정 안 돼 있는 곳 손 들어보세요. 다 돼 있으시지요, 그건? 그것까지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실제 회계업무를 그분들이 보는 데 손 들어보세요. 주민자치위원이,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손 들어보세요. 한 곳, 두 곳, 세 곳, 네 곳, 다섯, 여섯. 내리세요. 이겁니다. 제가 이해를 해요. 질타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주민자치 운영조례 위반소지도 있고 공무원들이 지금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을 대행해 주고 심지어는 주무관, 행정팀장이 일 많은데 그것 다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자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문제다.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사업자를 내고 하는 주민자치센터잖아요. 맞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책임은 공무원이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문제가 터지면. 누가 해 준 거냐 그러면 우리 안 했어요, 공무원들이 다 했어요. 그분들은 꼭 그럴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일이 생겼을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교육을 시키더라도 한번 잘 시키시고. 뭐하는 겁니까? 주민자치 회계책임자들 집합시켜서 교육시키든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다른 일반행정 이것만 하 마시고 이런 부분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살짝살짝 지도감독은 해줄 수 있지만 안 됩니다라고 딱 잡아떼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지도점검 책자에 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나왔어요, 2년 동안. 아까 해결하셨다고 나왔는데. 그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동장님들 여기 나와 계신데 카드단말기 설치한 동 손 들어보세요, 주민센터에. 두 곳. 손 내리세요. 이것도 지금 지적사항이 됐던 부분이에요. 카드단말기를 안 해놓고서 현금으로 하고 통장으로도 받고 이러지요? 맞지요? 과장님, 맞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수강료 등록기간이 길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 현금보유율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지가 있는 거지요. 그런 위험요소를 항상 내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것도 방지하고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카드단말기를 사업자등록증이 나와 있으니 다 설치하는 것이 수강생, 시민 입장이나 우리 주민자치센터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그것이 낫다. 나중에 사고 발생이 안 되기 위해서는. 이해 가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 얼마 안 되니까 수강료 남는 것 거기에 쓰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충분히, 단말기 구입비는 그것 얼마 안 돼요. 공짜로도 해주니까 그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니까 일시에 다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나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마선식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제가 2년 전부터 시정질문을 해서 이것을 해라, 해서 한다고 약속까지 우리 구청에서 그때 당시 행정기획국장님이 약속도 해놓고 지금 안 하는 게 있어요. 각 구청도 안 해. 이게 뭐냐? 우리 장애인들이, 장애인 아니더라도 홈페이지에서 문서로 보통 공고문 뜨고 있지요, 안내문 이런 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누르면 바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뷰어 깔라고 하지요, 설치하라고. 그렇지요? 과장님, 맞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깔아야 되는데 어르신들이나 특히 장애인 분들은 깔 수가 없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깝니까?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줘라. 그래서 웹 접근성을 장애인들한테 보장하라. 이런 것들이 주 논란의 논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해 줘야 된다. 일반 모바일에서는 더더욱 안 되지 않습니까? 용량도 있기 때문에 뷰어 깔면 굉장히 많은 용량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모바일 시대인데 그런 공고문을 한 번만 치면 돼야 되는데 몇 번씩 쳐야 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설치해 줌으로써 아무 데서나 모바일로 보고 장애인들은 누르면, 시각장애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누르면 읽어준단 말이에요. 텍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문서가 아니고.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걸 우리 분당구에는 이번에 개편을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 하셨어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인증마크까지 받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잘 하셨고. 올해 하신 거예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한 달 더 됐어요? 제가 요새는 못 들어가 봐서. 그전까지는 안 돼 있더라고. 그건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도 산하단체라든지 다른 홈페이지들이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구청 것 말고?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다른 건 없고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홈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게끔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은 아주 잘 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품 구매한 것을 제가 봤어요. 용역공사 물품계약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내셨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을 보니 아주, 몇 년 동안 각종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 업체들 위주로 계약을 하고 있다, 이거 뭐 돌려막기 아니냐? 이런 어떤 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말로는 지역경제 활성화하자, 소상공인들 보호하자 하면서 그냥 몇 개 업체만 가지고 매년 거기다 해준단 말이에요. 예컨대 인쇄물 한번 보자고요. 293페이지 쭉 보면 한 회사가 모든 인쇄물을 독식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이게 과연 소상공인 보호하는 거예요, 지역상권 살리자는 거예요? 구청장님, 이것은 조금 아니라고 보시지요? 답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저도 계약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게 한 군데 집중해서 주지 말고 골고루 계약을 하도록 실무진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총괄자료를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소한 네다섯 개, 열 개 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나눠서 주셔야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육성이 된다, 그리고 지역상권도 경제도 활성화되고 살아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장님 금년에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좀 있었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하여튼,

덕수

이덕수위원장

보세요, 눈에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몇 개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을 다변화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제가 정해진 10분을 다 썼기 때문에 총괄질의는 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지금 구청에서,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늦어져서 어차피 행정지원과 할 때 질문을 드리겠지만, 우리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님들이 계신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몇 분 계시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두 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두 분 계신가요?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도 있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은 남자분입니다.

이기인위원

아, 계신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명단 이따가 이력, 참석 명부까지 주시고요. 청장님, 아까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2015년, 2016년 성남FC 홈경기와 원정경기 관람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티켓 구입비,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빨리 그 명단과 그걸 주셔야 되는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런데 명단을,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 같이 가져올 거예요.

이기인위원

예. 그게 어떤 방식으로 티켓 구입이 됐나요? 한 석, 같은 석에 단체로 같이 보게 되는 건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게 저희 구청 직원 중에 희망자를 해서,

이기인위원

해서 한날한시에 같이 보시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가면 저희 분당구 같이 모여서 보게 됩니다.

이기인위원

같은 석에 보게 되겠네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왜냐하면 이게 만석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제가 의혹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사항이 뭐냐하면 2015연 같은 경우에는 146만 5000원을 성남FC 티켓 입장료로 구입을 하셨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그 티켓 비용이 5000원 단위로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단체 할인,

이기인위원

단체 할인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티켓 구입비로 생각을 했을 때 VIP석도 있을 거고, W석도 있을 거고, E석도 있을 텐데 그 할인율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못해 봤지만, 몇 명이 갔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기에 가격 단위로 보면 단순하게 비교가 불가능해서 그 명단을 좀 달라고 한 거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영수증까지 같이 주셔야 됩니다. 빨리 좀 주세요. 그래야 제가 총괄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늦어지니까 관련한 행정지원과에서 질의를 할 때 청장님께 관련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여쭤볼게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주민자치위원 현황을 보니까 적은 데는 14명, 많은 데는 23명으로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20명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구성을 보면 조례에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언론계·문화예술계·관계·경제계·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직업을 보면 주부하고 자영업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 이게 조례에서 정한 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적은 데는 누가 희망을 안 하는 거고, 매년 벤치마킹을 가서 그분들이 느끼는 건 많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조례에 규정된 분야별로 참여 인사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이제영위원

예, 그것도 안 돼 있고, 인원도 지금 25명인데 꼭 25명이 다는 안 돼도 되지만 적은 데는 13명밖에 안 되면 이건 심각한 운영이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분당구에 있어 보니까 제일 안 되는 게 주민참여 문제하고 그다음에 단체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주민 성향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못 한 데도 아직 있어요. 새마을이나 바르게 조직 같은 것은. 그래도 그나마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동의 선도단체니까 동장들이 바짝 해가지고 사람을 모으긴 모으는데 조례에 규정된 대로 분야별로 그런 전문가가 참여를 하지를 않더라고요.

이제영위원

아까 이덕수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자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많지요, 자원은.

이제영위원

자원이 있는데 참여 안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단체장 중심으로 친목회인지 이렇게 운영상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성 있는 분들이 안 들어오시는 거지요. 거기서 역할이 있어야 들어오는데 그게 안 돼 있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선 공감하시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분야별 전문가가 위원회 들어와서,

이제영위원

아니 제가 조례대로 꼭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현황을 보셨을 것 아니에요? 대부분이 주부, 자영업이라고 하면 자영업이 대부분 식당 하시고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식당 하면서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조례에서 25명을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다양한 전문가를 많이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건데, 그것에 너무 지금 못 미쳐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저도 분당에 몇 군데 동장을 해봤지만, 자원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부터 지방자치회로 해가지고 아까 지적한 대로, 그러면 자치회에서 다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동에서 운영하는 걸 보면 자치회가 되더라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가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동장은 행정만 해야 되는데, 동장이 행정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바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의지를 보이는 분이 없다, 이거지요. 제가 있을 때 3년 전이나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면 달라진 게 하나 없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하려고 하는 분도 제가 동장님들 접해 보면 없어요. 인식이 안 돼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뭔가 이것은 구 단위에서, 시에서도 할 수 있지만 뭔가 분당처럼 여건 좋은 데서 타 시에서 벤치마킹을 오게 해야지 다른 데서 거의 분당에 오는 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 전부 남양주, 수원 다른 데로 전부 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건은 훨씬 좋은데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중의 하나가 상시근무자가 없다는 것하고, 다른 데하고 다른 게, 그다음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그런 뒷받침이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볼 때 성남이 적다, 이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저는 바로 분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고 나시면 동별로 한번 민원이 적은 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된 건지, 갈등이 있는 데는 어떤 갈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문제는 운영세칙을 동장들이 그걸 개정하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동별로 다 다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어느 동은 “단체장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할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요,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동의 자율성을 보장해서 하는 게 오히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발전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일률적으로 가는 게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그때 자율성을 주고 그때 그 조항을 바꿔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미진한 상태에서는 자율성을 줘서는 오히려 그게 더 신뢰성을 얻을 수가 없다, 저는 이런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문화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 백번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노력을 좀 소홀히 했던 건 사실이고, 새해에는 좀 유능한 인사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한번 다각적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가장 외치는 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방자치가 살아야 국가가 발전된다고 하는데, 그럼 바꿔 얘기하면 성남시는 주민자치가 돼야 성남시가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어차피 동장은 행정만 해야 되고,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것은 거기서 100% 하는 시대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앞에 가 있기는커녕 저 뒤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분당구에서는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또 한 가지는 동별 현장행정 추진현황을 보면 불편사항, 주민면담 애로사항, 선행사항 발굴, 지역사항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동장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동장 평가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제영위원

시에서 하고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저는 사실 시에서 할 때 역행을 했습니다. 시에서 시키는 것대로 안 했어요. 제가 동장님 몇 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년 안 되신 동장님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동장 나가신 지 1년 안 된 동장님들. 우리 김명수 동장님은 현장행정 주로 뭐를 하십니까?

김명수정자동장

녹지나 공원, 또 주차 관계,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 종합적으로 현장 가서 보고 제가 주민들에게 얘기하거나 제가 건의해야 될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됐고요. 우리 최창섭 동장님은?

창섭

최창섭분당동장

최창섭입니다. 주로 주민 불편사항 위주로,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우리 오규홍 동장님은?

규홍

오규홍수내1동장

수내역 주변 그다음에 공원 주변, 청소 이렇게 봅니다.

이제영위원

우리 곽영순 동장님은?

영순

곽영순구미동장

예, 저도 주민 불편사항 위주로 이렇게 보고요,

이제영위원

다른 분들도 그 외에 나는 좀 특색 있게 다르게 하는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분 계셔요? (응답하는 동장 없음) 그럼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장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화합. 현장 순찰도 중요하고 불편사항 해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민화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동의 책임자입니다. 시장과 구청장의 간섭을 안 받고 자기 스스로 그 동의 화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동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장님 공감하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보면 불편사항 이런 것을 꼭 동장이 해야 하는 일이냐? 저는 이건 후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시장께서 중요한 시책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공약사업이 있고. 예를 들면 성남형교육입니다. 그럼 그걸 해당 부서에서만 다 잘 되는지 현장 가서 챙겨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동장님들이 관내 학교 가서 성남형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뭔지, 시에서 뭐를 더 개선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게 구로, 시로 가서 거기에 대한 보완점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 따로따로라 이거지요. 시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시의 담당 과장, 팀장, 직원이 몇 백 개 학교를 현장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에서 특색사업을 해도 학교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게 개선할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께서 그런 데 가서 그런 것도 자주 나가서 소통을 하면서 뭐를 시가 개선을 해야 되는지, 작은시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종교단체, 사실 요즘에도 보면 김장도 종교단체에서 많이 후원하지 않습니까? 기업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동장이 자기 품격에 맞는 소통을 해서 협조 받을 건 받고 이런 큰 틀에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전부 처음에 시작할 때 현장행정의 평가의 기준이 꽁초 주우러 다니고 주로 이런 것 위주로 의도를 시켰어요. 조끼 입고. 그러다 보니까 동장이 동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9급이나 8급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여쭤 봐도 주민 불편사항 그걸 동장이 큰 틀에서 해결을 해야지, 현장 가서 플래카드 떼고, 벽보 떼고 이게 동장님들의 역할입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도 정말 개선이 돼야 될 거다. 그건 누가 시켜서 할 게 아니라 공직생활을 30년 이상 하고 사무관이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동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 그럼 어른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벽보나 떼고 이런 허접한 일을 하면 그 동에서 누가 동장을 존경하고 시정에 대한 대화상대로 생각하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런데 동장이 물론 현장행정을 해서 그런 온갖 것을 처리를 하지만 실제로 동장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제영위원

아니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보다 시정과 관련된 이런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동장의 역할을 해줘야 이게 성남시가 발전이 되는 것이지 여기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아닙니까? 불편사항이 어떤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여기는 현장행정 사항으로 나온 거고 실제로 동장이 하는 일은 많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현장행정을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걸 지적을 했고.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저도 현장에서 그걸 해봤을 때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주민들이 평가하는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구청장은 한 달간 새벽에 나와서 순찰을 돌고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통장들이 회의 갔다 와서 “야, 구청장이 정말 잘 하더라.” 이런 평가를 했어요. 석 달 지난 뒤에 이런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 정신 어떻게 된 것 아니야.” 구청장이 구청장 걸맞은 일을 해야지 왜 새벽에 어디 청소가 됐나, 안 됐나 구석구석 다니면서 동장 불러내고 청소하라고 하고 이게 구청장의 역할이냐, 분당에서.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통장이. 저도 100% 공감을 했어요. 그것은 그 부서에서 팀장이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작은 일을 구청장이 매달려서 하면 큰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청장님도 기간은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동장들의 역량을 걸맞은 역할을 만들어주고 그걸 하게 해서 평가를 해야지, 지금 작은 일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 그분들이 결국에는 구청 과장을 하고, 시청 과장을 하고 국장을 하고, 성남시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 기간 동안에 작은 일에 매몰돼 있으면 결국 큰일은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큰 틀에서 그 역할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앞에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를 더 하신 게 있어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제가 봤어요, 분당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된 게 언제부터 시작, 2000년부터 시작했나요? 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2007, 8,

만식

최만식위원

주민자치가 2000년부터 했을 것 같은데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시기에.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국민의 정부 때.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 보면 2000년도에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있어요, 분당에도 보면. 수정·중원구는 더하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보니까 2000년 9월 22일에 최초 위촉되신 분이 이매2동에 계시네요. 분당구가 426명 중에 10년 이상 되신 분이 74명, 17%를 차지해요. 아까 김용 위원님도 성남시 전체적으로 10%를 넘는다고 그랬는데, 분당구는 17%를 차지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분야를 보면 전문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이 분당은 서른다섯 명이 전문 분야라고 해서 10%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전문인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분당구는 서른다섯 명이다, 전문인이. 이런 구성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우리가 엊그제 조례할 때도 얘기 나왔었고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 나름 애로사항들 많이 있을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단체장님들이 이매1동 같은 경우는 여덟 개 단체의 단체장들이 다 결합을 하고 계시고 단체장들이 한 분도 결합 안 하신 데도 있고, 최근에 주민자치위원 거의 2014, 2015, 2016년도에 최초 위촉하신 그런 동도 있고 약간 차이들이 있지요. 동마다 판교 같은 경우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이 구성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구청장님도 수정구청에 계셨을 때도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고 분당구청에 계실 때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위촉된 지 오래되신 분들, 그런 말씀이신가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아까 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7%는 된다는 거지요, 분당구가? 나름대로 전문직에 계신 분도 계세요. 전문직에 계신 분도 있고 하는데, 이매1동 동장님 누구시지요?

재웅

이재웅이매1동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가 여덟 개 단체 단체장님이 결합을 하고 계셔요. 거기는 좀 어때요? 단체장님들하고 일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융합이 좀 되나요?

재웅

이재웅이매1동장

잘 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잘 돼요?

재웅

이재웅이매1동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일반위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재웅

이재웅이매1동장

거기 일반인들이요?

만식

최만식위원

일반위원, 단체장 말고.

재웅

이재웅이매1동장

일반위원 중에 거기는 좀 직능단체에서 온 분 말고 전문가가 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 그래요?

재웅

이재웅이매1동장

사진작가도 있고, 체육인, 교사 그리고 민요강사 이렇게 해서 뭐랄까, 특정한 기능을 갖춘 분들이 영입이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 단체장 회의가 별도로 있나요?

재웅

이재웅이매1동장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단체장 회의 별도로 없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자3동장님,

혜규

이혜규정자3동행정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열다섯 명 중에서 열 명이 2010년 이전 위촉되신 분이네요? 가장 많네.

혜규

이혜규정자3동행정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거기는 좀 어때요, 지금?

혜규

이혜규정자3동행정팀장

저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잘’ 이라 하면,

혜규

이혜규정자3동행정팀장

위원님들이 오래되시긴 했지만 안정적으로,

이제영위원

그분들 중심으로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모범적이야. 가장 오래된 중에서.

만식

최만식위원

잘 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정자3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로 사업내용이 뭐예요?

혜규

이혜규정자3동행정팀장

프로그램 운영도 물론 있겠지만, 또 마을 단위의 사업을 단체별로 잘 하고 있고,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는 단체장님들이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가 단독지지요?

혜규

이혜규정자3동행정팀장

단독주택지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아까 이매1동 같은 경우가 단체장들이 가장 많이 결합되어 있는 데고, 정자3동 같은 경우가 2010년 이전에 위촉되신 분이 가장 많은 열다섯 명 중에 열 명이 되어 있는 상황들인데, 동마다 차이들이 있어요. 일반위원들이 들어와서 단체장님들하고 잘 결합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이끌어가는 데도 있는 반면에 일반위원들이 들어와서 단체장님들의 그런 부분들과 좀 결합이 안 돼서 일반위원들이 먼저 자치위원직을 관두신 사례들도 많이 있고, 이런 사례들이, 구청장님이야 쭉 많이 봐오셨으니까, 수정구의 16개 동, 분당에 22개 동이니까 거의 38개 동 이상을 쭉 관찰해보셨으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뭔가를 좀, 사실 저희들도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동에, 지역의 자치위원들인데 우리는 그나마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전국의 31개에서 주민자치회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어차피 정부도 주민자치회로 기능을 바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상응하는 우리도 그런 준비들을 해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수준까지는 우리가 가고 있지 않다, 라는 게 기본적인 평가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동장님들 계시지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겠느냐? 구성을 바꿔 할 수도 있고 지금 잘된 것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형식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내부적인 자체 역량, 참여하신 분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해요. 이후에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 워크숍 하지요, 동네마다 벤치마킹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해마다 가요, 주민자치 워크숍 부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많이들 가셨는데, 형식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이 같이해서 이게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서의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여기 사업내용 자료를 보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경로잔치 한 번 해 주고, 작품발표회 하고, 단합대회 가고, 그다음에 송년회하고 이런 게 쭉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일련의 사업이잖아요. 거기서 특별하게 동별 특수사업 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사업 공모해서 되신 동네는 또 지역공동체사업 하고 있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저도, 여기 동장님들도 몇 군데 가봤지만 벤치마킹 가면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건 다 있어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하고 있는데, 성남시로 벤치마킹 오는 데가 있나요? 논골 말고? 분당으로 벤치마킹 다른 시군구에서 온 적 있어요? 자매결연지 말고. 우리가 지금 가지 않습니까, 벤치마킹을? 그런 식으로 오냐고요. 없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좀 특이한 데를 봤어요. 먼 데도 아니고 고양의 풍산동인데, 여기는 주민자치회예요. 시범 지역인데, 여기는 시 단위에서 하는 행정을 다 접목을 시켜요. 공유경제도 해요. 공유경제도 하고 있지 그다음에 쓰레기집하장 그런 것들도 보면, 우리 쓰레기 대란 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주민자치회 딱 해가지고 그런 쓰레기 문제도 처리하고 있지, 공유경제 해가지고 지역복지도 해요. 뭐냐하면, 푸드뱅킹 아시지요? 주민자치센터에 냉장고를 놓고 거기에 반찬을 다 기부해요.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가져가요. 그런 식의 사업,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아니라 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동장님들 제가 봤을 때 1년 아니면 2년이면 가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시에서도 하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접목해서 동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못할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 뒤에 자료 보면 접목 사례가 쭉 있어요. 이 접목 사례대로 하고 있는 데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냥 갔다 와서 보고서 작성하는 것 아닌지,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여기 보면 제가 어느 동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지만, 주민자치 벤치마킹 해가지고 분과위원회가 잘 되고 있다고 접목 사례를 했대요. 그런데 자료에 우리 지도점검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점검 결과보고. 그런데 그 동네가 그 동이 분과위원회를 운영을 안 하고 있대요. 이게 뭐야? 그러면 이거랑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벤치마킹 가 가지고는 그것 접목하고 있다는데 정작 점검 결과보고 보면 그 동은 그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다는 거야. 하여튼 이런 부분들 참, 할 말은 많은데, 이것 가지고 하면 여기 동장님들하고 집단토론을 하든지 해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가도, 분당구에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동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동네를 한번 키워보세요, 구청장님. 그 동을 분당구청의 모범 주민자치위원회로 만들어서 수정구, 중원구에서부터 견학 갈 수 있게끔 하고 근처에 있는 데서도 견학 올 수 있게끔 해서, 이번에 벡스코 단대동에 갔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그런 마을대학 이런 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분당에서 한 동을 목적 위주로 키우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서로가 배우는 것 같아요. 준비한 건 많은데 제가 일단 시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 임기 부분을 사실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기획국하고 조례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토론회를 가져서 잘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선에서 동장님들이 직접 하면 분명히 또 충돌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힘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시 행정기획국 차원에서 이것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의견을 많이 행정기획국에 주셨으면 좋겠다, 아주 오래되신 분들이라고 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다 잘 한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또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신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토론해야 될 바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행정기획국과 토론을 하기로 했으니 그것은 종료를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저는 주장했어요. 사실상 제가 많이 비난도 받습니다만 할 말은 해야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센터의 문화센터 수강 이것은 충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좋은 방향으로 주민센터가 가고, 어떤 특별한 특화사업을 주민들이 스스로 이끌어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은 거의 전무하고, 문화센터 운영에만 주력하다 보니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발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가보면 거기에는 특수사업을 해서 주민 스스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강하는 걸 보면 거기는 많이 프로그램들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만 잡동사니, 백 몇 개씩이나 있는 데도 있고 이래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지역경제 활성화, 뒷골목경제 활성화를 얘기한다 이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민에서 할 수 있는 건 민에서 다해야 되는 거예요. 헬스클럽이니 뭐니 노래방이니 하다 보면 다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놀고, 차 한 잔 마시고, 밥 먹고, 이렇게 되는데 오만 것을 우리 주민센터에서 다 하니 이분들이 뒷골목에 가서 뭘 파느냐, 이거예요. 임대료 상가들은 안 나가고 말이지요. 이렇게 돼서 공동화가 되고 지역경제가 안 살아나는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은 최소화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기획국 토론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방향에서도 한 가지를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견 있으시면 행정기획국에 충분히 그런 걸 포함해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장님,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한테 잘못 말씀하신 건지, 저는 그냥 잘못 커뮤니케이션이 됐다고 봅니다. 분당구 홈페이지에 문서로 된 공고문 같은 게 한방에 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무슨 KS인가 뭐도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한방에 뜨는 게 아니고,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게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해서 인증마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이제서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잘못 된 부분이에요. 제가 얘기한 그것은 홈페이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홈페이지에 갖다가 대면 읽어주는 거예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읽을거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뭘 봐요, 시각장애인들이. 거기에 나온 어떤 공고문들이나 우리 보도자료나 시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모바일에서 됩니까, 안 됩니까? 공고문 지금 보니까 .hwp 이건 아래한글이지요. xls는 엑셀이고, 그렇지요? 그럼 그걸로 공고문이 올라갔는데, 지금 핸드폰 있으신 분들 해보세요, 분당구청 들어가서. 누르면 ‘다운로드 중’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뷰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야 돼요. 그럼 또 한 번 눌러야 돼. 그러면 그림으로 뜨는 거예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정보원에서도 하게 돼 있어요. 법에. 웹 접근성을 보장하라,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바일에서 일반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이야 그것도 애플리케이션 앱 설치하겠지요. 그래서 보는데 번거롭다, 이거예요. 그것도 크게 나오고, 그림으로 나오면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한방 딱 누르면 창이 조절돼 가지고 텍스트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래한글이든 엑셀이든 모든 문서가 변환 탁 돼가지고.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그걸 쭉쭉쭉쭉 갖다 대면 읽어준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을 안 해놨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도입을 이제는 고려를 해야 된다, 이해가시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다 불편하신 거예요. 저도 못 봐요. 몇 번 누르고 들어가야 돼요. 다들 여기 아마 못 보실 거예요, 한방에. 그럼 일반 시민들이 누가 그 공고문을 보겠습니까? 모바일로. 여기에서도 몇 번 누르고 또 프로그램 깔아야 되고, PC에서도.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산업진흥재단인가 거기서는 올해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산업진흥재단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편한지. 한방 누르면 탁탁탁탁 튀어나와요. 서울시도 탁 누르면 탁 튀어나옵니다. 성남시는 내년에 예산편성인 것 같은데, 시청 홈페이지에. 그런 것을 앞서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또 총괄질의 하실 분들이 계신데 시간이 오래 경과가 됐으므로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예,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질의를 계속해야 되나 진도를 좀 나가고 같이 어차피 구청장님 계시니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어머니정기연주회 일정으로 가정복지과가 먼저 해줬으면 하는 이런 양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1.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제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됐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구청장기 및 체육계 현황에서 보면 각종 행사 전체 비용에 한 3000만 원 중 팸플릿 비용만 해가지고 1250만 원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125만 원 지출된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 125만 원.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탁구대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나머지 비용은 다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예산이 소요가 어디에 됐어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게 각 다섯 개 대회에 6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회별로 600만 원씩이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3400 중에서?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각 대회별로 600만 원씩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렇다 보면 팸플릿 비용 이런 게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오히려 동호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호인들에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600만 원 정도면,

선식

마선식위원

작은 금액이지요. 작은 금액인데,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기본 경비 정도 지급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꼭 필요한 비용은 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들은 자체 비용에서 조달하기도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동호인들의 불평이라든가 불만 이런 건 없어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회장님들 모아 갖고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의 생각도 지금까지는 큰 불만사항은 없고요, 조금만 예산이 증액됐으면 하는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회장님들은 불만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실지 동호인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동호인들의 불만은 상당히 팽배하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2017년도부터는 대회가 원만히, 동호인들을 위한 행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탁구대회 명목은 그렇지만 실제 동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동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작은 예산으로, 이런 대회를 치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마 위원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섯 개 구청장기대회가 있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여기 돌아봤을 때 어떤 문제점 발견된 것 없습니까? 개선해야 되겠다, 문제점은 아니라도. 이걸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여기 참석하는 동호인들을 위해서 개선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시는 게 있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다녀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회장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현재까지는, 현행 정도로 운영하는 것도 만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만족한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지금 여기 참가비 받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다섯 종목 중에? 선수들한테 참가비 받는 것.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축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테니스도 받거든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제가 아까 문제점 얘기를 한 건 여기는 600만 원에 대한 정산만 지금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이것 외에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회장이 역량이 있으면 자기 자비로도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게 있고, 또 참가비를 받아서 그걸 보태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실태를, 누누이 지금, 저도 저쪽 문화복지위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냥 가서 축사만 하고 오는 걸로 하지 말고, 직원이 현장에 있으면서 다섯 종목이면 5일밖에 더 됩니까? 이것도 아침부터 밤중까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과연 돈을 걷어서 그걸 어디에 적절하게 쓰는지, 돈을 안 받고는 대회가 가능한지, 아닌지? 예를 들면 테니스 같은 경우에 참가하면 티를 줍니다. 그럼 사실은 내 돈 내서 내가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입고 경기하지도 않아요. 각자 자기 운동복을 입고 와서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돈을 받아서 하는 게 적절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개선책을 포함해서 요구를 하는 건데, 그냥 운영되는 것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뭐 잘 되고 있다고 답하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돌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김제균 과장이 그 자리에 있거나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예측하지 않은 걸 해줘야 고맙다고 그러지, 그 사람들 입에서 개선이 나온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이번에 체육진흥과에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용역비를 세웁니다. 제가 벌써 오래 전부터 얘기를 해서.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입주 초기보다 생활체육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증가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체육시설을 먼저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이번에 용역비를 수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할 겁니다. 그러면 분당구청에서는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되고 분당구에 그게 잘 담아낼 수 있도록 협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1순위로 분당에 설치가 돼야 되는지 그게 나와야 시에서 예산 책정할 때 그 순위에 의해서 하지, 그냥 누구 기분 내키는 대로, 힘센 사람이 와서 부탁하면 그 종목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편성되면 체육진흥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용역과제 줄 때 분당구에서 필요한 것도 있으면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제출을 하고, 그래서 용역이 되면 분당구에 어떤 체육시설이 얼마만큼 부족하고 우선순위는 뭐해서 해야 되는지 그게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반드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내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문화팀도 거기예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문화체육팀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수정구 중원구에는 구청 문화팀에서 관리하는 축제들이 있어요. 우리, 있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올해는 분당아트페스티벌로 해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것 말고도 또 있어요. 수정구에 벌터산축제?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축제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 문화팀에서 지원하는 축제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 우리 분당에서 각 동마다 어려운 게 뭐냐하면 큰 축제 행사를 못 만들어요. 그것은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 데가 없습니다. 마을만들기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각 구청 문화팀에서 지원하는 축제 예산들을 한번 다 뽑아 보시고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현재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분당아트페스티벌 이것 하나밖에 없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중원구 것을 뽑고 분당하고 비교해서, 분당에도 대표 축제들이 각 지역마다 있을 수 있는데 지원을 제가 찾아보니까 구청 문화팀에 있더라고요, 그 예산들이, 다른 구는. 그러니까 우리도 구청 문화팀에서 분당지역에 판교가 됐든 미금역이 됐든 서현, 율동이 됐든 그런 고유축제를 만들어 낼 그런 예산 계획을 잡아보자, 이겁니다. 왜 다른 구는 지원을 받는데 우리는 못 받습니까? 예? 하여튼 그것 자료로 좀 검토해서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분당구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권병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우선 과장님, 자료 요청해서 두 가지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과장님, 성남FC 관련해서 우리 총장님이 쓰신 업무추진비 중에 일단 부기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2016년에 90만 원 지출한 것 있지 않습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지요?

이기인위원

페이지 수로 얘기하면 276페이지 2015년이고요. 세 장을 넘겨보면. 286페이지 2016년. 보이세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성남FC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원정경기 입장권 구입. 보이시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보이세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여기에 원정경기인데 탄천종합운동장이 아니잖아요, 사용 장소가.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잘못 부기하신 거지요? 그러면 이대로 홈페이지에,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저한테 지출내역서를 주셨는데 이거 티켓링크 인터넷으로 구입한 것 아닙니까? 원정경기 이것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쓴 건데 무슨 탄천종합운동장이라고 쓰셨어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거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저희 행감뿐만 아니고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내역을 공개하신 거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고치십시오. 그것 지적을 잠깐 하고요. 청장님, 저는 사실 정말 직원을 데리고 갔는가, 그리고 티켓 값이 1만 원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정말 직원들을 위해서 구입을 했는가라는 의문으로 접근을 했는데 사실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좀 다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성남FC 홈경기 응원관람계획이라고 취지를 하셨겠지만 과연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걸 직원 사기진작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라운드 나가서 소리 지르고 응원하는 게 사기진작 아닙니까? 힐링 되고?

이기인위원

그렇게 혼자 판단하시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자, 보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물론 우리가 FC 지원 측면도 있지만 수고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는 거예요.

이기인위원

각 과동에서는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장 독려 행정사항이라고 내부행정망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예산이 부족하고 아무리 인력이 편제돼도 인력이 부족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항상 지적했던 것처럼 항상 업무포화,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따 행정지원과 과장님께도 지적해 드릴 거지만 동주민센터마다 여성편제가 훨씬 많아요, 남성 직원보다.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수원까지 가서, 탄천종합운동장까지. 또 3월 3일 경기에는 비까지 왔더라고요. 저는 과연 이 직원 사기진작이라고 하지만 많은 직원들이 진작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게 우리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어쩌면 마침 또 3월 3일, 3월 19일 원정경기, 홈경기 둘 다 시장님도 참석하셨더라고요. 인원대동적인 면은 아닌가? 그래서 좀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좀 더 자율재량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3월 3일, 3월 19일 똑같이 구 294명 정확하게 계산해서 업무추진비로 계산을 하고, 이렇게 행정사항이라고 적을 정도로 직원들을 전부 다 참여시키는 이런 것 동 직원들은 개개인적으로 분명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과한 측면도 있겠지만 동 직원들한테 경기 참여의 여부만큼은 재량권을 더 주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과장님.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인사위원회가 두 명 이상 여성이 돼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저희 분당구청의 직원들을 어떻게 인사발령 시킬 건지 전보, 징계 등등을 다루는 중요한 위원회인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인사위원회의 근거법령은 뭡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전에는 인사위원회에 여성과장님이 한 분 계셨었습니다. 지금은 한 분인데.

이기인위원

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16년과 2015년 각각 이 위원회가 구성이 조금 달라졌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아까 저한테 두 명 이상이라고.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여성과장님 계실 때로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착각을 하신 거예요? 현재 2016년 이 인사위원회도 여성이 한 분밖에 포함이 안 되신데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게 법령 위반이라는 건 아세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을 살펴보면 임용권을 전달받은 시의, 구청은 원래는 16명에서 20명까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그런 인구상의 분포와 임용권을 전달받은 구청으로 하여금 인사위원회를 7명부터 9명까지로 구성할 수 있는데 그 7명에서 9명은 모두 다 인사위원이 되고 2명 이상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섯 번 심의 의결한 사항 중에 이 인사위원회를 보면 여성이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맞습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상에는 한 분만 괄호 열고,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2015년도에는 두 분이었고요,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시로 가면서 한 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이 건설과장이 여성으로서 인사위원이었는데 시청으로 가면서 남자 과장님이 오셨지요. 그러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건설과장님이 당연직 인사위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성이 한 분 빠지게 된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위촉위원 중에 여성분을 한 분 더 넣으셔야 된다든지,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추가로 더,

이기인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인사위원회 임용령상 맞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성을 2명 이상 넣어야 된다는 그 조항이 왜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여성들의 권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 공무원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또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는지 해당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따가도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지만 제가 자료요청한 각 동주민센터와 구청의 여성, 남성 비율을 살펴보셨나요? 14페이지.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살펴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각 동 주민센터에서든 수내동만 빼고 모든 동이 여성들이 훨씬 더 많고 또 동장님은 22명 남성분, 여성분은 7명, 그런데 또 총무는 3명이 남자, 19명이 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지적드릴 거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유리천장이라고 하잖아요. 여성들이 공무원이라든지 사회에서 고위직급수에 많이 올라가게끔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제한 이런 것들이 저는 유리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 있어서 그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여성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 도구가 저는 인사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맥락으로 2명 이상의 여성을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당구청은 그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2명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지난 다섯 번의 서면심의가 여성위원이 한 분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효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주신 자료상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빠져 있는 자료가 너무 많아요. 빠져 있는 회의도 너무 많고요. 행정사무감사에는 들어가 있는 자료가 여기 방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있고요, 방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빠져 있는 회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할까요? 과장님.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실제적인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하고 서면으로 한 것의 그 차이점을 두고 아마 자료를 뺀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 계속 말씀하셨지만 행감자료가 얼마나 많이 유인되고 인쇄되는지도 알고 있고 그것을 인쇄하느라 힘드신 공무원들의 노고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누락될 수 있는 회의, 게다가 인사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분명 오늘 당일 제출한 회의에는 행감자료에는 빠져 있고, 이런 것들 다음부터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시 재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구내식당에 보면 부식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보통 보면 단가라든가 원활한 조달 때문에 사실 대형업체를 쓰잖아요. 그렇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삼성웰스토리인가?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1년에 거기서 공급하는 액수가 한 1억 얼마인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한 1억 5000 정도 됩니다.

조정식위원

예?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1억 5200 정도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축산물은 광주시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관내에서.

조정식위원

관내에서 하는데, 보면 학교 급식처럼은 아닌 것 같아요. 학교 급식은 관리를 학부모님들이 워낙 많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분당에 중소형 슈퍼마켓들도 있고 전통시장들도 있는데 이게 월별로 나누면 부식 추진 이런 게 구내식당에서 그렇게 큰 회사에서 일괄 관리하면 편하겠지요. 그런데 물품들 보면 다 동네에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입찰제한해서 그럴 것 같은데. 재정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역상권 살리겠다고 많은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이 없으면 분당 관내에서 조달을 하시는 게 어떤가.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총 7개 업체에서 납품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지금 말씀하신 삼성웰스토리 그 본사가 구미동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물류창고는 평택에 있고 실제적으로 본사는 구미동에 소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육점 직판장, 초원농장 이런 데는 광주 오포에서 직접 축산을 길러서 거기서 도축을 해서 직접 신선한 고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드림엘푸드라는 데도 마찬가지로 김치공장이 곤지암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 그런 배려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관내에 그 정도 감당할 만한 그런 업체들도 더 있다.

웃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이걸 가격도 저렴하고 서비스도 좋고 품질도 좋고 그래서 우리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서 업체를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데가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면 우리 관내업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관내업체를 쓰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그 세 군데가 관외에서 쓰고 있습니다.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공모하세요. 제가 추천하면 또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주민자치위원회 말이 나왔는데 제가 한 3년 겪으면서 몇 가지, 문제들이야 많이 아시잖아요.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또 동원과 재정지원을 할 사람들도 구하기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동장님들이.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연령별 쿼터 같은 것을 뒀으면 좋겠어요. 20대 주민자치위원, 30대, 40대 해서. 그리고 직군별로 각 지역에 보면 동마다 학교들이 있고 거기 학교에 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회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쿼터로 해서, 사실 학부모들이 청소년 안전이나 문화, 지역의 유해업소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지역의 상인회장들이 같이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고 또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장님들이 들어와서 같이 주민자치위원을 하면 원활하지 않겠느냐. 모르겠어요. 집합건물에 관리소장연합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쪽에서도 대표가 들어왔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건 각 동장님들이, 우리가 행복마을팀에서 마을활동가들을 몇 기를 배출했습니다. 이런 분들 각 동에 있으면 주민자치위원으로 넣어야 사실 사업기획이 돼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은 저희가 같이 다녀보면 자체로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그걸 각 동에다가 접목시킬 만한 그런 걸 하려면 여러 가지 제안사업 따오는 데도 많아요. 국가 제안, 도 제안, 아니면 각 부처 제안. 그런데 그런 것 전부 사업계획서 만들고 정산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 분들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동장님들 계시니까 각 동의 마을활동가들 계신 분들 제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세요. 그런 분들이 좀 그래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생업도 하시고 바쁘시고 그런데 1년에 몇 번 행사하는 것 그것도 어려워하시잖아요, 각 동에서. 그리고 각 월마다 회의를 하는데 그럴 때도 시정홍보나 또 다음 사업들 고민하시는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고 또 단체장님들이 들어오는 건 다음에 논의하고요. 그리고 특색사업으로 다른 데 보면 마을변호사제도나 마을세무사제도, 심지어는 갈등조정위원까지도 주민자치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보면 세무사들은 많이 있으시잖아요. 변호사분들은 성남변호사회하고 하든지 해서 이런 제도 같은 걸 동마다 두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시고. 이런 것이 동에서 한다고 하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동장님 또 행정지원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좀 세게 밀어주시고. 그리고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페셜하게 우수인재를 한 명씩 지속적으로 사업계획 만들기, 아니면 계속 다른 데 벤치마킹 다니면서 보조하는 우수한 사람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일을 20명이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두 명만 일을 열심히 하면 나머지 분들은 재정을 후원하는 사람, 아니면 인력을 동원하는 사람, 그렇게 하시는 분들 하셔도 되는데 그 한 사람 엘리트 주민자치위원을 동마다 해서 교육도 하고 벤치마킹도 스페셜하게 더 다니고 해서 그런 분들이 끌고 나가게. 주민자치위원 분들이야 축사하시고 재정적 후원을 좀 많이 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꼭 육성해서 구에서 관리를 해주세요. 한 22명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 데리고 특수교육, 또 특수벤치마킹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역량강화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는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형 교회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커피숍들이 다 있지요? 많이 있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게 지금 근린시설, 영업허가를 받고 하는 데가 있고 그냥 하는 데가 있지요? 그런 것 실태점검이 된 적이 있습니까? 이것 어려운 얘기인데요. 하여튼 종교시설들에 대해서 영업허가 없이 하는 데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게 주변에 보면 또 상권붕괴예요. 워낙 저렴하게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글쎄요. 저희가 종교시설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법은 법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실태파악해서 점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상가들은 전부 다 집합건물입니다. 집합건물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관여하는 게 어디까지인가요? 소방점검 이런 것 아니고. 집합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주택처럼 감사는 못하잖아요. 그런 것 안 하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상가 쪽은 저희가 상가 주변의 활성화 사업 때문에 행정적으로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해준다든가 또 상가 주변의 보행로가 울퉁불퉁하면 우선 정비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집합건물의 지하주차장 같은 데는 사실 오래돼서 기둥 같은 게 입구에 있어서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해서 개선하라고 법적인 사항도 상인회장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관리소장님들 말을 입주자들은 많이 듣습니다. 관리소장님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보면 유동광고물이라고 나오잖아요. 에어라이트 그래서 풍선 있고 그런데. 옛날에도 지적을 했지만 계속 집합건물에서 전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인도에 전부 전선이 깔려 있는데 이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옛날에도 얘기를 해봐도 한전하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길가에 전선들 그렇게 깔려 있어서, 그 위험성은 누가 관리할 겁니까? 그런 정도로 해주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동별 종합감사 실시했는데 보면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이 계속 지적돼요. 그렇지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가 봐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직원들 교체도 있고 인수인계에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민방위협의회 관리 시정 이런 건 뭐예요? 동 민방위협의회 운영이 소홀했다, 시설장비 관리소홀, 주로 재난 쪽을 봤는데 제가 이 부분이 많이 유독 눈에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지적사항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난과 안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동에서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이건 철저하게 점검을 좀 해주셔야 돼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녹색제품 구매현황을 봤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보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월등히 높다고 보도자료에도 나왔는데, 이게 구청은 특별하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본청을 얘기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라든지 몇 군데 보면 합계가 2014년부터 해서 67건 정도 되고 녹색제품은 49건, 시민봉사과는 29건 이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렇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지 않는데 사회적기업 제품 관련해서는 신문에 나온, 언론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성남시 같은 경우가 상당히 높다,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그렇게 언론보도에도 나왔고. 그런데 녹색제품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다들 저조한 게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번 경제환경위원회 때도 환경정책과 녹색제품 구매현황을 봤더니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구매하는 것도 한정돼 있고 비율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다는 언론도 나왔고 또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사회적기업 제품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성과관리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실적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사회적기업에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요. 그런데 각 과에서 쓰는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사무용품이라든지 소모품 정도 구입을 하는데, 사회적기업도 이용해야 되고 녹색제품 이용해야 되고 또 여성기업에서도 또 구매해야 되고 장애인 제품도 구매해야 되고 분산을 해서 골고루 구매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만 특별히 많이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녹색제품이다, 사회적기업 제품이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에 맞는 제품들 아무래도 관공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게 맞다고,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골고루 이렇게,

만식

최만식위원

골고루 잘 해주시고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2012년도인가요? 2012년도에 구시가지, 그러니까 수정·중원구하고 분당구하고 각 동과 자매결연 하였어요. 아시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때요? 지금 그게 유지되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도 각 동 구시가지하고 분당하고 유지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활발하게는,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 동장님들 계시니까. 유지되는 동이 어디예요? 잠깐만요. 여기 유지하고 있는 동, 여기 동장님들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규홍

오규홍수내1동장

저희 수내1동은 산성동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주로 교류하는 내용이 뭐예요.

규홍

오규홍수내1동장

각종 행사 참석하고 이번에 불우이웃돕기 같이 했었고요, 연말에 김장김치 같이 했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소득층 학생들 기부도 좀 해주나요?

규홍

오규홍수내1동장

재정적인 부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지금 22개 동인데 아까 손드신 분? 몇 군데예요? 지금 손 들어보세요. 안 보여서. 손을 크게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동이네요. 여섯 개 동? 22개 중에서? 거의 뭐 안 하고 있네. 애초 취지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지역화합과 재능나눔을 위한 자매개발 뜻으로 시청 온누리실에서 그 당시에는 48개 동이지요. 48개 동 모여서 주민들 짝 해서 기념사진촬영하고 다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수내동이라든지 잘 하고 있는 동네도 있는데, 저희 해당 동 같은 경우는 태평동 쪽 도시동네는 빼놓고는 나머지 시골동네는 거의 자매결연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취지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그 취지대로 살리든지 아니면 안 되면 아예 안 되든지 가부당간 뭔가를 내려놓고 해야지 이걸 계속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시청에서 하는 거예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처음에 시작은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억지로 한다기보다는 동 간에 서로 활성화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면 계속 다른 동도 복구시키세요. 여기 동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모르시겠지요. 그렇지요? 이건 구청 행정지원과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시하고 논의, 그 당시에 그런 취지에 의해서. 구청장님 그 당시에 계셨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은 살릴 수 있으면 살리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메워서라도 이 취지가 좋다면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이건 저희가 12월 동장회의 때 실태파악을 먼저 해보고 안 되는 데는 왜 안 되는지 사유부터 확인해 보고 하여튼 잘 되는 데를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도점검 결과보고는 매년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과장님, 이게 그러면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 동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이 내용이 다 공유가 되고 있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결과는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저희가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이승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동장님들께서는 이걸 다 받아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렇게 계속 지적되는 동인데 시정이 안 되는 건 이유가 뭐지요? 지금 예를 들어 몇 군데 동이 있는데 이게 공유가 되셨다고 하면 무작위로, 일단 정자1동 동장님 잠시만. 동장님, 정자1동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이어서 2016년도에도 회의록 미작성에 대한 조치결과를 받았고, 지도점검 결과통보를 받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계책임자 미지정, 프로그램 운영 설문조사 미실시를 비롯해서 여러 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정자1동이 2015년 5월 1일자로 분동이 돼서 처음에는 잘 이행을 못했었는데요. 현재는 시정했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결과 통보 받으시고 개선을 하고 계신 게 맞나요?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앉아주시고요. 구청장님, 이 정자1동이 제가 아까 예산도 질의를 드린 이후에 계속 들여다보고 지도점검 결과도 계속 보니까 정자1동이 유난히 눈에 띄어요. 그런데 아까 동장님 말씀하셨듯이 정자1동이 원래는 임시청사로 이전을 미리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늦어지니까 정자1동주민센터 자체가 지금 원활하게 운영되기가, 아마 동장님도 힘드실 거고 지금 주민 분들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다행히 이 현안사항으로 2017년도에 이걸 하시겠다고 올리셨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건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이 자료의 자료를 물고 꼬리를 물고 들어가다 보니 결국 정자1동 임시청사 이전계획이 딜레이 되면서 발생된 일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2017년 3월에 이전개소 예정인데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정자1동 주민들이 분동된 것도 지금 어수선한 상태인데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마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신경 써서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내년에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를 1억 7400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연초에 다 해서 훌륭한 센터로 만들어놓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동장님들께도 부탁을 드리는 게 과장님께서 이 점검결과가 다 공유가 되셨다고 하니까 그걸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행정사항에서 예를 들어 어떤 동은 지금 하고 있지 않고, 물론 그 동마다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회의록을 누구는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다 상황은 비슷할 텐데, 야탑3동 같은 경우는 회의록 작성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회보도 발행하고 있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동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받으신 지도점검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다고 받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이 2017년도에는 다시 지적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지금 미담사례로 야탑1동, 야탑3동, 삼평동, 백현동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도 동장님들께서 공유를 하셔서 각 동에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장님, 수감자료 165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개편안 관련 현수막 게첨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건 게첨현황이고 이 중에서 불법 현수막이 총 몇 건인지는 파악이 되셨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방재정 관련 현수막 중에서요?

이승연위원

일단은 지금 전체 현수막이 아니라 자료상으로는 이 지방재정개편안 관련 현수막이라고 나와 있는데 토털 162건이거든요. 이 동 자체 제작 현수막 6건 빼고 나머지가 162건이에요. 이 중에서 허가를 받고 정식 허가번호를 게재한 현수막을 제외하고 나머지 불법이 몇 개인지 파악이 되신 건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불법이라기보다도 동에서 직접 설치한 6개는 게시대에 설치됐고 이 146개는 거리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거리에 설치된 게 전부 다 정식허가를 받은 건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광고물 부서의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허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현수막 아닙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허가를 받으면 일반 거리에 허가를 안 해줍니다.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할 때 허가를 받고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하는 거지.

이승연위원

맞지요? 그러면 146개가 전부 다 허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들이잖아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지적을 하시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리 성남시 예산 1000억을 가져간다고 하니까,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이게 마침 또 하필 지방재정개편안 관련 현수막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나 본데요, 현수막의 내용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던 안 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기준이 있고 법률이 있는 이유는 그런 여타 각자 자기가 주장하는, 예를 들어 시민분이 내가 이걸 성남시를 위해서 게첨한다고 했을 때도 그게 불법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을 집행하시는 분이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시면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0월 22일도 백현다리에 이 지방재정 관련해서 불법 현수막이 게첨이 됐는데 그게 보행에 불편을 준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서현1동에 9월 28일 교보문고에서 서현고 정문으로 가는 그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가려서 현수막 때문에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저한테 민원을 직접 넣으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의원으로서 그 내용은 지금 시민들, 이중 잣대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백현동 주민 분들이 보고 계시면 몹시 화가 나실 것 같은데 백현동은 지금 야탑동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현수막이 많이 게첨이 됐어요, 11개가. 그런데 백현동은 2013년도에 불법 현수막 2개당 5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려서 지금 분당구청이나 포털사이트에 분당구 불법 현수막을 치면 백현동 주민들께서 정작 우리는 생계를 위한 현수막을 걸었는데도 2개에 500만 원씩 과태료를 물렸으면서 왜 정당이나 지자체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은 그냥 두느냐, 이건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남시민의 지방재정개편 반대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불법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성남시의 지방재정 이건 우리 시에 되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시민이 내용을 가져가서 본인이 판단하기에 그 내용이 성남시를 위한 내용이다, 나 이거 걸겠다고 하면 그걸 용인하실 겁니까? 원칙이 하나가 흐트러지면 그 다음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원칙이 무너져서 나라도 이렇게 어수선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성남시는 그러지 말아야지요. 일례로 2016년도 9월부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장 이하 구청장을 중심으로 정당, 정치 관련, 시책 관련 모든 불법 현수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시장부터 나서고 계세요. 그러면 분당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민원을 처리하세요? 주민 분들이 왜 내 현수막을 불법으로 과태료를 물리느냐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 부분 다음 저희가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지금 이 지방재정개편안 관련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집행부에서, 양당에서 게첨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현황 파악하셔서 어떻게 철거조치 하셨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저도 첨언을 하자면 이게 유관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다 단 거지요? 맞습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십 개 동의 146개의 현수막이 5개, 6개 문구로 반복이 되지요? 자발적으로 달았는데 사전에 우리 유관단체 회원 분들끼리 다 같이 만나서 이 문구로 하자고 통일을 하신 겁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요? 왜 어떻게 5개, 6개, 똑같은 반복, 똑같은 느낌표와 쉼표가 똑같이 들어가는 현수막이…….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저희가 알 바가 없고요.

이기인위원

말씀을 못하시겠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사실입니다, 그게. 저희가 그 내용은,

이기인위원

모두 다 알지만 과장님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수감자료를 봐서 우리 동의 어느 단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단체회장님들과 협의회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도대체 이 현수막. 그래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어떻게 했냐면 예결위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유관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달았습니다. 그러면 유관단체 회의록이 있으니까 회의록을 가져와주십시오. 저희 행감 때 요청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이 자료거든요. 그런데 그 회의록에는 없었어요. 여기에 제출된 수감자료상 회의록에는 그 현수막을 달겠다는 회의록 자료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동 주민센터에서 다는 거예요, 명의만 빌려서. 그런데 거기서 그 과정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먼저 달고 유관단체에 통보를 합니다. 지방재정 개편이 있으니까 달겠습니다. 비용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말도 안 하고 다는 겁니다. 그게 직접 제가 들은 현황입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이기인위원

엄격하게 법률로 따져보면 법률에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는 제 기억으로는 현수막을 철거할 시에 국민들의 정치적 의견피력에 제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국민들에게 어쩌면 이 정치적인 의견을 강요당한 걸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 누구나 알지만 다 입을 닫고 있다는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과장님.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생각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렇게 계속 생각하시고요. 일단 현수막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분당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및 현황 인력 근로환경 관련 이 자료 보셨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보셨습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관련해서 업체들이 지금 분당구청에서 어린이집을 수탁하고 있는 업체도 있을 거고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 같은 것도 같이 제출해 주셨는데 복무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셨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한번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보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위탁하고 수탁 받은 업체, 분당구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입니까, 근로자입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근로자지요.

이기인위원

근로자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럼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준용 받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준용 받는 근로자들입니다. 그렇지요? 한 가지 궁금한 건 우리 구청과 업체에서 계약을 맺을 때에 위탁과 수탁기관이 맺어질 때 어떤 점을 확인을 하나요? 가격만 맞으면 위탁받고 수탁 받는 그런 절차입니까? 아니면 제가 알고 있기론 ‘성남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대표적인 어떤 점을 확인하면서 위탁을 계약을 체결합니까? 행정지원과장님, 구청 어린이집 업체 관련해서 계약 맺을 때 어떤 점을 확인하는지?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근로계약서가 있는데요, 이것 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기인위원

근로계약서?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상으로는 계약을 맺고 우리 구청이 해당업체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계약 해지의 권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할 당시에 어떤 점을 보고 계약하는지를 궁금해 했는데, 마땅히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제가 현재 업체의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상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복무규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선 67페이지를 봐주실래요? 별도자료입니다, 별도자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67페이지 봐주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복무규정에 제17조 복무규율 5호 보이시지요? “사내에서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제시하여 본원의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이게 보이십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7호, “근로시간 중에 집단적 활동을 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사전에 본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이시지요? 그리고 오른쪽에 16호, “사전 본원의 승인 없이 사내·외의 집회에 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이시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게 지금 업체의 복무규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저희와 맺은 신변보호 용역 한울타리를 보시면, 90페이지 봐주세요. 90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허락 없이 사내에서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90페이지 10호에 나와 있고, 14호에도 “근무시간 중 회사의 업무와 무관과 집단적 활동을 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도 나와 있지요. 확인하셨습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징계 조항에 또 마찬가지로 “회사의 허가 없이 정치적 활동 또는 단체적 행동을 한 자를 징계 또는 해고의 사유로 본다.”고 하고, “회사 내에서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집단 행진, 시위, 난동 등의 행위를 한 자는 해고나 징계에 둘 수 있다.” 보이시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런 것들이 모두 근로자를 위축시키는 법률 조항들이거든요. 이게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 조항법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이런 것들은 헌법에서 위반한다고도 나와 있어요. 단순하게 복무규정 부당노동행위라고 인터넷에 치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조항들이 우리 관공서와 맺은 분당구청 어린이집의 규정이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계약을 체결할 때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통해서 헌법에서 얘기하는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분당구청에서 일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한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 활동, 정치적 활동, 집단 행위, 인쇄물 배포 등의 자유가 있다고요. 그게 근로시간이든 근로시간이 아니든. 그런데 그런 조항들이 버젓이 있고 이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최대 과태료 800만 원까지 물 수 있는 사례들이에요. 이런 것 수탁업체인 어린이집에 말씀하셔서 노무사,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 내용을 저희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무래도 분당구청 어린이집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우리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거기 많이 있잖아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100% 다 공무원 자녀들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공무원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그 선생님들이 근로 직장에서 억압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 점검하셔서 어린이집 수탁 받은 업체와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이런 것들 다 조항을 삭제하든지 고쳐주십시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검토하실 겁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반영하셔야 됩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법률 자문 받으셔서 만약에 아니면 신속하게 협의해 가지고 협약을 변경을 해야 된다, 빠른 시간 안에. 그렇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서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아까 지방재정개편안 관련 현수막을 구청은 관계가 없고, 시청이나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게첨했다, 얘기하셨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한 거예요. 공무수행차가 늘어지고 한 것을 가서 새로 하고 하는 것을, 왜 공무수행차가 그걸 왜 하지요, 공무원들이?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이제영위원

단체에서 했으면 늘어졌으면 그 단체에서 해야지 왜 그 일까지 구청해서 대행해서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미관상 흉하니까 조금 바르게 매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냥 민간이 단 것도 늘어져서 미관상 안 좋으면 구청에서 공무수행차가 가서 바로 달아줍니까? 여기서 곤란하니까 답변 못 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러한 형태가, 저도 4개 동이 제 지역구인데 그 단체장들하고 얘기해보면 어떤 형태로 됐는지는 다 알고, 시에서 문구를 어떻게 해서 한 것까지 내용을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걸 이 자리에서 밝혀서 책임 물을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걸 관리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적절치가 않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에서 주도해서 다 한 게 되고 거기에 나중에 진짜 책임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특히나 1000억 원을 뺏어 가냐, 1000원 뺏어 갔습니까? 내년도에 감되는 게 1000억 원입니까? 그럼 마치 시민들은 내년부터 매년 1000억씩을, 지방재정교부세법 시행령 개정돼 가지고 1000억씩 감되는 걸로 다 인식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게 액수가 딱 얼마 되는 게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내년도 몇 백억, 다음 연도 오백 몇 십억, 3년 차에 얼마,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똑같은 것을 갖다 달아놓고 물어보면 거기서 자기네가 달았다고 합니까? 다는 것까지 다 달고 비용 부담만 하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표로써 심판받고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할 것, 안 할 것 구분 지어서 하셔야지 늘어진 것까지 가서 공무수행차로, 그걸 모든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저도 지나가면서 목격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김영란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전에는 관행적으로 해왔던 건데, 지금 과나 계에서 직원들 여비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했잖아요? 김영란법 제정해서 시행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발생이 됐습니까? 우리 과장님 과부터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셔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과에서 상조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해서,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조회 운영하는 건 좋은데,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 외에는 하는 것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이나 이런 데 의회하고 식사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자리 잘 안 갑니다. 왜, 저도 있을 때 그게 과별로 부담을 해요. 과별로 부담을 해서, 저는 사실 제 개인 돈을 여러 번 냈습니다. 그걸 서무한테 “야, 그 비용 얼마 부담됐으니까 돈 갖고 와.” 얘기 안 하고 낯간지러워서 제가 냈거든요. 그런 게 사실은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것을 받는 걸 갖다가 식사 같이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해왔는데, 그것도 더치페이하면 돼요, 이제. 지금 국가가 어떤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하면 가장 먼저 동참해야 될 게 저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도 그 행태를 안 바꾸고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시청만 몇 개 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들께서 또 국장님들께서 돌아가는 순번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이제 그 법이 제정이 되면서 개선이 돼야 될 건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얘기를 안 드리고 이 자리에서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데, 그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과나 이런 데 실제 의견들을 진짜로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하면 우리 공직부터 그게 개선이 돼야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서 국가를 바꾸자는 데 개선이 되는 거지, 그 주체인 공무원들부터 그걸 안 하고 과거를 답습하고 그대로, 옛날에 나도 졸병 때 했으니까 지금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갖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정말 과장님 책임 하에, 구청장님이 그런 작은 일까지 신경 쓸 건 아니고, 과장님이 각 과장님들 다 모여서 실태를 파악하고 정말 직원들한테 갑의 형태가 아닌 의견을 물어봐서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개선하는 게 맞습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우리 분당구는, 다른 구청은 모르겠습니다. 시청에도 과장님이 국장님 모시고 가서 식사하고 하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분당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영위원

전혀 없어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들 팀별로 이런 것도 다 없어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다른 과는 저희가 모르겠는데, 과장들이 팀장들하고 같이해서 청장님을 모시고 가서 식사하고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 않은 과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것을 큰 틀에서 지금 제가 개선하라,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예의를 갖췄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과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어디를 가고 뭐 하는 것도 다 알아요. 그걸 여기서 하면 개인을 모욕 주고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전체, 동까지 다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라, 이거지요. 왜냐, 김영란법의 취지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해하시겠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개선책을 마련하세요.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감자료 299페이지 봐주시면 여러 가지 구매를 하고 교체를 했는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있지요? UPS라고, 298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 칸, 그렇지요?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교체를 한 거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A급으로 다시 신품으로 사면 얼마예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6월에 아마 1023만 원 주고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매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2015년도에는 421만 원, 몇 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우리 분당구청에 전산실이 있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통신실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통신실이 있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서버가 있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용량이 커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용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까지 1년을 계상하면 전원 나간 적 있어요? 분당구청에.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구청에 전기 나간 일은 없었습니다. 예전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나가면 민원 발급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교체도 하고 해놨지 우리 구청에서는 정전돼 나가는 건 없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없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한 10분 안에 다 이게, 비상발전기는 있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거예요. 조금만 머리 쓰면,노력하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전기 나가면 이것 국가재난사태예요, 지금은. 그렇지요? 그리고 한전에도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안정돼 있어요. 그런데 예전의 것을 계속 답습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그냥 있어야 되는 거니. UPS도 없어도 돼요, 옛날에 전기 자주 나갔을 때 이게 도입된 거거든요, 각 회사에서. 이거 나가면 한참 있다 들어오니까. 그런데 지금 백업 장치가 비상발전기도 가동시키면 시동만 걸면 바로 그냥 전원이 연결되잖아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1시간 정도 비상발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그사이에 해결 안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아마 5년, 10년을 따져보면 구청에 전기 나간 적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잘못 된 건 아니에요. 사실상 이게 무슨 법이더라? 어떤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돼 있긴 돼 있지만, 안 해도 돼요. 여러 법 다 지키는 건 아니니까.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다 안 지켜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건 안 해서 매년 나가는 고정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단가를 따져보시면 통째로 가는 것이 더 쌀 수가 있어요. 특히 작은 부분에서는 작은 용량에서는 A급 사는 게 더 싸요. 그것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애도 나는 큰 문제가 없다, 우리 성남시청같이 어마어마한 서버가 구축돼 있고, 여러 가지 CCTV, 관제 서버라든지 여러 가지가 돼 있으면 모를까, 그조차도 이제는 클라우딩서비스로 해가지고 외부에 두는 이러한 추세로 전 세계가 가고 있고, 그래서 클라우드 발전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아시고 사실상 대비책을 세워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데이터도 뭐, 전산실 이런 것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경량화해야 된다, 이거지요. 유지 관리비를.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373페이지 보시면 노후 컴퓨터·프린터 폐기 활용 현황이 나와요. 그렇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707대를 갖다가 2015년 16년도 하셨는데, 대부분 활용하는 쪽으로 이관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셨네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아주 타 구나 시를 봐서는 대단히 우수한 편이다, 그래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집에서 2010년도인가, 5년 된 것을 쓰고 있는데, 쓰는 데 아무 지장 없어요. 특히나 업무용으로는. 저는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시 차원에서도 내구연한이 5년이잖아요. 맞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하면 사실 예산 한 2, 30%면 또 2년 3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바꾸는,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데 지방자치 시대에 그런 것은 꼭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해줘야 된다, 다 쓸 수 있는 컴퓨터예요. 조금만 손보면. 요즘 것들은 사실상 프린터나 이런 것은 아마 오래 쓰면 문제가 돼요. 그렇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기초 자체가 엔진서부터 하면 사는 게 더 싸요, 그것은. 프린터 고장 나면. 무슨 디벨로퍼라든지 이런 걸 바꾸다 보면 그 금액이 사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몇 년 지난 것은. 그래서 아예 내구연한 따지지 마시고 2, 3년 안에 고장이 났어요, 프린터 같은 경우에. 엔진이라든지 디벨로퍼 부분. 그러면 아예 그냥 그것은 내구연한 따지지 말고 폐기하고 구매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 금액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더. 그 시점에서 최신 제품으로 사더라도 그것보다 싸다, 수리하는 것보다. 이해가시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갑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시의회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 컴퓨터가 초선 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갈려고 보니까 삼십 얼만가 달래, 왜? 그 회사에서도 이것은 부품이 그 당시 가격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싸게, 한 60% 선에 최신 제품으로 샀는데 그게 더 싼 거예요. 빠르기도 한 네다섯 배 더 빠르고. 뭐 이런 부분이지요. 다음에 복사기 이런 부분들, 복사기도 많이 있나요, 지금?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복사기는 각 사무실에 대부분 보면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내가 잘 했다고 봐요. 그게 아마 더 싸게 먹힐 거예요. 그렇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소모품은 갈아 주나요, 무상으로?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소모품은 갈아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무상으로 갈아 주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해서, 그런 건 아웃소싱 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살 때 엄청 비싸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데들은 아웃소싱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재활용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어디 수용처가 없으면 노트북, PC 이런 것들은 매각해도 4, 5년 만에는 매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당 20만 원, 30만 원은 제가 봐선 충분히 받아요. 그래서 폐기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공여기관에 공여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다음에 376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부품 업그레이드 수리 현황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구청장님도 보시고 우리 과장님도 보세요. 업체 명을 한번 쭉 보세요. 똑같은 거거든요. 특정업체만 수년간, 십 수 년간 특정업체들만 하고 있어요, 두세 개 업체가. 그런데 가격은 시중가 옥션가보다 훨씬 비싸다, 일반 여기 말고 제3자, 지금 제가 보니까 그냥 이게 싸니까, 가격이 단품이니까 이 업체 불러서 하는 걸로 판단이 돼요. 맞지요? 여러 군데 가격 비교 안 하신 거예요, 이건 싸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주치의처럼 문제가 생기면 와서 서비스를 많이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업체들을 많이 선호를 하는 것이지요. 그냥 한 번 쓰고 끝나는 데가 아니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특정업체들만 키워주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니다. 열 군데면 열 군데, 이게 다양해야 되거든. 그리고 가격이 싸면 이 업체에 해주면 좋아요. 가격 이것 비싼 거예요. 그냥 쳐보세요. 지금 뭐가 있느냐, 제가 정보통신과에는 SSD, HDD 여러 가지를 제품명하고 모델명을 써서 내라, 다 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제가 다 비교도 봤어요. 다 비쌉니다, 2, 30%씩, 30% 이상. 그냥 몰아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2016년 5월 10일에 나래정보통신에서 내·외부 청소하고, 포맷하고, 소프트웨어 설치했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서른아홉 대.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172만 원 들여서. 이 컴퓨터는 어디로 갔습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을 해서 우리가 재배치를 부서로 보내고, 구입연도가 오래 되거나 낡은 제품들은 한국장애인IT고용협회나 로타리클럽이나 이런 장애인 모임 같은 데로 보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서른아홉 대를 다 보냈어요? 재배치한 게 몇 대예요? 5월에 했는데, 없어요. 5월 이후에 373페이지에 보면 무상양여하고 이런 게, 부서 재보급한 게 안 맞아요. 그렇지요? 373페이지에 2016년 4월에 부서 재보급을 서른아홉 대 했어요. 그게 서른아홉 대 맞아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날짜가 부서 배치를 여기는 4월에 했다고 그래놓고 재보급을, 소프트웨어 재설치는 5월 10일에 했어요. 왜, 해놓고서 한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하기 전에 했어야지. 답변해 보세요. 아니면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나오셔서 빨리 좀 해줘 봐요.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저희가 재활용하기 위해서 중고PC를 정비를 하는데요, 정비를 하고 최종 현장 설치까지 하고 나서 결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까지 설치하는데 4월부터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최종 완료가 되면 그때 결제를 완료해줘서 아마 날짜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죠. 전체를 그러니까 서른아홉 대를 다 했어요?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저희가 직원들 PC를 교체하고 나면 그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걸 선별을 해서 그중의 서른아홉 대를 재정비를 해서 필요한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재보급을 합니다. 서른아홉 대를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서른아홉 대를 내가 지금 얘기가 됐잖아요?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전에 했어야지, 여기 부서 재보급은 4월인데,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이것은 결제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5월 10일이 결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이게 지금 결제서 최종 지급을 한 기준이기 때문에 5월 10일에 된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며칟날, 포맷은?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에 보급한 것은 4월부터,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에 보냈는데,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아니 그러니까 과에 저희가 그것을 청소하고 포맷하고 설치하고 현장까지 다 각 부서에 설치를 완료하고, 확인서를 받고 나서 저희가 결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날짜는 실제 수행한 것은 4월에 하고 결제는 5월 초에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그것은 이해를 했고,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4월에 하기 위해서는 그사이에 3월이나 재보급계획이 서 가지고 부서에 일단은 다 먼저 갖다 준 거예요?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정비를 하고 나서 4월 말쯤에 아마 보급이 됐을 겁니다, 4월 말쯤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포맷은 언제 했어요?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포맷은 4월 중에 한 거지요, 저희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발주를 내고 했어요? 아니면,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그렇지요. 지금 뒤에 나온 것은 결제, 지급 기준이기 때문에 대금 지급 기준으로 작성돼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 할 때는 지금은 문제없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새 컴퓨터가 들어오면 한 곳으로 취합을 하지요?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상태에서 포맷이 바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다는 안 하고요, 그중에서 연도 수가 최근 것 선별을 해가지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선별해서 바로, 어느 업체를 선정하든지 해서 바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활용할 것은, 계획이 선 것은.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하셨어요?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저희 지금 과에 새 PC 보급한 게 2월에서 3월 중에 하고요, 그걸 수거해서 4월 중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의뢰한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보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체하고서 수집하면 바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해 가세요?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사이에 누가 이걸 다, 보안이 새 나갈 수 있거든.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바로 모으는 순간에, 설치하는 순간에 그전에 벌써 계획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활용할 것을 미리 그것도 선정을 해서, 그래서 바꿔주면서 빼 나오면서 포맷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조금 아마 시차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야 보안에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분명히 이거 입회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입회하셨었어요?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저희 창고와 보관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 입회하셨느냐는 말이에요.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직원이 당연히 입회를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입회를 하셔야 되고, 잘 아시는 분이 입회하셔야 돼요.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하고, 우리 재배치하는 건 모르겠지만 앞으로 매각이라든지 다른 데 주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줄 필요는 없다, 예?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그냥 밀어가지고, 미는 데도 방식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다 살립니다, 일반적으로 포맷하면. 일반 문서 다 살아나요. 그래서 그 방법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런데 가격이 지금 너무 비싸요. 또, 이것도. 옛날에는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요새는 한 PC 하는데 이거 5분도 안 걸려요. 이해 가세요? 드르르륵 해가지고 프로그램 넘기는데 다시 재배치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거기에 지금 4만 원 이상, 거의 한 4만 5000원꼴 들었어요, 보니까. 이해 가세요?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이게 통신 표준품셈에 의거해서 만약에 적용을 하면 단가가 좀 더 비싼데요, 저희가 그래도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지금 진행을 했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표준품셈 따를 필요가 없어요, 지방자치시대에서는. 두세 군데 견적 쫙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한 군데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또 엄청 빠른 거예요. 이것 한두 명 나와서 다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 아마 오전도 안 걸려요. 더 걸렸다면 이상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가격을 좀 더 싸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셨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까지 잘 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행정지원과?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3. 분당구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01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권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구청장님, 시민봉사과장님이 왜 공석이신 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작년 11월 인사 때 저희 과장이 중원구로 배치됐어요. 그때부터 공석이었는데 금년에 겸임발령을 냈고, 12월 말 정기인사 때는 시장님께 요청을 해서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는데, 본청도 민원여권과 팀장님 한 분이 계속 결원이시고, 구청마다 민원 관련된 과랑 팀이 공석인 부분이 되게, 시민봉사과도 그렇고, 다 이렇게 결원인 분들이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민원 관련 쪽이 많으셔서 일하시는 데는 괜찮으세요, 과장님?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괜찮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2016년도 민원 내역 처리결과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567건인데, 사실 이것은 ‘분당구에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만 이거고,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전화나 직접 방문으로 인한 민원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수정·중원 다 합한 수치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의문 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1567건 민원 중에 크게 몇 가지를 분류를 할 수도 있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단속 요청 같은 경우는 515페이지, 516페이지뿐만이 아니라 745페이지, 746페이지 거의 뭐 매일매일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이게 시정이 안 돼서 계속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분당이 넓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승연위원

아니 한 군데예요. 풍림아이원 지하 장애인주차장 불법 주차, 그리고 이 민원인도 한 분 같아요. 송,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 분이 계속해서 수년 동안 그렇게 제기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이분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신 이유를 알아보셨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사회복지과장을 보내서 거기 며칠간 모니터링을 했어요. 했는데, 아시다시피 풍림아이원이라는 게 큰 집합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사우나 오는 사람에 옆에 숍에 오는 사람 해가지고 잠깐 들어갔다 나온다고 댔다는 게 그분한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고방법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면 저희 직원이 차적 조회하고 다 해서 과태료 부과까지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는 말은 매일매일 그런 불법 주차가 있다는 말이네요, 어쨌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많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이 건수를 세다가 포기를 했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것은 이 민원인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민원인 입장도 문제지만, 사실 시민봉사과 이것 담당하시는 분은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이런 고질 민원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금년 추경에 저희가 한 1580만 원 정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셔가지고 그 돈으로 프로그램 용역을 했습니다. 12월 중에 시범 운영을 거쳐가지고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신고가 딱 앱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이 다 자동 돌려져가지고, 과태료까지. 그래서 저희 직원 할 일이 좀 많이 수월하게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다행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내역 처리결과를 이렇게 쭉 건건이 주셨는데 이것을 민원 과별로, 예를 들어 사안별로 취합 따로따로 다 하시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민원 접수가 되면 과별로 분류를 해서 통보를 해주고 처리결과를 받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그중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고질 민원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것 자료만 봐도 한 세 가지 정도 불법 현수막 그리고 소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주차 문제,

이승연위원

불법 주정차, 이 부분이 가장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계신지? 왜냐하면 답변 내용도 판에 박힌 듯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의거해서 시정조치 하겠음, 하는데 민원 같은 경우 물론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늘 그렇듯이 시정조치 하겠고, 하겠다고 하기에는 이게 사실은 인력과 에너지의 소모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불법 장애인 지정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신 거잖아요? 그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하실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민원이 많은 부서, 광고물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부서들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해결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보다보니까 유일하게 주민자치센터 민원이 네 건이 있었는데 그게 우연찮게 서현1동이에요. 서현1동장님.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이승연위원

제가 사는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와 닿았는데, 전입신고 과정에서 처리결과가 잘못 됐다는 건 시정하셨다고 했고, 실내온도가 너무 춥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적정온도가 물론 18도에서 20도라서 내방객들 같은 경우는 춥다고 느끼실,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조치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복사기는요? 복사기는 새로 구비하셨습니까?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복사기도 다 돼 있습니다, 이제.

이승연위원

그럼 복사기도 새로 구비를 하신 거고, 민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답변에는 인원이 충원되면 해결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서현1동 같은 경우는 일단 결원이 없어요. 그럼 이 부분도,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이번에 결원이 없었는데, 또 추가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이승연위원

아,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그래가지고 결원이 또 한 사람 생겼습니다.

이승연위원

11월 7일 이후에 생긴 또 결원인 건가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18일 자로 육아휴직에 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사실 수많은 분당구청 각 과 민원 중에 유일하게 서현1동 민원이, 동사무소 민원이 유일하게 있는데,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저희 서현1동이 AK플라자를 이용하면서 우리 동 관내의 민원보다도 오포나 이런 데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이 돼가지고 우리가 유별나게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통합민원을 네 사람이 하고 있는데도 좀 버겁거든요.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잘 처리됐다니까 다행이고요, 이러한 민원에서 다음부터는 서현1동이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았다면 좋겠다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장님 저희 분당에 외국인 인구가 7190명?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계속 늘어가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해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꾸준한 것 같은데 그냥,

이기인위원

꾸준한, 그냥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꾸준히 이분들이 계속 사시면서,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분들이 구청으로 보내는 행정수요는 얼마나 됩니까, 보통?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제가 11월 1일부터 겸직 시민봉사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외국인이 오냐? 그러니까 외국인이 오는 건 1년에 한 명 정도, 한두 명 와도 또 동반자를 대동해서 오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관공서로는 잘 안 오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외국인이 직접 민원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이기인위원

정자1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보다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네 배 정도가 외국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관공서에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없겠지만, 홈페이지라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혼인신고라든지 이런 체류지정보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때에 홈페이지를 아마 참고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 전반기 때 성남시청의 홈페이지를 외국인들에게도 번역을 해서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게 반영이 돼서 예산이 계상이 된 다음에 지금은 성남시청으로는 영어와 중국어와 일본어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 분당구청 홈페이지에서 language 언어 선택을 3개 국어로 했을 때 넘어가는 건 성남시청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구청은 아무래도 분당구에서 등록하거나 처리하는 외국인 행정절차가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3개 국어를 제공하거나 번역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홈페이지를 좀 개편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3개 구청하고 시청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내년 아니면 필요하다면 외국어를,

이기인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3개 구청도 3개 국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한번 논의를 해주시고요, 지금으로서는 3개 구청에서 다른 나라의 번역을 선택하면 시청으로 연결되니까 아마 외국인들이 아직 우리나라 말이 생소한 외국인들은 들어갔을 때 조금 혼동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 부서 직원들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올리시고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공석이기 때문에 우리 김권병 과장님이 같이 하시는 거지요? 겸하시는 거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간단한 것, 지금 홈페이지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시청하고 연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분당구의 특색 있는 부분이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아직 평가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과거보다, 물론 SNS 다른 걸로 민원을 소통하는 그런 역할들이 나눠져서 그런지 ‘분당구에 바란다.’ 여기에 들어오는 민원이라든가 양이 좀 과거보단 적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민원 발생 건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위원

그걸 포함해서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민원을 접근하는 통로라든가 이런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당구의 민원 그러면 시청 가서 하기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주민들이 분당구청을 먼저 찾아갈 개연성이 좀 큽니다. 흔히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홈페이지를 유지 보수도 충분히 지금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유지보수라는 것은 자잘한 그러한 보수까지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홈페이지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성격이 비슷하니까 3개 구청, 전 집행부와 연관되는 거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봤어요. 우리 총장님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죽은 고양이를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처리하려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야탑 영장산이요?

김용위원

아니요. 영장산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시에다가 전화를 해라, 시청 소관이다. 그래서 시에다 전화를 했대요. 어디에 전화를 할까, 몰라서 물어보니까 고양이니까 동물자원팀 거기를 연결한 모양이에요. 동물자원팀 연결을 했더니 고양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고양이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죽은 건 아무래도 죽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문화팀이 맞지 않겠냐, 문화팀으로 갔답니다. 문화팀에서도 고양이가 왜 우리한테 오냐, 고양이가 죽었는데. 또 한 군데를 거쳤다가 최종적으로 죽었으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이걸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소관부서가 청소행정과다. 그래서 그게 거의 하루가 걸렸다, 민원인이 하소연을 한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민원인이라든가 주민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업무분장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아마 많이 있으리라 보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저희도 시청을 통해서 사실은 의원들도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찾는 게 분장사무표입니다, 온라인상에서. 그런데 시청의 분장사무표는 그나마 꼼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민봉사과에서,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지요. 그 부분은 같이 좀 연찬하셔서, 갈수록 우리 시민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행정수의 수요가 아주 디테일하고 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행정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료 요청하면 분장사무표가 거의 책자처럼 돼 있습니다. 굉장히 처리하시는 업무들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 이천오백여 공직자 여러분이 일을 많이 하신다는 반증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만 그다음에 공무원만, 집행부만 알지 말고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성남시 분당구 거기 가면 아주 디테일하게 온라인에서 또 SNS에서 업무분장을 볼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예산은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시민봉사과이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건 행정감사가 꼭 우리가 지적하고 이걸 문제점을 파헤치는 것도 있지만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한 것은 좀 세심하게 그 자료가 있는 건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열린 행정의 하나의 표본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 말씀하신 취지가 한 달 전에 영장산에서 고양이 죽은 것을 시민이, 등산객이 신고를 해서 시청의 여러 개 과 거치다가 결국 저희 구에 넘어와서 저희가 사체처리를 했습니다. 그건 사무분장보다도 전화를 최초로 받았던 사람의 마음의 문제 같습니다. 사실 공무원의 사무분장은 딱딱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경계에 걸쳐 있는 거라든가 그런 건 서로 자기 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전가가 되는 건데 그런 문제는 저희가 월례조회나 직원교육시간에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포괄적으로 한두 가지 해결돼서 되는 문제가 아니겠지요. 여러 가지 총체적인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개나 반려동물 사체처리는 어떻게 하게 돼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봉지에 넣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폐기물 관리법상 쓰레기봉지에 넣어서. 그런데 시민정서하고는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경제환경위원장 할 때도 그 문제를 다뤘는데 이것은 내년쯤이나 해서 법 개정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전화 받으신 분이 법령을 잘 얘기해 줬으면 되는 거다. 폐기물관리법상 이렇게 처리되게 돼 있는데 직접 쓰레기봉지에 넣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했어야지 안내가 잘못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우리 성남시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당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어떤 반려동물의 사체처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정을 정하고 우리가 앞서가는 선진행정의 표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부 거기서 법을 안 정하더라도 그 이전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의 정서에 맞게 처리하는, 공원에 갖다가 묻고 버리고 이런 것은,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버리고 이건 안 맞다 이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없으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4. 분당구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원대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료요청을 제가 한 게 있는데 민방위장비 현황 및 관리대장 사본을 달라고 했어요. 이거 자료 보셨어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별도자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떠세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당초에 이걸 제출했어야 됐는데 미처 못 챙겨서 추가 자료를,

이기인위원

괜찮습니다. 추가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셨고 제출해 주신 추가 자료를 샅샅이 봤어요. 결론은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여기에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주 많이 있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메가폰이라든지.

이기인위원

이게 교통신호봉이라든지 전자메가폰 같은 것들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괜찮지만 응급처치세트나 환자용 들것 같은 게 내구연한이 5년, 최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994년에 구매해서 그 이후로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몇 개 있고. 특정 무슨 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가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민방위장비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폐기원칙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방독면하고 응급처치세트 이건 의약품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내구연한을 준수해서 폐기처분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구연한이 좀 지났더라도 들것이라든지 메가폰이라든지 이런 사용가능한 것은,

이기인위원

쓸 만한 것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전수조사 하셔서 정말 못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교체를 해주시고.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이기인위원

본청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딱 맞았다고 바로 저희한테 예산 올려서 바꾸겠다고 하시는데,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방독면은 48개 폐기를 시켰습니다.

이기인위원

민방위장비 이것 주민의 안전과 비상시에 긴급한 사안에 대비하는 장비들인데 아직 쓸 만하니까 괜찮아 이런 재량도 괜찮지만 좀 더 엄격하게 생각을 하셔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빨리빨리 교체를 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이기인위원

저희 민방공 경보단말 운영규정이 있는 걸 아세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글쎄요,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민방위경보시설에 관리책임자가 있어요. 우리 구청의 관리책임자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관리책임자는 구청장님.

이기인위원

과장님이십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이세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2015년 3월 16일 집행부에서 다시 개정해서 시행했는데. 구청은 구청장님이 아니고 건설과장님이시고요. 동사무소는 어디일까요, 누구일까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동장,

이기인위원

아세요, 동장님들? 아십니까? 누구시지요? 동장입니까? 아시네요. 동장님들도 아시는데요. 건설과장님이 총책임관리관인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민방공 경보단말 운영규정을 한번 살펴봐주시고.

「동장입니다」하는 동장 많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이기인위원

여기에서 어떻게 명시를 하고 있냐면 경보발령 시 조치와 경보오보 시 조치, 그리고 근무자 복무와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장비 정기점검 사항이 있어요. 장비 정기점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경보시설장비의 운영관리의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정비상태, 이것들을 관리하는 운영관리위원회 복무상태, 보안점검 등 운영요원은 자체 경보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되고 있을까요? 저는 안 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경보시설은 주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이 문서상으로는 앰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것은 관리대장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게 이것이 관리대장인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전산관리 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전산관리가 되고 있나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이 규정상에 나와 있는 별지서식에 나와 있는 이건 뭔가요? 민방공 경보단말 이력카드. 관리책임과 내역 수립 및 운영내역을 작성하게 돼 있는데 이 별지는 그러면 안 쓰시는 건가요? 저희가 규정을 세워놓고 저희가 이 문서에 어떻게 정기 점검되는지 기재를 하자고 약속해 놓고 다른 문서를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이 규정을 모르는 것도 문제고. 만약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민방공 관련 장비나 앰프, 사이렌들이 이렇게 형편없이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다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바라는 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지키자고 한 규정, 약속만 면밀하게 살펴봐주시고 누가 관리책임자인지 누가 운영관리자인지를 과장님께서 책임 있게 잘 숙지하셔서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런 민방위 장비시설들이 적어도 내구연한이 지나버리거나 저희 자료상에 장비 노후 상으로 기재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추후에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시정해 주십시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231쪽에 여름철 재난 및 우기 대비 취약지 안전점검 돼 있어요. 거기 7번이 이게 구미동성당 뒤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 성당 뒤에 산 밑의 배수로입니다.

이제영위원

여기 조치완료가 돼 있는데, 여기는 제가 있을 때 한번 그게 막혀서 그게 주민센터 쪽으로 배수로가 연결돼서 밑으로 배수구로 빠지도록 돼 있는데 그 물 빠지는 배수구가 다 막혀서 범람해서 그게 현대자동차로 내려가서 무지개사거리로 가서 무지개사거리가 인도 직전까지 침수가 된 적이 있었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래서 거기가 그런 일이,

이제영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비만 오면 거기를 가는 겁니다, 갈퀴 들고. 잔재물 걷어내기 위해서. 쇠파이프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나무 같은 이물질이 내려오면 금세 막혀버리거든. 그게 개선이 돼 있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지금은 일단은 그전에 그런 일 있고 나서부터 저희가 거기를 특별 관리하고 있고요, 배수로에 뚜껑이나 이런 건 설치는 안 해놨는데,

이제영위원

거기는 제가 볼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게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쪽 부분은.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그 밑에 배수구로 빠지는 데가 있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낙엽 같은 거나 이물질이 끼면 거기가 막혀서 배수구 기능이 안 됩니다. 물이 차면 배수구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있어요? 물이 그 위까지 호수처럼 차버리면?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거기는 집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은희

최은희분당구안전총괄팀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은희

최은희분당구안전총괄팀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어서 청장님이 현장을 갔다 왔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낙엽 같은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부분에 성당 쪽으로 우회통로가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우회통로가 돼 있는데 그게 주민센터 주차장 뒤쪽에 돼 있잖아요. 주민센터 뒤에 주차장으로 쓰는 나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뒤쪽에 그게 배수구가 그쪽으로 집수정으로 빠지도록 돼 있잖아요. 저쪽으로 직선으로 빠지는 게 안 되면 이 성당 뒤쪽으로 와서 주민센터 뒤에 거기서 집수정으로 물이 빠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 군데가 있어요, 집수정으로 빠지는 데가. 그러면 그게 한강처럼 차버리면 잠수할 겁니까? 거기 들어가서 물받이 그걸 어떻게 찾아서 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책이 안 되고, 무지개사거리 같은 경우도 제가 점심식사 전인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팀장 보고 가봐라 그랬더니 가더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빨리 나가봐야 된대. 가보니까 무지개사거리 경사진 데가 사거리가 다 침수된 거야. 소방서에서 왔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갈고리 가지고 그걸 찾는 거야. 맨홀 있지요. 그걸 장갑 딱 끼고 갈고리 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 조금 더 있으면 물이 넘치는 거예요. 버스에서 내려서 발이 다 빠질 정도로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손을 넣어서 맨홀 뚜껑을 찾아서 열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전기누전이 되면 감전돼 죽는 거래요, 그게. 그래서 소방서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걸 갈고리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찾아집니까, 갈고리 가지고? 딱 걸어져야 되는데. 손은 느낌으로 하면 콘크리트하고 맨홀하고 딱 구분이 되니까 잡아 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손으로 전부 다 잡아 뺐더니 물이 순식간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주문할게요. 동사무소 뒤쪽에 나중에 만약에 저쪽이 막혀서 물이 그쪽 배수구로 우회해서 오게 되면 이게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완이 되지 않으면 금세 막히고 빠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표시를 해 놔야 돼요. 아니면 그 뚜껑에다가 뭘 연결해서 잡아당기면 그게 열리게끔 장치를 해놓아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국지성 호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2, 300mm 오면 분당 이런 도로 다 침수됩니다. 여기도 예외가 아니에요. 정자역이니 서현역, 수내역 같은 데 다 침수됩니다. 그러면 맨홀 뚜껑 다 열어야 되는데 맨홀뚜껑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한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는 있을 때 쥐똥나무에 끈으로 묶어놨어요. 맨홀뚜껑 있는 데를 끈으로 묶어놓으라고 해서 만약에 비가 와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 끈 앞에 가서 그것만 들면 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면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게 표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걸 과장님께서는 주민센터 뒤쪽에 그것 현장 가서 보시고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시설을 거기다가 하셔야 되고. 거기를 복개하거나 이런 건 가능하지 않아요, 저도 수십 번 가서 검토해 봤지만 가능하지 않고. 그걸 두 개만 빼도 집수정으로 빠져서 상당히 물이 무지개사거리로 범람해서 안 가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 그다음에 구미동뿐만 아니라 분당 전체에 만약에 국지성 호우가 와서 침수됐을 때 맨홀뚜껑을 다 열어야 되는데 그것 찾지 못합니다, 누구라도. 그러니까 그 맨홀뚜껑 돼 있는 데를 연구하셔서 어떤 표시를 하셔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바로 맨홀뚜껑만 가서 전부 열면 거의 다 배수로로 물이 빠져요. 그게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면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그 정도까지는 재해에 대한 준비가 돼야지 그냥 여기 가서 한번 걷어내고 뭐해서 조치완료로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이거지요. 이해되시지요, 과장님?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것을 업무보고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업무보고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그건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민방위장비 점검이 제대로 지금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요원인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사회복무요원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나요, 요새는? 만약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인력이 안 되시면 그분들한테 줘서 몇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한번 하게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독면을 이번에 폐기를 40개 하셨다고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48개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48개 했는데,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방독면 착용훈련 같은 것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있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우리 심폐소생술 할 때 저희 회의실에서 심폐소생술, 방독면 착용,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 직원 다 했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나눠서 두 번 했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나눠서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전 직원이다 했냐 이 말이에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폐기는 어디에 하신 거예요? 폐기는 어디에 하셨냐 말이에요, 48개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은희

최은희분당구안전총괄팀장

폐기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폐기 안 했단 말이에요.

은희

최은희분당구안전총괄팀장

폐기는 별도의 창고에 별도로 쓸 만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폐기하려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지요. 그건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하고서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희

최은희분당구안전총괄팀장

쓸 만한 것은 별도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쓸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 여과기능을 못해요.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그게 깡통으로 밀봉이 돼 있나요?

은희

최은희분당구안전총괄팀장

깡통으로 안 돼 있고 곽으로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은희

최은희분당구안전총괄팀장

곽으로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곽으로? 박스로?

은희

최은희분당구안전총괄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48개가 폐기된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일단은 1년에 한 번씩은 나올 거예요, 폐기되는 것들이. 그것을 시간 없으면 각 과에다가 나눠줘서 하든지. 한번 모아서 뜯는 것부터, 거기부터 못하거든요. 비상사태가 터지면. 그리고 착용 직접 해보는 것까지. 심폐소생술 할 때는 까져 있는 것 아닙니까? 개봉돼 있는 것을 가지고, 다 연결돼 있는 것을 가지고 쓰고서 해보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돼요. 맞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완포장된 것을 뜯는 것부터 직접 한번 해봐라, 당신 생명과 직결된 거다.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착용해서 해야 된다. 그 위치도 다 알고 있지요, 어디인지? 보급절차도 다 돼 있나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비상사태 시 누가 수령해서 어느 과에서 누가 몇 개 가져가서 쫙 나눠주고. 이런 것부터 해서, 완포장된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 아무 것도 아닌 건데 거기부터 모르는 직원들이 저는 많다고 봐요. 그래서 그건 한 번씩 좋은 기회니까 폐기하기 전에, 폐기해서 어디에 보내기 전에 그것은 분명히 그런 연습들을 해보면 교구재로 쓰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과장님, 그렇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영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맨홀 위치 같은 것이 설계도에는 나와 있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만 돼 있는 게 있나요? 도로에는 어디에서 어느 구간 어디에 맨홀 있다 이게 다 나와 있을 거지만 맨홀 위치만 쫙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게 GIS시스템에 다 돼 있습니다. 맨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덕수

이덕수위원장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상이나 이런 것으로?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구간별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산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는 어떻게 확인해요? 만약에 물이 차 있다고 생각하고 안 보이면 어떻게 확인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런데 보통 맨홀에 물이 차면 그쪽으로 솟구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걸 아까 열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로 다 들어가게. 그렇게 됐을 때 안 보인다. 서울에서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보셨잖아요, 강남에서. 그게 보입니까, 맨홀이? 안 보이잖아요. 뚜껑은 자기도 모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안 보여요. 공무원이 출동을 했는데 어디 있는지 안 보이면 뭐로 체크를 하실 거냔 말이에요. 아주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물이 많이 찼을 때는 찾기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찾는 게 아니고 안 보일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것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시는데 GPS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전산 상에는 위치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핸드폰의 GPS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찍으면 그게 나와요. 심지어는 경기부동산이라는 앱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만든 겁니다, 개인이 만든 게 아니고. 내 위치 딱 찍으면 내 위치가 딱 나와요. 내가 서 있는 여기가 나와요. 아주 정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르는 지역에 갔을 때 그것만 가지고 내 위치 누르면 내가 어디 서 있다, 옆에 번지수 딱 누르면 번지로 표시해라, 항공사진 나와라, 일반도면 나와라 하면 착착착 나와요, 누르는 대로. 일종의 그런 거지요. 그런 걸 운영할 수 있다, 그것과. 그래서 정확한 GPS나 좌표라든지 이런 걸 프로그램화돼 있다든가 필요하면 직무 발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잖아요. 비가 얼마나 오든 눈이 얼마나 쌓여 있든 어디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아니까. 그리고 맨홀이 떨어져나갔다면 거기를 빨리 안전통제를 해서 보행자들이나 차량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데서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어떻게 돼 있나를 안 보인다는 가정에서 한번 검토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다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방위시설 장비개보수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점검을 어떻게 하나요? 민방위 급수시설하고 대피시설 같은 경우, 장비 같은 경우는. 관리대장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은 1년에 한번 관정청소를 해주고 저수조 청소도 연 2회 해주고 그다음에 정수필터 교체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대피시설은?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분당구청, 백현주민센터, 정자동수련센터 이렇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민방위 대피시설은 정비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세요. 주민대피시설은 주민대피계획에 따른 적절한 장소가 확보되었는지 시설활용여부, 비상조명등 비상용품함 등 필수비품이 비치가 돼 있는지 시설관리 상태 등을 점검해야 되는 거고,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 비상급수 적정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수중모터 교체 및 자가발전설비 등이 부대시설의 관리가 잘 돼 있는지, 비상급수 수질검사 실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고, 그다음에 장비 같은 경우는 장비확보 기준에 맞는 적정장비를 확보하고 있는지 장비의 정상작동 및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렇게 하고 있냐 이거지요, 제가 묻는 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수질검사도 저희가 음용수는 1년에 3회씩 실시하고 있고요,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별로 신뢰감이 안 가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새삼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는 아시겠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거고, 방독면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이 분당에 보면 동마다 10% 약간 넘어요, 그렇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삼평동은 21%가 넘네요, 방독면 보유수가. 삼평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민방위 대원수에 맞게끔 방독면 적정구비요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민방위 대원의 보통 참여율이 80% 되기 때문에 80% 확보가 목표인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80% 확보해야 되는데 보면 11, 12%밖에 안 되잖아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나름대로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도 담당하시니까 책임을 지고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제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이 있어요. 5000㎡ 이상 58개소를 우리 직원 두 분이 9일 동안 다 점검을 했어요. 점검 내용을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특별점검이 가능할까요, 두 사람이 9일 동안 58개소를 점검했다는데.

은희

최은희분당구안전총괄팀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안전총괄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은희

최은희분당구안전총괄팀장

우리가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58개소에 대한 것을 했을 때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여기에 보면 안전점검 평가 매뉴얼에 의해서 점검을 전체적으로 전기, 가스, 건물 이런 것에 대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등급을 매겨서 이것을 확인해서 하는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매뉴얼에 의해서 점검은 하되 그 큰 건물을 2인 1조로 해서 9일 동안 58개소를 다 철저하게 점검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날짜를 좀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9일 동안 안 되지요.

은희

최은희분당구안전총괄팀장

그런데 우리 재난총괄팀에 팀장 하나에 직원 둘이라, 최대한으로 그 기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58개소에서 이 자료에 보면 점검대상 18개소 했잖아요. 그렇지요?

은희

최은희분당구안전총괄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58개소 다 한다고, 전반기에 그러면 몇 개 했어요? 하반기에 18개소 했으면.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반기에는 127개소인데요. 이게 지침이 변경돼서요.

은희

최은희분당구안전총괄팀장

이것에 대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하반기 특정관리시설, 219페이지는 9월 20일에서 10월 24일까지 한 달 걸린 겁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반기는 127개소 했는데요. 고시원, 휴게텔, 전화방 이런 것들이 소방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저희가 127개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58개소를 한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소방서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거기는 소방서에서 점검하는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표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58개소를 점검대상으로 해놓고.

은희

최은희분당구안전총괄팀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에 고시텔 이런 것이 그 전에는 각 구청 건설과에서 점검을 했다가 2014년 7월 이후에 규칙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시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소방서로 가고 우리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 27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4년도에 고시텔 이런 것은 우리가 점검했을 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철저한 점검을 위해서는 날짜가 좀 더 길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장비보관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보관 같은데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각 동에 보관돼 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장비 보관을 어떻게 해요. 어디에다 주로 많이 합니까? 주로 지하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동사무소별로 예비군 관련 창고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이 보관하는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비군 동대본부에서 창고가 비좁다, 좀 늘려달라는 얘기들 많이 있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겠어요? 민방위용품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물론 최근에 건축을 한 동사무소는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러한 물품들이 보관돼 있는 곳은 거의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곳. 그렇지요? 방독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정화통,

선식

마선식위원

정화통, 필터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게 습기에 강해요, 약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굉장히 약합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방독면은 한국형이라고 K1형은 10년이고요, 그다음에 국민방독면은 5년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자, 이렇게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산 대비 사실은 굉장히 싼 품목이에요. 우리시나 구에서 가지고 있는 방독면이. 그렇지요? 실지 굉장히 쌉니다. 왜? 화학전에 쓰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관리가 잘 안 된다, 관리가. 실지 모 동사무소에 갔더니 동사무소 벽이 물이 줄줄 흘러요. 그런데 거기에 보관돼 있더라고요. 그 방독면 꺼내서 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써요.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계속 방독면 숫자를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도 추후에 확인할 텐데, 이게 숫자도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도 다 확인할 거예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금년에 532개 지금 신규 보급,

종복

김종복분당구민방위팀장

숫자는 최근에 확인해가지고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이게 3495개가 지금 정확한 통계예요?

종복

김종복분당구민방위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 2회에 거쳐서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확인 잘 해주시고요, 첫째는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만 파악하지 마시고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서, 자 필요시에는 정말 이게 굉장히 귀중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관을 잘 해서 정말 필요시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분당구민방위팀장

근 시일 내에 각 동하고 전부 확인해가지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확인 하나만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방독면이 아까 제가 의아했던 게 일반 박스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김종복분당구민방위팀장

박스로 이렇게 보관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냥 일반 박스 재질이란 말이지요?

종복

김종복분당구민방위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습기에 엄청 약한 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박스에다 넣었다 그 비닐,

덕수

이덕수위원장

안에 비닐은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서는, 그러니까 조달이지요, 이 품목이?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달에서 한번 보시고. 제가 그 30년 전에 쓴 것도 뭐냐하면 깡통에 담겨 있어요. 깡통에 완전 밀봉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는 방법부터 알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게 크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못 따요, 이것 어떻게 따야 되는지. 그것은 완전히 밀봉이란 말이에요. 그런 제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습기에 굉장히 강해요. 내구연한도 아마 그것은 엄청나게 길거예요. 아까 10년 된 것이 그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같은 가격이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박스가 어떻게 돼 있나 그걸 한번 보세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앞으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5. 수내2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53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수내2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준 수내2동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봤는데, 이 2016년도에 신규로 이렇게 들어온 프로그램이 있나요?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예,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몇 개지요?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저희들이 신규로 두 개 반을 신설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두 개 반을 신규 프로그램을 신설할 때 주민들 어떻게 의견을 모으시나요? 이게 신규 프로그램 신설 기준이 있나요?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저희 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료화가 2015년 10월 1일자로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어로빅이 유료화를 금년, 작년 말까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료화 시키면서 신규 프로그램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에어로빅반 두 개를 신규 편성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예, 초급반 중급반.

이승연위원

이걸 왜 제가 여쭤봤냐면 아까 지도점검 결과보고서에 봤더니 이 수내2동뿐만 아니라 수내3등이랑 운중동도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의 요구라는 명목으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신규 강좌를 개설 운영하여 예산 부족으로 강사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금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지요?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저희들이 작년, 2015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30개 프로그램을 예산을 편성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규 프로그램 두 개 반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수강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하기로는 예산 잔액으로 7개월분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한 3개월분이 부족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어쨌든 강사수당은 지급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지금 지급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13조에 보면 이 강사한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내2동이 이렇게 선례가 돼서 예를 들어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그것을 편성을 해놓고 그걸 추경에서 확보해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러면 이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이 예산 지급 근거 자체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동장님,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예. 위원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동장님 부임을 몇 년도에 하셨지요?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2015년 11월 1일자로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그 동네가 아파트 비리로 감사를 받은 건 알고 계시지요?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사후가 어떻게 됐나요?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그 소관은 저희 동하고는 좀 별개로요, 시청,

조정식위원

아, 그건 아는데요, 거기 네 개 단지가 전부 어쨌든 관련돼 있고 네 개 단지가 수내2동이잖아요.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감사결과 발표할 때 제가 갔었어요. 가서 주민들이 상당히 참, 엄청나게 분노하고 또……. 동장님이 행정적으로는 관계없을 수 있지만 전부 주민이고 또 그쪽에 수내2동 파크타운이 좁잖아요. 밀집해서 몰려 있고 다 아파트인데, 지금은 뭐 그런 주민 간의 갈등 이런 건 없나요?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제가 오기 전에 아파트 비리 관련해서요, 설명회도 개최하고 나름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저희 동이 파크타운 한 개 단지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대표에서 시행사별로, 시공사별로 네 개 단지로 부분 관리를 하기로 지금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자로 대림아파트가 먼저 부분 관리를 시작을 합니다.

조정식위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다니까, 100%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서도 공공주택 관련돼서도 당연히 관계가 있지요. 왜 없어요, 다 주민들인데.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이나 동대표 분들 기타 이래서 가끔 간담회도 하시고, 일반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때.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그냥 관리비만 내고 말지 이걸 어떻게 쓰는지 잘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당하고 나서는 상당히 막 분노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각 동에서도 공동주택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다들 신경을 쓰시고, 또 동 주관으로 공동주택 관련된 관리비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관심 가지셔야 된다고 봐요. 주민들이 거의 다 아파트 사시는데.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예, 동장님. 제 지역구 동장님이시라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수내2동이 중앙공원까지 포함하고 있나요?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예, 맞습니다. 중앙공원,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수내2동주민센터 우리 직원 분들이 중앙공원까지 관리를 하는,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사실적으로 관할구역은 중앙공원까지인데요, 거기 중앙공원 내가 관리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찰 차원에서 중앙공원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수내2동 같은 경우에는 중앙공원같이 큰 공원을 끼고 있는 행정동인데도 불구하고 정원 대비 현원이 한 명 부족하고, 그에 따라서 행정 수요도 많고, 그 큰 공원까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의 인력으로 가능한 것인가, 어려움은 없었나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공원관리는 안 합니다.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에서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기인위원

그럼 아예 동 주민센터에서 중앙공원에 대한,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제가 순찰 차원에서 아침하고 오후하고 일 2회 정도 순찰을 돌고 혹시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제가,

이기인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우리 주민센터에 중앙공원에 대한 민원 같은 걸 의견을 개진을 합니까?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예, 그 사항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그 민원 가지고 푸른도시사업소에 다시 이전을 하나요?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그렇습니다. 현장행정 순찰에도 넣고, 주민 의견을 시로 보고를 합니다.

이기인위원

아무래도 행정 소관 업무부서는 푸른도시사업소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푸른도시사업소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보다 동주민센터에 제기하는 빈도수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동 직원들의 현원도 부족한데 그런 민원도 수요가 가능한 것인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지금 우리 정원이 7명입니다. 물론 늘어나면 더욱 좋겠지만 현 인원으로 충분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정원 7명이요? 아닌데? 여덟 명인데?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아, 현원.

이기인위원

현원? 현원 여덟 명이고, 지금 정원이 아홉 명이고, 일반직이 정원이 여덟 명이고, 현원이 일곱 명이거든요? 어쨌든, 동시에 원래는 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었던 건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니겠지만 동주민센터의 현원들이 조금씩 부족한, 한 명씩 두 명씩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의욕이 있는 동장님께서는 분당동 같은 경우에는 태현공원도 관리를 하실 거고, 수내동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도 이렇게 순찰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좀 정원이 부족한 동이 생기지 않게끔, 어딘가는 정원·현원이 많은 동이 있고, 어딘가는 부족한데 이런 기준도 사실 모호한 상태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그게 저희가 행정관리를 하다 보면 동별로 인구가 균일한 게 아니고 행정 수요가 많은 동은 인구가 3만, 2만, 1만 5000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수내2동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상 근린공원을 끼고 있지만 민원은 대개가 거의 시로 바로 가거나 아니면 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의 직원이 민원을 바로 받아서 처리할 일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현원 충원을 시킬 때 행정 수요 봐가면서 충원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 동의 반 정도는 정·현원이 맞는 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명에서 많게는 두 명까지 결원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에 정기인사 때 그때 동을 우선 충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이건 수내2동이 아니고 정자2동에 우리 김용미 동장님이시지요? 잠깐만 좀 나오시겠어요? 시민체육대회 할 때 제가 거기 입장할 때 보니까 지방재정 관련해서 피켓을 들고 온 동이 꽤 많이 있었어요. 제가 다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거기는 피켓을 몇 개 하셨어요? 그것과 관련된 걸?

용미

김용미정자2동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한 세 개 정도 피켓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자료 제출한 것은 ‘무상지원 살맛나네’ 하나하고, 그것만 제출하셨거든요? 제가 기록한 걸 보면 ‘나 산후조리 지원받는 뇨자’ 이것하고 무상교복, 이렇게 해서 세 개를 했어요.

용미

김용미정자2동장

예, 제 기억도 세 개 한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거 하신 것은 동 체육회장이 동장이시지요?

용미

김용미정자2동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거 하신 이유가 뭐지요?

용미

김용미정자2동장

제가 사회복지직 동장이다 보니까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요, 그리고 3대 무상복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시민체육대회는 시민화합을 위한 행사거든요?

용미

김용미정자2동장

예.

이제영위원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제가 성남시 지방재정에 대해서 내용을 물어보면 우리 동장님 성남시 지방재정 결산한 거나 그런 내용 구체적으로 알고 계세요?

용미

김용미정자2동장

지방재정개편에 관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이제영위원

모르시지요? 제가 예산부서도 공무원들 다 확인을 했어요. 국장님한테도 했고. 안타깝게도 성남시 세입이나 세출 구조에 대해서 내용을 명확히 아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상복지를 하든 뭐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인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분당에서 동장으로 재직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네 개 동에 다니면서 의견 들어보면 3대 무상복지에 대해서 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다수가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장님께서는 그 업무를 해서 의욕이 앞서서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분당에서는 우리 동장님만 이것을 해서 나왔고, 나머지 동은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수정·중원은 이 내용 다 기록하고 있고 다음번에 할 때 많은 질문할 겁니다. 얼마나 성남시 재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런 판단을 했는지를 제가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용미 동장님은 가볍게 감칠맛 나게만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용미

김용미정자2동장

예.

이제영위원

않고, 다른 동장님들 다 계신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정치인 아닙니다. 시민 화합 행사로 체육대회를 하면 거기에 걸맞은 걸로 해서 화합이 되게 하는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그걸 특정인에게 잘 보이려고 그 입맛에 맞게 하면 그것은 화합 행사가 아니라 결국에는 또 다른 분열을 초래한다, 왜? 그거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럼 화합하자고 한 장소에서 그런 모습을 동장님께서 연출해갖고 가면 이건 화합이 아니라 그 행사하지 말아야 돼요. 저희가 의회에서 삭감해야 됩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행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지 시장을 위해서 일을 해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은 한쪽에, 여기에 만족하는 분한테는 감사한 마음을 얻을지 몰라도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 동장님께서 동정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동장이 한쪽 시각을 갖고 저런 모습을 보일까, 분명히 비난의 소리가 발생될 수 있어요. 우리 동장님 앞에서는 안 하지만. 그래서 의도는 좋은 뜻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는 것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정자2동을 대표하는 동장이고, 그 동의 책임자고, 옛날로 얘기하면 왕초입니다, 거기의. 그런데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적절치 않다, 제가 이렇게만 지적을 하고, 향후에 다른 동장님들도 같은 생각으로 시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미

김용미정자2동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이제영 위원님이 보는 시각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 또한, 이것은 공방을 벌이자는 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저께 본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 여름철에 주민들하고 같이 지방재정 개악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민심을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서명운동 받았던 게 성남에서 7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서명을 받았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 동장님들하고 함께 지역에서 봉사하신 단체들이 앞장서서 했고, 그 뜨거운 여름에. 그래서 그나마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밀어붙이는 초유의 사태에서 유예해서 4년 후에 위기를 미루는 역할은 여기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함께했기 때문에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계속 몇 번 지적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본 위원의 생각을 또 전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옛날에 전쟁이 나서 왜적이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다 손잡고 방어해온 게 우리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해 냈고, 이왕이면 그래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한 세부적인 절차들은 조금 더 현장에 계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면 서로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겼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워낙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자꾸 제가 열린 행정, 개방 행정, 자율 행정을 말하는데, 말씀드립니다. 저는 진짜 권장해요. 체육대회에서 왜 주민화합을 위해서 체육 얘기만 해야 됩니까? 복지로 화합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지방재정으로 화합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주제로 화합할 수 있는 겁니다. 각 동에 다 특색이 틀려요. 우리 성남 누누이 3색 도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영 위원님의 시각도 제가 일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합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을 하나로 규정짓지 말고 우리 현장에 계신, 아까 왕초라고 했는데 왕초 아닙니다. 어떻게 동장님들이 왕초십니까? 동장님들은 주민들의 뜻을 따라가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n분의 1의 시민이에요. 단지 그 업무를 위임해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더 현장에 정말 하라고 부탁드리는 거고. 그런 면에 있어서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여러 가지 행정 중에 있어 좀 자발적인, 창의적인,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많이 나갑니다. 왜 행정을 그렇게 하냐? 그렇지만 소신 있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서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우리 그게 정말 행복한 추억이었다.” 아까 김용미 동장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회복지에서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무상복지 성남에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전체가, 전부가 따라 하는 무상복지라는 것을 주민들하고 공유해서 그게 문화가 됐다면 본 위원은, 그것은 자랑스러운 동장님의 업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국한 짓지 말고, 우리 동장님들 창의적으로 성남이 정말 앞서 나가는 행정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그냥 동네만 갖고 계시지 말고 SNS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 그리고 동장님들 제가 체육대회 때 내빈으로 있다 보니까 앞에서 우리 동에서 열심히 준비한 퍼포먼스들 하셨잖아요. 어떤 동인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시장님의 얼굴, 김태년 국회의원의 얼굴, 해당 지역 시의원의 얼굴들을 나오시면서 현수막으로 보여주고, 그 내빈들에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청장님 그것 어느 동인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때 제가 퇴직휴가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그것이,

덕수

이덕수위원장

중원구입니다, 중원구.

이기인위원

중원구인데, 방금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객이 전도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제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은 그런 것들 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정치인들의 얼굴이 시민의 체육대회에서 먼저 올라온다는 것, 이것이 과연 많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가 사실 의문이고, 그것보다 동네를 청소해 주는 환경미화원의 얼굴, 어려운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해 주시는 봉사자들의 얼굴 이런 것들을 내빈들에게 보여주고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훨씬 더 아름다운 주민 화합되는 체육대회가 아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영 위원님께서나 동료위원님께서 그렇게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공무원분들의, 각 동주민센터의 장이 되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이끌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정정을 요합니다. 김태년 의원이 아니라,

선식

마선식위원

신상진 의원,

만식

최만식위원

신상진 의원이고,

이기인위원

죄송합니다.

웃음

만식

최만식위원

마선식 위원이 아니라,

이기인위원

죄송합니다. 김태년 의원님이 아니라 신상진 의원님이시랍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 부분은 속기록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이승연위원

간단히,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떤 부분이?

이승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지금 막바지에 이르러서 사실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본 상임위원회가 행감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위원들끼리 원칙적으로 정해 놓은 원칙 자체가 동료위원의 의견, 자료에 근거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이어서 거기에 반박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문제냐면 그렇게 되면 그 반박에 대한 반박을 또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그렇다 보면 상임위원회 행감 자체가 공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 각 위원마다 준비한 자료가 있거나 다른 사안에 대한 정당한 지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닐 때는 위원장님께서 재량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와중에 화합이라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은 화합 같은 경우에는 누구 한편이 뭔가 불만을 가졌을 때는 화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반박을 해버리면 이게 지금 행감의 논지와 전혀 벗어나는, 저희끼리의 논의가 계속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잠깐만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이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위원회는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반박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 개진한 거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위원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보충 발언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보충 발언의 일환이고. 그다음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발언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네 번밖에 안 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수막 얘기 나왔을 때도 제가 반론 안 제기했어요. 전혀 생각이 다른데. 그다음에 아까 그런 유사한 얘기에서도 제가 반론 제기 안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 이제영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큰 뜻은 이해한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승연 위원님께서 위원 한 분이 발언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충 발언을 하지 못하게 위원장한테 그것을 위원장 재량으로 해 달라, 이것은 위원회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안에서 하는 얘기는 서로 그 정도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다음에 말의 꼬리 물기, 이 정도는 우리가 반론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의견이 분명히 다른 것은 표현하는 게 그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이승연 위원님이 오해가 있으면 좀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제가 이런 취지에서 앞으로 위원회에서 발언을 하더라도 ‘아, 이것은 김용이가 반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반론이고 당연한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원만하게 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 위원회 진행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이 나와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또 추가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만합시다. 더 하면, 아이, 그만하자고요, 좀.

선식

마선식위원

에이, 그만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제영 위원님 발언하세요.

이제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동장이 책임질 게 있고 시장이 질 게 있고, 그 내용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상대 당의 위원님들 입장도 배려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제가 볼 때 좀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치인 없습니다. 다 공무원이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장은 정치인이에요. 여기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괄적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마치 시장이 지시하는 걸 법에 위배가 되는 것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김용위원

아, 그건 아니지요.

이제영위원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했고, 그런 다른 의견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더 직시를 해서 다음번에 분당구가 아니라 중원·수정이 있는데, 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직시를 해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를 더 강도 높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위원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만하시지요. 더 없으시지요?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체육진흥과 할 적에도 아마 구체적으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 체육대회, 구 체육대회, 동 체육대회, 아마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이 됐습니다. 이것을 통폐합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 해야 되고 우리가 시민이 주인이라면서 시민이 무슨 체육대회 때 그런 것 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동장님들. 주민들 얼마나 힘듭니까? 돈 준 것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

위원장님 좀 정리 발언해 주시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김용위원

이것은 지금 일방향으로 흐르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잠깐.

김용위원

위원회를 정리하는 의사정리 발언을 해주세요. (장내 소란)

덕수

이덕수위원장

내가 지금 정리 발언하잖아요. 꼭, 아니 정리하려고 하면 꼭 그런 말씀해서 더 길어지게 만들어. 내 지금 정리하는 거라니까. 내가 지금 논란 얘기, 논란했어요? 지금 정리 중이라고. 자 그런 식으로 체육진흥과에서 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오늘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선식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냅시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그렇게 되고, 안 끝냅니다. 저도 발언을 해야 돼요.

웃음소리

준비한 게 있는데. 동장님, 몇 개 통에 몇 개 반이에요?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16개 통에, 잠시만요. (자료 확인)

덕수

이덕수위원장

16개 통에 몇 개 반이에요?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제가, (자료 확인) 제가 반을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발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특정 동장님들 딱 찍어가지고 몇 개 통에 몇 개 반, 아마 반 이상은 못하리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더 나가서 제가 더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마는 3반 반장님 이름이 뭡니까? 그건 더 모르시지요?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예, 확인 안 해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반 회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반 회의라기보다 아파트 건물 동 단위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반장은 돼 있지 않습니까, 지정이?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돼 있는데, 반장이 통장하고 같이 어떤 회의를 한다거나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이 별로 없다, 맞지요?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현재 반 단위 회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반 단위 회의도 없을뿐더러 통장이 반장을 모르는 정도, 이것은 우리가 각 구에 통장협의회 분들, 통장들 다 모셔가지고 의장하고 저하고 다 간담회를 했단 말이에요.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반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반장 이름도 모르고 도와주지도 않고 수당만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통·반장 설치조례나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한다면 잘 이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도 우리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거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건의사항 중에 세 개구에서 똑같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반장님들 그냥 돈만 타가고, 얼굴도 모르고, 도와주지도 않는다, 사실 저도 반장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 상황이니까,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생들이 평균 수강을 어느 정도, 몇 년 하고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수강 연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평균 그냥 대략.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서,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그건 데이터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대략도 생각 안 나요? 저분은 한 5년 있었다, 10년 있었다? 평균.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평균적으로 2, 3년 정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3년 이상은 다, 어느 프로그램에는 그 이하도 있지만 대부분이 3년 이상 다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이거거든요?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2, 3년 정도 하는 걸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이상이 더 많다, 이 프로그램 중에. 이게 아마 분당구는 어떨지는 제가 거기 아니라 잘 모르지만 본 시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5년 이상, 10년 이상 어마어마하게 하지요. 이것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하면 똑같아요. 아까 주민자치센터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적체되는? 이런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예를 들어볼게요. 여성문화회관인가 그것 있지요? 성남에, 저기 본 시가지에.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여성문화회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가 어디지요? 단대동에 있는 것?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논골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거 여성문화회관이지요, 그것도?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건 여성복지회관이라고 그러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복지회관인가요? 거기서도 프로그램 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여기 야탑에 있는 건 문화원이라고 하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를 예를 들게요. 거기 프로그램 있는데 거기는 초·중·고급 이렇게 나누는 모양이에요. 거기는 어느 정도 되면 들어올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대기자가, 이게 순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보낸단 이거예요, 잘 하면. 이해가시지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똑같아요. 프로그램명을 보면 초급·중급 나눠져 있는 것도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전체가 거의 다 80% 이상이 이런 게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일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래교실이 있는데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 계속 있다고 노래 더 잘 부릅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인력들이. 이게 완전히 무슨 친목회가 됐다, 이거예요, 친목회가. 이분들끼리 별도로 놀러도 가고, 들어오려면 못 들어와요. 그냥 선착순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규칙 이런 게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강사가 오랫동안 강사활동 하는 것, 그다음에 수강생 한 사람이 다년간 하는 제도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현재 강사 여기저기 여러 군데 많이 뛰시는 분들 저희가 선발할 때 페널티를 줘가지고 선발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강사 문제로만 귀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청장님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강사 문제는 그렇고요, 수강생 한 사람이 오랫동안 수강하는 문제 그것은 아직 저희가 제재라든가 그런 건 아직 해보지는 않았는데, 심각성은 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일례를 또 하나 들어보지요. 댄스를 30대 중반에 시작했어, 지금 60대야.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 10년, 15년, 20년 이 정도 가까이 그냥 한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팀이 돼 버렸어요. 어디 나가면 그분들이 팀이에요. 이분들이 거기에 계속 있어서 그분들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구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바람직하지 않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 3개 구 구청장이 정보 공유를 해서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지 그것은 한번 개선을 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분들은 어느 정도 시범까지 보일 정도로 하고, 몇 년,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7, 8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사회로 나가야지요. 여기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래야 전 시민, 100만 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못 들어온다니까요?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딱해서. 맞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가 진짜 이제는 그것도 좀 규칙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상의를 좀 해보시고,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자치행정과 할 적에 분명히 이런 것도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잘 못 한다는 건 아니고 현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 안 끄집어내. 동장님들도 다 아시지만 이거 끄집어낼 수도 없고, 구청장님도 안 끄집어내고, 위원님들도 얘기 못 해요. 저는 표하고 상관없어요. 얘기 다 합니다. 그래야만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뒷골목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거기에서 똑같은 사람이 십 수 년씩 있으면 됩니까? 마찬가지지요? 다음에 마지막 하나. 우리 수내2동은 주민센터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연말 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12월까지 현재 잔액은 1500만 원 있는데요, 12월 말까지 집행이 완료가 되면 돈 1000만 원 정도 남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1000만 원 남으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자체적인 수강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럼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동이 유료화가 된 지가 2015년 10월 1일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보단계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5년도에 32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이 1500인데, 12월 말까지 집행이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건 수강생을 위한 계획을 세워서 수강생을 위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건지, 계획이 지금 없단 얘기네요,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제가 일일이 다 동장님들 여쭤보면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 사례가 나와요. 나오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안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예요? 일부 동에는 나머지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요, 여행을. 일부만. 전체가 다 가면 골고루 혜택이 되지요? 동장님 생각하시기에. 맞지요?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 수강생들한테 전체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남았으니까. 그건 공동의 기금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지요?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12월 말로 제로를 만들든가 다 나눠주든가, 또는 어떤 공동의 수강료를 그 이듬해에 내리든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위원장님 말씀에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수강생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구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 없으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수강료 말입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작년에 어떤 동은 어떻게 사용했다,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 없으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동별로 잔액도 제가 다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공문을 내보내가지고 수강료를 6% 선에서 유지를 해라, 잔액을 많이 남기지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 한 80% 이상은 그걸 시행을 했는데, 지금 구미1동이라든가 아직 그런 데는 그게 시행이 좀 덜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회계연도가 언제예요? 12월 말이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이것은 우리 정부예산편성에 의한 그런 돈이 아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이게 끼어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프로그램마다 수강생 모집이 틀리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처음에는 그게 쓸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 말엔가 금년 초에 쓸 수 있는 범위를 좀 늘려줬어요. 늘려줘가지고 잔액을 남기지 말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지침, 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각 동에서 작년에 어떻게 했는가를 이번 행감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상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 아닌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가이드라인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만, 전체가 다 여행 가면 돼요. 한 분이 남은 돈 갖고 그렇게 하면 불만이 전체가 다 가면 되는데 다 못 가잖아요. 그럼 3분의 1도 못 가면 이 공금을 3분의 1이 쓴 것이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내리거나 분명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사실상 제 생각에는 제로화 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걸 어떻게 행정적으로, 저보다 잘 아시니까 그런 걸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한테 직접 혜택이 가게 수강료를 내리거나 다시 돌려주거나 어떤 방법을 해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나머지는 잉여금 하면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주물떡주물떡 해선 안 된다는 말이에요. 회계 책임자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도 없는 돈인데 지금 일부 그렇게 하는 거지요. 나도 모르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폐강되고, 내 돈이 공금 아닌 공금이 돼 버리니까. 그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건의를 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내2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을 비롯한 분당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수내2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분당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5분 감사종료